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보건정책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강증진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선서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으로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선서자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 인사) 조정희 평창권역팀장입니다. (조정희 평창권역팀장 인사) 홍성남 대화권역팀장입니다. (홍성남 대화권역팀장 인사) 장유진 봉평권역팀장입니다. (장유진 봉평권역팀장 인사) 김미열 진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미열 진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 건강 취약계층 관리 대상자 1,648명에 대해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8,886건, 재가 환자 의료용품 등 22종에 1만 2,422건을 지원하였으며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AI·IoT, 노쇠 사업 등을 통합하여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AI·IoT 기반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며 허약, 마약, 만성 질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4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연동한 비대면 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3,999건과 맞춤 건강 관리 대면 서비스 936건을 제공하였으며, 건강 실천 미션을 통한 건강 관리 개선 및 자가 건강 능력 강화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특화 노쇠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3,095명을 대상으로 걷기, 균형, 일상생활 기능, 우울, 영양 등 노쇠 평가 전수 조사 지표를 통해 노쇠 대상자의 다제약물 관리, 근력 강화 운동 및 영양 등의 중재 프로그램을 198회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 노쇠 사업 10주년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전국 단위 포럼을 개최하여 학계와 타 지자체에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쇠 사업은 2026년부터 국가 통합 건강 증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주요 실적으로 임산부 관리 93명, 난임부부 시술비 72건 지원에 5,800만 원을, 출산 건강 관리비 지원 66건에 3,500만 원을, 난임 부부 교통비 38건에 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은 대상은 89명입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출산 건강 관리비는 50만 원 상향된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 교통비 실비 지원은 사회 보장 제도 협의 완료에 따라 26년 상반기부터 연 최대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지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 국가사업은 우리 군 자체 대상자 확대 지원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신설 변경 협의에 따라 26년 상반기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로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건강 마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건강 문제 발견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 주도 사업으로 8개 읍면에 199명의 건강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취약계층 독거노인 3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안부 전화를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건강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을 위한 걷기 운동과 만성 질환 건강 관리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건강위원회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 환자 1만 6,365명, 당뇨 환자 6,2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 건강 상담실에서는 총 2만 2,527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콜레스테롤 등의 측정 및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 고위험군 중 개인별 관리가 필요한 85명에게 진료, 운동, 영양 등 다학제 통합 진료를 진행하여 다약제의 관리, 건강 행태 변화를 이끌어 건강 관리 실천과 합병증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비대면 워크온 챌린지 19회 운영에 1만 516명이 참여하였으며 2급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에 10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금주 구역 9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주민 인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신체 활동 역량 교육 및 상담, 비만 예방 관리,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총 2,891회 3만 9,02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권역별 사업 진행으로 프로그램 제공과 이용이 전년도 대비 평균 30%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 고위험자 및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50명에게 활동량계 지급 및 6개월간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와 미션 등을 제공하여 매월 우수 참여자를 선발, 건강 습관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준 중위 소득 80% 미만 차상위 가구 중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영양 보충 식품 지원 등록 관리 133명, 영양 보충 식품 지원에 1,424명과 영양 교육 및 상담,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 홍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 주요 서비스로 취약계층 무료 치석 제거 694명, 어린이 불소 도포 1,348명, 만성 질환자 276명의 구강 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 거동 불가의 구강 취약 대상자 195명의 가정 방문을 통해 섭취의 어려움 등을 돕기 위해 구강 운동, 잇몸과 치아 집중 관리로 섭취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 건강 은행 플랫폼입니다. 주민의 건강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관리를 기반으로 주민 건강 증진 사업 향상 도모를 위한 자체 플랫폼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보상 통합 포인트 지급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관리자 시스템 등록 관리 대상자는 6,607명입니다. 올해 포인트 시범 지급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5,000포인트 이상 대상자에게 건강 관리 물품 또는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6년부터 본격 운영되며 보상 포인트 연 최대 5만 포인트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241명, 상담 관리 5,740건을 진행하였으며 예방 교육 46회, 금연 시설 2,38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2월 중 집중 점검을 통해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이며 북부권 의료 취약계층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836건의 원격 협진 화상 진료와 건강 관리, 복약 지도 등 6,837건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며 진부 권역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 질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주요 실적으로 통합 상담실 및 체험실 운영에 3,223명, 신체 활동 등 프로그램 21개 반 운영에 1만 4,143명,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 8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권역별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 발굴과 부진 사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봐주세요. 출산 산후조리 정책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2025년도에 가족복지과에 올해 거기에 보니까 아이가 85명이 태어났어요, 가족복지과에서 올해 신생아들이. 그런데 출산 꾸러미 부문 보면 74명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강 관리비 인원은 6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출산 꾸러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 저번에 개선 사항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 1월에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원하는 브랜드와 원하는 물품을 수요 조사해서 2종 세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 모자 보건 등록되어 있는 산모들은 100% 다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간혹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시거나 그 물품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 물품을 안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건강 관리비 지원도 저희 쪽에서는 3번에 의해서 출산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저희 쪽에 신청할 때 그다음에 기초를 대상으로 가정에 전화를 드려서 출산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0%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저희 군의 아이들이 굉장히 저출산으로 그거 하는데 85명이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다들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 많이 하지만 이거 홍보 많이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지만 제가 작년 행감에서 출산 건강 관리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해 주셔서 이거는 정말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만 출산 꾸러미도 사실은 산모들한테 해당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두 종류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이것도 정말 너무 잘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관한 제도가 많이들 더 많이 확대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쪽 봐주십시오. 모자 보건 사업 부분인데 관내의 임산부, 영유아 및 가임 여성 전원이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72건에 5,8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건당 한 8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체외 수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인공 수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공 수정 같은 경우는 두당 한 30만 원 정도, 5회 정도 가는 거고요. 체외 수정 중에서도 신선 배아는 110만 원 그다음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상이합니다.

