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송민우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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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18개 동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현숙 우1동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숙 우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현숙

정현숙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 12. 2. 우1동장 정현숙” 우1동장 정현숙 우2동장 백민정 우3동장 정왕민 중1동장 손성희 중2동장 김명자 좌1동장 박재은 좌2동장 허옥여 좌3동장 이재온 좌4동장 이수진 송정동장 손성애 반여1동장 박현주 반여2동장 유정희 반여3동장 심정희 반여4동장 김기환 반송1동장 김부혜 반송2동장 이선자 재송1동장 김용무 재송2동장 이재기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점자

유점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태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우1동부터 동 건제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정현숙 우2동장 백민정 우3동장 정왕민 중1동장 손성희 중2동장 김명자 좌1동장 박재은 좌2동장 허옥여 좌3동장 이재온 좌4동장 이수진 송정동장 손성애 반여1동장 박현주 반여2동장 유정희 반여3동장 심정희 반여4동장 김기환 반송1동장 김부혜 반송2동장 이선자 재송1동장 김용무 재송2동장 이재기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셔주세요. 그러면 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어느 동에 대한 질의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를 마무리하며 18개 동 동장님들께 한 가지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가장 최일선이자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구 본청의 행정지침이나 실적을 챙기는 구를 위한 행정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동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동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태승 행정국장께서는 35년 7개월, 우3동 왕정민 동장께서는... 정왕민...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를 끝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하십니다. 긴 시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태승 행정국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왕민」 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오늘이었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요.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깜박했네요.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어제도 확대간부회의 때 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을 했는데, 한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렴이었고 두 번째가 타산지석이었고 세 번째가 구청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청렴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떤 뭐라 하죠, 비위라든지 그런 건 절대 없었고 돈을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렴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산지석은 1990년도 입사해 가지고 좀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고참이나 윗사람들 보면 참 잘못하는 게 많았는데 우리 젊은 직원들 몇 명이서 우리가 지금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바뀌자 하고 여태까지 지켜왔고, 세 번째, 구청장은 제가 한 5년 공무원 생활 지나면서부터 제가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활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위의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 우리가 아무리 여당, 야당을 쥐어뜯어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니까 그렇게 꼭 좀 화기애애하게 싸움 없이 정당정치하지 마시고 생활정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는 이 있음

일동 박수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민 동장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왕민

정왕민우3동장

이렇게 저한테도 발언의 기회를, 또 이렇게 연일 바쁘신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 말씀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30여 년간 지내왔고 생활해 왔는데, 참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것, 또 일하면서 넘치게 했던 부분... 처음에 아까 유점자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좀 해야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너무 행정이라는 칼날을 댔던 부분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참 반성도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난하게 공직생활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남아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여러 위원님께도 화이팅을 제가 마음으로나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왕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분의 동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국 3) 재산취득세과 4) 지방소득세과 5) 세무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업무추진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정승기 재산세1팀장 정은주 재산세2팀장 박재경 취득세1팀장 변혜경 취득세2팀장 최은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에 늘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2팀장 박해진 자동차세팀장 황지영 주민세팀장 박영식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업무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정현정 과표평가팀장 한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 박재술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명과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 30쪽요. 축하할 일입니다. 숏폼 공모전에 우수상 수상하셨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상속 취득세 개정 노력인데, 이게 지금 이분이 반여1동 분이시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지금 상속 취득세 다 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효력이 여전히 있습니까? 다시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금 계속 입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금 이제 저번에 했을 때 장기 과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초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1600만 원만 취득세 이게 없었으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게 문제는 자식들이 상속세, 취득세 다 넣고 나니까 그 땅을 좀 쓰자고 하니까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절대 못 쓴다 해 가지고 늘푸른과 공원팀에서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쪽으로는 지나가지도 못하게끔, 아예 코코매트도 못 밟게 하고 그래가지고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입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역 주민이라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외국인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175페이지인데, 이분이 체납을 하고 외국으로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체납을 한 상태에서 국내에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출국을 했다면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체납이라는 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공매를 한다, 부동산을 만약에 압류를 해 놨다... 체납이 되면 저희들은 3개월 안에는 압류 예고를 한 다음에 반드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돼 있으면 공매를 처분한다든지...

송민우위원

공매까지도 가능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주인이 외국에 가버렸는데도...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처리 자체가 된다고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우리 세 분 과장님,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빡세게 하지 마이소.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성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안건 가. 감사담당관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송승철 청렴조사팀장 박선영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은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올 초에 착한 선결제를 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하는 거죠, 이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소상공인...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올 초에 전국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추진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했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렇죠? 간식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살 수도 있죠, 마트에서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2월 26일 지급한 거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쿠팡에서, 작년 말고 올해만 쿠팡에서 10월 말까지 구입한 게 한 2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다과라든지. 초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하고 캠페인을 해 놓고도 바로 쿠팡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과 같은 거를 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충분히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신속하게 구매하고 좀 저렴하게 구매할 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시기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연초에는 선결제, 착한 선결제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쭉 이어서 올해 대충 계산하니까 올해만 지금 한 200여만 원 다과 구입비에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쿠팡도 이틀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담당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아까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는 조금 같이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음, 11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영도의 초등학교 학생의 사고 때문에 그게 긴급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시나요, 이거를?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금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말씀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몇 번 시행했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 나와 있는 이 건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점검한 거에 우리 것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나가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할 때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동행을 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찌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경사로에 옐로카펫을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학교 앞에 보면,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비 오는 날 경사로의 옐로카펫은 더 위험합니다. 노란 페인트칠 해 놨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노란 페인트칠 그 자체가 더 위험한 요소가 돼요, 미끄럽잖아요. 옐로카펫이 아니고 레드카펫 돼 있습니다, 완전.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걷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많이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뛰어 내려오면서 완전...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지만 신재초등학교 앞에 비가 오면 한 10명 정도는 기본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경사로, 특히 경사로에 이렇게 옐로카펫을 깔아 놓은... 노란 페인트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옐로카펫이 돼 가지고 앞에 삼각형 정도 이렇게 칠해 놓은 데는 특히 위험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다음에 안전감찰을 할 때는... 분명히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의 바닥의 재질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 페인트인지 모르겠지만 도료로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유리 가루를 어느 정도 첨부를 시켜서 미끄럼 방지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모자란 상태예요. 다음에 혹시 감사라든지 할 때는 그 점에 있어서 한 번 더 유념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 통학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세밀한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옐로카펫이 아니라는 사항을... 평지는 크게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경사로에서 노란 페인트는 미끄럼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봐주셔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한번 다음에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2페이지인데요. 여섯 번째 보면 2월 14일 김00님 해서 민원 내용이 이겁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여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였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고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해당 담당자의 처벌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의료광고 위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첨부파일을 그대로 제공하여 소속과 성명이 노출되었고, 이는 고의는 아니었으나 관련 법령상 정보보호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담당자에게 신분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 통지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만약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상의 어떤 내용들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혹시 어떠한 처벌이나 벌칙을 받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의료광고 위반 민원이 보건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업체에 그냥 제공한 게 돼서 민원인 소속하고 이름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 민원처리법상의 정보보호의무 위반 소지가 인정이 되었고 또 공익신고자보호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도 실수라고 하지만 절차상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담당자에게 신분조치를 주의 처분을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제 민원인에게 통지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의 조치가 됐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이 정도 이제... 요즘 워낙 개인정보라든가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돼 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특히나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신분하고 내용이 다 노출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공익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나... 여기 보면 안전에 위협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 조치 정도로 끝나는 게 기본입니까? 그 정도 조치가 적당한 겁니까, 원래? 저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무원이 누설했을 때 형사처벌해서 공익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고 내용이 누설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익적인 내용들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조치가 몇 단계인 거죠, 주의 조치라고 한다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징계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제 하는 처분이 훈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이제 적당한 조치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실수이기도 했고 직접적인 노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내용 자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제출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고의는 당연히 아니겠죠. 누가 일부러, 공무원이 일부러 이런 부분을 노출하거나 어떤 공익신고자와의 직접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할 리가 당연히 없죠. 없지만 그래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의 조치로 하면 이제 다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솜방망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렇게밖에 안 봐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 어제 저희가 홍보협력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민사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어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 조사랑 관련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제 들으셨습니까, 저희 회의하는 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이제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 증인들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신분상의 그 조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신분상의 조치로 가장 큰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단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과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사회에서 내렸는데 이번에 민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 2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2심 당연히 우리가 항소했으니까 진행을 하겠죠. 2심 진행 중인 걸로 이제 항소가 됐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도 몰랐던 예비비를 1억 5000만 원이나 사단법인에 예비비 지출을 하루만에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사가 철저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았거든요. 무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기우제 지내듯이 될 때까지 한번 해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일부 인용도 아니고 다 우리가 일단 패소예요, 패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도 7월에 와서 이런 소송이 있었고 그전에 이제 이런 조사가 있었고 최근에 1심 판결이 있다고 해서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니까 직원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홍보협력과에서는 저희 과에다가 조사 의뢰를 했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 이 부분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일부는 인정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항소를 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공공감사법에 또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최악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한 서류를 보니까 저희들은 징계 양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징계 정도라고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위에 지금 우리 공무원에 비춰보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이제 공무원 정도 같으면 파면에 이릅니까? 성실의무위반으로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기초자료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 결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중한 내용은 많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법에 가서는 또 뒤집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또 공개할 사항도 아니라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의 감사 진행에 있어서 이 정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부죠? 사단법인이면 외부죠, 거기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저희 예산이 거의 6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법인이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외부 법인의 국장 문제를 너무 과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우리한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단법인이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중징계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러면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공탁 건다고 예산 1억 5000만 원 내놔라, 예비비를 달라,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했지만 달라하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진행에 있어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앞으로도 공정하게 저희들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왜냐하면 사람의 직장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일생을 뒤집어엎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2025년 직원 청렴 인식 실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설문조사는 왜 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설문조사는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나온 청렴도 결과를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제 직원들의 청렴 인식이나 또 부패에 취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서 추진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50%입니다.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가 강하다고 응답을 했고, 갑질 또는 부당 지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가 수직적인 권위주의가 많다 이런 응답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이해관계 특혜 제공과 갑질 및 부당지시에 대한 부패인식이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 또 갑질·부당 지시 경험 설문에 응답자는 갑질 근절 개선 노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해서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개선해야 될 항목으로는 소극적 업무 형태, 그다음에 특혜 제공, 투명한 업무 처리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특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이제 제안서평가위원부터 해서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제품, 특허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대체재가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꼭 이 특허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담당관님, 들으셨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으신 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일단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권위적인 부분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국장 회의 때 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지금 예전과 달리 이제 요즘에는 MZ 세대 등 조직 구성원의 성향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강조하고요.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렴캠페인 시에도, 그다음에 신규 직원 청렴워크숍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갑질·부당 지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신규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팀장, 사무장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따로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9월 내도록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직접 부서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갑질이라든지 소극행정 부분들 이 부분도 다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또 5월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극행정 예방교육은 뭡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고충민원 접수 시에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엄정하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참, 소극행정 예방교육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음이 나는 건데... 저는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MZ 세대라서 갑질에 대한 걸 굉장히 강하게 지적한다.” 이런 거, 세대 간의 분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MZ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추세가 그러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인식 못 했던 것에 대한... 여기 보면 6급 이상 54명이지 않습니까? 6급 이상 54명 했고요. 7급이야 139명 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도 얘기를 하면 갑질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면 다 MZ 세대 탓을 해요. MZ 세대가 그렇다, MZ 세대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세대를 분리해서 이렇게 자꾸만 편 가르기하는 식으로 MZ 세대 때문에 이런 게 변화해야 되고 MZ 세대 때문에 갑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가 표현 방법이 이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조직 구성원 성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구성원의 성향도 달라졌지만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볼 때. 우리가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다 이전에 인식 못 했던 부분에 아, 이것이 갑질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담당관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면 MZ 이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를 특정해서 MZ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면을 플러스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혹시 다른 과장님도 듣고 계신다면 이런 표현들은 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MZ 세대가 아니라 저도 갑질문화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관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우리가 지금 특허 관련해서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들으셨다면 먼저 특허 관련 이거 혹시 감사실에서 다룬 게 있죠? 아, 그 부분은 특허 관련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일단 1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짧게 하고요. 저도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도 있는데 먼저 짧게 할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08페이지 청렴도 부분입니다. 청렴구민감사관 제도도 앞의 페이지에 쭉 있고 한데... 청렴도가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발표 아직 안 됐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찌 될 것 같은 감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어떤 언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네요. 좀 노력은 많이 했습니까? 올해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해 아닙니까? 왜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행감 자료를 보셨듯이 2024년보다는 훨씬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이 여기 감사담당관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청렴구민감사관이나 여러 제도에서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민원 처리 부서인지 감사, 지금 말 그대로 감사 부서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민원 처리하고 감사하고 어떤 게 비중이 더 많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일단 감사를 맡는 직원들이 숫자로 보면 더 많긴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업무는 민원 담당 부서 같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충 민원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충 민원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고충 민원 건수나...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우리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것들 도입은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역인 부산시에서 약간 움직일 것 같으면 저희들도 기초에서도...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약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참 민원 처리 때문에 부서원들이 고민이, 고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약간 구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실하고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부분에. 이거 한번 좀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2등급이 떨어졌어요, 2등급이. 그래서 4등급입니다, 작년에. 몇 등급까지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5등급까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꼴찌입니다. 이게 2등급이 떨어졌어요.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간을 해서 올해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그걸 쭉 다 보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제도적인 거를 하셨는데 이게 평가제도가 2022년부터 개편됐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입각을 해서 맞춰서 노력을 해야지 사실은 다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은데... 어쨌든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 왜 4등급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거기 연도별 평가결과에 보시면 위원님, 2024년도에 부패 감점을 보시면 있는데, 이게 종합청렴도가 청렴체감도가 60%고요. 그다음에 청렴노력도가 40%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부패실태 감점에서 1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역대 보면 부패 감점이 있었을 때는...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떨어졌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동강령 위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에도 당부를 하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좀 치중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걸 올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부패가 한 번 밝혀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걸 감할 수 있는 게 노력도거든요. 얼마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이 가시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걸 항상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일단은 115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올해 자체감사에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했는데 자료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채움공간이나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감사관실에서 이 3개를 특정한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2개였죠? 우리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왜 감사를 안 할까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민간위탁 감사 같으면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이제 매년 1회씩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거 기술원이 2024년도도 없는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지금 감사팀에 서무 빼고 4명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 연관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사무를 전부 다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2025년하고 2026년, 2027년 다 이제 어느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고 기관을 정해 놓은 종합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민간위탁의 현장 시찰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는 빠져서. 2024년도도 빠지고 2025년도 빠지고... 내년에는 할지 모르겠는데, 빠진 이유를 조금 여쭈었습니다. 이 부분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질의는 여기서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일단, 저도 짧은 것부터...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시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 좀 문제가 된다거나 의회에서 지적을 좀 많이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연간 감사계획에 없더라도...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따로 계획을 세워서 법에 맞게 통지를 하고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현장도 나가보고 서류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바로 기술교육원 특정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금 종합계획상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초에라도 바로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종합계획상에는 2027년에 하기로 지금 계획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일 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특정감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담당관님, 확실하게 답변하이소. 마이크 좀 앞으로 해 주시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점자

