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73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5건, 처리 요구사항 114건, 건의사항 44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는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민생경제과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원 증가한 7586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1.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696만 원 감소한 404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억 원 증가한 5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3035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101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0억 원이 증가한 20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3억 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 물순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 등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추진 투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7쪽부터 188쪽까지 민간취업과 연계되는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로 용인형 및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사업에 2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중간부터 189쪽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15억 55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채용행사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터 191쪽까지 노동복지회관 운영,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6쪽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199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201쪽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4억 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 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터 203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47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1억 6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억 500만 원 감액된 1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9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1쪽까지 용인시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술닥터사업 3억 3100만 원, 스타기업 육성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까지 AI 수출패키지 등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억 89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등 통상지원 사업에 총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5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쪽 보시면 새일센터 직업훈련 사업비 중 강사비 올리셨어요. 근데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3.5배, 강사료는 2배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 총예산이 9800, 아니 올해 9800이었는데 1억 9000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된 상황이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직업 훈련비가 올해보다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국비 100%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의 70%로 해서 지방비가 30% 매칭을 해서 했는데 저희 예산을 저기에서 내려줄 때 전년도보다 거의 배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보면 올해보다 작년에는 균특 100%였는데 올해는 시비가 거의 25%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무게감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살펴봤더니 24년, 25년 프로그램 3개씩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26년에는 예산이 2배가량 증액이 됐는데 계획은 여전히 사업은 3개로 올리셨더라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과정을 올해는 3개 과정을 했어요.
은선
박은선위원
1, 2기수로 나눈 것은 파악했습니다. 그거 말고 프로그램이 3개로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1차로 과정은 총 6개 과정으로 생각하고 올린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과정을 해서 기본 과정으로 진행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하반기에는 심화 과정으로 해서 기간을 조금 더 단기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리큘럼 짜는 것도 공무원들이 직접 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도 커리큘럼 짜는 그 내용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는 계시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이런 커리큘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하고 예산 세부내역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직업훈련 중소기업사무원 과정, SW코딩강사, 실버사회복지사 3개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보조금에 그 세목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요? 보조금 관리 규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는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 홍보비는 몇 프로를 한다는 그 권고 사항이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과정을 할 때 저희 시에서만 해서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도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 일자리재단하고 거기에 있는 강사 인력풀이나 이런 분들 해서 커리큘럼을 하고 그것을 도에다가 저희가 제출하면 도에서 이 예산부터 다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에 많이 쓰지 않으면 크게 구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 보조금 심의 그걸 제가 왜 비목을 왜 여쭤봤냐면은요. 25년에 직업훈련 58명 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근데 보면 교육훈련비 빼고 홍보비는 250, 한 커리큘럼당, 근데 다과비가 120이에요. 3개 다 120, 120, 120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58명으로 나눠 보니까 인당 2만 원 맞나요? 다과비가 인당 2만 원이 맞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다과비가 인당 2만 원보다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여기 세부내역 주신 거에 보면 어떤 거는 8000원 곱하기 58명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떤 거는 2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저기 하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일자리협력망 다과비 8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교육훈련에는 다과비가 2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과비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때는 아무래도 일반 저희 협력망회의할 때보다는 다과비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다과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교육하는 데 필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기준에 인당 2만 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8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을까요? 120만 원. 그리고 올해 올리신 것은 심지어 196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다과비 편성을.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과정 횟수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은선
박은선위원
모르겠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직업교육훈련 1, 2기해서 190만 원을 올리셨는데 58명 나눠 보면 인당 12만 5000원이에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과정이 한 횟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횟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보면,
은선
박은선위원
인당 12만 5000원이면 두 횟수 해도 인당 6만 원이에요, 다과비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거의 세 달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달수로 그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세부내역을 저한테 조금 설명할 수 있게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올리셨잖아요. 인건비가 거의 90%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3억 7000 엄청 큰 예산인데 이게 세부내역은 꿈이룸 안전센터, 결혼 이민자, 그리고 EM 배양, 그리고 시민 안전 원예활동 이렇게가 맞는 거지요. 이 프로그램 몇 년째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된 것 같은데.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 사업을 가져가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근데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시거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할 때 그 유형이 4개고 분야가 9개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관련 부서나 전 부서로 보내면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년 경우에는 사업은 그대로고 거기에서 그전에 인원이 부족했던 부분만 저희가 보충을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관련된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인원 느는 것도 목적에 부합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부서에서 좀 다양한 사업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거 보고 더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실태조사 있지요. 이게 예산 반영이 되니까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잖아요. 이게 26년하고 25년하고의 차이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용역을 실시했고요. 올해 3000만 원을 갖고 용역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용역할 때 전체 조사한 것은 97개 사업장에서 251명을 했는데 이 표본 집단이 적다 보면 저희가 데이터 축적할 때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인원을 배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실태조사 대상을 늘리려고 금액을 1000만 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해마다 감정노동자 요청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진행했지만 전체 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중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 할 때는 한정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가 또 따로 있을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조사 중점 저기는 서비스업이나 콜센터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감정노동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중점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이면서 50대이면서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중점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용역계약 발주 방식이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이잖아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행 방식이라든지 또 치유프로그램 또 심리상담 설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한 것은 3단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1단계에는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중기로 해서는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로 해서는 AI를 도입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AI 관련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은 받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발주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있잖아요. 사업계약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안녕하세요?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영웅
강영웅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경력형성에 용인형하고 경력보유여성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11페이지에 용인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보유여성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형하고 경력보유여성 사업은 기존 경력보유자나 아니면 경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민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용인형에 7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보유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하고 이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근데 여기 사업명에는 경력형성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어떤 경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유지를 시켜 주려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건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고를 할 때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뽑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센터나 여성다시일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끊겨 있던 경력을 유지시켜 줘서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우리가 가교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어떤 경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급이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시급으로 1만 1670원.
영웅
강영웅위원
아닌데요. 1만 2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1만 1670원. 내년은 1만 1930원.
영웅
강영웅위원
1만 1900원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시급이.
