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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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상정을 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315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415억 1,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17억 5,300만 원보다 10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및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7억 9,000만 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6억 5,400만 원, 관내 기업의 시흥시민 채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은행제 사업에 4억 원 등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1억 원,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21억 7,000만 원, 시흥 화폐 운영 및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에 43억 5,500만 원 등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45억 7,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에 37억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사업 25억 원 등 9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 39억 200만 원,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16억 원 등 1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일자리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학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안태용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허미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권유미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이수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 일자리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예산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가 좀 있는데요, 우선 323페이지 보면 지역 경제 성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역 경제 성장 지원 운영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성장 지원 운영의 포럼 형태라든가 학습은 이해하겠는데 실태조사 900만 원과 포럼 운영 200만 원 3회 600만 원 총 1,500만 원에 대한 산출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우리가 금년 7월에 경제기획팀이 만들어지면서요,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사각지대에 현장 밀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트워킹도 진행을 하고요, 네트워킹을 진행하려면 각각의 시흥시에 있는 기업과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미래 전망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과 학습 모임과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관내 실태 조사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물론 기업지원과랑 타 단체와 연계성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밀착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방식은 우리가 일단 각각 기업체에 일일이 방문도 하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용역 수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용역 수행은 이제 전문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 기업지원과에서 한 3억 원 들여서 기업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용역 하신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도 정말 많은 밀착형 사업을 만들어서 밀착해서 의견 듣고 상인회도 만나고 다니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것과 조금 저는 겹쳐 보인다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성장 지원 연구비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연구를 하시기에 2,000만 원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 지원 운영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현장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모델링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기업이 원하는 니즈(needs)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디비 구축과 관리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 용역 비용과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연구 용역은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하고 나온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연구 용역이니까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유사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현재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는 경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착형 현장 지원 내에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전환을, 현장 지원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DB 구축과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 방안을 해서 전문가랑 같이해서 그런 모델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 설명을 들으면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그간 안 했던 용역들이 아니고 안 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당연히 명분은 좋은데 그 사업들을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 비용을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도 이 경제기획팀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경제기획팀이라는 것은 우리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해야 되니까 미래 산업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데이터적인 것도 분석하는 팀이어야 되는데 그게 미래 전략에서도 하고 있고 각자 부서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그래서 사업을 고민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는 좀 이 돈이 아깝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에이아이 프로그램 이용 챗지피티(ChatGPT) 300만 원과 금융 빅데이터 이용료 400만 원 총 700만 원에 대한 건도 보면 우리가 챗지피티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직원들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잡아놨고 빅데이터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든 데이터 활용 비용에 대한 것들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포지션이랑도 또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약간 위원님 말씀처럼 겹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모든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하듯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집행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정 의사 결정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어떻게 타당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배양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종의 경제 지표를 활용한 통계를 활용한 그러한 에이아이를 활용한 그런 경제 상황 분석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 기업과 상공의 또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 뭐 경제, 공공경제학과 연결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교육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제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15만 원씩 17명 1,53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이건 물가 변동 지수를 용역 해서 알아내겠다, 이 뜻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법으로 조례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법령에도 있고요, 우리가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법에 지자체는 각 시의 물가를 조사해서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고시 그러니까 물가, 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을 위해서 물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공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법이 올해 처음 신규로 된 거예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기존에 소상공인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7월에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서 소상공인과의 업무가 저희 일자리총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년도 소상공인과에서 왔던 예산이랑 가격은 같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예산 증액은 없이 같은 것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물가 조사 정부에서도 진흥공단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발표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발표해 주는데 그거를 그러면 지자체들이 이렇게 조사한 것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시흥시 물가······.