유점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202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11월에 바로 하기에는 앞에 감사 지금 정리 중인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걸 마무리를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11월 아닌데? 아니, 아니요. 내년 초에 바로 좀 해 주십사...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2026년으로 순위를 조정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초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초에.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끝나고요. 11월은 벌써 지났습니다, 담당관님. 날이 가는 것도 모르시네. 12월이고요. 끝나고 내년 초에 바로 하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님, 1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채움공간, 창조비즈니스센터, 육아, 육종 여기 이제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내용은 앞에 감사결과 2-7에 나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상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년채움공간도 한 11개 정도 지적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 168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하나 빠트림 없이 다 넣으셨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걸로 부족하시면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보시고 자료 제출, 안에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내용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2-8에 173페이지, 그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에 보니까 공직부패 3대분야 공직기강 감찰에서 옆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1월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3월입니다, 174페이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3월... 아,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또 앞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3월에 실시한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하고 이제 복무 기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 감찰을 한 부분입니다. 선거도 앞두고 있고 각별히 엄중하게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한 감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옆에 보니까 행정상 26건, 신분상 2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감을 할 때. 그 내용도 좀 보고 싶은데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기초 복무사항으로 4건이 적발됐고요. 그다음에 보안 관리 부분에 36건,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렇게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은 적발된 게 없고요. 복무에서 41건이 적발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복무라고 하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복무, 지각이라든지 이런...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보니까 초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초과근무가 부적정한 게 1건...

윤정

심윤정위원

1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초과근무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초과근무 허위 입력된 분이 1명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초과근무 6개월 동안 이제 맡지 못하게 불이익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초과근무, 그게 어느 정도의 초과근무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모두 다 허위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자리에 없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무단 이석을 한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무단 이석을 하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없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8월에, 174페이지 8월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특정감사를 하셨거든요.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특정감사하셔가지고 행정상 4건, 신분상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작년도 종합청렴도 결과에 이제 외부 체감도에 낮게 나온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허가가 어떤 인허가 부분이었습니까, 이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등 10개 부서에 각종 인허가 업무를 받은 상대방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조금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민원 기간을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구나. 담당관님, 그러면 아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정확하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관리번호 1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가 2-7... (위원장을 향해) 지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다 된 거 괜찮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어차피 제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아까 50분 안 됐습니까? 아까 50분에 시작했으니까 50분 됐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자료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 115페이지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360번지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제척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10분에 시작했어요」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를 했네요. 했고, 그때 우리 여러 가지 서류가 오고 가고 했던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출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양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양이 꽤 되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꽤 많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느 정도가 되죠, 꽤 많다는 게? 그거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별로 안 되는데... 그 정도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모든 서류를 제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제가 출력을 한 부분은 가지고 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거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요청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감사원 감사 수·발신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이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실태 안전감찰,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그다음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특정감사,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특정감사한 거 이렇게 뒤에 이제 있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요약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요약해서 주신 걸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채움공간하고 창조비즈니스센터, 특정... 이건 무슨 감사죠, 이거는? 민간위탁 특정감사죠? 우리 위원회 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여기 보면 행정상의 주의 조치가 19건, 시정 7건, 통보 1건 이렇게 돼서 조치가 조례 및 운영규정 정비 등 진행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오후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감사 일정 속에서도 감사가 끝난 후 새벽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 구의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감사 도중 간혹 위원님들의 잦은 이석이 목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잦은 이석은 감사의 흐름을 끊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송민우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 자료 9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구민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지금 보니까 35명 정도의 인원이 있네요. 이게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수당 이런 거는 안 나가고 무보직, 명예직, 이런 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무보직, 명예직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이게 필요는 하겠으나 우리가 지금 이 구민감사관이 제보해 준 제보 사항들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거의 다 90% 이상 그 과로 토스를 해야 될 일들이 많네요, 보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게 사실 우리 명예 감사관들부터 행정의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관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도가 잘 안 됐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구민감사관들이 단순 제보에 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적극 공감해서 올해는 권역별 회의를 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하고 제보 건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다른 곳은 거의 0건에서 40건, 1년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284건으로 3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감사관님들이 구정에 관심도 많고 애향심 높은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심도 깊게 제안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송민우위원

역할론으로 보면 사실 행정보다는 말 그대로 감사관이지 않습니까? 구민감사관이니까 그에 걸맞은 일들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고 또 교육할 부분들은 교육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구민감사관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파이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담당관님, 민원 접수 사항에... 23페이지네요. 우리 우2동행정복지센터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 때문에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 길고양이가... 일단 캣맘이 자기가 돌보던 고양이라서 데려간다고 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이 길고양이가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서 또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또 그 자리에 오니까 이제는 동사에서 화단에 철조망을, 펜스를 아예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되었나 싶었는데 고양이 습성이 좀 그런가 봐요. 자기 자리로 계속 찾아오는 그런 영역 동물이라네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또 고양이가 화단의 펜스 쳐놓은 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니까... 며칠 전 새벽에 제가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셔터가 내려진 상태인데 거기에 고양이 집이...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누군가가 또 고양이 집을 갖다 놨더라고요. 동장님도 그 현장에 있어서 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결국은 우리 화단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 고양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나무에 가려지고 이래서...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하고 공존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런 민원이 하여튼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큰 민원이어서 캣맘들이 20명 정도 동사에 왔고 1, 2차 서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상호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상호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응대 태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캣맘 입장에서는, 내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굉장히 섭섭하다 하는 그런... 간담회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녹아내렸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정말 해운대의 모든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모든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선에서 민원 행정을 담당하는 민원 응대 부서에는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라는 그런 교육들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집단 민원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인데 감정이 끝까지 치닫는 것들은 그런 응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님한테 호소해도 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 고충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또 민원 조사를 해 보면 공무원에게 거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대상은 안 되지만 상대 민원인에게 조금은 친절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그 결과를 또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부서 1청렴시책 보고회 추진을 했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행감 자료에 보면 실적은 52개 부서, 동 포함해서 52개 부서에서 59건의 청렴시책 발굴을 추진했다, 실적은 좋은 사업이었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다 같이 청렴도에 대해서, 청렴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로 각 부서, 또 동까지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59건을 발굴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한 업무가 과중한 공무원들한테는 1개의 업무를 또 던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 게시판 글을 읽어봤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봤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 자체를 부서와 동까지 떠넘긴다, 이런 거잖아요. 노조 게시판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청렴도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만 고민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 전 직원이 다 고민하고 또 실천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게 또한 일로, 또 발표회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로 느껴진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 이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가뜩이나 본인의 업무도 많은데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중되는 것들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렴시책은 또 여러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우리 구에서 이 시책이 좋겠다 하는 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열거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의 시책들을 설문조사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대안도 되고...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타 지자체의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은 문제가 참 많... 우리 해운대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시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됐는데 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지적이 2건이나 됐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2건 지적이 됐고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에 대해서... 5년 동안 28회나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위원도 최소 7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미만인 상태로 평가했다, 이런 것도 있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8월에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벌써 2012년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늦게 하는 거죠? 몇십 년 후에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적이 돼서 상위법령에 맞게 지금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위법령은 몇십 년 전에 개정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졔안평가할 때 감사담당관실도 배석하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영숙

원영숙위원

안 갑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그게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심사위원 예비 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그 과정이 공정한지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유번호... 저희는 이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혹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입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뭐...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사실 저희가 문화회관에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사전 설명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는 이걸 까먹고 있다가 오늘 우연히 제 눈에 띄어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좀 사기당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공동 수급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트앤트리라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51%의 지분을 가져가요. 그리고 ㈜지아이웍스라는 실제로 이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회사가 49%의 지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견적서는 뭐에 근거해서 너희가 예산 10억 원을 청구하느냐?’고 하니까 견적서를 줬거든요. 그 견적서에 보면 LED 필름 설치 공사비가 9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 5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콘텐츠 제작이 3억 원 가까이 돼요. 그 51%의 지분 회사가 4억 팔천 얼마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콘텐츠 영상물 제작을 엄청 높게 해 가거든요. 그래서 4억 팔천 얼마를 맞추고 실제로 LED 디스플레이를 한 업체가 49%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낮에 현장에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낮에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요, 퍼져 보이고... 아니,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이 너무 추접하게 보이거든요. 고흐 작품하고 이렇게 명화가 디스플레이로 나오던데 차에서 보면 나무나 전광판에도 많이 가릴 뿐만 아니라 화면도 완전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 본예산 할 때 견적을... 지금도 견적서를 보니까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실내건축 공사업하는 데서 10억 원 견적서를 넣었네요. 그때는 저희가 이런 견적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작을 할 수 없는 이런 업체의 견적서를 들이대고 예산을 받아 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심정, 저도 그런 심정... 유혹들을 많이 느끼지만 이것은 또 그런 문제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조치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채움공간하고 창조비즈니스센터, 이걸 집중 감사했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해운대기술교육원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윤정 위원이 ‘내년에 빠른 시기에 감사를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미리 집중 감사를 했다면 정말 이런 사태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반에 해야 되는 게 이 업체가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내년 되면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내년 초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리 이 업체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됐으면 이렇게 미연에 방지가 됐을 건데... 이거는 저희가 가보니까 우리 해운대기술교육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센터랑 1층에 들어온 다른 단체 외에는 2층, 3층, 4층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특히나 4층짜리 건물인데 그 회사의 사무실과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나가거든요.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요. 사업을 제대로 진행도 안 하면서 우리 구에서 그 회사의 직원들 인건비, 사장 인건비부터 직원들 인건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영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운대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수탁기관인 리더하이의 감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온 게, 지적 사항이 이거예요.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내실 있는 세부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거거든요. 혹시 그 자료 받아봤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거는 총괄 부서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하는데 올해 민간위탁 감사한 것들까지 해서 총괄 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아니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 결과는 이상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가고 또 암행 현장 방문도 가고 한 결과에 의하면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로 봐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를 봐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 감사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서류로만 하는 건 아니고 기관마다 3일간 현지에 가서 실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상 없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다른 데는 조치 결과들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보완을 시켰다, 교육을 철저히 했다, 전환추진 중이다, 안내문을 배부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조치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독 사업을 추진도 안 하면서 우리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하는... 정말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그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땅에다가 연면적을 하면... 우리는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간이 없다고 다 아우성인데 그 공간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조치 결과는... 지적 사항도 세부 사업 추진을 독려했고 조치 결과는 이상 없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실 있게 꼼꼼하게 우리 예산들이 잘 쓰여지는지,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감사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구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같이 함께... 그 내용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든든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아까 점심시간에 받아 가지고 다 확인을 못 했고요. 그냥 총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제척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총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가 2024년 12월 20일 개최한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원 2명을 이해 관계인으로 보아 위원회에서 제척한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구의원이 배제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며 2025년 2월 20일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렇죠? ‘해운대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부당하게 제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부산광역시에는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의 자료를 좀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때는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수발식 문서, 그리고 또 여기서 나름 소명자료를 보낸 그런 부분을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다소 보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바는 상임위가 바뀌면 소속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이해충돌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반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위 소속은 기획위에 해당되는 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기획위는 또 주민위에 해당 위원으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건설과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그때 유점자 위원장님께서 내려가서 부구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3명의 의원들이 내려가서 주장했던 바는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히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당하게 제척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좌동) 1360,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해당 과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 당사자다, 그래서 특히 건설, 건축, 이런 부분에서 제척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3선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척이 되고 다음 날 바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까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뭔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주의 요구로 지금 처분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서에...

윤정

심윤정위원

주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주의 요구...

윤정

심윤정위원

말 그대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징계 요구 같으면 위법 부당함이 있어 가지고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의 요구 같으면 위법 부당하지만 징계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전 부서에 앞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해서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또 교육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도, 지금 건설과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미리 감사 청구를 하고 제가 감사원과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때 있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 적용하였다고 확인서도 제출하고 추후에 또 감사원에서 질문서가 왔을 때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의로 끝난 게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나름 그렇게 보낸 내용들에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아까 115페이지처럼 이렇게 주시지 말고요.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제척 관련, 건설과, 이걸 보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5페이지처럼 이렇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뒤에 또 요약을 해서 제출을 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너무 쫙 요약을 해서 주시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담아서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셔 가지고 이번 감사 결과하고 처분요구서를 모두 다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거 준비한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 어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2년 치 감사 결과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여서 준비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파일로...」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파일로...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파일로 저희는... (다른 위원들을 향해) 위원님들, 받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제가 받았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파일을 못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위원들은 저 포함해서 받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렇게 보내셨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는 받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인데 파일을 주시면 되죠」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뭐...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겠지」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는 일단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공유하나요?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 성과에 보니까 6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활성화 및 기반 강화’ 해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교육’,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양진흥과 TTP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는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관련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금 매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감사원하고 다 진행 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럼요?

