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혁준 의원 발언

제42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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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남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저희 경제통상국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경제통상국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 기정액 대비 578억8,591만원이 증액된 1,180억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3,673만원이 증액된 155억6,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기업 입주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김해, 밀양, 양산, 사천 지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균특보조금 14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1,851만원이 감액된 146억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에 균특보조금 9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9억802만원이 증액된 304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내복귀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에 균특보조금 303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8,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7억4,317만원이 증액된 546억3,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인 주차 환경개선 사업,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균특보조금 538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3,650만원이 증액된 25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균특보조금 1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22억9,057만원이 증액된 2,324억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은 2026년도에도 경남 경제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고, 아울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고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5,758만원이 감액된 541억5,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계 도민의 생계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정책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물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완화하고 도민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4억9,39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경제와 투자 지원 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4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9,600만원을, 지역 내 장수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모범 장수기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 보전 사업에 210억원을,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김해는 69억4,600만원, 밀양은 68억500만원, 양산은 18억4,000만원, 사천은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페이지입니다. 유망 비제조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밀접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에 1억6,000만원,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2개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2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거제 신공항 배후도시 지정 타당성 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반갑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9,825만원 증액된 368억7,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위해 2억6,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 우수 사례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 4,000만원과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 개최를 위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기업 문화 정착, 청년 친화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 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현장 직무 경험을 쌓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도내 조선 업종 협력사의 재직자 처우 개선으로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20억원, 자동차 부품업 2·3차 협력사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특색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산업단지 내 고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에 따른 고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내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의 늘어나는 사회 참여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 증액하여 1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 신중년 고용 장려를 통한 소득 보전 및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신중년 내일이음50+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 인력 도입으로 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빈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지원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정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2개소 사업비 3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내 산업 인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일하기 좋은 경남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지원 및 생애 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인력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318억300만원 증액된 51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 250만원과 경남의 투자 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6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4억6,000만원,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7억1,400만원, 도내 대규모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위탁 사업비 5,000만원,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2억1,000만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획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억8,105만원 증액된 89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외통상자문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투자유치·관광 설명회에 1,900만원, 국제교류 통상 지원을 위해 6개국 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20억원, FTA 전문 컨설팅 및 상담을 위한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37억원입니다. 수출 정보,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초보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원, 무역 거래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내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에 9억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역량별 종합 지원을 위한 경남 수출 사다리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해외시장 개척과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에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긍식 고취를 위해 재일도민회 향토 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700만원, 재외교민 자녀 모국 문화 체험 연수에 2,000만원, 우리 도의 해외 홍보와 국제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한 해외 자치단체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3,800만원, 국제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지원에 5,000만원, 인도적 차원의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94억4,997만원 증액된 742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과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9,900만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운영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5억원, 산재와 고용보험료인 사회보험망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홍보에 3,000만원, 소상공인 업체의 상표 출원,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과 함께 화합의 장을 마련한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1억2,000만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 한들상권 활성화에 6억1,050만원, 거제 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에 12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과 정책자금 운영에 따른 이차보전 34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6억8,000만원, 소상공인의 창업·폐업, 재도전 성장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4억9,500만원, 디지털 시대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17억2,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남제로페이 간편결제 가맹점 관리 및 홍보 등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운영에 5,000만원,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 통합쇼핑몰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통합쇼핑몰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고객 맞춤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지원에 7,000만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에 5,0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8억4,3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 원도심 햇살문화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3억6,300만원, 통영 중앙동 강구안 상권 활성화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위해 주차장 환경 조성 및 개보수에 36억5,000만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1시장 1특화 육성에 1억3,5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패키지 지원 사업에 7억5,590만원,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에 1억8,3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1억2,000만원,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을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에 604만원, 시군 전통시장 상인회에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영 지원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1,339만원이 증액된 61억5,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노동정책 활성화 및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2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1억3,500만원, 지방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6억8,300만원, 숙련기술자단체 사업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1억3,300만원,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8,000만원, 선진 노사관계 구축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 1억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3억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9,200만원,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에 1억7,000만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 3,000만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7,0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3,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9억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공동체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 2억6,000만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지원 사업 5억8,60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을 위해 4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진상락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9페이지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수혜 기업에 지원 사업 후 매출 증가 및 채용 증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143페이지 시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업 계획과 단위 사업 세부 내용과 그리고 사업성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국내외 전략 사업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이것도 홍보 시기와 광고 횟수 등에 대해서 결과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323페이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 사업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선진 노사관계 구축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 건에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임철규위원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지난 1년 동안 관련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고객 그룹들 간담회, 회의 실적, 참석자 현황 그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과별로, 부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담회나 회의를 하고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건의도 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청사항들, 건의사항들, 협조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정리되겠지요? 각 과별로 간담회했던 것, 정리해서. 권요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요찬위원

국제통상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서 223페이지 보면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로 10년 정도 되었는데, 예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5,000에서 3억 정도 계속 해마다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 비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나 채용 부분이나 아니면 수출 계약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난 게 있는지, 제가 여기에 대한 기업체 숫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많으면 양을 좀 줄이시고, 연도도 10년 정도 하려면 너무 많고 하다면, 자료가 너무 과다하다면 최근 것만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는 핵심은 그렇게 예산 액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44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내년에 3억 편성되었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한국실크연구원 이게 2018년부터,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산업통상부에서 1988년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경남도하고 진주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실크연구원 생산기술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진주시의회도 그렇고 지금 사실 진주실크연구원 이게 운영상에 아주 문제점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6명, 27명,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이 보면 72억5,900만원 되더라고요. 자체 수입은 15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게 실크연구원이 재정자립도가 21.3%밖에 안 돼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매년 증가하는데, 이것을 작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말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진주시의회도 어느 의원이 보면 진주실크 이것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매년 문제성 있는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가보면 인원이 26명 중에서 노조원들이, 노조가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일도 하지도 안 해, 사무실에도 있고.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체 수입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R&D 사업 수주를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 여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니, 저는 우리 도하고 도의회하고 그다음 진주시하고 실크연구원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자생하는 방안을 조금 협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도 박물관은 거창하게 잘 지어놨더라고 이게, 몇백억 들여서,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해 주는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올해에 아마 운영 관련된 공공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 69페이지 보니까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하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게 18억4,000만원인데, 이게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실시설계 나오고 나면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어야 할 사업자를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 되어야,

권혁준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그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35번 국도가 연계되어서 지방도인가, 그게 모서리가 되어 있어서 옆에는 고속도로 있고 35번 국도에 맞물려서,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건립되더라도 교통 관련되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이렇게 증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경제기업과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541억이 감액되었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철규위원

540,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40억요. 그것은 전체,

임철규위원

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4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철규위원

6.9% 40억원, 말을 잘못 했네요. 감액이 40억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부진청에 두동지구 진입공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한 81억원이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에 주는 것으로 해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81억이 지금 반영이 못 된 부분이라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 외에 가덕도 신공항하고 진해신항 개발에 대해서 거제에 활성화한다는 사업들이 용역이 하는 게 있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거제 장목 쪽에 신공항 배후도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임철규위원

광양권 그것은 같이 안 하나요? 왜 이것만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광양권은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이것은 그 이후에 거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동부경남 쪽에 부진청이고, 그것은 광양만경자청 쪽이고.

임철규위원

올해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내년,

임철규위원

광양권 진행사항은 내년에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로는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 용역이 내년 연말까지라서,

임철규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18개월씩 되어 가지고요.

임철규위원

지금 중간보고는 언제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확정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용역 계약할 때 중간보고 날짜가 픽스되었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잡거든요. 정확하게 개최되는 날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이 민생이나 경제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부흥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에 빼앗긴 3위의 위치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 예산, 그리고 소속 기관들 포함해서 경남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다시 부흥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올해는 보니까 황영아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전임 예산부서 출신으로서 아주 역량이 돋보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레벨업 시켜서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공항 배후부지 자유경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이 8,000만원이지요, 그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전체 8,000만원인데 거제시가 4,000만원 부담,

진상락위원

4,000만원 하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확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난 4월에 산업부 고시로 진해신항에 북측지구가 11만평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왜 내가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거제, 가덕도신공항이 지금 2035년도에도 개항을 하니 아직까지 첫발도 못 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자유구역청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될 사유가 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입안해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는 데까지는 최소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용지가 부족하다 해서 지금 하는데, 11만평이 올해 확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수요가 나온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시기상조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없는 살림에 아직까지 가덕신항이 지금 계획도 안 잡혔는데, 발주도 안 나갔고, 이게 계속 도비를 들여서 진해신항 배후부지도 만들고 또 거제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 만드는 이 부분도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이것을 산업부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 계획 수립이 아니고, 이 지역이 진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맞는지, 그다음 사업 추진이 적당한지, 경제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용역이라서 이것을 해 보고 나서 그다음 지정 용역이라든지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초기 단계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여기,

진상락위원

이것을 해 보고 나서면 과장님.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산업용지가 다 남아돌고. 그렇잖아요. 배후도시, 아직 배후도시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이게 진해신항에 11만평이라는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확장되어서 개발되었고, 한데 사업비를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위원

말씀하세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지금 거제에... 진해에 크게 두 가지가 진해 인근에 신항이 새롭게, 거의 지금 있는 신항에 1배 더 들어설 예정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하고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신항이 지금의 규모만큼의 신항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만큼의 물류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만평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진상락위원

그럼 11만평은,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있는,

진상락위원

가덕도신항이 아니고 그냥 거제신항 배후도시라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지금 있는 신항의, 지금 있는 항구 부분의 공급을 하기 위한 11만평이었고, 지금 앞으로 들어설 2032년까지 들어서는 새로운 3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서면, 그것은 지금 있는 신항 규모만큼의 새로운 신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부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배후 거주단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신공항이 들어서는 데 거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긍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신공항이 들어설 때 배후 거주단지를, 배후도시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산과 우리 경남이 치열한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런 것에 대비를 안 해 놓으면, 지금 부산은 부산 서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도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그보다 더 쾌적하고 다음에 관광, 그다음 쾌적성, 거주 여건 이런 것들이 완비된 도시에 대한 기존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국장님, 11만평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 갔고요. 가덕신공항에 대한 배후도시라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배후라 그러면요.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거제에서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후라 그러면 쉽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승용차 1대 가는데 1만원 하지요, 통행료가?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트럭은 얼마입니까, 대형버스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트럭은요, 그것은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저도 1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나 배후에 있는 분들이 부산 쪽으로 라든지 이쪽으로 가기 쉽지, 거기에 배후도시를 해서 신공항하고 연계를 하는 배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환경 여건이 저는 조금 적합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굳이 신항, 자꾸 신항이라 한다. 거제, 가덕도,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신공항.