시술 방법에 따라 금액은 다 차이가 있고요?

네.

72건인데 한 사람이 여러 번 시술한 적도 있죠?

최대한 5회까지는 1년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 돼요? 난임 때문에 같이 치료를 받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평균 1년에 한 70~8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은 그렇게 안 되고,

아니요, 건수가 되는 거고요.

건수가 그렇게 되고 인원수는,

20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난임 건강 교실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14명인데 이거보다는 많지만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14명이다?

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예비자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교통비가 연 5회인데 50만 원으로 지원하던 게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1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거죠?

네. 저희 쪽에서는 정액제로 똑같이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그건 안 된다, 실비로 가라고 해서 실비로 연 150만 원 이내로 드리려고,

이내로 횟수에 따라서 차등,

횟수 상관없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치고 하면서,

150만 원을 받아서 5회를 가도 되고,

아니요. 신청할 때마다 최대 150만 원,

최대?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네.

그리고 난임 시술이 몇 회까지 한정돼 있나요?

정부 기준은 특별히 없는데 보통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

10회로 한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간절하니까 10회 이상도 하고 싶은데 10회 이상의 시술비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2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5번을 한다 그러면 4년 정도 하시는데 보통 요즘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고위험 산모나 40세 이상의 산모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30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이런 난임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자체 예산 반영을 해야 하나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추가적인 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아직은 심하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못 해서 계속 시술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절박한 마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있었고. 그래서 10회의 제한이 있어서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원하시면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증액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기저귀 지원 사업에서는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차등을 주잖아요. 이것만큼은 전 군민 중의 임산부, 영유아, 가임 여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중위 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국가사업은 다자녀 중의 중위 소득 80%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아동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박춘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 주신 것 중에 전체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를 해서 다자녀를 빼고 모든 아동 중의 100% 이하라서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100% 이하면 특별히 상위층의 10% 안에 들지 않는 이상은 전 아동이 다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작년에 저희가 98명 출생을 했고 11월 말 기준으로 96명이 출생한 걸로 봐서는 한 200명이 안 되는 거니까, 2년을 합쳐서 24개월이니까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전 주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100%면 정말 극소수 빼놓고는 100%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다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네.

이런 작은 일에 서운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사업을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금연 지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지도자가 4명이네요.

네. 네 분입니다.

예전에 6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4명이었어요?

네.

아닌데? 6명 했다가 아마 2명이,

아주 초창기에 여섯 분이었죠.

초창기에 6명이었죠? 6명이었는데 지금 4명인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건강 조사를 했는데 금연이 꼴찌를 했다고 18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담배 부분에 끝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폈던 성년층보다는 중고등학생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이니까 성인들 중에서 저희가 담배 부분에서 탑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식으로 금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1등도 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1등도 했는데 꼴찌 했다는 거는 뭔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지도자가 예전에는 6명인데 지금은 4명이라 너무 홍보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지도자들이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예전에는 캠페인을 참 많이 했어요. 캠페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위원회가 생겨서,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지도원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훨씬 그 사람들보다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지도원들이?

보통 평균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회요?

네.

10회는 모자라지 않나? 제 생각에는 한 5회 정도 늘려서 캠페인을 계속하면 어떨까,

한 분당 2개 권역, 그래서 여기가 8개 읍면이니까 2개 영역을 해서 평균 한 18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크게 힘드시다고 민원은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꼴찌를 했으니까 분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캠페인을 많이 해야지 되지 않느냐, 금연 지도를 흡연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금은 각 읍면 사무소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금연이라고 그런 것도 쓰고 금연할 사람들은 여기다 전화하라고 그러고 전화번호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100% 신뢰를 못 하거나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랜덤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 해에 작은 숫자의 금연하시는 분이 걸린다 그러면 점수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 타이틀과 비슷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치가 타당하게 맞는 건지 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홍보를 저희가 그동안 해봤,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 효과가 높은 걸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내년부터 금연 담당자와 저희가 금연 서약식을 다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실천해 주시면 공무원 젊은 친구들도 동참하시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위원들부터 받는다고요? 서약서를?

서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금연 지도원들이 거리가 있잖아요, 평창은. 평창은 거리가 있으니까 지도원들이 지금 10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겠죠? 지금 없죠?

네.

다들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워낙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테랑이시죠.

너무 베테랑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꼴찌 했으니까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전에 1등도 했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분들 모자 같은 거 해 주라고 했는데 그거 해 주셨나요? 왜 그러냐면 낮에 햇빛이 강렬해서 모자나, 조끼는 원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해 주셨나요? 가방하고 조끼? 모자는 안 했어요? 모자요. 했어요? 모자하고 가방하고? 가방은 서류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잘하셨네요. 감사해요. 그거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평창군이 흡연율이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더 낮추기 위해서 과장님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평창군 특화 노쇠 예방 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1만 4,765명 한 37% 정도,

1만 4,000명 정도?

네. 인구의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어르신들 평가 등록 수를 보니까 3,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한 21% 정도 사업 관리 대상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5세 된 위원들도 넘은 분들 두 분도 계시고 저도 곧 그 시기가 돌아옵니다. 저도 노 세대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본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사업 관리 대상이 되는 것보다 전반적인 사업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그동안은 진료소 관할에서 주 사업을 이끌고 있다가 4개 권역으로 나뉘면서 진료 권역 관할에서 총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전 주민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전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건강군과 노쇠군을 100% 분류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정말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분들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노쇠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비 대상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근 감소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강의도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 근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창군 출산 건강 관리비 지원 관련 조례가 있죠?

