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315만 1000원이 증가한 1759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5년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에는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덕적 북리 해수침투도로 정비 공사 3억, 성립 전 예산으로 총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3억을 증액한 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65만 원을 감액한 2020억 8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293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2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기금운용책자 15페이지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4060만 2000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1050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좌측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7억 4060만 2000원, 예수금은 5103만 6000원, 이자수입은 3억 154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66억, 예치금 62억 1050만 3000원으로 총 131억 704만 6000원입니다. 18페이지 이하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 할 때는 국비로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량 비용에 대해서 전액……

측량 비용만?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군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고요. 전액 측량비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측량비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억 56만 8000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시 4건으로 기정액 5억 4399만 3000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6억 6465만 8000원에서 1억 80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는 사업 잔액 등 2080만 원을 감액한 7353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주민보호사업은 국민안전보험 가입사업비 잔액 19만 7000원을 감액한 2380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80에서 181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내시에 맞춰서 시비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는 백령면의 심청각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겨울철 제설대책비로 제설제, 즉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겨울철 한파대책비는 한파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문자서비스 사용료 및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사용료 441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43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부터 18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0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5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관리비 잔액 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7794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고, 행정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7483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 공공운영비는 30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5616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는 150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760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등 10건 추가로 90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1868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간단하게. 예산안에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 경계 부분에 하얗게 야광등 비슷하게 이렇게 불빛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꺼져 있거나 고장난 부분인지 사멸돼 있는데 그런 거는 교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명이 얼마인데 이렇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역할을 못하는지?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어떤 안전보호제라거나 그럴까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바닥에 지금 말씀하신 반짝반짝해서 반짝이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등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라인 비슷하게 몇 미터에 하나씩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거 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명칭을.

아 예, 그러니까 면별로 안전표지판이라고 해서 솔라표지병이라고 반짝 그거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중간에 툭 꺼지고 살아 있는 거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는 면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재난과에서 관리해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면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지금 보면 폭염 대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저희 지금 폭염 대비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팔 쿨토시나 이런 거, 그다음에 혹시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면 살수차 운영비 이런 거에도 폭염 지원을 운영비로 해 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폭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쿨토시 있잖아요. 쿨토시라든지 아니면 면에서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파대책비는 이번에 2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대청면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경로당에 보일러 공사, 보수대상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파쉼터 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이번이 처음 받은 거예요?

이번에 성립 전으로 받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러면 이게 경로당 보일러 교체할 때도 지금 그거로 들어가신 거죠?

예.

혹시나 경로당 외에 밖에 공동으로 쓰는 정자나 뭐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그건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저희가 해 준 게 있으면 그건 가능한데 겨울에 한파대피소 기능이 저희가 거의 경로당이나 아니면 뭐 영흥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한파 대비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 있는 정자나 이런 보수 이런 거는 내년 예산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버스같은 경우 버스 정류장은 어떤 거가 좀 있는 건가요? 가림막이나 아니면 밑에 벤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옹진군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지금 영흥군도에 저희가 아직 실질적으로 겨울에 한 건 없고요. 여름에 한 건 있습니다.

여름에요?

예.

그럼 겨울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예. 아직 겨울에 한파로 해서 사업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면으로 그것도 이번에 재배정을 해서 줄 겁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희가 신청 받으면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세입 73억 896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39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야도폐교 문화재생사업 조성공사 변상금 295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6억 20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56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성립 전 예산으로 특교세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8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113억 5700만 원 중에 25년도 12억 원을 편성하고 26년도 이후분부터 85억 5800만 원을 편성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편성을 살펴보면 주요사유로는 2024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 반영 및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당초 61억 47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총 6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집행잔액의 1건의 경우 1회 추경 시 미반영되어 금번에 반영하였고, 2024년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잘못 세워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과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시비보조 반납금은 복지재단에서 시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호봉 재약정에 따른 과지급 환수금액을 세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 변동분 및 군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당초 142억 4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중 생계급여는 내시 변경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5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204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주거비 지원의 경우는 시설종사자 채용 및 월세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 부족예산 305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며, 205페이지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성립 전으로 기편성하였고, 금번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4200만 원을 반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207페이지 중간에 보훈예우수당 외 2건의 보훈 수당의 경우는 10개월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었기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은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대부분 내시분 반영과 금년도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한 세입을 편성하면서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납받은 정산진료비는 감소하였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던 군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예금 만료일 등 사유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416페이지입니다.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당초 9000만 원에서 1097만 원이 감소한 79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군비분을 전입 받으려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였으나 연도 내에 조치할 수 없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230만 원이 증가한 20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운영계좌 이자 및 유휴자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민간융자금 목으로 세입 증가한 1230만 원만큼을 세출로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6000만 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87억 5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12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납금, 기타수입 등으로 2억 618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 국고보조금은 9억 485만 5000원이 감액된 286억 9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15쪽에 시비보조금은 1억 6719만 8000원이 감액된 90억 5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에 보전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92만 4000원 증액된 5억 2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2025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25년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도1리 경로당사업비 4억 4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3억 1134만 8000원을 삭감한 13억 45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이것 또한 1억 1319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8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준점수 요건을 충족한 최중증대상자에게 추가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대비 이것 또한 과다 교부되어 3억 22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또한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4억 5247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사업 또한 사업대상자가 없어 1억 3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49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9673만 5000원으로 총 15억 9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저희 219쪽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인력이 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당초 58명이 생활지도사라면 당초 대비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 인건비를 채우지 못하게 된 삭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6억 65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22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등으로 88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6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정비공사 등의 재원 확보로 4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779억 2622만 4000원 대비 56억 2259만 6000원이 감액된 723억 3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중 전시시설 설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지난 8월 13일 집중 호우에 따른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긴급정비공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고, 26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하수도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대한 총 사업비 변경으로 장봉1에 4억 7420만 6000원, 승봉에 4억 7565만 원, 시도에 4억 814만 4000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남포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대한 국비 재원 조정에 따라 8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4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용역 대행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행용역 등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 완료 및 집행잔액 1억 51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2쪽 중하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지원사업과 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61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환경위생과 계속비 사업으로 총 2건으로 첫 번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로 지질공원센터 전시시설 설치 예산 부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연평) 매립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 사업으로 연평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언제 끝나죠?