진상락위원

공항이 아직까지 발주도 안 나갔고 시작도 안 되었는데, 굳이 빨리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진상락위원

굳이 올해 이것을 집행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신공항하고 지금 들어서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배후도시를 준비하는 것하고 하는데, 2035년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통행료가 무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2035년 되면,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가 들어서는 것, 그다음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도 그쯤에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고. 여하튼 이게 미리 우리가 마스트플랜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맞습니다. 그때 되면 통행료가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혹시 이것 관련된 질의?

임철규위원

짧게,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임철규 위원님 짧게.

임철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가덕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역량을, 경남의 역량을 많이 그러니까 올인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한 개 드리면, 삼천포에는 고성하고 인접해서 화력발전소인 남동발전에서 보조 투자를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항만물류와 관련한 에너지 대체 산업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아십니까? 언론 보도 들으셨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서 서부경남 균형발전 차원을 포함해서 항만물류산업을 유일한 경남의 공항이 사천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은 가덕도, 언제 메워서 공항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자꾸 가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남 발전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경남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항만물류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항만물류가 고성하고 삼천포하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 천혜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부두가 있는데 부두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 전용 부두를 사용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통상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해양수산국 관련 협의를 해서 남동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를 대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원 자금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1년에 8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방용품 지원,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상향 조정되었네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국비가 50%,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해영위원

50% 많이 내려왔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군, 지방비를 낮춘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올라오더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몇 %, 지방비 몇 % 되어 있어씁니까, 전년도에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2025년도에는 30%, 20%, 50% 이렇거든요. 30이 국비, 도비가 20%, 다음에 시군이 50% 부담을 했었고요. 2026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아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박해영위원

50%로 해서 국비가 전년도까지는 20%?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30%요.

박해영위원

30%였던 것을 50% 부담을 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균특이 내려올 때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정부 지원 퍼센티지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펼친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아무래도 물가안정 하는데 효과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 이전보다는 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해영위원

정책이 늘어났으면 시군비 지원이 지금까지 전년도 시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런 사항, 사례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현재,

박해영위원

100% 사용 다 되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거의 100%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비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으면 시군 퍼센티지를, 도, 시군 퍼센티지를 같이 맞추어서 전년도 대비 30%에서 50% 되는 금액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퍼센티지를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 우리 시군, 도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편성한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박해영위원

아니, 그게 균특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박해영위원

균특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증액된 만큼 같은 퍼센티지를 해서 양을 신청을 더 많이 받아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시군, 도비를 퍼센티지를 줄여서 내나 숫자는 그 숫자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좋은 정책이라, 이때까지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 이월금도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내려온 양만큼 퍼센티지를 같이 가줘야 안 맞나, 이러는데 시군, 도비 퍼센티지를 줄였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십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는 그냥 단순한 국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균특 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전년도도 지방비 포함, 들어갔다 아닙니까? 균특이든, 국비든, 지방비 분담 비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것 좀 우리가 결산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얼추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최저 55만원, 그죠? 진주시 모 업체 55만원이고, 최고는 함안군 모 업체 1,68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30배가 넘는 이런 차액이 벌어지도록, 30배 넘게 차이가 나도록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가게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기업은 물값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냥 무조건 85만원 주는 게 아니고.

박해영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착한 가게의 정책 지원금인데 서른 배 차이 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전기세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고요. 가게가 자그마하면 물값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왜냐하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300㎾ 이상 사용되면 누진세가, 전기세가 더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그 자금을 지원 줄 때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지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우리 도에서 재설계를 해서, 원래 목표대로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가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내려보내 줬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부담을 줄여서 우리 도민들의 수혜자가 줄어드는, 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 이렇게 되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알아냈지만 이런 정책이 증액되어서 내려올 때는 우리 시군 부담을 줄여서 국비를 더 늘려 줄게,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심의 마감할 때까지, 우리 주무관님들 안 계십니까, 그죠?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이게 균특 사업이라서 국비 50%가 맞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방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박해영위원

균특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뀌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균특하고 국비 지원금하고 퍼센티지 차이로 봤다, 이 말씀이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균특이 되면 국비 50%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누는데,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균특이 내려왔을 경우에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더, 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50%, 50%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공문 내려온 거 있잖아, 그죠? 균특 내려올 때,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조서 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자 3,637명 중에 실제 대출자는 1,510명으로 대출 실행률이 41.5%에 그칩니다. 이처럼 실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들 상품이 보증 대출이 있고 무보증 대출이 있는데요. 보증 대출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이 실행 안 된 게 연체자가 많이 신청을 한 게 62%, 그다음에 저희들 지원 조건에 보면 신용등급이 하위 20%, 그다음에 19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데 여기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18%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신용 점수라든지 소득 수준 같은 지원 요건이 맞지 않아서 87%가 대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3%는 세금 체납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금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실행이 조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현재까지 월별 이자 상환 실정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출시를 했고요.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게 3개월 연속 그쪽에서 상환을 안 하면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3개월 연속 연체자는 한 명도 없고요. 단지 1개월씩 연체되는 건수가 한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3% 정도의, 약간의 미납은 조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카드가 연체되고, 그리고 고금리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사례들 대부분은 비교적 소액에서 비롯됩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일반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소액 자금을 도가 대신 빌려줌으로써 숨을 고를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의 경우 1년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인해서 상환 시점 도래 전까지 이자만 부담하여 단기간 부담은 적으나, 1년 후에 원금 1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월별 이자 상환 실적과 향후 1년 만기 도래 시 예상되는 상환율을 바탕으로 상환 방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현행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연체자, 무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환 방식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검토한, 이게 사업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저희 경남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사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위변제율이 한 35%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그리고 수혜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 회복 속도에 따라서 6개월 거치 18개월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시 원금 분할 전환 등 선택 가능한 상환 방식의 다양화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박준 위원님 질의, 손을 먼저 들어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내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막 이래저래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맙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좋은데, 너무 좀 뒤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유가 있을 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어떤 동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조금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꼭 공식 석상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모습이, 그래도 내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예산서 133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특허라든지 상표 등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등록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이게 등록만 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원래 발명특허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변리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의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조금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는 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차료 같은 경우가 적어요. 특허를 유지하려고 하면 특허청에다 매년 연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4년에서 10년 되면 금액이 껑충 뛰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연차료가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면 기업에서 특허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보통 특허를 만들면 10개 이상 막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저도 발명특허가 17개나 있어요. 그런데 연차료 때문에, 거의 10년 넘어가니까 연차료가 막 100만원씩 넘어가요. 한 120만원씩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10개만 돼도 돈 1,0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현상 유지해서 계속 그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연장,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반 개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출원하거나 그다음에 등록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은 70% 정도 감면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안 되던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게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저는 한 17개 있다가 지금 다 반납하고 다섯, 여섯 개만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돈 1,0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비유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특허를 발명해서 그 특허로 인해서 제품 양상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자꾸 진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계속 발생이 돼야 이걸 유지를 해 갈 수 있는데, 수입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지식재산권만 자꾸 유지를 해 가고, 또 앞으로 더 나은 특허를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거 다음에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천 기술마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이거 현실적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특허청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원천 기술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원천 기술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돌면 다행인데 외국으로도 막 다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경영안정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돼요. 설비 투자비, 공장 임대료 아니면 공장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 이런 지원이 되는데, 기업이라는 게 보통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 개념으로 계속 들어가야 이게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이라든지 아니면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3년에 자리를 잡아서 원금까지 같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싹 기업이 커서 자리를 잡기까지 어느 정도 기업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가 버리면, 이자만 내도 버거울 정도인데, 공장을 하나 사는 데 거의 한 100억원씩 들어가요. 최소한 100억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한 3년에 원금균등상환이 들어가 버리면 기업에서 버는 거 몽땅 다 집어넣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원금균등상환 같은 경우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도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고 5년, 7년 이 정도 가면, 그때는 수익이 발생될 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기업에서 추진력에 동력을 상실하기가, 그때 되면 딱 동력이 상실될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이라는 게 차려놨다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10개 차리면 한두 개 살아남고 나머지 일고여덟 개는 전부 도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존에 움직이는 기업들이 더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좀 더 포괄적으로 부분을,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진주 실크연구원 지원하는 게, 이 3억원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무슨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밑에 보면 전년 대비 지금 자체 자립도가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먹고 쓰고 인건비에 투자를 해서는 이게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생력을 가지려면 자체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자체의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생산성이 나오고 생산성이 나오면 수익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보면 매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자체 자립력이, 우리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먹고 쓰는 돈은 기업을 키우고, 우리 실크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더 큰 개발을 할 수 있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의지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운영비보다는 연구 개발 쪽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연구 개발비를 따로 좀 책정하고, 매년 이게 자립도가 안 올라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자립도가 계속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거기에 또 과감하게 투자를 좀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 식으로 좀 체킹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전에 경남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서 출연금을 받다가 이제는 출연금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각종 R&D 사업이라든지 국가 사업이라든지 도비 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사업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출연금을 안 받게 되는데, 실크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TF팀도 만들고 국비 사업을 많이 따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도 R&D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금 같은 경우를 받아서 잘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첨단 쪽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말하는 AI라든지 아니면 기계산업이나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했을 때 빠른 결과물을 거둬낼 수 있지만, 실크나 이런 것들은 빠른 결과물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좀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주춤한다든지 성장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가 자정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좀 더 낫게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을 끌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을 말씀하실 때 3개 기업에 그때 기업당 1,400만원,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기업당 1,400만원.

유형준위원

이래서 지원한 걸로 했는데 이건 단발성이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단발성입니다.

유형준위원

올해 끝나고 또,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뽑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3개 기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선정 기준은 수탁 기업 수하고요.

유형준위원

수탁,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위탁, 수탁이면 수탁 기업 수가 몇 개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유형준위원

수탁 기업이 많은 게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없는 기업보다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다음에 전체 거래 금액, 그러니까 위수탁 기업 간의 거래 금액,

유형준위원

아, 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연동 시작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기업하고 위탁 기업 간에 나는 10%,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했을 때부터 납품단가 조정에 어가겠다 하는 그 시작 비율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보고요.

유형준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평가 기준요?

