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추진할 사업의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 한 건 한 건을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위원님들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부시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여자만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용역사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로 공모작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향후 2년간 19개 사업 총 37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30년까지 민간투자사업비 8980억 원을 투입하는 고품격 복합 체류형 리조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시민의 염원이었던 COP 유치와 관련하여 2026년 유엔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의 자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도 7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개도에는 총 317억 원을 투입하여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부지 15만 7천여 제곱미터 중 1단계 5만 9천여 제곱미터 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는 섬박람회 일정에 맞춰 마무리하여 섬 바다 미래를 잇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고흥 간 6개 해상 교량을 포함한 약 23km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로 여행에 필요한 문화, 휴게시설 정보와 지역 축제, 먹거리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여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주 행사장 조성 착공을 통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계획에 따라 시민과 관객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 등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25억 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좌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8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3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1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은 9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 담당관과 정책관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좌기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부시장님께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리 여수시에 온 게 올 1월 달에 오셨던가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작년 7월에 와서 벌써 올 12월이면 이제 도로 복귀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를 보시면서 특별히 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뭐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여수시에 올 때는 사실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그래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산단에 대한 문제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고용위기 선제 대응에 대한 사항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꿰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섬박람회에 대한 사항 보다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또 우리 여수와의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COP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이 관광은 아레나에 대한 사안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수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아마 지금 복합해양관광단지가 지금 한 1조 5천억 원 정도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복합해양 레저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하나하나 잘 꿰어진다면 여수는 희망이 있고 정말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여기서 어떤 것을 좀 제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이런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중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여순간 도로 관계 뭐 여러 가지로 크게 보면 이제 뭐 항공이나 철도 뭐 다 있지만 일단은 우선에 우리 여순간 전용도로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급한 불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금오대교 건설 예정인 거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전남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5대 5로 지금 해서 이제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2천억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2500억 아마 할 때쯤 되면 한 3천억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이 다리의 필요성이랄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진행상황하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이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됐다가 좀 이렇게 어떤 사업성이 아마 이렇게 썩 크게 뭐 이렇게 호감 이렇게 발주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아무튼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응찰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하고 지금 시공하고 나눠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리에 대한 중요성은 일레븐브리지하고도 물론 연결이 되지만 여수의 관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설계 중이고 곧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저도 우리 도로국장인 최 국장님한테 지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저희들도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부시장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매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생각이 일레븐브리지를 건설을 거의 28년도면 다 되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2028년도 계획으로 39.2km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의 다리가 다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어떤 다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다 돼요. 그러면 금오도 정도는 배를 하나 묻으면 한 100억 정도면 된다는데 저는 300억이면 기가 막힌 배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배를 띄워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놓으면 유지관리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금오도만큼은 언제라도 이렇게 누구나 공짜로 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금오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섬이 가면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이 들어가 산다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1개의 다리가 완성이 되면 그 정도 어떤 충분한 가치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금오도의 어떤 여건 그래서 이 관광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또 다리를 놔서 과연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시비인 우리 여수시가 1500억 원을 부담을 해서 가는 게 이게 과연 도움이 그렇게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다리를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꼭 경제성을 따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아 이걸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저는 이 앞번에 이걸 가지고 진짜 시정 질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정 질의까지는 제가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로 가시니까 과연 이것을 정말 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제가 요청했던 배를 한 대 하기가 뭐하면 두 대라도 만들어서 계속 운행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그것도 대안 아닐까 그런 좀 어떤 뜻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면 한번 그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전달하는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앞에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섬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섬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 하세요. 금오대교 사업은 단순히 즉흥적인 정치권에 나오신 분 출마하신 분들이 내건 즉흥적인 공약이 아니라 그 지역민과 출향민들이 수십 년간 그 염원입니다. 염원을 넘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그런데 그것이 겨우 겨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되고 있는데 아까 뭐 섬에 대한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섬은 이 접근성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이고, 그냥 300억짜리 배 하나 묻어갖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오대교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1년 반 정도 이렇게 여수시 부시장으로 봉직하시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보면 오늘 발표하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선정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수고한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평가가 정말 1년 반 이렇게 봉직하시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걸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직원분들이 보면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을 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고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러지만 일부 우리 직원들 보면 공모 사업을 놔두고 한 30번씩, 40번씩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 평가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 그 하나하나 태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연습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따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사안만 갖고 그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렬에 대한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경력이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을 인정을 하고 근평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평은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그 근평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이 조직이 가장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미래비전을 내부 직원들이 조직원들이 갖는 것은 동기 부여거든요. 그 동기 부여인데 뭔가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가라 그러죠. 대가 부분이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들 아니면 일반 회사원이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수시 인사를 보게 되면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간에 항상 잡음이 나요.