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 예산실 소관,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4405억 8076만 8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32억 1742만 3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204만 6000원이며,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제7조에서 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2411만 9000원이 감소한 1조 4405억 807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916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187억 895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3328만 5000원이 감소한 1217억 9125만 9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회 추경예산 대비 6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7789만 9000원이 증가한 804억 975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9423만 9000원,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1819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3억 8707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1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9억 52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3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3500만 원이 감소한 3806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88억 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459만 6000원이 감소한 603억 2240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39억 3494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1억 33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128만 3000원이 감소한 5612억 592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4억 4686만 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7억 781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86만 1000원이 증가한 1820억 885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이 2억 6294만 5000원, 내부거래가 18억 409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0억 7364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억 613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5128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 15억 4610만 7000원, 환경 분야 112억 5947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43억 7812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 분야 2억 4949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334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2억 599만 8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2억 6933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억 3225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73억 7355만 2000원, 기타 분야 3억 2724만 4000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2371만 4000원이 감소한 4935억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88억 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8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일반조정교부금 39억 349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 교부금에 신속행 시·군 장려혜택 지원 인센티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액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5억 3467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1억 935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7254만 1000원이 증가한 675억 1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업무공통수용비 2800만 원, 특정업무경비 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전출금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3억 2997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와 수수료 4억 90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75억 53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으로 면·동별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사등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중 신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4500만 원을 감액하여 들막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장자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장목면 기타공공요금 및 재세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아주동 우편요금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고현동 통장 현장활동비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기타특별회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4396억 2222만 8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31억 8866만 7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1640만 6000원이며,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854만 원이 감소한 1조 4396만 222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90억 835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254만 원이 감소한 1205억 3871만 9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4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 12억 445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9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4회 추경예산 대비 폐기물 분야 12억 5254만 원 감소하였으며,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8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5000만 원, 예비비 분야 14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3000만 원 중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에 1600만 원을 충당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예비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삭감이 다 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 비교증감에 보면은 한 57억 정도가 이제 업돼 있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이렇게 집행잔액 반환금이 이게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많습니까? 작습니까?

보통은 저희가 한 120·130·140억 이렇게 반환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결산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그다음 해에 이제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너무 반납을 많이 한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이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반납금도 조금씩 증액을.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계약하고 이럴 때 89%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아가지고 그게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예산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교부가 증액돼서 내려오다 보면은 실제 집행은 그보다 작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이제 반납을.

전입, 전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어쨌든 이 국비, 도비 좀 반납 안 하고 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부서에서는 아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이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이제 다른 동은 놔놓고 우리 아주동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삭감됐다는 게 우편요금만 이제 한 300만 원 업됐네요? 그리고 이게 아주동 용소마을 어린이집 통학로 벽화 조성이라든지 안골마을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죠? 89% 이렇게 그거죠?

예.

이런 것도 그리고 이거는 완공은.

준공은 다 됐고.

준공 다 돼잖아요?

예.

고생하셨고 어쨌든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죠? 쓸 때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것들, 또 우리 거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투입돼야 될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산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100%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지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제일 이제 살림살이가 중요한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KTX 역사라든지 가덕신공항,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국가시책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6년도가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추경을 하는 이건데 내년도 얼마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당초 할 때 또 하겠지만은 정말 편성을 좀 잘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필요한 데 많이 이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책사업이라든지 큰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참 세수는 작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잘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17페이지.

지방소득세가 9.84% 42억 6500만 원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그거 아닙니까? 이게 내나.

근로소득세의 10% 특별징수분이 이제 근로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19억 6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이런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임금이 늘어나고 뭐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뭔가 세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왜 감액이 됩니까?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말쯤에 이제 교부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3700억 정도 했는데 결정된 금액은 3611억 정도로 돼서 그 금액으로 조정한 거고 이제 저희가 예년에 받았던 고용위기라든지 산업위기 특별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인센티브적으로 내려오던.

예, 시책 수요에 반영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정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기준재정수요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반영됐던 사항들이, 인센티브 요인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지금은 조선업이 호황이라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올해 당초 수준만큼은 한 3700억으로 반영을 했긴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교부세 확보 노력을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거는 교부 결정이 내려와 봐야.

기준재정수요를, 물론 뭐 정해진 틀이지만 최대한 어떤 지방교부세, 결국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이런 게 다들 어찌 보면 목이 안 달려서 내려오는 진짜 우리 돈인데.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인데.

최대한 그런 수요들을 잘 챙겨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에 면적도 들어가죠?

면적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매립이 되어서 면적이 늘어나면 그거는 그때그때 기준재정수요에.