이상훈위원

바탕으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 청년 엔지니어링 운영 건 이것 도비 매칭(matching)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일자리재단이랑 같이 50 대 50으로 우리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도비가 여기 안 보이는 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아요. 일자리재단의 자체적인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회적 경제 시장 확대 판로 구축 부분에 온라인 판매 ‘시원앱’이 있어요, 1,500만 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시원앱’은 제가 매년 얘기하면서 망했다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거 접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좀 해 보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효율이 아예 안 나올 텐데 이것을 계속하시려는 혹시 이유가 뭘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이 ‘시원앱’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 285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비스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지만 물품 판매하는 경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앱’은 온라인 판매 필요성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앱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202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향후에 판단하셔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24년도에도 이것을 개발한다고 했었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개발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2년이 걸린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번에 2025년 3월에 시작을,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앱 개발에 2년이 소요가 된 사업인가요, 이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23년, 2024년 2개년에 걸쳐서 개발을 진행,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뭐 그 개발 기간이야 1년이라고 생각을, 제가 2024년도 본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개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걸렸고 그걸 이제 3월에 오픈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으면 좀 단시일 내에 1년 내에 모든 게 됐을 텐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디자인 개발과 2024년도에는 앱 그, 그다음에 앱 개발이 좀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3월에 시작해서 기획전을 진행해서 이제 한 2025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 한 60개사가 현재 이 앱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232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는 한 657명이 있고요.

이상훈위원

매출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매출액은 1,523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제가 뭐 지금 이 뒷장에도 있는데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앱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앱으로 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기가, 모르죠, 앱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것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홍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트래픽(traffic)이 발생하면 또 서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서버비가 붙어요. 이게 돈 먹는 하마 구조거든요. 쿠팡이 몇조 원을 쓰면서까지도 존재하는 것이고 다양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해도 충분한 금액인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앱이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 앱 열풍이 불 때 누군가가 “앱을 개발하세요.”라고 해서 개발했을 수는 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한참 지났던 시기에서 지금은 기존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기획전 들어가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의 조회수가 저는 한 달에 방문 유저(user)가 정말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다 1,500만 원을 더 쓴다라는 것은 전 돈 낭비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1,500만 원에는 기획전 하는 비용이 한 800만 원 들어가고요,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한 150만 원 그다음에 앱 기능 개발 유지 보수로 한 55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개발 완료가 올해 됐는데 어떻게 유지 보수비가 1년 보통 에이에스 무상인데 550만 원이 또 들어갈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정확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앱이 시작이 됐고 또 다른 계속적인 기업 업체가 등록 업체가 계속 이렇게 추가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421페이지에 로컬 페어 트레이드(local fair trade) 제품 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비, 샘플 제작 500만 원 있고 디자인 패키지 비용, 상세 페이지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로컬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 시흥시만의 지역 상품을 특화한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요. 2025년도에도 우리가 로컬 페어 트레이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그중에서도 그 국제 인증 기구로 ‘FI’라고 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에 인증받은 것도 있습니다. 연꽃청이나 연꽃빵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국제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한 특산품 같은 것을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특산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개인 업체의 제품을 개발해 주는 것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것을 특화, 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전반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한 10개 있어요. 그중에서 누구 것을 기본 베이스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연초에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에 보면 로컬 페어 트레이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체에 집중해서 개발 비용이라든지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행해 주셨던 업체는 지금 그것을 계속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작년에도 한 3~4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부 지원해 드린 바가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에도 또다시 그 공고, 공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저 자료 한번 좀 받아보고 싶은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에도 비슷한 사업 같은 게 뭐냐 하면 시흥시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겠대요, 거기는. 그래서 청년 협업 마을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또 골라서 디자인 브랜딩(branding) 해 주고 패키지 사업 해 주고 또 시흥만의 뭔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지금 여기 시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고 기업지원과에서 ‘I See 흥’ 해가지고 또 만들었던 것도 있고 우리 시흥에 뭔가 브랜딩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 하나도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기업의, 그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기업이, 뭐라고 할까요?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로컬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뭔가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흥시만의 사회적 경제의 특산품화하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산품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특산품이 개발돼서 잘 팔려야 계속 지원할 이유가 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작년 2025년도에도 했는데 연꽃빵과 연꽃청을 진행했는데 신세계 아울렛 정왕동에 있는 그쪽에도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오프라인 쇼핑몰에도 일부가 이제, 그래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총괄과가 이제 바뀌나요, 이름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서 그 부서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사실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게 일자리총괄과인데 이름 바뀌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과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서가 바뀌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증액은 됐어요, 6억 원 정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증액된 그 이유가 작년에 올해는 12개월로 편성되고 여기 다 12개월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12개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는 12개월 편성 못 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증액됐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322쪽에, 325쪽 있죠? 경제 정책 지원 사업에서 공무원 대상 경제 교육 이 대상은 누구로 할 겁니까? 뭐 공무원 전체 대상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 첫 번째 계획은, 목표는 우리 시흥시 전체 2,000여 명의 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분들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 300만 원 잡아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이것을 어떤 특정 과장이면 과장 팀장이면 팀장 어떤 우리 경제 쪽에 일자리 쪽에 같이 일하시는 그 대상자를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본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가치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흥시 경제가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외부 강사를 초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제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경제 수준은 사실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시에 와서 공무원이 돼 있지,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제에 무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 다 뭐 지금 대부분 팀장급 이상 뭐 주무관도, 주무관이 거의 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공무원 경제 교육을 좀 신중하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327쪽 이게 지금 그 우리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에 나와 있어서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2025년도는 장바구니 물가하고 또 개인 서비스 물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추진 실적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면 왜 2026년에는 개인 서비스 물가 조사는 생략이 돼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조사는 총 74개 종을 조사를 합니다. 장바구니 30종과 개인 서비스 요금 44종을 조사를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전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74종 조사합니다.