유형준위원

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올해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참여 기업은 왜 참여를 하고, 참여 안 하는 기업은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수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탁 기업하고 어떤 관계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유형준위원

예, 그거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위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입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위탁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약정서를 체결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해도 이게 영업 비밀이 되다 보니까,

유형준위원

그게 중요한데 그건 파악을 못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에 가서 당신 이런 약정서 체결한 기업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파악을 한다고 하면 수탁 기업이 자기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조금 파악하기가, 저희들도 전에부터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중기청하고 머리를 맞대 봤는데 이게 찾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형준위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업당 1,400만원 이거 받으려고 참여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유형준위원

대기업에서 1,400만원은 돈도 아닌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기업들은 아마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유형준위원

예, 기업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또 하청 업체, 협력 업체하고 상생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참여 안 하는 기업들은 반대인 거 아니에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또 그렇다고 하기는 좀,

유형준위원

하여간 어쨌든 올해 3개 기업을 했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내년에는 한 몇 개 정도 기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내년도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해서 내나 3개사 정도, 이게 수탁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 기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유형준위원

이게 지금 기업당 1,400만원,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올해 3개 했지만 내년에는 한 5개 이상 한다든가, 돈은 좀 약간 낮춰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액수가, 대기업들이 1,400만원 받으려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한 5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올해 거기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분위기 봐가면서 신청자가 많으면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이게 참여 기업이 홍보돼서 많이 하면 지금 그 관련해서 지원 대상 기업의 확대,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 증액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참여 기업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유형준위원

예산도 증액된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신문이나 TV 이런 데다 관련 기사를 좀 실어주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깨가 올라갈 거고,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은 눈치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나 신문에 지금 이런 거 막 실어주면 안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신문을 많이 보니까 TV는, 그러면 신문에 실어주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말 자부심도 가질 거고 참여 안 한 기업들은 ‘야, 이거 이러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유도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37페이지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요. 사업 대상이 도내 중소기업이죠? 대상이 중소기업,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중소기업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이노비즈 인증 획득을 시키는 컨설팅 사업.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노비즈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노비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노비즈가 혁신하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뜻인데 이게 기술 평가, 그러니까 기술 우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지정한 인증 제도입니다.

유형준위원

시행 주체가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 컨설팅도 하고 인증도 여기서 지원합니까? 인증도 여기서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컨설팅은 경영지도자나 기술지도사가 하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이노비즈협회고, 컨설팅은 전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가 하고요.

유형준위원

그러면 컨설팅도 별도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인증도 다른 데서 하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인증은 중기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유형준위원

중기부에서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사업 성과에 보면 2024년도에는 컨설팅 40개사를 실시해서 18개사가 인증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5개를 실시해서 1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고 5개사가 인증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컨설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다음 연도에 자기들이 도전하려고 하면 다시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다시 신청하면 재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인증을 획득한 회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라든지 도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그래야 여기서 좀 잘 적응할 것 같으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좀 언급했지만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이런 데가 좀 선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재무나 인력 여건이 좋은 기업 이런 데만 선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라고 있습니다. 70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혁신 능력, 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혁신 성과 이런 걸 점수를,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외워서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회사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사업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의 의지라든지 그런 게 다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조직이 체계가 갖춰진 데가 아무래도 점수 받기에 유리하다 보니까 창업 기업보다는 약간 규모가 갖춰진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어렵지만 혁신 잠재력 기업들이 선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조금 어려운 기업들은 선정되기가 어렵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유형준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되는 기업이 해당되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줄 때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컨설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받아야 바꿀 것은 바꾸고 자기들이 평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컨설팅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유형준위원

그런 부분에 코치를 해서 어쨌든 영세 기업이지만, 좀 어려운 기업이지만 혁신 잠재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감사합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예산안은 134페이지인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비슷한 시도 내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 경상남도에는 전액 도비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 경상남도는 보면 2년에서 10년 거치, 그죠?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비 210억을 당초에산에 이 사업,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보니까 내용을 검토했는데. 경남의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이 1.5에서 2.1%, 그죠? 2년에서 3년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시설설비지는 0.7에서 2.0, 5년에서 10년, 특별자금하고 다양하게 이율도 다르고 상환기간도 다르고, 그렇게 되겠다, 그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처럼 경남은 장기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매년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차보전을 꼬리표가 누적되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3,000억을 2%에 7년간 보전해 준다고 치면 첫 해는 60억인데, 그지요, 2 곱하기 3은 6인데. 7년 후가 되면 420억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시군 평균 2년에서 3년 대비해서 누적 부담이 차이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제가 여기 경북에 보니까 상환기간이 경북은 단기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환 지원이 되고,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차보전율이 도비 보전해 주는 게 4%에서, 그다음 시군에 같이 해서 0.5%에서 한 3%까지, 그러니까 포함해서 도와 시군이 합해서 7%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도에서만 전액 도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시군에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시군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기업이 운영이 잘되면 지방세도 자기 시군에 가고 하니까 시군에도 같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아마 이것을 가져가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1년 중심으로 단기, 경북 같으면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나 효과가 크고, 이자 보전이나 대부분 단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해마다 과거분이 올해 이어지지 않아 재정 부담이 누적도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 경남은 이자 보전율은 1~2%의 지원은 적게 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에 달하는 장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 투자 지원에 유리할 수가 있지만, 이차보전이 매년 누적되면 과거 치까지 장기간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세월이 가면,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구조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북처럼 해서, 도내 시군은 2~4.5%까지 지원하고, 도는 1~2% 수준에 거치고 있는데, 도 지원을 시군과 연계해서 이차보전을 높이거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북 사례처럼 개선할 계획은 혹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경북이 4%대라는 것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은 2년짜리만 만기상환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 원금이 상환되고 다시 신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에 누적 자금이 압박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권원만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장기로 가면, 계속 가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210억씩, 몇억씩 이렇게 1년에 400억씩 이렇게 보전되어 넘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누적되잖아요. 자금이 2년에서 3년짜리도 있지만 최적, 장기가 10년이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 10년 안에서도 3년 지나고 나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서 돈을 갚아,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금이 빠지면 신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경상북도는 자료를 보세요. 저도 자료를 구했는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도가 한 4%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0.5%씩 다양하게 시군별로 경북은 3%까지, 시군에서도 3%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도비 분산을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경남도도 100% 단독 구조로 재정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이 공동, 경상남도 도에서만 전액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다시피 시군도 공동 부담으로 매칭해서 이것을 도입할 그런 생각은, 검토는 해 보신 적은 없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시군도 시 단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몇 개 군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2.5%에서 4.5%까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각 시군마다 다 달라요. 2.5%, 많이 하는 데는 3%, 4.5%. 이것을 도에서 경북처럼, 우리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매칭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도내에 중소기업 수가 소기업 빼고는, 소상공인 빼고는 2만몇개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조1,000억이지만 기업 지원 수가 한 2,000개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도 자금 외에 자기들이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곳에 집중 지원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따로따로 하고,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것을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시군하고 매칭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우리 도, 대출 1건에 대해서 우리 도한테 이차보전을 받고 창원시에서 이차보전을 받게는 못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자금을 이용하는 대출 건수에 대해서 중기청의 자금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경남의 이차보전은 사실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장기로 오래 지원하고 도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의 체감도 약하고 매년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경남의 이차보전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장기로 오래 지원하고 도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기업은 체감이 약하고 매년 부담이 쌓이는 구조로써 앞으로 금리 불안과 경기 변동이 지속되는 만큼 단기형 지원 도입도 우리 도에서 공동 부담 체제나 지원 구조 개편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구조로 설계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착한 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업체 수는 몇 개로 매년 증가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2023년도가 419개였고요. 2024년도가 684개.

권원만위원

2024년도 684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265개 증가했고요.

권원만위원

2025년도는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지정된 게 858개 지정이 되었고,

권원만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은 이렇게 매년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좋아서 국책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균특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좋은 사업인데. 그중에 제가 저번에도 내나,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업체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정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죠. 2023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와서 취소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6월에 19개가 취소되고,

권원만위원

19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9월에 15개가 취소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취소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첫 번째는 가격을 올린 데가 많고요. 그다음 폐업한 데가 주원인이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간이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초 몇 년도 시작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럼 10년 전에 이 가게, 착한업소로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정식 한 그릇이 그 집에는 다른 데보다 500원이라도 싸서 예를 들어 7,000원에 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 그 돈 가지고 10년, 15년 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식당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갔거든,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다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 공정성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오고, 저번에 내가 그러고 나서 내 휴대폰에 들어온 것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같은 업종인데도 실제 가격은 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구분되어서, 옆집 가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지요. 그런 부분이 내나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15년이나 10년 된 그 착한, 선정된 그 식당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지금 우리 의령 같은 경우만 봐도 업체가 몇 개 되는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금액을 뜯어서 한 자만 고쳐놓고,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누가, 점검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언제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분기별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업소를 선정하려면 꼭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위생도 봅니다. 우리가 50점 만점인데 가격이 25점, 위생이 25점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참 좋은 정책이라서,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착한가격업체 선정을 강화를 좀 하고요, 조건을 좀 강화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쓰레기봉투, 청소도구나 상하수도, 가스 일부 이렇게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렇게 업체 지정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업체 지정을 조금, 금액을 1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착한가격을 하는 사람하고, 되고 나면 10년 된 사람과 5년 된 사람 차액 지급, 그죠. 가격을 어느 정도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쭉 가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 부분을 과장님 5% 했으면, 다른 데는 70% 주면 15년 되었는데 진짜 착한가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집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착한 가게를 확대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상락위원

간단히 끝낼게요.

허동원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동료 위원들이 진주 실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작년에도 이때 예산안 때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문제가 대두될 때 자구노력을 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범위 내로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자구노력한 것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자립도가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20몇%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50%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 퇴직자가 생기면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기존에 경험 많은 직원들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락위원

계약직으로 줄이면 직장이 돌아가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이 사업비가 도가 시군하고 해서 이게 보면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15억이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1억8,000, 운영비가 6억5,000이거든요. 진주실크 쪽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하고 나면 효과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것으로써 우리가 자구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이것,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실크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도가 2022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일반 기업체도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기업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용 창출이 증가된다든지, 그다음 세 수입이 올라간다든지, 특별하게 표나는 게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지금 보면 예전에는 재직 위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실크커피라는 산업도 뚫었고요. 그다음 화장품 같은 것도,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랬든 저랬든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구노력이라든지 단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그것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경남도하고 도의회하고 다음에 진주시하고 실크연구원하고 해서 다 같이 한번 자생형,

진상락위원

과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세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저희들이 힘 실어드리고 또 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다음에 여기 하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경남 긴급 생계비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긴급 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어려운 도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회생이라든지 파산 같은,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담 건수가 2,700건, 그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에.