통계치에 반영이 되고 합니다.

반영이 되고 합니까?

예.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신안인지 순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갯벌도 면적이다, 이래가지고.

갯벌도 수요로 별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요?

모든 지자체가 다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예.

그럼 저 다포나 다대 쪽이.

갯벌 면적이 많은 데는 좀 유리하고 갯벌 면적이 작은 데는 좀 불리하고.

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지역사랑상품권.

아, 상품권?

예, 그 국비가 38억 정도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21억 증액이 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은 특별히 이제 내려오는 부분, 도의원님들 이제 지역구 관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미리, 그게 도의원들 관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2차 추경에 해도 될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내려와서 다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11월 말에 이제 교부가 돼가지고 아마 도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추가로 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이제 계획 대비 10억 정도 더 증가가 됐고 이거는 뭐 회계과가 관리하는, 공공예금은 회계과가 관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아까 세출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32페이지에 세출 기능별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82억 5000만 원이 이게.

이게 이제 민생경제과에 우리 민생회복쿠폰, 2차 쿠폰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반영이 된 거네요?

예.

여기 지금 그럼 신촌마을, 274페이지 신촌마을 농로 개설공사가 500만 원만 쓰여지고 4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설계를 다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 미승낙으로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제 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유자랑 협의를 할 것 같고 올해 안에는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토지사용 승낙이 아니고 이거는 기부채납이던데 기부채납이 원칙이던데, 그 면적만큼.

예, 승낙이 돼야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을 건데 승낙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적절하게 같은 면에, 사등면에 이제 돌렸다, 그렇죠?

예, 후순위 사업으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일단 상사업비.

몇 페이지입니까?

263페이지에 상사업비로 3억을 추가로 받으신 겁니까? 2차 추경에도 상사업비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1분기에 행안부 평가 때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아서 2추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을 상반기 평가가 이제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저희가 최우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그다음에 특조 3억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거 많다고 이월 많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월이 많다고 지적도 하고 실제로 결산에서도 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받는데 신속집행 최우수라고 또 상사업비 3억 원 받았는데 다른 동네는 얼마나 일해야 된다는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월 사업비는 작고 저희가 집행률도 한 88% 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도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동네는 70%도 안 되는 동네가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한 80% 이상은 다 거의 다 지출을 합니다.

88%인데 최우수네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는 거의 다 저희가 최우수까지는 아니고 우수기관으로 거의 다 선정이 되고요.

그럼 하반기에 상사업비는 언제 그러면 들어오나요?

1월 달쯤 나오기 때문에 한 1추나, 2추나.

1추에 반영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집행잔액 관련해서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계획보다 줄었으니까 집행이 더 잘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당초에도 할 때는 추계치를 해갖고 반영을 하는데 24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게 반환금이 사용잔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결산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이제 결추라서.

예, 6월에 이제 승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세출에 딴 건 그렇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125억인데요. 그러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제 포함되는 게 최근 3년 이내에 평균에, 뭐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순세계, 지방세 3개 항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이제 평균액을 해서 그 부분이 초과됐을 때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인지 24년도인지 그때 예산 심사할 때 이게 이제 거의 적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그러니까 정부 그것도 좋아지기도,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교부세가 좀.

이번에 적립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순세계와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적립액이 없고 지방세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가?

예, 우리 지방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 10%면 최소 3억 3600에서 최대치의 한 33억 6900만 원 되거든요. 최대치 33억 6900만 원과 우리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부분으로 해서 갖고 한 125억 적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예, 잉여금을 조금 적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그 밖에 세입에, 그 밖에 그건가, 그 외 수입에 18페이지에 우리가 그 외 수입이 기정이 23억 8000만 원인데 41억 3000만 원이라니까 17억 5000만 원이 기타 수입에서 늘었는데 이건 뭔가요?

이 부분은 저기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왜냐하면 저거 준공이 된 이후에 지금 회계과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준공을, 이제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했던 매입 부분을 다시 환급받아서 15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세에서 33억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기타로 해가지고요.

기타로 해서.

91억 3100만 원 해서 125억 정도 됩니다.

91억 3100만 원.

실제로 이제 세입 부분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지방세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세출을 좀 조절해서.

그러면 적립하는 건 좋은데 91억 3000만 원만큼의 이제 우리가 세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도 내년 당초에 저희가 한 100억은 또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사업비를 최대한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 이런 것도 억제를 하고.

그럼 인센티브 요건이 없어진 사항에서 우리가 아까 그럼 그거잖아요. 올해도 80 몇억 원이 감액이 됐고 내년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증가가 안 되고 감액이 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요인은 몇 년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예.