네.

조건을 보니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주 기간 충족 후에 신청 가능하고요, 보니까. 출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성이라 생각하고 제가 임신 2개월 차에 평창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약 8개월 후에, 그러니까 평창으로 이사 와서 8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개월 이내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실거주 1년이 안 돼요, 평창군에. 10개월밖에 안 돼요.

12개월이 되면 소급해 드립니다.

12개월이 되면,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또.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와 출산 후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단, 거기 조건에 1년이 충족되면 기점에서 할 수 있는,

충족되는 기점에서 다시 2개월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2개월이라기보다 그 기점에서 소급해서,

기점에서 소급해서 준다?

네.

그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그렇게 진행은 하더라도 조례에 내용은 없죠?

조례까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요건을 갖추려니까 평창군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되고 1년이 되는 걸 맞추려니까 출생 신고 2개월 이내가 지나버려요, 또. 이런 사각지대가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 물론 포괄적으로 1년이 지나면 출생하고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어느 1개라도 충족하면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기는 빠져 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계획에 연초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사실은 세세하게 넣는 건 좋지만 세세하게 넣게 되면 또 조례의 기능에서 너무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그런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생각을 해 봤고요.

저희가 건강 관리비 지원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 계획에는 1년이 경과되면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장 전입을 그런 목적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1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시면 표면으로 딱 계획서를 보는데 모바일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전달하고 그것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너무 예산도 적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고 지금 초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넘어가기 전,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고위험 단계자들을 신청자들을 다 저희가 건강 측정을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고위험군이 있을 경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일단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여기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건 만성 질환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50명 정도가 연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란 숫자는 아닙니다.

평창군 전체에 보면 아주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들. 그러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하죠? 진료 과정에서 데이터가 다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전화 신청을 먼저 받고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에 다 오셔서 저희가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신체 계측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서 이분이 만성 질환자다, 아니면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다, 그런 분들을 색출해서 그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고지혈증 약하고.

그러면 위원님은 안 되시는 거죠.

저도 가능,

안 되시고요. 만성 질환 관리로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죠.

약을 먹고 있으면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왔다고, 간이. 그다음에 혈압도 정상으로 와 있다고 그랬는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요. 완전히 정상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은 약을 안 드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개인 진료받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심각한 단계로 가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상자의 구분이 대부분 되는데 대부분 안 오고 진료를 안 받고 잘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5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군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명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로만 할 수 있는 분은 50명이지만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 4개 권역에서 그분들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해서 이런 거를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용어도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큰 건강 증진 사업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래서 문서로만 딱 보는 순간에 사업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은 스마트폰을 이용 가능하신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 실적에 보면 우수 참여자 선발은 어떤 분들을 우수 참여자로 선발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 서비스에 신체 활동 역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션에 도달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차원으로 돈이 많지는 않지만 모바일 쿠폰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13명을 선발해서. 선발한 적이 있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요?

이건 평균적인 거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만 19세 이상부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50명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요.

3, 40대분들이 많습니다.

30대가 많아요?

주로 40대 정도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케어 받으시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좋아요?

네. 성취감도 느끼십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그렇기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비니까 이 안에서, 국가에서 명수를 딱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더 생활 밀착형 건강 사업으로 봐서라도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모바일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세부터 64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늘 제가 제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건강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하여간 평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강증진과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34페이지 세대공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사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대공감센터가 돼서 일반인이 아닌 65세 이상 분들이 거기다 접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처리 계획에 직장인이나 학생,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걸로 건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전에 문화복지센터 2층에 누구나 다 가서 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 있었어요.