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반영된 건지 지금 여수시가 또 이것 말고도 몇 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직원들한테 우리 또 섬박람회 조직위에 파견 간 지금 1년, 2년 근무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그거는 뭐랄까요? 최소한도 임원단에, 우리 시정부 뭐랄까요? 거기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해서 부시장님한테 좀 의견을 여쭤봅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나병곤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섬박람회 직원 분들에 대한 인사평가 관련은 좀 가점이 있도록 그렇게 인사 세부 지침을 좀 내부적으로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그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도 수고하신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뭐랄까요. 좀 평가가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제도적으로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은 관련 과한테 물어볼 거고, 제가 하나 총무과한테 그때도 제안을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부시장님 1년 6개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를 많이 하셨죠? 한 다섯 번 했나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정기인사는 세 번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 8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편애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소수 직렬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환경녹지국의 기후변화팀장 행정직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정팀장도 행정직이에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대부분이 다 행정직입니다. 근데 행정직들이 물론 이제 병렬 직렬을 가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핵심 부서에 있는 데는 그 부분에서 역할해야 될 분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그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는 다른 분이 오셔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승진해 갖고 다른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부서에 전체적으로 그걸 통솔하고 계획을 잡고 이런 데는 어차피 가장 핵심 부서거든요. 거기가, 행정팀장 같은 경우가, 그런데 거기에가 일반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는 못하더라도 이번 인사 때 한두 개 국 정도는 그 분야에 그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렬들이 좀 그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계속 공무원 20년, 30년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국에 또 주무 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각 과에는 왜 그렇게 인력배치가 되냐면,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COP 팀장, 뭔 팀장, 뭔 팀장이 있는데 아마 행정을 총괄하는 서무팀장은 아마 행정직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있어서의 각 분야별 팀장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전문 직렬별로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모른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국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그 매뉴얼은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가 더 합리적이고 다른 영역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정체험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한 30분 정도 해서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니 오면은 제가 멘트해 주면 박수를 한번 보내준 걸로 이렇게 하시게요. 참고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아이고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다 돼서 연말에 이렇게 또 도로 복귀하신다니 많은 또 아쉬움도 있고,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먼저 발언을 했으면 했었는데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두 번째, COP33 유치 세 번째, 국가산단 위기 대응 철저히 하는 거 이것이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당면 과제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도 했고 또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비점을 잘 보완하시고 좀 속도를 내서 반드시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성공 개최를 위한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또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했어요. 위기대응,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도 했고, 고용위기 대응지역도 지정을 했고,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전라남도, 여수시 그다음에 기업하고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여하히 위기는 기회다는 말이 있듯이 여수국가산단을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첨단 신산업으로 재편할 것인가, 고부가가치로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시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COP33 유치도 지금 국가 과제로 선정이 됐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국가에서 33은 정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후주간 내년도 기후주간에 대해서는 김성환 장관님께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거기에 따라 오신 분들이 고향이 여수다는 말을 안 했었는데 벨렝에서 처음으로 여수가 고향이다 하면서 기후주간에 대한 의지를 주셔서 저희들도 너무 기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여수 말고 COP33을 유치하려는 후보 도시가 따로 있습니까? 몇 개 도시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몇 개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대충 어느 어느 도시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인도, 이렇게 몇 개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거는 국가고, 우리 국내에서
정기
최정기부시장
국내에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기
최정기부시장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그다음에 몇 개 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국가에서 어느 도시로 선정할 건가 이거는 뭐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아직 그런 계획은 국가에서는 아직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없지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리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걸 가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의 역할은 정말 막중합니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조직을 총동원해서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수를 떠나시더라도 여수에 계셨던 그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가시더라도 내내 건강하시고, 여수가 좋았다 그런 기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장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마무리 발언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무쪼록 1년 6개월 동안 여수에 계시면서 탁월하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산단위기 도시, 고용위기 도시 잘 대응해서 우리 시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사실 제가 여기 여수에 발령받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 우리 의회에 있어서의 논의됐던 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수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산단관계, 관광, 농수산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쭉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갔고요.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산단에 있어서 문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결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말뫼의 눈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똑같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선박에 있어서 흥왕기를 누렸을 때 그때를 대비하지 않아서 그때 무너질 때 거기에 대한 260억짜리의 크레인을 우리나라 현대로 넘기게 되는데 0원에 넘기고 다만 거기서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달러에 그것을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뫼에 시민들이 그걸 보낼 때 눈물로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그 도시가 지금 관광하고 이런 정보사업으로서 지금 흥왕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관광으로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최적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산업에 대한 대구조전환에 있어서 문제 특히 여수는 이 관광 자체가 다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올 때 저희 할머니가 초도 진막에서 시집을 오셔갖고 야, 진짜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볼란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소상공인도 많이 계시고 여러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어업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어업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양수산 출신으로서 가서 진짜 어업인의 손마디 굵은 그러한 상황을 좀 이렇게 좀 해소를 하고 올란다 그랬는데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부터 보좌기관 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공주식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3쪽부터 1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귀준 담당관님은 특별휴가 기간 중이므로 조균익 홍보기획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이 홍보담당관 예산이 한 5700만 원이 감이 됐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뭐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MBC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철민위원
MBC 예산, 이 순수한 5700만 원이 MBC 관련 예산인가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MBC 4천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같은 거 전 부서에서 삭감하는 프로테이지 내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5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25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좀 증액을 해줄 때 제대로 된 시정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에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예.
김철민위원
근데 1년 평가를 해보고 좀 어떻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 거에 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전국방송으로 많이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전국 매체에다가 우리 섬 박람회 관련하고, 우리 시정관련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그러면은 좀 더 깊게 질문해서, 이게 정기명 시장 홍보입니까? 아니면 여수시 홍보였어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전부다 여수시 홍보입니다.