영웅
강영웅위원
시급 1만 1900원으로 하면 하루 8시간이고 8개월을 일하는데 어떻게 1만 1000원의 예산이 이렇게 나오지요? 숫자가 맞나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두드려 볼게요. 안 나오는데, 계산이.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어디에서요? 경력보유여성 아니면 용인형…… 용인형 같은 경우는 8시간을 하고요. 경력보유여성은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는 18억 들어가는 거 이거 계산기 두드려도 안 나오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고용 기간이 그리고 열두 달이 아니고 8개월로 계산,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요, 8개월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8시간, 20일, 8개월 시급이 1만 8000원이 넘어가야지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국비 70% 내려왔지요. 국비 70% 내려왔고 지방비 30%. 국비 70%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4.5% 붙어 있어요, 2억짜리 사업에서. 도에서 과자값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방비 분담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에서 알아서 나머지 30%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놓고 봐도 같은 사업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칭을 해 준 지자체가 없어요. 이거 4.5%면은 그냥 우리 시가 30%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없거든요. 그냥 국비 플러스의 시비 3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도에서 4.5%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일하기센터 다른 국도비 매칭 보면 다 50%씩 해 줬어요, 시하고. 근데 유독 직업훈련 비용 이 사업만 4.5%를 붙였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매칭 사업 국비 내려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1000억짜리 사업에 도비 4%, 5%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짜리 사업에 4% 붙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생색내기, 그리고 시를 무시하는 약간 이런 되게 기분 나쁜 예산이거든요, 이거 붙어 있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국비 70%에 지방에서 30% 알아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도에다가 그냥 안 받겠다 이렇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 중의 하나여서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찾아가셨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학부형들이지요, 아이들을 키우고. 근데 이런 분들이 30, 40대 여성분들이 여기 가 보고 ‘너무 실망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거 4.5%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3쪽에 키오스크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키오스크가 홍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시청하고 일자리센터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일자리 관련 홍보 이런 것을 키오스크에서 하고, 그리고 박람회 두 번 할 때 그때 업체에서 직접 나오지 못할 때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화상 면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고, 몇 대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사용 실적을 받아 봤는데 작년에는 1350건 해서 채용 공고를 본다든가 디지털 면접을 한다든가 알림 공지, 기타의 용도로 메뉴를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올해는 10월까지 했을 때 1772건 정도 사용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두 대가 있는데 이 두 대가 각각으로 얼마나 사용 빈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만 돼 있어서,
이윤미위원
근데 이 비용이 570만 원 안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점검 비용, 유지 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상의하셔서 행사별로라든가 아니면, 5월하고 10월이 가장 높은 사용 실적을 보이는데 그때가 일자리박람회가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전년도 5월에는 380건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번 5월에는 228건으로 좀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걸 더 활용할까에 대한 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별로도 혹시 나눌 수 있으면 이 키오스크를 행사에 어떻게 활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다각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18쪽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번에 거의 100% 정도 예산이 높아진 성과는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서 후년에 저희가 또 본예산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다각화, 일자리를 좀 발굴하는 데 다각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목표가 뭐예요? 과장님, 여기의 목표, 일자리정책과의 목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희정
박희정위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요. 근데 본 위원이 살펴봐도 107억이 총예산인데 그중에 22억이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가 보니 정말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계율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으로 민간 기업의 취업률이 얼마가 올라간다는 이런 성과 목표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 과가 사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일자리만 제공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22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107억이 총예산인데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용인시 전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과나 아니면 기업지원과나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 사업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중요한 과가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노동절 기념식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 기념식 하고 있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기념식은 단체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표창하고,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위탁까지 주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지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시의 근로자 기념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그날 기념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간단하게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옮겨와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민노총도 지부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념식에 민노총이나 다른 어떤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참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위탁을 한 업체에다가 줘 버리면 사실은 그 부분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자나, 노동절로 바뀌었으니까 노동절 기념식이 굉장히 큰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시작을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매년 이게 결정할 때 보조금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지부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이거는 한국노총에서만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그러면 민주노총도 할 수 있고 한국노총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민주노총 용인지부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단체나 이런 것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노총에서 더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국노총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소외된 단체들이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 26쪽, 27쪽에 보시면 이게 점점 도비가 빠지고 있어요. 도비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점점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이게 50% 도비가 지원됐다가 30%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또다시 하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1억 정도가 쉼터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1억 2000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인상된 저긴데요. 올해까지 국비도 운영비 안에 있었고 인건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만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했고 도에서는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비 예산을 인건비는 없어지고 운영비는 조금 더 늘려서 4000으로 해서 매칭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려면 도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를 갖고 3개 거점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쉼터 들어갈 때 신용카드 이렇게 꽂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이 신용카드가 체크가 돼요? 개인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개인별로 해서 체크보다도 그냥 몇 회 정도 거기서 인증을 하고 들어갔는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용 건수만 나오고 개인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의 실태조사. 사실은 CCTV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노숙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노숙자가 있는 경우는 구갈 같은 경우에 노숙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상갈하고 구갈 지구대에다가도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해 달라고, 또 평상시에도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시간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CCTV를 확인하고 노숙자가 발생하면 거점에서 인력이 나가서 그 부분을 다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출입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게 QR하고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낫다 그러면은 QR로 하게 되면 이용자의 불편은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해결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자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CCTV를 수시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밤에도 이렇게 보고 해서 그러면,
희정
박희정위원