일단은 뭐 그러면 250억 원 꺼내 쓰고 다시 125억 채워 넣은 거면 절반 채워 넣은 거네요?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250억 뺐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최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적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속한 집행이라든지 상사업비를 계속 받아오시고 최우수 기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그 물어보려다 깜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신라 모노그램 거기에 보니까 도지사 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경남도가 1억인가 되고 60 몇억 중에서 60 몇억이던데, 60억이라고 합시다. 60억 중에 1억은 경남도가 출자를 하고 나머지 59억은 이제 거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개발공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원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입을 해줄 수밖에, 전출입니까? 전출금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본금을.

출자겠죠.

출자겠죠, 출자겠네. 그럼 그 출자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타 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이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그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은 도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작은 부분도 이제 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공사챠를 내는 방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출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100%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데 어쨌든 관리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개발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뭔가가 이제 서로 간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공사가 좀 더 부담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논의 단계다, 그렇죠?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모두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입·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9736만 7000원보다 22만 9000원이 감소된 18억 97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건축물 옥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3381만 원은 2회 추경 511-01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511-03 기금재원으로 전환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도 재원 구조에 따라 511-01, 511-03 과목을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기후대응기금 편입 등으로 재원 구조가 변경되어 세입세출 과목을 511-03 기금으로 전환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억 9918만 8000원보다 2413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2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2054만 원은 원아 수 감소와 라온숲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574만 원 또한 지원 중복으로 인한 지원자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조성 사업 중 367페이지입니다. 제2차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 1539만 8000원과 영어마을 성과분석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에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1826만 원은 인건비 및 보험금 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994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 13억 원은 현재 건축기획용역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공공건축기획 심의, 내년 2월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옥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3억 3402만 원은 2025년 하반기 사업비가 배부되어 건축설계용역 발주 및 내년 2월 설계 준공금 지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66페이지 이게 이제 맨 밑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서 연구용역비는 이게 집행잔액인데 맞죠? 이렇게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의계약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잡았었고 저희가 3500만 원을 잡은 거 중에서 도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용역업체에 충분할 거라 해서 그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67페이지 영어마을 성과분석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이것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하나 좀 주시면 좋겠는데.

결과 보고할 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진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진로진학박람회 그렇죠? 이게 지금 6498만 3000원을 썼는데 이게 지금 1만 7000원.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보통 계약을 할 때 89%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1만 7000원, 당초예산이 6500만 원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10% 남는데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이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계약에 의한, 협상에 의한 그거이기 때문에 100% 다 줘도 되네요? 100% 다 써도 되네?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도 되네? 룰이 그렇습니까? 룰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행사비 하면은 잔액이 한 10% 정도 전후 이렇게 잔액이 남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거는 1만 7000 원이 남아서 이게 어떤 계약인데 도대체 이렇게 1만 7000원만 남길 수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해도 없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계약방법이, 아까 협상에 의한 어떻고 했는데.

저희는 협상이랑 계약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계에서.

그러면 이 박람회든 뭐든 다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행사가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법적으로?

계약부서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작게 남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특수 계약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밑에 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아까 이제 세입에 잡혔던데 이게 기금이죠? 기금?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9억 3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예.

공공건축물 옥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왜 4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갔나.

이게 원래 2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서 7 대 3 예산 비율로 해서 9억 3381만 원은 저희 기금은 국비로 내려왔고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사업이고 대체로 사업 내용은 건축 벽체의 지붕 내단열 창호문 교체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4추에 왜 들어가냐.

왜 들어갔냐면 당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국고보조금 511-01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같은 국가 재원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있다가 511-03으로 기금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전환시키는 겁니다.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368페이지 그게 이제 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예, 똑같습니다.

맨 밑에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해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이게 또 9900만 원?

예, 9947만 2000원.

이거도 왜 여기?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고 2025년도에 재개정이 돼야 되는데 재개정 시기가 2025년 8월 26일 자로 재개정이 되어서 지금 4차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영어마을 성과분석하고 추진방향 연구용역 했는 거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기후대응기금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내려주기를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기후대응기금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돈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재원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그러면 자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같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도 기금을 사용을 했나 보네요.

예, 보조금에서 기금.

근데 이제 늦게 보내줘서 그런지 거의 옥포 리모델링이 13억 3000만 원이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4억 얼마 하고 정부에서 내려준 거 이게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거죠?

예.

하반기 사업비 교부 및 건축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집행 불가라서 전액이 지금 이월이 됐네요.