네. 체력 단련 시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때는 세대공감센터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북카페 짓는 바람에.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왜냐하면 체육 시설 운동장에 가기에는 어르신들이 꼭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근접성과 편리성이 가까워서 세대공감센터 2층에 많이들 이용했거든요. 그때 문화복지센터에. 그래서 일반인이라든가 직장인들, 청소년, 아이들까지 한 10시 정도까지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대체로 뭐라 했냐면 아마 세대공감센터에 작은 운동할 수 있는 게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처음에 할 적에 거기에 작은 운동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하고 나니까 우리가 가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없다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장님도 계시지만 세대공감센터가 사실 장소가 협소하긴 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고 큰 운동장 체육관처럼 많은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러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자전거, 그때 보면 거꾸리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요새 많이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봤더니 우리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꼭 우리가 가서 접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오후 6시 되면 이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체육 쪽에서 접근하는 운동 관리랑 건강 쪽에서 접근하는 운동 관리가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맞춤형 건강 관리처럼 근 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의 근력 강화라든지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영양과 연계된 맞춤형 운동 관리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체육 시설 특히 야간까지 운영하는 체육 시설은 체육 부서와 협의해서 공간을 찾아보고 또 공간이 잘 안 찾아지면 저희 쪽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림픽체육과랑 공유하셔서 큰 체육 기구, 운동 기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다 비치해서 다른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어린이 및 청소년 금연 교육을 강화하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처리 계획하고 처리 결과를 보니까 진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일 거는 아이들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전자담배. 전자담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피울 때 냄새가 안 난다,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 아니면 중독성이 없다, 그런 허위 사실들이 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자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군은 그나마 전자담배 판매소가 많지 않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처가 부모님들이 구입을 해서 자녀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더 보강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해서 교육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선서자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 인사) 박미란 원무팀장입니다. (박미란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영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영애 정신건강팀장 인사) 그럼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진료 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이용자는 5만 9,789명으로 외래 진료 인원은 5만 6,604명입니다. 진료 외 이용 즉 예방 접종, 건강검진 등으로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수는 7,185명입니다. 진료 수입은 17억 9,884만 3,000원이며 이 중 진료 수입은 16억 8,827만 9,000원, 진료 외 수입은 1억 1,0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 건강 진단 결과서 외 5종으로 4,76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으나 조례에 따른 감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 중 본원 방문자 초진과 재진을 합하여 2만 8,080건과 다문화 가족 271명에 대하여 총본인부담금 2억 5,934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진료를 위한 일반 촬영과 CT 촬영, 골밀도 촬영 등 1만 3,779건을 촬영하였으며, 2025년은 골다공증 진단을 위하여 골밀도 촬영 장비가 도입되어서 현재 추가로 영상의학 촬영실을 확보하여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부분입니다. 2025년 기존 외래 진료 외에 원격 협진 진료, 재택 의료 서비스가 추가로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임상병리실 검사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각종 병리 검사 및 수탁 의뢰에 18만 7,411건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수탁의 경우 본원에서 자체 검사가 불가한 일부 병리 검사, 예를 들면 암 종양 표지자라든가 유전자 검사, 그런 일반 혈액 검사에서 검사 시약의 단가가 고액이라서 수탁이 유리한 경우는 외부 수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등 4,018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쪽 보고에 다시 한번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은 외래 진료 환자 증가와 류머티즘내과, 외과 등이 개설됨에 따라서 진료 공간을 확장하고 치료용 침상을 기존 3개에서 현재 6개로 늘리고 도수 치료가 가능한 직원을 충원하여 정기 치료와 도수 운동 치료, 견인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8,791건에 대한 물리 치료를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진료 부분 운영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해 온 재택 의료 서비스와 원격 협진, 비대면 진료가 추가로 제공이 되어서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와 앞으로 추진될 통합 돌봄에 따라서 보건의료원 환자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 보건의료 사업 진료 업무 대행사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고혈압, 당뇨 환자 등은 계속 지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응급실은 운영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의료 수요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진료 업무 대행 의사를 채용하여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으로 사업비는 총 27억 4,300만 원입니다. 평창군은 비교적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 의료 부문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봉직의 8명을 채용하여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 시에는 근무 평가 진행 후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전국 의료원 진료 과목별 평균 연봉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전역에 따라서 봉직의를 보강할 예정이며, 본원에 미개설된 진료과 즉 안과,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원격 협진이나 순회 진료 방식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건의료원 별관에 준공된 디지털헬스케어센터에서 미개설 진료과인 안과를 비대면 원격 협진으로 지역 주민 26명에게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원 류머티즘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환자들도 진료를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 또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응급 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 응급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 응급 의료 서비스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428만 1,000원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사 10명, 응급실 보안 인력 3명이 전담하여 365일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응급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판단과 처치 및 상급 병원으로 이송 등이 주 업무이며, 응급 상황이 지연되지 않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공중보건의사와 봉직의가 함께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경찰, 소방과의 협력으로 응급 의료 위급 상황을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응급 의료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암 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79만 2,000원입니다. 암 검진 비용 지원은 전액 건강보험공단 예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군민의 수검이 종료된 다음 해 1월경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중위 소득 하위 50%가 대상이며 6대 암 및 일반 건강검진 등에 대하여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은 암종별 수검 대상 3만 4,573명 중의 8,820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검진율은 현재 25.5%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 검진이 이루어지는 추세로 현재도 수검을 독려 중이며 12월 건강검진 수검률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은 본원에서 가능하나 입·퇴원 검진은 출장 검진에 의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신규 시책으로 위내시경 장비를 도입하여 현재 준비가 완료되어 12월부터 6대 암 중 위암, 대장암을 검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산부인과 순회 진료 추진 계획과 함께 자궁경부암 검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주민이 암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 지원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24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이 되고, 소아암일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5년 10월 말 기존 소아암 환자 9건에 대하여 5,404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평창군민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만 하고 수수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지원비는 한쪽 눈의 경우 30만 원까지, 양쪽 눈의 경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한쪽 눈 시술 24명과 양쪽 눈 시술 47명에게 총 2,6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매년 65세 이상 주민에게 우편물과 평창 이야기, 본 홈페이지, 읍면 밴드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 회의 시에도 안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안 검진 실시 또한 좋은 주민의 반응이 있었으며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안과적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가정의학과에서 대면 진료 또는 비대면 협진 진료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발견될 시에는 수술 이후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및 중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군은 1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료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총 345건에 대하여 1,9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도 건강보험공단 예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진단으로 인한 산정특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정산을 하되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절차 없이 기년도 집행 예산에다 플러스 환자 수에 따른 예산을 해당연도에 지자체로 교부해 주는 방식이라 사업비와 지원 금액이 다소 다름을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창군 주민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80만 원이며 일반 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4,018명의 민원인이 건강검진실을 이용하셨으며 앞 국가 암 검진 사업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는 의료지원과 신규 시책 추진 이행을 위하여 건강검진실 확대 운영 부분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위내시경 등 장비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며 검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집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직원의 근무를 유연 근무 형태로 승인을 받아서 오전 8시에 출근을 하여 오후 5시에 퇴근토록 정리를 하였으며 현재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기준대로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현재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 검진과 확대된 국가 건강검진 검진 중 위암과 대장암 검진을 주민께 제공하여 드림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7,790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시도로 인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고위험군 사례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사회 재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부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를 22년 1월부터 운영을 하여서 지역적인 고위험군 응급 출동 접근성 불편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읍과 진부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즉 사례 관리, 프로그램, 위기 대응 등을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 자살률 1위 탈환 방침에 따라서 평창군 자살률도 2년 이내에 10명 이내로 줄이자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진부 분소에도 인력 보강과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추진상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표와 같이 작성을 하였으며 정신 건강 고위험군 250명을 등록하여서 4,942건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경찰 또한 소방과 함께 출동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행정 입원은 3건, 응급 입원 4건, 응급 출동 7건, 응급 개입 14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였으며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정신건강운영위원회도 분기별 회의가 개최됩니다. 19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인 이·반장 생명지킴이 사업, 생명 사랑 숙박업소 지정, 생명 사랑 실천 가게 지정 등은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부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신규 숙박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감지기 96개를 배포를 하였으며 농약사 2개소와 농약 판매 개선을 위한 생명 사랑 협약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생명 사랑 돌봄 의료 기관과 약국 협약을 의원 1개소와 약국 1개소를 협약을 하였고 16개의 의원, 약국과 협약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자원을 적극 동참을 시켜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의 자살률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사업 프로그램인 마음 이음 사업과 또래 지킴이 운영은 현재 평창군만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아동·청소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학생 교우 개선을 기대하고 향후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유지는 물론 정신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 협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와 가족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상담, 조기 검진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를 돕고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8억 3,961만 2,000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분소를 진부에 설치하고 양쪽에서 이원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 검진 사업,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평창군 치매 환자는 25년 기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굴된 신규 등록 환자 155명을 포함한 1,122명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발굴을 위한 2,335건을 진행하였으며 155명을 환자분으로 쉼터 조호 물품 제공, 실종 예방 지문 등록을 하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군 36명에게는 인지 강화 교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그 외 정상군에게는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기년도에 비한 기억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상군은 본인 동의 하에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침상 송영 서비스가 가능하여서 어르신들이 참여 신청을 하면 편안하게 차량으로 송영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탄면과 용평면에는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 행사, 치매 극복 기념식도 주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은 지난 6월까지 방림면에 거주하는 1명의 후견인이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일신상의 이유로 중단되신 상태이고 하반기에 바로 참여 홍보와 독려를 한 결과 현재 2명의 후견인이 발굴이 되어서 10월부터 법원 업무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후견인 부분은 법적 절차가 있어서 26년 1분기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치매 관리 사업들 또한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 치매 환자 등급 현황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늘었네요. 그렇죠?

