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수연 의원 발언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은 총 1,739억 3,1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7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45억 9,300만 원을 감액한 7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8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0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정수 구입 운영 부담금 및 상수도 사업 관리 운영 비용 359억 8,600만 원,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 1억 5,800만 원, 상수도 검침 관리 상하수도 요금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15억 2,6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 등 136억 600만 원으로 총 5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 관리 17억 9,300만 원,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36억 400만 원, 급수계량기 관리 상수도 급수공사 20억 4,3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60억 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60억 원, 상수도 기본경비 등 12억 4,600만 원으로 총 20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로 준설 유지 관리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행비 158억 7,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위탁 관리 대행비 487억 4,700만 원, 클린에너지센터·월곶에코피아 운영 216억 3,400만 원, 방산 공공하수도 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 110억 2,300만 원, 하수도 행정 운영 기본경비 및 예비비 등 46억 9,100만 원으로 총 1,0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한 수도행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장인숙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원희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내년도에 수도 요금 인상이나 뭐 이런 것 향후에 그런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지금 예상이?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인상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현재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계속 특별회계가 가장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새로 나온 이 책자를 다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 17억 원 정도가 사실은 흑자 났어요. 올해 5월 달에도 우리가 결산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뭐 몇 년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은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고 실제 저희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한 43프로(%) 이상이 정수구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프로(%), 50프로(%) 정도는 정수구입비로 나간다고 보면 나머지 50프로(%)로 해서 시설 공사, 배관공사 등 뭐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에 그 현실화 분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 검토한 후에 차후 뭐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125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죠, 내부거래로 돼 있는 부분이?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럼 얼마나 남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총 300억 원 정도 통합재정화기금에 준 상황이고요. 내년도 125억 원 들어오고 익년도에 175억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차질 없이 그럼 사업하는 데 지장 없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빌려줄 때는 그 돈에 대한 이자율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그 정산이 될 때 보면 퍼센티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식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하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수도 33페이지 한번 보면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부과액 있죠, 용도별 부과 현황 가정용 일반용 해서 4가지가?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용하신 분들한테 부과한 금액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금액 나누기 우리가 지금 산정돼 있는 요금의 계수를 계산해 보면 이 톤(t)수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그러면 이 톤(t)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온정수장이라든가 시흥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이 톤(t)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쓰는 양이? 그리고 주는 돈도 거의 정액제로 돼 있고 그 부분의 갭이 차이 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좀 저하고 갭이 있어서 빠진 것이 있나 싶어서 그것 한 번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용길중입니다. 수도시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정재동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국서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수도시설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의주입니다. 하수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경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대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민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한 번 했잖아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위원님.
안돈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연동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은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 된 사업들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함께 아마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일정 된 사업들이 또 지연되다 보면 일정 부분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대단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에는 국가산단이라고는 보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언제 한번 거기를 가보면 공장 건물에 보면 유리창이 깨져 있고 주인이 없고 황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이 갈수록 좀 더해질 것이라고 봐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처음에 산업단지 할 때는 상당히 기대도 컸지만 지금에 와서 거의 30년 돼가니까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원 체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것 결산 기준으로 보면 93억 원 정도가 거의 적자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 되는 부분이 달리 보면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또 요금 올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가야 되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티엘(BTL), 비티오(BTO) 내용을 보면 연간 187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정도만 들여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어느 정도가 좀 더 일반회계에서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어떤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사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복지 감면으로다 받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 연 한 27억 원 정도 지금 복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 액수는 5억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감면 형태로 가는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보전을 받아야 된다?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다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 필요성은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효율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5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의 더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어려운 살림에 지금 되게 힘들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비티오, 비티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10년 넘게 이것이 부담 가는 게 크잖아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전혀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 없이 특별회계에서 계속 알아서 해라, 독립 채산제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 전가가 되면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것이고 그럼 가정 경제가 또 상당히 타격을 보는 것이잖아요?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이 부분은 한쪽에서는 벽돌로 막고 한쪽에서는 터져 놓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에서는 그럼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는 보전을 좀 해 줘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비티엘 비티오를 작업할 때는 예산법무과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봤을 것이고, 재정 투자나 이런 것 심의는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국비도 끌어올 것은 끌어왔을 것이고.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일반회계에서 좀 더 이렇게 전용해서 이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를 가리키며) 아, 이것 책 안 갖고 오셨죠, 예산안 부속서류는? 거기에 보면 13페이지 기록 좀 해 주세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게. 거기에 보면 임대형 민자 사업 비티엘 운영 현황이 하나 있는데 2015년도 하수관거 정비한 것이 있어요, 신천 대야 은행동 건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있고 기투자비가 있고 향후투자비가 있는데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이것을 좀 한번 저한테 해명해 주시고 밑엣것은 또 맞아요. 그 2018년도에 했던 하수관로 정비는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 기이 투자된 것은 우리가 매월 아니, 매년 지급해야 될 돈.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기투자비는? 그러고서는 향후 이제 투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위에는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은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가장 큰 문제가 유치는 돼 있는 기업들이 여기 시흥을 떠난다고 하면 일자리서부터 여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만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주
김의주하수관리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편성 규모는 666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96억 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정책과는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 8,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 2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과는 정왕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5억 원 등 일반회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 92억 5,000만 원, 배곧∼월곶 경관육교 설치 사업 35억 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 1억 5,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4억 2,000만 원 등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 315억 원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8억 8,000만 원, 침수 취약 반지하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억 8,000만 원 등 3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5,200만 원을 포함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관리과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6억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비 29억 3,000만 원, 방범 시시티브이 운영 사업 8억 8,000만 원 등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3억 5,000만 원으로 증지수입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운영경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선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박선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재홍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네.
김학민 도시재생센터장입니다. 이상······.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관······.
