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의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농정국 소관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총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이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안설명 이후,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질의 답변 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은 스마트 농정의 대전환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그리고 수출 전략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시장 확대 등 농식품 산업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은 이상기후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인력 수급 등 농가 경영 안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6,208억8,555만원으로 전년보다 608억9,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03억7,889만원이 증액된 4,806억4,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280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477억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19억3,914만원이 증액된 257억5,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45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88억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35억252만원이 증액된 691억3,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 30억원, 농업재해대책비 87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0억원이 감액된 163억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40억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9억6,083만원이 감액된 225억4,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가축방역 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29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9,230만원이 증액된 23억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축산물위생안전검사 운영비 지원에 3억원, 축산물위생안전검사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2,063만원이 감액된 37억4,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16억원, 원종 생산비 지원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247만원이 증액된 4억3,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830억9,083만원이 증액된 8,623억6,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407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142억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전년 수준으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에 전년 수준으로 36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24억원이 증액된 5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37억원이 증액된 8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에 18억원을 증액한 2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5억원이 증액된 105억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에 1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억원이 증액된 49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 사업 조성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가축방역 약품 구입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6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23억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이전 신축 설계 및 공사비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시료 채취 비용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 돈 분뇨 고액분리기 구입 사업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농해양수산_3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63억2,562만원이 증액된 5,721억9,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에 5억원, 날로 심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4억9,120만원을,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407억1,600만원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2,47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농촌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관광, 지역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에 7,073만원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지난해보다 도비 142억원을 증액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44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 지원에 15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21억3,000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에 6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 관광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농업인 6개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에 1억6,724만원을, 행사 지원에 1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3억9,397만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3억7,56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청년 농업인의 초기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05억8,955만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2억1,640만원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6,300만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8억1,854만원, 청년농업인의 정보 교류를 위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억7,059만원,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농작업 집중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6,946만원을,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교육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에 2,1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억9,50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에 5,392만원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16억2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78억1,900만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321억6,5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4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1억8,000만원을, 농촌 지역에 난개발되어 있는 축사, 폐공장 등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595억9,693만원을,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에 65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5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에 3억7,400만원을,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에서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사단법인 경남6차산업지원센터가 있죠?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이 센터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이 센터에 관한, 이 센터를 알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자 이력부터 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재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농정국의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 사업에 담긴 사업 중에서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요사업조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후에 전입 인구 증가, 기본소득 지급의 기대감이 유입 요인의 하나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위장 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본소득 수혜를 위한 단기 전입, 주소지만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잠깐만 제가 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급 요건이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 필요시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 실거주 없이 주소만 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이후 10월, 11월 전입 인구가 1,141명 증가된 겁니다.

얼마요?

1,141명, 10월에.

1,141명이 증가되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대감으로 전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인구 증가 효과는 있고,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시군에 증가한 것은 좀 이렇게 하나의 기대감으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도 있고, 주민등록상 30일 이전만 신청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거주자를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장 전입자는 가려내려고 남해군에서 실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 대상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의 총인구는 얼마 됩니까?

3만9,000명,

3만9,000명 중에서 4만이 넘었죠, 그죠?

예.

그러면 1,141명이 어느 시군에서 왔는지 그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시도별로 보면 도 외의 지역이 552명,

경상남도 말고,

예. 부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231명이고, 나머지 서울 41명, 좀 적고. 부산이 생활권이 남해랑 비슷하니까 부산이 많고,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우리 경남 지역에서 남해군으로 이동한 인원이 589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역이 진주 191명, 사천 135명, 그리고 그 인근에 하동은 심지어 28명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근거지로 이동이 되고, 그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등록 거주를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만 이렇게 옮겨 놓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오는 거는 정말 우리 도로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사를 와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게 1년 해 봤자 돈 180만원인데, 1년이면 1인이 18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부산에서 이렇게 오면 이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 확인을 시군에다가 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인근에서, 진주에서 약 200명이 갔어요. 과연 이분들이 진짜 남해를 위해서 살러 갔는지, 당분간 주소만 옮겼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드요, 사실은요. 지금 하동, 사천, 진주 이 주변에서 한 530명이 갔어요. 이런 분들이 방만 얻어놓고 거주는 진주에 하면서 이런 분도 만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조사를 잘해야 하겠다.

일단은 7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됐는데 공히 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장 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월 1일부터 쳐도 약 두 달 만에 1,100명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진짜.

예,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기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거의 설쳤다고 봐지는데, 이게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과연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에서 세운 프레임에 걸려서 국민의힘이 만날 못 헤어나고 이런 걸 수없이 봤는데, 이번 역시도 이거는 프레임 정치다. 민주당은 주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주자 하는 이는 혜택을 보고, 주지 말자고 하는 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프레임 정치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걸려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는 국민이 좀 덜 속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치관이 형성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늘 분별해 가면서 살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소신을 만듭니다. 이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더해 가지고 저는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선 좀 해야 할 일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논점은 저는 삭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해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동료 위원이신 남해 지역구 류경완 위원님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해군 도의원이고 밀양시에 만약에 이런 정책을 편다면 저는 도의원을 그만둘 각오로 돈을 받지 말자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 봤는데,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밀양에 11개, 밀양시 포함해서 시는 밀양밖에 없는데, 소멸 지역이 이렇게 새파란 지역이 소멸 대상 지역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오늘 과장님은 저한테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 7개가 이번에 소멸 지역 위기 군부 7개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5개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군에 이게 지금 우리 남해군, 제가 보니까 남해군의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는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남해군수 입장을 잠시 들어 보니까 도가 재정 부담을 안 하더라도 지방비 60%는 남해군에서 직접 대더라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진짜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 앞둬서 그런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남해군 예산의 질서가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들어가겠습니다. 남해군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남해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제가 한번 미리 받아 봤습니다. 우리는 농정국에서 이 예산을 다루지만, 사회복지 일반 예산으로 남해군이 260%를 증액해서 673억원의 예산을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뭘 깎았는가 봤어요. 상하수도하고 수질 개선 사업비 96억원을 깎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재난방재하고 민방위 사업에 58억원을 깎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역으로 54억원의 농업·농촌 기반 사업비를 깎아 버린 거예요. 이게 남해군의 예산 기준이 무너졌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전 의장님께서 그래도 점잖게 좀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천군도 이거 발표하고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구 유입이. 강원도 정선 인구 이거는 더 올라갑니다. 충남 청양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신안 더 올라갑니다. 전남 신안은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바람에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특이하게, 그죠? 우리 남해 한번 볼까요? 남해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긋는 이유, 왜 남해 가고, 돈 15만원 주는 여기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우리 정치인들 반성해야 되겠다. 국민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구나! 돈 15만원 받기 위해서 인구 소멸되어 가는 데 여기에 몰려듭니다. 불나방입니까, 이게. 국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너무 잘 못 한다. 돈 15만원에 지금 불나방처럼 뛰어다녀요. 동의 안 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시 조금만 돌아가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도권 일극화 이거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남해에서 보다시피 자기 동네에서 풍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에서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남해 옆 동네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사천, 창원, 김해, 진주, 하동, 그 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지역 소멸 막고 지역 인구 감소를 절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 옆 동네 소멸을 가속화하고, 옆 동네 지방교부세 깎이고,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 자동차 등록 자동으로 옮겨져서 자동차세 못 받고, 주민세 못 받고, 사람 줄고. 옆집 죽여서 한 군데 잘되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책은 여러 수많은 논 중에 우리 경상남도 중에 남해라는 논에만 약을 안 치고 가만히 놔놓는 것과 똑같은 거라, 모든 병해충이 거기에 몰리는 것처럼. 사람 몰리는 것을 지금 병해충으로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남 전체나 전국 전체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남에서 남해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만 확대했을 때 연간 9,960억원이 소요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부세하고, 지방세 이동 문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으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게 이거였습니다. 이웃 동네 더 망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 방식, 우리 김진부 의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는데 이걸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령화되어 있는 남해 주민, 그리고 홀로 세대도 많을 테고, 시골에 다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카드를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실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두어 달 지나면 이분들 카드 15만원짜리 가지고 10만원만 주면 15만원 카드 줄 겁니다. 깡 한단 말입니다, 맞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소 옮기면 15만원 나오니까 위장 전입하죠? 남해군민들을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우리 행정이, 정책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남해군민이 진짜 남해군민이겠어요? 지금 1,000명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해군민 인구 조사하면 4만 명 넘었을 겁니다, 오늘 딱 조사하면. 가짜 군민이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돈이 지급되니까 갔으면 지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명, 2,000명이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갈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오늘 아침에 통화한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인데요. 내가 오늘 이 내용을 도민한테 한번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나도 남해 이사 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가짜에다가 깡을 하게 만들고, 위장 전입하고 이런 문제를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정말로 남해군민과 우리 류경완 위원님한테는 다소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걸 다문 저는 도비는 전액 삭감에 동의를 진짜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한 번 더 국민이 돈을 못 주게 하는 저를 비난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고자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돈을 준다고 해서 남해군이 진짜 잘되고, 남해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 700억원이라 아니라 1,000억원, 2,000억원을 들여서 남해군민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경남의 다른 동네의 그 상실감, 불 균형감, 다음에 경남도가 예산 집행할 때 남해에 계속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도의원들은 바보들인 줄 압니까? 다른 예산 못 줍니다. 왜 남해가 이런 피해를 보는 걸 해. 그리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제 의견이,

장병국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면 제발 남해군은 이 700억원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드릴 게 아니라, 15만원씩 합치면 2년 동안에 돈이 얼마 됩니까? 360만원 됩니까? 360만원 주주권을 주고 이거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남해군민들을 오히려 주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돈 주고, 깡 시키고, 위장 전입을 시키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방금 진주시의 김진부 위원님도 발언하시고, 또 밀양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수혜 지역은 군부입니다. 우리 함양, 남해, 창녕. 함안에 우리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함안에 조인제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뒤에 발언하면 묻혀서 잘 표는 안 나지만, 과장님. 일단 우리가 기본소득도 있지만 농어업인수당 있죠?

예.