윤정

심윤정위원

적극 홍보하고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라는 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령...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적용한 사례가 뭐죠?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가 있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못 하는 경우, 그리고 법령이나 규정이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도 지금 3건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수용으로 회시를 하고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 그러니까 부서에서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거는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이라고 저희들한테 판단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청 부서의 의견이 맞는 거 같다고 하면 수용 결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법령상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회시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으로 저희들이 보낸 것들은 다음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면책이 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수용을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2023년, 2024년도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작년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홍보관 판매수수료율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2023년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2023년도에 수용된 건이 건축과에서 신청한 신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존치된 옹벽으로 인해서 건축 제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수용으로 회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해양진흥과에서 특허 물품 구매 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수용해서 회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정

심윤정위원

자, 여기서 이 부분 말입니다. 해양진흥과의 특허 물품, 이 부분이 과의 의견이 맞다 해서 그렇게 보내셨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말은 위원회 개최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내셨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특허 물품 구매 시, 그렇죠? 특허 물품 구매 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인데 거기에서 보낸 그 제품이 특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허 물품 따로, 특허 공법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검토해서 회시한 거를 보면 이게 신기술 특허 공법이 필요하지 않다, 특허 미적용 대상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특허...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이거 보십시오. 특허 물품이 아니다, 이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물품이...?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심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좀 헷갈립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그거 된 부분이라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말이 앞뒤 문맥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문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읽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사전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진흥과에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해양진흥과에 해당되는... 해양진흥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서를 생산해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으나 그래도 적어도 지금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또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법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데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실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이게 2023년 거라서 더더욱이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해양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전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지금 논란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 부서가 지금 칸막이를 하고 있는데요. 행망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칸막이로 해서 자기 부서 거 아니면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두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비밀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비밀일 게 또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 아닌 다음에는? 그런 거 이외에는 부서 간에 서로 오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해양진흥과에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되는 문제고 감사까지도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사전컨설팅이 사후의 감사에서 배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서에서 보낸 의견 그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 ‘사료함’, 이래 가지고 그냥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물론 모든 부서를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누군가는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건데... 그러면 이 정도는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해 오시고 내용 파악을 해 오셨어야지, 그냥 지난 거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특허 용품에 대해서, 특허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 특허 물품을 쓰면서 특허공법심사위원회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오케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수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용할 때 보통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일단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올리기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특허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는 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만큼의 경미한 사항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경미한 사항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2023년에 회시할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2023년에는 두 번째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로 보면? 그러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부서에서 하는 의견 그대로... 부서야 당연히 다음에 혹시나 사후의 감사에 걸릴까 봐 애매하면... 어쨌든 책임을 핑퐁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판단할 만큼의 그런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담당관님,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담당관님이 이게 시에서 판단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우리 부서에,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컨설팅 감사에 같이 이제 의논해 가지고 한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만, 그 당시에 신청만 받은 겁니까, 시에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판단까지 한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자리에서 판단한 걸로 그 당시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정회시간에 잠시 들으셨겠지만 이 건이, 특허제품이 지금 이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300억 원이 넘는 공사에 또 이 특허제품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수의계약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공법심사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여기서 면피를 받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국장실에서의 자재심사위원회를 몇몇 분이 열었습니다, 국장 방에서. 회의실도 공식적인 중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자재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공사를, 그러니까 똑같은 특허물품을 한 차례, 두 차례 지금 계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청사포에. 전체 28억 원, 시공비까지 하면 28억 원이 지금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특허제품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도 지금 쓰일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크게는 앞으로 있을 가덕신공항까지도 여기서 이 실적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파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컨설팅이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범위로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갖고 올 파장을 충분히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 저는, 우리 구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고 하니 시에서 현장 사전컨설팅을 와서 그걸 신청을 받고 가서 충분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간단한 업무에 대한 그거 받듯이, 컨설팅 받듯이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낸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절차가.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저와 심윤정 위원이 제척 당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의 논점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함께요.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위원들이 위촉위원을 제척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저는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을 향해) 아이고, 정신 없습니다, 좀.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죄송해요. 자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척 사유라는 걸 보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법적 근거에도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인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안건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밖에 해당 심의 자문 대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이겁니다. 여기에 의원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척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의원이, 위촉위원으로서 들어갔던 의원 두 사람이 정말 쫓겨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판단이 도저히 부서에서는... 단지 자문 변호사의 자문도 일치되는 의견도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거는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어떤 고문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는 보낸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사실과 좀 다르게 보내졌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법령,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왜 공익감사를 청구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이 안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전컨설팅처럼, 부산시가 사전컨설팅을 한 것처럼 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약간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익감사를 청구해야겠다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를 저희가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거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위원의, 또 다른 의회에서도 사례를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남기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감사원 청구라는 이런 절차들을 했음을 잘 아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에서 보낸 건설과에서 보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실이 아닌 다른 것, 이 사실과 관련 없는, 이 건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의견이라고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건설과 듣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식적인 사과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주의로, 가장 징계도 아닌 주의로 그냥 끝난 것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한번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시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렇게 법령 적용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의회와 우리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동반자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행정에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담당관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테트라포트 건 때문에요. 사전컨설팅,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에서 2023년 9월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합니다,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허물품 구매 시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자, 여기서 담당관님, 특허물품으로 또는 특허공법으로 인정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특허물품이 맞다, 그리고 특허공법이 맞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사전컨설팅에서 해양진흥과에서 물어봅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허를 하려고 하는데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여부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첫 번째, 9월 19일 보낸 공문이에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그래서 신청 사유에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1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적용 여부를 신청한다.’, 신청한 사유가 이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소파블록은 관급자재로써 조달청을 통하여서 계약 시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현재 개정된 예규에 따라 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나 이전 규정대로 물품도 공사에 준용하는 공법선정위원회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즉, 물품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전 규정대로 물품도 특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특허물품으로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맞죠? 그래서 특허가, 의견에 ‘특허가 적용된 소파블록일지라도 기존 테트라포트 시공 방법과 같기 때문에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재로 판단되며,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담당관에 확인을 해 달라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을 했어요, 9월 19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로 선정기준 공법을 법령을 다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9일 의견서가 들어온 걸 회신을 해 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10월 4일 해 줘요, 20일 지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검토의견서에서 ‘부서의 의견을 인용한다.’고... 이거는 ‘소파블록은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재이며 해당 공사를 신기술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자재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불필요하다.’ 즉, 뭡니까?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선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1억 원 이상일 경우, ‘경쟁제품으로 구매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으로 이건 조달청 훈령에 따라서 2단계 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매 시 계약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줬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서 물품 다수공급자에게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단계 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2단계 경쟁 방법이 뭐죠,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답변을 보고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라고 10월 4일에 받은 걸 10월 16일 해양진흥과에서 답변을 합니다. 알겠다, 위의 결과를 똑같이 알겠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자재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과 같은 결과로 처리하겠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 그런데 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부서에서도 알겠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금액이 1~2억 원도 아닌데? 이거 다시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일련에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사전컨설팅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답변을 줬고 부서에서도 그 답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요.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게 자료가 이렇게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이거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뜨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죠? 심한 표현입니까? 분명히 부서에서 이거 검토해 달라, 검토하니까 공법선정위원회 안 열어야 된다, 필요없다, 그리고 다수 참여하는 조달청 훈령에 따라서 해라,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공문으로 보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다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공문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가해지죠? 아니, 공문상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된다,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뭘 더... 위원들이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명을 해 주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 범위가 2024년, 2025년 지금 자료가 제출돼서 2023년이라고 간과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사전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그렇게 냈는데, 다르게 이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담당관님.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유나 진행 상태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없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5페이지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가 방대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도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수·발신 문서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궁금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거주시설... 아,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관련 특정감사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료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 시공·감독업무에 대해서 좀 부적정한 부분을 찾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시공하고 감독했는데도 별도의 조치가 없이 준공검사를 접수·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주의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계약서, 공정계획표 이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을 성실히 수행해야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기성·준공검사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계약 당사자한테 언제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하라고 그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를 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옥상층에 균열 있는 부분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접수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연 2회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는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워낙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곳이 아니라 외관에서부터, 외관의 도색 부분은 물론이고요. 크랙이 엄청나게, 바닥 크랙이 많이 가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나 할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정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부서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예산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모르시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시는구나. 그다음에 아까 116페이지에,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같이 감사를 받은 내용이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대표적인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부과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다나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산정하라고 이 부분 주의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우리 기획위와 관련된 일자리경제과나 해양진흥과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적부서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가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적부서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여러 과를 했지만 수감부서는 여러 부서였지만 지적부서는 모두 다는 아니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3개 부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해서 몇 과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인허가 대상 업무가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그렇게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와 해양진흥과는 일단은 해당사항이 없었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179페이지에 있는 청백-e시스템이 이제 지방재정이나 지방세 등 개별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담당자들에게 알려주어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사전컨설팅 제도처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청백-e시스템인데 이건 좀 제법 시행한 지 오래됐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2024년, 2025년에도 경고 발생 현황을 보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직원으로부터 신청이나 이런 게 가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신청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관련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시스템에서 뭔가가 반영이 되면 다른 데서도 연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을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누락할 수 있는 세원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방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고, 그 시스템에서 위탁하는, 수탁받은 시스템에서 이것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게 다 똑같은 형태로 내려주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일종의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발생을 보면 1205건인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장 많은 게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부분이 많은 편이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 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그다음 100건이 넘는 겁니다, 발생이. 그다음 새올행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한 것과 처리조치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처리조치 제외도, 미처리도 다 가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조치를 합니다. 이 부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또 처리, 미처리 이런... 처리를 해라 하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안에 그걸 처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407건이 발생이고 모두 다 처리조치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407건이라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발생하는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수를 모두 다 여기에 담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전국은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이자 발생이 됐다면 이 부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고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알려준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제외는 어떤 경우에 제외라는 겁니까? 발생을...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에 보면 발생이 254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리도 254건인데 조치가 3건이고 제외가... 아, 조치나 제외로 이제 처리가 됐다 이런 의미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외라는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무슨 의미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외가...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이 아닌 경우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생으로 보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게 이제 경보는 울리고 조치해야지 될... 조치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게 조치로 표시가 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없다 하는 거는 제외로 된 부분이고, 미처리는 아직 처리기간이 안 된, 도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소명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명을 하면 여기에 이에 따른 어떤 다른 우리가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소명만 하면 소명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명이 완료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백-e시스템은 저희들이 이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벌주자는 개념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방 시스템이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사전 예방이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중에 사전컨설팅 감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연번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날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날짜가.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2024-5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입니다. 부속시설 순이익금 조정 가능 여부 해서 수용된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료가 많습니까, 건당? 저희가 확인하려면 자료가 많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렇게 방대하진 않습니다. 되게 요약돼서 있기 때문에 의견서하고 회신서 하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감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짧게 잠깐 여쭤볼게요. 총무과에 어제 행감을 했었는데, 혹시 부서별로 지금 감사를 하는데요. 해운대구인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승진 사전심의, 또 의결 이렇게 쭉쭉 있던데 올해는 한 2건인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어제도 보니 6급이 2006년도에 임용한 분이 서른네 분이 계세요, 6급 승진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2019년... 그중에 한 분은 이제 2019년 말에 6급 승진한 분도 있고, 또 임용일이 2011년인데 2024년, 2025년 해 가지고 네 분이... 2019년 말에 된 분이 있고 만 12년 만에 6급 단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는 안 합니까? 총무과에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예」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종합감사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면 인사 관련은 우리 구 감사실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안건 나. 비전전략국 3) 교육도서관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허정윤 평생교육팀장 손연서 도서관정책팀장 최정옥 도서관운영팀장 김현정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 자료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58쪽하고 72쪽을 보시면 위원들 이름 있죠? 땡땡하실 것 같으면 다 같이 땡땡해 주시고... 지금은 다 땡땡 아닙니까?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이게 매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주시든지... 272쪽은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분 계시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72쪽이요. 차량 현황인데요. 8288이요. 얘는 2012년 산인데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기는 수리비가 아예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과는 2011년 산인가? 이백몇십만 원이 나왔던데요. 차 운행을 안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차를 운행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나올... 그러니까 올해 수리비가 없는 것이지, 점검은 늘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순회문고 할 때도 그렇고 직원들이 구청에 갈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업무에도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타 과는 이렇게 수리비가 다 있는데 여기만 수리비가 아예 없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발생... 아, 올해하고 작년에 발생한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이소. 앞으로 좀 댕기이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수리비가 없으면 좋죠, 뭐. 사고가 안 났다는 거고 고장이 안 났다는 거니까... 그리고 203쪽이요. 이 느린학습자 시나브로 배움터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경계선 지능인 대상,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 초6에서 중1까지 했는데 9명이에요. 청소년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만 했기 때문에 9명인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사실 발굴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경계선 지능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접수를,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요구 조사라든지, 그 실태조사...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했을 때도 지금 해운대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경계선 지능인으로 해서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6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60명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 대상을 그렇게 넓게 잡을 수는 없고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9명이라는 데 다른 이유는 없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신청 인원은 조금 더 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인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데이터로 나온 것은...

근호

나근호위원

학교에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작년 현황은 어떻게 나온 건데요? 56명인가,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56명인가 해 가지고 참여했다고 돼 있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66명이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 현황인가, 내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56명인가 참여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66명 정도가...