김철민위원
여수시 홍보였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수시에 부정적인 언론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그 대응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도 일단 부정 기사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 말씀이 왜 그런고니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허가권이 있으면 허가권이든, 감독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홍보담당관이 집행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과가 한다, 나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하고, 전국 매체에다 하는 거고, 부정 기사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일방적으로 뿌리는 거죠? 보내는 거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합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매체가 우리 시 홍보를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김철민위원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언론 노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증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니 언론매체에 많이 안 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감을 좀 하려고 하고, 조금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매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지원해 줄려고 할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5년도도 우리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26년도도 계획안이 있겠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직 그것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는 아마 집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25년도 저희가 예산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계획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늘려준 것이 홍보담당관실만 해서 한 3억 78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이 3억 7800만 원 전년도 대비한 30%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켜주면서도 과연 여수가 홍보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었나 그것도 나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가 그 부정적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응을 했나 그것도 제가 좀 의문이 들고, 과연 이것이 그 계획 하에서 정말 여수시를 제대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런 홍보계획안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내년에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섬박람회 아닙니까? 섬박람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홍보하겠다는 그런 과연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3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도 소위 말해서 예산만 저기 지출을 했지 제대로 된 그 근거가 있는 피드백은 저는 좀 부족했다, 이리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국매체 언론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좀 성과는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작년에 거북선 발행이 있었죠? 1년에 4번 하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는 2만 부 했었어요. 발행 계획이, 올해 왜 1만 5천부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 분기에 1만 5천부를 줄여서 저희들이 모바일 소식지를 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철민위원
모바일 소식지를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
팀장님, 홍보라는 것은 소통이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과연 일방이, 일방적 홍보가 저는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피드백 할 수 있는 쌍방의 홍보가 효과가 있는 건지는 우리 전문가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
김철민위원
아직까지 안 해보셨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수가 앞으로 이렇게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은 역이나 이런 공항에 보면은 붙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박람회에요. 박람회, 저는 그렇게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그렇게 박람회가 많이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는 게 전부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최초라고 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홍보는 말 그대로 조직위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정부는 메인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건지, 그냥 거북선 소식지 한 지면만 할애를 해서 그냥 뿌리는 건지 작년에 2만 부, 올해 만 5천 부 뿌려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팀장님.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그 섬박람회 우리가 관광객 중에서 약 9만 명 정도가 이제 외국 관람객으로 잡고 있죠? 관광객으로 잡고 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각 대사관이나 또 유관기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할라 그러면 이게 조직위하고 같이 발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약 3억 7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면서 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그 예산 홍보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홍보 기준, 집행 기준을 마련해라, 근데 그거 마련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 당시 때 마련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거기에 왜 피드백을 안 해주죠? 그러면요. 피드백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25년 홍보는 24년과 거의 비슷해요. 단, 예산만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26년 예산은 아까 MBC하고 그 부분은 조금 감액됐지만은 모든 이 거북선 시정 소식지, 유일한 시정 소식지인 거북선도 발행 부수가 5천 부수나 줄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건지도 좀 의문이 많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5년도 홍보 계획안하고 26년도 홍보 계획안, 그러니까 25년도는 홍보를 했겠죠. 이미 집행이 됐겠죠. 어느 어느 계획 하에서, 그거 자료하고 그다음에 26년 홍보 계획안 이거 좀 주십시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보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십시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예산도 깎였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홍보분야에서 사실은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따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역점과제가 있잖아요. 1년에 대한, 근데 스팟 광고나 말하자면 SNS나 이런 걸로만 주로 행사성의 어떤 홍보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에서 올 한 26년이면 26년에 대한 역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도 편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인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떤 현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또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요소요소마다 어떤 개선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어차피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숏폼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너무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투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시정소식지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이걸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그거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충이에요? 아니 김철민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했거든요.
김철민위원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에요. 계속하십시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 지면으로 나가는 시정 소식지 좀 부수를 줄이고요. 모바일로 만들어서 저희들 카카오톡 구독자들에게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전부 전환해도 되겠지만 이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예산이에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시정 소식지 말씀하십니까? 모바일 소식지?