성훈창위원

같이, 이게 지금 1,530만 원에 다 그게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2025년도에 보면 물론 6개월로 해서 3회 해서 856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월이니까 12개월 해서 한 1,600만 원 돼서 이게 2개 다 한다는 건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조사를요?

성훈창위원

조사 뭐 보니까 조례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조례는 뭐 그렇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331쪽 일자리 은행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2025년도에도 비교해 보니까 신규가 많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뭐 출산휴가,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장려금 해서 이제 85명을 잡았는데 이게 과잉으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 인원이 152명에 85명을 갖다가 육아-출산휴가 잡는다면 50프로(%)가 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채용장려금에 일반 기존에 하던······.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채용한 사람들이 뭐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을 뽑는다는 것 아닌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대체인력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다면 이것을 85명, 그러면 많지 않냐 이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육아휴직, 육아와 출산 대체인력 취업장려금으로 85명이고요. 일반 기존에 하던 은행제에서 하던 관내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드렸던 채용장려금은 152명입니다. 그래서 육아, 출산과 관련한 것과 기존에 하던 152명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채용장려금 152명하고 별개다, 이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인원은 한 명 줄였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10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는 왜 12프로(%)예요? 원래 그 산업, 4대 보험료를 10프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월이면? 제 생각이 틀렸나요? 4대 보험료 대개 12개월이면 12프로(%), 11개월이면 11프로(%)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이봉관위원장

저기, 팀장님 내용 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태용

안태용일자리지원팀장

좌석에서 -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출장수당, 초과근무수당도 갑자기 생겼어요, 2025년도 없던 게. 이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출장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훈창위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자료를 보고서 보니까 2025년도 없던데요?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별도로 있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분들이 주로 나가서 출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장 수당은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이따 한번 확인 같이합시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43쪽 취업박람회 개최 있죠?