이은관 부장님이십니다. 김상원 부장님이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입니다. 82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솔내아트센터 기획 사업 운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하기 전까지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내아트센터는 지금 문화예술과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됐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솔내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의 문서와 관련된 내역은 일차적으로 좀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이차적으로 과장님하고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이 오면 저하고 12월 중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관과 관련된 작업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과 최종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쉬운 것은 아니실 텐데 그래도 행감 끝난 지가 수개월이 좀 지났고 다시 지금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사실 최종적인 결정이 나서 그 예산 편성이 도시정책과가 아니라 문화예술 소관 부서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될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가 솔내아트센터 관련해서는 하나의 예산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이관과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같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받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하고, 정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왕동 어울림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것은 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요. 보고 오셨을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울림센터는 지금 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우리 지금 시흥시에 있는 어울림센터는 어디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전체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어울림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왕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수연
김수연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어울림센터 공사 건립을 해 주시고 위탁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울림센터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국비 받으셔서 건립을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그 이후에 운영도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재생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어울림센터여서 일단 운영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도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전에 센터장님께는 한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어울림센터 일관되게 그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어울림센터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왕동만 따로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아마, 인력 배치도 그러면 재생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으로 이번에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센터에서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이 솔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생길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그 건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솔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립한 부분은 맞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디에서 하면 더 적절한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갖고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일단 모태가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어울림센터에서 시작되어서 일단 도시재생센터에 이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 어울림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사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작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단 관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해 보시고,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인력 뽑아서 어울림센터 운영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판단해 보고 도시공사나 이런 원래 운영하던 데로 이관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다 도시공사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인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도시공사는 이미 어울림센터를 위탁 운영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력을 다시 뽑아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새롭게 다시 운영 관리를 한다고 치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거든요.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받아서 할 때보다 재생센터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어울림센터 이제 더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시흥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위탁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그 마감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복주택이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업은 완료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그전까지 마무리, 지금 마무리 사업에 대한 공사 준공과 그 마무리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직 층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정해졌는데 그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다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재생센터에서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재생 사업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오랫동안 계시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잘 논의하셔 갖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는지 잘 한번 고려해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추후에 이것 어디서서 운영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미시적인 우리 세출안보다 거시적인 시흥시 경제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본 것이 그 텐(10) 균형해 갖고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활성화 견인해 갖고 2022년도에 그 용역 발주 나서 4억 7,900만 원인가요? 해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5개월 용역 완수돼서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층 이하, 뭐 5층 이하는 15층 이하로 해 갖고 해서 좀 그 실효성이 있었나, 없었나,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도시정책과로 쓰여 있던데? 맞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부분에 또 경제자유구역과 보면 정왕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갖고 이번에 5억 원 정도 수립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정왕동하고 서울대병원 있죠. 그다음에 정왕역 뒤에 그 특화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월곶역 뒤에도 그 부분에서도 도시공사에서 무엇인가 또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벨트를 형성해서 가려고 그래서 삼각 벨트 해 갖고 우리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시흥시가 하나 큰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대병원 생기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월곶역 뒤에도 그전에 조금 변경은 됐는데 거기도 뭐 랜드마크(landmark) 허브 한다고, 바이오(bio) 한다고 그랬는데 그 면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왕역 그것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된 것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월곶 역세권하고 그다음에 토취장 관련 일대를 같이 해서 지금 크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제품과 관련된 소부장 제도는 정황 시화산단에서 같이 실험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 저희가 산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그 진행 사업을 경제자유구역과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건섭위원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보면 거시적인 생각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요. 거시적인 생각보다는 그 단위, 단위, 단위의 미시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는 이 거시적인 것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 다 계시지만 가정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하드웨어라는 집이 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있죠. 그다음에 토취장 뒤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바이오 단지 이제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도 2026년도 본예산 왜 그 정왕동 지역 전 아파트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했는데 뭐 이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큰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건설사들이 좀 무엇인가 이렇게 입질을 하는 그런 형태도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놓치고 있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서명범 위원장님께서 정책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고 또 지역구이신 서명범 의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취장 일대 50만 평이 됐든 100만 평이 됐든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굴지의 바이오 기업, 뭐 글로벌(global)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게 와서 진짜 뭐 서울대병원의 의사부터 해서 간호 인력,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월곶역 그 뒤에 바이오 허브 단지 한다고 그래서 그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 시화공단 생기면서, 1994년도에 시화공단 생기면서 배후도시를 정왕동으로 한 것 아니야, 배후도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거대한 ‘K-시흥시’ ‘K- 경제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배후도시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여기 예산안에 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서명범 의원님께서 그 정책 토론회를 하고 이것 최소한 용역비라도 좀 담았으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2024년도 4월 25일인가부터 시행된 노후 도시 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선도 지구는 일명 굴지의 1기 신도시들이 다 됐고 우리 시는 선도 도시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보면 시흥시도, 정왕동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각자의 단위, 단위, 단위 미시적인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를 좀 거시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몇 차례 얘기하고 또 지금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정책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일부 담았으면 되는데 2022년도에 한 금액은 4억 7,9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정황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 사업 해제에서 5억 원 예산 세웠는데 그러면 그 정도가 좀 더 섰다고 그러면 정왕동에 대한 노후 도시계획으로, 계획도시로 인한 용역비를 좀 했다고 그러면 정왕동 주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 무엇인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왕동이 굉장히 지금 노후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분은 또 슬럼(slum)화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 예산을 못 담았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경제자유구역과 또 균형······.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균형발전국도 같이 협업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직급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시흥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12월 18일 날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발 맞춰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시흥시청사 그다음에 이 시흥시청사와 지금 공공청사 부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하화해서 시흥시청역이랑 연결해 줘야 하고 그 부분이 동서남북 축 철도랑 연결하는 것이 서울에서는 그것이 트렌드(trend)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나 전국에서는 공공청사랑 역사랑 연결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너무 단위 사업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저는 2026년도에 그 예산을 좀 담았으면 했었는데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흥시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시흥시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정왕권과 관련돼서 노후 계획 특별도시로서 일단 관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는 일반 구도심 원도심은 생활권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왕권은 노후 도시 특별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큰 틀에서는 용역을 그렇게 완료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단과 관련된 배후 주거지와 관련된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비(GB) 해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산단이 정해지는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배후 주거 단지 형성에 대한 규모를 같이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같이 해제해서 추진하려고 전반적인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생각도 부합된 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문제는 정왕동 지역이 사실상 1기 신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요청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토부에다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일개 당시 5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그 많은 면적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한다는 자체가 전국적인 인구 계획과 여러 상황을 했을 때 이것이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초에 1기 신도시로부터 설계했던 국토부에서 전국 단위로 1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1-1기 신도시 등을 총괄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도 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1기 신도시보다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이후에 노후 계획 특별법이 또 발효가 돼 가지고 좀 더 보완할 부분, 좀 더 증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 지침을 각 일선 광역 시도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경우라서 저희가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시흥시청 역사 주변이랄지 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바이오 관련 삼각 트라이앵글 지역도 저희도 너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봐서는 정왕동 지역은 노후 계획 특별법이 발효가 됐으니 일종의 지침이라고 보고 균형개발과에서 용역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왕역 뒤쪽 120만 평 해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토부와 또 산자부를 자주 접촉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할 때는 의원님들과 미리 또 상의하고 토지이용계획 할 때도 미리 좀 더 선제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 받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거시적인 도시 정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 전 인천에서, 이것은 산림공원과 쪽 얘기인데 인천에서 국가도시공원 해서 법이 좀 완화가 돼서 그래서 인천시에는 추진해서 2026년도 계획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인천시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좀 상황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갖고 거부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인천시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해서 무엇인가 마케팅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야, 우리 뭐 했냐?’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도 생태공원을 갖고 있는 면적 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은 충분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좀 거시적인 도시 정책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포동도 지금 민선 7기, 8기 들어오면서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자는 기본 목적 아래에서 표준화된 체육시설로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데 지금 계속 세 번씩이나 투자 심사에서 계속 탈락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가 과연 맞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중요한 게요,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포동도 마찬가지지만 주거에 대한 사람 수가 자꾸 줄잖아요? 거북섬은 주거가 없다 보니까는 8,000개가 넘는 상가가 있다 보면 배후 주거 정도는 2만 명 정도의 거주가 생겨야 한다는 보고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과연 거북섬에 그 주거 인구가 될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상가 공실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거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정왕동 같은 경우는 65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수로 따지면 200만 평이 넘는 거의 뭐 신도시급, 우리나라 국가의 그런데 왜 그것을 놓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바이오에 들어오는 그 고급 인력들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컨디션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월곶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를 유치하면서 고급 인력들이 시흥에 주거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랑 좀 소통이, 그것이 안 되고 있나,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을 다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균형발전국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랑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같이 좀 협업해서 진짜 진정한 ‘K-시흥시’라는 이 이름이 어울릴 수 있게끔 좀 많이 소통과 공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그냥 하나만 제안할게요, 과장님. 우리 한울타리에 한울 카페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대동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대동센터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뭐 북시흥농협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북시흥협은 장기간의 얘기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거기가 뭐 우리 시 건물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우리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완공됐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2020년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23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2023년 12월이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제 2년 지났는데 벌써 그 용역 변경이 되나요? 이것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놓고 변경을 추진할 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5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이번에 다시 그 2건에 대한 어떤 큰 부서의 의견들이 들어와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위 계획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면······.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불가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건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하나는 저희가 크게 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정왕동 바이오 관련된 사업 하나 그것이 가장 큰 메인인데요.
