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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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계인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업무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틀이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가 시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이고 설명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정이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도 됩니다마는 통으로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이 전년도 대비 75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해양정책과하고 어업생산과는 증액이 됐는데 수산경영과하고 섬발전지원과는 감액이 됐네요. 통으로 전체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감액된 부분은 신조하는 어업지도선 100억짜리가 빠져서요, 좀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 수산경영과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수산경영과, 섬발전지원과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께서 통으로 전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절약 차원에서 국장님께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레저스포츠 사업 개도에 부행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어업생산과 같은 경우는 이게 패각 지원이라든지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시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본예산에 그런 게 반영돼서 약 47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해양정책과 방금 설명하신대로 25억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또 빠진 거 누락된 거 있습니까? 세세하게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세부로 좀 세계만협회 아시아권 회의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조선소 집적화조사용역이 약 1억 5200, 아시아권 회의가 약 6천만원입니다. 소호요트마리나 부잔교 공사가 또 새로 됐고요. 해양레포츠 체험장비 구입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마는 화양면 고내마을 또 서연마을 여기에 안전시설물 설치 또 도로 방호벽 도색 등 이런 사업이 신규로 됐고요. 연안정비사업에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해서 시설물 안전진단을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약 4천만원, 거문도항 보행데크 이용협의 용역에 약 1억원 정도,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그다음에 소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새롭게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게 신규사업의 내역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주시면 시간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객선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답변이 왔습니다. 당사는 귀 시의 운항중단 확정여부 회신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답을 안 합니다. 응하지 않겠답니다. 저희들이 여객선 중단하려면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주라,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근데 운항중단 확정여부 회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여수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다시 공문 보냈습니다. 확실히 해라,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약 2개월 전에 운항중단에 대한 이게 명시가 된 건 아닙니다. 협약을 미이행하거나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는 서로 2개월 전에 알려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확실한 답도 안 주면서 계속 저런 식으로 가서 저희들이 답답하고요. 오늘 다시 공문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답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협약에 근거한 공문을 지금 주고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죠? 협약서에 맞게끔 우리 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요. 협약에 구체적인 게 없는 건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박성미위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어떠한 방향도 지금 잡지 못하는 거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 했을 때는 저희는 엔젤호를 용선하고요. 이제 지방청하고 내일 이제 지방청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공문이 와서 내일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이게 면허가 여수시로 와야 되거든요, 하멜호가 그만하겠다고 할 경우는. 근데 정확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엔젤호는 대체 선박으로써 유일하게 전국에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과거 엔젤호가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문제점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난방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엔젤호가 투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엔젤호는 파고 2.5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게 최악의 조건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녹동항으로 셔틀버스가 움직여서 차도선을 타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또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기상악화시오?

박성미위원

예,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건 본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국장님에게 여쭤본 거고, 우리가 최근에 올해 도선비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도선비 천원 선비가 또 부족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내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차피 섬박람회하고 우리가 섬섬패스를 이용해보자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부서가 섬박람회지원과하고 조직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섬 방문의 해, 8월 8일이 아마 제7회 섬의 날 여수가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올해처럼 부족분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강단있게 하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미리 준비 다 돼있다면서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변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이야기보다는 시에서 대안을 갖고 강단있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민하고 주민들 협박해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결정해 주시오 했으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적자를 내서 자기들 힘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회사 입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 13억에 대한 부분들은 소송으로 가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주장하게 되면 것이고, 우리 의회까지 와서 자기들 입장만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대변한다는 게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일단은 뱃길이 안 끊기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한 그 협약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그 외의 거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정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좀 강단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웅천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이게 또 내년 본예산에 단 돈 10원도 예산 성립이 안 됐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 건 알지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나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200억 우리 여수시에서 200억 예산이 없어서 이런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걸 못한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지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 기획예산과장님 얼굴 볼 때마다 제가 요청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좀 정리하고 200억이 안 되면 추경에 더해서 우리가 연 200억 확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200억 지금 우리 여수시 예산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시키고 200억 세우라면 제가 세운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면 이게 계속 해당 과에서는 1160억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60억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이게 800억 짜리가 지금 1600억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다시 계속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또 올해 안 되면 내년 안 되고 다음 해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1500, 1600억인데 2천억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수백억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그런 것들 누군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가시려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내년 추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시작하게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든 정책과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가장 시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정주여건이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교통 여러 가지 다 포함되잖아요. 가장 우선시 되고 도서지역은 접근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서로 대외비라고 해서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자본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3조1항과 3조2항이 있던데요. 서류를 정확히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3조1항에는 자본금 투자금으로 감가상각비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또는에서 및으로 바뀌면서 감가상각비 및 이자보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지금 운항결손금이라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자본투자금하고 운항결손금이 있는데 그게 두 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협약서 다시 썼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지금 이게 궁금할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두 번을 주는 겁니까? 투자보전금 하나 주고 자본투자에 대한 부분 주고 운항결손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 선사에서는 이중 지급을 해 주라.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항결손금에 다 포함이 된 거다, 그 안에 포함된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주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 주장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어떤 협약서에 그런 오해의 소지 문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누가 봐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니까 3조에는 운항결손금이라 해서 포함이 다 돼 있고 5조에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차액 부분

용진

고용진위원

자본투자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감가상각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5조가 어떤 부분인데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감가상각비를 10% 제외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두 가지잖아요. 지금 결손보존금하고 자본투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라는 거 있던데 그 협약서를 읽어보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는 여수시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선사가 신조로 투입해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및 신규 구입 차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5조는 지원금 지급 및 정산절차라 해갖고 “매년 12월 감가상각비 및 선박구입 차액금의 이자 일부와 결손금을 지원한다”해서 여기 3조하고 5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다 지원을 해야 된다, 선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대상은 배가 동일 대상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3조는 제가 말했던 건 투자에 대한 부분, 자본금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하는 항목이고 5조는 운항결손금에 대한 부분의 항목을 표시한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3조는 이제 우리 여수의 역할과 책임을 3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5조는 지원금 지급 및 정산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조가 지원금 지급이 되는 항목이고 3조는 우리 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역할인데 왜 거기에는 신조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구입비, 자본금에 대한 부분, 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건 우리 역할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

용진

고용진위원

협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때 당시에 우리 시하고 선사가 작성했죠.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충분히 그때 법률자문을 안 구했나요? 근데 다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뭔데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을 가지고 이중이냐 아니냐, 우리는 아니다, 저기는 선사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이 협약서를 작성할 시기에 법률자문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분은 이게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했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3조하고 5조가 있다 해서 이걸 이중지급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협약서 당시

용진

고용진위원

이중지급에 대한 항목이 감가상각비만 포함된 건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자차액

용진

고용진위원

이자 차이는 2%인데 4.8%에 대한 2.8% 차액을 주라는 거하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걸 두 번 주라 이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두 번이 아니라 2%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었고 4.8%하고 그 갭을 주라는 건가요, 2.8%?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다 주라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자기들 2.8% 부분하고 감가상각비 이걸 같이 두 번을 주라.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당시 우리 협약서를 자문고문한테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그 항목을 넣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변호사분들도 그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지는 있지만 이중지급으로는 보기 힘들다.

용진

고용진위원

정확합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울릉군입니까? 그쪽에가 또 옹진군, 그래서 대법까지 이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가서 어제 승소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단순 조례를 하나 입법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입법고문이나 법률자문 다 구하잖아요, 법률팀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몇천 원도 아니고 몇억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냥 그 협약서를 다른 지자체 걸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그 법률자문 그걸 만들었을 때 법률상 문제가 없을 거다는 어떤 확약 그게 있어요, 내용이? 자문구한 그게 있어요, 증빙자료가? 그 협약서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게 있으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걸 확인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없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게끔 문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들을 할 때 법률자문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한번 찾아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지금 감가상각비를 내구연한을 20년 해도 되는데 15년으로 굳이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32억 말하지만 현금기준으로 하면 13억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손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롯이 그것을 선사에서는 운행을 안 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고 여수시는 또 거기에 대해 감정싸움하듯이 우리 문구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이 시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빨리 구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렵게 선사가 들어왔잖아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또 주민들 해당된 주민들 얼마나 힘든 고민을 하고 있겠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선사가 소를 제기했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소가 안 가게끔 선사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대응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약서 하실 때 법률자문 구한 자료를 주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10억 지금 잡으셨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동일 예산 잡아놓고 추경에 또 잡을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 정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연말에 지급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금하고 손실금하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 법무법인에 맡겨서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분기별로 한답니다. 좀 원활하게 선사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이제 4분기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말까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1년 치를 다시 돌린답니다. 그래서 선사 이익하고 결손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는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협약서 자체를. 이게 그냥 저희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협약서하고 그 세부내역들을 주시고 보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렵게 유치했고 또 그분들도 저는 선사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강하게 하되 테러를 만들든 배수진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배수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오롯이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다니까요, 국장님 그거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내일 지방청에서 협의회를 지방청에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카드가 있어요? 저 사람들 중단한다 했을 때 항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항로에 다른 선사가 못들어오고 이런 카드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운항 중단을 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면허를 가지고 새로운 용선을 구해서 다시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지금 하멜호 관련해서는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이 앞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서하고 선사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뒤에 최종 협의는 선사에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시정부에서 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시고요. 들어보면 고용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 선사하고 시정부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잘났냐, 우리가 잘났냐. 중요한 것은 삼산면 주민들의 이동권이 1순위인데 그건 아니고 감정싸움에 대해서 대안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안책이 신조선 갖고 와갖고 운항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섬박람회도 있는데 지금 신조선 와서 어쨌거나 양적이든 질적이든 서비스는 다 만족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률자문 다시 구해보시고요, 그 하멜호 받은 자료가지고 면밀히 자문받아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투자금 3조1항과 2항 분리된 그렇고 그럼 실질적으로 감가상각하고 이자 일부 절반 안 되게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나머지 운항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선사에서 그러면 최소한 투자금액이 1〜20억은 자기 꺼 했을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이자도 다 보전이 안 됩니다, 감가상각은 하나만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 홍보, 영업활동비 이것도 안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구민호위원장

