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문현신 의원 발언

제290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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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권소영 가족건강팀장 윤소정 감염병예방팀장 최명진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학관리팀장 박소영 지역보건팀장 임점숙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우리 과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주정 치매관리팀장 조윤하 방문보건팀장 정 수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김현수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의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배정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올해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 뒤에 계신 주무님들 제가 눈총을 받으면서도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느 과죠? 어느 과인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오면 꼭 이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하고 몇 번을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좀 떨어져서 기저귀를 갑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좀 들으셔야 하는데... 기저귀를 갈 때 일반 병원에는 커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없어요. 요양원이든지 요양병원에는 없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싸우고 싸워서 칸막이를 해서... 기저귀를 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가는 시간에 칸막이를 들고 다면서 기저귀를 갈 때 침대에 가림막을 하고 기저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인 거예요. 또 병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기관에서 파견직으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일이다 보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해라, 싸우는데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과장님, 아닌가요? 그래서 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없더라고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는데, 그게 인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걸 공문이나 안 그러면 지도나 해서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좀 꼭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은 관리를 하겠죠. 병원은 커튼이 있으니까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저귀를 갈 때 커튼을 딱 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커튼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등산로에서 뿌리는 거 뭐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소독 분무기?

기훈

박기훈위원

내가 우리 담당 주무님한테 말했는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기피제...

기훈

박기훈위원

살충기, 몸에 뿌리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해충기피제.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해충기피제. 자꾸 생각이 안 나서... 해충기피제 그 위치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변경은 안 되고 하나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에 예산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 한번 위치를 바꿔서... 위치 지점도 재송2동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주무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던데 내년에 예산 100만 원을 해서라도 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달 겁니까? 달 거예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생아 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신생아가 좀 늘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최근에 조금 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1432명인데 올해는 1107명,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늘었다는 보도는...? 보도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왜 이렇지?’ 했는데, 지금 신생아가 몇 명이죠? 출산 현황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 지금 9월까지 등록된 게 1107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107명인데, 그러면 2024년도 9월까지 신생아의 수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2024년도는 1445명...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년 치가 그렇고 월별로는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신생아가 늘었다고 하길래... 이걸 보면 신생아가 는 게 아니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으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늘었다는 것을 표로 만들려고 하면 2024년도 9월 말 기준에 몇 명이 되어야지만 ‘몇 명이 늘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인구동향조사에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할 때 미세하게 늘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동 기간 대비하면, 2024년도 9월 대비하면 지금 46명이 더 많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부산시의 통계를 보면 2025년도에는 14%의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해운대구의 퍼센티지를 보기 위해서는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46명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6명?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래서 밑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024년 4월 1일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847명 이렇고 2025년도에는 1996명으로 실적이 늘었습니다. 이 실적이 늘어난 것은 보이는데 반면 다음 페이지의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임신 초기 검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 효과 분석이나 사업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 실적 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대상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숫자가 확 늘어난 것은 이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원 기준을 확 풀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미혼인 분들도,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남, 여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신 가능 여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체계가 확 풀리면서 대상자가 확 늘어난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그러면 무료 건강검진이 줄어든 이유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9월 실적입니다. 2025년 실적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것은 9월 실적이라서... 아직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대책은 일단 부산시에서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추경?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올해 추경, 마지막 추경...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 추경에?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에서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이제 우리 구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도 많고 또 신생아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해야겠지만 구가 따로 민원이나 이런 거 보낸 적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우리 구가 별도로 보낸 건... 어차피 이양사업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를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 현황 같은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시에서 전달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시에서 전달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줄 수 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시에서 전달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금방... ‘전달했습니다.’와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이양사업의 한계가 보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숫자를 파악해서 벌써 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양사업이니까 자치단체별로 예상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아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처럼... 부모님들도 출산한 딸을 산후조리해 주면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돈이 확 늘어난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신청자 수가 1.5배, 거의 2배까지 늘어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시의 연초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생아도 당연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또 이양사업이고 하니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산모들이 혜택받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소 모든 분들, 고생하십니다만 더욱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운대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단 두 과 같은 경우는 복지 파트처럼 정말 몸이 바쁜 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조금 전에 수상하신 것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먼저 잠시 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정책과 26페이지의 각종 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워낙 많은 업체를 담당하다 보니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계도 기간부터 해 가지고 조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조금 부적정한 거라든지 지적 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누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누락이 될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저희 구 전체만 해도 1285개소입니다. 지금 미실시 업소 대부분이 조금 열악한 전통시장이라든가...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든가 유통시설 이런 데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안 된 데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복합건축물 중에서 좀 영세한 곳...