안돈의위원
그것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 그 토취장 일대에 대해서 그것이 주거 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 용지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육과에서 하는 정왕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현재 거기 주차 시설률이 현재 낮은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부지를 상위 계획으로 변경할 때는 또 도시기본계획 반영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의 부분 변경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너무 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2040이라고 하는 제목만 거창하지 사실은 이것이 2년도 못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로 시작이 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되세요, 기억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우리 시가 요 근래 급변하게 계속 인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갑자기 우리 시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 계획이 저희가 지금 69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인구 계획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시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정책과잖아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미 2040에 반영되어 있던지, 지금 이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바이오 쪽으로 끌고 가니까 또다시 기본계획이 2040에 대한 부분이 변경 추진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시흥시가 먹거리로 만들어 가야 할 미래 사업이 전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획성이 없이. 그러면 우리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120만 평 정도가 지비 해제가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출퇴근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정왕동이 가장 가까울 것이고,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주위에 있는 배곧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부터 모든 부분 문제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이상하게 먼저 사업만 계획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거야, 2040이. 이것이 2040도 제가 8대 되기 전에 들어왔던 내용이었는데, 아니, 9대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이 3년 넘도록 있다가 2023년도 12월에 완공이 됐어요, 준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법정 계획이라고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흥시 전체적인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거대 도시가 이렇게 자주 변경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러면 달리 보면 위정자 톱이라는 분이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5년 내지 10년 향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랬을 때 국가 정책도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정책에 있는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갔다는 시흥시 행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정립해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본 계획과 반영된 사안에 대한 부분을 그 인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부분 발현이 되어야만 기본 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구 계획을 했을 때 뭐 자연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인구 계획이 몇만 명이라고 보셨어요, 우리 시흥시가?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저희가 최초에 70만 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지비 토취장까지 다 개발됐을 때 얼마나 됩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여기에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안돈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리 보면 120만 평 지비 해제가 돼요. 그중 반 정도 내지 40퍼센트(%) 정도는 바이오 단지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60퍼센트(%)나 이 정도 되는 것은 주거 단지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맞닿아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70만 명으로 봤을 때 그것도 계획이 안 되고 지금 2040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이오 단지가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70만 명 계획을 세우죠? 그냥 재건축 재개발만 해서 고밀화시켜 가지고 그 인구 유입으로 해서 70만 명 바라볼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그러면 또한 광명시흥에 우리가 180만 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예상에 없던 ‘LH’가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안돈의위원
그러면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70만 명에다가 그쪽에 들어오는 인구 다 따지면 16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실제는 20만 명이 넘겠죠, 여러 가지로 따지면. 그러면 10만 명이 우리한테 온다고 그러면 80만 명이 되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전체가? 우리 2040 기본 계획에도 안 맞고 2035 계획에도 안 맞고 우리가 바이오에 대한 것도 맞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간다고 보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갈 것이고 균형개발과는 균형개발과대로 갈 것이고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거 생활권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30으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내년 6월에 준공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주거 생활권으로 보면 정왕권은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대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고밀화 정책을 하든 용적률을 올려서? 그러면 이것이 되게 어그저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인구 계획도 안 맞는 것이고 2040은 2040대로 따로 가고 인구 계획은 인구 계획도 따로 가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인구 계획 관련된 부분······.
안돈의위원
이것이 다 맞아야 하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계획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가화 예정 용지 배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는 것인데요.
안돈의위원
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저희가 토취장이나 그다음에 광명시흥 이런 부분들은 시가화 예정 용지로 개발계획을 앞둬서 이미 기본계획에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 내에 인구배분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 용지 계획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반 시설 계획도 있고 이런 기본계획들을 다 저희가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시가화 예정 용지 계획으로 미래에 향후 개발될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은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는 사안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충분히 나도 이해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이해합니다, 변경 사항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변경 사항은 불요불급하게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그렇죠? 그런데 한 시가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그런 계획 없이 이루어지냐. 그렇죠? 그럼 도시 정책을 도시정책과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일 거고 그 만들어 가는 것에 무슨 먹거리 사업을 갖다 놓을 것이냐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달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이 과가 하는 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요,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니까 2040을 3년 동안 해 놓고 4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또 5억 원이라는 돈을 또 변경 사항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정책에 맞춰서 지비 해제를 한다든가 가외용지가 뭐가 해제된다든가 해서 도시가 더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미래에서는, 말 그대로 미래담당관이니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미래에서 끌고 가고 도시정책은 뒤로 가는 것이잖아요. 딸려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전혀 계획이 없는 도시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부서하고 협업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에서······.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주거 생활권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잖아요, 2030으로?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도시 생활권으로 했을 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4개권으로 나누어졌을 때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밀도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적률 올려서. 그럼 거기에 또 늘어나는, 유입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가외용지로 해서 풀려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100만 되는 도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 100만 도시에서 정말 시흥시에서 먹거리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이 계획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베드타운밖에 더 되냐. 그러면 매일 우리가 민원으로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광역도로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흥시가 또 다 부담을 안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견딜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도시개발이 되면서 교통 문제하고 학교 문제입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하니까 또 문제인 것이고 ‘LH’ 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광역도로가 안 되고 있잖아, 이미 개통됐어야 돼요, 일부는. 그런데 아직도 계수대로는 그 짧은 구간도 아직도 지금 공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으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안 가지니까 2040이라는 기본계획도 지금 2년 만에 변경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 변경 사유 생기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다시 변경 사유에 맞춰서. 하지만 도시 전체를 꾸며서 가려고 할 때 시흥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가져와서 할 것인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대체적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미래담당관 몇 분이 하는 그 사업에 맞춰서 이게 가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정책과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재정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06년도나 2004년도부터 계속 도시계획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얼마만큼 풀어줄 것이냐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 풀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장 불편함,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니까, 소멸돼서 그로 인해서 각종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고 그에 따른 해제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만 지금 가지고 가잖아요? 이것이 맞나요? 그전에 2006년도, 2004년도는 어마어마하게 고심을 해서 했을 텐데.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럼 우선해제지역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취락지구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취락지구에 대해서 지금 20가구 이상의 면적이 정해지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기준이 이제······.