예, 준공금도 저희가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설계 중인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정에 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공사 설계, 임시 폐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폐관? 그러니까 폐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이용자들 편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행정절차를 딱 해놔놓고 미리 다 해놔놓고 폐관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최대한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빨리 재개관해 주는 게 사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거니까 그 부분 계약상 이제 명시이월, 전액 명시이월 되니까 행정절차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중앙도서관 건립하는 부분도 사전절차 행정 지원으로 이제 12억 5300만 원이 당해연도 집행 불가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거의 전액 이월이다시피 지금 이월이 돼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 지원이라고는 크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집행.

여기 행정절차 지원이라면서요?

내용상으로는 그러한데 실제로 제대로 지금 시기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단계에서 기획용역에 저희가.

아직 기획용역 단계입니까?

예, 기획용역, 내년 2월에 2026년 2월에.

기획용역도 내년 2월에 나오고 그렇죠?

예.

기획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시민의견 수렴하고 주민, 이렇게 좀 하고 반영하고 지금 실시설계는 그럼 언제쯤?

실시설계는 내년 7월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이제 기획용역을 끝내고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7월부터 실시설계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것도 못해도 5~6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계만 1년에서 1년 반, 한 400 몇억 원짜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도 법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행정 딱 그건데 지금 부지매입도, 부지매입에 따른 추가 감정평가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추가 감정이라 하면 누가 그 토지 수용자 중에 한 분이고 수용재결에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발생할.

그러니까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두 분이시고 세 필지 됩니다.

지금 세 필지가 지금 경남, 도 수용재결까지 가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 있는 건데요?

저희 시비로, 전액 시비로 이거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자가 감정가액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불만이 있으니까,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2026년에 부지 매입할 건데 지금 감정을 해놓으면 금액에 대해서 토지 수용자가 불만이 있으니까 재감정을 한다든지 추가 감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 필지에, 두 분이 세 필지 땅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지금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획용역 중이니까 크게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라인에서는 어긋남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이게 처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때 시작할 때 그때 한 20억, 19억 이렇게 됐었는데.

13억.

아뇨, 처음 시작할 때 한 19억, 20억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액도 줄고 이제 원아 수도 줄고 이래 되다 보니까 10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줄었네요. 내년 당초에는 이거 안 잡혀있죠?

내년 당초에 1, 2월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거니까 맞죠? 1, 2월분은 잡혀 있고 그 외에 또 이거 그럼 10개월분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죠?

이제 부모 부담금 지원은 이제 중단되고 대신에 이제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 그럼 어떤 명목으로 교육경비 이러면 우리도 유치원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지원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경비로 해갖고 영은 1인당 연간 9만 5000원 정도의 교육경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인당 연간 9만 5000원, 지금까지는 1인당 연간 36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립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이 과목 무슨 하는 거, 특성화?

특성화 교육.

다른 지역에는 특성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또 경남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교육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항목을 달아서 굉장히 현장에 혼선을 주는데 그럼 특성화 교육비로도 이제 지급할 계획은 없고?

예.

그럼 또 통영에는 특성화 교육비라 이래가지고 5만 원인가.

없습니다.

통영도 없어졌습니까?

예, 교육경비로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지급하고 2026년도부터는 통영도 그러면 없어지나요?

통영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로 저희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통영에도 이제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성화 교육을 해가지고 그게 상한선이 3만 원이라면서요? 3만 원을 지급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거는 내년에도 지급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거제시는 계획이 그렇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특성화 교육비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도도 아예 없어졌네요?

없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제가 2회 추경 때 설명 한 번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단서 조항이 부모님께 함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 필요시에, 특성화 교육이 필요시에 학부모님들로부터 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교육이 2025년도에 3세까지 다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또 생각이 많이 다르시기도 하던데 혹시 뭐 한 번 만나서 말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교육 경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궁금해가지고요. 368페이지에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갖고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구입, 해갖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과에서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90,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어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섬앤섬길은 책 1페이지당 2m로 환산해서 선택한 코스의 독서일지를 작성하고 완수한 분께, 그러니까 책 페이지를 2m로 그러니까 바람의 언덕길이나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바람의 언덕길 5km로 하면 200페이지 한 달에 한 2.5권 정도 읽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죠? 당초에 이렇게 그거 했던 것보다 한 50% 정도밖에 그게 안 되네요?

완주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때는 5km보다 좀 작게 이제 작은 km를 좀 마련해서 많은 참여자가 있어서 독서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70만 원이 감소된 24억 39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15만 6000원이 감소된 5억 188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00만 6000 원이 증액된 134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20만 원이 증액된 15억 169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25만 원이 증액된 3억 1062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49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11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에 마을회관 매입 보상비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에 보조 88만 4000원, 자체 6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연금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연초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 매입 보상 마을회관, 이것만 하면 이제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 들어가요?