뭔가 체계가 바뀌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체크카드도 가능하지요? 체크카드도 가능하게 되면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인증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회관 얼마나 됐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91년도에 준공을 해서 92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3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0년 정도 됐지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시설개선비가 계속 늘어나고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복지회관이 30년 정도 됐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다른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도모한 것은 없는데 말씀처럼 여기에 계속 21년도에 구조 안전 진단을 하면서 여기에 발생한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계속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신축하기에는 부지 부분이 좁다 보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감정노동자 제가 조례에도 공동 발의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 실태조사서가 나왔어요. 실태조사서가 나와서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책자를 보니까 안에 내용을 많이 담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약간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굳이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해 보신 결과는 어떠세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약간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영역이나 분야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갈 필요성은 보이는데 이게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보니까 조금…… 그러면 다음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직군으로 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고 깊게 그 중점군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더 깊게 실태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0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이요. 올해 추진실적인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각 구별로 연합회별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창업 아이디어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연합회에서 할 교육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44쪽에 있는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행사 운영비가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100% 인상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예산의 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상점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100% 인상을 했지만 각 상점가로 돌아가야 될 비용은 굉장히 좀 소소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몇 군데 선정하셔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행사 위주보다는 어떻게 이 상점가들을 홍보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느냐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보면 플랫폼 추진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과 연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보면 상점가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11월 초에 혜택이 마감돼서 올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차원의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상점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얘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500만 원씩 각 구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적 투자가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11월까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게 아직.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그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교육 같은 거 선정해서 받아서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시면은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희정
박희정위원
수지고는 교육을 어디서 해요? 장소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장소는 구청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동결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비 자체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동결이 된 게 몇 년째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다행히 그전 작년까지는 매니저가 없었어서 그 운영비 안에서 충당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는 아니지만 수당으로 해서 45만 원 정도를 매달 매니저 아닌 분, 그러니까 시간제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드렸는데 다행히 매니저 지원사업이 되면서부터 그게 좀 세이브가 돼서 올해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현재 동결이긴 한데 한번 연합회장님들하고 다시 얘기해 봐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차년도에 증액을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차후에 임대료조차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드신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뒤늦게 알게는 됐지만 이 부분에 브로커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출 관련해서 수수료를 빙자한 어떤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나 봐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는 들어 보지는 않았고 저희는 대출을 무조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중간에 브로커가 있나 봐요. 저도 뒤늦게 이걸 들어서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알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뒤늦게 좀 해 주셔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 보전하는 것 불용액이 1억이잖아요, 3억 중에. 근데 이게 그전에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가 조건이 더 좋다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례안 개정을 하셔야겠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용인시 사업이기만 하면 그거를 더 증액해도 되는데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그다음에 정부자금이 사실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5000만 원이면 정부나 경기도 자금은 1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조금 낮긴 하지만 5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액하면 또 다른 사업들을 또…… 다 증액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사정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정
박희정위원
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건 때문에 경기도를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3% 이내로 1년 범위 내에서 지정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경기도에 비해서 안 좋은 그런 조건이다 보니 경기도로 많이 가서 우리가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개정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추계를 좀 보긴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또 경기도나 정부에서 받고 계시니까, 만약에 혜택에서 제외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 보겠는데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경기도나 정부자금 받으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또 이중 혜택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역화폐는 120억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국도비 내시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시비만 120억 잡아 놓은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내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맞춰서 그때 국도비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10% 지속하실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속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 변동이 없겠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우수부서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중앙시장에 있어서 가장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마케팅을 다니다 보니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아요. 아케이드를 통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 짓는 것을 350억 들여서 하고 나머지를 설계 변경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케이드 사업이 중앙 통로 관련돼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우리 민생과에서 대충 견적을 좀 뽑아서 그리고 그 정비과 재생팀하고 협업하면 효과가 제대로 우리 중앙시장을 위해서 어떤 시너지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중앙동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면…… 지금 변경 시점이라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스마트 아케이드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배달앱에 대해서 1차, 2차 수지부터 우리 처인까지 세 군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죄송한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못 들어서.
김영식위원
배달앱인데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 놓은 걸로 끝이냐 아니면 거기에 지원책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이 되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배달앱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거는 없거든요.
김영식위원
거기에 헬멧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화 말리는 거 등등 이런 거라도 예산이 아니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도 관리·감독 좀 세세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생경제과에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역화폐 플랫폼 계약 관리 이런 등등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나갈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경기도 전체가 공동 운영사를 협약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점이라고 하면 경기도와 공동 협약에 들어가면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개별 협약을 체결하면 코나아이에서도 별도의 운영비, 그러니까 발행 수수료를, 운영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코나아이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공동 운영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한번 좀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운영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인시 지역 페이 와이페이나 플랫폼 제공사인 코나아이 등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행도 있고 분쟁 수수료 과다지급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의 계약 검토가 부족했고 사후관리, 법적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하나도 안 받게끔 해 주시면, 자신 있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설명서 60쪽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의 기업지원사업 홍보 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기업들을 홍보하려고요. 공보관실의 용인시 광고집행 기준에 의해서 기업체에 1년에 4개 정도 기업체 언론사 배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배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한 달 하신 곳도 있고 두 달 하시는 곳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너에 어떤 내용 기재하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용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용인시 로고, 용인시 기업이 기업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배너를 통해서 뭐를 홍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용인시에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요. 용인시 홍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올해 홍보하신 곳이 뉴스핌, ESG경제, 경기광역신문, 중부일보, 이렇게 홍보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배너를 저희가 클릭했을 때 특별하게 어디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산 1000만 원 올해도 집행하시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이신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게 저는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했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시라는 말을, 그냥 문구를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큰 타이틀에서 용인시에 기업들이 좀 와라 유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큰 뜻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은 그런 의도로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언론사들에게 홍보비를 대 주는 효과 외에는 별로 홍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이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 쪽에 뭐가 유입이 된다든가 기업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으신 거잖아요. 이 배너를 클릭했을 때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으실 거고. 그냥 현수막을 온라인에 걸어 놓는 효과 이 정도만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거의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예산은…… 저희 계속 예산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왜 계속 살아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 제가 산업진흥원에다가 지적했던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본원도 있고, 출장소인가요? 우리 갔던 데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허브 공간이 있고요.