제가 안 되는 걸로, 안 되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선사가 자원봉사자입니까? 이게 기업체인데. 그러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 투자 비용하고 이자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보전받고 나머지 이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선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체가 어쨌거나 우리는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모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두 번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비용하고 이자 보전도 다 안 되고 어쨌거나 영업활동비, 홍보비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있는 회사에서 임원들 인건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그래서 3조1항과 2항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사 측 주장도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명확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자문받아서 하시고 대안책도 하세요. 물론 김종길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사에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일단 배가 끊기지 않게 1번으로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하고도 하십시오. 결정하고 하지 마시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뭔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임위하고 어차피 물론 시에서 강단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지역구 의원한테 하고 또 선사를 유치했던 국회의원한테도 가고 또 상임위가 저희니까 저희한테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란 게. 무조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법과 원리에 따라 강단 있게 결정해갖고 진행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필요성이 뭡니까? 중간에서 뭔가 도출도 시키고 화합시키고 타협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장님한테 많은 시간을 뺏앗는데요. 부서의 내부적인 이야기까지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니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서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 116, 120, 135, 141, 142, 160, 161쪽이며 세출 731쪽부터 74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있잖아요, 예산. 전체가 분산돼서 잡힌 것 같아요. 17페이지 보시면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을 위한 시민포럼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천만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또 박람회장 사후활용 홍보 프로그램 제작도 있고 여수선언실천 및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활용은 어차피 YGPA가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포럼비를 용역비에 다 포함시켜서 YGPA에서 하고 있는 거 어차피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별도로 다 잡아서 우리가 별도 추진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혼란이 오지 않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산이 분산됐다는 것은 예산목에 따라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주체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돼 있고요. 이제 YGPA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견 반영이나 또 공공성 반영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포팅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여실위랄지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주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달해서 활성화 협의회 때 또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필요할 것 같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19페이지 보면 박람회장 사후활용 홍보 프로그램 제작 1억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지금 결정된 것도 없는데 포럼에서 의견들을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성과와 현재, 사후활용의 현실과 문제,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 분석, 전문가·시민·관광객 인터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2026세계섬박람회 이후 미래비전 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1억을, 밑에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사업내용은 아직 우리가 좀 빠르지 않나요?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YGPA에서 직접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이제 YGPA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마스터플랜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세계적으로, 이것은 토론회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도 하고 또 우리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지금 현재로서는 섬박람회랑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국 방송으로 송출이 필요하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도 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아직.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24년도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25년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25년도는 지금 12월에 마지막 작업 중에 있고요. 24년도에는 2회 송출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25년도는 아직 송출이 안 된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12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건 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용역이 완료됐을 때 충분히 미래 비전을 제시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가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요. 지금 2024년도 제작된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 꾸준히 연간해야지, 연말에 작업이 완료됐다고 연말에 나가면 올해 나갑니까? 내년에 나가나요, 송출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12월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송출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니요, 본래 용역 절차상 24년도에도 11월 말에 송출을 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송출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전국 방송으로 2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회 송출하는데 1억을 우리가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그 예산내역을 보면 외국에서의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 이건 좀 내용을 주세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용역이 나와도 얼마든지 미래 비전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에 여러 포럼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작년에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잡혀 있어요.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빠르다, 용역이 다 완료 뒤에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순신마리나 보트호이스트 안전검사 용역, 3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호이스트가 이렇게 기계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크레인.

용진

고용진위원

크레인을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나요, 이순신마리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위탁을 줬지만 일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고 소규모 용역이랄지 수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호이스트라는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게 누구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사용은 수탁자가 하는 거죠. 요트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거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비용은 누가 갖고 갑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비용은 특별히, 비용에 대해서 받는 건 없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받는 게 있다던데요, 한 번 올릴 때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 예 2만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디로 가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업체 수익사업으로 잡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익사업으로 가면 그 수익 받았으면 그걸로 이걸 해결해야지. 우리 시가 3천만원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큰 시설물들은 시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분리돼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거 하는데도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탁자들이. 그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했어요. 소방관리라든지 모든 안전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세입자가 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주인이 안 합니까, 소방관리.

용진

고용진위원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해요. 비용을 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관리비도 임대자들이 분담해서 내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내주는 게 아니고 실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수익사업이잖아요, 위탁받은 사람들. 이건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요.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하고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면 위탁하는 사람이 해야죠.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36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굴삭기 해서 해수욕장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굴삭기, 덤프트럭 60만원, 50만원, 2대, 2일, 9개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보이신가요? 이거 설명서 36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뒤에 4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있죠? 그다음 그 밑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모래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연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별도로 저렇게 잡은 이유 있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시설비성은 저희들이 대규모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 이제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웅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을 분리했는데 시설비에 보시면 해수욕장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의 내용을 보시잖아요. 긴급보수로 돼 있어요. 긴급보수 실시, 연중이에요. 여기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긴급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60만원, 50만원 해서 금액은 두 개 합치면 3900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근데 이건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쟝을 운영하다 보면 소규모로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전달 필요가 있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시설비 성격은 크게 공사를 하는 경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턴키로 해수욕장 보수라든지 모래정비, 편의시설을 정비하게끔 연중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간으로 해서 수시로 계속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용진

고용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앞에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다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소규모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할 걸?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주민불편사항이 생기고 이럴 때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작은 공사는 이

용진

고용진위원

소규모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하겠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예산이 1억 5천이 훨씬 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소규모로 하다 보면 빠르게 불편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순신마리나 보트호이스트 안전검사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가 돼버렸네요. 논점은 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고용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우선은 위탁을 주는 우리 여수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수시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점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안전검사용역비를 지금 3천만원 세웠어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이 크레인에 대해 안전검사 합격통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지금 이거에 대한 철거, 사용중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 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지도 있고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용역검사를 하는 수수료는 지금 50톤 이하가 8만 3천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용역을 3천만원 세웠길래 전체적인 안전검사진단을 받고 인증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수료는 8만 3천원 정도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 안전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갖춰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 액수가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안전검사항목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요. 실제 지금 현재까지는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나 도면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점검을 하다 보면 소규모 수리비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종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통과 시까지 그런 비용들을 종합해서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원래 당시는 설치했었을 때 이 인증을 받아서 매년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인증, 재인증 이렇게 받고 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설치할 때 인증을 받지 못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이렇게 보완해서 만약 한다고 하면 안전검사에 통과를 할 건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크레인 같은 경우에 세부검사 기준을 봤어요. 거기에 구조 부분, 권상 와이어로프, 운전장치, 안전장치, 전기장치 크게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돼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안전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본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최신의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3천만원 용역을 세웠을 때 각각의 검사기준에 맞춰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크레인을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비 그다음에 실제 2016년도에 이 크레인을 설치했던 수이앤씨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 두세 군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랄지 도면 작성비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데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총괄로 한 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늦게 나마 이렇게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3천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보완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안전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러면 이걸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 불합격 판정이 됐었을 때는 그럼 이 크레인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아무튼 안전검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화양초 학생분들께서 학부형, 선생님 인솔자로 해서 오늘 의정체험으로 의회에 왔다가 지금 각 상임위 나눠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5분 정도 보다가 가신다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먼저.

박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꾸러기들이 있으니까 꾸러기들의 맞춤형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제 후배들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후배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화양초등학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럼 더 긴장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준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 지금 해수욕장 15곳 중에서 관리되지 않은 곳은 6곳,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공식적인 9곳이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 두 곳에 대한 해양체험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체험 장비구입을 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두 곳에만 지금 활용 가능하다로 가는 거죠, 노후장비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미위원

49쪽입니다. 설명서 49쪽이고 아, 46쪽이고 세출 743쪽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740?

박성미위원

743쪽,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에 대한 교체에요. 10년 노후장비가 돼서,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예-예, 그럼 이 장비가 현재 그냥 무상으로 하거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 두 곳이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건상.

박성미위원

소호하고 그다음 웅천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소호, 웅천, 박람회장.

박성미위원

그리고 예산 올라온 대비를 보면 48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743쪽, 똑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증감이 2억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개 프로그램, 10개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에는 4개소로 나와 있어요. 개도 부행사장, 소호마리나, 웅천 해수욕장, 여수세계박람회장 이 네 곳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제관이 있는 돌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무술목에서 청소년들이 캠프 1박 2일 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서 뭘 했죠, 청소년들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현재도 지금 여름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험시설로.

박성미위원

그때 당시에 약 7천 평 되는 곳에 청소년들이 1박 2일 했다가 그때 더위와 모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프로그램이 카약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다면 섬박람회조직위하고 내년에 이게 엑스포장과 개도하고 기존에 했던 소호요트장하고 그다음에 웅천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곳에 그리고 또 특히 섬, 스노쿨링 같은 거 최근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도해수욕장 알려지지 않은 남면의 안도해수욕장은 제주도 못지 않은 백사장에 제가 니모도 보고 굉장히 바로 현장에서 그런 물고기를 보고 참 알려지지 않은 보물섬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꾸러기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수시에 해양 관련된 수영장에 이게 연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 예산 대비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봐서는 두 곳에 대한 지원만 돼 있지, 이 네 곳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섬박람회 연계한 것은 섬이 빠진 개도만 포함한, 섬이 빠진 걸로 보니까 이 예산 대비해서 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그 부서하고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쪽의 전문 이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했을 때 다른 지역도 물론 조건은 좋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개도 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있어가지고 개도, 그다음 박람회장하고 웅천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개최되는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흔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세계섬박람회 한다는 거기가 시작이 아니고 늘 말했던 8월 8일 섬의 날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천혜자원인 우리 여수의 섬에 있는 해수욕장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런 해양레저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섬박람회의 연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미 위원님이 우리 바닷가 수영장 안전해수욕장, 안전 이거 여쭤봤는데 인원을 보니까 약 40명으로 안전요원들이 배치를 해요. 그것도 기간을 봤더니 7월과 8월로 돼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매번 강조하지만 작년에는 여수가 안전사고가 안 났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어떤 뉴스에도 없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7월, 8월만 안전요원 배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 웅천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도 걷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한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그래도 10월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9월까지는 연장에 맞춰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고가 없는 뉴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전요원 배치를 좀 더 확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연안관리 데크시설 사업비로 47억 5천만원 국비랑 다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편의시설인지 아니면 이 시설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국비랑 도비 다 포함된 시설공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주요내용은 총 40억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약 한 25억 7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약 한 8800, 그리고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이 5억 7천, 이렇게 하게 되면 약 한 45억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어업보상비가 한 6억 5천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소호2지구는 올해 어업보상 맨손어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27년 12월에는 완벽하게 여기는 연안정비사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럼 다른 데도 이게 주민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준공도 29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불편함도 줄 수도 있고 문제는 조금씩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연안정비사업이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설명서 15쪽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수만 행사에 대해 행사비가 6천만원으로 하나 잡아진 게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란 것은 알아듣겠는데 아시아 7개국에서 몇 개 도시가 오는 거고 이 사업으로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서 3일간 열리는 행사에 이 막대한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제 실은 세계만협회가 세계적으로도 세계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위 향상이랄지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만협회가 내년에 개최되는 섬박람회하고 크게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권 회원국이 약 7개국, 15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 도시당 2명, 그다음에 세계협회 임원들 약 10명, 이렇게 40명을 초청해서 그때 우리 세계섬박람회 참여도 하고 또 우리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홍보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체제비하고 행사비만 해서 6천만원이고요. 그분들이 오는 항공료랄지 이런 부분은 제외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세계만협회 세계총회가 있어서 또 세네갈로 가는 거죠, 이거 뒤에 보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6천만원은 여수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건 여수에서 하는 거고 또 세계만협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행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건 매년

이미경위원

매년 하는 거 저희들도 한 번 가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네갈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2월만 열리는 행사예요, 이것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의 이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의 이례적으로 12월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이거 또한 같이 연계해서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비슷한 날짜 속에서 이걸 우리 여수에서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공동으로 같은 취지로 해보는데 이건 정해진 약속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게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다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3일간에 7개국에서 오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건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분들의 교통비 이런 거 다 연계해 준 거죠, 돈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체제비하고 행사비, 항공료나 이런 부분은 제외해서.