김미희위원

영세한 곳?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런 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덴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상황이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통시장 영세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에서 더 지원해서... 다른 곳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미비한 곳은 나중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면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136페이지부터 잠시만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나오는데요. 반송보건지소도 그렇고 이 의료장비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 신체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이것만 믿고 검사를 했는데 잘못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쭉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보건정책과 의료장비를 보면 연번 2번의 시야 검사기도 2003년인데 10년이 지났고, 9번의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이라든지 12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반송지소의 연번 1번, 비만도 측정기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6번을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 연도가 2003년인데 내구연한 12년...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하거나 그런 경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두셔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걱정이 돼서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구연한이 딱 도래하면 바로 바꿀 수 있으면 가장 그건데,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희위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렇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저희들 작년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를 구입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시고 그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하반기부터 해서...

김미희위원

하반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바꾼 상태고... 그게 기술이 원체 발달하다 보니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설명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 기존 장비보다는 엄청 성능이 좋고...

웃음

김미희위원

엄청...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엄청’ 하나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 그러면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하루에라든지 아니면 평균...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분은 이것을 해 봐야 하겠다.’ 하는 그게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기계 있으면 나도 해다오.’ 하시면 다 해 주셔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게 보건증 발급하러 오시는 분들이 X-ray 촬영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 다 촬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 의심 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분들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건증으로 촬영하시는 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145페이지하고 113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89페이지도 볼게요. 8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임산부의 날’ 이건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는 그게 있거든요. 2024년에는 ‘오션뷰 힐링’ 해 가지고 임산부의 날 기념, 수의계약으로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올해는 임산부... 113페이지를 보니까 ‘임산부의 날 주간행사’로 해 가지고 부서별 각종 행사는 나와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2025년도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게 별개의 행사인지 아니면 뭔가 싶어 가지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예산은 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고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그냥 올해는 진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8월 18일에서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행사... 여기에 있는 행사 내용처럼 일일이 꽃도 증정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우리 아가맘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시기에, 한 세 달 시기에 참여인원이 442명이라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기존에 용역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왜 없나 싶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5페이지에 오션뷰 임산부 힐링 체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인가 싶어 가지고... 2024년 실적이 102회, 2025년 실적이... 물론 이건 10월까지의 자료라고 치더라도 20회가 나와 있거든요. 이 횟수의 차이는 뭐가 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5명, 6명 이렇게 모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이제 조금 규모도 좀 키우고, 장소 대여도 대관료 같은 걸 좀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1회당 30명씩...

김미희위원

30명이 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40명씩 이렇게 해서 조금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소규모로 할 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규모로 하는 게... 효과라고 해야 하나, 만족도...?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효과가 있고 또 여러 명을 모아서 하니까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라든가... 소규모로 하다니까 너무 지엽적이고 그런 모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확대를 하니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해서 운영할 예정...?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올해처럼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올해처럼 1회에 30명 정도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건강증진과 잠시만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사업을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심의 결과를 보니 이게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 사항 반영해서 수정·보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6억 원짜리인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적인 기관이라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모두 심의를 받아서 예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름도 그렇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설계도면상에,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무하는 인력이. 그것을 고려해서 1층 안내데스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데스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바로 앞에서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을 앉히려고 했는데 직원이 너무 적은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벽체를 아예 뜯고 안내데스크를 빼자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1:1 상담실을 따로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상담실이 통합상담실이 있고 1:1 상담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수정을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상담실의 수정요청이라고 하면 1:1 상담실을 없애자는 건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다든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담실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층에서 안내를 하고 상담할 경우에는 통합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 개방형 상담실과 1:1 상담실로 구분해서 계획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고요.

김미희위원

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모든 상담실의 문을 직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2개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렇게 직원 수가 적은 그런 센터에서...

김미희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존의 재반보건소인데,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총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8명으로...