그다음 농업 증진 직접 지불금, 직불금이 있고요. 이런 현금성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직불금하고 농어업인수당이 전국에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지방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직불금은 국비 100%고, 수당은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은 농어업인수당을 포함해서 지역 특수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우리가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그런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소득을 통합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리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지자체별로 다 난립해서 자꾸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우리는 30만원 주다가 내년에 또 증액하는 것은 고맙지만 남의 동네에 많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식 경쟁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런 중복, 분산된 현금 지원을 좀 강력하게, 아니면 17개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좀 해서 제도 정비를 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군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감소가 되고,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소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투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큰돈 들이기 전에 미리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하든지 본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현금 주는 게 우리가 정량화 계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현 단계의 계획에서는 본사업 전환 기준이 정량적으로도, 정성적으로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데 본사업을 추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정책 효과, 달성 기준 이거는 무엇인지, 또 정책 효과가 미흡하면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런 논의된 사항의 문제점,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리고 실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상품권 카드 깡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본사업을 2028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이야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정확하게 검증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으로 뭐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알아봐도 없어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시범 사업이 남해군 한 군데가 됐잖아요? 우리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는 남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다 똑같잖아요, 군부 지역에. 대한민국의 거의 군부 지역이. 공통적인 문제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조사하지 않아도 공통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만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고, 하려면 다 해 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남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해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옆에 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쏟아붓는 것은 나라가 공통으로 발전하고, 균일한 효과를 누리자는 건데 국비, 도비 넣어서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더 배 아픈 상황이 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거든요. 지금 개인당 우리가 15만원 정했어요. 이게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만원 할 수도 있고, 20만원 할 수도 있는데, 15만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과장님도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법률안에서,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금 3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연천군에서 15만원 한 것을 모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15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들이 아까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2년 한다, 이것도 기준 자체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국비가 40%밖에 안 되죠? 우리가 이 자금 마련한다고 도고 군이고 힘든데,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남해군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공사비 96억원을 삭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남해군 상하수도 예산이 얼마였겠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다 중복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물론 그 수치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남해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전년도 예산이 100억원이었는데 91억원이 깎였어요. 노후 상수관로는 전형적인 미래형 투자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터져서 도로가 파손돼서 물이 넘쳐흐르는 것만 응급 처방하겠다, 그 외에도 관광, 직원들 복리후생비 몇억원까지 다 삭감했어요, 남해.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이, 남해군민들이 이 실상을 다 알면, 왼쪽 것 빼앗아서 오른쪽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예산 다 깐다, 남해 군비가 3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다 까서 이것 해 준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남해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세입·세출을 조정해서 그렇게 잘했다면 앞으로도 남해군은 300억원 예산을 추가로 까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조금, 남해군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 지방교부세가 보증 수요라 해서 수산 분야 보증 수요를 행안부에 근거를 대서 설득해서 330억원이 예년보다 늘었답니다, 교부세가. 그래서 그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세출 부분에 구조조정 조금 하고, 그리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도비 없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농식품부에 지방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 대 70으로 해서 지원해서 공모 선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수협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330억원을 확보했다. 지금 남해군 내년도 예산이 294억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한 40억원 더 남네요. 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재난, 관광, 상하수도, 해양, 농업, 농촌 이래서 줄은 게 330억원입니다.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 이걸 해마다 행안부에서 330억원씩 준다든가요?

지방교부세는 이렇게 산정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남해군의 말에 의하면 330억원이 예년보다 더 늘었답니다.

그런데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요 예산들 다 삭감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확정된 것 과장님 확인하셨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더 늘었어야지, 남해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주요 예산이 삭감, 재산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인구 유입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범죄자 만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옆 지자체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전국 69개, 우리 도내는 10개, 만약에 시부까지 하면 11개입니다, 밀양시까지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려되는 풍선 효과는 사라지고 어떤 시범 사업의 문제점은 조금 보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지방비 확약서를 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 못 하면 사업 자진 포기를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남해군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초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우리 신뢰성 차원, 또 남해군민의 염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전국에 7개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충북이 안 됐습니다. 충북이 지금 강력하게 선정을 1개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논란이 있다면 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충북에 갈 수 있고, 그것보다도, 가는 것을 떠나서 도정에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과장님,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이걸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과장님은 찬성하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무리 좀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일시적인 현금 살포로 인해서 남해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남해에 큰 기업이 들어오거나 일자리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이라면 긍정적이죠,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주소만 이전하는, 행정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겨들으시고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도 예산에 반영되고, 특히 농정국 쪽에 반영되는데, 우리 농업인들 농정국 예산도 6.5%,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도 하고,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봤을 적에 농업 쪽에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또 빠져나간다. 우리가 사다리 농사에서 농기계 농사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다리 농사에서 고괭이 농사로 갈 형편입니다. 돈 갈라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도민들이 돈 15만원 그것 없으면 못 사는 편입니까,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 예산 중에 복지가 몇 퍼센트 나가는지 아십니까?

40%.

그렇죠.

이 기본소득도 복지적 측면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조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직불금, 수당 이런 거 또 우리가 기본소득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국가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자 이런 내용도 건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정국 예산 국장님하고 올릴 가능성 앞으로 퍼센티지로 많이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 농어업인수당도 빠지고, 기본소득 빠질 건데,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기계 사업도 많이 빠졌던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고, 농기계 사업은 필요하다면 차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써야 하지. 그리고 거기에 남해 어르신들 다 자식들 있을 거고, 우리 남해에서도 다 이렇게 돌보고 있을 건데, 굳이 이런 돈을 준다는 게. 그리고 조금 전에 부작용도 김진부 의장님이나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잖아요. 이런 정책을 왜 펴는 겁니까, 도대체. 부모님이 어려우면 자식들이 거기에 생활비를 주든지 해야 하지,

지역 내에서 상품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신 분들도 오겠지만, 젊은 분도 거기서 소상공인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젊은 분들이 와도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소멸된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앞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세계 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정곤 국장님과 성흥택 과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문제점들은 다 지적되었고,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정책이 국가, 군의 재정자립 재원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이런 사업이 유례가 없었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다 얘기했지만, 남해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 10%,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527억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절반 넘게를, 60% 이상을 단일 사업에 갖다 쏟아붓는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유사 이래에 이런 정책이 나온 사례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봐라고 얘기하면, 작년 9월에 제가 농어업인수당을 국비로 하라, 이런 대정부 촉구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말 그대로 농어민수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니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로 부담하면서, 그래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증액을 시키면 순조로울 건데, 단번에 돈부터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논어에 한번 보면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어떻게든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공평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런 정책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남해에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한 몇 사람 정도인지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이하만 되면, 반올림하면 1억원입니다.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연간소득이 1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은 적은 소득도 아닌데, 그런 사람마저도 매달 15만원씩 받는다는 거는 또 그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도 통계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되어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똑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은 서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라면 농어민수당을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만 다른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농어업인회관 집기 물품 구입 사업에 보면,

장진영 위원님, 그 질의는 나중에 좀 하십시오. 지금 다른 또 추가 질의 있으니까, 기본소득만 일단 먼저 좀 하시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나 기초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인구소멸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데, 문제는 재정도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 기초지자체에서 기존 하던 사업에 대한 축소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또 발생시켜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러면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태에서 그 채무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 기초지자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건 중앙 국비 사업 매칭 사업하다 보면. 이랬을 때 과연 다른 모든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제쳐두고 이 사업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좀 표시하고요. 아까 장진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를 보면 본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게 실현 지속 가능성이 저희가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이. 그랬는데도 시범사업을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2년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도 올해 예산서 보면, 다들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서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감액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하나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여러 정책 사업이 다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원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2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 관련 예산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음부터 국비 지원이 40%로 되어서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특히 시범사업 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내부 검토도 거치고. 그래서 임박해서 우리 지원 비율을 농식품 권고는 50 대 50에서 부득이하게 30 대 70으로 바꾸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국장님도 차관, 장관님 만나고, 직접 농식품부 방문하고, 다른 회의 있을 때 건의하고, 또 여러 예산 정책협의회에 있을 때 건의하고, 80%로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두 배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가로 좀 더 할지, 안 그러면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릴지 그거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우리 도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상향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국비 부담률이 적은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공히 인식하고 있고, 의외로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장님, 저는 우리 도비 12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갖고 다른 것을 결부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결부한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그러면 농업인수당을 증액하기 위해서 감액한 겁니까?

예. 우리가 농업인수당을 증액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검토를 했습니다. 2년간 되었으니까, 한 2년간 추진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한 단계 검토하고 나서 다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4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35억원을 감액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35억원을,

과장님,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도비 12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정국 예산은 전혀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감액된 것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국비 상환 비율을 40∼50%로 올리고, 광역지자체 부담률을 30%로 의무화를 권고하는 그 의결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에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고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우리 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 8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 85억원 늘어나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국회 심사를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농어촌 시범사업 공모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로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확약대로 이거는 18%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하여간 이 사업 자체가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보도된 한국농정신문 보도에 보면 지금 실시하는 기초지자체 모두가 기존 복지나 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게 전종덕 의원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적이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세입이 이렇게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업 영향 없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이게 도미노 감액이 일어나는데, 각 지자체별로. 경남도도 이 같은 도미노 감액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남해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도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 시범사업 끝나면 본 사업으로 확대할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혜 지역인 류경완 위원님 남해에 한번,

예,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걱정되는 바도 참 많이 있고, 또 그 지역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일부는 제 의견, 또 일부는 우리 남해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많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 다른 지역 주민의 박탈감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대부분 상당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 관련한 부분은 아마 남해군에서도 이 문제가 제일, 위장 전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입해 온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부산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남해 향우들이 부산에 한 30% 정도 산다고 할 정도로 우리 향우들이 대부분 부산에 살고 있고, 그분들의 주택이 다 남해에 있습니다. 제가 빈집 문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집을 비워놓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오겠다, 아니면 가끔씩 이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상당수 그런 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고.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남해에서 직장 다니면서 진주,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부분들은 주택이 아파트나 이런 게 남해에 많이 없어서 사천이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 자기들 어른들 집이 있고 이러니까 본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하동이나 이런 쪽에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쪽에서 옮겨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그냥 일부 15만원 보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소상공업이 남해의 주력 산업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 소상공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역 화폐로 매달 지급하면 이 돈이 지역에서 순환이 되면서 지역 상공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운동은 행정보다는 민간이 먼저 나서서 여기에 우리가 추진하자고 운동을 했고, 행정이 뒤따라가서 결정해서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입되는 사업비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남해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준다니까 좋아서 그냥 찬성하겠죠. 그럼 그 결정은, 판단은 경남 남해군에서 해야 할 텐데, 군에서는 다른 사업비를 좀 줄이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에 어떤 효과가 더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감액된 사업의 내용도 저도 걱정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대부분 깎인 게, 감소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상하수도, 수질, 재난 방지, 민방위, 농업, 농촌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다 확정되어 있고, 그 국비만큼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 집행률이 낮다거나 또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내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도 큰 사업들만 몇 가지 확인해 그런 사항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농로 포장, 이런 작은 규모의 우리 군 자체 사업에 필요한 그 예산들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들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 이런 부분은 각자 좀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군민들이 군민 운동으로 시작해서 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실효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다 들었고, 마지막으로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농업정책과 예산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 질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전체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해군이 또는 전국에 여러 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남해군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범 지역으로 신청한 곳이 어디어디였습니까? 함양하고,

거창,

거창하고 남해하고. 그래서 한 군데 선정한 거네요, 그죠?