근호

나근호위원

66명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 158페이지에...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운영 실태와 요구 조사를 실시했을 때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6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이 66명이라는 기준은 파악을 했을 때이고 그러면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혹시?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근호

나근호위원

전혀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것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마음 아프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34쪽이요. 234쪽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45번, 46번, 47번, 51번이요. 이게 참여자가 성인 8회 130명, 8회 153명, 8회 149명, 8회 144명인데 이 교육이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고, 또 2시에서 4시고... 그러면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이 시간은 대다수가 일하셔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다 인문학 관계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로 보는 세계사하고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시간대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보통 공공도서관의 교양강좌를, 하반기에 정기 교양강좌를 실시한 건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많이 하잖아요, 마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할 때도... 가장 원하는 시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시간대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군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역 주민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지역 주민인데 오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지역 주민인데 어떠한 분들이 오시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보통 여성이면서 시간이 좀 더 있으신 주부님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여유가 있으신 여성분들이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좀 오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남성분들은 밖에서 일하실 것이고, 이 시간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유동성 있게 좀 한번 해보시죠. 진짜 이 경제로 보는 세계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모두가 여성분인 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모두가 여성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제로 보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성분도 관심이 있겠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설문지 조사해 가지고 이 시간대에 하시더라도 좀 유동성 있게 해 가지고 참여자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244쪽이요. 프로그램명을 보면 제일 끝에 ‘AI가 묻고 향이 답하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정인데 일시가 11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AI에 대한 강의는 전문 강사님이 하셨고 그 향에 대한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이소. 당기세요.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마이크를 좀 당겨달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옆에 좀 도와주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저 뒤에서 쪽지 오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AI 관련한 강의는 미디어 전문 강사님이 하셨고 34명이 참여하셨고요. 또 디퓨저 체험에 관한 것도 한 30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주 내용이 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강의 내용이 ‘AI와 인문학의 대화, 우리 삶의 질문들’ 해놨는데, 그리고 천연디퓨저 만들기 체험, 뭐 어떤 내용인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행부 자료 찾음) 2시에서 4시고 해운대인문학도서관 배움터1에서 했는데... 안 가보셨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날은 제가 참여... 제가 사실은 직접 강의를 다 듣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월 22일 토요일에 했으면 월요일에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진행됐고 인원수는 몇 명이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날짜가 11월 22일이라서 이미 지났으니까,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최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월이나 이렇게 되면 한참 전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다지만 지금은 최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내용은 AI와 인문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AI의 종류라든가, 활용법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서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결과 보고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저도 열흘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번에 처음 시도했던 지역아동센터 순회문고, 그렇죠?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진행 중에 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

반응을 체크해 봤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좋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5군데는 지금 다 돌았나요? 아니면 지금 순차적으로 돌고 있는 중인가요? 순회를 하고 있는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시에 5군데에... 책을 사서 5군데에 나눠 가지고 다 책을 지원해서 매월 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현재 다 보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프로그램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사후에는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나요? 독후감,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독서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전시도 하고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반여1동하고 재송2동하고 2개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라고 하나, 센터장님을 만나서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몰라?’ 하니까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홍보가 그렇게 덜 됐는지, ‘그렇냐?’고 하면서 반기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보다는 크게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센터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내년에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 예산이 배정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구비도 요구...

상곤

이상곤위원

구비는 지금 45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3개소를? 구비를 확보해서 올려놓은 걸 봤을 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신청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5개 하면 더 추가될 줄 알았더니 추가는 안 되고 축소시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시에서도...

상곤

이상곤위원

진행한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 자체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3군데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2군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2군데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참여해서 이번에 한번... 어찌 보면 시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가 5년 전부터... 우리 해운대구에서 획기적인 게 동네서점 살리기를 했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지역 서점 살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를 창출하자 해서 도서전까지 하면서 동네서점이 많이 죽어 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 해운대 예산은 되도록 해운대에 쓰기 위해서 책을 사자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사고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해 보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하물며 새마을문고에서도 지금 저쪽의 홍보협력과인가,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다 지역 서점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성과라고 보면 해운대가 유일하게 동네서점이 늘어났다, 내 기억에는 한 12~13개 있다가 지금은 21군데까지... 해운대가 유일하게 서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도서 구입을, 지역 서점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교육도서관과에서 노력한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도서는 정가제이고 제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서점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1개의 오점이 해운대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해운대도서관 예산이 작년에 총 3억 원이 도서 구입비인데 입찰을 통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는 외부에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금액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동네서점에서 사고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는 견적 입찰을 통해서 64%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1년에 거의 100회 넘게 도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해운대도서관도 1년에 70회 정도로 나눠서 도서 구입을 자주 하면서... 또 정기 도서 구입은 2000만 원, 이 정도인데 책 권수도 많고 그렇게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제일 많은 게 한 번에 2800만 원을 구입했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로 3억 원 중에서 1억 9100만 원 정도는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1억 원 정도는 내부의 동네서점에서 구입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역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역 서점에서 살려면 권수를 조금 더 나눠서 사야 하는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내역을 쭉 보면 도서 구입을 70회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일 사이에 계속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한 번에 2000만 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쪼개서 구입해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입찰까지 해 가면서 하는 건지, 어떤 입찰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

도서전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책 한 권에 25%의 수익률이 발생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거의 2주에 한 번씩 빨리빨리 바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비치 희망 자료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100권, 200권 단위로 쪼개서 자주 구입을 하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또 500권... 우리는 지역 서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권수로 해서 입찰은 안 하게 수의로 하지만 대체적으로 해운대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에서는 정기 구입을... 도서관에서 꼭 사야 될 책들, 비치해야 될 책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아서 사야 하는데 그것을 또 지역 서점에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게 예를 들어서 1월 24일에 2400만 원 구입했고 또 1월 24일에 250만 원 구입했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 서점에서 사나 큰 곳에서 사나 어차피 책 도매상은 학장동에 다 있잖아요? 일반 서점은 거기 도매상에서 다 구입해 오거든요, 유통 구조 자체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면 할 수 있는 게 단지 입찰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차이인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해운대구 서점 조합이 형성이 안 돼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4~5년 전까지는 해운대 서점 조합이, 연합회가 구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서점 살리기 운동도 같이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조합이 형성되지 않고 일부 새로 신규로 들어온 서점들이 실제 책을 일반 서점처럼 구비를 해서 갖추는 게 아니고 서점 등록만 하고 납품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기존 서점과 신규 서점과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합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옛날에는 단체로 구입했었어요. 조합에서 입찰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5%를 자기들 조합, 연합회 회비로 갖고 동네서점 살리기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구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구성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입찰로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단체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추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점 조합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하지 못했고, 재작년에는 서점 조합하고 하지는 않았고 우리 관내 지역 서점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은 있는데 일단 해운대도서관도 어쨌든 지금 본관하고 우동 분관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죠. 5월 18일에 2500만 원도 있고 1700만 원도 있고 많아요, 12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다양해요, 지금... 3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최대한...

상곤

이상곤위원

100~200만 원짜리는 지역 서점에서 사고 나머지 대부분 큰 것은... 작년 11월 14일에는 해운대구가 영광서점에서 1000만 원도 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해운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서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도록 지역 서점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해 가지고 총 41개가 있는데 공립 4개 빼고 사립 휴관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32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나라는 작은도서관이 총 6877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국 도서관의 특성을 쭉 보면 이름 자체가 달라요. 우리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이름 자체가, 구성 자체가 아파트 관리실 중심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는 실제 특색있는 도서관이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순천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봤을 때 작은도서관이지만 좀 특색이 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딸려 있는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역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지원을 끊을 수도 없고 도서관 지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달라요. 다른 데 가면 춤추는 달팽이도서관, 학마을작은도서관, 봉사자작은도서관, 이렇게 특색있는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른 지역의 특색있는 데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순천 쪽에 저도 갔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보니까 뭘 느끼겠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내부 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전체를 많이 가지는 않았고 우리 해운대...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은 아니어서... 독서하는 인구가 더 많이 늘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이 좀 더 드러나는 도서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도 재송동에 있는 만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이지만 공간 도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아파트 도서관들이 좀 더 많이 있고 또 종교시설, 교회 쪽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동센터 도서관하고 그렇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특색이 없고 아까처럼 공동주택 아파트에 의무 개설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역할로밖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작은도서관은 색깔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몇 개라도, 제 욕심에는 다만 10개라도 해운대 작은도서관이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욕심이 생기고요. 우리가 가까운 금정구만 해도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앞의 정미영 구청장님이 도서관학과를 나오다 보니... 지금도 국회도서관에 가 있잖아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금정구 도서관만 가더라도 저희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해운대구는 이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금정구는 또 작은도서관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역에...

상곤

이상곤위원

요소요소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국립작은도서관을 17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개수만 이렇게 32개다, 40개다 할 게 아니라 다만 몇 개라도 선정해서 좀 더 다부지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사항으로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그 건립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응답해 가지고 올해 지하철도 2호선 장산역에 스마트도서관을 9월에 설치 완료했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하고요. 특히나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1개밖에 안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연수를 갔거든요. 의회에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연수를 갔는데 인천에 가보니까 도로가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우리는 항상 스마트도서관은 건물 안에 설치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인천은 도로가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아, 참 실내... ‘바깥쪽의 도로가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활용도가 높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들도 인천에 한번... 저희가 연수구에 간 것 같은데 거기에 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히 또 사실... 지금 우리 문복(문화복합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하나 있고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문복은 건물을 짓는다고 일반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좀 불편해서 요즘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으로 있고 또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예산도 저희가 많이 쓰고 해 가지고 책도 많이 비치돼 있고... 1층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고 이래 돼 가지고 그걸 일단은 우리 본청으로 떼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본청 이전이 2027년으로 돼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여기 인근의 주민들이 여기에 민원 업무 보러 많이 오는데 이걸 우리 본청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그래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문화복합센터에서 2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본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더 많은 주민과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6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점 사업 추진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7월에 지정이 돼서 아마 작년 2024년도하고 올해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27년까지 그걸 하는데 2027년이 지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동 연장...?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행이네요. 시간이 재깍재깍 지나가니까 아... 내년이 2026년이고 2027년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급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사업비를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 사업비가 감소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전체 금액은 그런데 우리 구비는 증가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구비는 1억 1000만 원이나 증가하고 교육청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8000만 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이 작년하고 같은 것도 있고 좀 달라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에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매칭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접근을 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거는 매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키고 또 우리 사업을... 사업이 이제 11개에서 13개 사업으로 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있고... 2개 늘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더 늘고 2024년도에 했던 사업을 일몰시켜버리고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는 못 갔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렇게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해라, 마라’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 사정에 맞게 기존 사업들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일몰하고 또 다른 사업도 추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줄어버려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쉽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하고 예산 지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일몰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적을 받았다,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이 되면, 사업은 계속 증액이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또 사업의 내실이나 규모나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 또 다음 연도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만큼 증액 요구를 해 보시고, 계속 사업비가 안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코딩사업도 새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평가를... 2년간 해 보시면서 성과평가 같은 것은 좀 해 봤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아직 모여서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1년 일을 하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보니 작년에 새로 했던 사업들도 올해 꾸준히... 환경교육 그것만 하나 일몰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의 블록 코딩교육을... 중학교가 총 18개교인데 14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 4개교는 왜 안 합니까? 요즘 코딩은 가장 베이스로 깔고 교육받아야 되는 건데 그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신청을 안 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 아, 사용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컴퓨터실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엄마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리고 또 수업 일정이 조율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18개 학교가 다 참여는 못 하였지만 올해 이제 그...

영숙

원영숙위원

그 4개 학교 있잖아요. 사정들을 살펴보고... 저는 코딩교육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정 학년에 이 사업이 꾸준히 되면, 그 학년이 되면 모든 해운대의 학생들은 코딩교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개 학교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 학생들이 코딩교육을 단단하게 받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올해 중점 추진 사업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미선정이 돼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네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응모는 했는데... 작년에는 했었고 올해는...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도는 했고 2025년도는 응모해 가지고 미선정돼서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이 공모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 상반기에 오지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로 349만 2000원...

영숙

원영숙위원

349만 2000원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든 국비 선정이... 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선정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하는 자체를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 해 가지고 포기한다는 건 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런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올해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선정이 안 된다 하면 구비로도 편성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각종 계약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조달구매 및 물품구매 현황’ 했는데 너무 수의계약이 많아요. 이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도서관과에 유달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가 많았다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들락날락 공사가... 그러면서도 거기서 일부는 조달하고 일부는 수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금액이 큰 데도 수의를 해요. 여성 업체라서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성기업이어서 수의한 것도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4억 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게약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원래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무과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도서관과도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수의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고... 정회하고 합시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여성 업체다, 뭐다... 예외 규정을 찾기보다는 경쟁입찰로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안 나와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페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목이 메이는 갑다. 아, 목이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학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입학지원금이 3개년 동안 거의 불용액이 많았다, 그렇죠? 올해도 어김없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조금 노력하신 건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같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4차 추경이 아닌 조금 미리...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고 제가 답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갑자기 목감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못 봤는데요. 지금 우리 오션뷰도서관 이 관련해 가지고 물론 거기 업무분장에는 있더라고요. 191페이지였나? 그거 우리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오션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알기로 최근 이제 달맞이공원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애당초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구청장 공약이지 않습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조금 면적도 줄었고, 맞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시 해당 부서에서 해운대 중동에 달맞이공원에 부지는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다행히... 원래 공약만큼 큰 규모로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닌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시 공간, 휴게 공간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텐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공원이어가지고 공원 조성이 아주 멋지게 될 거라서 외부 공간으로도 휴게랑 또 다양하게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이. 그래서 내년에 일단...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설계 들어갈 계획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설계용역...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 지금 올려 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설계비 올려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설계비에 올려놓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바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여기 부지는 시 부지로 쓰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안 지어준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땅도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비로 건립해야 하는... 이게 공공도서관은 또 아니거든요. 규모를 그렇게까지 크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9000만 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설계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9400만 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9000만 원에서 한 얼마 정도, 최종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갈 것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총사업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5억 8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다 필요한 매년 하는 사업도 다 지금 계속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항상 추경에 이렇게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강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좀 하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내년 용역할 때 전에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곳에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달맞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해운대 대표 관광벨트에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들어서는 바다 도서관인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도 있고요. 다대도서관, 그다음에 북두칠성도서관 지금 괜찮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바다숲 작은 도서관 이런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달맞이에 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달맞이 지금 많이, 그렇죠? 예전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이런 하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관리번호 1-11 좀 보시겠습니다. 2024년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하셨고요. 그다음 신중년 평생학습선터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여기 내용은 물론 있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7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했고요. 주로 강사비와 재료비가, 인건비와 재료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자격과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급 자격과정이면 수업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자격과정 이거는 한 12회 운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12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특히 뒤에 2025년도에는 이름이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신중년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자격증을 따서 제대로 활용이 되려고 하면 1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땠습니까? 평가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하면?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 사업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만족도가 93%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3%...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좋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안 물어봤습니까? 12회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 물론 자격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앞으로 지속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44페이지 펴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4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여기도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열렸고... 여기 안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위원 명단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위원 명단...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아,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하고요. 이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그런데 1개 업체에 접수를 해서 바로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작년에 한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재입찰을 하였고...