이진규위원
그런 데도 있는데,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원이 부지가 2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데 너무 사용하는 게 작지 않나. 앞으로를 내다보면 여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기구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플랫폼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는 없으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2027년, 2028년도인가요? 그때 되면 1차 팹(Fab)이 운영되고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그 소부장도 들어와서 움직일 텐데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산업진흥원에 대한 본원에, 아니면 이런 것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용인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현재 공장 등록된 것만해도 2850개이고 앞으로 봐서 한 4000, 5000개 이상 될 거거든요. 물론 저희 역할도 있지만 진흥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든지, 진흥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공단 문제도 있어서 공단을 지적하고 공단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진흥원하고 공단은 되게 유기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산업진흥원 2000평의 어떤 부지에서 공단하고 같이 집어넣는 그림을 그려 놓으면 협업이 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준비해서 용역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맥락을 좀 잡아갔으면 합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명자료 64쪽 운영위탁비 내역을 받아 봤더니 작년 본예산 자료에 받았던 25년 행정운영 경비 내역하고 이번 본예산 때 받은 행정운영 경비 내역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총액은 맞는데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값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가족수당이 인력운영비에 포함됐다가 이게 맞다고 했는데 통계목을 바꾼 거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게 올해까지 가족수당 2640만 원이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족수당은 인력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쪽 이사회에서 진흥원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그래서 총액은 다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살짝 내린 이유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가족수당이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다시 바꾸겠다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바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도 보면 분야별로 많이 합쳐진 것 같은데 26년도 사업총괄표를 받아 보니까 보지도 못했던 드림 비상주 창업센터 운영이라는 사업 제목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25개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22개 사업으로 좀 줄였습니다. 성과 분석해서 일몰하는 것 두 개 있고요. 통합하는 것도 있고요. 해서 줄였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그 말이 ‘드림 비상주’라는 이 사업명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요.다. 원래 전에는 드림 1인 창업센터운영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드림 비상주 창업센터 운영이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드림 창작 쪽이었었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비상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로 바뀐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걔네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비상주 내용이 뭐예요? 책상만 갖다 놓으면 되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문제도 책상을 갖다 놓고 상주 안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목 자체가 ‘비상주 창업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거의 책상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사업 계획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거기가 동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월드 쪽에요. 거기가 의자가 46개 정도 있거든요, 의자만.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앉아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를 바이오로 바꾸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바이오로 바꾸면서 이게 비상주가 가능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요. 나머지 동백에 또 공간이 열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이오가 되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이거 비상주는 아닌 거 아니에요? 창업센터가. 1인 창업센터인데 비상주해서 책상만 갖다 놓고 창업센터에다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원받으려고 엄청나게 밀어 넣을 텐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명이 제가 처음 보는 사업명이라. 이게 통합할 때 사실은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비상주로 책상만 갖다 놓고 있다,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게 비상주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특허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1억 9000 정도 늘어,
희정
박희정위원
1억 4000 정도였다가 3억 정도로 늘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IP센터를 유치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인력 경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인건비 자체가 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사업자료 72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부기명 안에 사업이 전체 5개가 있는 게 맞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 개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도 되게 다양해요. 계약도 다 건건이 다르고. 근데 이게 통계목에 한꺼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이게 저희가 위탁할 때 한국무역협회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민경보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으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산업진흥원 여러 가지의,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쪽은 공기관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고요. 한국무역협회는 따로 또 민경보로부터 예산을 편성하게끔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위탁계약을 따로 맺고 있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단체 간 운영 따로따로 계약을 하긴 하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은 이게 산출도 따로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을 4억 3500에서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잘 되는 쪽은 잘 되는 쪽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거든요, 편성을.
희정
박희정위원
1개 통계목에서 이게 예산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5개 사업을 거의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률을 잘 관리하려면 따로 사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 쪽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탁 기관에다가 성과분석까지 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다 나눠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 이게 몇 군데 정도가 실적이 나는 것 같은 건데 전체적으로는 실적 상태는 어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실적이 통상 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해외 판로개척 Y-trade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428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분들이 상담하는 게 해마다 1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예산이 9억 정도 줄었는데 통상 예산은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늘린 게 수출 쪽에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담액이나 계약액 같은 것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저희도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조금 늘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례로 전국 최초로 내년도에는 AI 프로그램 AI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반도체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도체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반도체 쪽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요. 물론 수출은 반도체가 많은데요. 다른, 쉽게 얘기해서 국밥집이나, 경자 국밥도 저희가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용인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판로개척 실적에 맞춰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역 기업들에 맞춤형 개발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국무역협회하고 요새 AI가 상당히 비중을 해서 저희 기업체들이 좀 생소하다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20개 업체를 모집해서 무역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AI 무역 마케팅 교육이나 해외바이어 매칭 서비스 같은 것, 그다음에 마케팅 콘텐츠 제작지원 같은 것을 내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세워서 같이 AI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알려 주려고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올해 용인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 최대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에서 용인브랜드관 구축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래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 알고 싶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2개 업체를 올해 했습니다. 한 업체당 500만 원씩 12개,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분들이 숫자적으로는 117건 정도 수출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6억 원 정도 규모의 상담을 쭉 했고 실질적으로 2억 정도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개에서 성과분석해서 미달된 데는 빼고, 네 군데 정도는 빼고요. 나머지 신규로 10개 해서 18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플랫폼 측면의 성과적인 면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4월부터 했는데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20만 건 이상 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기업이나 어떤 지역 경제 효과적인 면에서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거 말고 요고 박스(YOGO BOX)라고 또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생소한데 아직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기업체들을 모집해서 기업체 상품들을 저희 직원들이 박스로 포장해서 인터넷의 유명인들이 나오는 그 블로그 같은 데다가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많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업체들 상품 전체를, 용인시 상품을 홍보해 주고 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한번 세워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업체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이게 총 6000만 원의 예산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내년에는 신규 기업뿐 아니라 좀 더 여러 기업들 갱신하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올해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무역정책 평가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까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899만 원이 증액된 10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산업과 주요 사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15만 원을 감액한 7억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7만 원을 증액한 3억 5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자료 736쪽에 보면 축사 악취저감사업, 축사밀집지역 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요. 5억에서 3억, 3억으로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는데 용인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 금액보다는 줄게 됐습니다. 그 연도부터 줄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축사밀집지역 방역 사업을 보니까 권역을 6권역으로 나눴는데요. 파리 유충은 어디 갔는지…… 축사 이런 관련돼서 권역당 70농가로 한정돼서 하는데 본 위원이 받아 본 권역을 보면 포곡, 모현, 백암, 가좌리, 가창리, 금곡리, 박곡리 1구역. 2권역은 남사, 이동, 백암, 고안리, 백봉리, 장평리. 그리고 3권역은 처인구 5개 동, 백암면, 용천리, 근창리, 근삼리. 그리고 4권역 보면 백암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전 권역에 이게 백암이 죄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백암이 농가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백암 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아예 배치를 구역별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동, 남사, 원삼, 중앙동, 그리고 포곡, 모현 이쪽으로 해서 다섯 권역으로 나눠 주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권역을 포곡, 모현하고 남사, 이동 그리고 처인구 5개 동, 그리고 양지, 원삼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백암의 농가 수하고 축종 두수도 많고 그래서 백암 지역을 4개로 분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의 이동 거리가 좀 짧도록 섹터를 좀 다시 한번 구획 정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어차피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 집중하려면 이게 이동 거리나 이런 게 좀 짧아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유충 제거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양쪽 두 군데 1권역, 2권역에도 보면 백암이 계속 들어가 있고 이게 계속 중복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지역을 안배해서 권역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745만 원을 감액한 2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역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인건비 5970만 원 등 생태환경 보호에 9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운영비 1820만 원 등 대기오염 관리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보호 홍보물비가 있어요, 400만 원. 