안돈의위원
기준안이, 계획이. 전혀 1건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20년이 넘도록. 딱지를 안 쳐가지고 20건 가지고 다 이미 오버(over)돼 있는 장소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돼 있지 않고 뭐 용역만 계속해 가지고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개선책이 나오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핵 도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 100세 채울 때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도시정책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가외 도시가 또 생기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이미 그린벨트 우리 해제해야 되는 용량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끼워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아니고 계속 변경에 추가에 끼워 넣는데 증가되는 숫자로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는 거점별로 무얼 놓고 여기는 어디에 놓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배후 주거 도시를 이렇게 해서 바이오를 성장시키는 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교육 교통 이런 부분, 주거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혀 빠진다는, 그러면 2040 기본계획에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또다시 거기에서 도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계획이 맞냐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 여러 가지 봅시다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자원 순환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갈 것인지 전혀 그런 계획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2040 기본계획 하는 것 좋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 큰 틀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껴 넣는 것도 좋다. 하지만 껴 넣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차후적인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전혀 그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체를 만들 때 쳇바퀴가 없으면 체를 못 만들잖아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822페이지에 보면 은행2지구 기반 시설 사업 있잖아요. 22억 원 정도 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롯데캐슬에서 부담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리가 입금을 하고 또다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것이 2027년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사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제 은행2지구 B블록하고 C블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 시설 중복 구간이 중로2-7호선하고 교통광장이 중복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C블록에서 사업자가 그 사업 구간을 기간이 더 길다 보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는 그 공사 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예치를 받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급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만들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은행단지에 변경할 때 이 계획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은행2지구 계획할 때 들어있었던 계획, 기반 시설······.
안돈의위원
들어있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도로시설과에서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은행2지구에 대한 기반 시설 계획을, 아파트 기반 시설 계획이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이잖아요. 그때 그 계획······.
안돈의위원
제안 사업 안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거기 안에 지금 회전 구간도 만들고 하는 그게 다 내용이 들어갔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왜 소래중학교에서부터 42번 국도까지 연결된 은행대로 거기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보통 그······.
안돈의위원
벗어나서 그런가요, 그 바운더리에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역 계획 외의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e편한세상’은 왜 그 구역을 벗어났는데도 순천향교회 있는 데서부터 다 그 조성하게 돼 있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구역 계획 내에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고요.
안돈의위원
그것 대야동 맞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안돈의위원
여기는 은행동 맞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 이제 그게 도시계획위······.
안돈의위원
어떻게 거기는 바운더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져 있어서 완전 주차장화 만들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선을 그어놓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 않아요? 봐봐요. ‘e편한세상’은 대우 머큐리 있는 데 다시 재건축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안 되니까 다리도 넓혔고 다리도 그게 완전히 한 45도(°) 정도로 꺾여가지고 차가 지금 교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원칙은 거기 다리도 헐고 다시 갔었어야 돼요. 90도(°) 정도 꺾이는 부분 정도만 만들었어도 지금처럼은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따라 수반된 것이 뭐예요. 등하굣길 문제가 됐었죠? 그래 놓고 거기는 또 뭐 했냐, 쓰레기 저 뭐야, 그 어디야, 저 고물상 하나 있었죠, 제방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것 18년 만에 나갔거든요. 돈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정리하는 데 대단히 어려웠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e편한세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순천향교회까지 그렇게 가고 거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왜 롯데캐슬은 바운더리가 2,100세대가 넘는데 거기 소래중학교에서부터 42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는 바운더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22억 원? 그러면 만약에 2,100세대를 한다면 외형이 얼마인 줄 압니까, 아파트 그 외형이? 6억 원씩만 따져도요, 1조 2,0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도로를 하나도 안 놓았어요? 우리는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그것을 그렇게 나가게끔 하면, 민간이 훨씬 빠르게 갔을 텐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지금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에서? 그것도 안돼서 작년도 12월 달에 무슨 향우회 송년회 갔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3개월 뒤에 하겠다고 교통영향평가도 보고, 그런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 그것이 빠져서 들어가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지구단위계획 올려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사실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도시정책과에서 이것까지 다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권역이니까 해 주고 여기는 그 권역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그러면 또 달리 생각할 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야,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지?’ 그리고 입주민들 그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LH’에서 도시개발하고 기반 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재정 파탄도 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수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새로 개발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사업해서 영업 이익 내려고? 이익을 내려고 왔으면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은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도시정책과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시의원이 계속 주장해서 만들어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 대단히 바뀌지 않았어요, 앞뒤가, 도시정책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것이 좀 늦어졌다고 하면 대단히 빨리 서두를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도시계획 입안해서 내년도 3월이나 4월에 입안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 협의매수나 수용재결이나 이것 하려면 몇 년 걸려, 그사이 우리는 2027년도에 입주할 텐데. 이야기 됩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 공정 보고를 하고 있고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부분보다 기반 시설 계획이 먼저 좀 입주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 2040을 할 때 “무얼 보고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뭐가 있어야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려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돈의위원
우리가 도시개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인구······.
안돈의위원
계획만 필요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일단 개발을, 방향······.
안돈의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죠, 달리 표현하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2040과 2035와 재정과 달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계획만 거창하지. 뭐 선거용으로 내놓는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가셔야 되는 부분 있고 그나마 우리가 주거 생활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하니까 도시정책과에, 아니다, 저 도시재생센터에서 시민들 놓고 도시재생대학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빠르게 알아듣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를 꾸며나갈 때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갈 것인지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해제지역 내년도 지금 이것 용역하고 있는 것이 2월 달에 풀릴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멸되는 것 때문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전반적인 그 유지 관리 용역을······.