예.

어쨌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 또한 그런 연유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사실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농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학교에 다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농정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경상남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결정했고, 또 여야가 2026년도에 728조원 국가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의 이 논란이 지금의 쟁점이지만, 이미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경기도 연천군에 청산면이 4,000명 정도 되는데 매월 15만원씩 지급해 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서 5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50만원.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겠다,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내용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전 국민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예, 맞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 한은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비율을 상향시켜라,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투입해야 한다, 또는 실거주 문제라든지,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가장 하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겠냐 이거예요. 과장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보낸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정책을 떠나서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증가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이나 이렇게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형 연금제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다른 방식의 사실상 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농업인수당 인상한 것도 마찬가지고. 100%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 연금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잘...

거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주는 민생회복 지원금 외에 별도로 250억원을 책정해서 이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포퓰리즘 정책이니 왜 선거 때 주느냐, 돈으로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경상남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가 농해양수산입니다. 농정국에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텐데 왜 사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다른 것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상남도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반드시 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논란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정부가 100%의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저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처럼 이 기본소득 하나 가지고 전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인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 사업으로 해야 할 성격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또 우리 농정국,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할 게 아니고, 복지 성격이 짙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도. 우리 농정국에 해 놓으니까 농업 예산을 깎은 거라.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안 깎았다 했는데, 농업인수당 때문에 삭감됐는지, 여기 들어간다고 삭감됐는지 45억원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 경쟁력에서.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깎았고,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깎였어요, 세부적인 것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있는 것 압니까? 모르지요?

조례는 있는데 사전 심사를 하는 내용이 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2022년 4월에 대표 발의했는데, 그때 원래 공모사업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시급성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계속 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5조에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 검토해서, 공모사업 적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 또 재정이 되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의 효과, 이 다섯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정 관계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짚어 봤을 건데 왜 신청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사실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하니까 도비가 130억원 정도 부담되는데, 만약에 2028년도 되면 1,453억원. 1,453억원을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농정국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군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농식품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백수명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행안부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예산 자체가 국비가 우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전체적인 감액은 좀 있었지만,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책 대상 자체가 완전히 별개였거든요. 그런데 농어업인수당이 44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그거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당겨오고, 우리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당겨와서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 3일 결정해서 그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모사업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담이 많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상향 조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남해군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는 시범 사업이고, 국비가 한 280억원 정도가 투여됩니다. 그리고 도비를 붙여서 400 몇십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공모할 때 기준이, 아까 과장이 잠시 얘기를 했지만, 지방비 확약서가 붙었습니다. 확약서가 붙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건이 지방비 확약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시범 사업 자체가 아주 공모 선정된 게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제기해 주신 문제는 충분히 해소하고, 그리고 사업은 지금 공모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비 확약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얼마를 부담한다고 확약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지방비 중에 30%를 부담하기로,

30% 부담한다 해 놓고 지금 18%밖에 안 했잖아요?

예, 18%입니다.

왜 그러면, 확약서 위반인데 그러면.

그때는 농식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지방비 50 대 50, 그러니까 전체 60%에서 30, 30이었는데, 그거는 권고였지 꼭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확약만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 10%만 부담을 하기도 하고 줄여서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시도마다 다르데요, 보니까.

예, 시도마다 다릅니다.

평균이 18.6%던데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30% 하고,

다른 지역에 30% 부담하는 데가 많습니다. 30% 전체를 부담하는 데가 많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나머지는 다 18%, 10%, 12% 이렇데 보니까. 그래 왜 30% 확약해 놓고 18% 하느냐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그걸 우리가 판단 안 하고 한 거라. 130억원이 들어가는데 130억원을 어떻게 할 건지 하지도 않고 신청한 거라요.

예. 그때 공모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렇게 공모하게 됐습니다.

아까 시급해서 그랬다 하는데, 이거는 조례에, 그때 예산담당관이 시급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의회까지 동의받아서 하면 늦다 그래서 그 조항을 뺐다고. 지금 넣고 싶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개정을 해서.

맞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들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한 말씀.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농정국장님 저도 평상시에 대화도 잘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집행기관의 국장님이 지방비 확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한다라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에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라면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비 확약한 것은 여기 올리지 말고 그냥 예산 집행하고 말지. 앞으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을 예산 심의 못 하도록 만드는 거지, 어떻게 예산 심의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고 안 됩니다, 이제는. 오해가 아니고 잘못하신 거예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통 발언을 앞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아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이 정리를 잘하셔서. 그래도 류경완 위원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좋도록 남해군의 의견도 전달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훨씬 더 심도 있고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조서 5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회관 집기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통계목에는, 찾았나요?

예.

통계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405-01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위에 사업 구분에도 경상사업비로 체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 구입 취득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상사업비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걸 경상사업비로 본다고.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거나 자본적 경비는 투자 사업으로 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운영 경비로 보기 때문에 경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대신 자산 및 물품 구입 취득비는 우리가 비정수로 관리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말이 맞나요? (

좌석에서 – 예산실에서 통계목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경상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법에 꼭 그런 것 아닌데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를, 자산취득비를 경상사업으로 분류해 놓는 그 자체가 잘못됐지 싶은데, 이거는 차제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뒤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2021년도에 433억원 중에 사고이월이 8억원, 2022년도에도 381억원 중에 87억원, 2023년도에도 463억원 중에 78억원, 2024년도에도 552억원 중에 134억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나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을 건데, 올해는 사고이월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또 예산 없는,

예. 자금 이월로,

그게 또 얼마 정도 됩니까, 추정이. 한 133억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예.

이게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자금들이 허수로 이렇게 나다니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든지 농식품부가 늦게 주든지 말든지, 늦게 주면 주는 대로, 예산 편성은 편성대로 그렇게 지침을 해야 되지.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도 사고이월 자체가 작년도에 78억원, 2023년도에 76억원, 2022년도에 93억원, 올해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예년 비슷하게 한 70~80억원 되겠지, 뭐.

예.

맞지요?

올해도 그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농식품부에 자금 없는 이월로 하지 말고 교부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그뿐만 아니라 배수 개선 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24년도에 123억원, 2023년도에 141억원, 2022년도에 127억원,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한 120~130억원 될 거고,

보통 한 2~3월에 실 교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3건만 하더라도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냥 이게 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농정국 예산이 300억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300억원이 있는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는 2025년도부터 사업이 종료됐나요?

이거는 2024년까지 예산은 배정되고 종료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다 그죠?

예.

이 사업도 실제로는 우리 경남도만 해도 누계로 보면 수천억원이 들어갔죠?

1개소에 70억원이 배정되니까 많이,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원 가까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한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라든지 종합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사후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평가서는 나오나요?

개별 건별로 사업 만료가 되면 정산하고,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전체적으로 14개소에 대해서, 준공된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종합 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합 평가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형태로,

그래서 과장님, 이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할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용역비가 들더라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제출해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크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은 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음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몇천만원 정도 들여서라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0페이지인데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024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농협이랑 시군이랑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전에는 행복버스라고 해서 농협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왕진버스지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넓은 공간을 임차해서 한방·양방, 그리고 돋보기도 제공하고, 구강 검사도 하고 이런, 의료봉사단이 와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농협의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까, 지금도.

예, 30% 들어갑니다.

30%요?

예.

지금 우리 도 예산 플러스 농협 30%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가 40% 들어가고요, 시군비가 30% 들어가고, 기타 되어 있는 것이 농협 부분입니다.

농협하고 다 합해서 올해 1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예. 2023년까지는 국비가 70% 되고, 농협이 30% 했는데, 시군이 다시 2024년부터는 들어가서 시군으로 교부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왕진버스가 지금 우리 경남도 농촌에 다닐 것 아닙니까?

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의료봉사단을 꾸려서 하루 정도 체육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의료진이 검진할 수 있게끔 장소를 구하고, 마을 주민들을 버스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마을 주민들을 체육관이나 이런 데 모셔 와서 검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버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버스가 가서 어디 무슨 장소나 이동은 버스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체육관으로 모셔 오는 것은 버스로 합니다, 관광버스로.

아! 그러면 여기 왕진버스 내에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체육관이나,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의료진이 있고, 그러면 이 버스를 통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왕진을 한다 이거죠?

마을까지 찾아가는 형태인데, 마을 어떤 공간에 주민들을 버스로 모시고 와서 검진을,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검진하는 겁니다.

검진을 해서 그다음 절차는요?

건강검진이 우리 일반 건강검진보다는 세밀하지 못하지만 돋보기라든지 파스 이런 물품도 조금 주고요. 그리고 양방·한방 의사들이 와서 직접 문답을 하고 상담하고, 적극적인 처방까지는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건강검진 정도, 상담 정도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두고 봤을 때 1년에 한 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을에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참여하고, 양방이랑 한방이랑 적극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 어르신들께서 한번 자기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소통의 장도 되고, 더불어서 주민들 다시 만나는 장도 되고 해서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잘 운영되는 데는 의사 두 분이랑 의료진, 간호사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든 게 잘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그걸 받고 결국 약을 타고 하는 것은 따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파스 하나 주고, 물리치료 해 주고,

물리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시력 검사해서 돋보기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담 진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을 하더라 해도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지 않습니가?

이거는 건강검진도 아니고 그냥,

예. 그래도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비가,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는 들어가지 않네요, 보니까.