김미희위원

8명...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5층 건물인데 8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도 문제에,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산에서도 한번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안전을 대비해서 무조건 문을 2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 그러면 일단 반영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설계 반영이 다 돼서 현재 최종 통과가 다 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의 증액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설계비가 사실 추가로 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계비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설계 심의 신청을 2025년 7월에 했는데 심의 결과 통보가 납품이 다 되고 나서 오면서 추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든...

김미희위원

추가가 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는 예산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81페이지의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진짜 대부분 다 흡연 관련입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끝도 없이 작년 행감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올해 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전자담배 무인가게, 이것은 과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가게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않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전자담배 무인가게 자판기 같은 경우 해운대구에는 지금 전자담배는 없고, 액상담배를 판매하는 부분은 액상담배가 아직까지 담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권한이 전혀 없는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아~ 구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액상 그 문제를 법에 넣니, 안 넣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범제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관련해 가지고 2년 정도 유예해서 진행할 거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청소년들도 2분 만에 그걸 구입하고 도용을 해서 언제든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혹시나 관에서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액상담배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듭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7,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나오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위에 설치 근거를 보면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이고, 거기 제4항에 보면 위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위원들이 2년에, 연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위원 명단의 5번, 6번, 강영숙 선생님, 류창원 선생님을 보면 최초 위촉이 201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8년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건 저희들 조례상, 조례에는 없는 거라서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걸 한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는 없고 일단 법률상에서 기한을 정해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김미희위원

그런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재위촉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조항을 찾아봤을 때는 제4항에 2년에 연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몇 번 연임’ 이게 없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이거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너무 오랫동안 한 분이 10년 이상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29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 현황인데, 다른 건 없는데 보니까 비고란의 전기차 같은 경우 ‘보건소 충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싶어 가지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보건소 내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따로 유류비 같은 거는... 충전카드 같은 거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 구청도 그럴 건데, 다들 이걸 올려놓았더라고요, 유류비를...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100페이지인데요. 그냥 제가 한번 훑어보다가... 의약품 내역하고 재고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제가 조금 보니까 2024년에 과하게 남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2025년에 조금 삭감시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파스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재고가 계속 남으면 아무리 파스지만 사용 연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만 남겨둬야 한다,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마지막 추경 때 남아있는 다른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그다음 해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고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6000명이다 보니 수량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파스 같은 경우도 1인당 하나씩 주면 한두 달이면 다 소진되는 그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재고가 누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의약품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과하게 재고가 누적된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 연 1회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수립과 시행 결과의 평가 외에도 같은 조 조항과 임시회 소집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필요시 현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 문제 급증, 난임 및 저출생 문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이 지역보건의료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소집이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여러 건강위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연 1회의 정기회의 만으로 지금 이거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심의위원회가 주된 거는 일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심의를 하는 게 주된 역할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아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된 요인 하나만 가지고 연 1회만 하지,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 확대나 분과 운영 계획은 좀 없는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 1회 이렇게 진행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시급한 현안이니까 논의를 수시적·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된 빈대 방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월된...?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33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빈대 방제대비책,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24년에 완료됐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난 사업인 건가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해에 빈대가 창궐해 가지고 그 한 해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예산의 배정 시기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빈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행처럼 들어왔던 거였어 가지고... 그 시기에 빈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계속해서 타 지역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 저는 저희 구가 계속해서 빈대 방제사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빈대 해충 관리가 체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의 판단에 그때 한 해만 해서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랑 134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인데... 재반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하고 2025년 사이에 승강기, 전기 설비, 바닥 타일... 상당한 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5년 7월에 폐소되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용이,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재반지소가 지소로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보수할 부분은 민원인들이 계속 내방을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지소가 폐소된 거는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기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소가 되고 그쪽은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보수비를 투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의 기능은 없어지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이 전환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새롭게 출발은 하는데... 그러면 출발될 거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누수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민원인들이 오고, 내방객들이 오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면 바닥 타일도 그렇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누수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누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누수가 뭐 얼마나 되길래 바닥 타일을... 아니, 전기 설비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소될 게 예정된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작년 2024년도거든요, 위원님. 재반보건지소는 올해 6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1년 반.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된 거는 2024년 9월에 선정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몰랐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을 하게 됐으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9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확정이 된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앞의 내용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몰랐으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맞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뒤늦게 알게 돼서... 하여튼 보수하고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이 재반지소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에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으니까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는 거고, 누수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거죠, 매년 일상적인...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유지 보수를 했는데 기능이 전환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투입된 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거를 비용 투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투입은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투입은 됐는데,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승강기나 이런 거는 기능이 전환돼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바닥 타일이나 이런 거는 바꿀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바닥 타일들은 새로 다 갈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숴야 되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1월 당시에 누수가 있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전환이 되면서 이 보수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거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상적인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제가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과장님의 선택이 맞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전환이 되면서 보수했던 게, 승강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고 계속 쓰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그 비용은 추가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는 결국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 비용은... 그때는 선택이 맞을지언정 지금은 하여튼 갈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갈아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와 반송지소의 이용 실적을 보시면 일부 항목은 감소하고 일부는 증가하고 변동이 좀 큽니다, 이게. 특히 반송지소는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이용이 여전히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지역별 의료수요를 생각했을 때 지소 기능 재편·확대 계획이 있는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송지소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2025년 실적은 9월 현재 실적입니다,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9월 현재의 실적이니까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 노인인구가 많이 늘면서 물리치료는 더 많이 늘어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도...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물리치료 기능을 더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하고 물리치료를 받으실 분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인원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간하고 인력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비율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인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달성률을 보시면... 중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달성률은 73.6%, 노인의치보철사업 82%, 학생(아동)치과 주치의사업 83%, 달성률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미달 원인이 있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 자료 작성 시점에는 이런데 현재는 100% 달성을 했고요.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73.6%라는 게 수급률 대비인데... 의료수급권자들은 일반건강검진비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그건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수급률이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 100% 완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4, 5번은 현재 100% 완료가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많이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9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공사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 준공은 내년 3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반보건지소는 아예 문을 닫은 상황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폐소가 되었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있던 조직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이. 지금은 지역보건법에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도 도시형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주민 불편이 계속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의료 및 회복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잔액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 같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연말까지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4추(4회 추경)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90페이지를 보시면 반송·반여 4개 마을건강센터 모두 2024년, 2025년 건강상담 건수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달이 빠르다 보니 1년 통틀어서가 아니고 9월 말까지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9월 기준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습니다. 평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저번이랑 유사하겠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까? 96페이지의 치매 선별검사...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선별검사도 저희들이 목표를 8000건으로 잡고 있는데 그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은 모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재가 좀 적게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거의 안 된 것처럼 자꾸 보여져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증진과도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재반보건지소와 관련해 가지고... 승강기 교체도 하고, 타일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가 2024년도에 교체를 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1월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거는 7월이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9월.