진명숙위원
모바일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에게 웹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뿌릴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전체를?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진명숙위원
축소해서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진명숙위원
아니 내용을 축소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진명숙위원
그대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진명숙위원
그대로인데 별도 편집이 필요 없지 않지 않나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니 그 업체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에
진명숙위원
별도로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저도 이게 아주 큰 단체에서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서 보면은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책자 자료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그 란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차가 있어요. 앞면에 보면, 이제 표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목차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그 부분만 볼 때 그 페이지만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을 내가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그걸 굳이 별도 편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건 잘 하셨는데요. 이게 그대로 해서, 아니면 이거를 그 책장 넘기듯이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때 책장 넘기듯이 이제 클릭하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왕 예산을 편성돼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잘 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잘 하고 또 시민들이 이게 다시 보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니까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김인보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5쪽부터서 198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분야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공사를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고, 부실 공사를 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건 공감하시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차단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려면 감사담당관실의 인력들이 많이 보충이 돼서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동대가 잘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들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오히려 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직 기술직 5명이 토목, 건축분야로 해서 저희들은 공사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딱히 여비 정도밖에 없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더 현장을 빠지지 않고 기동감찰을 해서 예산이 그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인력 투입은 더 필요 없으시단 말씀으로 들립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이제 5명이 기술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면 또 긴급 TF로 충원을 요청해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보충질의인데 인력 충원을 TF팀을 구성한다 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필요시
재현
주재현위원장
필요하면, 아니 TF팀 구성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이제 TF 구성은 현재 1개 부서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주목 과가 있기 때문에, 주무 과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인원 충원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에가?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부서 팀으로는 회계감사, 기술감사 현재로서는 커버할 만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고 또 직급도 7급, 8급으로 구성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충분히 차고 나갈 소지가 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긴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질의를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상당히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화양초등학교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정체험을 하고 싶다 해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맨 처음에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처음 오니까 좋아요? (『예』하는 학생들 많음) 열심히 보고 꼭 기억해 두실 것은 기억해 가십시오. (『예』하는 학생들 많음) 그래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48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01쪽부터 208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설명서 11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지금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대 6인가요? 도비 40%, 시비 60%,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년부터 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조건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효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 효과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죠. 이게 신청가구는 다 됩니까? 아니면 또 거기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 되지는 않고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건에 맞아야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 기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자녀가정이 우선 뭐 그런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소득기준도 좀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이게 최장 36개월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6개월이면 2020년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36개월 받고 나면 계속해서 매년 100가구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로는 그렇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당초보다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 팀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총 우리가 원래 이 세대가, 작년에 300세대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따라서 한 100세대를 더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신규자가 있고, 기 선정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한 사람은 올해까지 받고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또 2026년도에가 또 신규로 그만큼 채워지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 신청을 몇 가구나 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현재 신규가 한 80세대 정도 되고요. 기존에 한 350세대 정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2025년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 대출 이자를 신청을 우리 시에게 좀 이걸 좀 해달라고 한 세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어서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024년도에는 신규가 66가구를 받았고요. 기 선정이 203가구 정도를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규로 2024년도에 내가 2025년도부터 대출 이자를 감면을 좀 받고 싶습니다하고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세대 수가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몇 세대를 우리가 선정을 했다 이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신청자 대비 선정 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인원 대비 선정자는 거의 신청하신 분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그다음에 구입대출 이자, 은행에서 받은 그 상품이 저희가 지원하는 상품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 그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다자녀가정이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한 세대 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하셔서 여쭤본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수요 파악을 해서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이 예산을 전부 주셔야 돼요. 그 젊은 친구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전체를 못 해주더라도 이자감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러면 신혼부부라고 하면 몇 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에 결혼을 하면 그 해에 집을 구입을 한 사람만 된 거예요? 아니면 결혼해 가지고 5년이나 3년이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년 이내에 신혼부부를 하는데 거기 그 선정을 할 때 혼인 신고일이 대출 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7년이요.
은숙
김은숙인구정책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근데 지금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사업은 국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청년주택 전세대금 있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액 시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다 시비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도하고 매칭 사업은 안 해봤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도가 아직 지원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전액 투입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한번 요청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 있지요? 설명서 13페이지,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좋은 정책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해서 이번에 최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청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1명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에 보면 청년위원 및 청년단체 그랬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300만 원, 10명해서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명만 갈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신규 사업은 거의 다 자제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위원만 해서 21명이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청년단체까지 또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 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대표자들만 뽑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할려면 신규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 맛만 봐가지고 되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못 가면 또 내년에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왕 사업을 좀 진행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야무지게 하시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 몇 사람 데리고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청년 벤치마킹을 갈려면 제대로 해서 40, 50명해서 한번 원정대를 꾸려서 한번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걸 기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철민 위원, 먼저하세요. 질의.
김철민위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는 5억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는 추경까지 하면 한 6억 4천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추경까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이 5억 4700만 원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려서 한다그러면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추진 실적이 2023년도에 지원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도에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1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왜 523명으로 되어 있어요? 25년도 본예산에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이거는 그전에 했던, 3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22년도에 488명을 돼 있고요. 24년 10월 기준해서 496명 돼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지 제가 잘
김철민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올린 거 25년도 예산설명서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위에 산출기초도 작년 예산하고 좀 많이 상이해요. 지금, 예산은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보다 산출 기초나 이 숫자가 줄었어요. 줄어. 근데 예산은 증액이 됐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이거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계속 3년 동안 계속 가면 똑같은 금액을 다 줄 건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씩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몇 년 지원해 주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3년간 지원합니다.