예. 국비가 40% 지원되고, 시군비가 30%, 농협이 30% 지원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한 번 와서 그냥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것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상담 조금 하고, 파스 하나 주고, 안경 하나 맞춰 주는 이건데,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극적인 치료는 아니라 해도 한번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사실은. 어떤 건강검진이든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촌에 좀 침체되어 있는데 활력도 없는데 새로운 전문가들이 와서 한번 상담해 주고, 자기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거를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도 농촌에 이런 왕진버스가 오면 그래도 할머니들 어깨라든가, 이런 쪽에 물리치료라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면담하고,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한방에서 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려고요. 조금 전에 검진 나오던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만약에 돈을 줄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진주하고 남해가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의료보험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의료보험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의료보험 할 때 이 돈을 보태주면 그분들이 좀 더 다른 것도 검사하고, 그런데 이거 한 번 하러 가려면, 돈 18만원이죠, 그죠? 18만원을 갖고 검사하려면 검사가 제대로 돼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돈을 보조해 준다면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것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은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한이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서 앞으로 방안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도 1년이라도 또 이거 하러 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 저조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참고하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폭염이 심하고, 농작업 현장에 쉴 곳이 없습니다, 들판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2023년부터 간단한 정자형이나 안 그러면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앞에 주방도 있고, 컨테이너형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컨테이너형 1개, 정자형 15개 이렇게 하셨죠?

예.

농촌 일 철에 보면 사실 들 한가운데 있다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늘을 좀 제공해 주고, 일하다가 식사라든지, 참 때라든지 이럴 때 잠깐 흙 묻은 채로 와서 이렇게 잠깐 쉬다가 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컨테이너형은 제가 볼 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개인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 컨테이너형 자체가 출입구도 있고, 보면 시건장치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쪽의 대부분 보면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판도 깔려 있고 해서 흙 묻은 채로 와서 농민들이 거기서 쉬기는 조금 불편한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자형이 좀 더 보급되었으면 농가들이 더 손쉽게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정자형. 물론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정자형 대신에 컨테이너형만 올해는 3개에 짓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시행해 보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요 조사 올라오는 대로 그냥 시행한 겁니까?

작년에는 정자형이 많았는데, 올해는 수요 조사해 보니까 정자형은 없고 컨테이너형을 선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컨테이너형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화될까 싶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내 간판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공용이라는 그런 것도 푯말도 앞에다 설치해서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 표기는 컨테이너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정자형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토지는 우리가 보통 개인 토지도 하고, 우리 지자체 토지도 하는데, 보통 들판에 있는 토지는 개인 사유물이 많기 때문에 개인 농지 이런 데 보통 합니다, 개인이 제공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사업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토지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이 잘 안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땅에다가 이것을 짓게 되면 그게 사유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 주민들도 저 땅이 누구 땅인지 알거든요.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저기다가 쉼터를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분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서 이렇게 짓는가 보다 하면서 다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단 간판을 크게 하고, 안내판에 공용이라는 걸 외부인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정자형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세 동 지을 거를 정자형은 3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집기, 물품 구입은 저번에 3회 추경 때 시설비 9,000만원 감액했지요?

예, 맞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뭐죠, 그때.

그때 우리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회관의 집기는 시설비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8억원 되어 있는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9,000만원의 집기 구입비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9,000만원을 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만 반영되었고, 예산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준공이 2026년 4월인데,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예. 형편만 된다면,

그러니까 집기 구입할 거라고 9,000만원 시설비에 있는 거를 까서 이번 당초예산에 집기 구입할 수 있는 목에다가 넣어서 하려다가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3층 공용 사무실에 이런 집기를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필요한 만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새 건물에 새 집기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그죠? 그러면 추경에 그것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이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전국보다는 낮고, 수급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한 여덟 번 회의하고, 우리도 대면 회의를 했는데, 여성농어업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가 부족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에서. 제가 볼 때는 여성농어업인들 단체 행사 많이 있는데, 그때 활용해서 적극 모아서 이렇게 한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평가에 넣어서 시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김진부 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조금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18만원 이것 검사받을 거라고, 그게 제대로 된 검사도 아니고, 그거 받을 거라고 멀리서 병원까지 오려면 버스 타고, 자가용 있으면 또 편리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라. 이것도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그 방법도 한번, 다른 검사 받는 데, 검사를 안 받는 데 돈 주면 안 되고, 검사를 받은 분에 한해서 18만원을 주든지, 22만원을 주든지, 조금 전에 그렇게,

일반 건강검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좋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검진할 거를 70만원짜리 할 수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사실은 아까 왕진버스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도 너무 기대치가 높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까지 원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18만원, 22만원으로 제대로 검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 우리 어업인 아까 얘기했죠, 추가로 좋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그거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고, 202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이 책자 아까 3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저번에 조인제 위원님, 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더니만, 질의 한번 하십시오.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이자수익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 보자고 올렸었는데, 결국은 집행부하고 이렇든 저렇든 협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는 좀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류경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국내외 농업 발전을 위한 연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집행부하고 일단 접촉 중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만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수익만으로 한다든지, 단서 조항을 문서로 명기한다든지, 일단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원래 용도대로 100% 다 쓰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에서의 대출 기준이 우리가 부실 채권율이 상당히 양호한데,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출 기준을 약간이라도 협의해서 낮춰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농협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부실 채권율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금이라는 게 원래대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 못 써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래 쓰자, 저래 쓰자는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다 쓰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이렇게 대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 온 것이 있는지, 또 성과가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보통 200억원에서 250억원 가까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협 관계자랑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농협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고,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좀 더 필요한 농업인들이 대출에 있어서 원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이 대출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 읍에 있는 그런 곳에 가기는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지만 좀 접근성이 단위 조합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규정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더 쉽게 농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은,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필요한 농어업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제대로 즉시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올해 기금운용이 집행 성과가 제일 많죠?

예. 283억원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되는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사업은 어떻게 사업 규모가 조금 줄어듭니까?

운용자금은 우리가 과거 2년간 380억원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집행률도 적고 해서 350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420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정도는 운용할 수 있는데, 목표를 무조건 이렇게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융자 사업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죠?

그래도 그거는 충분히 개선해 가면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목표라도 좀 낮춰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게 농가 시설투자 단가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개인 한도가 5,000만원이고, 법인 한도가 7,000만원이나, 3억원 이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우리 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개인 한도가 2억원이고, 조금 제일 낮은 데가 전라남도 1억원, 경기도도 1∼3억원, 전북도 1∼5억원, 최대 많기는 10억원까지도 개인 한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 개인 한도, 법인 한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적은데, 이것을 집행률도 높이고, 또 필요한 데 나가려면, 특히나 요즘 스마트농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는 금액이 정말 큰 금액들이 나가니까 큰 금액들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운용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운용자금도 올리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못 올렸는데,

아예 이번에 좀 손 볼 때 같이 조금,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의 내년도 기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운용자금 290억원, 시설자금 60∼350억원이다, 그죠?

예.

이것 지금 우리가 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하면 얼마까지 운용이 가능합니까?

기금 우리 목표가 350억원이니까 350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내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이거 말고 전체 우리 기금으로 쳤을 때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한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다 한다면 여유자금이 융자 나간 거 있고, 들어올 걸 계산하면 한 420억원 정도 됩니다.

조인제 위원님이나 장 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한도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 대출이 이렇게 안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나중에 금융 농협에 대출받으러 가면 채권 보전이 거의 부동산, 담보 아니면 신용 보증부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대출하는,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 이런 농업 쪽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거든요, 대출을. 그랬는데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일단 신용평가를 하면. 그리고 처음에 귀촌·귀농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에 농지가 많다거나 이런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대출 취급 기관에서는 나중에 부실이 생길까 봐 채권 보전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데, 지금 연대보증인 제도도 없어지고, 사회는 신용 위주로 가거든요. 신용사회로 가는 데 농어촌진흥기금 이 부분만큼은 담보를 계속 고집하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력이 없어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는 담보로 하고, 일부는 신용으로 평가해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잘 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취급상에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고, 그 결손 난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보전하든지, 뭔가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 중에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한 10% 정도는 신용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신용대출이 부실률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연체 비율 자체가 농협으로 보면, 농협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 2%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대출도 신용대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대출이 도입돼야 금융기관도 신용평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적립해 가고, 그래서 점차 신용대출 비중을 높여서 농가들도 쉽게 좀 할 수 있고, 보증료도 부담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신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만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단 몇 퍼센트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거 도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랑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어떤 방법의 길을 한번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부실에 대한 부분만 누가 책임져 줄 건지, 그러면 금융 취급 기관에서도 일부 책임지고, 또 도에서도 일부 해 주고, 해 보면 그렇게 부실이 많이 안 날 거로 저는 보거든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지금 기금하는 중이죠?

예.

기금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할랍니까, 아니면 달아서 좀 더 할까요?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 하이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금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여태까지 그거 안 하다가 작년에 한 100억원 넣어놓고 이자 불리고 하는데, 이번 이자 보면 2.35%,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이자를 좀 더 활용 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이 기금은 결국 그 기금의 주인은 농정국 맞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 기금을 관리 잘 못 해 가지고 이자가 자꾸 쪼그라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경남 농업인이 피해를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제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도금고에 그냥 예탁해 놓고 현금은 그냥 현금으로 맡겨 놔놓고 있을 게 아니고, 현금 맡길 거는 MMDA 자금으로 맡기고, 그다음에 큰돈 여유자금은 그대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유자금은 진짜 1금융권에다가 고리의 이자를 주는 곳을 찾거나, 연기금 투자를 하거나, 여하튼 고금리 상품 가입에 방향도 설정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선제적으로 한번 뛰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렵니까?

예. 우리 기금운용 지침에도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작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운용 방법을 개선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예.

경남은 총 6개 하지요?

예.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센터별로 실적 편차가 매우 커요. 이거 일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동네 고성군에 보니까 교양 강좌가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계획에 2,330건에 실적이 2,773건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1년은 365일밖에 없는데,

조금 카운트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농업정책과에서,

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몇 명,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명수로 하니까 지금 자료에는 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충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자료에는 명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예.

자료가 그런 것 같으면 의회 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하고 이 사업하고 기능이 경상남도에 중복이 많죠?

이 사업은 참 오래된 사업인데, 여성들을 위한 교육하는 기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도입된 사업인데, 사실은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이 억수로 부담스러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하는 내용에서도 미흡으로 나왔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러는데, 참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있는데 더욱더,

이런 거는 중복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사업 면에서 중복되고 혼선이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전체 연찬을 통해서 중복 사업은 줄여야죠, 그죠?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 평생교육원이다, 문화센터다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 많죠?

예. 많이 있는데 그냥 없애더라 해도 다른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죠. 중복을 피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4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부당 사용한 이런 것, 해산된 것도 있죠?

예. 그때 사천에 결국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잘못되어서.