진상락위원

그다음 금융교육이 48건이 되어 있는데, 4억원이 투입되었어요. 순수 인건비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이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진상락위원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이것만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만 합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만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만 하는데 돈이 4억 들어갔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여기 6명이 있습니다. 센터가 세코에 하나 있고 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6명이 하는데, 그러면 6명이면 인건비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씩입니까? 8,000만원 하더라도 6×8=48인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6,000만원 해서 6×6 하면 3억6,000이지 않습니까.

진상락위원

3억6,000,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4억밖에 안 되니까,

진상락위원

그럼 전화 상담을 해서, 그럼 이게 투입을 해서 성과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지원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 내용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 사람들은 물론 동행론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로 보면,

진상락위원

단순 상담만 한 것 같으면 의미 없잖아요. 개선된 점이 있느냐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개선보다는 채무 조정 상담을 해서 자기가 그다음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파산으로 갈 건지,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것을 정해주는 것으로,

진상락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운영비가 4억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방식 전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앞에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하고 유사한데, 이것을 단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돈 4억을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지불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여기는 6명의 직원들이 전문, 이 부분에 특화된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화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께,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별로 칸막이 쳐져서 1:1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남 기급 생계비 대출 건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상담센터입니다.

진상락위원

상담센터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여기는 상담 안 해 줍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남 생계 대채,

진상락위원

긴급 대출 지원은 상담 안 해 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돈을 받아가는 거고요, 대출을 받아 가는 거고요. 여기는 상담을 해 주는,

진상락위원

대출 받아 가려면 상담을 할 것 아니냐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금융상담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파산 직전이니까 이것을 회생 절차로 갈 것인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4억이라는 돈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인건비인데요.

진상락위원

인건비도 나는 건수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단순 전화상담인데, 전화상담을 하는데 이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인건비가 물가가 오르듯이 인건비도 오릅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아까 임철규 위원님 지적하신 건은 지금 서부 경제자유구역 용역하고 있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아까 사천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걸 거기에 담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다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착한가격업소 이거 늘 지적이 많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름부터, 그죠? 아니, 거기만 착한가게냐.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조금 뭔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한 가게당 상한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85만원.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상한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더 비용을 보태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균특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균특은, 이게 정부 지정 균특 예산입니까? 자율,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역 자율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지역 자율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역 자율이면 우리 도 자체에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서,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균특이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위에서 지정이 되어진 사업이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건 지정되어서 내려온,

허동원위원장

이건 지정 사업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지정되어서 내려온,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 아까 박해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천몇백만원씩 지원받고 어떤 업체는, 그러면 그거는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천몇백만원까지,

허동원위원장

몇백만원이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100만원 수준,

허동원위원장

1,100만원?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1,100만원,

허동원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1개소당 1,000만원 넘어가는 건, 최대 해 봤자 100만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자료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8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별로 물가 안정에 도움도 안 되면서 어떤 업소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선정에 공정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매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균특 사업으로 내려왔으면 도에서도 한번 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반갑습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인력과에서 하던 인력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유사한 것 같아요. 인력 양성 사업이나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이나 취업 역량 간소화 사업이나 그다음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현장 실습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나 전부 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그게 그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서 131페이지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이게 내년에 도비가 10억원이네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걸 보면 지금 실습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사업 성과를 보면 2025년도는 204개사에 참여 인원이 342명 그다음에 2024년은 219개사에 353명, 2025년도는 8개사 41명,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교육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업체, 사업체에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강사가 사업체에 방문을 하는 방문 교육이에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니, 이거는 근로자처럼 대학교 4학년이라든지 고3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대학교 졸업반 정도에 있는 애들이 방학 과정으로 2개월 할 수도 있고 학기형으로 해서 4개월 정도 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에 가서 근로를 하고 그것이 현장 실습으로 인정이 되면서, 학점 처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사업체에서 알바식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알바는 아니고 현장 실습입니다. 학점 인정도 되고 근로하면서 최저 시급 이상으로 월급도 받고,

권혁준위원

그래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참여해서 많은 인원들이 배출되고 실습을 하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전체 다, 경상남도 전체 다 됩니다.

권혁준위원

경상남도 18개 시군 다 된다고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18개 시군 다 된다, 기업체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군 쪽에는 좀 적고,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되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은 데는 조금 등급을 A 등급, B 등급을 주고, 규모가 큰 기업체, 중견 기업체도 등급을 좀 잘 주고 이렇게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3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 현장 실습을 왜 참여 기업이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현장 실습은 기업체에 가서 하는 거고, 테크노파크 하는 거는 매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한 2,000여 곳을 테크노파크가 각종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중간 다리를 제일 잘 놓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금 TP가 선정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기관보다는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선정해서,

권혁준위원

그런데 기업체에 가면 그 기업체 내에서 다 전문가들이, 생산이나 QC나 그다음에 파트별로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구태여 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을 원한다 하는 수요를 받고요. 대학에서는 또 대학별로 전공학과 학생들을 다 받아서, 전체 대학에서. 중간에 매칭해 주는 작업을 TP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기업체 180여 곳을 다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파견된 친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청취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0억원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 실습 집행하는 중심으로 해서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학생들 가서 학점도 따고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데, 인건비도 관련되어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간접비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억원 되는데 구태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수행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기업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실습 보낼 기업체를 물색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150만원을 주면서 비숙련 학생들을 받아서 채용해서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매칭하는 역할을 TP에게 주게 된 것이고, 기업체가 부담하는 15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저희 도비에서 지원해 줘서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도 보면 방학 기간이라든가, 학과 중에도 실습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 자체적으로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내나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권혁준위원

그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크게 이런 사업이, 많은 사업비 들여서 구태여, 자기 학교나 기업과 바로 이렇게 하면 필요성도 더 좋고 검토하기도 더 좋고 모든 것이 향상되는데 구태여 위탁을 줘서 할 이유는 뭐 있냐 이거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권혁준위원

매칭하는 데 일이 많습니까?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끝나는데 뭘 자꾸 그런단 말입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동안에 실습제가 시행된 지는 오래됐는데,

권혁준위원

아니, 실습과 관련된 이런 걸 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간접비만 추가가 더, 예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10억원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기업하고 학교가 바로 매칭하면 됩니다. 그걸 위탁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 전부 다 보면 사업들이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전담 인력이 2명 정도가 붙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6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할 때 같이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학생들 기업에 가서 실습하는 이런 것까지 참여 다 해야 되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우리가 산업국에 얘기하면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근 40%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 실습 나가고 교육받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테크노파크에서 다 한다 하면, 테크노파크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학생들 교육까지, 현장 실습 교육까지 이렇게 참여한다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일단 한 8억원 정도는, 8억원 이상은 전부 다 애들에게, 실습비로 기업체에 나가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TP에 나가는 간접 경비 같은 경우에는 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지나갔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아까 몇백만원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박해영위원

그래요? 과에서 자료를 준, 우리 정책관한테 준 자료가 여기 안 있습니까? 업소당 최저 55만원 진주, 최고 많은 게 1,683만원 함안군입니다. 그래서 서른 배 난다고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과장이 자기 과에 있는 업무 파악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이라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 들었죠? 몇백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뭘 믿고 예산 심의를, 이걸 물어보면 뭐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함안은 168만원인데 저희 직원이 그걸 보면서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허 참! 그러면 예산 심의 하나 마나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왔을 때 ‘0’을 하나 더 붙였다, 못 붙였다. 어디 백화점 옷 가게 가격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틀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하면 뭐 해요? 지나가고 나서, 하고 나면 설명이 잘못됐다, 이유가, 또 다른 말씀 하실 건데 지금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자리에서, 지금 그것도 균특을 받아 가지고 정부 예산과 도, 시군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0’이 한 개 덜 붙었다 더 붙었다, 이런 말씀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실컷 따져 물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아까는 백몇십만원이라고 하더라고. 듣기가 참 안 좋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백만원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참, 예산 심의할 기분이 안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나는 지금부터 예산 심의 안 할래. 와! 돌아버리겠다, 사람이. 이게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부서가 이래 가지고 공무원 월급 받나, 그래 가지고 월급 받아! 세비가 참, 도민의 세금이 정말 우습게 쓰여지네!

유형준위원

아니, 이거는 금방 정리 안 됩니까? 여기서 잘못했는지 저기서 잘못했는지 금방 하면 되지 그걸, 아니, 여기서 잘못 기록된 건지 저기서 잘못 가르쳐준 건지 둘 중의 하나,

허동원위원장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자료는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도에서 아마 자료 제출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오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저도 그 말씀 듣고 사실 질의를 했던 거고, 이거는 그냥 생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그 오류를 과장님은 캐치를 못 하셨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박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인지도 못 하고 계셨던,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할 때 평균 85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시군별로 더 추가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 상한이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지 1,000만원 넘는 사례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무튼 심히 유감을 제가 위원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조서 127페이지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보니까 해마다 7억원, 6억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0억원 넘어가는 해도 있었고, 그죠? 202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청년친화기업에 한 6억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상 조금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한 2억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사업 편성했었나요, 예산 편성.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특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이게 조금 일찍 집행하는 거 하고 뒤에 집행하는 거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나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게 청년 추가 채용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육아휴직자 대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선정된 첫해에 근로환경개선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발생하는 지원금도 있고 해서 조금 봐가면서 하반기에 2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여태까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자체가 몇 년 동안 다 잘못됐다는 거 하고 똑같은 말씀이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니요. 보통 때는 1년 치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무튼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11월 달에 또 청년친화기업 추가 선정을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년에도 계속 11월, 12월 달 이때 돼서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청년친화기업 선정에 대해서 공고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기업체에 홍보가 적게 됐는지 11개 정도 기업밖에 안 되었는데 추가 공모를 해서 한 10개 정도 더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21개 올해는 선정이 되었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선정은 올해 것은 다 끝난 거네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올해는 두 차례 해서 끝났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좀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익년도부터 지원이 나갑니다, 그다음 해부터.

