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협의한 진행 방식대로 오늘은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은 이전에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예산 심사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 심사는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에서 128, 160, 224에서 225쪽, 세출예산은 675에서 692쪽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과 더불어 평생학습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원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사용 수입료 7,600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국도비 보조금 2억 1,700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도비 보조금 7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1,800만 원, 도민대학 운영 도비 보조금 4,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 감액된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설치 이후 노후화된 아날로그 음향 장비를 디지털 오디오 믹서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음향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 음향 오디오 믹서 구입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 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자격 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향후 어린이 세계시민학교 투입과 활동 지원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사업인 평생학습 정기 과정에 3억 7,900만 원,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1억 원, 일자리 창출 학습용 테마 강좌 운영에 8,000만 원, 대학 협력 직업 능력 특화 과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평생학습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테마 특강 운영의 경우에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구미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게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예산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693에서 69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9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사무실과 차량 임차 등에 필요한 기본 경비 2억 9,000만 원, 출향 인사들과의 유대 관계 강화와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출향 인사 소통 간담회 1,500만 원,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시책 참여 및 출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수도권 대상 투자 환경 설명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권과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역할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와의 또 관계나 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절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저는 뭐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보면 총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차량, 사무실 임대료 그 고정비를 제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구미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그게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발굴해서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 2년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 쪽에 또 국회라든지 이런 데 협력 강화가 더 돼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좀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김근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서울에 저희들이 국회든지 시청 행사 있을 때 갔을 때 서울사무소에서 그 하는 역할을 보면서 아, 참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업무 추진비가 굉장히 그 693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업무 추진 1,200만 원 이게 1년 운영비 아닙니까?

예, 1년에.

예, 세종사무소 600만 원 굉장히 좀 하는 업무나 또 해야 될 업무량에 비해서 좀 운영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만나야 되거나 해야 될 일들도 많을 텐데 내년에 예산할 때는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예, 좀 원활한 운영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9쪽, 세출예산은 697에서 709쪽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6만 원으로 2025년 세입 실적 기준으로 세미나실 대관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44억 1,900만 원보다 21억 7,500만 원 감액된 2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전시 및 체험 공간 구축 1억 2,0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생가 주변 공원 수목 전정·보식 등 조경 환경 개선 유지비 7,900만 원, 학교 속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2,200만 원 등 역사자료관 및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좀 짚었는 건데 699쪽에 역사자료관 및 생가 홈페이지 외국어 기능 추가 이거 영어랑 중국어 추가하는 데 2,200만 원 들어요? 시장 조사 다시 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관내 업체 한 두 군데 정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 그 금액이 동일하고

이거 검토 걸고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속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기타 보상금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아직 선발 안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요?

예?

공개 모집을 해서?

예, 예.

공개 모집을 해서 자격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업적 및 인물, 현대사 등에 대한 지식 함량 도모인데 이렇게 좀 전문가를 섭외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섭외를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를 먼저 그 교육을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저희들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뭐 관내 문화유산 해설사든지

우리 그 해설사들이 이 정도

예, 예, 그분도 가능하고요. 예, 예.

가능하나요?

예, 예,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설명할 정도 되나요?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것도 일단 검토 걸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자료 좀 준비해서 차후에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706페이지 보릿고개 체험장 원두막 보수 공사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4개동 있는데 그거 지금 시설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지붕 같은 거라든지 옆에 이제 도색이 바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이 사용 가능합니까?

예, 그거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아니,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금 민원 받은 거는 겨울에 어르신들 추워서 못 앉겠대요.

그러니까

바닥이 추운데 여기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런 바닥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온풍기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바닥 말이에요, 바닥.

예, 예, 바닥은 약간 찹지만 예, 예.