김철민위원
3년간 지원해 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도 과장님 이 데이터 자체가 너무도 이렇게 한두 명 예를 들어 최소한 양보해서 10명, 10단위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단위가 넘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막 선정됐다가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또 계속 한 2년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라 개월 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러면 사람 수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잡는 거지 이건 제가 봐도 이게 전형적인 부풀리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부풀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줄려고 최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11페이지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작년에 7억이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 추경까지해서 8억 2천만 원정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이 기준이 7억이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올린 것은 작년에 8억 2천만 원 했다는 것은 추경 것 합쳐서 25년도가 집행이 됐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만 8억 2천만 원 올린 거죠? 작년 추경값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 집행된 돈을 가지고 그대로 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 금액은 내년에 추경있다는 가정한다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작년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서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올해도 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추경이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럼 인구시책 추진 전입 지원금도 작년에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에 9억이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근데 올해 본예산에 5억이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구시책 전입 지원금 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김철민위원
아, 일몰사업이기 때문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내년인가요? 올해 없어진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행을 안 했는데 금액을 그래도 5억을 편성한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편성 이유가 뭐죠? 사업을 시행 안 하는데 그러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것도 3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지원했던 사람들에서는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맞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앞에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지원자가 포기한 거고, 이것은 지원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당연히 전입을 해서 신청을 하면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 디딤돌 통장 사업은 본인이 10만 원 하면 시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하면 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가요? 이 5억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입 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이걸 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올해 7월 1일자로 다 일몰을 해버린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게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고, 좀 더 많이 준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어찌됐든 간에 시군 자체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일몰, 우리 여수가 그렇지 않아도 인구정책, 인구증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사업마저 포기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대신 여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사업 자체를 신혼부부만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합해서 줄려고 그쪽을 확대하고 이걸 조금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기여 가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다자녀출산인데 우리 다자녀가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지 않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긴 실적에 보면 두 자녀는 없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40가정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많은 수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다자녀로 했으니까 하고, 이러면 예산을 더 이거 확대해서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두 배로 좀 늘려서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런다 해도 다른 쪽에서 줄이고 이런 쪽에서 좀 넓혀주고 그래서 해야 또 하지, 또 정책은 다자녀로 하면서 두 자녀는 아예 여기에 접수도 못하게 됐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당초에 100가정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우리 인구정책과니까 이런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이음프로젝트 있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루 잠깐 하니까 관심이 좀 덜하고 효과가 좀 덜하다 아쉬움이 많이 표현하셨는데 여기 또 왜 이렇게 지난번보다 예산이 좀 줄은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전부 다 대폭 2배 이상 전부 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체에도 전부 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삭감됐고, 작년에 5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또 줄어든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진명숙위원
너무 많이 이게 줄여버렸어요. 근데 이거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사업들은 이게 인구증가 또 이런 청년 사업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담당관님 다음에는 사업을 더 넓혀가지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좋은 정책을 하면 급 관심가질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여건이 좋아질 경우가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담당관님 맨날 고생하십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집중적인 얘기들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예산을 보니까 눈에 띄는 예산이 한 개도 없는 거는 인정하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중요한 거는 여수에서 여수라는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은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 소멸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따로 배치를 하고, 여수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너무 작고, 1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9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정신출위원
91억, 100억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9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줄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어요. 근데 신규 사업도 마땅히 눈에 띄는 게 없고 관리비 조금 올리고 그 외에 줄이고 이런 식인데 저도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정책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수시에서 다자녀라든가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은 저희 과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전체의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과 예산이 100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청년 정책을 안 한다든가 인구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여러 부서에서 분산돼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인구시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CBS 라디오방송에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청년인구라든가 출산하는 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남 최대 유출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1년에 5천 명 이상 빠져나가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산단의 위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제 당장 만들 수도 없는 얘기고 이미 이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일자리과하고 산단지원과하고 다 연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하고 협력을 하시고 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수시에 돈이 없다라고 해도 세상에 우리가 인구를 들여오지는 못할망정 나가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정책들이 잘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정책이라면 올해와 같은 결과를 불 보듯이 확인하는 절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시고 우리 시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돈 안 준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까 말씀 중에 산단 위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산단 위기대응도시하고 고용위기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시 인구는 5000명씩 줄어든 게 아니라 평균 3000명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산단특별법이 오늘 아마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산단특별법이 오늘 통과가 되면 아마 여수시에 활력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나 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지원센터 센터장님 자리가 공석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정신출위원
운영비는 늘어나지만 지금 센터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사팀에 이야기 해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제대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겠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전문관이 의회로 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청년인구정책관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인구문제, 청년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종합적인 문제라서 예산 보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예산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변동 없이 똑같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가내시 해주면 저희가 비율대로 편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게 돼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정책이 현재로서는 25만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거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도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14만원 더 주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11만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해서 25만원 확정 돼 있어서 추경 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문화누리카드는 어디 다른 부서에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문화예술과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이중 중복은 안 된다 해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거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거고 여기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청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안 주고 있으니까 서운해서 그런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주는 걸로 정리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주되 금액은 똑같이 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노력하셔서 이 예산이 대상자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최선을 다해서 각개전투하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 더 신경 쓰시고 개별적으로 시에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5000만원 감액됐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자체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 온 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비율대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포함해서 1억 90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대비가 본예산 기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도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거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대상자가 이게 보니까 신청자가 131명인데 탈락자가 43명이 나왔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산을 도가 얼마만큼 해라라고 하면 그 대상자에서 기준소득 120% 이하를 선정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정하는 것은 150%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게 된 거고 금액도 줄어든 게 된 거고 이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43대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경에 더 내려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도하고 절충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시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공식자리가 될 거 같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퇴임을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이 깊고 여러 가지 소회들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소회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함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 이 공간이 제가 사무관 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년 반 정도 기획전문위원으로 지낸 바 있어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추억이 서린 공간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에 대한 공직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이 총무파트, 기획예산파트, 홍보, 감사, 소통, 문화관광 이런 분야 쪽이 대부분 기획행정위 소관이어서 공직생활에 대부분 아마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저에 대한 굉장히 신뢰감, 존중감, 배려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 같습니다. 지나친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한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고 가시는 길이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빌겠고요. 또 앞길을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설계해서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7, 132, 148, 149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세출은 211쪽부터 24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려다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내년 본예산에 조직개편 혹은 조직진단 관련 예산 잡혀져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현재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없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죠? 올해도 한두 번 조직진단 개편이 있었죠, 일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아니고 조직정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두 번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산 소요된 것은 없었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정권이 올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대가 요하는 정책이나 주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 정부 또한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ai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정부가 하기에는 한계점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모든 여건에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요하는 정책이나 부서는 조직진단 개편을 할 때 꼭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개의하기 전에 태극기 관련된 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거의 같이 가요. 그리고 일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나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걸리는 깃발이 보통 새마을기도 하고 노인회기도 있고 태극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이 계약 상태까지 확인해 주시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행감 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도 보면 여수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이 조례에 의해서 회피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위원장님도 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에서도 한번 추진해보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한번 추진해보렵니다.