어떤 홍보를 하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펫티켓 안내 관련 현수막도 제작하고요. 이번에 반려견 자진신고 및 반려견 펫티켓 홍보하면서 홍보 물품으로 물티슈도 제작하고 했습니다. 그런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민원이라는 게 그러면,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반려견 관련해서 주변에 산책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줄을 안 한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주요 민원 지역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걸 신고하라고 이걸 넣는 건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반려인들한테 좀 배변도 잘 치우고 그런 에티켓을 잘 지키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배변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현장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배변 활동을 하고 이미 자리를 뜬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거에 대한 의견제출서나 진술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 활동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매기는 건 어렵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이 가다가 인근 사람들을 물거나 이랬을 때도 과태료가 있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물거나 그랬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예전에도 한 건 있었는데요. 그건 경찰서에서 서로 간에 민사 쪽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홀로 이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홀로 이탈을 하면 과태료 1차로 2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한테 반려견이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민사나 그분이 보험료 들은 것으로 처리하시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 홍보물에 혹시 담았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홍보물 현수막에는 배변할 때 수거하고, 목줄을 관리하고 산책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그다음 그런 이후에 배변이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 말고 두 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런 강력한 게 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반려견들은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맹견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민사소송이나 이런 형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태료 이렇게 매길 수 있다고 좀 강하게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새로 만들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55만 원을 증액한 1억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2594만 원,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10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기흥구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2500개면 전단지인가 봐요, 홍보물이.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전단지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전단지 할 때는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위해를……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의식 구조를 하려면 여기도 현수막이나 어떤 홍보물에서 강한 어조로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다른 데 행인을 물었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도 강하게 넣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흥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지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홍보물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감소한 1119억 원입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2억 원을 감액한 77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2쪽까지 지열냉난방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 등 영농자재 및 시설지원을 위해 36억 850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에 1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3쪽부터 230쪽까지 공익직불사업 등 영농활동 지원에 89억 3500만 원을, 용인 먹거리페스타 개최 및 로컬푸드 육성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7쪽까지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7억 6800만 원, 용배수로 및 구거 정비,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56억 2800만 원 등 농촌 인력육성을 위해 7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부터 240쪽까지 학교급식 지원 및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급식경비 지원으로 48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3쪽부터 251쪽까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7억 15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부터 262쪽까지 안전한 축산물 방역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사업에 32억 3700만 원, 축산환경개선에 2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는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7쪽부터 273쪽까지 조림·임도정비 등에 14억 300만 원,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0억 5400만 원을, 산림자원 조성과 육성,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2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부터 284쪽까지 숲길조성관리 등 산림경관조성에 11억 3200만 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에 65억 2300만 원,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센터 운영, 산림서비스 프로그램 등 산림휴양 조성과 운영을 위해 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부터 294쪽까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18억 6300만 원,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 등 재해 대비에 12억 85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사업에 8억 9300만 원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4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부터 307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축제 등 복지향상에 5억 6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8억 2000만 원, 중성화 수술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보호 지원에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농림축산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2개 사업에 6400만 원,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자료 123쪽에 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법이 제정돼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 보니까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명위기 이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한해서 이런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건 아니고 법이 제정됐을 때 목표가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명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농촌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농촌재생사업으로 농촌의 어떤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조화하는 그런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많은 용역 내용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농촌 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고요. 이게 그러면 농촌이라는 부분이 이게 계획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역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기에는 어떤 농업을 짓고, 어떤 농업을 짓고 이런 계획들이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구조화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로 인해서 많은 농업 부지들이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구조화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전반적인 농촌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촌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농촌 방향, 목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재구조화시키고 농촌의 특화지구 운영, 관리 이런 부분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경제 및 일자리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잘 하시고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대대적으로 처인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생, 융합 이런 의미를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용인시 이 실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업체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맡기실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타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그래도 이 농촌의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데가, 농업기반공사에 많이들 맡기고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호는 농촌기반공사에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볼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치중할까 봐 염려가 돼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반도체 사업이 들어오는 것만큼 지역이 반도체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농업과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들 보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착수보고회나 이런 것들 개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안 보여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 과업 계획,
희정
박희정위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워크숍이 개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이나 다른 데 지자체는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 수립을 세우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정책심의회가 구성돼요. 그러면은 그 구조 부분이나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저희가 맞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위원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136쪽입니다. 대상이 많이 확대됐어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및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는 세대였는데 34세까지로 확대됐어요.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대상이 수급자 가정의 대상이거든요, 수급자. 근데 저희가 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먹거리를 저희 농산물로 지원해서 건강한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확대된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농산물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장의 개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임산부에 따라서는 바우처가 따로 있지 않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임산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따로 있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이거는 수급자 가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2배 정도 늘었어요, 7억 7000으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내시만 돼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대상 가구하고 인원은 읍면동에서 취합을 받아서 신청하라고 홍보했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받은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추진은 읍면동이 아니라 구 산업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급자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수급 대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신청하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게끔 되는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자체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은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63%예요. 이게 왜 불용이 남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대상들이 아직,
희정
박희정위원