이게 작년 예산 편성 보니까 그 1회더라고, 360만 원 1회 했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2회를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올해는 2회로 편성했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로 편성한 것을 2회로 나눠서 한 건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실 우리가 취업박람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1회에 대한 예산밖에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전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하반기 때의 부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반기 때 채용 박람회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하반기 때 일자리 재단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4,5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산출식을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이것 추경에 좀, 이런 것은 취업박람회는 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확대해서 추경이라도 더 받아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도와주시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추경에 더 추가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박람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44쪽 시흥형 공공 일자리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진짜 우리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거든요, 4시간, 4시간인데.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만 삭감한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 2024년도에는 5억 원 거의 6억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2025년도 3억 원으로 축소됐어요. 2026년도는 또 2억 원으로 축소된 거거든요, 이게. 이게 4시간짜리 일하는 것인데 이것을 축소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도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일 수는 있지만 줄일 수 있는 곳 줄여야지 이 4시간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여기서 예산을 줄이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뭐 예산법무과에서 줄였겠지만 이게 분명히 예산법무과에서 줄였죠? 우리, 이렇게 올렸습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국장님!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이런 시흥형 공공 일자리, 이 4시간짜리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면 진짜 우리 일자리, 4시간짜리 일자리 찾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이것은 뺏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이것은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자리 부분은 뭐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요. 가장 중요한 한 게 지금 일자리인데 일을 뭐 지금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世代)들이 엄청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뭐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4시간짜리 기간제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정에서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편성을 하는,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저도 예산법무과에 이것은 별도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미래 기술 학교 운영 지원 사업 여기 좀 산출식에 보니까 교육 운영비가 한 100프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고 이게 10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됐는데 뭐 특별하게 이 교육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2025년도는 270만 원 10개월이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50만 원 7개월로 했다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미래 기술 학교가 2025년도에는 그 교육 과정, 과목, 과정 따라 기간이 좀 정해지는데요. 금년도에도, 2026년 내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3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개 과정 중에서 바이오(bio) 헬스와 드론(drone) 제작, 그다음에 에이아이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제작을 3개 과정을 진행할 것인데요. 교육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소재 전문 인력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026년도에는 한 7개월 정도만이어도 이렇게 미래 기술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확대된 이유는 에이아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드론 제작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더 높게 계상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2025년도도 이 과정이 그대로 있었지 않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25년도에는 바이오 제약과 이차전지, 신소재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력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우리 그 미래전략실에서 바이오 제약 이거 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이랑은 다르고요. 이 미래 기술 학교는 말 그대로 이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기업에 취업해서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그러면 왜 3개월을 단축했습니까, 7개월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3개월 내지 5개월, 7개월이어도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7개월을 잡은 겁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여기 수당 같은 것은 없어졌더라고요. 그 2025년도는 수당도 지급하고 그러더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줬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은 수당 개념이 아니라 그때도, 전년에도 2025년에도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비, 훈련비를 지원했던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급하지는,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356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구직 단념자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어떤 것을 구직 단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청년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가 구직 단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구직을 안 한 분도 계시지만 ‘그냥 쉬었음’이라고 해서 집에 그냥 있는 청년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이상의 취업과 교육을 이렇게 받지 않았던, 그런 이력이 없었던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표가 있는데요, 한 여섯 가지 유형의 조사표가 있는데 그 조사표에 해당이 되면 어느 정도 문진표가 있어서 해당이 되면 우리가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판단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이런 그 단념자,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31명이 2025년도 받았으면 지금 구직해서 출근하고 있는 데까지 확인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목표가 120명을 2025년도 했고요, 그중에서 실제 교육은 131명이 교육을 했고 그중에서 취창업을 하신 분들이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기술 자격증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1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연계시켜서 드렸던 분이 한 20명이 있고 물론 다시 이렇게 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시 집에서 뭐 구직 단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이 다시 재구직 단념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한다는 게 이게 직장을 이렇게 얻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이분들이 진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진짜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고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뭐 작년에 2차 추경에 됐던가, 이 사업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금년 2025년도에 교육노동부에 90프로(%) 예산 받아와서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 잡혀 있으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꼭 이거 앞으로 지금 청년이 상당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세요.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좀, 우리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08쪽 이게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그런 인건비 대비 이게 효과가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성훈창위원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억지,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과 팀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훈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우리 시 인건비가.

성훈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번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총괄과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페이지 수로만 봐도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챙기기 참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질의 준비를 좀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저희 예산 추경 전에 이렇게 별도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세하게 정말 다 이만큼 갖다주셔서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가 다 겹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도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정지가 됐는데 408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 많이 됐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얼마나 됐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지도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타시에 벤치마킹도 같이 가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백팔십여섯 개인가 세 개에서 정리가 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숙위원

네, 네. 현황······.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현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해산 조치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2026년도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전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황의 가감에 대한 부분은 2026년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정리 개수는 아직······.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한 60여 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휴면인 곳이랑, 그다음에 운영하지 않는 곳?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런 곳을 우선 먼저 정리하신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지금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예산이 쭉 더해보니까 10억 원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니······.

한지숙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나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등 사회적경제팀에서, 저희 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항목은 좀 다르지만 10억 원가량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이고요.