성식

박성식위원장

9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공사를, 승강기 같은 거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타일 공사까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님, 타일도 포함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공사비 추가는 더 안 된다고 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공사비 추가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외부에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진입하는 게 좀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버스 정류소 앞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그거는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비를 최대한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외벽 같은 데의 타일이나 이런 거는 손을 안 댈 거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외벽은 못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대한 어떻게 좀...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현재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때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장설명회에 오셨을 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밖의 외벽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모두 반영해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예산을 빼보니까... 그 부분이 4억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보려고 애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이렇게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가 확보하고 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 장비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적은...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지원을 하게 돼서, 또 저희가 공모사업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장비비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주무 부서에서 국비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질문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 안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한 번씩 그쪽에서 먹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먹고 있는데 맛이 어떠냐고요. 바깥의 것하고 안의 것하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비용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왜 그렇죠?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맛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그거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라든지 일자리 창출용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활용 빈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낮은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인건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전문 커피숍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커피를 5잔을 시키면 한참 걸려서 저희가 받게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촉박한 시간에도 바깥에 있는 전문점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커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된다거나 직원들이 손 바뀜이 있으면서 숙련도가 바깥의 커피숍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속도가 늦다는 거는 그 안에 기계가 1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깥에는 2대가 있다든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계산하는 것도 사실 느립니다.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맛의 차이점이라든지, 단가는 바깥이나 안이나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맛의 차이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방역소독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3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470회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산은 어차피 12월이 되면 다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소멸되는데, 470회라는 게...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디 자체 방역단입니까, 안 그러면 각 동의 방역단...?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각 동에 있는 방역단입니다.

김상수위원

각 동에 있는 방역단에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3500만 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3500만 원.