권요찬위원

예산 지원하는 데 문제는 일단 없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게 한 5년 정도 지금 사업을 실행했는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실제 수요라거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하기에.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이게 전부 다 청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청년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기업에 지원이 되는데,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저희가,

권요찬위원

기업에 지원 하나 청년들에게 지원 하나 같은 효과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선정 기준 자체가 청년친화적인 정책을 6개 이상 추진하고 있는 기업만이 신청 대상이 되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도. 그 인건비를 저희가 대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간 인건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실제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곳은 비용에 대한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그쪽 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딱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이나 복지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근무환경개선금, 이 부분에 대한 비율 조정이 가능한 건지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해당이 되면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조율 없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요건에 충족이 되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권요찬위원

마지막으로 성과 한번 여쭤볼까요? 성과는 어떤 성과가, 올해 5년째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정확하게 성과,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좀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하는 조직 문화도 좀 정착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경남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이게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청년 친화적인 문화가,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게 좀 확산되었다. 대기업은 잘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가. 중소기업에까지 이 문화를 좀 확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듣기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수치화라든지 안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일자리가 몇 개 추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따로 한번 저희가 받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정됐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예산 자체가 조금, 아주 필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물론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사업이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추경에는 확보가 돼야 확보가 되는 거지 추경에 100% 된다고 예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사업적인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은 얼마 투입이 안 됐지만 혹시라도 그동안에 효과를 가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이 정도, 5년 동안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5년이 쌓이니까 나타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일자리는 투자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일인데 지금 산업인력과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국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외국인 일자리, 백화점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묶어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좀 체계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산업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인력 미충원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쪽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전 실국에 조율을 하고 하는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실국에서 조율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들은 많이 좀 밟고 있나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초 조사를 통해 기업체 1,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의 충원 계획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교육 사업이 필요한지 교육 수요도 그들을 통해, 1,200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산업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 그리고 여론 그다음에,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저희가 그쪽에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가 있거든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그 6개 분과, 주력 산업 분과별로 해서 의견 수렴이 다 되어집니다.

임철규위원

현장에는 많이 가 보셨나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쪽이 다 현장에 계신 기업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철규위원

우리 도에서 현장에 많이 가 보셨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현장에도, 저희들 외국 인력도 필요한 곳에는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외국 인력 분야도 하기 때문에.

임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국인들 인력 운용에서도 그렇고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 그 사람들이 현장의 어느 분야에 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제가 직접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비자지원센터를 지난 6월에 선정해서 9월에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도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센터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도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6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듣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렴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서부 공단이라든지 현장에 관리하는 인력공단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천에도 있고,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는 걸로 계획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5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면, 156페이지에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취업 알선, 생애 설계 프로그램 등등 좌우지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유형준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5명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전담 인력 5명.

유형준위원

5명이 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5명이 지금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2억원 증액해서 양산에 하나 더 개소하려고,

유형준위원

지금은 경남에 이 한 곳밖에 없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창원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창원에 한 곳.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유형준위원

내년에 양산에 하나 더 검토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사업을, 창원에만 소재하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분들이 다 창원 위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권역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생애 설계 상담을 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확산해 나가는 차원에서 양산 쪽에 행복내일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그 5명이 정사원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정규직입니다.

유형준위원

전부 정규직이에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유형준위원

비정규직은 없네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유형준위원

정확히 확인했어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정규직입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정규직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 예.

유형준위원

있는데, 사업 성과를 보면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 드렸는데,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이게 근로계약서 보면 2년을 넘지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있는데 그 계약직이 다음 계약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2년을 넘지 못하니까 2년 되면 퇴사시키든가, 정직을 시키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저희가 어떻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경총에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총에서 내부 방침으로 계약직에서 또 계약직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람이 변경이 되는지, 정규직화시키는지, 그것은 한번 경총에,

유형준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많아야 1년, 2년, 2년 되면 다시 퇴사해야 되고 이러면 일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2년 되면 정사원으로 승격시켜서 이 업무를 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약간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위탁을 받은 경총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총에서 그 인력을 돌려야 되니까 내부의 자리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내용이 도내 신중년 50살에서 64살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청년, 중년, 장년, 장애인, 한부모,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주로 오는 분들이 아까 신중년 50세, 60세, 대부분 이 사람들입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주대상은 50세에서 64세 사이에 분들이고, 그 이외에 창업이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70세, 69세까지도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유형준위원

청년도 오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청년은 없습니다. 청년은 없고 40대 인력들은 오셔서 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상담도 받고 40대 인력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는 분들이 신중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오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 온다면 청년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아까 70살, 69살 그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상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렇게 섞여서 보이는 것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내일센터 바로 옆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하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하는 그 팀들이 그 옆에 같이 있거든요,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복내일센터에 청년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가보시면 경총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같은 층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다양합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이 있고, 신중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쪽은 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나 집수리 전문, 이런 쪽으로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중년, 장년, 장애인, 한부모 이런 것 보면 전부 다 동일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에 다 맞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유사한, 이 사업하고 유사한 중복 사업이 여러 개 있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신중년 사업은 행복내일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유형준위원

지역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자활센터 이런 데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것은 지역 취약계층은 각 실과에서 장애인분들, 또 노인분들, 여성분들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따로 실과에서 전담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역일자리센터나 여성새일센터, 자활센터 이런 데서는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 하지만 또 신중년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여성이면 여성새일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 행복내일센터에서 와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대상도 겹칠 수 있고 사업 교육 프로그램도 겹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1페이지 청년일자리 위드유 운영 건하고요. 그다음 133페이지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15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대한, 12월이 되었으니까 사업성과라든지, 보면 발표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결산도 하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공유회는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 3개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특별히 질의해야 될 사항이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는 좀 빨리 갖다 주시고, 나중에 끝나고 국장님 그때 할 때 같이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 청년 일자리 성장, 그다음 청년 친화기업 선정, 청년, 청년,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 많아요, 이게.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질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통으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 좋아요.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청년하고 외국인근로자 이런 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성세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보면 잘못 폄하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3D 업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데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먹고살 만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안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칩거를 한다든지, 집에서 인터넷 세상에서만 노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시는 기성세대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같은 기성세대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청년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 친구들이 은둔을 하는 것을 사회로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을 왜 안 하려고 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외국인노동자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자국민들이 같은 현장에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에 같은 선상에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자국민들은 거의 대졸자 출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고졸이고, 이해도도 빠르고 우리 국민성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남의 나라 와서 궂은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시키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같아도 기분 나쁘고 자존감 상해서라도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나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을 분산할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을 일자리나 이런 데로 불러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청년들,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 퇴직을 하시는 기능공들이 계실 거고, 그죠? 그다음 청년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숙련공이 아닌데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실습이라도 시키고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퇴직한 능력 있는 사람하고 청년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끔 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업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만들어본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력자와 청년이 같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에 취업을 나갔을 때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 입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국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청년들이 은둔을 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직장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군대가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어요, 그죠. 실체가 없는 군대거든요. 그런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모여서 군대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조직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한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청년들을 우리나라처럼 군대는 안 가지만 청년들을 데려다 소대장급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유사시에는 그 친구를 소대장이나 하나의 리더자로서 세우고 일반 국민들을 소대원으로 갖다 붙여서 군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생각이나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신다면 우리나라 자국민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에서 아니면 생산인력에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국민들을 키워낸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그런 바탕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막 군데군데 쪼개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고민해 보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능공과 청년이 함께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을 기업에 취업을 그렇게 패키지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도 둘이 같이 붙여서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를 한번 잡아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몇억씩, 군데군데 쪼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퇴직자들한테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청년들의 취업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국내 청년들이 제조업체에 들어갔을 때 조금 위화감도 느끼고 같이 믹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들에게 좀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인턴교육이라든지 일 경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멘토가 붙어서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훈련센터라는 게 있어서 재직자들에 대해서 향상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신입 직원들이나 중간자들에게 고숙련공이 될 수 있는 기술향상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자로서 매니저급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산을 보면 하나하나의 예산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그런 식으로 퇴직자들에 대한 제2의 인생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도 우리 과가 될지 다른 부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랑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노동자들은 결국은 돈 벌어서 자국으로 넘어가든지, 기술을 가지고 또 자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시 대처나 임시 어떤 기업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업을 받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만 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 그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뛰어들어서 뭔가 성과도 내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고민을 더 해 보세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하고, 기업들하고 우리 관계, 우리 국장님도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테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행복내일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교육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그 청년,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모레 퇴직을 생각하는 숙련공의 입장에 내가 서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산업현장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고숙련기술자들하고 청년들이 매칭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도 그런 예산 기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릴 부분도 그 속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를 거쳐 2026년도 종료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주로 외국인 상담사가 평균 4명 이상,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 상담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받는 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산업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혜택을,

우기수위원

지역정착 사업.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외국인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사업은 센터 운영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원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센터 3개소에 대한 예산이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뒤쪽,

우기수위원

근로자 지원센터는 우리 도 사업이고, 정착 지원 사업은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 사업이 2026년도 마감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박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농업이든지 산업경제 현장에 실제 외국인이 없으면 기업 또는 농업 현장이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또 현실이고, 지금 우리 촌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비교해서 2024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의 도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자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착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게 내년도 마지막 해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2026년도에 중단이 되면, 그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몇 개 시도가 선정이 될 건데, 고용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저희 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2026년도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다음 해에 다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이 3개소가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안 된다면 저희가 2개소가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2개소처럼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도 대 시군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시군 부담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에 국비를 좀 더, 내년도,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원센터 사업하고도 창원하고 김해, 양산은 두 군데 지역정착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지원센터 여기에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절대적인 외국인 수는 김해나 창원, 또 거제가 많습니다만 증감률을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도 2015년 대비해서 2024년이 약 126%가 늘어나서 약 5,000명이,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도 68%, 합천 75%, 거창 같은 경우도 84%, 산청도 66%, 지금 농촌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이 큰 대도시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지원받지 못한 농촌 지역에도 외국인 인력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은 우리 도가 다 선정되기 어렵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센터 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더 부담해서라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사업을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확산하면 좋은데,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하고 대동소이,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전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확산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각 군부마다 전부 다 일일이 하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까지 확산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말에는 이게 다 종료가 되고 도비 지원 사업도 다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시점에서는 시군 공모를 새롭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우기수위원

가져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촌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도 외국인이 적을 때야 이 지원 사업이 효과가 없지만 지금 많으니까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우기수위원

지금 보면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이 부분도 지금 사천과 김해시, 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업도 사천, 김해, 양산, 그러니까 이 5개 시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통틀어서는 실제 외국인들을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제가 말씀드린 다음 공모를 할 때, 당연히 김해시, 창원시도 공모를 하겠죠. 그러면 도에서 좀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E-8 농업 계절근로자들도 산업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약속했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도에서 104억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같은데, 근래에 몇 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게 내역서상에는 안 보이거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한 1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간에 기금이 좀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갑자기 소진이 된,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 기금이 충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금에서 4개,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에서 쓸 돈과 일반회계에서 쓸 예산과 비교해 보면, 밑에 자료를 보면 4개 사업을 비교해서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저는 이게 왜 기금에서 사업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게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기금은 기금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는 기금이고 어떤 거는 일반회계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특조가 붙었고 안 붙었고 그 차이입니까?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준위원