이런 것 점검, 잘 감사하시고요. 제도 개선에도 앞장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가 진짜로 과다하고, 재정 부담이 심합니다. 그런 반면에 일하는 것은 반쪽짜리로 잘 못 하는 게 많아요. 시군별로 비율이 또 70% 이상이고, 아이고. 이거 정신 바짝 좀 차려서 해 주면 안 될까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 이런 부분 재원 확보 좀 제대로 하고, 명확하게 역할 부여해서 사업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잘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사업하는 것만큼이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여성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센터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수당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기본소득도 있고 농업인수당도 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까지 1인 농업인 30만원, 부부 농업인 60만원을 주고 있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는데 1인이 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2인 하면 70만원입니까?

2인 농가는 70만원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35만원씩 지급합니다.

개인별로는 35만원,

예.

경영체 분리를 했을 때 안 되죠?

지금 보통 공동 경영주만 지급하는데 2인 농가를, 부부 농가만 지원하는데, 자녀가 부득이하게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자녀가 경영체를 등록하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 말고 부부간.

부부는 배우자가 공동 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2인에서 인상되는 게 10만원밖에 안 되죠?

예.

자! 여기서 나는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이거 재검토해야 해요. 경상남도 농업인 이혼 정책입니다, 이거는. 농업인 부부가 이혼하면 둘이 합쳐서 120만원 받잖아요, 맞죠?

말로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혼 정책이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아니 대충 60이나 50이나 이 정도 되면 한 20~30년 다 산 거고, 아닙니다. 이거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이혼 장려 정책이야, 이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들먹여서 좀 안 됐지만,

보셨잖아! 앞에 우리 기본소득할 때 15만원에 옮겨 가는 것 보셨잖아! 돈이 60만원이고, 10만원이면, 120만원 하고 70만원 같으면 50만원 차이입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인 농가는 배로 올라가는데 2인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배로 올릴 것이냐, 재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만원 이렇게, 개인별로 하면 5만원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 이거는 진짜 재검토해야 해요. 이혼하는 사람 꽉 생깁니다. 그다음에 재검토를 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갑종 근로소득세 내죠? 공무원들 다 내잖아요? 갑종 근로소득세를 보면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농정국 세무 정통한 주무 계장도 있잖아요? 조견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1-1, 1-2, 1-3.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혼자가 부양가족, 다시 뒤에는 1인일 때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2-0, 2-1, 2-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부일 때 1, 2 이런 것이거든, 자녀 수, 또 아버지, 엄마 수. 여기에 근거해서, 조견표에 맞춰서 인상해 줘야지, 진짜로 조견표에 안 맞추면 기본을 30만원 해 놓고, 60만원 해 놓고 이렇게 하든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인상도 아닌 것 같고, 꼭 이혼하라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거예요.

경영주는 300평이 있어야 하고, 공동 경영주,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하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법에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공동 경영주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분리가 어려운 것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소가 나오고, 거기에 동거인으로 나오고, 그걸 분리한다면 거기에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필요한 게 농지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분리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거 다 됩니다.

재산을 다 분리하든지 농지를 분리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판에 재산 분리 그거 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혹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부부일 경우에는 35만원씩 그렇게 안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합시다.

여하튼 이거로 인해서 농업에 이혼율이 높아지면 책임져야 해,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2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확대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지원의 국비 신규 사업, 농촌 융복합 농식품 기업 해외 수출 협업 사업, 도비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18억1,015만원이 증액된 812억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54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 급식 식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합천군 공공 전처리 시설 건립 지원 사업에 16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식습관 개선 도모를 위해 과일 간식 제공을 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12억5,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1·2·3차 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인증 평가와 현장 코칭 지원 등을 위한 농촌 융복합 핵심 거점 조성 사업에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업 거점 조성을 통해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전후방 산업 간 연계 강화를 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사업에 5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국산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에 3억8,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농촌 융복합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농촌 융복합 농식품 기업 해외 수출 협업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9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지원 사업에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람회, 판촉전 등을 지원하는 경남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 생산지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에 87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생산 유통 사업에 18억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농산물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15억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3억1,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및 농특산물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한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기획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 사업이 하나 있네요. 농촌 융복합 농식품 기업 해외 수출 협업 사업 지원이 있는데, 주민 참여면 여기 참여한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기본 사업 계획서.

그 사업 계획서 있으면 1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는 이번에 증액이 118억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118억원이 증액되면, 주로 국비죠, 그죠?

예. 국비 신규 사업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그죠?

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네. 국장님하고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보면 천연물 소재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463억원에 2026년도부터 해서 5년간 2030년에 마치죠?

지금 계획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도에는 6억원이 들어 있는데, 6억원을 가지고 뭘 주로 합니까?

저희가 이 6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은 내년에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설계비,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부지도 사고, 건축, 부지는 돼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러면 건축만 하면 되네?

예.

건축비는 이 463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면 주로 천연물 소재를 어떤 종류를 합니까?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경남 지역에 풍부한 농업 자원, 예를 들자면 천연 농산물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각종 성분을 개발해서 분석한다든지 인증해서 제품화해서 나중에 판매하는 어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지역에 그린바이오 사업의 어떤 거점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건물을 구축하면 그 안에 시설별로, 층별로 어떻게 장비를 구축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 번째, 이 사업이 우리 도만, 전년도 다른 데 한 데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3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게 선정된 게 다른 시도에도 되어 있는데도 우리 경남이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1개소,

우리 도만 신청해서 가져온 거네, 그죠?

예. 계속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계획서 그거는 있을 텐데 안 오는가 보네.

계획서 곧,

저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라고. 주민 참여 사업으로 농식품 기업 해외 수출 협업 사업 이게 있네요?

예.

일단 본 위원은 이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민 참여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고, 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사업을 선정합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는 부서는, 총괄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의 어떤 제도. 절차를 보면 일단 주민 참여 사업의 성격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일차적으로 신청하면 초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사업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부서의 사전성 검토를 거쳐서,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오래 방치된 청년회관이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동네 사랑방으로 소통 창구로 쓴다든지, 우리 동네가 농촌 지역인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밤에 어둡다, 가로등을 설치하든, 통상 우리가 겪는 이런 유의 사업을 봐왔는데, 이 사업은 특정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이렇게, 이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통상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시군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 도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 참여 사업 예산 중에서 도비만 100%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유형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민 참여형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군 연계 협력형이 있고, 세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참여형이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 안정형,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예산 부서에서 연간,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0억원 규모의 주민 참여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여기 신청한 것은 도정 참여형이라고 해서 50억원 규모로 배분해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에서 도정 참여형 제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유형 중에 도정 참여형 중에서도, 지금 도정 참여형이라 했습니까?

예.

도정 참여형은 예산 분담률이 도하고 시군하고 항상 50 대 50이거든요, 이때까지 한 다수의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업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의 50 대 50 기준과 맞지도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라는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가서 설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 분담률은 도정 참여형은 도가 50, 시군이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은 여기에 참여하는 6차 사업 인증자 협회 회원들이, 각 시군에 246개의 인증자 개인이나 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특정할 수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도민참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특정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도 자체 예산으로 100% 이 사항으로 계획서를 의결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도 10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도 보기에 도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 이걸 뭐라 해야 하지, 직능단체에서 신청했다라고 봐야 합니까, 이걸.

일반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일일이 예산 편성을 곳곳에 다 못 하다 보니까 주민 참여형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직능단체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고, 이런 직능단체는 다 대표성이 있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 참여형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자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이것 제가 쭉 보면 A4지 한 장 정도 되네요. 이것 보니까 이 단체에서 처음에 이 예산이 3억원이라, 자기들 신청한 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수출시장 개척 시범사업 추진이랍니다. 그래서 3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이게 그냥 이것만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 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보고 싶어요. 과장님, 이 3억원을 신청해서 이 단체에서 뭐 하려고, 대만에 가서 수출시장 개척한답니다. 뭘 개척하는지 저는 이 내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3억원 들여서 대만에 가서 개척한다, 정말 큰돈이에요, 3억원 도비만 가지고. 그럼 이 단체에서 대만에 현재 접촉 가능한, MOU라도 맺었든지, 접촉했다든지, 무슨 단체하고 무슨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예비 접촉 자료라도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잠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제안 공모한 게 총사업비 3억원을 이분들 단체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3억원 예산은 너무 과도하다, 그 안에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넣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당장 제품 개발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2억원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1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론은.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담당 부서의 의견 제출을 저희가 냈습니다. 낼 때 대만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 이유는 2024년도 10월에 한국 농촌융복합 농식품 대만 수출 상담회가 있었습니다. 상담회 있을 때 전국에 6차산업 인증자 대표자들이 대만을 갔던 것 같습니다. 대만을 갔다 와서, 우리 경남지회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의 수출 상담회 추진 결과 이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인증자 상품 패키지화 K-키프트 구상을 하자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중심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아이반이라는 대만 수출 고문을 자기들 인증자 협회에서 위촉해서 이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타진하고, 또 이차적으로 엊그저께 이분들이 그러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현지 확인을 거치자 해서 농업인 현장 교육을 해 가지고 15명이 대만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고 거기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도 했고, 대표 기업도 한번 방문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구나, 정말로 이 1억원이 지원된다면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한 이후에 세부 기본계획만 저희가 수립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하면 세부 계획을 저희가 타당성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는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대만에 처음 갔어요. 물론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든, 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 그쪽 의회하고 연결하듯이, 저는 농민단체가 가니까 그쪽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전문 단체예요,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우리가 융복합 전문이지, 이분들이 농업 수출·수입하고는 저는 전문성이 전혀라기보다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부서이고,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게 잘 포장하는 게 맞는 거냐, 우리 도에 경남무역이 있잖아요. 충분히 전문 기관이 다 있고, 그런데 해도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 해당 부서가 더 전문인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일회성 경상보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관리 운영할 단체에 줘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든 이게 맞는 것이지. 자, 이거 일회성이 한 번 갔다 오면 다 성과가 나오고, 자기들 말은 여기 보면 갔다 오면 100명 이상 신규 고용이 된답니다, 사업 효과가. 우리가 일자리 한 명, 농촌이고 어촌이고 애들 한 명 그거 하려고 1년에 몇백만원씩 주고, 몇억원 대출해 주고 해도 못 버티고 가는데, 1억원 줘 가지고 100명 이상 신규 고용이 되는 이런 요술 방망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것 하는 단체도 잘못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이거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공모한다고, 여기 보시면 사업조서 205페이지 있죠? 오려서 붙여놨네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미 사업자 정해놓았어, 나오네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은 저는 공모해 봤자 이 공모 선정은 이 띠지 떼면 이 업체가 당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차산업지원센터가 공모에 응모 안 하려고 저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6차산업지원센터 시행 선정 기관을 선정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진행하면서 위원님 걱정대로 인증자협회에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렇게 역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냐고 지적해서 그러면 6차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증자협회 이분들 제안한 분들과 의논한 끝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정했는데, 사실상은 그건 자체 판단이 너무 성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공모를 명확하게 추진할 거고, 이 부분이 6차산업지원센터에서는 대응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 이상 고용 창출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떠나서, 이 주민참여 사업이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장이라 치더라도 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죠, 맞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일회성 사업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거기 가서 그냥 외유하고 올 것 같아요. 물론 견학하고 배우는 게 있겠죠, 그죠? 일회성으로 해서 이게 무슨 사업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저는 체계적으로 연차계획을 가지고 전문 집단이 가서 도가 개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 줘야 합니다. 위탁 줘 가지고 우리가 관리 감독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 효과가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사업 효과가 안 맞다고 보고요.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절차, 보조 사업의 선정 방식, 또 도비 100% 부담 구조, 또 시행 주체 선정 근거 등 전반적인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올 둥 말 둥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것 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든, 연차 사업으로 하든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1억원에 상당한, 또 자기들이 3억원에 맞는 상당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1억원으로 우리가 너무 많다, 이유는 그거라. 너무 많았을 것 같다고.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상세한 세부 계획서와 거기에 대한 검토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는 무작정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차산업에 대해서 인증자 단체가 개인이 많은데, 정책 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계속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채택 가능성이 낮다 싶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인증자 단체 협회에서나 원하는 사업의 어떤 계획성을 넣어서 그런 외쪽으로 조금 사업을 한 번 접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 한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차산업을 하는 조그마한 가공을 생산하는 업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제품 생산이 과연 세계에서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또 사업의 어떤 균형을 좀 다른 쪽으로 틀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문성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조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으나, 그러면 농업 관련된 직능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또 다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금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그때 조례에서 이자를 가지고 다양한 보조사업을 하자, 그때 국외 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경남과학화영농재단에서 해외 사업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사업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회사 왜 합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과학화영농재단에서 그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든지, 그게 맞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다른 직능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 성과는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비전문가 집단이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우리가 통상 이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들어도 그 돈이 필요한 거고, 이해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처음 봤었고, 이게 그만큼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융복합 사업, 이 사업 과장님이 만드는 거 맞죠?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융복합 회원들한테 연락한 거 맞죠?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예산 확보가 조금 쉬울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가 아니고, 그렇게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안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차산업 인증자 협회에서 그런 신규 정책 사업을 해 달라,