윤정

심윤정위원

재입찰을 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작년 말까지 있었거든요. 1개 업체가 했을 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그게 작년까지는 유효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유찰이 되더라도 좀 해서 업체가 관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좀 들어오면 가격적인 면이나 퀄리티 면이나 우리가 더 좀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거는 아쉽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에도 지금... 아, 목 때문에 못 하겠다...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270페이지, 스마트도서관이에요. 우리 3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몇 개 설치할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시비로 좀 받아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드려보는...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들 자자보 이런 데 쓰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한 1억 30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시의원들 관심 있으면 3개, 4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우리 시의원들 4명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하나씩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 3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7개 될 거 아닙니까? 10개까지 하셔야지 시스템적으로 10개가 순환이 되면서 시스템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좀 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내년에는 시의원들 하나씩 하라고 하십시오. 꼭 좀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짧게... 진로교육지원센터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쭉 다 보실 건 아니고 전에도 우리 위탁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프로그램에 쭉 보면 우리 청소년들 마음 치료 프로그램이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확대하면 확대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1페이지, 작은도서관인데요. 우리 지금 교육도서관과... 아, 자꾸 저는 인문학도서관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교육도서관 이름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41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 공립 합해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서관이 6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이...

백철

김백철위원

6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 도서관 합해서 공공도서관 6개...

백철

김백철위원

6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청 도서관 빼고 6개 아니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 3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작은인문학도서관하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은인문학, 우2동...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2동 포함해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 3개 포함하면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구립 6개...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작은인문학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 40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는 인문학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부동산 왕국입니까? 아직 인문학도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의 인문학을 책임지셔야 되는 막중한 사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도서관과의 전문직이라면 사서 아닙니까? 지금 사서가 몇 명이죠,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4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4명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40개가 있고, 도서관도 우리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6개고, 물론 기타 교육청 도서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14명이 커버가 됩니까? 우리 공무직이 5명인데 사서 공무직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서 자격증이 있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무직 다 사서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제가 전에 보니까 순회 사서, 다행히 한국도서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문화진흥원...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진흥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순환 사서를 활용하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작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연속으로도 산정이 되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매년 했는데 한 해는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온 뒤로...

백철

김백철위원

온 뒤로 한 번 빠졌고, 그전에는 무슨 순환사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나요? 그전에도 과장님이 오기 전에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는 지금 순환사서가 몇 명 선정이 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명입니까? 2명 이상 된 도시도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명 했을 때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했던 적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2명 하면 이 작은도서관 41개 중에 몇 개 정도 커버가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두 곳, 세 곳 해서 다섯 곳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섯 곳?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 안 돌아가죠,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다 하기 힘들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인문학 왕국이 되려면 지금 있는 형편에서 어차피 스마트도서관도 늘려야 되고 작은도서관도 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면 전문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순환사서 2명 외에는 투입 안 하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예, 작은도서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좀 활성화가 되려면 전문사서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더 충원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원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있으십니까? 사실은 기간제들이 이런 데 좀 투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기간제가 늘어난 이유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인력으로 지금 운영자로 사서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직원이 늘지도 않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해운대가 인문학적 소양이 늘어나려면 정말 전문적인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이라도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력만 투입되면 됩니다. 요즘에 똑똑한 사서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운대에도 그런 전문사서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는 공개모집으로 사서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90페이지,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해운대구가 교육과정 운영예산에 3억 원... 지금 아직까지 더 투입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3억 1400만 원, 이거 투입 다 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왜 줄어들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그게 올해... 아까 4추에 무상교육비 하반기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추가되어서 지출될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무상교육비가 작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무상교육비라면 어디에 쓰는 무상교육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등학교 고교 무상교육비. 그게 법이 일몰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편성 못 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편성 못 하고 올 하반기 부분 추경 편성한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될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추가해서 될...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정도네요? 그래도 과장님,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운대 인구수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만 5000명...

백철

김백철위원

3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해운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많은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시설에는 6억 원씩 이렇게 넣는데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라면 교육과정 운영예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강서구나 기장에 비하면 정말 학생들 혜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16개 구·군에서 우리 해운대구 자녀들이 제일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거 10억 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서 사업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도서관입니다. 214페이지, 이거 이번에 2030년 되면 넘어오죠? 해운대 거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건 제가... 이건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관리이행계획 수립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 되죠?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시설 점검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임대료 누가 내고 있습니까,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임대료... 우리 구립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해운대 거 돼야죠, 당연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지금 임대료로 22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우리 게 돼야죠. 그리고 시설운영비도 반반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당연히 우리 게 돼야죠. 자, 그래서 용역 들어갔죠? 2030년에서 우리 구로 넘어올 때 어떻게 받을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용역 안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이제 시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내년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리고 또 관리...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예산 올라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게 돼야죠, 당연히. 왜 다 우리 건데 우리 거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참 이상하네요, 해운대도서관이. 우리 거인데 우리 거 아닌 우리 것 같은... 이거 진짜 좀... 이번에 우리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운영비가 지금 매년 8~9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시설보수충당금도 있죠?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돈은 30년 됐을 때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즈그가 가져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 반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 반 하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적을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남지 않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될...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시설 점검하면 보완할 부분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 보완 때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수선해야 될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은 빠짐없이 체크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좀 수리가 웬만한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도서관 방금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1억 9200만 원이 올라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억 92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다는 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과정에 우리 도서관이 해운대도서관을 아주 무난하게 우리 해운대구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형식이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전부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산시 보고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우리한테 돈 좀 주고 가져가라 하십시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TL 완료 시점에 다른 시립도서관과 예산 부담 등 동일하게... 사실은 이제 지금 시립도서관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부담을 느그가 해라, 부산시가 해라라고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 운영비 부담도 지금 반, 반 하고 있는 것들 좀 이끌어내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협약 그대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협약...

은영

최은영위원

협약밖에 할 수 없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30년이 되면서 우리가 관리이행계획들 수립한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임대료는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임대료 부분은 빠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시설운영비 50% 내는 거, 그리고 도서구입비 3억 원, 매년 3억 원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변화일 수 있으나 우리 구 내로서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거는 예산 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에도 있고요. 41페이지를 보면 이때 2024년 12월 16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들어올 때 계약 금액이 건축·기계입니다. 건축·기계 보면 3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를 보면요. 또 건축기계공사에 2025년 2월 12일에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당초에 3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4억 8000만 원으로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4억 800만 원이었던 것이 4억 18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는 드는데... 실제로 당초부터 해서 그다음 설계변경 1차, 설계변경2차,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2024년 12월 16일이고 두 달 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다시 한 달 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물량의 분석이라든가 혹은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설계를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존에 석면 제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하여튼 제거하면서 다시 보드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 외에도 좀 빠진 것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이거는 이렇게, 처음 당초 설계보다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변경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제 심정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설계변경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안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설계 없이 공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 되것네 이렇게 지금 계속 더하기, 더하기 공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그 현장의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굉장한 큰 공사 같으면 또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사회복지관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제 들락날락이 하나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석면 제거 말씀하셨는데 석면도 충분히 거기에 석면이 기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설계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 맨날 우리 부서가 집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의 부분에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혹은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또 전문건축이나 기술직이 배치가 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다들 바라는 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라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힘들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션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션뷰도서관인데, 지금 오션뷰도서관에 대해서는 중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은 오션뷰... 이거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단한 메리트를 가지고 가는 건데 실제 여기 자료를 좀 보면 연면적이 300㎡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00㎡이면 몇 평입니까, 100평도 안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게다가 지상 1층입니다. 1층에 100평 안 되는 건물 안에 책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배치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이게 구청장이 오션뷰도서관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끼워 맞추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션뷰도서관이든 무슨 도서관이든 여기에 사실은 부산시 부지이긴 합니다마는 도서관을 중동이나 좌2동 이쪽 권역에 도서관이 없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하나를 만들려면 좀 제대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 100평도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그것도 지상 1층... 이 경우로 도대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저는 좀 걱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15억 80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금 하는 마당에... 이거 이제 구청장이 이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가면 9400만 원, 이거 올라가면 이제 공약 이행했다, 나는 이 부분 공약 이행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데 하려다가 지금 그때 마땅치 않아가지고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어디든 오션뷰도서관 공약은 이행해야 되겠고 끼워 맞추긴 끼워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달맞이공원을 뭔가 개방을... 시설들을 넣는다고 하니까 아차, 여기다가... 아차가 아니고 아싸죠. 아싸, 여기다가 내 공약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도서관 들어온다고 기대에 차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여기 도서관 들어온다면서요? 너무 좋겠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층짜리 들어와서 바다가 제대로 보일는지도, 조금 보일는지 많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게는 도서관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에 대한 갈망이 엄청 큰데 여기에 바다를 끼워가지고 지금 규모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을 지을 부지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공약 이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준공이 되어야 공약 이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가 정원이랑 이렇게 달맞이공원이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는 그 사업 안에 그래도 크게 짓지는 못하지만 사실 높일 수도 없어요. 민원... 뒤쪽에 주민들의 경관을 가리는 것 때문에 높이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는 있는데...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년 동안 부지를 찾아도 부지 찾을 수가 없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션뷰도서관이 아니고 숲속도서관이에요, 숲속도서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오션뷰도 아주 경관이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아, 좋은 데죠, 그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1층으로 지으면 오션뷰보다는 제가 볼 때 숲속도서관이라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좀 크게...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다소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중2동의 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때 저희들도 여러 곳을 조사할 때 다소미공원도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공원, 다소미공원이 어린이공원이어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소미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게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다소미공원은 거기에 계단 많아서 어른들도 못 올라갈 마당에 어린이가 거기 올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공원이라는 게 때로는 용도가 폐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환영하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들어올지 몰랐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연면적 300㎡에 지상 1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정말 너무 유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업 필요성 보세요. 이거 지금 사업이 왜 필요하느냐? ‘바다를 보며 책 읽는 오션뷰도서관 조성’, ‘공약사항 이행’ 이게 지금 사업 필요성입니다. 이게 사업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게 사업 필요성인 거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한다는 게 사업 필요성입니까? 여태까지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없어지고 고작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이 지금 사업 필요성에 들어왔다는 것도 제가 지금 본예산안 보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공약사항 이행’ 이렇게 하면 예산 오히려 안 나가는 거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고요. 면적이 도저히 넓혀지지는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면적이...

은영

최은영위원

1층이 2층으로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경관 때문에 2층은 못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2층은 아니더라도 1.5층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을 조금 더 넓힌다든가 이렇게 조금... 그 뒤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그렇게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위치 위쪽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금 기와집대구탕 쪽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 많이 밑에...

은영

최은영위원

기와집대구탕 쪽이거든요. 기와집대구탕이 우리 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청과 협의해서 2층으로 올리고 면적을 넓힌다 하면 이게 330㎡가 넘어가면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공공도서관은 또 이제 건립 절차랑 인력도 기본 4명에 조금 더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공공도서관으로 하면 안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아주 공공도서관 기준에 맞는 인력이 들어가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규모를 그렇게 많이 키우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위치인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좀 검토를 해 봐주세요. 이렇게밖에 작게...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오면 주민들 항의 엄청날 겁니다, 이것도. 이게 수요자, 항상 사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지금 이 사업이 펼쳐지는 거는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구청장 공약은 이행해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할까?’ 하고 있는데 거기가 나다 보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이게 공급자 중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중1동 주민들, 중2동 주민들, 좌동 이쪽, 좌2동 쪽으로까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규모가 여기 몇 명 수용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300㎡ 같으면? 몇 명 정도 지금 수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설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100평 정도 되면... 100평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간이 앉을 곳만 100평입니까, 건물이 앉을 곳만 100평입니까? 안 그러면 야외 시설까지 해서 100평인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건물의 연면적을 대략적으로 예상한 거고, 부지 면적은 540... 더 커서요. 저희들이 좀 더 그러면...