예.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일반회계로 간 것은 정부 예산하고 매칭이 되는 균특 사업 위주로 하려고 그랬고요. 기금은 융자 사업,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었다가 다음에 돌려받는 그 사업하고, 나머지 3개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조금 금액상으로 보면 적게 나갈 수 있는 보조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금의 성격.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기금의 성격은 안정된 자금 확보를 통해서 기업한테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라 하면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기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모성 예산이 기금에서 집행되는 게 보이거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언급하신 장기적이고 소모적이지 않은 그거는 융자 지원 사업인데 도외 기업 도내 이전 사업하고 신증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앞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이 돼서 새로운 뭔가 중요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아니면 좀 특별한 어떤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되는데 서류를 보면 기금이 2027년도 되면 거의 고갈될 것 같아요. 2026년도 미수액이 4억1,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토지라든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장기 대리대출이 아마 나간 것 같은데,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게 5년 거치하고 나면 3년 동안 균등상환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박준위원

그걸 감안해서 한 4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2026년도, 그러니까 말 조성력을 보면 한 100억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한 100억원 약간 넘는 104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기금이. 대충 이해되시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한 게 사업비 얼마입니까? 이거저거 하면 한 160억원, 170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2027년도에 기금이 소멸되는데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간 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2026년 예산하고 차이가, 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매칭되는 도비, 그리고 국내 복귀 투자에 매칭되는 도비 이런 걸 일반 예산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기금 104억원 확보가 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80억원 되거든요. 총액이 한 180몇억 되는데,

박준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오지 못하면 기금은 소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년 한 100억원씩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박준위원

여태까지 근 한 10년 동안 안 받다가 근래 와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씩 계속 꺼내올 것 같으면, 그게 기금의 성격하고는 안 맞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전체 도 살림살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또 투자유치를 많이 한 결과이기도 하고,

박준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했듯이 타지역에 있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유턴기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이렇게 하면 기금에 대한 예산을 회수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걸 현금 지원이 아닌 이자 지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자를, 만약에 100억원을 현금으로, 최대 100억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100억원을 현금으로 기금에서 주는 것보다는, 100억원을 은행 대리를 하고 이자로 해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기금도 소진되지 않고 더 많은 유턴기업이나 우리 경남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박준위원

그러니까 간접 대출이라 하죠, 직접 대출하지 말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느껴보면 그렇게 하면 아마 신청자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준위원

아니, 직접 대출하면 신청자가 있고 간접 대출을 하면 신청자가 없다는 건, 그건 또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박준위원

어차피 토지 매입하는 건 똑같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를 주는 거나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서 땅을 사는 거나, 어차피 이자 내지 않는 거는 기업에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앞에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박준위원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거는, 우리가 직접 현금 지원 100억원을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100억원을 직접 대출해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리대출로 해서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100억원을 대출해 주고,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똑같은데 저희는 공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무슨 안정성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직접 하게 되면 안정성 확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안정성하고 관계가 되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은행에서 보통 융자를 내주면서 1위권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보험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거든요.

박준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는 안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우리 도는 직접 대출 100억원을 줬는데 기업이 중도에 문제가 발생되면 회수할 수 있는, 회수 못 하는 악성 채무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은행에서 할 때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시는데 간접 대출이나 직접 대출은 받아들이는 기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직접 대출하는 거나 간접 대출하는 거나 이자 부담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대출이 아닌 간접 대출이라도 은행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마치, 우리 도에서 만약에 기금에서 100억원을 현금 지출하면 도에서도 거기다 저걸 겁니까? 근저당을 설정합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은행에서 할 때요?

박준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 줬을 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직접 대출을 해 준 적이 없어서 제가 아직,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금도 지금 100억원밖에 없는데 그런 업체를 한 서너 개, 대여섯 개를 유치한다면, 아니, 딱 2개만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금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진도를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유턴기업 네다섯 개가 우리 경남으로 온다고 하면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대출을 해서 네다섯 개 업체를 우리 경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네다섯 개, 열 개가 만약에 우리 경남으로 유턴해서 온다고 하면 간접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5%가 됐든 7%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0개, 20개까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박준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자체가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직접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입장이고 기업 입장이고 또 국가 예산도 대출을 받아봤고 직접 대출도 받아보고 간접 대출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로 무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소진되는 걸 기금에서 굳이 빼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굳이 기금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금이 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 10여 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라면 지금 투자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과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는 두 개의 항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전 보조금이라든지 신증설 지원 보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성 그거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운용을 해 보니까, 사실 올해와 작년에는 위에 국비 매칭되는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와서 소진이 빨랐는데, 그 앞에는 너무 소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또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다든지 우리 경남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려웠다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유턴시킬 수 있는 자체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 10년간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기금 적립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제대로 활용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7년도가 되면 기금이 소진될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투자하는 만큼 내년에 한 번만 더 투자하면 2027년도는 기금이 소진돼 버리고 제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제로. 거의 없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년에 100억원씩 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들인다면 일반회계 역시 도에는 여유가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든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2027년도에 고갈이 되지 않게끔, 2028년도, 2029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박준위원

일반회계가 힘들면 이 기금은 폐지할 겁니까? 통폐합할 거예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야 됩니다.

박준위원

아니, 결과물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그거 계속 그냥 100억원씩 갖고 가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차이가 없으면 굳이 기금이 필요 없고 이걸 통폐합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편성하는 게 안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을 별도로 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매년 가져올 것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관리비, 취급수수료 이런 게, 올해 2026년 말 보면 4,776만9,000원 정도 소진이 돼요. 그게 소진이 돼서 기금에서 돈이 자꾸 소진되는데 굳이 이렇게 소진을 시켜 가면서까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정리를 하면 이런 관리 비용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5,000만원이 크면 클 수는 있는데 저희 기금의 안정성이나 용이성이나, 그리고 대외 상징성을 볼 때 충분히 존립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박준위원

기금 해 봐야 백몇십억, 200억원도 안 되는 이런 게, 이거에서 연 관리비가 5,000만원 나가면 엄청나게 큰 거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이쪽 기금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거든요.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매년 100억원씩 가져온다고, 편성을 하신다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는데 왜 일반 관리비라든지 수수료라는 걸 지급해 가면서 기금을 굳이 고집해서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안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 의미가 최고 큰 것은 안정성이고 상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대책 없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우리 기금이 한 600억원 가까이, 오백몇십억이 있었는데 그게 뭐랄까, 우리 도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지투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다 나가버리는 현상 때문에, 지금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반박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좀 나갔으면, 각종 투자유치 보조금이. 기금이 한 600억원 정도 있으면서 또 좀 더 가져오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나름 의도에 맞게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나가버리면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또 나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 저희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경남에는 이렇게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습니다.”하고, 전 시도가 다 투자유치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기금이 없는 것처럼 되면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장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금을 최대한 좀 유지를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각종, 좀 실질적인 일부 도움도 있고 또 뭐랄까, 이게 형식적인 그런 도움도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약간의 동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게 기금을 계속 적립하기도 어렵고 이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끌고 오고 이럴 건데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이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직접 대출보다는 간접 대출 쪽으로 유도를 하면 기금의 적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같은 기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방법을 제가 제시드린 거예요.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기금 금액으로 더 포괄적으로 넓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간접 대출 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기금에 대해서도 유지해 갈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대안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만 고민할 게 아니고 어차피 통상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게 되면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가 고민을 해 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좀 찾아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리면서 지적도 하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을 만들어 가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은 2항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국장님이 평소에 점잖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투자의 목숨을 건다는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무척 고무적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질책도 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그렇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 부흥을, 우리 경남의 새로운 도약, 경남의 부흥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는 우리 경남을 다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 투자유치의 성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설명회도 하고 개별 산업별 설명회도 하고, 특히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 성과는 재작년부터, 그전까지는 3조원, 6조원 이랬는데 재작년부터는 9조원대로 올라서서 작년에는 9.5조원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 생기고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을 보더라도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도 골고루 하고 있지만 산업군별로 골고루 투자유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성과는 투자 금액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경기 흐름이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고기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제대로 좀 확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여름에 남동발전에 MOU 하면서 무산된 거 있잖아요. 다시 그거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 뒤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빠꾸 맞았으니까 그냥 던져놓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던져놨다기보다는 저희가 투자 상담을 하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못 챙겨보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큰 건수,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큰 건수를 제시했는데도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임철규위원

그게 아닌데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관이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고 여러 가지 좀 보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철규위원

보완 요청한 거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사무관한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있으면 저한테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민간 업체도 그렇고 남동발전도 그렇고 도에서 속도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다시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저한테는 했거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누가 그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까?

임철규위원

그 업체에서 그랬죠, 업체에서, 남동에서.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사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고 지금 뒤에 3개 과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책이나 행정사무 관련된 거는 다른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좀, 제가 앞으로 한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해서, 추진 일정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투자 협약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임철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맨날 하는 게,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런 시각의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 없거든요. 왜 그런 인상을 주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저는 그 말씀에 크게 동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임철규위원

어떤 부분이,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리고 투자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을 하는 당사자가 다 동의가 된 상황에서 협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체크가 그게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아직은 정확한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투자처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철규위원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제출해 주세요, 서류를.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서류 제출할 게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줄 게 없습니까, 저한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아무것도, 지금 말로 때우면 끝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진행된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정도로 서류가 엉망이다입니까, 뭐가 미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임철규위원

결과 보고도 없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투자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 소유자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가 미비하면 미비하다, 보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던져버리면 끝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던진 게 아닙니다.

임철규위원

던진 거 아니고, 그러면 방치한 겁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니, 방치도 아니죠. 제가 투자유치 상황을 던지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말하는 태도나 답변, 마찬가지 아니라요?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세부적인 팩트를 내가 체크를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 협약 관련돼서 진행이 안 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협약을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닌 걸로, 별도로 좀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보고도 했고 같이,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따로 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위원님 좀 마무리하고 보고를 따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전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올해 2025년도에 창업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한 거 하고 항노화 그다음에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성과에 대해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수도권 투자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8조원 정도 했는데 10월 28일 날 17개사 해서 한 2조원 정도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경상남도 생기고 최고 많이 투자유치를 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하려면 제가 주력산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천포 향촌동에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투자유치를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한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렇게 과장이 그런 태도로 일을 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실적에서도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다른 데서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투자경제진흥원에서도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뭘 제대로 안 합니까!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간단하게 좀 하입시다. 사업조서 189페이지하고 그다음 191페이지 사업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과장님.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요. 왜 사업명을 달리해서 하지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이게 앞에 게 초청여비에 해당됩니다.