김상수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주로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몇 월에 잡혀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연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연중 방역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8개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다 구성돼 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구성이 다 돼 있는데 각 동에 보면 방역하는 기준이, 매월 동을 계속 순찰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하는 달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하절기에 많이 합니다.

김상수위원

모기가 많이 끓는다든지, 그다음에 악취가 생겨서... 특히 전통시장에 악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여름 외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방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현재 잔액이 1470만 원 잡혀있는데 ‘11~12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12월에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편성 기준을 보면 월별로 이렇게 나눠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된 것 같고요. 특히 좌동이나 송정동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방역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방역 좀 부탁한다고, 특히 중2동도 그렇고... 신청하는 기준은 딱 이렇게 몇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보건소에 요청해서 방역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는 분들이 있죠? 차량도 있고,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사람들이 8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8명이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디를 방역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관내 전역에 다 다닙니다. 민원 발생 지역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전역이라는 게, 방역하는 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주로 신시가지 산책로라든지 취약지, 하수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으면 계속 민원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 의원들은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방역하는 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방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차량이 2대가 있고요. 2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역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방역할 수 있는 게 어떤 범위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전역으로 하다 보니...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역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차량으로 방역을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동을 차량으로 하고 있고 실제 방역은 내려서 인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거는 대부분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 지역의 하수구에 모기가 서식해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안 그러면 시장 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모기들이 많이 서식한다, 그다음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물릴 수도 있다... 주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놀이시설,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1년 12개월로 봤을 때 특정 지역이 있어요. 겨울에 모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특정 지역이 있는데... 이게 전체 배분해놓은 거를 보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예산 집행 내역은 있는데 원래 자료 제출이 2024년 것도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데 2024년 자료가 없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제출하라는 서식 그대로 제출했거든요.

김상수위원

원래 보건소는 1년 치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것만 돼 있네... 비교 분석을 하려면 앞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 그다음에 방역소독관리비가, 재료비에 보면 예산이 92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은 5800만 원이고 남은 거는 11~12월에 3340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11~12월 집행은 어떤 내용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하절기 방역에 집중했었는데 요즘에는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는 게 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유충들, 그 단계에서 방역을 하면 성충이 되는 거를 미리 막으니까 그게 방제 효과가 높다고 해서 동절기 방역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유충이,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주로 산책로에 보면 봄철에 벚꽃나무 피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조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역을 하는 시기,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한 번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한 번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넣어서 ‘산책하기 거북하다.’, ‘벌레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방역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방역을 해야 된다, 딱딱 맞춰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런 부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은요... 과장님, 자문이 없어요. 매년, 1년 열두 달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기 때문에 시스템만 잘 짜놓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되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반적인 거는 계속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수위원

산책로는 계속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산책로로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방역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주로 모기 방역, 항목들이 4월, 6월...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8월, 9월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민원 내용 항목을 봤을 때, 부서에서는 매월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종결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의료법인 *** 의료재단’, 이거는 좌동에 있는 겁니까? 이미 종결 사건이 됐지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예, 1번. 우리 구가 승소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좌동에 있는 의료재단 맞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의 기각은 어떤 내용으로 기각됐나요? 이거는 어디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거 위치는... (집행부 자료 찾음)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의료재단에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구상권 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다 부담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아니, 거기에 담당 팀장 없어요? 아니, 이게 승소를 언제 했는데 지금도 발부해놓고 그냥 있어요?

집행부석에서「고지서를 발부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7월 2일에 고지서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승소 난 게 2024년 9월 26일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액션을 한 게, 올해 7월 2일에 고지서를 발부한 거밖에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소송비용 납부통지를 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6일에 승소를 했으면 그 뒤로 올해 7월 2일, 그 1년 사이에 뭐를 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 사이에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 업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김상수위원