이미경위원

제외한 거예요, 항공료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참가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1쪽 보면 웅천 해수욕장 모래 양빈, 이 사업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의 매년 이뤄진다고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에 해수욕장이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만성리가 있는데 그쪽은 양빈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성리.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 특성이 있는데요. 웅천지역이 왜 그러냐면 체험장 인근 쪽이 경사도가 높고 데크시설이 돼 있는데 파도에서 바람이 실은 그쪽에서 반대편을 불기 때문에 모래가 급하게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웅천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그쪽 부분에 양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성리 쪽은 그나마 다행인 게 크게 자갈이나 자갈 속으로 모래가 빠지는 현상은 있어도 모래가 크게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만성리나 다른 개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은 그러면 모래유실이 어느 쪽으로, 그거 바닷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바닷속으로도 빠지고요. 또 현장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요원이나 안전요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레포츠체험장에서 장도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분석을 해서 예방대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당분간은 양빈을 해서 모래유실을 막는 것이 맞아요. 이제 차후에 멀리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모래를 퍼올리는 것도 방법으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만성리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재시설이 돼 있는 거 알고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무슨 시설?

선효

이선효위원

만성리해수욕장 안에 그 콘크리트로 잠재시설이 한 350억 정도 해서 물속에 그 시설이 돼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모르고 계시구나. 물속에 콘크리트로 우리 5대 때 한 350억 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검정모래가 그 이상 바다 쪽으로 유실이 안 되게끔 물속에 돼 있어요. 만성리 같은 데는 모래를 양빈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래를 퍼올리면 되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한 2010년도엔가 했습니다. 물속이지만 350억 정도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 자체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만성리 같은 경우는. 웅천도 오래 되면 멀리 안 가더라고요, 모래가. 그거 자체를 끌어올려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에 보면 맨발걷기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최근에 온수라든가 신발장, 의자 거치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어디까지 돼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공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도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안전점검한 후에 해수욕장 샤워실까지 이런 부분은 대규모 정비를 했고요. 올해도 한 2천만원 정도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늘막, 그늘 장소를 설치해달라 해서 지금 거기까지 복지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맨발하고 나서 모래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그것도 공원과 소속이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세척장까지는 저희들도 확인했거든요. 근데 더운 물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거 파악해보십시오. 그거 지금 최근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온수 나오고 있답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온수하고? 신발장은 돼 있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신발장이 아니고 신발털이, 바람 나오고

선효

이선효위원

신발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의자 거치대 그것도 전부 공원과 쪽에서 하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의자 거치대는 저희들이 그분들 이용자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의자를 통일적으로 해 주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가져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이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시민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맨발걷기를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해서 그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그럼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설명서 48쪽입니다.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럼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에서 지금 2억 3천만원 이게 지원되는데 이게 그럼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액수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총 증액된 것은 2억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아까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연계하는 개도 행사장하고 그리고 박람회장 하고 이 두 군데를 확대 운영하는 게 증가분이 약 한 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그럼 도비는 변함이 없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도비를 저희들이 섬박람회에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15%에서 더 달라고.

정현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게 지금 3 대 7로.

정현주위원

3 대 7?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되는 거는 50 대 50, 5 대 5로 해서 지금 예산 증액을 도에다가 추가요구를 한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최대한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혹시 이 부분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도에서도지금 예산심의가 진행이 됐나요?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혹시 반영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본예산에 반영은 됐고요. 다만 이제 이게 좀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 때도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이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섬박람회 지원하고는 다른 예산인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도도 우리 성공적인 섬박람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지금 현재 원래 기간 동안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3개소에서 각각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소호요트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수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내용을 봤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윈드서핑이나 카약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면 바로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에 딩기요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에는 상식이 좀 짧긴 한데 딩기요트는 선수들 전용처럼 선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체험하는 것은 아닌 요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아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다 보니 딩기요트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해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낮에는 섬을 관광하는 섬에 있는 해상에서 섬을 관광하는 이거, 그다음에 밤에는 여수밤바다, 야경이라고 하는 정말 특색있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경관들이 있기 때문에 요트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각각에, 다른 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수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트협회 자체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요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요트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인하셔가지고 사업위탁 주실 때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요트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2쪽을 보면 해수욕장해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황조사,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미개장해수욕장 3개소(서도, 손죽, 대풍)인데 이 세 곳만 대상지역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현황조사는 나누어서 총 15개 중에 나눠서 하거든요. 올해는 9개소 했고 내년에 대상이 서도, 손죽, 대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인데 현황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데 이번 대상이 서도, 손죽, 태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 도비 지금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나누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년이라면 26년, 27년, 28년. 26년도에 한 번 하면 3년 후에 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시기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올해하셨다면서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올해했던 데는 다른 데, 15개 중에 9개소를 했는데 나누어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25년도에 확보해서 9군데 하고 나머지 3군데 빠져 있어서 26년도에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니요, 빠진 데가 아니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 되는 해수욕장이 내년에는 세 군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개장을 하고 있는 데는 9군데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9군데는 3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현황조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미개장 부분도 현황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개장. 예, 미개장도 다 포함해서 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개장을 9군데를 25년도에 했으면 미개장이 지금 6군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개장, 미개장 포함해서 현황조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하는데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개장돼 있는 데가 9군데, 미개장된 데가 6군데로 알고 있는데 6군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이제 총 15개 중에요. 이게 이제 미개장 해수욕장 이번에 실시하는 데가 대풍, 손죽, 서도 그다음에 또 그 다음년도가 사도, 정강, 신덕, 장사금 그리고 그다음 연도가 나머지 9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주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수시는 지금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3단계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3년

옥기

정옥기위원

왜냐면 지금 9군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 군데 하고 미개장이지만, 다음에 또 이런 내년도 후년도에 네 군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하는 거지, 별도로 따로 해수욕장을 정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현황조사를 해서 어디다가 이게 사용을 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현황조사는 실제 이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 현황조사를 통해서 백사장의 길이가 변화했는지, 또 해수면이 변화했는지, 또 안전성은 있는지,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도 추후에 여기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고 또 해수욕장의 길이나 면적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추가할 건지 감할 건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3군데만 한다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도비기준입니다, 15%. 소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은 9%,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15%인데 도비에 보조금 비율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제 이거 세입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좀 그러는데요. 세출을 보시면 이제 연안정비사업이 약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연안정비사업 중에 연안보호 사업도 있고 또 연안활성화 사업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업별로 보조금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 지금 이제 똑같은 연안정비사업인데 세입에 됐든 세출이 됐든 보조금 비율이 똑같은 연안정비사업인데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왜 차이가 있는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안정비사업 중에 분류가 세부적으로 분류가 들어가면 연안정비시설물 보호사업이 있고 또 달리 말씀드리면 활성화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별로 보조금 비율이 해수부에서부터 달리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어렵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쪽에 보시면 여수시 조선소 집적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5200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조선소 집적화사업은 29년, 30년까지 율촌2산단으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있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약 한 1억 5200만원이 소요된다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광양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지로 저희들이 이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또 타당하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랬는데 다시 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잡혀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700억의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지금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이미 결정해서 진행하고 사업을 거의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전에도 많은 용역을 실은 사전타당성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조선소 집적화 사업이 거기에 추진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전이 확정이 돼있어서 사업을 하기 전 기초적인 부분, 세부적인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이미 다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746쪽에 747쪽 예산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있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난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감에 2천만원 돼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2개 마을만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아니, 올해는 두 개 마을만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1개 증가분이 지금 증가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개 마을 추가해서 지금 2천만원 추가됐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설명내용에 그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고 지금 어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크게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잘 된 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돈 주기식 아닌가요, 이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크게 효과는 없다면서 과장님 말씀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하지만 이제 그 사업의 목적은 또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마을별로 물론에 다르지만 백야 같은 경우 식당이나 숙박시설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안도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 해상펜션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활용이 잘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효과는 없다는 말이 현실적이고 정답일 거예요. 이런 돈들을 이게 한번 체험마을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관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돈들 그냥 그 사람들 용돈 식으로 마을에 잡비 식으로 이렇게 지급해서는 안 될 돈들이에요, 이런 돈들이. 그러지 않은가요? 이런 돈들 아끼면 그 돈이 엄청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이분들이 역할은 많이 하거든요. 실은 이 사무장으로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고 올해 실적 효과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19페이지에 박람회장 사후활용 홍보 프로그램하고 여수선언 실천 및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해서 예산 투입된 내역하고 결과, 그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20억을 가지고 사후활용을 하고 있고 기재부 10억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반영될 것으로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결위 보면 오늘 종료가 되니까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이 사업은 기존에 YGPA로 넘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충분히 이러한 홍보가 됐든 선언실천으로 해서 했든 의견은 제시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용역비에서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비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58페이지에 거문도항 보항데크 해양이용협의 관련해서 1억원 이게 설계비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설계하는데도 한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용협의, 예-예.

구민호위원장

설계를 하고 나서 이용협의까지 6개월이면 돼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토털 6개월이면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설계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용협의하는 데도 한 1년 안걸려요?