네.

21명 정도. 그리고 보니까 치매라는 게 앞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가면서 아마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많이는 안 늘었지만 60세 이전이 1명이 또 나왔어요, 올해. 그리고 60부터 69세 환자가 46명, 작년보다 3명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지역으로는 연세가 많으면 치매 환자가 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지역사회도 70세 이전에 60세 초로 환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다가올 수 있는 일이고 젊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 치매 환자들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불편을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7페이지, 28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는 일본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치매 카페가 수상이 돼서 우리 군도 한 번쯤 계획 해보시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여기 처리 결과 보니까 청춘 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차담회를 통해서 그 환자들하고 교류만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한 거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강서구나 양천구, 도봉구에서는 초록 카페라 그래서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왜 60부터 69세가 많냐고 했냐면 70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록 카페라는 거는 젊으신 분들, 70세 이전에 있는 분들이 현재 시니어 그분들 일자리랑 그분들과 함께 메뉴를 주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갖춰져 있는 거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청춘 카페에서 이분들이 100% 다 가서 만들고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치매 환자분이 가서 메뉴 정도는 주문받는 거 그거는 하십사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는 회담만 하고 그냥 차 한 잔 먹고 만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저희 군이 선도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서구 사례하고 도봉구 사례도 저희도 보도 자료를 접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로기 환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혼자 메뉴를 선정을 하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커피도 같이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장애인들도 많이 카페 쪽으로 취업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융화되는 그런 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평창군도 현재에는 저희가 치매 관리 사업 정책 안에는 내부적으로 안에 카페라는 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대상자들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옆에 청춘 카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달리 구분을 해서 초로기 대상자들한테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치매 환자들 거기 100% 다 투입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춘 카페라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전의 젊은 치매 그런 분들은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1, 2명 정도는 우리가 한번 모범적으로 아니면 표본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다 맡긴다는 건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군이 사실은 거기 옆에 정신건강센터도 있고 청춘 카페도 있고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도 짜시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랑 같이 협의하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으로 치매라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이게 정말 사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도 또 노인 인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으니까 치매 환자가 더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이나마 만들어 주면 그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살펴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간담회 하셨죠?

네. 대화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가해서 듣는 과정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하고 강원도 평창군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살률이 사실상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 봤을 경우에 전국 대비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특히 평창군도 정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 1위를 했고요, 평창군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 1위를 했고요. 10만 명당 자살 비율이 거의 50~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비율을 7년까지의 통계 평균치를 내보니까 전국이 한 27, 8% 정도 그런데 강원도도 비슷하고요. 평창군만 40%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창에 사시는 분들 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니까 경제적 이유라든지 가정적인 문제 또는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또 한 7, 80% 넘더라고요,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명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활동 영역을 강화해서 이러한 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에 더 적극성을 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진상황에 보고드렸듯이 지역 주민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들을 중추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주민의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사실상 자살 예방은 자살 예방 쪽에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연결만 시켜 줄 뿐 사실상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과도 몇 번의 내부 회의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복지 쪽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올해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군에서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 조사는 돼 있나요?