홍보가 덜된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548가구인데, 많지 않은 가구인데 63% 집행률이라는 거는 홍보가 적게 됐다는 얘기밖에는 더는 없을 것 같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홍보 리플릿을 보니까 지원 금액도 나와 있고 구매처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백미도 안 되고 수산물 가공식품도 안 돼요, 구매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정돼서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백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수급 가정에는 백미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건 사업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수산물 가공식품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국내에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농식품이라서 그런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은 아마 제외가 돼 있고요. 대신 계란이라든지 이런 축산물은 들어가 있는 걸로……… 우유 이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바우처 이거 소개한다고 해서 내용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기재돼 있는 거예요? 따로 주신 건데 어디에 게재돼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청사이트 이런 데 다, 읍면동에도 배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읍면동에 붙어 있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에도 다 저희가 홍보 그거는 다 나가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수급자들한테 따로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보내주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희정
박희정위원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혹시 발송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발송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548가구밖에 안 되는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발송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조금 더 늘어요. 1000가구 정도로 늘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수급자 과정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 대 1로 발송하거나 하려면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협조받아서 발송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협업을 잘하셔서 제대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에 조례가 생긴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과일 사업이 많지 않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하는 그런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컵과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좀 살펴봤을 때 과일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급식에 계속 지원되는 조례의 근거가 보이거든요.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근거해서 예산을 더 잡는 게 아니라 왜 따로 이렇게 지정해서 꼭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이 조례 개정했을 때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 안에. 근데 왜 이렇게 1, 2학년이 지정돼서 돌봄교실에 과일을 지급하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침을 제가 받아 봤어요, 12월에 받아 봤더니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부분은 지원이 돼요. 근데 노인 부분은 사실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노인 부분이 담겨 있어서 노인한테 제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다시 돌봄교실에 1, 2학년을 지원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강제 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내시가 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노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전혀 없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희정
박희정위원
없는 거지요, 전혀?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처에서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도 돌봄 초등학교,
희정
박희정위원
돌봄이나 다함께돌봄이나 이게 근거가 다른 조례에도 다 있어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당초에도 이 조례가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1년에 상시 60회라든가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10여 회를 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그것을 유치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거기도 어린이인데 어디는 60회 지원해 주고 어디는 10회 지원해 주고 다르다 얘기했더니 법이 학교 교육법하고 유치원법하고 달라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유치원 쪽에 많이 맞춰주자고 그래서 유치원 쪽에는 10회에서 24회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좀 반영하는 편입니다. 언젠가는 다 동일하게 마칠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노인 부분에 대한 이게 지원이 없나 살펴보다가 보니 전혀 없어서.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그건 규정이 좀 없어서요.
희정
박희정위원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건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0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있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 주기로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 예산이 는 것은 좋은데 집행률은 엄청 낮았어요. 11월까지 보니까 57% 이유는 작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수검 기관이 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26년에는 이게 좀 해소가 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농협과 협조해서 병원을 확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농협 건강검진 수검 기관이 서울병원, 강남병원, 세브란스, 다보스 이렇게 있는데 다 해당이 되나요? 현재는 강남병원 하나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은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다 보니 병원 자체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다보스와 서울병원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계속 집행률이 낮은 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접근성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형 특수 건강검진하잖아요, 버스로 하는 것. 그거 12월에 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이라도 더 하게끔 하려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소망하나로병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이동형 버스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 버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은선
박은선위원
관내가 거의 없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일 타당하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동형 버스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연령이 51세에서 70세까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40세 조금 안 되신 분도 있고 70세 넘으신 분도 농업여성인들 굉장히 많으신데 나이가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 방법은 없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이 연령대 없이 그냥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했는지 건의안을 의결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51에서 70, 요즘에 70 넘은 농업인들 너무 많은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딱 국한돼 있는 거는 많은 분이 혜택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수검 기관 확대하는 것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 운영 잘 되고 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원산지를 속인 로컬푸드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저희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고가 나는 업체나 농민들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회수는 안 하시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물론 당연히 회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농가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며칠 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는 납품을 못 하게 하고 또 재발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로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근데 결국 예산은 한정적인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져가셨다고 하면은 전 좀 강하게 다른 분한테 양보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정도는 돼야지요. 이게 굉장히 악질인 거잖아요. 원산지 표기를 잘못했다, 실수였다, 이건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자라는, 내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실수로 중국산과 섞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농가들의 신청을 거를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 농민들 힘드니까요. 그런 일들 없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5쪽이고요. 최근 3년간 용인시의 농지 면적을 좀 살펴봤더니 2023년 1만 1262헥타르에서 2025년 1만 1089헥타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향후 플랫폼시티나 SK, 국가산단 등으로 추가해서 643헥타르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고요. 24년 개정되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을 살펴봤더니 거기 제48조에는 10년마다 농지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용인시도 이렇게 농지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지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조사를 통해서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지 전용 실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에 124헥타르에서 2024년에는 508헥타르로 4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관리나 사후관리 예산이 충분한지 좀 궁금합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때는 국가산단과 플랫폼시티가 한꺼번에 개발되어서 농지 면적이 갑자기 전용 면적이 높게 뛰었던 거고요.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 대장 정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경비 이렇게 해서 1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더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근데 보니까 사후관리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4년에서 2025년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0건이에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게 원상복구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강제금 물기 전에 해소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던 부분은 징수를 다 한 부분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24년에서 25년 동안은 그런 징수를 할 만한 일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이해했고요. 농지 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또 늘어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수입이 그 농지보전 목적에 재투자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고 그 부분의 8% 정도는 저희가 하고 저희 시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농업,
신현녀위원장
농지가 도시 확장 속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농지보전 정책도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전용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그 농지보전부담금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휴경지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증가된 게 없어요. 농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지 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농지 전용은 진흥 구역 내에서 농지 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구역에서 농지 전용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 농지를 무슨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공장지로 바꾼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면 국토부에서 농림수산부하고 상의해서 그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흥 구역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달란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게 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나 SK 클러스터 같은 데는 다 농림수산부에서 진흥 구역을 해제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진흥 구역이 많이 해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지 전용을 해 주는 거는 진흥 구역에서는 임시 사용승인이나 그다음에 농업 외 지역에 해 주는 겁니다. 