지금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내려오면은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가 한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뒤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는 그러면 한 언제쯤 되겠어요?

내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10월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거 빨리 해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짚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한 가지 묻겠는데 공공건축자문팀에서 2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2층으로 하실 겁니까?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물으려다가 갑자기 그것도,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 지을 때 공공건축 관련해서 경남도에 가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으면 그쪽에서 공공건축 관련해서 BF(Barrier Free)든 뭐든 쫙 그거 하지 않습니까? 지정하면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몇십억 원이 더 늘더라고요.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참고사항이 아니고 반영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 같던데.

현재로서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건축과 자문을 한 분을 받게 돼 있어서 받았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공건축과의 자문을 받은 거고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승인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재에 대한 대피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약자 시설은 단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가 노약자 시설이 아니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아닙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이요.

하여간 건축물 지을 때 난연성으로나, 불연성이나 난연성 자재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화재에 대한 어떤 뭐 그렇게 보완조치가 내려오면 건축 자재를 바꾸든, 요즘 건축 자재 좋아가지고 불을 갖다 넣어도 불이 안 나더라고요. 그 대신 가격은 비싸겠죠. 지금 445페이지에 우리 이제 보건소 수입이 계획 대비 10% 이상이 줄었는데 특별하게 이 정도로 지금 노년 세대도 계속 많아지고 하는데 지금 올해 지금 당장 16.8%인가 노인인구가 그렇게 된다는데 이게 왜 오히려 줄어들까요? 이렇게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 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이거든요. 보건소 수입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되고.

오히려 보건지소가 더 노년 세대들.

예, 저희도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원은 줄지가 않았고 이제 우리가 65세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65세는 무료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무료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서 좀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에 세탁기 등을 산다고 굳이 4추에다가 이걸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세탁기 급합니까? 내년 당초에 올리시면 될 텐데.

당초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소, 진료소가 우리 세탁기가 사실은 없어갖고 우리 직원이 집에 가서 한의 치료는 수건 같은 걸 빨아와야 되는데 집에서 빨아오고 이런 실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물조사 기간이라서 이런 물건들을 전수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취약해서 그렇고 또 우리 지소, 진료소에 프린터기만 있고 스캔이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스캔 하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거의 다 스캔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프린터기로만 다 지금 구비가 돼 있어서 이거는 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10개입니까?

지소는 10개고 진료소가 12개입니다. 22개소입니다.

그럼 전수조사 해 가지고 수요조사가 돼서 지금 이게.

이게 이제 다 못하고 올해 2200만 원 치 사고 내년에 좀 더 사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에 좀 더 사야 되고요?

지금 복합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좀 큽니다.

복합기로?

지금 프린터기 그냥 스캔도 안 되는 단순한 출력만 되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물론 국비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270만 원 늘었는데 호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435명 지금 했거든요. 이게 올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마음투자 사업 신청 인원이 많아가지고 도에서 다른 시군에 이제 안 하는 곳을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가 27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를 쓰고도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로 했는데 이제 자체사업비 중에서 이제 잔액이 남아서 이게 감액하는 건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이제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조기검진비 지원도 약간 이제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2024년도 11월까지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치매조기검진이요? 치매 올해 우리가 인건비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18명을 써가지고 올해 7,500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했고 거기서 한 430명 정도가 거기 경도, 이제 우울이, 우울이란다, 이게 정신하고 제가 헷갈렸는데. 좀 안 좋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병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7,500명을 검사하셨다고 노인이 지금 우리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75세 이상 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해서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3억 얼마짜리 기간제들 뽑아서.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검사를 지금 계속 출장을 나가서 지역별로.

그때 30 몇 명 뽑았다고 안 그랬나요?

36명 했는데 이제 반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반은 돌봄 맞춤형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인지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430분의 어떤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이제 신규로 발굴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기금예산을 반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는 사업을 하자, 진주는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사업의 성과가, 소기의 성과가, 소기는 아니다, 그렇죠? 큰 성과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국내여비 있죠?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겼네요? 내년에는 2추나, 3추에 삭감을 하시든가 안 하고.

내년에는 2추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늦게 삭감을 해서 조금 예산을 조금 그거 한 게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여비를 안 쓴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정도, 365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예, 정도는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 남겨둔 예산입니다.

내년에 좀 조정을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2추 때 미리 계산을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