진상락위원

예?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사람을 부르기 위한 비용이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뒤엣것은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굳이, 행사 건을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성격이?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어떤 쪽이 다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보면, 성과를 보게 되면 같거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사람 부르는 것은 여비이고, 이것은 행사경비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비나 행사나 한 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같은 곳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못 넣게 되어 있다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예산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보면,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성과를 보니까 두 개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르다 하니까 이것 가지고 크게, 예산안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오전에 수출초보기업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썩 그렇게 성과가 높은 것 같지는 일단 않다, 자료 보면서,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자료 보면서 그런 생각했고, 그다음 특히 주목할 것은 매년 성과율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더 걱정입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성과를 높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비 분담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조금 덜한데,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도비가 100%에서 5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부서별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서 211페이지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37억 정도 됩니다. 내용은 해외 무역사절단 해외전시,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맞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주로 가는 겁니다, 수출 상담회도.

권요찬위원

이게 200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엄청 오래되었어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게 보이는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 사업, 오전에 자료 받았던 수출초보기업 지원, 이런 게 유사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많이 다릅니까? 이게 3개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예로 들면 역량강화사업은 씨를 뿌려서 새싹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 해외 마케팅은 수확을 하는,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 사업은 그런 과정에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한 영양분을 주고 다음에 병에 들지 않게 농약을 쳐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권요찬위원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일단 못 하는 것 같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수출초보기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대고 자치단체에서는 10% 정도, 11% 정도, 12% 예산을 대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보기업들,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7억 정도 되는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비가 100%에서 50%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굳이 같이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행사 참여, 사절단, 박람회, 상담회,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라든지,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좀 단일화되고 역량을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그다음 내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초보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전시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사업을, 한 6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전시 박람회 마케팅 예산에 37억 해 놓은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를, 해외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이어를 찾는 거거든요. 바이어를 찾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전시 박람회에 나가는 것, 전시 박람회에는 전 세계의 품목을 생산하고 구입하고 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거치기 전에 단계가 역량강화사업이고, 그다음 해외 마케팅 37억은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발굴하고 계약을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37억 마케팅비입니다.

권요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들으면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다.

권요찬위원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단일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에 더 잘하고 있는 것 찾아보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한 번 여주어보는데 단일성과지표체계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전시박람회 나가면 몇 명의 바이어들과 만났는지,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또 금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담을 했는재, 그다음 MOU를 하면서 수출 계약 추진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추진을 했는지, 이 부분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화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다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출 MOU를 1억 했는데 수출을 1억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100%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영업 비밀도 있고 해서 100%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국제통상과에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사유 중에 하나는 국이 산업국 쪽에 계시다가 이쪽 경제통상국 쪽으로 이렇게 2년 정도 전에 부서가 이전이 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여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조금 중복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통상국 내 말고 산업국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별도로 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업국에 있을 때는 조금 덜한데 통상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수출 업무도 있을 거거든요. 또 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수출 업무도 있을 거거든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우리 국제통상과가 산업국에 있을 때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해외 마케팅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좀 더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한 국장 밑에 가깝게 협조가 좀 빠르게 될 그런 것은 있지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내년도 해 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 이미 연중에 다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기본계획에 다 담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자꾸 되어서,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협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 부서에서 수출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금방 제가 국제통상과가 부서 이전 하면서도 한 번 계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산업국하고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업무, 내용을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깊이가 없다고 할까,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는 있는데 보면 성과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열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통합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거나 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국에서의 이런 업무들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투자유치라는 게 국제통상, 수출, 해외 나갈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출,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있고,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해외에 나갈 때, 수출 관련, 그다음 투자유치, 그다음 국제교류, 이게 해외에 나갈 때 가장 큰 축으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의 축이 하나 모여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업무적으로 모이기가, 그렇게 하면 산업국에 투자유치과도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국제통상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산업국에 가는 부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컨트롤하면서 산업국과 협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 측면이 필요합니다.

권요찬위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유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 맞은 것은 아닐 거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는 것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들어보면 유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되, 지금 길게 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업만 하더라도 20년 동안 해 오는 사업이 있고, 짧게는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도 있는데,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단순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된 뭔가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한 번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진흥원과의 관계도 한 번 업무에, 서로의 그런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다음에 또 예산 심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항상 하는 질의인데 조금 궁금해서, 수출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권혁준위원

조서 219페이지, 도비 9억 들여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 내년도 예산이 9억이네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보면 우리가 기업을 하고 제품이 생산되고 해외에 수출하면 제품 금액이 회사에 입금이 되어야 수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돈도 입금이 안 되는데 제품을 내보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수출이 다 그런데, 기업 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제품값이 회사에 들어와야만, 일단 제품을 주문받아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제품값 금액이 들어와야 제품이 반출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계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권혁준위원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그 돈이, 제품값이 안 들어오면 뭘 믿고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내보냅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럴 때 보험이 필요하겠죠.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전년도, 올해 보니까 2,872개인데, 나는 기업을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품 돈이 입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품이 반출되고 그 기업이 뭘 믿고 어떻게 부도날지도 모르는데, 기업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매년 질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대부분 사후에 일단은 돈을 많이 받고, 미리 받는 경우도 계약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보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수출보험이 부도나고 거기에서 입금이 안 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보험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기업을 하는데 돈 안 들어오면 제품 나가집니까? 안 주잖아요, 그냥 외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수출은.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9억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9억 보험료인데, 그러면 기업체에 어떤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보험료가?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보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혁준위원

보험 종류는 많은데,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솔직히 말해서 100% 제가 다 모릅니다.

권혁준위원

제품 종목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제일 많은 것은 선적 전에 1년 계약을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줘서 그렇게 수출 물품이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보험이 가장 많습니다.

권혁준위원

기업 하는 사람들은 물류비든 물류 보험이든 수출보험이든 기업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운송 과정에서 무슨 이상이 발생할 때 거기 대금을 다 받고 선적하잖아요. 선적해서 해외 도착지가 도착할 때까지 제품이 이상이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다 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 기업을 제쳐두고 가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수출하는 데 보험 가입을 안 해요? 왜 경남도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옛날에도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외에 위원님 말씀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다음 방어막을 가지고 있지만 10만불, 30만불, 100만불 미만 되는 이런 기업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수출보험 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선별?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0만불 미만은 보험공사에서 수출기업들을 추출해 냅니다, 그게 한 4,400개 되는데. 그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다음 지방세를 안 낸다든지 문제가 있는 기업 빼고 나머지는 일괄로 다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1년에 한 번 가입합니다.

허동원위원장

한 기업에 1년 한 번 가입하는 거예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1년 치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자기가 1억불을 수출한다 그러면 1억불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조금만 해 주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괄로 가입해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묹가, 자기도 우리가 보험 가입해야 되겠다, 스스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수출보험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보험이 있다, 수출하는데. 그럼 네 가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한 가지는 도에서 주니까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가입해야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 생산하기까지 물류비, 보험료, 그다음 검사비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윤 창출을 한다 아닙니까? 노동비라든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작년보다 올해는 보험료를 조금 올렸네, 보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산은 당초에 4억5,000 하다가 추경에 4억5,000을 해서 총 9억으로 연간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도에서 어쨌든 빨리 당초예산에 넣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도에서 우리 도민들 세비 내어서 물류비하고 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혜택 보는 기업만 계속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 공문도 다 보내고 또 책을 만들어서 파일도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업119 해서 이메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홍보를,

권혁준위원

본인들이 보험 들고 하면 신청 안 합니다. 자기들 들고 있는데 왜 합니까, 안 하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네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주봉한위원

이게 월 2만원씩 지급해서 도움이 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이 취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하는 금액은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도가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지원, 1년간 2만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봉한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올려줘야, 2만원이 뭡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것 좀 신경 쓰셔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다문 그래도 한 달에 5만원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서 259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법률적으로는 강제력이 없는 거죠? 사업 성과에 보면 사업 성과에 나와 있듯이 피해 상담, 예방교육 실시, 홍보물 배부 등 대부분 안내나 조언, 이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주로 그렇고요. 만약에 법률상담이 심층적으로, 전문가가 저희 도에 상주해서 임기제로 있고요. 사무실은 도 본청 1층에 있는데, 전화 상담이나 노무 상담을 와가지고 안내나 이런 측면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상담까지 이어서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법률상담까지 가는 사례는 2021년 이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런 안내나 조언으로 끝나다 보니까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상담은 헸는데 해결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금방 말씀했듯이 너무 안내, 조언 수준에서 끝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상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금방 이야기했듯이 법률 그쪽에 연결은 되었는가, 공정위 같은 데, 거기까지 해 주는 역할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공정위로 가야 되는 부분은 공정위로,

유형준위원

그렇게 연결해 줍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안내하고 연결되고 담당자도 직접 안내를 해서 해 줍니다.

유형준위원

거기까지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심층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

유형준위원

그쪽에 연결해 주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관계자 4명 정도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전문상담사 아까 4명 확보하고 있다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변호사 4명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가 도청에,

유형준위원

피해상담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도 본청 1층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경남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경상남도에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1개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상담사라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상담사?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전문직입니다. 공무원인데,

유형준위원

뭐라고 불러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임기제공무원,

유형준위원

뭐요? 상담사라 안 불러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피해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센터 소장이라고 직위는 되어 있는데, 이것...

유형준위원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

유형준위원

아니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분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를 뽑은 임기제 전문직이기는 한데 어떤 분야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상담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상담사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피해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형준위원

전부 다요? 직원들을,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1명입니다, 1명.

유형준위원

혼자 근무해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직원이 없어요? 나는 직원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직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전화 상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유형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상담 올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형준위원

많지는 않아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 노동상담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천막 같은 거 치고 그런 걸 하는데 나는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분기별 1회, 그것도 많으면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혼자 근무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순회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도 분기별, 또는 요청이 있으면 가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주로 전화 상담,

유형준위원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러면 현장 상담도 한다는 얘기네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방문 요청이 들어오면 갑니다.

유형준위원

방문 요청이 있을 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권역별로, 주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는데 배부도 하고 그 사례들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에 대해서 월별 또는 주기별로 가셔서 권역별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형준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엄청 많이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게 혼자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상담은 월 저희가,

유형준위원

엄청 많이 했는데. 299건, 15회, 소상공인 394명, 4만부 홍보물 배부, 이런 걸 혼자서 다 한단 말입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불공정 피해가 299건이면 365일 해서 하루에 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피해 예방 교육을 15회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순회하는 거고, 홍보물은 만들어서 배부하고.