네. 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 관리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이 8개 면을 나눠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이나 일반군으로 나눠서 개입하는 횟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군에 생명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현재 40명 계십니다.

4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일단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16년부터 이·반장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님, 반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서 관심이 가는 주민을 연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할애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건강위원회라든가 부녀회 이쪽에 사회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서 주위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바로 저희 정신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그럼 생명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직접 집에 찾아가서 말동무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6년에 당장 시행할 통합 돌봄을 예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정서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말벗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벗 이게 굉장히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과 정신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상담 진행을 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은 집안에 계시지 말고 센터로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복귀, 집으로 귀가하셔서 또 나오시는 거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생명지킴이 활동가들은 사실 저희가 사례비를 도 지침대로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가구를 방문할 때 과일 같은 것도 개인 사비로 사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같이 낚시도 가고 같이 마트도 가고 관심 가져주는 단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보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 또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결국엔 종착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군들의 분들을 대할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말벗이라든지 또는 같은 사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준다든지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주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만나주고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한 번 활동비가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생명을 지키려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려면 물론 평창군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에게 한 번 행위에 6,000원을 주고서 말벗을 하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위험군을 찾아가서 같이 생활에 공존해 달라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 봉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데 행정적으로 보면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그것이 맞아야지만 평창군의 자살률 대한민국 1위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간담회 때 의료원장님 얘기한 사항이 제가 아주 가슴 깊이 박힌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만 살리면 평창군 자살률 1위 오명은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이 한 사람씩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실 때, 네. 그랬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획서로 해서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분들을 우리가 새 생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은미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바깥에 못 나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심센터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각지대,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지는 않은데 경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경도라고 그러죠, 경도.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정상군하고 고위험군하고 경도인지장애군으로 분류를 해서 대상자 관리를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지만 경도인지장애나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평창군에서는 재가 인지 강사들을 지역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인지 강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채용이 됐다기보다는 실제로 면접 절차를 거쳐서 그 자격증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집에 찾아가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질의 드린 게 인지 강화 가정 방문 강사들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건가요? 뭐 만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 미탄이나 방림이나 그분들 차가 없으니까 못 나오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평창에 계시는 분들은 안심센터 오셔서 카페를 가든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안 오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강사들을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 치매 인지 강사는 자격증을, 사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처럼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 자체로 저희가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지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그리고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격증만 준비를 하면, 증빙을 하면 면접에 의해서 저희가 6명에서 8명 내외로 채용 면접을 봐서 합격 처리를 해서 1인당 몇 명씩 배정을 해서 읍, 면별로 돌봄 기능으로 해서 인지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지금은 8명 정도, 많을 때는 8명이고 중간에 사의를 표하거나 그러면 한 7명 정도로 해서 남아 계신 대상자들은 기존의 강사님들한테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사들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2년에 한 번 임기를 둬서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다시 채용이 돼서, 왜 그러냐면 방문하는 선생님들은 또 사람이 달라지면, 치매 환자 어르신들은 반응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1년에 한 번이면 강사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가,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극소수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환자들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에 변화를 안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강사님들을 활용하지만 사람을 바꾸거나 그렇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대부분 라포르 형성이 다 돼 있어서 진짜 부모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해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아직 컴플레인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하는 공고를 내는 목적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접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으면 면접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참 잘하시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 선생님들이 다 오래돼서 참 잘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거죠?

네.

제가 몇 사람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지금 채용을 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자꾸 바뀌면 어르신들이 반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매 인지 강사님들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 아까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활동가들 설명을 드렸듯이 치매 인지 강사님들도 여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마당에 풀도 같이 뽑으면서 돌봄 기능도 같이 하고 말벗 기능도 같이 하고 사실 강사비는 조금 드리지만 그분들도 갈 때마다 반찬을 사 가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류비도 따로 지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 기준이죠, 봉사.

맞습니다.

그렇죠? 봉사 기준이에요. 보니까 거기 몇 사람들은 진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33명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위원님 덕분에 작년에 좋은 제안을 주셔서 방문으로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마을 회관에. 거기 가셔서 하시면 겨울에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이거는 꼭 해야지 된다 그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50대, 40대 그런 사람들도 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료원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일부러 의료원에 오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방문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경로당하고 각종 마을 행사 때 집합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가서는 저희가 출장을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사실 바쁘고 저희가 1월 이때쯤 또 나가서 저희가 등록을 접수 받으려고 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19페이지에 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65세 이상에서 대상 포진을 어느 정도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대기자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253명인데 매년 65세 되시는 분이 한 1,200명 정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올해가 60년생이라서 조금씩은 감소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또 무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원 같은 데 보면 60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낮춰졌더라고요, 60세. 고성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65세에서 60세로 대상자를 하면 어떨까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대상 포진은 젊었을 때 맞는 게 효과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만 된다 그러면 건강할 때,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접종을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추세를 보고 점점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나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연령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성에는 50세부터 한다니까 저희는 차이가, 65세 그것도 사실 65세는 안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65세 이상은 무료, 사실은 60세 저소득층만 됐었어요, 대상자가. 그렇죠? 지금도 그거는 맞죠?

네.