다른 해외에 가는 유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가는 유사,

얼마 전에도 대만에 갔다 왔다면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그런 사업이 도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이나 되는 이런 도 참여 사업을 만들어서 꼭 가야 되겠습니까?

좀 심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센터장 손은일, 이 센터장님한테 왜 이 사람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주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2023년도에 감사받은 거 알지요? 감사 내용 읽어줄까요? 제가 이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와 가지고 막았죠, 이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전환 사업이 제대로 검증을 안 했기 때문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 및 조치 결과 해당 감사는 보조금 횡령, 목적 외 사용 등 전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6건. 행정 사안 10건, 재정 사안 1,559만6,000원 반납받았고, 이번에 또 감사 들어갔는데 아시죠? 이런 사업체를 10년간 한 업체에 계속 준 거예요. 왜 이분한테 10년 넘게 이 사업체를 계속 준 겁니까, 사업을 준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6차산업지원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차산업복합 지원사업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정부 업무를, 농식품부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융복합 회원들 제가 3분의 2는 압니다. 수없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것 문제 있으니 어떻게 한 번 좀 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내가 다른 데 감사 신청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나한테.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도지사? 이 사람도 자기 도에 근무하면서 저거를,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이분들이 1억원 가지고 대만 가서, 제가 이번에 홍콩 갔다 온 줄 알죠? 경남무역사장, 창원기술센터 직원, 조합장들. 어제도 수산국에 이야기했지만 가서 제대로 보고 오늘 본 거 저녁에 회의하고, 또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회의하고, 마지막으로는 회의해서 답을 찾아서 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냥 보고 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수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융복합 수출 가는 거 사실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절차, 과정, 그리고 1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고. 국장님, 이 센터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줄 겁니까?

서민호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예전에 감사 사항도 있었고, 202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센터의 역할과 또 센터장의 역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저희가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보면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도비 100%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좀, 이 농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가져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되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농사짓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내려준 농업의 돈, 도에서 우리 농정국의 돈 그게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추경에서 1억6,200만원을 감액하셨다, 그죠?

예.

우리가 전체 39억원 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41억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원아 수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단가 자체를 현장에서 계속 지원 단가를 좀 높여 달라 해서 당초에 우리 지원 단가를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좀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상도 보면 올해부터 국비 사업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했던 거. 그 단가가 2,000원으로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그런 단가 인상의 어떤 목소리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단가도 같이 맞춰주면서 그렇게 좀,

여기 지원 단가에는 과일 원물 매입비도 있고, 물류비라든지, 또 공급업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실제 과일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일 매입비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83톤 정도, 톤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판단할 때는 한 80% 정도는 원물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쪽에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확인해야 할 부분 같은데, 그리고 이것 보면 아동 1명당 110g으로 주 1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등락이 시기별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양을 고정시켜 놓았고, 예산을 고정시켜 놓다 보면, 또 물류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는 거의 고정비 같은 성격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이 사업비 책정할 때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정비의 성격이 물류비나 이렇게 딱 픽스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이 시내권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치가. 그러면 배송까지 이렇게 하려면 그 체계로 거기에 대한 운송 거리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게 좀 다 상이하고, 또 공급하는 방법도 어떤 시군에서는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공급하는 시군도 있고, 또 업체 어떤 단가 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잣대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제대로 공급되는지, 그 양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린 부분도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서 그런 의견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한 5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4.67, 만족도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원물 매입비가 전체 지원 단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물류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이 아동들한테 갈 그런 부분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급업체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받는 주기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현장 점검 모니터링도 전수 조사는 안 되지만 표본으로 해서 항상 샘플링해서 가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빼고 개인이 하는 공급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공급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이고, 시 단위에는 개인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급업체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나 조치 사항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그 시스템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과일이 싱싱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제기되면 시군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재공급을 받고, 그때그때 공급받는 거기 위치에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바로 주면 어린이들이 집에 가면 학부모한테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도내 농업인들이 이 과일을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급된 과일 중에서 우리 도내 생산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과채류입니다. 타 도나, 도내 생산 외에는 공급 못 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딸기 나는 철에는 제철 과일 딸기를 공급하고, 또 단감이 나오면 단감을 공급하고, 거기에 포도가 나오는 철이면 포도를 공급하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다양한 수요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어디에 가서 매입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농가에서 직매입하거나, 안 그러면유통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게 되면 그게 국내산만 표시되어 있지, 도내산 이런 게 표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목적하던 그런 예산은 우리가 대고, 또 우리 도내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예산은 1,225억9,55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1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33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105억5,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 재해 대책비 사업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반영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96억6,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서북부 경남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은 110억3,015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단지 조성에 8억원, 241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5,799만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비 지원에 11억3,110만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9,500만원, 24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10억3,947만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12억4,712만원,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에 28억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129억8,01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11억원, 24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에 29억900만원, 24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1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47억4,726만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11억4,100만원, 24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403억4,281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에 331억5,400만원, 247쪽입니다. 논 타 작물 시설 장비 지원에 5억8,032만원, 국산 밀 생산 단지 시설 장비 지원에 6억2,000만원, 248쪽입니다. 국산 콩 가공 산업화 지원에 39억5,200만원, 249쪽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3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산업 기반 조성에 26억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50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0억5,400만원, 251쪽입니다. 종자 산업 기반 구축에 5억7,070만원, 252쪽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 가격 안정 지원에 9억3,480만원, 253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대응 강화에 189억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5억5,612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12억4,336만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에 13억5,000만원, 254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16억5,000만원,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에 25억원, 255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은 351억551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농업 기반 정비에 242억5,186만원, 256쪽입니다. 농업 재해 대책비에 96억6,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스마트농업과에 농기계 확대 사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최근 3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접속자 수 데이터 좀 부탁합니다.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제가 출발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이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820만원 맞습니까?

예.

필요합니까?

이 시스템은 저희가 2000년도에 농가하고 유통업체에서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해서 가격 정보를 미리 알아서 출하를 자발적으로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시스템 조성비는 한 1억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2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세밀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듣기로는 여전히 aT에서 운영하는 가격정보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격 정보는 요즘 각종 전산, 인터넷에서 다 충분히 공급하니까 예를 들어 어제저녁에 서울 농산물 시장에 출하한 게 새벽에 가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게 얼마 받았구나, 내 게 너무 금액이 안 돼서 낙찰 안 시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유찰 동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때 지난 시스템, 다른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돈이 적더라도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이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확보하고,

예.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돈이 적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도에 그냥, 아니면 올해라도 추경에 감해 버리면 되니까 그죠?

상반기에 저희가 시스템 관리비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증액을 조금 요구합니다. 도비가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산모한테 좋은 친환경 식품을 제공해서 산모도 건강을 찾고, 또 우리 어린아이도,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이 중요한 사업을 아마도 까먹었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대응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대응을 잘 못 한 게 아니고, 대응은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종이를 떨어뜨렸거나 뭔 수가 있어, 그죠?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먼저 이거 앞뒤 말을 자제하고 동의를 한번 청하고 싶은데,

국장님께 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도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쌀농사 짓는 데 논바닥을 정말 기어야 합니다, 풀 베려면. 풀 매고 하려면. 그런 정도로 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런데 판로가 막막해서 참 힘겨운데 그나마 하던 것을 또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어서, 물론 우리 도비는 2억7,000만원이지만 시군비가 실제로 여기 보면 8억1,000만원이고, 2억7,000만원은 다른 데서 부담하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한번 증액 조치해서 살려 주시죠?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특히 임산부와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꾸러미기 때문에 이 사항 증액 부분을 행정부지사가 아마 예결위에서 동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한테 요청해서 일단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이번에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계십니다. 또 부위원장도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해양에, 국장님 우리를 좀 믿고 증액 요청을 당당히 부지사께 동의를 구해 주면 우리가, 예결위원장님이 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성사가 되도록,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사기 진작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28일 친환경 농업 도 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셨는데, 일단 잘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홍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작물 직불금이 실제로는 2023년도에 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조금 반납이 6억9,000만원, 2024년도에 1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11억7,000만원, 그럼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예상됩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180억원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적게는 7%에서 많게는 9%를 예상하면 올해도 13억원에서 16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예.