한지숙위원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5억 원입니다. 아니, 저 2억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 주셨던 나눔장터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총괄과 사회적경제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단독 사업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의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이런 것은 다 매칭(matching)이더라고요, 시도비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그중에서 이제 운영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로 지금 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을, 2026년 예산을 가져왔을 때 거의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을 3.5프로(%)를 적용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똑같아요. 인건비 상승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센터장과 팀장, 팀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준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 2026년에도 똑같이 동결을 시켰고요. 이 정도의 인건비만 가지고서도 내년도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같이 여러 가지, 여러 면을 논의한 끝에 인건비는 일단 동결로 가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집중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임기제, 기간제분들 인건비 상승률 지금 경기 안 좋다고 해도 각 부서에서들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 3.5프로(%)를 다 적용해서 은근히 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기에 그 부분을 보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세 내역을 저희가 잘 안 보거든요, 인건비라고 하기 때문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 맥시멈 3.5프로(%)를 적용해서, 다 적용을 거의 시킨 부서는 많아요. 그런데 유독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자 해서 질의를 다시 드렸고요. 410페이지 산출식을 보니까 저희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및 판로 구축 항목에서 품평회 장소 대관료 120만 원, 그다음에 민간 협력체계 강화 6,500만 원 중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 중에 숙박비, 차량비, 장비 렌털비(rental費), 제가 좀 과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봤거든요. 지금 품평회 장소 대관료, 공연 해서 120만 원. 보이시죠? 지금 항목 보고 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 숙박비 이게 1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량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아니면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서 다른 명분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쓰시는 것인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한지숙위원

타 부서나 아니면 동일 비슷한 다른 유관 단체와 같이하는 그런 역량 강화 워크숍에 비해서는 우리 일자리총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예산이 산출식이 좀 많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한 차량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 현재는 현황에 285개 현황이 있습니다. 285개 기업체가 있고 역량 교육을 우리가 워크숍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비라고, 그러니까 버스 운영 차량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한 개 그 대표만이 참여하는 것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하면 한 80여 명이 좀 많이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 숙박비, 그 대실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 호텔이라, 호텔 말고 리조트 위주로 많이 이렇게 대실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좀 남해 쪽에나 아니면 제주도 쪽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생각을 한 겁니다.

한지숙위원

네, 장소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는 내년에 지금 2026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인건비를 거의 6개월 치씩 세운 부서들이 많아요.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예산법무과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6개월 편성을 하고 나머지 또 추경 때 3개월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예법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반년 치들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신 부서가 있는데 역량 강화 워크숍 오늘 예산 첫 부서이긴 하지만 앞으로 주문 사항은 계속 드릴 것인데요. 멀리 가지 않고 또 관내도 저희 이용하자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거북섬 뭐 웨이브파크(wavepark)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첫 부서라서 이제 스타트(start)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 다 점검하다가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부서마다. 멀리 가지 않고 몇 부서들이 있어요, 너무나 멀리 가시는 부서들. 대부분이 보면 차량 운행비랑 숙박비예요. 식대는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간식비, 식대, 강사 프로그램 이런 것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거의 차량 운행비랑 숙박비, 대관료입니다. 대관은 몇백 명씩 들어가고 몇십 명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박비랑 차량 운행비는 거의 한 60~70프로(%)가 차지하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또 일자리총괄과도 보니까 이게 포지션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또한 아마 지금 상세 내역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기업박람회가 됐든 아니면 또 민관이랑 같이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대관료나 임차료, 차량 임차료, 숙박비 저는 많이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녹록지 않다고 해서 인건비 6개월 치 세워 주는 판국에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번 심의 보기 전까지 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숙박비, 대관료 뭐 차량 운행비 또 뭐 강사 섭외비 중에서도 렌털비 뭐 이런 것 좀 조정을 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한테 상세 계획서가 오거든요. 일자리총괄과에다가 제출하는데 저희가 좀 상세 계획서를 면밀하게 찾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흥시 관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찾아보고 조금 더 긴축해서 역량 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저기 우리 서울대 캠퍼스 비싸서 일자리박람회 못 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높이 샀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해서 우리 뭐 대야동 가서도 하고 능곡동 가서도 하고 해서 권역별로 홍보 많이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셨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처럼 멀리 가지 않고 역량 강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도 많이 지금은 신도시 생기고 나서 많이 개선되고 또 많이 포용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찾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