온풍기는 기본이고 내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 어르신들 온열의자 안 그러면 여기 밑에 뭐라 해야 되나, 매트라든지 이것도 뭐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게 세심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동절기에 내가 볼 때는 사용 못 할 거 같아. 이건 어르신들 거기 앉아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두막 보수 공사에 물론 바깥에 망실되고 이런 건 또 테두리 쳐야 되고 뭐 할 건데 바닥 면에도 바닥 면은 내용 설명이 없어서 바닥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뭐 보강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낭만정원 유지 관리 보수 뭐 이래 70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장님한테 미팅할 때 우리 거기 역사자료관 주위로 이제 뭐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산책 코스 그다음에 트레킹 코스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저녁 때도 이렇게 저 입간판 관련해서는 한번 신규 설치한 거를 뭐 뽑아서 버려서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예.

교체 주기가 되면 야간경관 관련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또 좀 세워 놓으이소. 예, 세워 놓으시고 뭘 하고자 하면 또 방법이 보일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사자료관 관련해서는 앉아 있지 말고 찾아가는 또 그것도 좀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우리 기념품 판매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생가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예, 예, 예.

생가에서만 하고 오케이, 우옛든 간에 역사자료관에 세대 구분 없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왔을 때도 아주 역사와 편안한 휴식을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갖춰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관장님 가셨을 때 관장님이 새로운 사업 계획 세워 놓은 거는 아직까지 내가 피부로 와닿는 게 없는데 신규사업 좀 아이템 좀 발굴해서 추진 좀 하세요.

예, 예,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좀.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생가 보존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딘가요? 주관 부서는?

저희들 새마을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동장님들 송정동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부터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선 송정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김혜선입니다. (김미라 원평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안녕하십니까? 원평동장 김미라입니다. (박주영 지산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장 박주영입니다. (이상억 도량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이상억입니다. (홍경화 선주원남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장 홍경화입니다. (강영순 형곡1동 행정민원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형곡1동 행정민원팀장 강영순입니다. (강명천 형곡2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강명천입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정동에서 형곡2동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6, 144쪽, 세출예산은 713에서 7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송정동하고 원평동 동장님한테 고맙고 미안코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뭐 푸드페스티벌 할 때도 그렇고 라면축제 할 때도 그렇고 얼굴이 핼쑥하시네요. 그래 이쪽에 축제가 많아서 동에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동 지역으로 또 축제, 축제도 좀 넘기고 해야 될 줄, 그래 생각하는데 축제할 때마다 동의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또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주관 부서와 행정동과의 경계선이 좀 모호한 게 있지 않느냐. 생색은 주관 부서에 내고 허드렛일은 해당 동에서 다 하는 걸로도 비쳐지는데 뭐 두 분 시간 되면 뭐 축제 관련해서는 좀 세평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소감이라든지. 강동 쪽으로도 가져가라면 우리 의원들끼리 뭐 협의를 잘할게요. 큰 축제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뭐 동에서 직원들이 동장님들은 스트레스로 끝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큰 축제 있을 때마다 동의 직원들이 몇날 며칠을 그죠, 시작과 끝을 그 마무리를 좀 하고 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많은 격려와 또 그것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관 부서에도 그래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동에는 어떤 그게 있어야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핼쑥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칭찬이 많으시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 우리 소관 동의 행정운영 경비를 읍면동별로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에 인원수 그다음에 그 직원 구성하고요. 그러면서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동장님들 오랜만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사를 나누시게 되었는데 아마 이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셔서 화기애애한 미소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담 없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없으십니까?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시나 봅니다. 아무 건의 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어 온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도 감독 및 감사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2장에서는 공공단체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공공위탁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관 부서의 감사와 위탁 기간이 3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부서의 감사 의무화를 제23조에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모두 기존의 위탁 사무 예산이 전년도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의회 재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받는 경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산 검사 수행자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까지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23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참여 위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위탁·민간위탁 각각에 맞는 위탁 절차와 기준 정립하고 위탁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구미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그동안 구미시의 사무를 공공위탁으로 대행할 때에는 지도 감독 및 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방지하고 위탁 사업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