김철민위원
보통 일부 마을이나 예전 우리 의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헤진 태극기가 걸려있다는 거 자체가 공공자원으로서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전화외국어학습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를 오래됐습니다마는 십 몇 년 전에 해봤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신청을 한다면 8시에서 20분 정도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직원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상시학습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면 자기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직 공무원분들이 동아리가 활성화 돼 있죠? 어느 정도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외국어 또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게 물론 전화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낫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역량강화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우리 여수가 다문화시대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김철민 의원님 의견도 좋으시고 단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외국어강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직원들은 거기를 활용한 직원도 있고 단 하나 단점이 뭐냐면 다들 워라벨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전화외국어 학습보다는 조금 참여도가 미흡하지 않나.
김철민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역량을 자기가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하더라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동아리 차원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한번 이거는 수요조사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동아리 차원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우리가 내년에 아마 미고용으로 해서 3억 3000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 여수가 전남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은 도시죠, 여수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물론 여수시 의지의 문제이지 않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공직사회에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과징금입니다.
김철민위원
과징금이면 이정도 예산이면 이거 과징금으로 낼 바에야 우리 장애인분들 채용을 해서 같이 뭐랄까요. 공생이랄까요?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저희들도 별로 안 좋고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애로사항은 일자리의 척도의 차이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노인장애인과하고 체육지원과에서 채용 공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수시로 장애단체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렵니다.
김철민위원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할 시대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고 식구고 동무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지를 좀 더 가지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시에다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고용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게 체육특기자 그다음에 문화예술특기자 이게 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수들을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면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예전보다 더 늘었어요.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로 채용됐을 때 그 부담금에서 세이브가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해야죠. 이거 지금 왜냐면 이 돈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3억이에요. 3억. 8년인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좋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나가는 거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은 왜 계속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검토해보시고요.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네요. 여기에 우리 시비 95년도 시비 지원분이 1억 2000이 있어요. 이게 뭔 돈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95년도 1대대 시비 지원분 말씀하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비군설치법 제14조3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군 부대 운영 경비지원하고 저희들 교육훈련장 시설지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전년도 예산이 0원이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허락해주시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세요.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서무팀장 김호선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운영비는 계속 나왔었고요. 올해 2025년도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하면서 편성에 올해 좀 있었고 내년에는 구축지원비가 빠지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1대대 예비군 운영비는 매년 나가는 7000만원 매년 나가고 거기에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분담금을 줬다는 거예요?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지금 2025년 말씀하시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2026년도 예산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대답을 하십시오. 안 나왔어요?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23페이지 맞으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저희가 경상보조 약 7000만원 하고 자본보조에 도비 3200하고 시비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무슨 돈이냐고요.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가 매칭된 거 아니에요?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매칭이 됐냐고요. 팀장님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주십시오. 공문 온 거랑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분담하고 있었는지 이 내용이랑 해가지고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인데요. 자치센터 연장운영 자원봉사자 보상비 일반보조금이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산서 237페이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일반보조금에 자치센터 연장운영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8600인데 올해 5200이네요? 3300만원 깎았어요, 지금. 깎은 이유가 뭡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 삭감 이유.
갑태
문갑태위원
기타보상금인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118페이지, 119페이지. 제가 오랜만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예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를 진행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운행하는 게 연장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내용 좀 검토해보시고 왜 연장을 했는지 삭감했는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이 자료도 좀 주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가능한 이런 연장운영은 지자체에서 더 해줘야 될 건데 이런 예산을 더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답변 못해서 죄송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24년도 시작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00만원 43개소, 25년 시작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00만원 33개소, 26년도 시작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00만원 54개소 이게 24년, 25년, 26년 3개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지정되면 3년 간 해줍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년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3개년 돈을 3년 간 한다 이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의 시책이고 매칭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서 222쪽입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19개소로 되어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19개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한 개 자율방범대 한 개소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인원은 방범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차이가 있죠? 이게 지금 예산서 잡은 거는 7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대 등록 경찰서에 등록한 자료로 저희들이 대원수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범대 현황이 경찰서 등록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방범대는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야식비 같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는 지원만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고 이 데이터를 앞으로 관리하는데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예전 같은 숫자로 볼게 아니고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야식비나 이런 거 지원 부분은 관할 파출소에서 매일 사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근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한번 19개소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순사건지원사업 설명서 107쪽인데 예산이 10% 삭감됐어요. 270만원인데 243만원으로 일괄해서 아마 10%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게 맞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 말씀하십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평화공원 유치를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또 김행기 위원님도 저희 역사관에 찾아와주셨고 도에서도 일부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역사관 정비하는데도 올해 예산 1억 이상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모토가 그렇습니다. 여수가 여순사건 발발지이기 때문에 평화공원이나 재단은 어찌됐든 발발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동 또 이번에 사회단체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민간위원으로 선정되시고 해가지고 고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유치를 순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유치를 하려는 강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발발지라는 것은 당연한테 그게 여러 가지 발발지로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들 잘 좀 연구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위성을 충분히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가고 설득이 돼서 우리 여수가 테마공원이 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10쪽입니다.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침묵 2018년도에 처음 제작됐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7년 째 공연 중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6년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질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6억 정도 해서 국비 3억, 도비 9000, 시비 2억 1000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광주예술의전당에서도 공연하는데 강기정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아주 박수를 쳐주시고 잘됐다하고 이번 여수 공연도 관람하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달라졌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서 3억을 올린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내년 예산 3억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억이잖아요. 