27년도에 끝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평화공원의 화장실 문제를 거론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공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이 됐잖아요. 체육관 쪽으로 이전이 돼 갖고 거기 평화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비좁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하수 처리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때 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재차 당부드리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27년도에는 꼭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어주십사, 건립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화장실 할 때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50페이지 남포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갖고 이게 왜 80억이나 감액 교부됐지요?

그게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이라요 지금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36억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추가되는 부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 진행할 겁니다. 이건 환경청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거에 맞춰갖고 삭감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이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올해 약 100억…… 이게 210억 사업이죠?

212억 사업입니다.

거기서 올해 99억 8800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약 80억을 감액했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요즘 사업비가 많이 지금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게 국비가 70%짜리 사업입니까, 60%짜리 사업입니까?

70% 사업입니다.

24년부터는 60%로 줄었죠, 국비가? 그렇죠? 그러면 80억 원이 줄었다고 그러면 올해 공사 예정을 못 했겠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올해에는 그 부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은 지금 불가하고요.

이게 하수처리장시설사업입니까?

하수처리장만…… 거의 끝나갑니다, 그거는. 한 80% 이상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년도 사업이죠, 그렇죠?

예. 원래는 이번 올해 말까지 예정이었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지가 한 번 옮겼잖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딱 잘라서 얼마씩 교부됐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정된 국․시비 포함해서 210억 원 채워주겠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자금상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너무 많이 감액 교부를 해 갖고……

저희도 그거 좀……

이걸 210억 전체 공사비를 국비가 맞춰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최영필 저희가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연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준공인 사업, 내년 준공인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저희랑 상의 없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올해 준공인 사업이 다른 지자체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투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준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서 재원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도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80억 감액한 거를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잘못하면 26년, 27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최영필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고를 못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액이 너무 많이 교부돼 갖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10억에서 80억이 감액됐다면, 전체 3개연도 사업비 중에서 80억 원이 감액됐다면 과연 내년에 이걸 다 채워줄 수 있겠냐?

최영필 우선은 뭐 저기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원조정을 통해서 내년 준공인 사업……

그렇다고 여기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최영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또 돼 있는데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으로 운영관리라고 명칭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앞으로 얘기가 듣기로는 자연 감소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충원은 안 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은 아직 수립 전이고요. 방침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일부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정도 그게 결정이 좀 될까요?

일단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 북도 같은 경우에 그때 용역을 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도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신시모도 쪽에 두 분 정도가 이제 앞으로 퇴직할 계획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장봉에는 세 분에다가 거기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이 빠지게 되면 장봉에서 한 분이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봉 그때 한 번 충원됐던 이유가 역할들이 많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충원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감소로 인해서 다시 티오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또 한 명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좀 나와주면 그거 내용을 좀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걸 갖고 자살예방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뭐 우울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범국가적으로 홍보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하는 상황은 자살예방 안심마을 조성이라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협약을 체결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좀 찾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옹진군 주민들의 자살률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모수가 좀 낮아서 그렇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 자살률이 한, 자살자가 한 10명 정도 됐고 올해는 대여섯 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에서? 자살이?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40쪽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군비로 나가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군비로 지급되는 거……

보통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 소관이잖아요?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담당팀장님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