그거는 맞는데 65세 이상 하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약 수급도 잘 돼서 일단 저희가 예산만 되면 향후에, 금방은 어렵겠죠. 저희도 이 단가가 8만 2,000원이라서 사실은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라서 저희가 연차별로 고민해 보고 조례나 이런 부분도 또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아끼고 이런 거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포진, 18개 시군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에 한번 저희가 조례 일부 개정할 때 65세 하시는 시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하는 시군도 일부 시군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건강할 때 대상 포진은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례 개정하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도 60세부터 고령화도 되니까 저희도 적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례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동료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쪽이고요. 지난해 행감 때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요구한 게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처리 계획도 그렇게 잡고 시행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표에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는데도 신청 업소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저희가 일반 음식점 신청할 때 점수를 가점을 줬습니다. 5점 정도해서 구입하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수증 제출 안 하셔도 신청 업소가 전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자문 덕에 처음에 1차에는 입식 식당 그다음에 2차, 3차는 음식 감량기 또 지역 농산물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업소는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 업소 받는데 5개가 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업소가 들어오니까 4개는 불법 건축물이나 없으면 다 선정이 되는 거죠, 굳이 농산물을 안 써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업소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아서 27개 업소로 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 아닌 이상은 탈락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력을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수증을 제출한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혜택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영수증 납부한 업소도 없었고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업소에서 지역 농산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줘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 평가표에 공고문을 띄웠다는데 공고문 내용, 이 부분만 불러주세요, 한번. 어떻게 공고문을 내셨는지.

이 공고 평가표에 보면 제가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내역 등 증빙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고요. 음식물, 농산물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공고문에요?

네. 여기에 대상 선정 평가표도 하고 이거는 제가 드리도록,

주시는데 공고문 내용이,

평가표를 하고 홍보할 때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농산물을 써서 음식을 만들면 업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큰 도움을 받겠다.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공고문을, 지금 공고문에는 그 부분이 밑에 잘려 있어서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보여주시고 혹시 안 돼 있으면 다음에 할 때는 업소에서 인지를 할 때 ‘내가 정말로 지역 농산물을 쓰면 우리 군에서 나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구나. 그리고 영업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한번 공고문을 저희가 다시 보고 위원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했어서.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외에, 저는 요식업에 한정된 건데 요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환경 개선 사업 말고도 홍보에 도움을 준다든가 또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거 해서 대폭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을까,

저희가 컨설팅이나 모범 음식점이나 위생 등급제를 지정해서 위생 용품이나 이런 걸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어렵고 기타 저희가 축제나 이럴 때는 저희가 위생 등급 받은 모범 음식점이나 음식점에 대해선 저희가 홍보에 도움을 주는 거죠. 위생용품이나 앞치마, 투명 마스크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그거고 또 지역 농산물을 꼭 써서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식당들이 퀄리티가 높아지고 평창에 가면 어느 음식점을 가도 꼭 음식 재료는 국산으로 하겠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김치 부분에 많이 민감한데 중국산 김치를 쓰는 업소에 가면 저희 입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면 알잖아요, 색깔만 봐도 중국산 김치를 아는데. 그 김치를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음식 전체에 신뢰가 안 가는, 맛에 신뢰도 안 가고 위생에도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는 정말 김치만큼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우리 군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진부에 저번에 김장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기 때문에 된 것도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스텝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했다, 규모도 좋았다, 깨끗했다. 이런 게 다 있지만 제일 느끼는 거는 평창 김장은 지역 농산물만 쓴다. 배추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갓 다 그렇고 정말로 이 지역에서 안 나는, 고춧가루도 그렇고 안 나는 젓갈이나 마늘 정도만 인근 지자체에서 갖다 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기가 좋았듯이 우리 지역의 식당에 가면 그 정도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깨끗하고 퀄리티 있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렇게 소문이 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또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 한 1, 2, 3월에 저희가 위생 교육을 상반기에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저희가 업소에 우리 농산물 이용을 해서 100% 자신 있게 음식점에서 우리 농산물만 이용하는 업소가 있다면 저희가 홍보물 스티커나 이런 거를 배부를 해서 지역에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믿고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스티커나 이런 거 제작을 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저희가 또 홍보 물품 지원비가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걸 고민을 해서 한번,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외지의 농산품을 쓰면 분명 수입에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 보는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줘서 많은 업소가 지역 농산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지역구의 한 식당은 그 집은 항상 김치만큼은 지역 농산물을 써요. 근처에 유명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김치 공장에서 갖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만든 김치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뤄요. 저녁이면 고깃집인데도 사람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그 소문이 지역 농산물 김치로 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내적으로는 나중에는 영업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행정에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셔서 그런 업소가 소문이 나고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평창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미진하지만 저희가 한번 초창기에 홍보 예산, 지금 예산은 없지만 적은 예산으로 착한가격업소처럼 저희가 우리 농산물 자신 있는 업소 몇 개를 선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한번 내보죠.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드리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행정이 지원될 수 있는지 고민을 이세미 팀장하고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부의 김장 축제와 더불어서 평창의 음식점 모두가 김장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작년에 공공시설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요청하였는데 지금 평창군이랑 고령자 복지주택에 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2개 나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1대가 지금 예상,

250만 원해서 1대만 하는 걸로 돼 있던데 혹시 자체 사업으로 군비를 더 늘려서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교육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해서 저희가 한번 미리 공문을 시행을 해서 업소가 있으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가 신청하든 3개소가 신청하든 되는 대로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건 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장소에 한번 설치, 내년에 1대밖에 안 돼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랑 28페이지 환경 개선, 지금 동료 위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20개에서 27개로 됐네요. 작년에 제가 경제과랑 같이 돼 있는 거를 우리 요식 업소는 따로 분류해서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거를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읍면 회의를 가서 요식업 하는 한 주민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많이 늘려주셔서 이번에는 식당에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돼서 컨설팅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 주셔서 정말 위생업소 식당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깨달았고 너무 고마웠다면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고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덕분에 제가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정말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 소상공인들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개선도 물론이고.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에서 도비로 하니까 몇 대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군비로 경제과에서 하던 거를 위생과로 넘겨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숙박업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각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항목에 감량기 식당에 업소용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넣어 주셨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뒤로 보니까 몰랐대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하시지만 없던 항목이 들어가니까 으레 아마 또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열심히 그쪽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하고 또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하고 함께 내년도 공고문에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크게 글씨를 해서 한번 공고해서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인데요. 과장님, 제가 매년 신규 체납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25년도 상수도 신규 체납이 23년도랑 24년도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하수도 증가했고 이거 원인이 무엇이죠?