은영

최은영위원

부지가 540㎡?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548.8㎡거든요.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키우는 방안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공공도서관이면 더 좋지, 예산이 이후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저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면 이제 좀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연이 좀 되더라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사업비 바로 올릴 수도 없고, 공공도서관 하려면 이제 시비 요청도 해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도 들어올 수 있네요? 시비가 몇 %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는 50%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도 들어오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하려면 이제 문체부 타당성평가 받아야 되고 지연되는 거는 있고 또 인력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청에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가 50%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도 오히려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제 책정된 구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50% 더 들어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조금 키울 수 있으면 저는 이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누가 이용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수요자도 좀 생각을 해 보면 무조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전에 한 건데요. 우리 2023년에 사전컨설팅한 적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23년에 감사팀에 했던...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팀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도서관 식당 운영자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줄 때 식당 운영에 대한 부속시설에 대한 순이익금을 제하고 주거든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한테 그 순이익금을 낮게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감사팀에 사전컨설팅 감사도 받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 부속사업 실제 순이익금은 우리가 우리 재정 완화하는 이유로 우리가 받는데 우리 부서의견도 그렇고 컨설팅 감사의견도 그렇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애매해서 그쪽에서는 그게 이제 해운대 어디입니까, 운영팀입니까, 무슨 팀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사업 시행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시행자가 이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도서관운영 주식회사.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도서관운영 주식회사가 이제 순이익금을 그러면 좀 낮춰달라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낮춰주면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적어지니까 고통 부담을 같이 하자 이런 의미였던 거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아마도 일시적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또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따끈따끈한 이슈라서... 이게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 본예산 할 때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 보면 우리 구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는 1만 6936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각종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보면 좀 다소 숫자가 적거든요, 관내 장애인 99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은 또 13명 이런 식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인원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주는 인원이라서 저희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시에서 정해주는 인원인데 그러면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관내 등록장애인은 1만 6936명인데 이런 이용권은 그냥 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용 숫자가 적은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제가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용역계약서 각종 나와 있습니다, 용역변경계약서도 있고. 여기 보면 대표자가 성함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계약서가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정보 말씀하시면서 성함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이름까지 굳이 가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계약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당연히 내고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면 210페이지에 대표자 이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굳이 가릴 필요 없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개해 달라...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적어도 계약서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계약 상대자의 대표자 성함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과장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계약하실 때 이름 정도는 공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218페이지부터 뒤까지 쭉 보면 인문학 강좌 개최가 정말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있는데 2024년에는 66건, 2025년에는 77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직원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의 상·하반기 교양강좌, 또 방학특강, 방학독서교실, 우리 야간강좌, 또 우리 정책팀에서 인문학 강좌... 우리 직원들께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제 다양성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지나치게 다양하게 되면 또 집중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약간 수박 겉핥기하듯이 아이디어만 어디서 짜깁기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거는 많이 한 게 무조건 좋다고 하기가 뭐한 게 왜냐하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과 관련한 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사실. 왜냐하면 이제 지속가능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때까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성은 정말 좋습니다. 다양성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약간 다소 일회성인 부분과 그리고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타로카드라든지 영양제 먹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축 관련, 영어 관련, 3D모델링 이런 식으로 너무 분할되어 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아이디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온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나 여기 지금 도서관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과에만 집중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서관에 적합한... 별로 관계 있어 보이지 않는 강좌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 초청강사는 어떻게 초빙합니까, 강사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주제별로...

지해

박지해위원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전문?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딱 이렇게 그런 강사가 있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서 초빙을 하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강의가 100건 가까이 되면, 프로그램이 100건 가까이 되면 100명 다 다른 강사입니까, 그때마다 초빙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 강좌의 경우는 도서관 강좌를 주로 많이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인력풀을...

지해

박지해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이제 강사를 초빙하나 그 부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양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해서 타 도서관의 강의 반응이 좋으신 분들, 또 우리 도서관에서도 강의했을 때 만족도가 높으신 강사님들 위주로, 또 저희들이 다른 문화센터에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조사해서 그렇게 초빙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를 들면 지금 프로그램이 77건입니다, 2025년에. 그러면 77개의 다른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77명이 다 이건 또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전문강사님을 초빙해서 지속가능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주민분들이나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양제, 타로카드 이런 거는 조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정말...

지해

박지해위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누구나 작가가 돼서 출판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책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보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외부반납함이... 무인도서반납함 운영 관련입니다. 외부반납함이 지금 7개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좀 늘릴 수 없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부분을 늘려야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민원은 주기적으로 계속 들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하시는데... 행감, 아까 최은영 위원도 질의했는데 39쪽, 40쪽, 41쪽, 47쪽 각종 계약 관련 현황 및 공사변경 내역인데요. 이게 보면, 총 보면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또 어린이복합공간 조성공사인데 계약일자가 2024년 5월 23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거의 1년 공사인데 이 계약을 합해 보니까 총 10건입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8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1건, 입찰 1건, 총 공사비가 9억 2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입찰만 3700만 원, 이게 다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4억 원 이하 공사...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외에 최은영 위원님 자꾸 변경해서 지금 몇 군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외에 또 다른 예산 들어간 게 있습니까, 이 외에, 이 공사 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성공사비 외에, 9억 2000만 원 외에, 거의 9억 3000만 원가량 들었네요.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에서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행감 끝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1) 기획예산과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오명신 예산팀장 김수진 범무조직팀장 정주호 인구정책팀장 송인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제일 밑의 4월 10일에 올림픽공원 내 금융자사고 때문에 우리가 좀 뜨거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도 좀 뜨거웠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서로 금융자사고에 대해서 찬반 결의안도 채택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안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융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입지 조건이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최소 면적이... 이 일대 주민들 몇백 명이 반대 민원을 넣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서명서를 넣었다던데, 주민들이 전화 와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명도 들어오고 했죠? 이게 최소 면적이 2만 3000㎡, 부지면적이 2만 300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모집 기준이 2만 3000㎡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토지 대장상으로는 올림픽공원이 2만 3000㎡가 넘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이 참 잘된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원에 금융자사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의아했고요. 금융자사고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이익이 들어섭니까? 해운대구가 교육도시라는 명성은 얻을 수 있겠죠. 세수가 들어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원 부지에 자사고 유치를 위해서 신청했던 이유는 금융자사고가 전국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역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국형 자사고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로 또 전입을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국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해운대구 학생들은 특별전형으로 넣어준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전국구 모집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가까우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옵니까? 물론 들어오겠죠. 주민세 정도 들어오겠네요, 선생님들... 거기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교사들 인건비에 대해서 주민세 들어오겠네요. 교육은 비과세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공원이라는 잘 조성된 공원을 잃어버리고 금융자사고를 유치하는 그 대가로 그만큼의 더 상생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대가를 받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아닌데 그렇게 잘...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해 가지고 그게 국가 단위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우리 해운대에서 조성한 그런 일반 공원하고 차원이 다른, 조성이 잘 돼 있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공원 부지를 조성한다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 높은 공원을 도심 내에... 그게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을 들어내고자 하는 발상들이 저는 참...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이 부지가 최소 면적에 못 미칩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 이거는 부산시에서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파악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준이 넘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이 넘어가죠. 토지 대장상에는 기준이 넘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처음에는 기준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광안대교 연결도로 공사하면서 이 기준이 2만 3000㎡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도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고시 뒤의 도면상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압니까? 그게 도로부지하고 일부 진입 부지로 물려 가지고 이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나기 전 부지보다 더 많이 축소된다고 그 도면 뒤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셨냐 하니까 ‘부산시가 어련히 즈그 땅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금융블록체인 담당관실에 전화했어요. ‘너희가 고시한 이 부지가 2만 3000㎡ 이하인지 아느냐?’ 하니까 ‘해운대구가 베미(어련히) 알아서 넣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국형 금융자사고 유치를 통해서 주거 명품도시뿐만 아니라 교육 명품도시로서 우리 해운대구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신청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을 제하고도... 그게 접속도로 공사로 인한 면적을 제하고 그다음에 저류조를 제해도 2만 3000㎡는 넘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마지막 난 거, 최종 난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대조해 봅시다, 그 부분이 맞는지... 도면상으로, 뒤에 붙어있는 도면 있잖아요. 도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면적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입니까? 어디, 무슨 과입니까? 거기에 좀 달라고 하십시오. 같이 과장님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달라고 해서 의원실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도면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제3벡스코도... 벡스코에서 제3벡스코도 이 부지가 가장 유력한 부지였는데 우리가 수영강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상설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3벡스코도 거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들 제1벡스코 앞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제3벡스코를 짓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벡스코 앞의 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하는데 그 앞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벡스코 모양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안 됐어요. 주민의 안전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장 최적의 부지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여튼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또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도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부산일보 기사가 났네요. 제일 밑에 ‘해운대구, 빈집정비팀·센텀산단지원TP팀 신설’, 조직개편을 올해 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 우리가 빈집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빈집정비팀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반여·반송, 재송 쪽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지역은 거의 전략적인 정책이주지역이죠, 정책이주지역...?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왜 빈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작아요, 집이... 작고 하기 때문에, 또 도로도 좁고 이래서 그 지역이 좀 현대... 지금은 그 집보다는 좀 큰 집에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국비를 따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반송1·2동하고 재송2·3동은 수백억 원의 도시재생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빈집들이 나오면 그 빈집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게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창조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로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또 소규모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도시재생도 하고 주차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정책팀에서도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팀도 있어요. 또 공동체지원팀도 있어요. 유사한 팀이 3개나 창조도시과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빈집특별법은 원도심의 우범화되고 슬럼화되고... 동구나 영도구의 산만디 쪽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아예 집을 비우고... 그 도시가, 그 집들이 공동화되니까 우범화되고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에 특별법을 조성해서 그 집도 매입하고 경찰과 같이 함께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단속도 하는 그런 빈집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송1·2동, 반여2·3동, 재송동, 이거는 다 도시재생을 해서 지금 도시 활력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다가 팀을 하나 딱 만든다는 것은... 제가 조직개편이 다 일어나고 하는 말이지만 좀 뭔가 안 맞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빈집 같은 경우에는 1개 과, 1개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에서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형식적인 조직개편이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지울 수가 없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건축 쪽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허물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서에서 같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일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구역 안에서만 하는 거고 지금 빈집팀은 도시재생 바깥까지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반여2·3동하고 반송처럼 도시재생을 하는 데 말고 우리가 460개 정도 빈집이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빈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빈집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의 빈집을 포괄하는 거고 도시재생은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빈집이 그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요.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그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우리가 팀까지 꾸려가면서 경찰하고 그런 합동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형식적인 조직이다,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되고... 이왕 팀이 꾸려졌으니까 사업을 잘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팀도 있지 않습니까, 센텀산단지원팀? 제2센텀이 언제쯤 발족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영숙

원영숙위원

제2센텀의 지금 진행 과정이... TF팀이니까 곧 가시화되겠네요? TF팀이잖아요. 곧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센텀2지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하고... 그리고 부산시 사업인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부산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구 관내에 있고 저희들도 같은 협력 회의에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주 업무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원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왜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어야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업무 성격상 보면 산업 지원이나 기업 지원은 경제진흥 업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있잖아요. 산업 지원, 기업 지원이니까 센텀산단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게 지금 너무... 산단이 다 조성되고 센텀산단이 여러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 차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참 정책 우선이 아니고 조직 우선으로 팀이 개편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아직 좀... 너무 섣불리 팀부터 만들고 그 뒤에... 그러니까 그 팀이 정말 기획예산과에... 제2센텀 산단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의 업무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TF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산단도 조성이 안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에 그 팀을 딱 갖다 놓는 것도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직개편 할 때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점검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조직개편된 거,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이 우리 조례도...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현황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기재돼 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의 일인데 과장님, 여기에 제가 이제... 4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42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3번, 일자리경제과의 해운대기술교육원 운영, 이 운영은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리더하이&에코인블랭크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에코인블랭크...

영숙

원영숙위원

에코인블랭크가 아니라던데요. 주무 부서에서도 이렇게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파악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수탁 대표기관이 리더하이고 그 리더하이하고 에코인블랭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운영을 안 합니다. 같이 운영을 안 한 지가... 그러고 나서 바로 결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2023년도 9월 1일부터 계약이잖아요. 지금 2025년도 12월입니다. 아직까지 주무 부서에서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를 또 의회에 제출했고 올해도 의회에 제출했는데 다 제출은 안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도·감독을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수탁을 준 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총괄로 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직접 점검은 하되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괄 관리하죠?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잘하고 계시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성과 평가합니까? 성과 평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는데 저희가 지금 86개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준 데가 86개가 있는데 지금 58개 정도 보고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아직 그게 다 안 들어왔는가 봐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1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점검을 하고 제출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영이 안 서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이 안 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사무 결과 7번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해운대기술교육원 운영’ 해 가지고 수탁기관은 ㈜리더하이로 돼 있어요. 에코인블랭크는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내실 있는 세부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치 결과는 ‘이상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관이 ‘이상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 기관에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아, 이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간담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이구나.’ 하는 감은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지 않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냥 통보를 안 하고 가봤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연 면적도 엄청 넓고요. 연 면적이 2329.83㎡예요. 땅도 303평이에요, 부지가 303평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4층에 엘리베이터가 달린 그런 굉장히 큰 건물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큰 건물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해운대 주민들한테 취업에 관한 기술도 거기에서 배우고 또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줬는데... 이거는 원래 위탁금을 저희가 주고 다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할 때 공모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운영할 때 성과발표회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고 거의 운영을 안 해요, 텅텅 비어 있고... 우리가 교부하는 민간위탁금 2억 원은 그 회사의 사장 월급부터 해 가지고 리더하이 직원들 인건비로 많이 나가요, 거의... 그렇게 여기가 전락해 버렸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구가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과장님이 총괄이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변명은 아니고 민간위탁 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합니다마는 이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점검이나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관리가 잘 못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사 부분으로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도 실시를 하고 여기의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우리 구에서 정말 고민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변화가 없으면... 우리 구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그 회사의 사업장을 마련해 주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능에 맞게 운영돼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언론보도 있죠. 그거를 보니까 아침에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KTX-이음 정차역 건의 서한문 전달’, 이래 가지고,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이렇게 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운대 유치 당위성 담은 손 편지 보내’, 이렇게 떴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혹시 이게 발표가 언제 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행감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KTX-이음 정차역이 지금 곧, 저희가 볼 때는 곧 발표가 날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2월 중순쯤에...

은영

최은영위원

12월 초나 중순이 되기 전에 아마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해운대 갑의 민주당 구의원들과 함께,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11월에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건의안도 만들어서 내용도 전달하고... 그전에 미리 물밑에서 이야기들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가서... 예산 상황이라서 장관은 만나지 못했지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저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온 바가 있습니다. 53사단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린벨트는 지역...