안돈의위원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좀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가 아니고 여기 보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역 넣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분들께서는 그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역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사이 그럼 우리가 도로 만들었어요? 도시계획 해 놓고 20년 동안 각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관에서. 이런 부분도 불요불급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건축 한계선부터 시작해서 그것 말씀드렸죠, 2년 전부터. 그 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시설과하고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씩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2026년도에는 반영할 계획인데 일단은 대규모 도로나 주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연결도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로시설과하고 저희하고 용역사하고 한 건 한 건씩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작년도도 풀렸고 올해도 풀렸고 지금 3년 주기, 내년도도 또 풀리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소멸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도 좀 관계······.
안돈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일단······.
안돈의위원
내 참 답답합니다. 그것 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좀 지금 살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황도로 위주로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유, 그것 나중에 칼부림 납니다, 아래윗집에서.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저기 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돈의위원
일단······.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크게 공감한 바가 큽니다. 여러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과거의 행정이 그런 모자람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채워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은행2지구 한라 아파트와 롯데 아파트 사이에 뭐 김선옥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별계획구역을 꼭 개발해야 되느냐, 구도심이 향후에 개발되면 그런 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하든 도시공사에 매입하든 지하에는 지하 이삼 층을 좀 놓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면 그 구도심의 어떤 공원과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저희가 봐도 많이 미진합니다만 또 국가에서도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도 좀 주고 국가에서 인구배분계획도 좀 주고,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이랄지 종상향할지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그런 깊은 속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충분히 공감해서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그런데 매번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가 될 때 우리는 제외 대상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는 알아서 보고를 받으려면 불러서 알아내서 어떤 사안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안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도 좀 들어볼 기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없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런 예산 서류가 딱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전반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고 예산은 여기에 왜 얼마가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엔가 재건축·재정비할 때는 어떻게 교통 계획을 세울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할 때는 도로과도 갈 것이고 다 갈 것 아니에요, 참고인들로. 그럼 그런 부분에 왜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담아줘서 가면 재건축·재정비할 때 이미 시작이 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만한 불편을 안 줄 것이고.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계속 말씀······.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하고 사전에 더 많이 노력해서요, 추가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권봉재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제 지원팀장입니다. 김효섭 시설팀장입니다. 소현수 특화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살짝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체험 교육 활성화 해갖고 이것은 드론교육센터 관련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게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 설명서 14페이지, 15페이지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 성과 계획서에 지금 도시개발 혁신 사례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를 좀 적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매년 연례성인지 이것이 뭐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화여비가 포함돼서 올라와요. 이건섭 위원님이 매번 부서 해외에 많이 갔다 오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진짜 가야 되는 부서들 굉장히 많이 못 가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과나 이런 데서는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뭐 1억 원 그다음에 도시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해갖고 또 1,5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혹시 다녀오시고 성과나 사업 효과나 뭐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정왕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데 이 도시 혁신 개발, 혁신 사례 연구회 같은 경우는 3조 4,0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의, 선진지를 견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경험했던 실패라든지 성공 사례를 좀 답습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것으로 혁신 사례 연구에 항목이 들어간 것이고 선진 사례 같은 경우는 뭐 혁신적인 기법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도 많고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거기를 많이 다녀와야만이 이 개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녀오셨을 때,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작년에는 미래전략담당관하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다녀왔었고요. 바이오 관련된 특화산업단지가 유럽하고 미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뭐 유럽 쪽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올해는 유럽 쪽으로 가실 계획이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될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투자유치담당관도 같이 또 가게 되는 것인가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같이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투자유치담당관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디였죠,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다 같이 가셔갖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관련한 그런 혁신 사례 연구를 하러 가신다는 거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뭐 다녀오셔 갖고 2025년도에 어떤 성과는, 뭐가 있었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 기본 구상을 하고 나서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은 발주가 되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미국에 바이오(bio) 관련해서 다녀오신 부분이······.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 어떤 성과를 나타냈느냐는 부분······.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다녀오신 것을 반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다녀오신 것은······.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개발 관련해서가 아니라 바이오 관련해서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이 수요, 수요, 수요 조사.
수연
김수연위원
수요 조사?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기본 구상을 하고 바이오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요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요도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그 수요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 사업성과 목표 설정 여부 잘하셔 갖고 다녀오시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여기에서의 예산서에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같은 것들 써서 보고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직접 받진 않잖아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정책 반영 여부가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이 생기면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아마 또 다녀오실 것이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는 어떤 부분에서 좀 혁신 사례 연구를 하실지 그 부분을 잘 세우셔서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사업성하고 목표 이런 것 없이 그냥 다녀오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잘 세우셔서 사례 연구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의원님들도 요즘에 국외 연수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는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셔도 의원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서가 다녀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도 당연히 더 못 느끼실 것이고요, 저희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다녀오실 때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관례적으로 매년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수연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저도 그 공무원들의, 김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해외 현지에 가서 많이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그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이 좀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편중화돼서 가더라고, 보니까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외를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 2,000여 명의 전체적인 평준화로 해서 가라고 그러는 것이지 특정 과들 이렇게 가서 가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재정 안정화 효율화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상 타온 금액도 50퍼센트(%) 가져가서 144명인가,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것이 몇 년 동안 되풀이된 상황이고 부서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가야 하는 공적 근거를 보니까는 홈페이지에 무슨 팀장님 무슨 주무관의 한 줄짜리 두 줄짜리를 공적 조서로 해서 냈던 것이 발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상훈 의원님이 또 부시장님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아니, 이것이 시흥시의회에서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그랬더니 특정 부서 특정 인물들이 그렇게 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자연 정화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결국 시청 내는 없고 시흥시의회에서 또 이런 잔소리 내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도.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팀장님 뭐 아니면 주무관들, 그러니까 한 7급 정도 되는 10년 차 이런 7급 주무관들 보면 좀 다양한 경험하라고 해서 제안했는데 이것이 아까 김수연 위원님 얘기처럼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자유구역과 이렇게 특정······.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예산법무과 이렇게 특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직 내 가장 힘 있는 부서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분들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 김수연 위원님이랑 중복된 것이 도시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 원 2회 이것 어디 가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 개발 사업 협력 강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섭위원
네,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이것은 국내 관련된 것이고요. 국내에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사례를······.
이건섭위원
그것은 과에도 분명히 과 운영비나 이런 것 세워서 간단히 이렇게 출장비로 해서 갔다 올 수 있는데······.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의회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평균을 보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부분들 저도 이것을 처음 봤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이건섭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 홍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지금 39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도시개발 홍보요?
이건섭위원
아니, 책에 쓰여 있는 것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똑같이 8,000만 원을 또 세웠잖아요, 2,000만 원씩 4회? 경제자유구역과장 권봉재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소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책자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책자상으로는 집행률이 39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또 8,000만 원 또 세우고 그러면 이 과는 굉장히 힘이 있는 과구나, 시흥시에서. 그다음에 도시개발 혁신 사례 연구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 되풀이된 것이지만 20명 누구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명단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것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건섭위원
과장님!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여기 시흥시의회예요. 타 기관이에요. 20명이면 특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볼까요? 41만 6,660원 이것 특정된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된 금액이니까 10원 단위까지 써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아니, 위에 20명은 특정이 안 됐다고 그러고 밑에 41만 이것은 특정된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산출······.
