김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조례안이회부되었으며,아울러2025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과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대형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9명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그내용을본조례안에반영하여일과가정이양립가능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다른법령의인용조문을정리하여조례운영상미진한사항에대하여개선ㆍ보완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3에서배우자출산휴가에따른경조사휴가를기존10일에서20일로,둘이상의자녀를출산경우에는15일에서25일까지로확대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2조제2항에서「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인용조문을변경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14명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공무원이민원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피해의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공무원을특이민원으로부터보호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의장의책무,공무원등의권리와의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지원사항,안전시설ㆍ장비확충,법적대응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회의는본위원장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나은하위원장님,전경구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명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모든직원분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민간이전이라고해서연금지급금공무원재해부조금이라고쓰여있는데,이거내용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기존에는구청집행부에예산이같이편성돼있었는데요. 이번에는따로이렇게저희가별도로독립해서편성한거고요. 이거는직원들경조사가있을때공단에서,직급마다좀차이는있는데요,위로금이나어떤축의금,이런것들이나오는돈을저희가예산편성한겁니다. 기준은4명으로잡았고370만원정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네분이어떤뜻이죠? 4명이라는뜻이?

이건예산기준에,우리총정원을38명으로해서10명당한1명정도발생한다고보고예상해서4명정도로편성한거고요. 이건발생을예측할수는없는건데편성지침에따라편성한겁니다.

그거에대해궁금한게이게민간이전이라고돼있잖아요?

네.

그게무슨뜻인가요? 이게다어쨌든우리직원들에대한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게민간이전이라고돼있어서.

이게공단을통해서,공무원연금공단을통해서지급되거든요. 그래서예산분류상민간이전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을통해서지급되거든요,저희가예산은부담하고지급은공무원연금공단을통해서됩니다.

이게그러면어쨌든공무원연금공단으로가든어쨌든우리가일단이돈을넣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예산은편성하고발생하면저희가연금공단으로돈을주고연금공단에서이제직원한테.

그러니까우리가돈을연금공단에내고연금공단에서지급한다는,그러면보험과똑같은거예요? 우리가보험사에내고보험사에서다친사람한테돌려주듯이?

네,그런형식입니다. 저도그체계는좀약간이해가안가는데,하여튼공단에서저희는받는거고요,공무원들은. 예산은각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습니다.

뭐어차피시간상제가길게,개인적으로한번여쭤보고보고받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의원님들을잘보좌해주시는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된것인데,우리운영비있지않습니까? 수리를하는거같습니다. 이게작년에2,000만원인가예산이잡혀있는데올해는4,000만원으로증액됐더라고요,2배이상이증액됐는데. 어떤거냐면제가얘기해드릴게요. 시설비,청사노후시설보수라고해서. 새로운임기가되면서,10대준비하시면서예산을증액하신게맞나요?

네,그때10대에새로의원님들이오시면또신규수요들이,어떤집기도있을수있고청사를좀약간개선하는것도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좀예비비성격으로미리편성해놨습니다.

그와더불어서자산취득비도발맞춰서이렇게편성한게맞죠?

네,맞습니다.

네,좀편성하시고나서도새로운의원님들오시면의원님들욕구게맞게잘운영해주시면좋겠다는첨언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게우리가지금홍보같은거나이런것들이,홈페이지운영관련된내용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홈페이지예산이한780만원정도잡혀있는것같아요. 그런가요?

네.

홈페이지운영비. 우리가매번갱신하는내용이있나요? 홈페이지운영할때이렇게그정도에대한,실비운영비정도의수준인가요? 서버운영비가뭐그렇게많이들어가진않을것같고. 우리가관리위탁을주는상태인가요?

네,이게뭐어떤시스템이에러가날수도있고,그때그때어떤시스템개선이나이런것들이또필요할때도있고. 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가유지보수용역을연간으로맡기는겁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 그외에다른질의는없습니다. 운영잘해주신다고감사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짧게한마디만하고마치도록할게요. 우선세부사업설명서6페이지보시면표창장있지않습니까? 보셨어요,국장님?

네.

지금저희가의장님이표창하실때나가는거보면이렇게접는식으로돼있는거잖아요?

네.

지금집행부에서구청장님표창으로나가는거는액자로나가고요?

네,맞습니다.

저희가뭐법적으로제한이있습니까?

그런제한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우리는이렇게계속머물고계신가요? 우리도액자로나가든가의장님,그래도구의회표창을받는다그러면대상주민들이좋아하실것같은데,그래도좀더화려하게해주시면의회가좋지않겠습니까?

네,적극검토,

비교가되잖아요,같은자리에서상을주시는데.

네,맞습니다.

그부분은좀반영을고민해보시고요. 반영이가능하면좀반영하시면좋을것같아요.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거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고마칠게요,저는. 4페이지보시면국제화여비있지않습니까?

네.

직원국외기획연수,이번에우리의회가처음으로3명이렇게책정했잖아요?

네.

어쨌든지금이렇게된게형평성문제로시작됐단말이에요.

네,맞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특성상일로갔어도어쨌든외국에나간걸로돼있어서늘순서에서탈락이되면서제외가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질의를강력하게했었고그것이반영이된건데,이제이렇다그러면우리안에서도직원들간좀불만이없게,공정하게잘운영돼야할것같아요.

네.

왜냐하면우리안에서도또어쨌든일적으로가기싫어도가야하는직원도있을것이고,그런여러가지사례들이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사례들을잘통합해서어느직원도불만이없게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네.

또우리의원님들께서우리사무국직원들늘고생하시고애써주시는거에감사해서또저희들이강력히얘기했었고그것이이렇게반영됐지않습니까?

네.

이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국장님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그부분은좀우리직원들과공유하시고고민하셔서잘운영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지난번에박열완위원님께서이거에대해서강력하게요청하셔서저희가사실집행부와좀협의해봤는데그런것들이곤란하다고해서,저희가다른예산들이렇게많이불용이되는부분들을좀삭감하고,하여튼직원들에게정말큰혜택을주게된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이거선정하는방법들은지금제가머릿속에서좀생각은하고있는데,여러가지의견들을수렴해서공정하게선정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2페이지에우리의원역량개발비있지않습니까,민간위탁?

네.

지금저희들이보면2인1실기준으로했을때그위탁체들에서광고가들어오는거보면,알림이들어오는거보면80만원이에요.

네.

이게포괄로잡혀있는건가요?

네,포괄로잡혀있어서제한은없고요. 80만원으로가셔도되는데저희가이예산도의정활동으로바쁘시다보니까,

맞아요.

계속남거든요. 그래서약간예산을좀조정한겁니다.

그게보면첫해에가시는분도좀계시고,어쨌든첫해하반기에제일좀시간이날수도있고하니까,이게보면전반기쪽에주로가시는경우가있고후반기쪽에는이제선거준비라든가여러가지로안가시거나좀못가는상황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질의드렸고요. 하여튼늘고생하고애쓰신다는말씀,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직원들에게드리고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약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