고지서 발부는 금액이 얼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죠? 심리기일이 10월 28일, 우*원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저희들한테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니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넣어서 일부 인용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반송지소하고 재반지소와 관련돼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반송지소하고 재반지소의 인원이 원래 몇 명 상주를 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가...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정규인력은 5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시선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규인력 5명, 5 플러스 몇 명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5 플러스 몇 명입니까, 정규인력 5명에다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시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재반지소가 7월 1일 자로 폐소가 됐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폐소돼 가지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인력들은 7월 1일부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다른 부서 신설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장 1명은 그쪽 팀으로 갔고요. 저희 보건소에 있지 않고 개편된 조직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개편된 조직팀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반지소 안에 개편이 돼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해운대구 조직이 개편되고...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전체? 그러면 다 분산돼 있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능 전환이 완료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직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골치입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을 줄이려고 있어서 계속 투쟁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문제점이 좀 있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거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김상수위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3월 오픈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정규직 5명 플러스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기간제 인력까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반지소가 폐소 전에는 6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2025년도 7월 1일부로 폐소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방역예산 분배 내역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분배가 각 동에 100만 원씩 줍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각 동에 재료비하고... 재료비 60만 원에 기타보상금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김상수위원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방역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재료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금액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재료는 지급해 주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 금액 내에서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 금액 내에서? 그러면 각 동에서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산을 주고 자료를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정산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정산을 다 하시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정산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김상수위원

1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위반 의료업소 조치내역과 관련돼서... 2025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해 보면, 2024년 13번에 보면 김*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6번에 김*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 김*조라고 있죠, 다 같은 사람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을 했고 또 시정명령을 했고...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받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인 등 명찰 미패용이라든지, 결산서 미제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시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를 안 해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은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병원은, 의료법인****** 센텀****병원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병원에서 3번이나 계속 발생됐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보통은 위반 내용이 신고나 의료인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김상수위원

알아요, 과장님. 민원이 많은 거는 아는데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시정명령을, 2024년도에 1번, 2025년도에 2번, 자꾸 받는 거는 고의적이지 않느냐... 안 그러면 직원이 현장에서 계도를 제대로 못 했거나, 안 그러면 이 병원이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느냐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반 내용들이 동일한 사항으로 상습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동일한 거를 떠나서 한 병원에서, 어떤 항목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병원의 원무과가 통솔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대부분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건성으로 하는 건지... 이런 파악들이 한 번은 됐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재발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하고 16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 같은데 의약품판매업소 행정처분입니다. 4번에 보면 우*메디칼,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405만 원, 업무정지 5일에 과징금 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거든요. 이 자료가 좀 잘못돼 가지고, 한 칸씩 밀려 있어 가지고 수정된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메디케어 000 씨라고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3월, 5월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80만 원, 업무정지 6개월, 이거는 뭡니까? 업무정지라는 게... 이 메디케어에서 업무정지가 되면 운영이 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공급내역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수량이 안 맞거나, 기한이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행정처분이라는 게 1, 2, 3, 4차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4번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갑니까? 5, 6차... 이렇게 갑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위반할 때마다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징계가 없습니까? 업무정지가 최종 마지막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블랙리스트 업체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업체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만 4번째예요. 그러면 1년 내 정지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러면 10개월간 정지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7번에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업무정지 3개월인데 2024년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리를 좀, 업무가 바쁜 거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조금 더, 생명하고 연관되는 여러 가지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별 간호사 배치 현황이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배치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뭐를 관리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동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에 소속된 게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4개 동 빼고 다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4개 동 빼고... 그러면 코로나19 때 보건소로 갔다가 다시 동으로 다 배치됐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동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 팀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복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복지와 간호가 같이 가정방문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자를 찾아내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동장한테 하나요, 과장님한테 하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동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장한테 보고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 관리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금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시가지 산책로에 보면 의자에다가 ‘금연’이라고 쫙 붙여놨어요. 어떤 거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추접게 돼 있고요. 어떤 거는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벤치에다가 마구잡이로 막 붙여놨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번 달 안에 다시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붙이려면 제대로 붙이든지, 좀 보기 좋게 붙이든지... 의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너덜거리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산책로의 금연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제대로 계몽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가버리는 게 금연 관리를 하는 건지... 지금 보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출근하면서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이 산책로에 많아요. 출근하면서도 담배 피우면서 가고 퇴근할 때도,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산책로는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지역은 부서에서 시간을 좀 빼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산책로가 다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벽산1차 옆에처럼 학교 경계선의 30m 이내에 있는 그런 산책로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에, 길도 들어가지만... 그 외의 육교라든지, 그렇게 학교 주변에 있지 않은 경우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사실 저희도 계도 정도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상수위원

신시가지는 산책로가 학교하고 접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서 가다가 학교 앞에서 담배를 껐다가 30m 지나가면 또 피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계속 연결해서 피우고 가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