관광농원을 짓는다든가 또 이럴 때 전용을 해 준 다음에 그 관광농원의 목적이 다 끝나면 이분들이 원상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 복귀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거나 또 낚시터 같은 데 주변도 보호구역이라 그 낚시터 주변에 건물을 짓고서 낚시업을 하다가 낚시업이 종료되면 그걸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낚시터의 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없애면 그때 부담금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매기는 그 행위가 아까 말했던 진흥 구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48조에 농지관리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같은데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세우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사실 개발이 좀 가속화될수록 보전도 중요시 생각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 농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용인시 특산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용인시는 2024년 12월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특산품 지정을 하고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특산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산품 보호와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실질적 예산지원과 또 홍보 인력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또 일부 어떤 회의록과 현장의 지적에 따르면 용인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농업 및 특산품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홍보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또 특산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저희가 특산품이 청경채하고 청경채 김치, 성산한방포크를 포함해서 열두 가지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될 당시에 저희가 지원 근거라고 할까, 지원 근거를 보고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특산품에 올라온 것을 많이 지정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지정했는데요. 지정할 당시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이게 무슨 햅썹이라도 받든가 공장등록이 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산품 지원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특산품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특산품으로 지정은 됐지만 햅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특산품 제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의견을 갖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벌꿀이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라든가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백옥쌀도 지원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여리향 같은 경우는 처음 용인시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본인이 품질보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품질보증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으면 용인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용인시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특산품에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특산품에 대해서 확산을 시켜 주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기존의 농가에 지원하는 것에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페스타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끼워 넣기 식의 행사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특산품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구차한 변명인 것 같았었어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특산품 지원이 특별히 특산품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성산한방포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가나 제조하시는 성산한방포크 업체에다가 시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다른 모든 게 그렇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특산품을 지정했으면 특산품만의 어떤 퀄리티를 살려서 용인시에서 좀 내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그런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그렇게 하겠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굳이 특산품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약간,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의 최초 특산품을 지정하신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홍보도 저희가 백옥쌀이나 이런 거 특산물 지정된 것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특산물로 들어온 분,
미상
황미상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특산품을 브랜딩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23쪽에 보시면은요. 농촌빈집정비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올해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빈집정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빈집정비 우선 대상이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상태의 빈집들을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빈집을 조사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빈집으로 조사한 빈집들 중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헐고자 하는 신청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모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연차별 집행계획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사했었던 빈집들 중에서 활용 가치가 없이 헐어야 된다고해서 소유주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수요조사라든지 기존에 정비했던 빈집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300만 원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부담 가지고 하셨을 텐데 만족도가 궁금했고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생활환경개선인데 그게 궁금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슬레이트를 하는 그거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 앞장에 보시면 신규로 노후빈집정비 전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인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용역에 따른 빈집을 헐어서 뭔가 활용하게 저희가,
미상
황미상위원
설명하실 때 이거하고 연계돼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기대 효과가 뭐예요, 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세우신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빈집정비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법정의무계획으로 용역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그 빈집을 헐어서 다른 것으로 신축한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그냥 농민이면 아무나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촌 지역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역은 어떤 것을 하세요? 실태조사.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용역은 농촌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집이 등급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헐어서 못 쓰는 집,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심의도 거치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심의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그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300만 원을 주고 처리하는데요. 사실 3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구조로 돼 있는 건물은 30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슬레이트는 그 특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하고 그거는 같이,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처리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슬레이트 구조의 주택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냥 처리해서 옛날 구가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요. 자부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슬레이트 구조로 돼 있는 거는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환경과에서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도 그러면 15개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용역이 되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금액상 5000만 원이라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요. 따지면은 300 나누기 5000 하면은 20가구 좀 안 되게 15가구 그렇게 되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54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늘렸어요. 이게 기금 사업인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이윤미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한우가 너무 과잉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암소에 대해서 조절을 하려고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올해도 세 농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참여율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기금 사업이어서 일방적인 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24년도에도 결산을 보면 반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 내시를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 농가가 참여해서 몇 두나 한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8두 정도.
이윤미위원
그러면 원래는 79두가 목표였던 거지요. 내년에도 80두 목표인데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아직은 모르는데 점점 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농림부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한우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강제적인 내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윤미위원
강제 내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농가들을 저희가 설득시켜서 암소에 대해서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근데 홍보하신 내용 봤더니 홍보를 많이는 안 하셨던데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축협에서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한우협회 용인시 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또 한우가 너무 과잉 생산되면 농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받은 홍보 실적을 보면 전화, SMS하고 보도자료 내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에 간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홍보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집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홍보 실적에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선정하고 나면 2개월 후에,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결국은 일방내시건 어쨌거나 내시가 돼서 예산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6쪽 보시면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서 농장 동물복지 인증 제도로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 용인시가 인증받은 농장은 몇 곳이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21개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사업이 보니까 올해는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3억으로 5배 정도 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이 다섯 농가 정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게 안전한 축산물 생산하고 동물복지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조례로 만든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좀 확대돼서 농가들이 다양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농가에 맞게 추진해서 조금은 이런 목적을 행복농장 인증의 취지에 맞는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자기부담금이 1억 정도 해서 총 2억 지원사업이에요. 자기부담률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 개선을 받은 업체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조금 놓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 문제가 많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위생이나 아니면 가축 밀집도 이런 부분도 스스로는 잘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많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영양학적이나 이런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월등하게 나아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월등히 나아진다는 것은,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나아진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아무래도 의식도 많이 개선됐고요. 또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축사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됐고 또 농가들도 스스로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현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선된 부분에서 이런 상품들의 품질들이 나옵니다’라는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이 농가들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뭐 계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1각, 2각을 찾게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동물들도 사실 편안한 거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보면 갇혀서 이렇게 철장 안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자란 아이들의 알을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고기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좋은 품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가공설비 지원사업이 나와요. 