이거 보조금 반납이 안 된다는 말은 빈말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는 좀 우리 경남에 벼 재배 감축을 몇 ㏊ 했습니까? 원래 8,000㏊ 정도 감축 목표였죠?

7,007㏊요.

아, 7,007㏊입니까? 그럼 7,007㏊ 목표에 감축을 몇 ㏊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행정 조사상으로 3,500㏊입니다.

3,500㏊를 했다 그죠?

통계청 발표 자료는 2,20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통계청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많이 한 거다, 그죠?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수매 물량도 좀 많이 받은 턱이다 우리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려 330억원 잡혀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더 감축해야 이 정도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략작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축해야, 벼 대신 다른 작물이 많이 심겨줘야 지급액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정리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물별로 단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단가별로·품목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거고,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최소한 3,000㏊면 3,000㏊, 2,000㏊ 같으면 2,000㏊, 5,000㏊ 같으면 5,000㏊ 감축해야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겠다는 정도는 정확한 추계는 아니라도 대충적인 추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또 다르게 추가되는 게 수급 조절용 벼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조단가가 ㏊당 200만원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도 더, 올해 3,500㏊를 감축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올해보다 이상으로 한 5,000㏊, 6,000㏊ 감축해야만 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달성하기 힘든 예산이죠, 이게.

예. 전략작물직불금은 기존에 논 형상에 다른 작물을 2025년도에 심은 게 2026년도에도 계속 심겨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감축한 3,500㏊가 누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2026년도에 감축한 면적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 달성은 가능해집니다.

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그죠?

예.

저는 요즘 이것을 너무 턱없이 자꾸 감축하다 보면 쌀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예산을 잘해서 추계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잘해서 사업에 예산이 국고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47억원 정도 되던데, 이거는 47억원이 도비가 47억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도비가 얼마죠? 여기 예산에 보니까 47억원 되어 있던데,

도비가 9억원이고요.

도비가 9억원입니까?

예. 국비가 38억원입니다.

국비가, 지금 우리 토양개량제가 굴 껍데기로 나갑니까?

패화석도 있고요, 규산하고 석회하고,

규산하고 패화석하고 그 양이 비교를 하면 얼마,

규산이 한 55% 정도, 전체 토양개량제 100으로 보면 55% 정도 나가고, 석회가 한 25%, 그다음에 패화석이 한 20% 나갑니다.

패화석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 그죠? 옛날에는 패화석이 많이 나갔는데, 우리 농업 현장에도 패화석을 요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토양개량제에 패화석이 많이 차지하는지 알았더니만 그렇게 별로 차지하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자료가 안 나왔는데,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 25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5억원이 그러면 도비가 25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경쟁력 사업하기 전에 2023년도 그때는 얼마였죠?

40억원이었습니다.

왜 이래 많이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농기계가 우리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과장님.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야기하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농기계로 농사짓습니다. 인력 가지고 하면 돈 타작입니다. 외국인 인력비 하루에 얼마인 줄 압니까? 남자 15만원, 여자 12만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비쌉니다. 올해 같이 가격 안 좋을 때 단감 농사지어서 경영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돈 없습니다. 그래도 농기계라도 있으면 고소차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하면 인건비도 더 줄일 수 있고 한데, 아, 이것 너무 좀 심한데. 40억원에서 25억원까지 내려왔다면과장님,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농기계를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농기계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농기계가 나와서 그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가 전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네요, 저는. 추경이라도 과장님이 좀 확보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짜리 아침 대학생에서 요즘 근로자까지 이렇게 하죠, 천원짜리.

예.

대학생하고 우리 근로자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아침밥은 내년에 신규로 농식품부에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한 번 하고,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하고 단가는 똑같이 공급됩니다. 국가가 40%, 지방 도가 20%, 시군이 2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천원의 아침밥으로 근로자한테도 단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근로자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로 해서 하지만, 근로자는 절차가 어떻게,

근로자는 방식이 좀 다양해지는데, 기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기업체에서도 부담해서 하고, 기업체에서 식당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배달 도시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 근로자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천원의 아침밥은 우리가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대학생,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된 생활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스마트농업과로 이관되는 거 맞습니까?

예. 올해 지사님 특별 지시 사업으로 해서 밀양의 농공단지에 사업을 했었고, 도비 자체 사업으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농림부 국비 사업에 국비를 얹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로 이관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확대가 꼭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품질, 안전, 효율, 형평성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농기계 사업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선정하기가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건데,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께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수급 안정성 사업하고 가격 차액 지원 사업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이 사업 또한 경쟁력, 농기계,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 생산비 보장 지원, 우리 과에서 이 3개 사업을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작년에는 2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10억원 줄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2억원밖에 편성안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각종 재해에 대해서 국가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재해가 아니더라도 양파나 시설원예에 저온 피해를 입었다든지, 고추가 생육에 불량이 왔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수박하고 친환경 농산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박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 입은 데 지원하고,

예, 맞습니다. 수박, 멜론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부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민호 부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당초 2023년도 그때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해서 농업인수당 주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획기적인 것을 한번 해 봐라고 해서 그때 인상 안 하고, 그 대신 100억원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올해 보니까 45억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앞에 100억원이었는데, 한 절반 수준으로, 45%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농어업인수당도 인상되다 보니까 여기서 감액하고 인상되는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이거는 유연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억원에서 2억원이 되었는데, 이걸 추경에 한 번 살려보는 방법, 국장님, 답변 해 보시죠.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줄이는데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사실상 재해가 있다든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럴 때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아직 제출이 안 됐네요. 국비 매칭 사업 중에서 정부, 제가 없을 때 갖다 놔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업조서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3개 군에 5개소에 이 사업을 했는데, 1차 연도에 2개, 그다음에 2차 연도에 3개 해서 집행은 다 끝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차 연도 사업했는데 연차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반영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가 내년에 창녕하고 함양군에서 2년 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을 만들면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하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수급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국비 지원하는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그 3개를 통합해 가지고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을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를 넣었다고 판단하고 이게 아마 기재부로 넘긴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회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국비를 얹으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반영되면 되는데, 또 안 되면 이 업체들은 1년 차 사업만 하고 지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393쪽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부스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은데 사과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했죠?

예. 사과발전협의회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일 단체는 없습니까?

이 사업비가 저희가 해마다 FTA 과수 기금 사업비로 도 경상비로 4,300만원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그 4,300만원 중에 일부 200만원을 떼서 과일산업대전 참가 부스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스에 200만원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한 2개 부서 정도밖에 임차가 안 되어서 저희가 한 군데 정도 참여시킬 요량으로 여태까지 계속 공모해 왔었고, 1개 업체 2개 부스 운영을 희망하는 데가 해마다 사과발전협의회만 신청했었습니다.