이건섭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돼서 그것이 시흥시의회에 문서로 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들, 저 뒤에 계신 세 분 가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20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미래전략담당관이랑 또 서로, 서로 빌려온 것 갚고 서로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가신다고 그랬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바이오 관련한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내가 여기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갈 때도 미래전략담당관에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왜 1월 달에 제이피모건(J.P.Morgan) 그것 왜 안 가세요? 바이오는요, 제이피모건 콘퍼런스(conference)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것이 1월 중순에 열리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미래전략담당관한테 얘기했어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 없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없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바이오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시기에 바이오 관련한 것은요, 제이피모건에서 주최하는 그 콘퍼런스를 일단 갔다 오고 시작해서 바이오로 해서 영국을 가든 다시 캘리포니아 쪽을 가든 그것이 시작인 것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유럽을 왜 가시는 거예요? 유럽은 뻔해요, 가는 것이.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도 다녀오시고 그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이피모건 가시지를 못하잖아,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계획이 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엉뚱하게 다들 지금 정책을 꾸려 나가시는 거야. 이런 예산은 삭감되고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제이피모건 콘퍼런스 당연히 가야 한다. 이것은 미래 우리 먹거리와 시흥시 'K-시흥시'가 바이오로 전력하는데 이것은 꼭 갔다 와야 한다고 그렇게 시흥시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정책을 간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20명 누가 갈지도 다 이것 뻔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처럼 고생해서 얻은 각 과 상금 탄 것 재정 효율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50퍼센트(%) 빼앗아 가서 그 부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공무원들, 예산법무과 얘기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어디 가까운 동남아부터 해서 외국 보내준 것인데 이것도 서로 그럴 것 아니에요? 안 그런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속기도 있는데 또 유튜브(YouTube)로 중계도 있는데 안 그런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것 끝나면 또 그렇게 다 가실 것 아니에요, 보고도 없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 사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잖아요? 개발 사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부터 이것 다 조사해 볼까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은······.
이건섭위원
해외여행, 그것, 왜 그것이 걸리는지 알아요? 그 최종 결정권자 중에 그 상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해외여행 갈 때? 행정과장 결제 받아야 하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미래전략담당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조사해 볼까요, 중복이 누가 되고 어디 가고 누가 하는 것? 그것 다 나오면요, 그것 공개되면요, 2,000여 공직자들 난리 나요. 공개할까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공개해도 되잖아요? 개인 신상 정보 빼고 공개할까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전체적인 2,000명 평준화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과도기적인 것이지만 너무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명은 대답도 못하고 내가 뒤에, 계속 누차 말했잖아요? 팀장님들이 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결국 미래전략담당관이랑 여기랑 뭐 나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되는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아니······.
이건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셨어요, 의회에?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 저희가 충분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단계가 있는 것이 기본 구상이 끝났고 수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본격적인······.
이건섭위원
수요 조사 끝났으면 20명 명단 지금 누구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이건섭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의회랑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수요 조사 끝나고 기본 조사 다 끝났는데 그러면 20명 대답을 왜 못해요? 알고 있으면서 대답 못하는 것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수요 조사 끝나고 기본 조사 다 끝났는데······.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야······.
이건섭위원
아니, 시흥시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아니······.
이건섭위원
아, 시흥시의회도 하다못해 워크숍 가는 것도 의정팀에서 다 준비해서 명단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왜 공개를 못 해요, 20명?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 글로벌(global)한 세상에 이 경제 돌아가는 것 잘 몰라요. 0.1퍼센트(%)도 모르는데 바이오 쪽은 제이피모건을 무조건 갔다 오셔야지, 그것 1월에 한다는 것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이피모건 안 가시잖아, 샌프란시코? 유럽 가신다고 조금 전에 발언하셨잖아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수요 조사 다 하고 기본 조사 다 했다고 그러면서 20명 왜 못 밝히느냐, 그러면 결국 못 밝힐 것 아니에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음알음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144명 간 것 이것 명단 다 공개해서 7년 치 다 공개할까요? 그러면요, 2,000여 명 지금 공직자들,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룹의 팀워크가 깨져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있고 평준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예산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힘 있는 부서,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자유구역과 너무 하시는 것 아니야? 정용복 국장님 얼굴 봐서라도 서로 좀 자제하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미리 도시환경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 미리, 국외 연수 같은 것 예민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은요, 가서 보고서 다 써야 하고 일일이 다 체크(check)를 해요, 제3의 눈에서. 아니, 그런데 너무 쉽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선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한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나쁜 말로 한 번 먹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들 하세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시지?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저기······.
이건섭위원
저는 과장님 소신대로 가신다고 그러면요, 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제 소신대로 이것 삭감할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저기, 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인지했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에 어찌 됐든 간 과거 전례 답습이 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보고드리고 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종료되면 세심한 보고 드리고 저희가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배곧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 이익을 할 때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죠, 처음에?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처음에 은행지구부터 시작했고요.
안돈의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은행지구 하중지구 장곡 장현 이렇게 해서 월곶까지 갔다가 그 돈이 다시 배곧에 투입된 것이죠.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금 형성될 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어디에서 희생을 많이 했을까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기존에 은행지구라든지 이쪽에서는 많이, 적자를 많이 봤고요.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원도심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그 자본 시드머니(seed money)가 결국 공영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달리 보면?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그쪽에 좀 풀어줬나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은······.
안돈의위원
한 적 없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은 아닌데요.