이게 용역은 용역인데요. 설계를 아니고 해양이용협의의를 해수청에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용 협의에 따른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구민호위원장

그럼 이게 6개월이면 끝난다는 말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저는 또 별도로 협의하는 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신속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1, 128, 130, 136, 161, 175쪽이며 세출 751쪽부터 76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게요. 설명서 10쪽 보니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이 6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증액 사유가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청년어업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1년 차가 많이 늘어났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1년 차들이

정현주위원

그럼 실제로 귀어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달 10일 날 귀어 청년들을 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 차로 해서 귀어청년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반영분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요. 지금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38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올해에 비해서 아마 좀 준 것 같아요. 80에서 지금 50개소로 아무튼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의 수요는 높지 않은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22쪽 판로기반 확충 말씀하신 거지요?

정현주위원

설명서 22쪽,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22쪽, 실은 현장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업비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러지, 실제 이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 소규모 어가들, 그다음에 또 우리 판매소들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데 하여튼 사업비 조정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비 조정이라고 하면 시비나 아니면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적게 내려오는

정현주위원

적게 내려온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우선은 도비가 그러면 적게 내려온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우리가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찌됐든 수산물 이 택배지원 사업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요즘 직접 사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무튼 도비 조금 더 증액 요청을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인데 보니까 지금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비 사업으로 이게 100%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해서 26년 1월까지고, 근데 보니까 2025년 국비라고 설명서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모든 행위가 끝났을 때

정현주위원

회기가 끝났을 때? 예산 회기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행위

정현주위원

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행위, 그러니까 저희들이 71건 71척으로 돼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정현주위원

아, 종료 시점에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25년 국비 반영분이 그럼 여기 예산에 올라간 거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그만큼을 수행해서 반영됐던 거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6년 1월이면 끝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또 연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새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신청이 들어와야지 이게 연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현주위원

매년?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매년 틀려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입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확인이 되면 그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국비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계속 사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인데요. 우리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어촌 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정한가요? 아니면 국비는 70%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70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건 보이는데요. 비율이 정해져서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원대상이 만 40세 미만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제안해서 조율할 수는 없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용진

고용진위원

똑같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전체적인 현상이라서 이것을 조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1년 차가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 실적이 몇 명입니까? 1년 차, 2년차, 3년 차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작년에가 우리가 1년 차 올해 4명, 작년도 4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1년 차 부분을 우리가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신규자가 오늘 내가 보고 받아보니 한 9명 정도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9명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또 이것은 조율을 해봐야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총 지금 해년마다 우리 귀어 청년어촌으로 정착을 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이하 청년어업인을 말하는데 바로 주소를 변경해서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을 3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은 바로 와서 될 사항이 아니고, 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평가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신규 들어온 분 또 2년 차, 3년 차도 저희들이 점검할 겁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그걸 체크를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대상자가 더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나요? 청년들도?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장에 생존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복잡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면접을 보면 과연 저분이 어업적인 성격이 있는지, 그냥 들어온 분인지 체크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그 안에는 도청을 제대하신 분도 있고, 같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어업인 출신도 있고, 어촌계장 출신이 있습니다. 이제 네 분이 상황 파악을 해봐서 신규자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사업자가 아니라 어디 고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준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업자도 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사업자도 됩니다. 그니까 개인 사업을 와서 만약에 배를 한다, 어선업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가령 기술적 부문, 조종면허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어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현실적 문제면서 미래까지 체크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평균 여수시에 1년에 몇 명이 귀어를 한다고, 청년 귀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귀어자

용진

고용진위원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추진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지만 예산을 더 편성을 할 것인지 우리가 자체 시비로 편성할 건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전남의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이런 정책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있습니까? 3년 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청년어업인을 봤을 때 2001년부터의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01년도에는 9명

용진

고용진위원

2001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2021년

용진

고용진위원

2021년이겠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2022년 7명, 작년 2024년은 10명, 올해는 16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대상이 아니어도 지금 귀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 대상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된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귀어부분에 있을 때는 또 이 성질하고 또 틀립니다. 이 귀어부분은 어업을 하시는데 어촌에 정착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 부분 이거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청년회 부분하고 또 틀려집니다. 이 상태가 또 틀립니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청년귀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럼 청년귀어를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셉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귀어를 하는지 파악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데이터는 없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데이터로는 들쑥날쑥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이 정착지원금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준의 데이터만 있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 편성 6600만 원 증감 좋습니다. 근데 더 증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해서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일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요파악을 좀 한다 그러면 시 자체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좀 기준도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해양도시로서 여수에 가서 귀어로 청년귀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은 이 부분이 단순히 귀어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촌에 들어와서 기존 어업인들과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귀어귀촌 부분에 이 외에 이것은 단순히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분들이 또 돈을 융자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귀어인들 또 청년들이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저희들은 이 판단을 했을 때 어촌에 가장 도움이 되신 분들, 또 어업에 미래를 갖고 계신 청년들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해야지 무작정 다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용진

고용진위원

무작정 다 하자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어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을 때 최저이자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다 정책이 있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어찌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정책들만 만들어 내잖아요. 시 자체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부분은 없어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융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은행대출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됐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담보라든지 신용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정리가 돼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사업이 끝날 때쯤 그것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좀 강하게 점검을 철저히 좀 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좀 시가 완화하자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갖고 지금 현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빈공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까운 국가 일본을 하면 일본은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이렇게 담보를 하고,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줌으로써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년들이 귀어귀농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어떤 저는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가 담보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터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업인들 그분들이 와서 할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좀 해서 예산 편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교육 부분들, 한번 마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번 드려본 겁니다. 6600만 원이 늘어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제목을 넣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판단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그 영역이 나올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과업에 들어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과업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청년들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 어업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떤 어업을 했을 때 만약 양식장, 양식업에 대한 우리가 임대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선박의 임대라든지 어업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해 달라고 저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용역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다들 고민도 많고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수산 관련된 거, 수출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그 장벽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보면 거의 김양식이나 양식 파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시 같은 어선어업 쪽 그다음에 두 번째 양식을 하면 어류 양식부분이 대표적으로 또 굴양식, 홍합양식 이 정도로, 또 세고막 양식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는 데는 교육을 받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선택하기가 좋습니다.

박성미위원

초기 장벽이 높아서 방금 좀 전에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은행대출을 코앞까지 갔다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제가 멘토와 멘티 이야기를 했었을 때 후계자 청년 어촌후계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업을 받아서 이런 장벽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수산업 경영인들 신청한 분들을 보면 부모 세대를 이어서 2세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주위의 양식업을 또 새고막양식이라든지 어선어업 부분도 특히 어류양식 부분은 부모 세대를 지금 2세들이 물려받은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수산부산물 굴 패각에 관련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좀 해결이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청년 또한 부모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돌산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듯이 청년에 대한 방금 부모가 이 어업을 계속 했던 분들은 장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려받는 그런 형태인데 꿈을 가지고 왔던 다양한 어업의 조건을 가지고 왔다가 이 장벽도 어렵고 그런 초기비용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고용진 위원님도 그런 확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행사성 그런 예산보다도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서 어촌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3년이라는 고비를 잘 넘겨서 뭔가를 해볼려고 했었을 때 본인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정착률이 낮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다 돼 있죠? 이런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가 정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돼 있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게 100%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민들은 거의 100%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하고, 2년 차 낙오자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3년까지 가다 보면 충분히 또 그분들은 어업에 대한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과장님께서 원체 수산전문직이기 때문에 귀어에 대해서, 청년정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그런 확대 필요성보다도 우리 시가 이제 정확한 근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거 하고요. 실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돌산해양 낚시 있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3년이면 이번이 2회 차인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25년부터 이제 이번이 2회 차, 위탁비용이 1100만 원이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이 낚시터가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과거에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틀어진 문제 또 물속에 있는 닷이 1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부식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물속으로 또 전기 문제점, 그다음에 그 위로 봤을 때는 데크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 여수시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죠? 낚시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을 때 위탁임대료는 1100만 원이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게 2200만 원이라고 하면 손익계산서를 과장님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 시도 부를 창출하는 부분도 돼야 되는데 또 저희 시가 낚시 공원의 역할도 합니다. 단순히 낚시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그 바다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적극 찬성해요. 거기가 돌산대교를 건너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 근거리 먼 바다에 가지 않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그래도 그런 낚시공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곳에 대한 수입은 조금 작고, 그다음에 정비를 계속 이제 앞으로 이런 구조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한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수익성이 돼야지만 거기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우리 부서에서 좀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일단 그 현장에서 임대하신 여수낚시협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또 지금 현실적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있어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경영인연합회 관련해서 행사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 행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시 자체대회 해갖고 1300만 원, 전남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하는 데 1800만 원, 해양수산인 한마음대회 및 연안 정비 사업하는 데 1800만 원, 수산발전 정책포럼 하는데 900백만 원, 제15회 수산인의 날 개최 지원하는데 전체해서 2억 2천, 이거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올해 우리 여수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내년에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이거야 그렇다치고 그러면 나머지 이 4개 예산을 다 합해보면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수산인들이 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 자체를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행사를 한두 개로 축소를 하고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행사하면서 자기들 먹고 쓰고 즐기고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갖고 행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거 경영인협회에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라고 우리 시에 손을 벌리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선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니, 행사 중에 보면 우리가 수산업경영인대회는 우리가 수산업 개인 문제, 두 번째를 보면 한마음 수산인대회는 어촌계장님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다 수산인들 아닙니까? 어촌계장들이든 수산인들이든 다 같이 포함돼 있는 분들, 여기 지금 전체 해 갖고 인원이 705명 회원이, 그러면 705명 회원에 다 포함된 분들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약간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어촌계장님들하고 또 수산업경영인들은 질적으로 또 이 구성원이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원이 틀리단 말이 뭔 말이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어촌계장님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형성돼서 계장님들을 하시는 거고 어촌계는, 청년 우리가 말한 아까 청년들 말씀드렸는데 수산업경영인들은 적은 나이 대에 이 어업에 들어와서 경영인 준비를 했던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거 해서 이게 효과가 있고 꼭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면 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례로 그냥 또 내년에도 세우고 내년에 이거 세워서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그런 예산이다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꼭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기 무분별하게 지금 4개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있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신문 각 세대에 보내주고, 이 신문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과장님 보신가요? 이 신문 오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혼자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거기에 보면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표현되고 두 번째,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정책,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정책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치면 더 많이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 수산경제신문 말고 농업인신문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보니까 그 우편함에가 이렇게 쌓여 갖고 있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좀 관련된 분이 또 다른 분도 계신가 옆에도 몇 분 있는데 가져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이게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어떤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오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1168만 원 감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시비가 지금 도비 500만 원, 이 도비 500만 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비가 3천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걸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500만 원 받을라고 이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예산이 세우지 마라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답습해서 세워서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하게 쓰자 그 말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어쨌거나 부서에서도 섬박람회 기간 관련해서 협업해서 행사 일정 가능하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지금 원래 저희가 타임예고제로 해서 오전에 해양수산국을 끝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끝냈습니다.우리 어업생산과장님, 오후에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할 일정 없으시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2, 124, 130, 131, 136, 142, 145, 146, 161, 162쪽이며, 세출 769쪽부터 78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질의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다 질의할 거는 아니고, 우선은 770쪽부터 해서 제가 보니까 친환경양식 지원 및 자원조성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 바다숲 조성 사업, 우선 여기 여기까지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좀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됐는데 각각의 이렇게 증액 사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좀 편성이 25년도가 적게 됐고요. 그래갖고 1회 추경에 대부분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서 보면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이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저도 설명서를 봤는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실질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만 1억 8천만 원 제 예산으로 됐고, 나머지는 증액이 돼서 한 1억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는 1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금액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도 확정내시 받을 거라고 보고 원래 1회 추경에 확정내신 받은 거를 추경에서 작업한 거를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다 작업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환사업으로 지금 도비받아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다가 3억 원을 세웠는데 시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래 갖고 2억 2천만 원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확보가 됐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거라고 보면 된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 원래 3회 추경 기준으로만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하니까 차이가, 좀 갭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 기준으로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776페이지 보면 섬박람회 요트계류장 진입로 조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주행사장 진모지구 밑에 보면 더테라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요트계류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국동이나 이런 데서 해상교통시설을 그쪽으로 해서 접안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관람객들이 내리면은 한 150m 되거든요. 주행사장까지, 거기를