아니, 사과 품목에만 계속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난주에 과일산업대전이 있었고, 저희 직원이 거기를 보고 왔는데, 저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출장 복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북이 과수가 많다 보니까 경북에는 한 40개 부스를 임차해서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FTA 과수 국비도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부스비 운영 3,000만원 운영하듯이, 과일산업대전 참가 부스비도 별도로 추경에 한 번 올리고 싶은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그렇게 예산도 좀 늘려 잡아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5쪽 농산물 홍보 및 경남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 등 이 예산입니다. 이 부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과수 FTA 기금으로 도 경상비 4,3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도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서 과일 수확 철에 경남에서 생산되는 과일 홍보 판매 행사에 사용하려고 별도로 편성해 놓은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농협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추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못 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길래 질의드리는 거고, 연말이라서 지금 하기는 좀 늦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예. 지난달 말에 농협에서 도저히 올해는 집행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시할 시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6개 분야 총 63개 사업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315억4,657만원 대비 34억7,220여만원이 감액된 280억7,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은 8개 사업에 43억4,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축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은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기금과 도비 18억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중간부터 259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현대화된 축산 자재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남해 축산물류센터 신축은 전환 사업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5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은 7개 사업에 7억4,650만원입니다. 미래 승마 소비자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 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5억5,152만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에 7,150만원입니다. 예산서 259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입니다. 축산 경영안정 기반 확충은 20개 사업에 61억9,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의 체계적 등록과 개량을 위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2억8,400만원, 우량 암소 유전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5,370만원, 우유 소비 기반 확대와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9억1,280만원, 염소 사육 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바닥재, 선풍기 및 계량 저울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하단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2개 사업 3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3억7,000만원과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1,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65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조성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 14개 사업 132억8,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시군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14억3,100만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에 7억500만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16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조사료 생산 지원에 65억5,733만원, 부족한 노동력 대체와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14억5,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5쪽 하단부터 268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은 12개 사업 30억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억339만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활 민원 감소를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11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 사육 농장주의 전·폐업 지원을 위한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에 5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건립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3억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답변 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축재해보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번에 4억원이 증액된 총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때 우리가 재해 있고 합천에 갔을 적에 군지역의 직원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닭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가입률이 높은데, 특히 한우 소들이 가입률이 낮아서 이번에 피해를 입으면서 보험 안 넣은 농가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와 닭은 95% 이상 가입률을 보이는데, 그에 반해 소는 한 20%대에 머물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없어서 아마 군비를 가지고 보험을 넣고 하던,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험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안일한 생각으로 또 재해가 올까 하는 생각에 가입을 안 하는 그런 농가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발굴해서 좀 권유도 하고, 시군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보면 전국 평균이 95.5% 되는데, 우리 경남이 보험 가입률은 88%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남 주요 가축 사육 농가의 약간 특성적인 부분이 서부 경남 쪽으로 번식 한우 농가들이 많습니다. 중소 규모다 보니 재해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그래서 그 농가들의 가입률이 낮다 보니 전체적으로 낮은데, 그에 반해 닭과 돼지 가축은 거의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에 95%인데 우리가 88%니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못 했다든가 행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보험 예산도 많이 올랐고 하니 전국이 95%니까 95% 이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가입률을 많이 좀 높이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박동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830억원 증가한 데 비해서 우리 축산과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한 35억원 정도 오히려 감액됐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농정국 전체에서는 예산이 한 83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다문 얼마라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35억원씩이나 이렇게 감액돼 버리면 우리 경남의 축산 분야는 너무 관심이 적거나 너무 소외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실제 민원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축산 악취라든지 이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35억원 예산의 주 감액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지적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과의 업무에 동물 보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원 이상 감액 부분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2025년도 예산이 1차 연도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92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원 규모로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감액,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좀 전에 가축 분뇨 악취 관련 예산은 공모사업 부분에 좀 감액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공동 자원화 예산 부분은 한 17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신규 사업도 올해 8개 사업에 반영됨으로 해서 축산 쪽으로는 나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용 종식 거기에 큰 금액이, 36억원씩이나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축산 악취 개선 같은 경우도 많게는 8억원 정도나 감액됐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축산 악취 관련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 버리니까 참 민망하기가 그지없네요. 그거는 그렇고, 587페이지 보면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24년도에 1억4,800만원 정도 편성해서 970만원 정도 쓰고 1억3,800만원 정도를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2025년 역시 당초에 8,900만원 정도 편성해서 5,400만원 사용하고 3,000만원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죠? 2026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대폭 줄여서 3,000만원 편성했거든요. 2024년도에 보면 1억4,000만원짜리가 3,000만원 사업으로 대폭 줄여졌는데, 이거 처음에 사업 구상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안전 개물림 사고 때문에 2024년도 법이 시행되면서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 기질 평가를 하게 되었고, 첫 해 2024년도에 우리 도내 맹견 관리 마릿수가 150여 마리 정도로 파악되었고, 그에 따른 법 이행을 위해서 예산을 준비했었지만 사실 첫해다 보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2024년도, 2025년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도내에 80여 마리 맹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현재까지 25마리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나마 3,000만원 정도는 다 쓸 수 있나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 소진도 소진이지만 맹견 허가에 집중해서 기질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부에 다시 한번 정책 건의를 해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폐기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축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95쪽,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15억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4억2,000만원으로 1억원이 준다 그죠?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 선제적인 한우 등록, 개량 추진으로 타 시도 대비 등록률, 우량 암소 보유 우수, 등록률은 94.3%로 전국에서 2위고, 우량 암소 보유율은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사업 효과도 크고 이렇다고 보는데, 예산상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업까지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우 산업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축산 중에 제일 주력 가축이 한우하고 양돈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등록 사업이고, 또 관련 개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 예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요구는 했지만 좀 재정 문제가 있었고, 사실 한우 농가들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조금 요구하면 준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농가 의견을 반영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에서 등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량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지난해 추경에 좀 요청해서, 10만 마리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5,000마리가 줄었네요, 1,000두, 그렇습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잘되는 사업은 계속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509페이지입니다.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은 개량 중에 인공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수컷에 의한 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게 암소의 유전 능력을 같이 하면 개량 속도도 빨라지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동부 지역권 합천에 수정란 이식센터를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서북부 지역인 합천에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 김해도 한우 사육 농가가 많은데 동부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동부 지역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은 김해축협이 사업 대상자인데, 김해축협은 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안에 기자재가 없어서 사업하기에 부족해서 내년도에 안에 현미경이라든지 OPU 채란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란센터가 이게 두 번째입니까, 도내.

지금 솔직히 세 군데거든요. 경상남도축산연구소에서도 수정란 이식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어딥니까?

산청입니다. 산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저렴하게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하고 있는데, 동부 지역이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신선란 위주로 하면 거리에 유통 문제가 있어서 가까운 김해, 그리고 밀양, 창녕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김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전체 수정란 이식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한우 농가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고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할지 부분은 김해 운영 상황까지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합천 수정란센터가 가동을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떤데요?

지금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실제 사업을 해서 총 1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정란 생산 공급을 보면 연간 저희가 한 2,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300개 정도 공급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합천 지역이 워낙 한우 사육 농가 수도 많고 요구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합천뿐만 아니고 인근 창녕이라든지 밀양 지역까지도 합천축협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이라서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사육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창녕에서 김해까지 가고, 창녕에서 합천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밀양, 창녕도 한우 사육 농가 수가 경남에서 그래도 등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쪽에도 수요 조사를 해서 건립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이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문제인데 우유 급식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증액이 당초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대비 한 10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 단가는 한 50원 정도 인상됐다 칩시다. 치는데, 변동 사항으로는 학생 수가 1,76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원 대상층이 좀 늘어나야 하는데 저번하고 똑같이, 저번 3회 추경 때 조금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왜 증액을 시켰는가 하면 확대 공급해서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형편 곤란, 작은 학교 학생 등, 이 아이들을 위해서 증액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예산이 10억원이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일단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원래 530원에서 580원 단가 인가 인상분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리 추경 때 증액된 부분은, 사실 이번 내년도 당초에는 지금 추가 대상자 늘리는 게 반영은 되지 않지만, 이거는 아마 농림부에서도 중간 추진 사항이나 집행 상황을 보고 다시 확대 시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저희도 농림부하고 한번 긴밀히 의논해서 그 부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또 대상자가 아이들인데 줬다가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는 정책권자가 도대체 어떤 정책권자인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정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확보하고, 추가로 아이들이 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하는 것 정도로 하든지 해서라도 그것 좀 이렇게 막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실컷 여태까지 쭉 있다가, 조금 주다가 해 바뀌니까 또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화나네. 그래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과장님.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2,986만원이 감액되어 282억3,8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은 예찰 검사 개편에 따른 검사 두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6억3,2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은 1종 법정전염병에서 2종으로 하향될 예정이고, 농가 자율 백신 정책 제도 개선으로 위험 시군에 한정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1,751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염소 지원 사업은 염소 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9,475만원 증액된 8억4,7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하단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은 2025년 농림부 지침 변경에 따라 자문단별 농가 수 제한으로 사업 대상 농가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410만원 감액된 1억2,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농가의 신청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크게 증가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은 AI 발생 시 확산 억제를 위해 동절기 가금류 사육 농장 사육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위험도 평가에 따른 대상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증액된 4,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영업장 스마트 HACCP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의 HACCP 관리 시스템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6년 당초예산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물방역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정창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 17억원 정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줄어들었다, 그죠?

예.

물론 최근에 이렇다 할 동물 전염병 확산이 없는 관계로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방백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를 접해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도도 있고, 또 전남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동물방역과의 주요 방역 업무 중의 하나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사업들입니다. AI와 그다음에 ASF, 구제역, 럼피스킨 이런 종류가 주로 알려져 있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7개 농가에서 발생해서 10월 특별방역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철새 도래로 인해서 철새에 잠복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농가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로 서해안 쪽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는 우리 경남도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도는 비교적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좀 자부를 갖는 거는 우리 경남이 청정 경남지역 사수라는 어떤 구호로 거의 10여 년 이상 발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 1회나, 보통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 발생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산을 잘 막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정도부터는 추위도 조금씩 더해 간다고 그러는데 미리 질병이 와서라기보다는, 우리 거점소독센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준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줄기도 줄었겠지만, 그동안 축산 질병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데, 이 질병이 한번 들이닥치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질병 관련된 이런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소폭이라도 조금씩 늘려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 자체 사업 도비 지원 비율 적정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산업경제 부문에 우리 도비 분담률은 30∼50%까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방역과 소관 2026년도 도 자체 사업 검토해 보면 도비 지원 비율이 20% 이하인 사업이 15개나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기준보다 상당히 미달하고 있거든요. 특히 방역 사업은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광역 단위 사업인데, 이 18개 시군이 약 80∼85% 부담하는 구조는 기초지자체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증가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에서 지원되는 자체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에 한 20% 미만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비교해서 좀 충분히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도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고, 그 최우수를 받은 어떤 평가 항목 중에는 정량이나 정성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성 부분에서 창의적인 사업 발굴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또 성과가 훌륭하게 났다니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기존 보조율 변경할 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는 다 거쳐서 이렇게 그 기준 이하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사업이 중기 재정 계획이나 예산 부서를 통해서 심의는 다 거친 사업들입니다.

아무튼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이거는 또 예방이 중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유로 미루다 보면 더 큰 피해가 닥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감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할 때는 올해 초에도 예비비 5억원 넘게 확보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국장님도 동물 방역과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은 사실은 우리 농가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 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3개 사업소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업소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손병국 축산연구소장님, 865페이지에 보면 흑염소 종 보존 육성 사업에 300만원, 또 871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심화 기술교육에 300만원, 또 87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가축 생산 기술 연구에 1,000만원, 또 그 뒤에 879페이지에 보면 곤충사료 산업화 연구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 너무 적다. 우리 경남의 축산연구소의 위상이나 또 연구 실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턱없이, 심지어는 100만원 사업비로 한다는 게 우리 경상남도의 격에도 안 맞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더 연구 과제로 끼워 넣어서라도 1,000만원 이상 사업 정도로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우리 축산연구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염소 종 보존 육성 사업의 네 가지 정도 사업이 전부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연구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건 맞죠?

사업비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좀 참조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친애하는 이정곤 국장님. 이 예산 내년도 1차 추경에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사업에 1,000만원 정도는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네 가지 사업에 꼭 1,000만원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저희가 도의 품격에 맞게,

예, 그럼요, 품격에 맞게 그렇게 합시다.

예산을 그 정도 편성해서,

그래야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용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남해에 1년에 한 사람 앞에 돈이 180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사업이 지금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농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농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70페이지 한번 보이소. 거기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과에는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스마트농업과 화훼유통시설 장비 확충, 동물방역과는 꿀벌농가 방역 장비 지원, 축산과는 유용곤충 사육시설, 축산과 또 경남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 또 축산과 한우 품평회 고급육 경진대회 이 사업들이 2024년 평가 때 다 미흡을 받았어요. 미흡을 받으면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5% 감합니다.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 등 이런 것은 조치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다 같이 올라왔으면 동일하게, 그 이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미흡을 받아가지고 감액됐는데, 사실상 여러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제가 봐도 그렇네요. 필요한 사업인데 왜 미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평가를 잘 받게 해야지,

이 부분은 예산 사정상 강제 배분도 있었지만, 이 사업이 농가에 또 그리고 특히 우리 축산이나 과수농가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니까 2025년 3월에서 9월까지 했네요?

예.

그러면 또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할 거 아닙니까, 2025년도 거.

예.

그것 평가할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그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서 예산 확보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