은영

최은영위원

53사단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아, 그러니까 그게 지역 전략사업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잘 모르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2월에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됐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과정에 따라 GB 해제도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된다고 하던가요?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53사단 그린벨트 해제 안 됐고요. 해제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해제 안 됐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해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해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제가 2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KTX-이음 정차역 건의 서한문 전달에 보면 11월 28일에 구청 관계자가 국토부를 찾아서 전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의 정성 어린 손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11월 28일에... 이미 다 결정 났습니다, 지금... 당연히 해운대에 정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차할지, 그것이 남은 것인데 지금 11월 28일에 국토부를 찾아서... 직접 가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구청 관계자가 국토부를 찾아서 지금 손 편지 쓸 단계입니까? 일을 하시려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어느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이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을 텐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도 하시려면 시기에 맞게 퍼포먼스를 하셔야 그것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 발언, 이거 가지고 내일쯤 되면 구청장님이 또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하도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사단 GB 해제 관련해서 301페이지를 보면 이때 2025년 2월 26일에 국제신문 외 15개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53사단 GB해제, 적극 환영’, 이래 가지고 이게 15개의 언론에 떴습니다. 뗬는데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구청 직원들한테 ‘GB가 해제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도 온 동네방네에 GB 해제됐다고 현수막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GB가 해제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국토부에 가서... 아, 그전에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정확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니까 GB 해제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GB 해제가 됐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GB가 해제됐답니다. 왜 우리 구는 이 당시에 모든 단체들을 다 동원에서 GB가 해제되었다, 이제 100만 평이 해제되어서 여기에다가 첨단사이언스파크입니까? 그거 짓는다고 동네방네에 현수막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모두 속고 계세요. 그린시티 내에 있는 웬만한 자치위원장님들이나 혹은 단체장님들도 다 GB가 해제됐대요. 그래서 ‘GB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게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붙일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된 것은 된 건데 지금 해제가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말...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301페이지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17개의 언론이 해운대구청장께서 53사단 GB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들도 GB가 해제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때 그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현수막도 보고 했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GB 해제 예정으로 보도자료가 난 것으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현수막도 봤는데 특정 날짜를 기입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해제 환영한다고 하고 해제됐다고 거기에 붙여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해제됐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봤습니까, 주민들한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민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해제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그 현수막을 얼마나 오래 붙였는지 아십니까? 동에서도 붙였습니다. 단체들도 다 붙였고요. 단체들은 그냥 붙이라고 하니까... 그 단체들 뻔한 거 아닙니까? 내용들을 자기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에서 ‘전 구에 홍보 좀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해제됐다고 붙인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산시 용역에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면적이 정해지면...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가 용역을 해도 GB가 해제되는 데는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절차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부산시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게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GB 해제는 절차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용역 과정에서 그 면적이나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제된다, 그 말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 가보셨습니까? GB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에 가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국토부는 안 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가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2가지가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낙찰 기준, 어떤 절차죠? 하여튼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안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보면 추첨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추첨해서 합니다. 공모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추첨해서 하는데 이제 추첨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모를 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하고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해서 최다로 뽑힌 사람이 1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동수일 경우에는 고령자가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연장자...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2가지 용역을 진행했는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을 보면요.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만 좀 말씀드릴게요. 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들은...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우리가 사실 이 2가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은 76세, 65세, 69세, 62세, 61세, 64세, 50대도 55세, 57세, 이렇게 8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반여·반송은 70세가 두 분이고요. 64세, 65세, 63세, 62세, 57세, 58세, 이렇게 해서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령자가 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세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른데 제안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경륜은 많은지 몰라도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연령이 높은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느라고 용역이 한두 달 정도 조금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민의 뜻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개인의 사견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걸 받아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일단은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부은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도의 허점이고 이거는 분명히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도 하게 되면 거기도 연세 많은 분들이 다 그냥 평가위원이에요. 여기에는 새로운 것의 콘셉트에 민감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30~40대가 없습니다. 다 70대, 60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팡이 짚으면 될 정도다,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 제도의 허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연령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차별이나 구분을 둘 수 없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차별이나 구분을 둘... 이게 지금 차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차별이 아닙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만 하는 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차별하는 거죠. 왜 최고령자가 이게 돼야 됩니까? 고령자만이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과 학식과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때문에 난감해합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켜고 말은 못 했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 기관에 제안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76세입니다. 70세, 76세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나이가 많아서 차별한다는 게 아니고 나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면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KTX-이음 반드시 신 해운대역 정차”, 이 말씀드리면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꼭 좀 이거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6월에 정례회 때, 1차 정례회 때 서창우 의원하고 저하고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조치결과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용역비 예산 요구를 총 일곱 번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때 함께했던 직원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부결된 거고... 그래서 조치결과가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초기 설립비용 등 상당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낮아 향후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전액 구비로 보전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 악화 및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랬는데요. 이 조치결과가 너무 좀 궁색합니다. 이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요, 정말 우리 해운대구가 공단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여기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 낸 거는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건 그래도 5분발언하고 나서 조치결과로 신속하게 보내주셨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실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공단에 관해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 관계에서 부결돼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못해 보고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구 같은 규모에서는 공단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볼 때는 나머지 세세하게 어떤 실무적인 검토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단 설립에 관해서는 구청과 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걸 진지하게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만약 하게 된다면 민선 9기가 들어서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타이밍인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하반기 이야기하셨는데 하반기가 되면 타이밍을 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창우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각자 목소리를 낸 거는 사실은 각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지금 시기가 9기와 10기가 이어가는, 의회의 9기와 10기가 이어가는 그 찰나잖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게 다음 해에 바로 공단을 설립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계속 시도했던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설립할 때 설립해도 되는지 외부기관에 물어보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리고 이걸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공단을 설립할 건가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첫발을 들이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8대 때 무산됐던 게 용역비가 무산됐습니다, 용역 자체도 못 하게 하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잖습니까? 아시잖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방법론적인 측면이고 사실은 다방면의 의견이 결집돼야 되는 부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결집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전에는 추진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반대가 됐던 거는, 왜 반대됐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공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르익었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 하반기 돼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한 의견이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민선 9기가 들어서면 어떤 본격적으로 의견 결집이 필요하지 않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되면... 우리가 9대, 아, 8대 때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과를 못 시켰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를 하반기 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지가 모아졌을 때 하셔야죠. 왜, 누구나 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점이고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당장 설립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대 때 했던 원인 중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런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은 안 올라갔죠, 용역에 대한 2026년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일을 해야 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 그리고 문화관광벨트 바로 시행합니까?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8대 때부터 고민돼 온 거였는데... 용역을 하자는데 이게 왜 시급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막말로 야당, 여당 전부 다 이거 하자고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건의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때 올해 6월에 그렇게 조금 던졌으면 받아주셔야죠, 이 부분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하...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해운대페스타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가 공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운대페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프로모션존을 그런 식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단이 그걸 맡았으면 너무나 속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다른 데보다는 해운대구는 무조건 공단이 필요하고, 여기서 뭐 예산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도시나 다른 데보다도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방면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6월에 고민을 해 주셨어야죠. 여당, 야당 둘 다 목소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에 목소리를 냈으면 검토를 하고 올해 예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운영하려면 업무의 어떤 경계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6월에 던졌지 않습니까, 6월에? 6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드렸는데 이거를 왜 놓치셨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6개월 고민해서 안 될 부분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른 도시보다 해운대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신중했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인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적인 조율이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안 받으셨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월에 이걸 던졌어요. 이걸 왜 6월에 던졌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지금 시점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내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지금 9대에서 10대 넘어가는 이 찰나에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앞에 지나온 자료부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한 번 더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밀하게, 조속히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추경까지 안 가고 본예산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운대구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거는 신중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책적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이 여기서...

백철

김백철위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건 압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축제나 그리고 해운대 운영이나 갈수록 전문화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략으로 움직일 부분이 아닙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단의 요소입니다, 결단의 요소, 이게. 그러면 정말 해운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꼭...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하나로 너무 오래 질의했는데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그러면 수당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십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반하나요? 여기 기획예산과에도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던데 그 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서면심의면 수당이 얼마로 나가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건당 1만 원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건당 1만 원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여기서 봤을 때 하나하나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9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급일이랑 지급액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급일이 그 횟수를 의미하지는 않겠으나 여기 보면 모든 심의가 서면심의였는데 지급액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당 1만 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한 지급일에 여러 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안건당 1만 원이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참석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이지만 서면으로 하게 되면 건당이라서 하루에 여러 건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합산이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양해 바랍니다. 과장님, 4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풀(Pool)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2025년도 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신축방안 논의 회의 개최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중복된 내용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벨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에 바로 맡기면 되지만 지금 관광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관광안내소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안내 기능만 했지만 지금은 여행자 안내 및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관광이 그냥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 자체가 가진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자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용역의 과업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이러한 과업을 다 파악해서 넣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문화관광벨트 용역에 과업 지시로써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이제 용역에 반영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벨트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입니다. 9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저희 한번 당정협의회를 할 때 한번 와서 어떤 업체였나...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한번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 뒤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료를 아까 찾다가 왔었는데... 있었습니다. 팀장님, 쪽지? 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그때도 제가 듣기로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것도 다 참고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만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역비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질의... 우리 행감 때 약속하셨죠, 2차 추경까지 하시겠다고? 물론 여기에 답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시원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약속할 부분은 아닌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약속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재정추계로 보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외에 추경이 한 번 정도 할 여력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4추까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한 3추까지 했으면 ‘아, 그래도 노력하셨네.’ 이렇게 할 건데 4추까지 하시니까...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2차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4차까지 하셔서 좀 실망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용역 부분은 타 과에 타 부서에 독려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온나라 거기로 다 전파를 좀 했습니까? 용역 이 부분 나오면 어떨 때는 보면 용역이 나왔는데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독려해 나가겠다 그랬는데, 혹시나 온나라시스템으로 이제 몇 차례나 이렇게 전파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문서로 각 부서에 다 전파를 해서 전수를 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냥 문서로 이렇게 다 그거를 했습니까, 전파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통 그런 거 그걸로 다 하지 않습니까, 행망으로 다 이렇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

윤정

심윤정위원

몇 차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 10월 1일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우리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 공포하고 시기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한 몇 차례 정도 이거를 보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더 이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전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용역...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용역 보고라든지 그리고 또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자료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전파를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잘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회기력이 나오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례회 언제 하고 임시회 언제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날짜를 좀 피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겹치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못 가는 경우가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각종 행사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 각종 행사가 아니고요. 용역 보고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 그런 게 있을 때 겹치면 사실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정 잡을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잡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안 봐도 제가 다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 놨는데...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빛축제도 지난번에... 물론 우리 재정 여건상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빛축제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 같은 빛정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2025년 같은 경우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비를 2억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인지. 그런데 거기는 본예산에, 매년 자기네들도 하려고 해서인지 본예산에 그걸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하는 축제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그렇게 해서, 준비를 빨리해서 빨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개막식을 하게 되고 점등식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오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게 빛축제뿐만 아니고요, 꼭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매뉴얼이라 그럴까, 그런 것 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들이밀면... 막 쪽지예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다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이 그런 걸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빛축제 같은 경우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꼭 넣으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꼭 넣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상 세출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반기 축제는 지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빛축제는 우리 대표 축제 중의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두가 그렇겠죠. 모두가 다 자기 과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비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보시면요, 2024년 거. 연번 11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변론기일 참석 해서 요양기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윤정

심윤정위원

페이지 316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17페이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변론기일 출석 돼 있는 부분이 2024년에 연번 11번이고요, 2025년에... 찾으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짧게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우선 연번 11번, 2024년도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변론기일 소송 변론기일 때문에 참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에서 된 소송이다 보니까 출장을 간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송 관할 법원이 우리 관내도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관련으로 갔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것 때문에 업무정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윤정

심윤정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317페이지에 여기는 또 아주 짧게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변론기일 출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025년도 변론...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짧게라도 없어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소송 관련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자료 62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어찌 됩니까, 조례에? 보통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참석 이런 게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결 정족수...

상곤

이상곤위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통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구정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의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설명한 자료라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자문받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의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구정정책에 관한 의견 청취, 자문 이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냥 참석... 올 수 있으면 오고 설명하고 이런 거다, 그렇죠, 그냥?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로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 안건 토의도 하고 보고도 하는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2024년에 41명 중에 17명이 참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인증되는 위원회면 의미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과반수도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 참석해야 정족수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의결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에서도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조례하고 두 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돼 있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참 이게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지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호소할 데가 과장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 지금 옥외광고물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 스퀘어, 우리 해운대 이벤트...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벤트광장이 굉장히... 거기가 해수욕장으로서는 광장이잖아요, 이벤트광장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공공의 장소로 이용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행사도 하고 축제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바닷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이벤트광장이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이제 미디어타워가 설치가 된다, 대형 미디어타워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너무너무. 왜냐하면 우리 해수욕장은, 해운대해수욕장의 특성이 이제 바다 조망이 광안리하고 다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송림공원이 있고 또 여기 파라다이스 쪽으로는 건물들이 있고 이래서 도로 쪽에서는 이 해변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중간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바다가 잘 안 보인다, 광안리해수욕장하고 다른데, 여기 이제 유일하게 우리 이벤트광장이 해수욕장의 딱 중심에 있으면서 탁 트여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 이벤트광장에 미디어타워가 설치된다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미디어타워 설치되는 데에서 바로 옆에 조선비치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랜드조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랜드조선. 죄송합니다. 그랜드조선의 미디어 전광판.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미디어 파사드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벽면에. 굉장히 규모가 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미디어 패널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규모가 우리가 미디어타워 설치하는 그 규모하고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랜드조선 게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큰 게 아니고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랜드조선하고 이벤트광장하고 지금 딱 이벤트광장 중간에 그 미디어타워가 설치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이격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m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는 바다 조명, 7m 사이에는 바다 조명 보고 거기서부터 7m에서부터 22m까지 이렇게 이제 타워가 설치되잖아요. 22m에다가 얼마입니까? 14.5m 거기로... 그런데 이제 그랜드조선의 미디어월은 25m에 31m거든요. 규모가 엄청 커요, 거기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5m에 30m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5m에 31m고 우리는 22m에 14.5m거든요.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 설치한 미디어월보다 우리 미디어타워가 훨씬 규격도 작은데 거기다가 이제 바다 조망을 가리는 데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정 부지가 기재부 부지라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재부 부지라서 기재부는 여기에 미디어타워를 설치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기재부 몇 차례 갔다는데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총괄 부서라서 비전전략국에서는 이거 완전 우리 해운대의 미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업은 알고 있고 그게 또 설치되고 나면 다른 어떤 세계적인 유수의 거리도 그렇지만 미디어패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많이 집적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어떤 관광 요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우리가 해운대문화회관에 설치했던 LED 디스플레이를 보고 나서 놀란 가슴을 저희가 금할 길이 없거든요. 잘 나오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훨씬 저희가 그랜드조선보다는 작다, 작고 위치가... 기재부 부지가 그것도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특정 안 됐죠,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시하고 기재부 땅이 혼재돼 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 중인데 부정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유지, 우리 땅 쪽으로 좀 틀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있잖아요. 저는 아, 그러면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구남로 끝에, 구남로 광장 끝에 세운다 아닙니까? 그 자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시야도 맞고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는데 굳이 해운대 바다 시야를 확보해야 될 해수욕장의 그런 자리에, 또 기재부 부지에서 동의가 불투명한 데에다가... 부지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또 주민설명회, 아, 공청회하죠, 공청회? 있을 예정이죠, 공청회?