정현주위원

거기 진입로를 조성하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패각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박람회 이미지를 좀 할까해서

정현주위원

패각 지금 여수에서 발생되고 있는 패각을 거기에다 까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냥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그죠. 하겠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한번 씻고 토성해 가지고 근데 패각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좀 협조를 요청했더니 자기들도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협조가 있어서

정현주위원

그러셨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톤당 운반비만 받고 해주는 걸로

정현주위원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패각처리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깔고 또 우리 관람객들에게 조개껍질 밟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테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건줄 알고,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진모지구 내에서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질 거잖아요.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실과에서 지금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사업을 좀 과별로 특수사업 시책사업을 하나씩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좀 발굴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사업성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0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3400만 원 정도 해서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인건비를 봤더니 이게 상향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일반운영비 차원에서는 이게 감액이 됐는지 이거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780페이지

정현주위원

780페이지, 일반운영비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해양쓰레기 말하시는 거지요.

정현주위원

예, 해양쓰레기 수거랑 폐기물 처리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인건비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왜냐하면 쓰레기가 요즘 뭐냐면은 친환경부표 인증부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폐기물 처리비가 줄어서 그 대신 또 쓰레기는 즉시 수거해야 돼서 그것을 조금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은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업량이 투입이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수거하는 쓰레기양도 많을 거니까 일반운영비도 다 같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지금 감액이 돼 있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을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인원은 좀 더 투입을, 내년에 박람회가 있으니까 인원은 더 투입하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수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모지구는

정현주위원

그러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좀 올리고

정현주위원

근데 그래도 기존의 해양쓰레기의 양보다 더 적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쓰레기양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현주위원

그래요? 친환경부표나 이런 것들 사용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스티로폼 부표가 아닌 인증부표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감소 추세라고 보면 되나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감소 추세에 맞춰서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좀 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해양쓰레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건비는 이제 상향하셔가지고 긴밀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이것들이 치워져야 되는데 그럴라면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줄어든 추세였기 때문에 그걸 현실 반영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용품뿐만 아니라 용역비까지 세워졌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사업, 취약지구 사업, 하천하구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하구 사업은 섬진강유역에서 내려오는 초목류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묘도에서부터 우리 남면 그쪽에 배분을 하고, 또 해양쓰레기는 삼산면이라든가 섬 쪽에 그렇게 이제 사업비는 배분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또 해안가 읍면동에는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저희들이 선박이라든가 차량을 보내서 수거하는 걸로 집하장에다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전에 방식이 있었는데 새롭게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걸 왜 세웠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해요. 그러잖아요. 쓰레기를 다른 데 같으면 스티로폼이 있어도 2-3일 있다가 줍는데 이제 거기는 주행사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인부 데리고 바로바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던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용역도 들어감과 동시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는 실태 조사를 해갖고 하루에 몇 명씩 해가지고 일하는 이거 예산은 또 따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해양과 하천하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섬박람와 연계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시겠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좀 줄어들은 지금 현 상황이다고 아까 말씀 중에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태풍도 지금

이미경위원

올해는 별로 안 왔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2년, 3년째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좀 줄어든 상황이고, 민원은 또 즉시즉시 또 주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인부를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걸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6쪽에 보면 우리 순수 시비 사업으로만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우리가 COP33을 하면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에도 저희가 연구단체 내에서도 이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 박람회 주무대 말고 부무대 안 있습니까? 개도 지구에가, 개도 지구가 지금 갯녹음이 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개도?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서식지 조성을 합니다. 그 서식지 위탁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바다숲 조성을 해도 가능한 지역인지 갯녹음이 많이 심화된 지역인지를 파악을 하는데 개도지구가 지금 갯녹음도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장소는 어디다 할 건지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이거 연구단체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계획성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잘피 이런 거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아니고, 잘피는 다른 것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잘피는 지금 이식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보호종이고 그래서 지금 단연생인 모자반이나 다시마 아니면 미역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피는 아니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모자반이나 미역 이런 걸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잘피 서식지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 따로 있어요. 또 잘피는 또 보호종이어서 그걸 채취해서 다른 데 옮기면 그 지역에 밀도가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미경위원

잘피를, 이게 이식해서 잘 자라냐 안 자라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잘 자라지도 않고요. 또 평가도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도 좀 자세히 써놨으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쉬웠을 건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거 지금 설명서가 좀 빠져 있어서 개도 인근의 바다거든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리고 원래 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인데. 1억 8200만 원 시비입니다. 이제 국비는 안 적어놨고요. 왜냐하면 국비는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국비는 잉여를 시키고 시비만 확보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에 또 덧붙여서 연결하자면 이상 수온 대응 지원도 우리가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이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것도 본예산 예산이 적었고, 추경에 다 세워졌던 올해도 그랬던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세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다의 정화사업 그다음에 바다의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게 다 연계해서 이게 효율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결했을 때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가도 얼마나 우리에게 여수 앞바다에 어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도 같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런 예산들이 좀 들어가면 이런 것도 추후에 결과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바다숲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우리 여수형으로 맞는가도 좀 같이 좀 분석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죠? 과장님?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26쪽이고요. 775쪽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패각 운반이라든가 처리 비용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의 문제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패각이 지금 전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연간 30만 톤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는 한 5만 톤 정도 평균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소댕이에 새꼬막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한 10만 톤 정도 적체돼 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한 2만 5천 톤 정도 치웠는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패각을 처리하는 패각처리 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드림라인이라고 거기만 있고요. 거기가 한 6천 톤 연간 처리를 하고, 묘도에 있는 여수바이오는 지금 여러 가지 산지전용 불법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패각들을 지금 해남이라든지 광양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 세계섬박람회 위주로 해 가지고 굴 패각을 이렇게 깐다라고 했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거기 지금 묘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10만 톤이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반출을 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산지복구 때문에 거기가 원상복구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진모지구에 깔 것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원 패각을 까는 게 아니고, 파리라든가 해충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척해 가지고 한번 가열소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깔지 그런 원물을 갖다 깔 수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묘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도 안을 파면은 다 뻘이 들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오래 됐었고, 여수바이오가 기술을 갖고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산부산물에 대한 그 조례가 중앙에서 상위법이 생겨서 그걸 이득을 취한 곳은 어디예요? 통영이에요.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보다도 패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자체가 그걸 재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활용에 대한 패각에 대한 것을 한 160억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제 가공 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기는 올해 지었고요. 진작에 지었고, 작년에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업체를

박성미위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선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운영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어렵게 우리가 국가가 그걸 폐기물로 했던 것을 수산부산물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굴 패각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묘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알림이 무슨 시스템 있죠? 우리 패각이 왔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정리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톤이라는 게 남아 있고,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있었다가 또 이제 그쪽 민원 발생해서 그대로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굴 패각에 대한 것은 과거에 사료도 쓰고,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썼으나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민과 그 원래 기존에 지금 손댈 수 없는 그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지만 이걸 풀지 않으면 계속 이게 저는 누적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하면 굴 패각에 대한, 그리고 패각에 대한 것들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다시 재활용했었을 때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아동친화도시 1순위가 된 경우도 있어요. 이제 폐각을 이용해서, 그니까 방금 나온 것처럼 걸어가는 그 길로 깐다라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쓸 수 있는 방법을 받지 않으면 여기 금액은 봐서 증감이 됐어요. 9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어수시도 시비가 국비 대비해서 국비는 20%고, 시비는 60%고 자부담이 20%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비가 높은가요? 아니면 평균치인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평균치입니다.