유형준위원

이렇게 보면 부하가 찰 정도로 업무가,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닌 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한 200% 늘어난 거 맞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예산이 늘어난 건 맞는데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년도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본예산 대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 균특 예산인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그거 가지고 도로 배정을 받아서 시군구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인구 대비, 인구 비율로 이렇게 보통,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시군의 수요를,

임철규위원

파악해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대다수 시군의 수요가 거의 반영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철규위원

예,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또 국비에 따라붙는 우리 도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대비하셔서 지방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또 필요하겠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지금은 국비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54%, 내년 기준으로 하면 한 53%로 보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리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문제가 또 있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도 제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같이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하는 문제하고, 저번에 저한테 같이 오셔 가지고 사옥을 이전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또 조직이나 인적·물적 자원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거 정리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기본재산 관련해서,

임철규위원

관련하고 인적·물적 예산하고 조직 문제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보에서는, 사실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대위변제율도 코로나 때 늘어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업무 자체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교육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까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인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부가적인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옥 부분은 그 외, 금융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들이 늘어나고, 지금 신보에서 기구 자체가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3개로 장소가,

임철규위원

분산되어 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옥을 구입해서 금융부터 시작해서 비교육까지 한곳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철규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봐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거는 농어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구 대비 예산 문제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전통 상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밑바닥 경제를 견인하는 큰 원동력인데 이걸 잘 보살피고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변함없고요. 보증재단에 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우리 박준 전반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투자경제진흥원에 국내투자유치팀장, 국외투자유치팀장이 있어 가지고, 일할 환경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다. 명색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팀장이 가서 무슨 유치가 잘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조직에 좀 변화를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보증재단도,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핵심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또 사옥도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일하는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의 그런 필요성, 각종 필요한 부분,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도에, 그러면 행정은 존립 목적이 지원하고 육성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군 매칭 사업인데 이게 시군에서 신청할 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수요를 먼저 좀 받고요. 받고 필요성을,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가 정해서 합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2023, 2024, 2025년 이렇게 하니까 10개 시군에 15명씩 계속됐고 올해는 보니까 20명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 신청 대비해서 선정 비율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청 대비해서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요는 시장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별로 다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시장의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선정할 적에 권역별로 좀 작은 시장도 모아서 시장 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매니저 선정은, 매니저 채용은 해당 시군에서 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 요건이 있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요건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시군 시장상인회, 아, 이 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장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니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장 매니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뽑고 있고요. 그 인력풀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시장 매니저 관련해서 교육 과정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어디서 하냐고요?

우기수위원

조금 전에 교육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매니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우기수위원

채용되고 나서 이수를 합니까, 채용되기 전에 이수를 해야 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채용되기 전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전에?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게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지 지역에 올해 이분이 한 사람 채용되어서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잘하더라고요. 장날 되면 홍보도 해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다 하니까, 무엇이든지 물론 예산이지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15명 하다가, 예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시군에 조금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분담률 조정해서 인원수는 좀 늘렸습니다, 20명으로.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군에 올해 한 번 했으면 그다음에 못 할 확률도 있겠다, 그죠? 선정이 안 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너무 수요가 많으면 그렇지만,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조금 후순위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보니까 금액은 좀, 일인당 금액이 많은데 한 달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전통시장이 창원이나 대도시에는 매일 장이 서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오일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오일장에 조금 역할 하는 시간이 1년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그렇다 보면 오히려 좀 금액을 낮추더라도 계속 2년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창원 같은 이런 도시 전통시장은 매일 서기 때문에 이분이 매일 출근해서 할 역할이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파트 타임으로, 하루에 풀로 8시간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매니저 제도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한 꼭 매일 그쪽 시장이 아니어도 인근 시장을 묶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63페이지네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고. 이게 산재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고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위험 이게 산재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일하다가 기물 파손이라든가 또 이용자 차량 물건 파손이라든가 고객 피해 이런 걸 포함해서 배상책임 영역까지 좀 상당한, 영역에서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 영역까지 현장에서는 좀 지원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니까 우선 시작을 산재보험부터 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면 다시 제도를 신규 사업으로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번 전달드린 거고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데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 지원이 당연히 계속 지원은 안 될 거고, 돈 문제가 있으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죠? 1년에 한 번, 지원이.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내년 한 해 하고 끝나는,

유형준위원

아니, 1년 한 번만 지급하고 안 하는 사업이죠? 계속 지급하는 건 아닐 거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속이 될 겁니다.

유형준위원

아니요, 지원을 할 때.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건 맞는데 지원을,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아, 지원받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유형준위원

지원이 단발성이냐 아니면 계속 지원이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발성,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이거는 라이더들이나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2025년도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2026년도도 해 주느냐, 그걸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사업은 계속되는데 지금 지급 대상을 말씀하시는,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형준위원

예.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동일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년도 지원을 받고,

유형준위원

만약에 올해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될 수 있을 확률이 많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인원 1,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보다 인원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는 우리 예산 사정상 어렵고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소득이 좀 낮은 순위로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안 해 버리면, 이 사람이 포기하고 그거 안 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 3년은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그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 올해 지원 받았는데,

유형준위원

올라가면,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비슷하면 내년도 지원받을 확률이 거의 높고, 열심히 하면, 그게 산재보험료 납부가 개인적으로 금액이 탁탁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조금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유형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고 후년에도 또 될 수도 있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지원받은 사람은 내년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그다음에 3년 뒤에도 가능합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뜻이네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상황에 따라서,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수입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나중에 예산이 좀 부담 안 됩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 대상자는 정해져,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경기도 모델인데 경기도 모델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폭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안정적으로 되고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2∼3년 후는 시군비도 매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어쨌든 단발성이 아니라,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유형준위원

상황에 따라서 내년, 후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지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될 경우의 수가 많아 보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대리운전하고 배달 기사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특히 배달 그다음에 대리기사,

유형준위원

대리운전.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층을 먼저 지금 지원하는,

유형준위원

일단 이 사람들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들도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보다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계절 일용직 노동자 또 좀 나아가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노동자, 특히 계절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플랫폼 노동자부터 해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지금 당장은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자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거는 또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아까 내가 황영아 과장님한테 질의하려 하다가 아무래도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이 주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조서 2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오일장 하는 이야기 옛날에 들어봤지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압니다.

권혁준위원

오일장 그게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오일장을 보면 보통 도로, 옛날부터 해서 도로 주변에 시장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부근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주차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1,500, 평당 1,000만원 이상 다 되니까,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통시장 안에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나 아케이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됐단 말이에요. 환경개선이 됐는데 주차 환경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시장 주변을 해서 지역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사업비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자체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균특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최대한 좀 저희들도 맞추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장소적인 측면 또 시장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도 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고,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다음에 시군하고 또 전통시장 내 합의가 서로 잘되면 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양산하고 저리 보면 전통시장이 과거에 구포, 양산, 언양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굉장히 큰 전통시장인데, 오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 남부시장하고 웅상에, 서창에 서창시장 이게 다 전통시장인데 오일장이, 5일마다 들어서는 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오일장 되는 날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각 지역이 다 오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또 예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무슨 상품을 구입하면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할머니, 보따리 장사하니까 카드를 싫어해요. 현금을 달라거든. 이런 것도 카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 보러 다니는 젊은 세대들은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서 구입하는 분하고 또 판매하는 부분하고 서로 조율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은 거래를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지자체하고 하든지 시장 조사를 좀 해서, 황영아 과장님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한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주차 환경개선 사업 예산 부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해 주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 주차 시설 관련된 것을 내가 큰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나중에 총괄해서 하세요, 국장님께서.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지금 전통시장 하면 많아서 기억 다 못 하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전통시장이 도내에 많아서 기억을 다 못 하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상락위원

다 가 보지 못하죠, 그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전통시장에 우리가 보통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일반 상업 지역 밀집 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만약에 분류한다 할까, 포함한다 할까, 넣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전통시장은,

진상락위원

안에 오래, 한 30년, 20년 된 번잡한 상점가가,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혜택을 보는 게 많잖아요. 일반 상점가는 혜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걸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지정 자체는, 그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정권은,

진상락위원

어떤 걸 볼 수 있다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진상락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상업 지역이어야 되고 그 인근에 도소매 그다음에 용역서비스 등의 점포들이 100개 미만으로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적합하면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골목형 상가는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상점가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전통시장으로 준하는, 전통시장으로는 안 될 거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전통시장은 이미,

진상락위원

상점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으니까 한 번 별도로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구역은 저희가 알기로 창원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권혁준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해서 하실 말씀, 하십시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마지막에 카드, 시골 할머니들 카드 사용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할머니들이 카드 리더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생활 유지를 위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을 안 주다 보니까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생계에 조금 지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으면 서로서로 판매자와 구입하는 사람 서로 동일하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이소.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7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께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5년 비교해서 한 20억 기금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우기수위원

150억 정도 전입을 받아서 130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융자성 사업비가 130억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설명할 때는 이 130억이 기업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이자가 아닙니다. 구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융자 지원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사무관님은 아까 저한테 말을, 문구를 설명할 때는 이자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우기수위원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무이자, 이자 지원은 없는 거다,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돈을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5년이 지나서 원금을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 은행에서, 우리 기금을 은행에 주지 말고 은행에서 자기 은행 대출 재원으로,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으로 130억 대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는 130억에서 이자가 연간 1%라 해도, 한 2% 잡아도 2억6,000, 3억 미만인데, 그러면 130억이라는 기금이 계속 우리 기금에 남아 있는데.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좋은 의견이셨고요. 다만 은행의 의중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직접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간접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돈인데.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직접, 간접의 의미를 아까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서,

우기수위원

그것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도에서 바로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게 직접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간접인데. 지금 보면 간접이라도 어차피 우리 도 돈이 투입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은행 자기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은행 돈으로 주고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 똑같다 그 이야기거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은행의 의중을 아직 모르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돈으로 운용을 하는 시스템이...

우기수위원

아까 설명받은 그게, 그 문구가 안 맞아서 내가 사무관한테 여쭈어보니까 이자 지원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자가 130억 같으면 이게 원금이, 분기별로 융자금이 0.4%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이자가 아닙니다. 원금 지원입니다. 잘못, 휴식 시간에 잘못 설명드렸다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담당 계장이 아닌 사람이 설명이,

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못 설명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오늘 경제통상국이 오류가 많네요,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위원

잠깐만요.

허동원위원장

예.

진상락위원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아까 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위원장

끝났습니다. 결산할 때 마지막 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