「12월 18일」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다음주에.

영숙

원영숙위원

다다음주에 공청회 우리 5층에서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청회가... 미디어타워 설치사업이 그 규격이 15% 이상 더 확대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대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공청회를 한다? 주민들은 몰라요, 사실.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지금 공청회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공청회라고 아무도...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밟기 위한 공청회인 것 같아요, 공청회라는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것도 참, 땅도 특정되지도 않고 지금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곧 진행된다, 된다 하면서도 기재부 땅을 동의도 못 받은 상태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영숙

원영숙위원

총괄 부서잖아요. 비전전략국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 자체를 과장님한테, 국장님이 출석 안 하잖아요. 그거 과장님한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잘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 또 다른 명물,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될 수 있는데 또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인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의 뷰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리가 적정한가? 저는 처음에 그 자리라 했을 때 좀 놀랍더라고요. 우리 바다 시야를 가린다, 딱 이벤트광장의 중간에 그 타워가 생기니까, 대형 타워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치나 시야각은 다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하겠죠, 검토되고... 언제는 검토 안 되고 사업이 됩니까? 그런데 참 염려스럽다, 우려스럽다. 혹시나 이 좋은 자연, 천혜의 자연조건을 우리가 해운대라는 도시가 쳔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그 자연조건을 발판 삼아서 관광도시가 되었고 그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딱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광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서서 우리가 해돋이도 하고 광장에서, 그 광장이 참 소중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장점도 그런 대형 미디어타워가 생기면 멋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해운대라는, 또 해운대해수욕장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오로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확보하는 그 공간에, 특히나 그 이벤트광장이라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 그 광장이어야만 되나? 그래서 위치가 수영로교회 트리 설치하는 그 위치 정도도 참 괜찮을 것 같다. 미디어폴대, 집적이 많이 돼 있는 구남로 광장 쫙 옆으로 해 가지고 폴대들이 선다 아닙니까?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미디어폴.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디어폴이 딱 서고 그거 딱 지나면 큰 대형 미디어타워가 설치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큰 해운대해변로 그 큰길에서도 보이고... 거기서는 사실 바다 전망 자체가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많은 사람들로 막혀있고 바다 전망이 그렇게 중요한 데는 아니에요, 그 위치가, 트리 세우는 위치가. 그런데 거기는 너무 바다 조망이 절실한 위치인데 거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좀 우려가 가서... 과장님, 이 부분 정말 정말 우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 동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해운대에 있어서 나중에 참 이 정책이 여기 세운 게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잘 만들어져서...

영숙

원영숙위원

만들 거라? 거기다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최고의 명물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정말 너무 우려스럽거든요. 자꾸 만든다는 이야기, 공론화 좀 해 달라니까 만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입법평가위원회는 비상설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비상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한 번 서면 회의가 열리고 미개최를 2년 동안 했는데요. 과장님, 2023년도에도 조례에 대한 개선이나 폐지 권고 조례 심의를 19건 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 필수 조례 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올 상반기부터 해서 이거를 마무리해 볼까 생각해서 하다가 멈췄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 제시) 지금 오늘 현황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일단 부산광역시가 필수 조례... 아, 필수 조례가 뭔지는 아시죠?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자치구에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련율이 93.9%예요, 부산광역시 평균이... 자, 우리 구가 몇 등일 것 같습니까?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부산진구가 97%고요. 사실 부산진구가 92%였거든요. 올라갔어요, 조례를 없앴는지... 그런데 필수 조례니까 없애지는 못하겠죠. 97%고요. 우리 구는 90.7%입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걸 정비를 하도록 독려는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독려해서 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려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닌 거 같고요. 필수 조례 정비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필수 조례 정비기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반 독려가 아니고 정비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1등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열... 산수가 갑자기 안 되네요. 12건입니까? 12건만 하면... 맞죠? 12건만 하면 1등으로 올라섭니다. 1등이 됩니다. 괜히 기자가 이걸 한번... 아, 16건... 12건이 아니고 16건... 16건이면 되니까요. 부서에 1개 정도 되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 입력해서 들어가면 필수 조례를 다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1등으로 우리 구가 필수 조례 정비가 된 선도 자치구로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저도 KTX-이음은 신 해운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다 돼 가니까 힘을 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이나 그다음에 반여·반송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데 이게 혹시 여기에 선정된 업체가 면세사업자이면...? 면세사업자일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입찰에 응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랑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면세사업자랑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게약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약해야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우리가 2가지 용역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사업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일반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면세사업자입니까, 일반사업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사업자 맞습니까? 저는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을 해 보면 두 군데 다 면세사업자로 나와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나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면세사업자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검색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며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면 뒤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일 경우에 응찰할 때는 부가세를 다른 데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지만 막상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부가세를 굳이... 이 부분은 빼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금액이 일반사업자면 다행입니다마는... 제 검색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면세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오류가 있지 않나,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일단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입니다. 앞에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분들이 많이 하셔서 승소율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기준 민사소송 패소 사건이 총 3건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기준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0월 기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빠진 건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준 일자에는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협력과에서 혹시 빠뜨린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기준 일자... 혹시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피고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인데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에 해당되는... 그러면 우리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구가 아닌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우리 구가 아니네요, 그렇죠? 사단법인이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단법인인데 우리 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가 출자한... 출자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전액 출자하고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인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사단법인을 그렇게 우리가 출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정관이...? 수도권에는 지금 다르게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홍보협력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아, ‘우리가’가 아니군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패소를 한 건데 11월 3일에 홍보협력과로부터 예비비 지출 요구를 받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받았고 11월 4일에 예비비를 우리가 바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줍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걸 왜 주죠, 우리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법인 자체가 우리 구가 전액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가 전액 출자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면에 이르는 징계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요.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중징계인 파면을 했단 말입니다. 원고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심이 일단 그렇게 패소했... 1심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2심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항소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항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일반 교부를 요청... 그것도 요청은 우리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보협력과에서 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인 듯 우리 것 아닌 듯,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거액입니다, 사실은... 그런 돈을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거 공탁된 거 아시죠, 내용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탁을 걸었다고 들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압류를 걸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압류를 걸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비비는 내년 결산에서 정산의 형태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의회에다가 자료로 냅니다마는 이렇게 예비비를...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왜 그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그렇게 집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중징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중징계했습니까? 그리고 피고가 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될 예비비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난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왜 지금 공탁을 걸고... 나중에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홍보협력과에 얘기했지만 혹시 복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2명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렸는데 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줍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미운영 시에는 직원들이 또 인건비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스톱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환수받습니까,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다시 재환수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수를 하고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패소를 하면 만약에 그 금액이 자꾸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치면 지금도 1억 5000만 원인데 추후에 소송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쌓일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또 얼마든지 간에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우리가 줘야 될 금액들이 많아진다고 친다면, 우리가 출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그 전액을 우리가 해야 되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징계를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했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징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도... 이사회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일정 정도 그 책임을 져야죠. 왜 우리가 그걸 다 합니까? 우리 구가 왜 그 전액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 중징계에 대한 책임, 소송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다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표 안 나는 돈이다 보니까... 안 그러면 예비비를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갑자기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예비비밖에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꼭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늘... 다른 부서를 보면 뭘 하고 싶어도 단돈 몇천만 원도 지금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준다, 뭐든 간에 지금 예산 편성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없어 가지고 몇천만 원조차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금액을 이렇게 하루 만에... 3일에 요청하니까 4일에 바로 입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입금 내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은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와 하여튼 간에 의논을 좀 잘하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아까 그거는 확인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은 일반과세고 관광벨트는 면세로 확인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반송이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일반과세고 그다음에 한국학회는 면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면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면세사업자인데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2억 7500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하면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부가세가 들어있는 금액이라고 친다면... 이거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시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친다면 부가세가 포함되면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지금 3억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2억 7500만 원이면 2750만 원이 더 더해지는데 그러면 3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3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 발주 금액이 3억 원이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측건대 2억 7500만 원, 이게 지금 우리가 면세로 미리 알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고 친다면, 계약 금액이... 그러면 여기다가 부가세 2750만 원을 더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3억 원을 넘지 않습니까? 얼마가 됩니까? 2억 7500만 원에서 10% 하면... 우리가 3억 원을... 그러면 용역 금액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계약이 지금... 우리가 놓쳐서 계약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들은 바로 지금 현재까지 면세업자이고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응찰을 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는 부가세를 빼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준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기다가 10%를 더하면 3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3억 원이 넘어가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계약 금액을 우리가 10%를 지금 더 준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계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의 계약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다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발주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 확인할 거 아닙니까? 가격경쟁은 어디서 봅니까? 여기서 보는 거 아닙니까? 가격도 나중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 놓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총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1개 업체는 자격 기준이 안 되고 2개 업체는 계약을 할 때 그런 사업자등록을 확인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도 확실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계약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금액을 지금...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갑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직원분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또 우리 관광 해운대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물론 의원들이 가서 혹은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물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규칙이던 것을 조례로 격상을 시키고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표준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눈높이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충분히 공무국외출장을 가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는 직원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는 심사를 우리 내부에서 거의 다 하죠? 위촉 위원들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촉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총 7명 중에 외부 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두 분 계시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과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가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움직임은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41페이지인데요. 혹시 이거는 제가 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과업내용에 보면 이게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협상 결과 보고인데 이 협상 내용에 있어서 과업 내용을 불수용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중간쯤의 3-3입니다. 이게 보면 ‘전문 인력 보강’ 해서 괄호 안에 불수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뭔가 불수용돼 있으니까 눈이 가기도 하고 또 전문 인력 보강을 불수용해서 이게 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도시경제 전문가가 기편성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사유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유를 보면 ‘도시경제 전문가 기 편성. 해당 과업은 반여·반송의 산업 생태계를 분석해서, 기존 대비 이질적인 산업이 들어오는 제2센텀과 연계시키는 것. 순수 (거시)경제학 전문가보다 산업분석, 도시경제 전문가가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반여·반송의 발전 전략 수립(과업의 목적 달성)에 더 적합’, 이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혹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에는 도시경제 전문가하고 경제학 전문가가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용역 자체에는 도시경제 전문가가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쪽 다 전문 인력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경제 전문가가 어디에 들어있죠? 편성이 돼 있다는 거는...? 용역에 필요 없다는 거는 어디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도시공학박사가 양쪽 분야를 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력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하고 반송하고 따로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경제 전문가하고 경제학 전문가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경제 전문가하고 경제학 전문가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순수경제학하고 도시경제하고 이 부분을 도시공학박사가 양쪽 다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전문 인력을 중복해서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도시경제 전문가하고 경제학 전문가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순수경제학 전문가하고 도시경제 전문가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도시공학박사가 그 부분은 양쪽 다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시공학박사만 전문 인력 보강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도시공학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도시경제 전문가...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경제 전문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유가,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 보강을 불수용한다, 이러니까 아예 수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학박사가 순수경제학과 도시경제 전문가 부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포괄해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따로따로 할 필요 없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3에 적힌 걸로만, 기재된 걸로만 보면 ‘아예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 없다는 건가?’ 해서... 그런데 사유에는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 전문가는 기 편성돼 있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도시경제 전문가는 기 편성돼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경제 전문가, 도시공학박사가 이 순수경제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억수로 헷갈리죠,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깔끔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갑자기 도시공학박사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 도시경제 전문가가 다 포함한다고 했다가 조금... 그래서 이게 어렵게, 과업 내용을 학회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분야분야를 세밀하게 다 쪼개 가지고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공동분담 방식으로 2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에 있어서는 학술용역 하나하고 기술용역 하나하고 업체가 2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분담 방식으로... 그런데 반여·반송 마스터플랜 쪽에는 기술용역이 2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공동분담 방식에 있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분야가 다릅니까? 기술용역... 학술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업체가 2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제 문화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하고 건설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데 반여·반송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건축 분야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에 있어서 업체 2개가 분야가 다른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는 건설 부문이고 하나는 건축 부문입니다. 그런데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포함돼야 돼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문화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물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만 잡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축보다는 건설 부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기술 쪽에 두 군데나 들어와 있나?’ 해서... 이게 공동분담 방식은 몇 개사로 이렇게 제한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우리가... 이번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여러 부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겠다 해서 많이 봤는데 대부분 분담 방식의 업체를 이렇게 제한을... 수를 많이 제한하더라고요. 2개사, 3개사, 이렇게 제한을 하던데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런 걸 정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안전도시국장님의 조언을,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재무과 감사 후 오후 5시 30분에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이명옥 기획예산과 김성동 교육도서관과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우1동장 정현숙 우2동장 백민정 우3동장 정왕민 중1동장 손성희 중2동장 김명자 좌1동장 박재은 좌2동장 허옥여 좌3동장 이재온 좌4동장 이수진 송정동장 손성애 반여1동장 박현주 반여2동장 유정희 반여3동장 심정희 반여4동장 김기환 반송1동장 김부혜 반송2동장 이선자 재송1동장 김용무 재송2동장 이재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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