박성미위원

똑같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똑같이 이것은 국비 사업이어서 똑같이 적용받고 있고요. 아까 우리 진모지구에 까는 패각도 여수에서 나온 패각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패각이 아니고 우리 소댕이에서 나온 패각이고요. 그걸 세척하고 가공해서 근데 이게 여수의 드림라인

박성미위원

잠깐만요. 소댕이에서 나오는 것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율촌

박성미위원

율촌 꼬막이잖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새꼬막

박성미위원

새꼬막이잖아요. 우리는 돌산에 근다면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돌산에 나온 굴

박성미위원

항대나 금천이나 굴이에요. 굴 패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건 꼬막이고 어떤 건 굴 패각이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다 같이 섞어서 놓으신다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들어가는 것은 새꼬막 패각만 들어갈 겁니다. 진모지구는, 진모지구에 깔 것은

박성미위원

소댕이에서 하고 있는 그것만 깐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니 지금 소뎅이는 아니고

박성미위원

새꼬막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소뎅이에 있는 드림라인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톤수에 한 180톤, 200톤 되는 톤수에 한 1억, 2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재료 가공비를, 근데 다른 업체에다가 협조를 하니까 거기도 이제 소뎅이에서 가져오는데 거기는 박람회에 기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운반비 3만 원 톤당만 받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1, 2억 대의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패각을 가공한 거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적극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위치라든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 수산부산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과거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상위법이 생긴 이후에 이런 큰 예산이 남았지만 아직 실적 대비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그냥 이렇게 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이 누적이 되고 있고, 예산은 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묘도에 쌓여 있는 그 부분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예산 대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방금처럼 그런 좋은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그리고 거의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지났으면 비와 바람과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냄새나거나 그런 것은 정리가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니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속에 파보시면 우리가 파봤거든요. 다릅니다. 겉에는 깨끗한데

박성미위원

겉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만 좀 하시고 지금 패각 관련해서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한 가지 갖고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예산 관련돼서만 좀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경제신문하고 수산신문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조금은 좀 비슷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슷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수산경제신문 만들어내서 3800만 원 예산 갖고 하고, 또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수산신문 만들어서, 지금 수산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한다는 게 신문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 말이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 전 지역이 다 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전 지역은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 시군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 몇 개나 한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럼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악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내가 수산경영과에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도 수산경제신문 보급해서 도비 5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우리 이쪽 어업생산과에도 도비 300만 원, 시비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이다고 해서 취지는 좋기는 한데 이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게 우리 22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은 안 된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효과나 예산 쓰임의 내용들이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전국 단위로도 얼마나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신문보급 하고 있는가 등등해서 그런 걸 좀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과 쪽에서는 이게 양식 쪽에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양식 어가들한테 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신문이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도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또 신문에 더 디테일한 이런 정보들이 기술보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유통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 시작은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취지가 퇴색이 되고 효과가 안 나다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소지가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어업생산과 예산이 많이 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많이 못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세워지고 올해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돼서 지금 금액상으로만 는 거지 전체 예산은 는 게 아니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봄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업인들이 지금 봄부터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가을에 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팀도 지금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덕분에 위원장님도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세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다른 데 지역이랑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신문이라는 게 어찌 보면 효율성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나 이런 거 잘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서영수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로 과장님 대신 오재연 섬지원팀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이 없으니까 질문하기가 그러지만

구민호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아직 잠깐만요. 아직 시나리오상 지금 다 안 했는데,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줄 알았드만.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36, 142, 162, 163, 176쪽이며, 세출 789쪽부터 80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설명서 31쪽 신규 사업입니다.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이 지금 10억 2800만 원인가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내년에 지금 섬박람회가 부행사장이 개도하고 지금 금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지금 우리가 거문도 지금 타 지역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개도하고 금오도 쪽, 여객선사를 지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타 지역민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해당 금오도, 개도는 50% 지원이 반값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없는데요, 여기가. 섬박람회 기간 동안 2개월만 한다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개월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거기 섬은 제가 생각할 때 박람회 때도 오셔야 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 인파가 오기 때문에 사실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을 때 섬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부디 섬박람회 부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할 어떤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일단 이 사업이 어떤 선사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섬박람회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또 섬박람회 두 행사장이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행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금오도는 사실 행사장이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금오도는 원래부터 관광객들이 비렁길로 많이 오셨고 그리고 개도는 지금 부행사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반값 운임으로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성공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한번 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그때 꼭 오실 분들은 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인책으로 지원을 해줘서 만약 그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준비가 또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양이 필요한 거죠.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사람만 만약에 두 섬을 이렇게 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보완을 해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달 동안에 보니까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혹시나 이게 10억 2800, 예산을 편성했던 혹시 근거 있습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건 지금 우리가 작년도 이용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5개 항로가 있습니다. 5개 항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일반인 운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용객들, 타지역민들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고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구민호위원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서 39쪽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네요. 2026년 어복버스 사업에 관련돼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복버스라는 것이 어촌복지버스의 준말이고요. 해수부에서 시범적으로 올해까지 몇몇 지자체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신안이 올해 시범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사업 그다음 생활서비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인데 우리 전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서비스만 그리고 의료서비스 중에서 비대면 섬닥터사업이라고 공중보건의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조사업자도 수협중앙회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게 아니고 아직 이제 사업이 지금 해수부에서도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협중앙회가 민간사업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협중앙회하고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일괄, 그럼 수협중앙회하고 여수시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여수수협하고 여수시하고 계약을 맺는 건가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건 이제 수협중앙회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여수수협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지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수협중앙회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수협중앙회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해양수산부하고 수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기초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는? 그러면 여수수협하고 그건 산하이기 때문에 여수시하고 하는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을까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 자부담 30%는 수협에서 부담하는 걸로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수협에서 부담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신안이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년도에 운영을 했습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신안이 지난번에 우리가 9월에 도 회의 갔을 때 신안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아마 그때 해수부장관도 방문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5년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5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전에 이게 2022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려했는데 비대면 섬닥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때 회의를 갔더니 보건소 쪽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겹친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어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전국 지자체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우리 도에서는 신안이 올해 시범했고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신청하는 대상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처음이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성이 있는 비대면 섬닥터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수시에서는 그러면 3개 사업 중에 섬닥터사업을 하자 해서 결정하는 건 여수시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도에서. 도에서 내년에 3개 사업 중에 의료사업만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혹시 전남도 몇 곳에 지자체가 혹시 이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이게 우리 시하고요. 도서가 있는 신안, 진도, 완도, 목포.

옥기

정옥기위원

대략적으로 5군데인데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전부 다 도서가 있는 몇 개의 지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매칭 비율로 보게 되면 국비가 4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도에서 왜 제가 몇 군데 지자체냐고 질문드렸던 것은 5군데예요. 그러면 사실 매칭 비율은 한 70% 정도 국·도비로 80으로 가져가고 시에서 일부분 좀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 사업 그다음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는 9% 매칭 비율을 시에서 많이 비율을 하도록 하고 사업권은 자기네나 해수부 사업을, 해수부도 50%도 아니고 40%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를 신규사업이고 확인 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복버스 신규사업 있잖아요. 저도 이걸 보게 됐는데 섬 도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의료혜택.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이미경위원

본인부담이 30%예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본인부담?

이미경위원

자부담이 30% 나와있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수협.

이미경위원

수협이에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수협.

이미경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없어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나중에 약값

이미경위원

약값 정도로?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약값만.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도비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섬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이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섬 도서민에게 한다면 이분들이 현재 살고 계신 분이 3373명이라도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의료혜택을 받게 하려면 본인들에게 부담을 적고 시뿐만 아니라 이 도비가 너무 약해요. 줄 듯 말 듯한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방금 정옥기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지만 의료비 혜택 부분에 비해서 도가 참여하는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또한 설명서 23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에 보면 개도휴게소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역입니까?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구민호위원장

예, 소속 팀,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도서개발팀장 정종기입니다. 개도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승강기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승강기 관리비가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용역.

이미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었죠?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지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지금까지는 개도에 승강기가 있긴 있었는데 주민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 건물 자체가 이번에 새로 준공이 돼가지고

이미경위원

새로 만든 거예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새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된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걸 1년 치 관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들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하는데 이게 300만원이에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승강기가 매월 점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그거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필요있는 거예요? 새로 지어가지고 개도에서 운영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우리 아파트에 보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이미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안전점검.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 용역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 용역비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예.

이미경위원

하여튼 건물이 있긴 있는가 보네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들이 안 가봐서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던 그 합의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뒤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협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연

박성미위원

예, 협약에 대한 법리검사를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복버스 있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 관련된 것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가 한번 법정기부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원격으로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협력병원하고 됐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안 들어가는 곳에다가 우리 지금 섬닥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이 시범사업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의료공백이 있는 그런 섬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된다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중복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분들이 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드론에 의한 약 같은 거 택배까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 해수부에서 드론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원격으로 문진하고 한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택배로 약을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택배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섬으로 택배로 하는 방법?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가까운 섬은 우리 지금 드론 인증도시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꼭 쓰셔야 돼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야간운행이라든가 소해항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신기항하고 여천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추가된 증가된 이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야간운항 말씀이시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아니아니요, 예산 6천만원에서 8천만원 그 주변에 휴게소, 쉼터.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아, 예. 저희가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어가지고요. 올해 신기하고 여천 주민들 쉼터 관광객들, 여객객들 그쪽에 가림막시설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신기 쪽하고 여천 쪽에다가 가림막 형태로 주민들이 아니, 탑승객들이 쉴 수 있도록 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선사는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아, 선사부담이요?

박성미위원

예.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이게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선사에 부담 부분은 또 과거에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선사에 딱히 그렇게 지우기도 그래서 사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가 거기가 유일한 흑자노선이에요. 그렇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흑자노선.

박성미위원

예, 맞죠? 흑자노선 맞죠? 신기에서 여천 유일한 흑자노선이에요. 흑자노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재정상황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박성미위원

20년도부터 대중교통법이 바뀌어서 여객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새로운 신조된 배를 가지고 온 우리 여객선 삼산면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은 본인들이 다 예산 들여가지고 내려오는 거 어른들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다 하셨어요, 본인 부담으로. 근데 이 선사는 어떻게 이렇게 대기소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보더라도 너무 험해가지고 몇 번이나 사진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주민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우리 시가 움직인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선사의 부담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여천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여천항으로 들어가면 조형물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 같은 꽃길조성이나 이런걸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와서 우리도 어디 제주도가든 무슨 어디 섬을 들어가든 상징적인 곳에 우리 여수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에 대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팀장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예산 대비해서, 이제 다음 겁니다. 화장일 문제 있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화장실 예산이 이렇게 돼서 가능합니까?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쭉 보다가 기항지가 33곳이고 그다음에 각 휴게실이 열몇 곳이고 (

정현주위원

- 위원석에서 31쪽이요.)