업그레이드 다 시킨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6억을 했고요. 내년에는 3억 가지고 이정도 내실있는 공연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2회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회.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놓고 2회밖에 안 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1회 공연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다음에 배우부분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가 조금 많이 상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광주에서는 여수10·19사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대중화는 전국화나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전국 공연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문화문체부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해볼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공모가 당선되면 이번에 광주 아니고 서울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구상해보고 그다음에 올해 차인표하고 박금만 작가라고 있습니다. 박금만 작가가 탈랜트 차인표하고 친한가봐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수를 그리다 여순사건역사와 전시 이걸로 해가지고 탈랜트 차인표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여수 10·19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조금 약한 것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오페라 창작오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점하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1년에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하고 나면 평가는 어떻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공연 평가는 지역예술대표 단체하고 그다음에 체육부 현장평가단 인터뷰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구상 중인데 관람객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연평가를 설문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준 공무원들 현장평가도 저희들이 받아볼 거고 그다음 유족하고 저희들도 시민추진회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단순하게 올해는 그냥 공연평가인데 내년에는 다각도로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연속사업, 지속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매년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업그레이드 할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 116, 117, 126, 127, 132, 149, 17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49쪽부터 27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설명서 페이지 3페이지요. 3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6100이에요? 6500이에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652억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체를 다 써놨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들어왔던 세입하고 세출을 추정치로 해서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추정치예산을 세워서 내년 2월경에 결산을 완료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최종적인 금액을 다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검사하고 나오면 이제 확정을 해서 다시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지금 과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 범위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해마다 증감폭을 계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봐서도 작년보다는 집행율이 3% 정도 올라가서 올해보다는 24년도 보다는 잉여금이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확실하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11월 중순 계약 예측된
재현
주재현위원장
현재 통계치로 그렇다는 말이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송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2, 133, 149, 150, 17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77쪽부터 297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577쪽부터 1586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예산보다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화재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쌍봉시장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노후설비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신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미연의 조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이제 예를 들어 A회사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어찌됐든 예전보다 신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예방이 조금이라도 저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다가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7개부서 63개 재난안전표준매뉴얼을 만듭니다. 각 분야별로 주관 부서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 도로, 주택 관리부서에서 대형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예산들은 각 개별법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편성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시기별로 이를테면 명절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우기라든가 정해서 시장들이나 주요 시설들에서 행안부나 전라남도 같이 해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전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다 개별과에서 이런 데에서 예산을 만들어갖고 집행한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신기술들 가져와서 이게 하게 되면 당연히 화재가 저감되고 사고가 저감될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공유가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 때 총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제안사항이 나오면 의회하고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이렇게 화재사고나 안전사고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구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는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요시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는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예산서 294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이게 3억 900이나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3억 900이나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우리시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 책정됩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추경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명을 요청했습니다. 40명 요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20명만 일단은 배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연말에 현재 20명에서 13명만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은 28개 시설인데 배정은 상당히 적은 수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3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13명 배정됐다고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복무요원에 비해서 40명이 필요한데 13명만 배정을 해줬다. 그럼 병무청에서 실질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못해준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력이 우리가 군에 보낼 병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족하니까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만큼 크게 공급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된다 이거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것이 전부 인구 문제고 청년 문제고 아마 그런 현상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40명인데 13명이면 몇% 입니까? 아무튼 추가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추경심의 때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라 해서 필요한 거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고 실제 배정된 인원만큼 감안해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면 인원이 추가로 보충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은 13명 기준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추가요청 하시고 실질적으로 더 인력을 받아서 활용하시고 인력에 맞게 예산은 가져가야 된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50, 175, 176, 177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01쪽부터 31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나 사무기기 자산취득비 이 앞전에 많이 삭감 됐잖아요. 낙찰이어서 반납했잖아요. 근데 이번 예산 똑같이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더 늘었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원래가 원인행위를 하고 설계를 하려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특히 우리 과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10억을 가면 낙찰차액하고 4억 남으니까 이거를 반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든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고 그다음에 또 cctv도 낙찰차액이 15억짜리 낙찰차액 많이 남아요. 많이 남는데 이거를 이번에 6억 남네요,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런 예산들은 다시 목을 편성해서 반환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ai 종합계획 수립비 이게 전년도가 4억인데 올해가 1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3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승인받고 ai가 아직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삭감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했는데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원래 ai를 추진하려고 했었죠. 금년에 추진하려고 세웠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이 그러니까 올해 삭감이 이게 얼마였어요? 4억 중에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안 쓰고 그대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삭감을 하고 다시 쓴 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다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와이파이회선요. 지금 경로당에 전부 와이파이 다 들어갑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와이파이가 무료인지 다 알아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데 이거 설명을 어르신들 모임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안 쓰려고 해요, 돈 나간다고. 이거 좋은 거니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설명서 40쪽입니다. 무선 마을방송 장비 구축 이것 사업 설명 한번만 해 주실랍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은 읍면지역은 다 끝났고요, 동지역도 63%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 사업도 예산편성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면·읍 이렇게 예산이 다 이렇게끔 다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설치한 지 오래 된 것은 개선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설치한 지 오래 된 데는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고 개선사업으로 나가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신규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마을 선정기준은 어때요? 