용인에서 수산식품 산업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업체 수가 많은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식품위생법에서 수산물 가공업체에 등록하고 있는데요. 112개 정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모현 쪽에 많은 것 같은데 통조림, 김, 밀키트 이런 업체들이 모현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인 것 같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수산물 가공업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물하고 다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내륙에서 하다 보니까 영세형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도 햅썹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시키셔서 영세 기업보다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게 되는 좀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으면…… 이런 홍보들도 해 주시고 영세 업체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용인이라서 저희는 내륙이니까. 근데 수산가공 업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 보는 것도…… 학교 급식을 저희가 관내에서 받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받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용 축산과장님께서 올 12월 말로 36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임 준비 교육을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잠깐 퇴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참 돌이켜 보면 35년 3개월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조그만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료나 선후배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많이 맞춰서 살지 않았나. 상사나 아니면 후배들 이런 조직에 너무 맞춰 살았는데 퇴직을 한 이후에는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몸은 떠났지만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현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17쪽에 보시면 행정타운 맨발걷기 정비사업하고 용인 숲속 피톤치드길 정비사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맨년 24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왜 계속비사업으로 안 잡으시고 이렇게 매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될 것 같아요. 맨발길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맨발길 형성하는 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에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여기 행정타운하고 외대에 있는 숲길 거기 두 군데가 됐는데 올해 9000만 원을 소비하고 그 보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24년부터 계속 계획돼 있던 거 같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24년 추경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넘겼고 올해 사업을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5000만 원은 시비인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도비도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도비도 포함돼서 3 대 7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됐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보완 사업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팜앤포레스트 운영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언제 운영하는데 벌써 구축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구축 사업을 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리는데 당장 총사업비는 1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라든지 그거에 대한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저희는 용인시의 관광사업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숙박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각자 다 따로따로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를 그냥 용인 숙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딱 올라오는 플랫폼하고 팜앤포레스트나 아니면은 산림교육센터나 이렇게 각각 각각으로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따로따로 떨어지면 저희도 효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센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용률이 90%가 넘어가는데 저희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60, 70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팜앤포레스트를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교육센터하고 저희 팜앤하고 그다음에 다른 숙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한 것을 갖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관광과와 협업하셔서 전체적인 우리 용인시의 숙박 플랫폼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시면 관광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전체적인 숙박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해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꼭 협업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산림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증가할수록 또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봤거든요. 우선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유아숲, 숲해설, 숲길등산, 산림치유 그렇게 4개가 있지요. 근데 유사한 성격의 도시공원체험 프로그램도 또 있더라고요. 동부공원관리과하고 서부공원관리과에 있었는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024년에는 2800회, 그리고 5만 200명 정도가 했고요. 2025년에는 11월 기준인데도 3186회 4만 7163명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6년 본예산을 살펴봤더니 동부공원관리과에는 3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부공원관리과에는 3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산림과에는 5억 2600만 원 이렇게 총합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부서에 이렇게 동일 성격의 예산이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나 시스템 홍보 등 운영 체계가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조가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산림과에서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 중의 주로 산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원부서에서는 공원 관리를 공원 운영하고 접목시켜서 거기에 어떤 한 프로그램이 숲해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 업무의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 산림 분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공원 관리 부서의 어떤 공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분산이 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공원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원화되는 분명히 그런 게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련 과, 서부공원과나 동부공원과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떤 게 일원화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현행체제가 좋은지에 대한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산림과에는 산림교육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아숲지도사 11명, 그리고 숲해설가 5명. 그런 분들은 정말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 근무도 제대로 하고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한 게 왜 이렇게 주말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올까 생각해 봤더니 공원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산림과 중심으로 그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협업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약이나 또 상담, 참여, 전 과정이 시민들이 하나로 통합 체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가 가진 그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원체험 프로그램까지 잘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부공원관리과나 서부공원관리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설명서 315쪽 보시면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지요. 26년도 보니까 1억 2000 비용이 있는데 이거 팜앤포레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기상 사업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착수할 거거든요.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부지 공사는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도비를 신청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금년이라고 하시면 25년?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내년이요, 내년.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선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시기상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지에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나 이게 불용액이 될까 봐, 아까운 금액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는 건지?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최대한 부지 공사가 그쪽에 먼저 완료되면,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가 1순위긴 한데요. 혹시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른 데 조성을 할 것 같으면 혹시 대체 사업지는 있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도비 사업이니까 그냥 반납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아까운 금액이라 시기상으로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21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사양관리, 사양관리사라고 있는데 제가 사양관리사가 어떤 직인지 잘 몰라서 사양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사양관리사는 센터에서 동물에 대한 것 총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분을 치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산책을 시킨다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직원은 아니고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사양관리사가 그건 전문으로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약직인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거기에는 공무직이 있고요. 임기제가 있고 또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실은 센터에 유기동물들이 250마리가 기준인 거지요. 근데 350마리가 있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사양관리사들이 관리해야 되는 개수가 많이 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보면 약간 금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인건비가 확 줄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용인시 인건비 증액에 따라 좀 늘어났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마리를 관리하면 되는데 350마리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열여섯 분 정도, 다 합쳐서.
희정
박희정위원
열여섯 분이 350마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려면 적은 개체수를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안락사를 안 시키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행감 기간에 한번 현장 행감 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빡빡해서 못 가 봐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9쪽, 설명서 309쪽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니까 올해 1회만 개최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올해 문화교실 보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때 한 번 모이신 건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관한 사항, 학대 방지·구조 및 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동물복지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연 단위로 세 우시는 건 아니고 5년마다, 얼마마다 한 번씩 세우시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어떤 예산……
이윤미위원
여기 동물복지계획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계획 수립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는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본예산 하기 전에 사실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보호과에서 진행하는 동물복지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다시 결산 때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하시나 봐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기타 다른 거는 다 용역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특별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조사업자 선정만,
이윤미위원
아니지요, 여기 자문 및 심의에서 그 조례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따로 열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6년에도 두 번의 위원회 개최 계획을 세우시고 본예산 반영하신 거잖아요. 제가 위원 명단을 보니까 그 동물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아주 다방면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력을 위원회 선임해 놓고 활용을 안 하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도 2회로 잡아 놓으셨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위원회를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회를 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하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날짜를 하루 딱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가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1회 개최하셨는데 민간 위촉직 위원이 네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도 그렇게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여유 가지고 일정을 잡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