박성미위원

예, 31쪽 고맙습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예, 796쪽이에요. 이런 유지관리비가 예산 대비해서 한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여객실 대합선이라든가 도선에 대한 대합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전체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셨을까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우리가 솔직히 전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우리 주민들께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불편한 부분이라도 저희한테 전화로 민원으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지금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객선 대합실 24곳, 도선 대합실 14개소, 도서지역 공중화장실 15개소, 개항지 총해서 33개, 4천만원 가지고 1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섬박람회 앞두고 우리가 행사성 행사에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 정도 예산으로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설명서 30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있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정현주위원

아까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려해가지고 지금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이었던 2억 2500만원은 12월치 빼놓고는 어느 정도 다 사용이 됐습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이게 지금 거문항로의 타지민 반값 운임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종의 일몰예산 성격입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거문도가 관광 활성화로 또 우리 대표적인 섬 관광지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예-예, 그렇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작년에도 좀 늘렸고

정현주위원

아, 증액을 했습니까, 추경 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올해는 사실 4월에 끝나버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올해는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2억 2천이 이게 시비, 도비가 절반씩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은 항의성 전화도 저희가 많이 받았고 또 여객선사 쪽에서도 그런 말씀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4월에 변경사용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보탰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금방 소진이 돼서 올해 9월경인가 8월경에 변경사용해가지고 이 예산이 2억원 예산이 결과적으로 10억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정현주위원

10억 예산으로 그럼 올해는 집행이 된 거로 보면 된가요, 10억?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10억인데 지난번에 돈이 없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변경사용해가지고 추경에 그러면 해가지고 하자 해서 제가 방송사에서도 두 번이나 인터뷰하고 관심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결심해서 이렇게 1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정돼서

정현주위원

그럼 현재 수요 대비해서 반영된 거로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한 8억 정도만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올해 2억원에서.

정현주위원

그렇죠? 한 8억 정도 그러면 증액이 된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개도나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는 건가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섬박람회 때는 우리가 신규로

정현주위원

아, 섬박람회 때. 그러면 여기 개도하고 금오도는 섬박람회 기간 동만 운행을 하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런 걸로 저희

정현주위원

안 열어주고 그러면 개도 같은 경우에 아니,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으로 하고 그럼 특별히 박람회 기간 동안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 금방 소진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대책은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일단은 개도, 금오도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개도, 금오도는 여객선 운임이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적기 때문에 5천원, 6천원 하는데 50% 해봐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물론 섬이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정현주위원

그니까 개도, 금오도는 어차피 2개월만 한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시 운영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50% 할인을 해 주는 거고 근데 거문항로 같은 경우엔 연중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 증액분 이제 한 8억 정도가, 실제 지금 8억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라고 보고 이 8억이 섬박람회 기간 동안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혹시나 섬박람회 기간 이전에 다 소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지금 작년 상황, 올해 상황 보면 생각보다 조기소진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몰성격으로 해가지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니까 신안이라든가 인근 지자체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끝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간 거문도라는 그 특수성 그리고 또 관광활성화 또 내년에 섬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섬박람회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정현주위원

그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이제 진행 중에 어됐돼든 이게 일몰성 성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박람회 기간에도 붐비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여름 성수기 때도 많은 인원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제 대비 18억이 늘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수요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인 건 8억 정도 증액인거고 그랬을 때 내년에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이 8억이 소진될 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다 소진이 될 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러면 여기 거문항로에 가는 우리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소요될 예상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남겨두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렇게 또 변경해서 예산을 여기에 더 태우거나 하는 방안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했었는지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산출내역이 어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산출을 한 거예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작년도 5개 노선 이용객을 저희가 데이터로 참고해가지고

정현주위원

운임비가 얼마예요? 거문항로 운임비가?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왕복해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10만원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5만원을 할인해 주는 거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5만원 할인해 주는 걸로 해서 전체 예산으로 나누면 실제 이용하시는 수가 나오겠네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쉬울 건데 그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이따 확인을 한번 해서 그러면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인원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반값 운임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거 그다음에 섬박람회 기간 동안 이 거문항로에 혹시 부족분이 생겼을�� 대체 방법,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스마트도시로 선정되신 거 아십니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정현주위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우 축하할 일이죠. 중소도시에서는 우리 여수시하고 김해시하고 두 군데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 제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수엔이라고 하는 관광플랫폼,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많이 찾아오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젊은 분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게 조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수가 가지고 있는 여수엔 활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여수엔을 통해서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예약을 먼저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가 여수엔을 찾아봤더니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하고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하고 두 개가 등록이 돼서 해요. 근데 전경 사진에다가 여객선터미널이란 설명만 있고 배 운항 있잖아요? 항로, 항로에 대한 운임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약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장소, 터미널 소개에 딱 그쳐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여수엔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객선터미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수엔에서 예약서비스까지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예산수요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팀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다 인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구민호위원장

하멜호 관련해서.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검토하시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하시죠.

재연

오재연섬발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민호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 뒤에 보충질문에 나왔던 고용진 위원님에 대한 연장으로 묻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여수시 해양교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한 게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해양교통은 지금 계속 많이 검토를 했죠,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검토 중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우두항까지 갈 수 있는 부정기선을 해양항만청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해양항만청은 2개월짜리 한시적인 부정기선을 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걸 한 번 내주게 되면 계속 반납을 하지 않은 이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동에서 경호동 철부선이 하나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진두항에서 오동도 예전에 그 뱃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가

박성미위원

해양공원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해양공원 그 중앙동.

박성미위원

종포에서? 예.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철부선은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할 수는 있다는데 5년 정도를 내주나 봐요. 그렇게 됐을 때 해경 입장은, 또 그건 해경인데요, 도선은. 해경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운영만 2개월만 하면 좋은데 이분들의 목적이 혹시라도 유람선 목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유람선 업체들하고 또 어떤 완력들이 생겨서 좀 어렵지 않냐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다음 지금 저희들이 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그럼 대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던져놨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진모지구 준설을 하자, 쾌속선을 다니자, 서울의 아시다시피 수상택시를 갖고 오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성미위원

단장님의 추진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크루즈 배 관련된 분들은 철부선이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은 과거처럼 우리가 교통 때문에 거기 특히 진두항이나 이런 분들은 버스도 어렵고 교통이 어렵고 그러니 그 철부선을 부활시켜주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 이동권, 이동권이고 그리고 크루즈 관련된 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벌써 3년 전부터 해양경찰하고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부서가 특별하게 그게 소형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대체할 곳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일모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 현장을 다시 나간다고 알고 있고 진두상가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과거처럼만 해 주면 섬박람회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고 종포에서 배를 타고 오지 않아도 아니, 차를 가지고 오지만 않아도 참 좋겠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움직일 때 진두항에서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단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경찰서에서 일단 반대를 해서

박성미위원

아니,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주셔야 된다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필요하면 위원장님도 같이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무실 철거 이사용역 이걸 다 봤는데요. 시민준비위원회 임기가 있죠, 기간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똑같이 저희하고.

이미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12월 31일.

이미경위원

내년도?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미경위원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끝나면 마감되는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임기요?

이미경위원

아니 임기란다, 섬박람회 행사가 끝나면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정산도 같이 좀 해야 되고 11월 5일인데

이미경위원

정산도?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이제 시작인데 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사무실 철거 및 이사용역비를 세워놨어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도 밑에다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이사용역비까지 만들었어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지원도 보니까 운영지원비에 84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내용 중에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이게 또 따로 분리돼서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돈을 만들어 놓고는 철거하라는 용역비까지 같이 만들어 놓고 이건 뭔가가 하나는 정리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앞뒤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미경위원

어느 걸 삭감해야 맞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철거비를 삭감해야죠.

이미경위원

철거비를 삭감, 지금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죠, 지금은

이미경위원

이것은 활동을 해라, 안해라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성립했을 때 취지는 우리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세워놓은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철거비 이사용역비는 여기서 빼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동의하십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여수의 여수해양관광, 해양휴양관광에 대한 지금 현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해양관광이라고 그니까 여수의 관광 전반이 해양관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똑같은 여수관광, 여수해양관광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섬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과도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도 하고 하면서 섬에 대한 관광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객선을 통해서 섬을 관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트를 타고도 섬 관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책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 섬박람회대책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예산 제안설명에도 섬 관광대책, 그다음에 섬지역 관광편의시설 설치, 진모지구 거점요트투어 운영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섬 관광에 대한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대로 잘한다고 하면 정말 이 섬 관광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섬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이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섬박람회지원단이 중심이 돼서 여수의 해양관광에 대한 그리고 섬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섬박람회 카운트타운 전광판 제작설치비가 새로 세워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의회 앞에 있는 게 저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지금 현재 8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읍·면·동 20개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거기다가도 같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할 때 보시게

이미경위원

이건 좀 너무 멀리 정말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의회에 있고 중심요지에 있고 들어오면서 여수 거북선 있는 데 여수 입문 있죠? 거기다가 보기 좋게 크게 하나 만들고 곳곳에 크게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의회 앞에 있는 걸 읍·면·동 20개까지 만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줄여서 예산을, 굳이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이거 홍보하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여러 가지 관변단체와 함께 크게 또 몇 데이 남았다, 또 앞으로 우리 200일 남으면 할 것이고 100일 남으면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훨씬 크지. 이 전광판의 효과는 보는 눈이 그건데 여수 입문 들어올 때 거기다 크게 하나 설치하고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여수 입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잘라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읍·면·동 검토를 다시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집

이미경위원

배 닿는 곳, 아니면 여수 들어오는 곳, 진입로 이런 데다가 눈에 보이게 크게 하는 게 필요하지. 읍·면·동까지 있는 건 여수시민들은 관변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마이너스 200일, 마이너스 100일 이래서 성과분석하고 같이 홍보하는 효과가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방식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홍보물 설치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올해 했어야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죠.

구민호위원장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올해 했어야죠. 설치를 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미리해가지고 많은 시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왜 내년에 절반을 하냐고 지적 했는데 물론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산 지금 박람회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집행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사업비는 넘어갔고요.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홍보물 설치는 계획을 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이왕 하실 거 빨리 설치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 143, 166쪽이며 세출 1049쪽부터 1062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조형물 제작·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몇 개소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2천만원이었던데.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섬이 조형물을 2024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했고요.

정현주위원

1개소? 그럼 그때 개소 당 설치 비용이?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19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 올해 현재 3개소는 설치했고 5개소는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서는 개 당 다 같은 조형물인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요,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저희들이 당초 지금 시청 본청사 후문에 설치한 것은 한 1.5m 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오동도에는 2m로 해서 설치했고요.

정현주위원

2m?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공기조형물로 5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4m, 5m 더 크게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3개소는 2m?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3개소는 오동도에 2m고요.