안돈의위원
원칙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흥시가 이상하게 얘기가 들어와요. 뭐 배곧에 있는 땅 팔아서 왜 북부권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이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균형개발과 아니,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드머니를 최초에 만들 것이고 그것 만들어서 어느 부지를 사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어느 정도는 균형 개발을 위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풀지 않고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희생은 거기에서 했는데?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기존 도심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조 사업의 설치나 시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예산 편성하기 나름이지 그것이 뭐 배곧의 이익금을 배곧에 무조건 써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2004년도부터 해서 도시계획시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99퍼센트(%)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어요, 해제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도시주택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좀 균형 있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무엇인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면 쓸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 제일 먼저 그것 살 때 어떻게 했어요, 5,600억 원인가 얼마 주고 살 때? 잘못 샀다고부터 얘기 나온 거잖아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잘 산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거기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 지금 3,300억 원이나 되고, 연말로.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이 통합 계정으로 갖다 쓰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부분 좀 명쾌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저도 안돈의 위원님이랑 진짜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37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건립에서 배곧라라초등학교 초중 통합학교 공공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흥시의 은빛초등학교라고 굉장히 과밀 학교였거든요. 지금 조금 일부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 진짜 운동장 가 보면 여기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은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과밀 2위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과밀입니다. 체육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재난 대피 같은 것들, 훈련 같은 것 하면 대부분 운동장으로 집합해서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거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 옆 녹지 공간이었나요? 거기 활용해서 아이들 이렇게 펜스라도 쳐주면 조그마하게 체육 활동 좀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불가하다고 부서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옥상에다가라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학교도 많이 찾아가서 논의했는데 그것도 또 무산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10억 원인가요? 10억 원이에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14억 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4억 원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배곧에서 개발해서 한 돈이라고, 네,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요, 이 체육관 건립하는 것, 아니면 학교 시설 뭐 넣는 것 진짜 도비, 시에서는요, 단 한 푼의 예산 쓸 때 엄청나게 힘들게 진짜 편성해야 하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도에서 어떻게든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도 예산 확보는 했으나 시에서 불가하다는 이유로 또 시설 넣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여기도 운동장 부족해서 체육시설 확충해 주는데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에는 시비를 14억 원씩이나 투입해 주고 이것 좀 분배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부지는요? 그 학교 옆에······.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생명공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생명공원, 생명공원에다 하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생명공원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바로 옆에 붙은······.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도 공원이었거든요, 은빛초등학교 그 옆에도. 똑같은 여건이었는데 왜 은빛초등학교 검토할 때는 불가했고 여기는 지금 시비를 14억 원 투입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무조건 배곧에서만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도 똑같은 공원이거나 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검토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어디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경관디자인과장 최종오입니다.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관정책팀 이항영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박은화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박승철 팀장입니다. 상상누리팀 유영기 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으로 인사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입니다. 860페이지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번에 박소영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맑은물상상누리는 지금 어떤 공간이죠?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일단 저희가 예전에 폐하수시설로 쓰던 유휴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지금은 하수 처리 과정에 관련된 물 순환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교육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시설 조성은 경관디자인과에서 하셨고 지적을 좀 몇 번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의 활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정 답변서에는 누가 어떻게 작성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설 조성 완료하고 그다음에 운영 체계랑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구체화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이것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뭐 도시디자인팀 경관디자인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왔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작년에 커뮤니티 블록으로 해서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거기 비포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됐고 아직까지는 그 시설을 만들고 나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 어떤 문화 예술이라든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시너지를 내서 장기적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음.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 공간 활용, 그러니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부서에서 조성해 주시고 조성할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부서로 어떻게 이관해서 프로그램 운영할지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성한 부서에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관해서 옮기겠다. 굉장히 시간적인 소모도 저는 많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낭비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초에 이것이 2013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와서 문화 재생 사업을 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거리도 있고 또 공간의 유휴성도 좀 부족하고 차라리 여기, 그 당시 제 의견은 여기에다가 근로자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단을 지원하는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들이 좀 그렇게 해서 그 국비가 일단 탐나다 보니 국비 수백을 받아다가 지금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도가 높아졌으니 실제로 운영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해서 점진적으로 일부가 미진하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하고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시정 답변 나간 대로 좀 더 점진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자체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 아까 전에 뭐, 아까 뭐 말씀하셨죠? 어떤 주택······.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근로자 뭐 지원 시설이랄지 주택이랄지 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으로······.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숙사랄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부지 자체를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맑은물상상누리라는 공간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어떤 특수적인 그런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복합문화공간이 아니라, 서울시에 보면 서울하수도과학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곳에 특수한 장소라는 것을 살려서 우리도 중점화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뭐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이 지금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비를 받아갖고 오면 어쨌든 받아온 부서 그다음에 조성한 부서에서 그 뒤에 운영까지 운영 관리를 하도록 그냥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부서가 다 이것을 뒤에까지 전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한번 해봐 주시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휴 공간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좀 시설의 본래 기능이나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유휴 공간 활용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원래는 이 맑은물상상누리 또 맑은물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했었고 당초에, 또 엠티브이(MTV)를 최근에 매립해서 분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시설은 엠티브이 끝 쪽에 지하에 실질적으로 지붕을 놓고 위에는 공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공간은 시흥시에다 좀 헌납한다든지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한 플랜(plan)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엉거주춤한 상태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다 보니 우리도 그런 큰 비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제 보완해서 조직 부서와 이야기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서, 그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벅스리움도 마찬가지고 벅스리움도 제가 몇 가지 엄청나게 제안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관광객, 관광객이라고 할, 뭐 관람객을 유치하지 못해서 무료로 저희가 개방했고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저 시정질문 답변서 보고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해 주셨냐 하면 “어린이과학관은 과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의 체험과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아동전용시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에 따라 과학기술 중심보다는 아동의 발달과 감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맑은물상상누리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또 도시 비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닿은 맥락 중의 하나라고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벅스리움이랄지 어린이과학관이랄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나열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 시흥시의 대기를 보고 집적화하든지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간다든지 좀 정리할 부분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시기에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장님과 조직을 거론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제가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인건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조 인건비로 한 명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인력은 한 명이에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여기 인력은 기간제 인력인데요. 저희 정직원이 4명 있습니다. 정직원 3명, 매니저 1명 그다음에 이것은 기간제 인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직원 3명.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기간제 인원 1명.
수연
김수연위원
기간제 1명이요. 그러면 지금 정직원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저희 정직원은 인건비, 전체의 인건비, 우리 직원이고요. 직영······.
수연
김수연위원
아, 시의 직원이······.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직접 하고 계시고.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직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직영 관리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한 명은 그러면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이제 뭐······.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뭐 프로그램 접수도 받아야 되고 공간 해설 같은 것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조로 일단 저희가 주말에 할 때 지원이 돼야 되고 이래서 직원들은 프로그램 이런 해설이나 이런 것까지는 어려워서 이 인력이 보조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공간 해설에 대한 주말 그 기간제 한 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주말이니까 뭐 직영으로 운영하면 기간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냥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경관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검토를 반드시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시흥시에 있는 전체적인 유휴 공간 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운, 뭐 시민들의 요구 사항 반영해서 채우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 담고 원래 본연의 기능을 했던 그 가치를 좀 담아서 다양한 시민층한테 지식 전달도 하고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고 제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과장님네 과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가 있는데 과장님네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익 67페이지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뭐 1년, 보통 기금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 담당 직원이 1년 단위로 하는데 변동 금리로 하는지 아니면 고정 금리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이자 수익률이 없으니까 이 금액은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어떤 대출을 했을 때 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자율 표시가 안 되니까 이 금액이, 어쨌든 이것이 다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떨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네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법무,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며) 예산 담당 직원이신가요? (
지금 저희가 책으로 받은,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그 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덟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여덟 가지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이자율하고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이 부분이랑, 보통 1년으로 많이 하는데 각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 그다음에 이것이 고정 금리인지 변동 금리인지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다 아마 부서마다 좀 다른데 이 부분에서 왜 차이가 있는지 예산법무과에서 그것 소명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위 때 기금을 이렇게 봤는데 담당 실무 직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기금 이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굉장히 높게 책정해 주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들은 또 그냥 그 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들, 제가 아까도 김수연 위원님이나 저나 국외 경비 때문에 얘기했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그 디테일한 단위로 봐서 직원들이 뭔가 경우의 수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이나 아까 앞 전에 말씀 그 해당 과나 이 부분에서 그런,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좀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한 번쯤 시흥시의회에서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아끼시든가 아니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포상의 개념을 좀 가져줘야지, 이것 특별회계든 아니면 기금 담당하는 직원들은 고충이 있죠, 그렇죠? 고충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총무 하기 싫어해요, 일반 이 모임에서도. 그런데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이것 공개가 돼서 어느 과의 무슨 담당 직원은 진짜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농협, 대부분 농협이죠?