일단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25% 인상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25% 상향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의 수치는 비슷한데 상수도 요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체납 요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인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수도 요금이 25%로 점차적으로 75%까지 인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체납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거는 그 원인도 기여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처리 결과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동의했고 다 했지만 상수도 요금이 민원 사항에 보면, 3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사항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처리 결과에. 특이 사항이 없는 게 민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는 건지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적으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은 아니고요. 요금이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1년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 전화는 1, 2통 정도는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일단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불가피하게 올리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더 많이 증가하니까 25% 인상에도 큰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에 대한 인상은 계속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신문상이나 아니면 반상회나 이런 데 대해서 계속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재 체납 요금이 14억이라는 건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일반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작년에 8억 얼마씩 체납이 됐다 그래도 정말 그거 안 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부들은 한 달 수도 요금 안 내면 수돗물이 끊길까 싶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다른 거는 다 안 내도 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은 정말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야 물론 상하수도 직원분들이라 보니까 단수 조치도 하시고 하였는데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보면 92가구나 되고 있어요. 물론 집중 접촉을 하시지만 100만 원 이상이 된 수용가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물론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분들한테서는 정말 적극적인 단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정수 처분을 작년보다 확대를 해서 21건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고장도 지금 계속 발부하고 있고 또 나와서 저희들이 예고를 할 계획으로 해서 개선 조회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체납액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거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 아마 한 일주일만 끊으면 아마 대반 낼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말 상수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힘드시지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이분들한테는 적극 독촉을 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는 정말 체납액이 올해보다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쪽 봐주시고요. 지방상수도 현황인데 보험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작은 동네, 인구 수도 적고 규모가 작은 동네가 오히려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일 사용량을 봐도 일일 사용량은 오히려 더 많은 동네. 딱 찍어서 얘기하면 방림하고 용평면이 보급률이 적어요. 이 원인을 뭐로 보죠?

일단 저희가 어쨌든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데 마을이 작을수록 부락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가구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공급하는 보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 세울 때 시간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죠?

아무래도 저희가 할 때는 경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들을 해서 진행들을 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서 배제를 당할 수 있는,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세가 큰 마을일수록 집단 부락이 많아서 경제성 분석에도 앞서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또 투자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일단 배제를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또 그래 왔다 치고 이제 남은 데는 거의 다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읍내를 벗어나면 멀어져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소외됨이 없게 작은 마을이라고 소외됨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25년도부터 40년까지 포함되는 구역들을 단계적으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똑같아졌어요, 남은 데는.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말씀대로 기본 계획에 담겨져야 추진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일단 저희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10년마다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5년 뒤에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부분 변경을 합니다. 그런 절차 부분 변경을 할 때 지금 빠져 있는 부락이라든가 그런 데들을 다시 포함을 시켜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

기본 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마을의 요청이 오거나 또 사업소에서 볼 때 이 마을은 필요하다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울 텐데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에 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담아서 빨리 추진을 할 때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 소규모 마을이기도 해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중의 하나가 진짜 급한 동네가 있잖아요. 겨울에 정말 물이 말라버린 마을 상수도가 물이 말라서 물차가 들어갈 정도, 소방차가 들어갈 정도 돼야 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목정 같은 경우에 석회석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불가피하게 마을 상수도가 누수가 많아서 진짜 어려운 동네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밑에 있는 부락이나 마을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마을에 수도관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마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없는 곳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관들을 이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목정 골안이 같은 경우 석회 물이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내년도 신규 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이목정리 골안이골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소규모 급수 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12억을 일단 확보를

내년에?

네. 그래서 한 12억 중에서 도비가 8억 8,000만 원, 군비가 3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단 내년에 시행은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가는 지나가는 국도랑 지방상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국도랑 조명이라든가 이런 협의만 잘 진행이 되면 수월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비 없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사실적으로 군비로만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동 쪽에서 300억 원을 확보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인 거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또 26년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요들을 또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도 또 거기에 맞게끔 한 서너 군데를 저희도 자료 제출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번에 수항리 아차골 주민들이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지금 기본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담아줬으면 하는 게,

이번에 저희가 또 부분 변경을 해야 돼서 또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서 진행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담아서 가게 되지만 또 중앙 부처에서 BC 분석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용역 업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중앙 부처에서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유림에서, 휴양림에서 사실 그 물을 마을 주민들이 써 왔는데 지금 관도 너무 노후해졌고 또 휴양림 자체가 운영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얘기한 게 이런 시급을 요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했던 이목정, 수항리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민원이 제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시죠?

저희 상수도, 하수도가 저희 주 업무다 보니까 저희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온도 흙물이 많이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무이리 쪽도 안 된 곳이 있어서 거기도 또 흙물이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사실 면온은 지금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면온2리 우체국 있는 쪽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무이1리 쪽도 내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26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무이1리 쪽에서도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잘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발. 왜 그러냐면 물은 사실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아주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흙탕물이 나오니까 사진 찍어서 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고 자기네들도 황당한 거야, 막 흙물이 나오니까. 먹을 수도 없고 빨래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