어떤 기준으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도심지역 같은 데는 이게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갖고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가 또, 아파트는 개인 아파트 자체 방송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를 하지 않고요. 마을단위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몇 %나 덜되어 있다 그랬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읍면지역은 100% 다 완료됐고 동지역은 63% 정도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동지역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도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75쪽이고 아까 이것은 질의를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있죠. 세입에, 177쪽입니다. 48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돈이 안 들어온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비용은 가감이 됩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남아서 감액한 거예요, 들어온 것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AI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1억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는 되어 있죠. 구축이 되어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빅데이터 포털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하고 관련 있죠. AI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AI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AI는 이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서 그게 모여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빅데이터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AI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여수시도 AI에 대응하겠다. 발 빠르게, 대단히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빅데이터 포털 유지관리비가 연간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보면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직원이 활용하는 스마트 예측 행정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빅데이터 포털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유지보수를 하려면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개를 공무원용 내부용으로 쓰는 것 있고 시민용으로 쓰는 것 있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것을 다 유지관리하려면
행기
김행기위원
유지관리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현 과장님이 아마 공로연수가 들어가죠, 12월에. 긴 시간 동안 우리 공직생활을 하고 아쉽게도 이렇게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남기는 것보다 뒷자리에서나 TV를 통해서 듣던 이 소회라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1년 9월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오다보니까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남자들을 빗대 삼시세끼라는 예능 제목이 빗대어서 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남자들보고 남편새끼다 그러고 종종 간식에 야식까지 먹는다 해서 종간녀라 그러고 젖은 낙엽 빗자루 잘 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만날 붙어있는 남편을 보고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와이프한테 그런 구박 안 받으려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또 위원님들도 중요한 시기인데 원하시는 성과 꼭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퇴직하시고라도 제2의 인생 시작하시면서 삼식이 소리 안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1, 124, 125, 127, 128, 129, 130, 131, 133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19쪽부터 330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주원인은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줄었는데요,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업을 2022년 2023년도 사업이 5개 6개 지구씩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산 우두 그다음에 소라 덕양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줘야 될 조정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을 해소하는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개년 정도 조정금을 좀 해소하려고 올해 금년사업도 사업지구를 두 개 지구로 줄였고요, 내년에 한 개 지구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측량비를 전부 국비로 주는데 그래서 국비 측량비가 대폭 줄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지 국비는 주거든요. 그래서 조정금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그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해야 할 것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금 조정금이 지금 한 150억 정도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여수시가 재정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줄여서 차츰 해소하고 난 다음에 조정금이 많이 나올 지역은 뒤에 후순위로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후순위로 옮기고 조정금이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저희들이 안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은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을 보면 112억 중에서 73억을 감액을 하고 39억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보면 지적재조사 업무가 주입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보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만큼 줄면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지금 조정금 지급하고 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계속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사업하고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서 경계가 나오면 그 경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 재조사 업무가 1개 지구를 하든 5개 지구를 하든 소요되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업무기 때문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 업무를 처음 접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이만큼 예산이 줄면 그만큼 지적재조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라도 그걸 추가로 해서 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량이 100이라 하면 지금 100에서 7은 반납해버리고 3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것은 다음에 추가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해야 될 양이 총량이 정해져있거든요.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2030년까지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국 전체적으로 진도율이 40%가 안 되거든요. 전국 전체, 그런데 저희 시는 40% 정도 했습니다. 40%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이 사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추진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진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50년까지 한 20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처음에 계획은 2030년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지적재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2050년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늦춘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예산도 정부 예산이 그렇게 사업지구 전체 예산의 정부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측량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조정금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줄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딜데이가 된 것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빨리 알아먹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실상 보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단시간에 어느 정도 기간 정해가지고 돈 투입해서 가야지 미적미적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실지로는 줘야 될 조정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7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예산형편이 어려워가지고 26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움직여서 적절히 예를 들면 한 2, 30억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7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줘야 될 돈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빨리 해서 마쳐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지금 주어졌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조정금을 갖다가 개인한테 줘야 되는 시기가 나와 있죠. 만약에 그 안에 못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을 못하게 되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힘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송사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건이에요, 여러 갈래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주어질 돈은 예산을 빨리 줘야죠. 기간을 넘기기 이전에, 그걸 기간을 넘기게 되면 굉장한 아우성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송사사건이 붙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아무튼 예산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하여간 편성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25년 올 연말을 물은 거예요. 올 연말까지 해결되어야 될 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시작 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시작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14년이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이게 조정금인데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있죠. 징수해야 할 돈이 있고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징수 그건 다 받았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지구별로 다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현재, 현재 그거 안 나와 있어요, 통계?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이따 자료를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조정금 그리고 우리가 시민에게 지급해야 될 조정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상계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은 얼마다 이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지급하시고 사업도 또 재정이 풀리면 국가에 신청해서 행안부에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광일 소장님은 특별휴가 기간 중이므로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은 122, 123, 125, 131, 140, 17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351쪽에서부터 135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북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