네, 농협이랑 하는데 이자율을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표상 평가표로 좀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맡아서 하는 그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한 번 사고가 나서 나중에 뭐 복구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피할 수 있는 업무가 될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성과가 있으면 그 직원이 뭔가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으로서 베네피트(benefit)를 줄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럼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면 다섯 분한테 그렇게 해서 제가 주문드린 사항 해갖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 계실 때 그런 표준안,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기금 담당하는 직원들이랑. 그래서 행정과는 뭐 어디가 스터디(study)하고 그러는데 특별회계랑 기금도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화해야지, 기피 업무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한 가지 잠깐 추가로 여쭤볼게요. 853페이지 ‘S-디자인 어워드’ 있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좀 잘된 부서를 이렇게 선정해 갖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거예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 제도는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부서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좀 잘 디자인에 관련된 정책을 하면 협의하면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경관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보면 사실 조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은 드렸는데 디자인 전문 인력을 한 명이라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계시나 봐요, 이것은.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디자인 전문 인력. 그 디자인 전문 인력 한 명만 있어도 이 시흥시 전체의 도시 미관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 그 간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시계에 그 표지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 경관 심의 거친 것이냐, 도대체, 어? 경관디자인과 거친 것이냐 물어보면 다 거쳐서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네? 간판 결국 달았다가 다시 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부서에다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경관디자인과가 여태까지 우리 경관 사업 한 것 중에 뭐 잘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직원들, 우리 경관디자인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이것 부서도 주고요. 직원들도 주는데 저희도 부서에 디자인 직렬의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우선순위가 사업의 어떤 시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접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디자인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저희가?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네. 디자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것이 디자인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 안 되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디자인, 경관디자인과인데 일단은 디자인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파괴적인 지금 디자인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 진짜 많잖아요. 아니면 공공시설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 다 경관디자인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뭐 큰 사업부터 작은 사업까지 저희가 자문해 주고 협의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건물의 간판이 제일 좀 특색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이신 것 같아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저는 딱히 어디라고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거봐요. 그거예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딱히 어디가 없어요. 딱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래서 국내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해외 연수도 마찬가지고 가면 경관적인 요소도 되게 많이 보고 오거든요.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굉장히 진짜 무분별해요. 엄청 너무 많아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납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 이것이 과연 그 획일화된 간판으로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의정부 그때 음악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 벤치마킹 갔을 때도 굉장히 심플(simple)하게 해 놓았지만 되게 단순히 그러니까 번지수로 그냥, 몇 번지였는지 만약에 뭐 532번지에 그 도서관이 있으면 그냥 ‘532’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여기는 ‘532’만 적혀있는데도 ‘어, 여기는 음악도서관’ 이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디자인 어워드’ 시상금이 뭐 일단은 우리 부서가 잘하면서 다른 부서도 좀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855페이지 이것은 칭찬을 드릴게요. 어쨌든 도비를 잘 확보해 오셨고 네, 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공모 신청하셔 갖고 잘 선정되셔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어디에,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일원에다가 해 보시는 것이고······.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번에 무장애 도시 연구회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시흥시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다 예산도 이렇게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것 성공적으로 잘하시면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좀 제안드리면 우리 지금 진입하고, 이제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실 거예요.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관련 다른 부서 뭐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장애 관련 부서니까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정책과도 있을 거예요. 같이 협업하셔 갖고 그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연꽃테마파크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왜냐하면 진입만 했는데 다른 부분을, 다른 부분이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전체적인 부분에서 무장애 시설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다른 부서랑 잘 둘러보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잘 준비하시고 최종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종오
최종오경관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석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미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권오수 공동주택감사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완수입니다. 건축허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홍정민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이왕재 건축민원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장진입니다.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형기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안준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서원종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보다는 우리 충돌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녹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내리막이 있으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돼서 기계가 넘어진다든가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토해서 하라고 하고 어디는 좀 절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절토나 보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규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단속이 예는 아닌데.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주셔서······.
안돈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도 좀 해 보고 했는데 현재 50전까지는, 50센티미터(cm)까지는······.
안돈의위원
뭐 보토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절토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가능하고 뭐 저희가 현재 사실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서 어떻게 뭐 딱 규정을 짓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안돈의위원
특별하게 농지만큼은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주위에, 또 인근하고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돈의위원
사실은 매화동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소송도 붙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매화동 절토 때문에 사실 감사원까지도 민원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 가서 좀 컨설팅하고 뭐 그렇게 대처하겟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930페이지입니다. 일단 우편 요금은 등기 우편이랑 일반 우편 요금이랑 그냥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저희는 이것이 다 이행명령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 등기로 보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부 다 등기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수령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랑 일반이랑 따로 이렇게 하셔 갖고 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어 갖고······.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이것이 증액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이번 3차 추경에 3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차 추경 때 300만 원이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등기 우편 비용이다?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밑에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3차 추경 때 더 확보하셨어요? 왜냐하면 2추 때 보니까······.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동일합니다, 415만 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2회 추경 때 더 확보하신 거잖아요? 원래 본예산 때는 217만 5,000원?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로 예산 때문에 모든 부서에 본예산······.
수연
김수연위원
하셨고 그런데 그러면 집행률은 왜 50퍼센트(%) 반도 못 쓰셨어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연말에 그렇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아껴 쓴다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는 뭐냐 하면요, 요는 지금 봤을 때 돈이 분명히 부족하셨을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편성을 더 하신 것이고 추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말 집행률은 45.6퍼센트(%)인 거예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이니까 12월 말까지 한다면 두 달 동안 그 50퍼센트(%)를 집행하시는 것인지······.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80퍼센트(%)는 넘었고요. 실제로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조금 낮은 것들이 있는데 100퍼센트(%) 채운 것도 많고 현재는 한 달 동안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때 또 세우셨고 그러면 잘 분배해서 그 업무추진비 집행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전액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한번 집행률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임동현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장입니다. 이민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