정현주위원

다른 건 또 달라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른 건 크기가 또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이제 상관없고 그래서 그럼 전체 아무튼 8개소로 해가지고 다섬이 조형물이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장소도 다르고 해서 지금 그럼 2억 2천만원을 다 소비한 거라고 보면 되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기 설치된 거하고 다르게 돌산대교에서 돌산진모지구 행사장까지 로드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같은 조형물로 해서 쭉 길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10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돌산대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진모지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를 설치해서 길을 따라 가면 박람회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해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10개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각각의 거리 미터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시고 지금 잡으신 거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 곡선길 그런 지점 지점마다 그렇게 해서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로터리는 로터리 가운데에 조형물이 들어오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로터리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박람회장 여수세계섬박람회, 글씨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 조형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현주위원

로드를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설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아, 이 다섬이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행사장에 도착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눈에 좀 띠는 거고 크기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설치하고 나서 박람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형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재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길가에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안 가는 조형물로 그런 재질로 해서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에서 다섬이 조형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파도막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림으로 해서 다섬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쌍봉동 같은 경우 소호동동다리에 주민자치에서 다섬이 조형물을 아주 작은 앙증맞은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자기로 설치를 해서 다섬이가 원래는 다 5, 6개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다섬이에 대한 홍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는데요. 다섬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교통과 있죠? 버스 담당자들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버스 정류장에 조형물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덩그러니 지나갈 때 다섬이구나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섬박람회 가는 길 버스 정류장 모습을 기존에 있는 거기에 다섬이를 어떻게 씌울까 해가지고 그안에 들어갈 때 상징적인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농어촌용으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으로 550만원이에요, 작은 것은. 작은 거에 다섬이를 어떻게 씌워가지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버스 정류장만 보더라도 거기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 누구든지 들어가서 2미터가 넘는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든 뭘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울까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10개소를 설치 예정이니까 할 때 승강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승강장에는 박람회 홍보 관련해서 포스터를 다 붙일 계획이거든요, 승강장마다. 그 계획도 있으니까

박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청소라는 부분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특정한 타 지자체를 가더라도 딱 느끼는 게 곡성기차정류장 그 지역을 특성할 수 있는 마늘정류장, 양파정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갓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됐는데 다섬이는 어떤 모양이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조형물뿐만 아니라 굿즈를 하겠다 했잖아요. 굿즈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는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따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대비해서 200개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도17호선이라든가 돌산대교하고 거북선대교를 건널 때 과거에는 돌산대교를 할 때 태극기가 일렬로 쭉 이렇게 기억나시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어느 날부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저는 아름다운만 우리 여수시하고 관련된 도시들 그다음에 자매도시 우리 국제우호도시 같은 곳이 섬박람회를 앞둬서 거기 들어오는 다리에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국제행사를 하겠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루즈 있죠? 올해 얼마로 시작을 했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올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내년 예산 대비해서 반이었죠? 지금은 여수시하고 전라남도하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도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박성미위원

2억이었나요, 4억이었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사업비가 3억 4500만원으로 해서 4항차 운행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여수시에서 도하고 매칭해서 4억, 4억 8억 올라왔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저번에 했었던 거는 어디를 돌았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때는 금오도하고 낭도로 돌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오도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도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문도 돌았던 것은 어떤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거문도는 내년 할 때는 거문도는 들어갈 계획이 없고요

박성미위원

그니까 올해. 올해 백도 금오도로 크루즈가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올해 운항했을 때 금오도 안도로 해서 고흥 나로도로 해서 다시 거문도 백도 이렇게 갔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거문도 백도는 빼고 저희들이 향일암 쪽으로 돌아서 여수항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정박만 하지 귀항지가 있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귀항지는 여수항이 귀항지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원나잇으로 그냥 바다에서만 있다가 하는 거문도 있었을 때 왜 민원이 많았는지 알고 계시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계속 8억을 배안에서만 소비하고 배안에서 끝낼 계획입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운항을 할 때 처음에 섬박람회 입장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섬박람회 가든지 아니면 끝나고 가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섬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특산품을 예약판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원나잇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크루즈를 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섬에 대한 체험, 작은 테마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니까 이게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8억 정도 해서 8항차 격주로 해서 두 번을 해요. 그러면 이 배가 정박할 곳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곳에 가면 크루즈 배가 못 들어올지라도 그 지역에 배가 오든 아니면 크루즈에서 배를 내서 섬 지역에다가 접근하게끔 해 주거든요. 들어가서 네 시간짜리, 여덟 시간짜리 체험활동을 하고 다시 이 배를 타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우리 여수시의 섬을 보여 주고 거기에 활성화가 되거나 특산품을 판매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 안에서만 그냥 머물다가 정박을 오동도에서 한다고 하면 8억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 천혜의 환경만 보여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전체 크루즈 일정을 다시 짤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거문도 백도 관련된 것은 안에는 빠졌지만 하루종일 금오도만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수를 다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문도 그때 당시에 삼산면 어르신들은 여객선이 안 떴는데 백도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음악소리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의논하면 지금은 당연히 오더라도 그런 분위기니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섬박람회지원과가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섬박람회지원단은 섬박람회 행사기간까지 임시적으로 만든 거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조직이 한시적입니다. 내년 말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한중자매도시 국제탁구대회가 있고 바둑대회가 있고 국제교류도시초청 지원숙소 임대보증 예산이 잡혀있고 사단법인 여수지구촌사회 나눔 해외봉사활동 이런 내용들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섬박람지원과에 팀이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섬박람회지원팀이있고 그다음에 민간협력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미래정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민협력팀 업무 내에 국제교류 업무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민간협력팀 예전에 그럼 이게 원래 총무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전에는 국제교류 업무가 여러 부서간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최초 예전에 보면 총무과에 있다가 2012여수세계박람회할 때는 국제협력팀 거기 있다가 이렇게 국제 업무가 이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섬박람회지원단에서 섬박람회만 준비하는 업무만 하더라도 과중하지 않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여러 일이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한중국제도시바둑대회 친선대회 여수체육진흥조례 관련하면 체육지원과에서 되잖아요.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봉사활동, 자원봉사 어디 운영하는 거 코디네이터 관리비 이게 지금 여기에 일을 집중할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업무는 해야 되는 거고요.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섬박람회지원원과가 박람회 준비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하게 다 한 겁니까? 업무분장을 좀 나눌 필요가 있죠. 생뚱맞잖아요, 예산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당초 조직을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그렇게 구성됐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섬박람회가 곧 9월부터 들어오면 근데 행사가 하반기에요, 전부 다. 그럼 그 시즌이잖아요. 시즌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해요? 이건 빨리 업무 이관을 시키든가 해야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러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되도록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보여서 하는 거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가 전부 다 보면 시비로 올해 대처를 했다가 26년도에 도비가 들어와서 삭감입니까? 예산서 표시가 맞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가 조직위원회로 가는 위탁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올해도 그러고 내년 본예산 편성은 분담비율대로 3대 7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올해까지 시비는 부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시비 부담 없이 도비만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증감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랜드마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탁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되 우리가 관여할 수 있죠? 지금 50억에 10억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 내용 아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위탁사업비 총액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예산이 없는데 1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른 사업들을 조정해서라도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지금 대행사 위탁경비 그거 있죠? 거기가 지금 원래 248억인가 되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낙찰차액이 198억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예산을 쓸 수 없죠? 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거는 쓸 수 없죠.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도 10억을 자체 내에서 돌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경상보조금 줘버리면 자본금 어떤 걸 주든 간에 목은 우리가 줬던 목으로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위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위탁사업은 그 목적대로 쓰고요. 출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한테 최초로 보고했던 조형물이 나을 거 같은데 지금 미디어 파사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람회지원과는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거는 양쪽 다 위원장님 시장님하고 보고가 아마 된 상태에서 한 내용이라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조직위원회 모든 권한을 줘버리네요? 그럼 돈만주면 우리 지원과는 뭘 하는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심의하고 돈을 주면 끝인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주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홍보랑 다 맡기지 여기 자체적으로 홍보비 마케팅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주는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 주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만 잡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제시도 안 하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의견제시 하죠. 그런 사업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는 홍보물 만들어 주는 건 우리 권한입니까? 지금 예산 잡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탁사업비가 아닌 앞쪽에 홍보물은 지원과에서 만들어서 홍보활동 하는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완전 별개네? 우리는 예산 다 줘서 거기서 의결하고 우리는 줄 때 심의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냥 홍보물 만들어서 주고 그런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하고 우리 시하고 홍보 관련 업무를 나눌 때 조직위는 기본적으로 대외홍보에 홍보를 하는 걸로 그다음에 우리 시내 홍보는 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시내 홍보라는 거는 우리 박람회지원과는 여수 관내만 하는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외 홍보는 조직위에서 나가서 홍보하고 부스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시민들이 그걸 알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시나 지원과나 조직위나 전부 다 지금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너무 복잡한 구조예요. 홍보물을 민간 홍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홍보물 좀 받고 싶다고 해도 어렵고 조직위 갔다 여기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 돼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따 얘기할 건데 작은 것들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역에서 하려면. 지역 자체적으로 하려면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홍보물 제작할 때

용진

고용진위원

수량이 중요한 거 같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가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질 좋은 걸로, 저가는 아닌 것 같고 이따 그건 제가 자세히 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건의 드렸는데 디데이 설치하는 거 읍면동 20개 설치하는 거 그게 예산이 2870만원 정도 되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은 배로 왔을 때 전광판, 여수진입도로 여수 문에 들어가는 크게 하는 거 몇 가지 이미 늦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읍면동에 20개보다도 효율성 있게 배치하는 예산을 빨리 잡아 갖고 오십시오. 이것은 예산은 부분이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고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검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왕 여쭌 거. 여기 시민준비위원회에서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 설명서 15쪽에 보면 청결활동추진클린섬데이 같은 예산들이 잡혀있어요. 우리 이 앞에도 해양정책과라든지 여기서 예산에 보면 용역뿐만 아니라 청결바다쓰레기오염 이런 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 부분도 계획서와 함께 우리시 집행부가 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정책과라든지 어디선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복으로 여러 차례 해가지고 활동 범위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 시민설명회를 어디서 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것도 범시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섬박람회 9월에 열리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7월에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로 잡은 것은 개최하기 두달 전 이때 아마 7월 이후부터 시뮬레이션을 예행연습을 하는데 그럴 때 우뤼 시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설명회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좀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가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25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라고 하셨죠? 폐이지 설명서 47쪽입니다. 250명이 하루 25000원 잡아서 61일 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거 있어요. 지금 한 250명 이미 모집 됐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자원봉사 모집은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 관계는 이것도 조직위하고 이원화 돼 있는데 모집과 운영 측면에서 모집은 우리 시에서 일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직위원회에서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주면 운영은 조직위에서 운영합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미리 계획서를 좀 세워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됐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예산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여수시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말 안 하고 싶어요. 예산이 여기가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은 우리가 섬박람회 성공이잖아요. 저는 여기에다 맹점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 돼서 성과분석은 우리 연말 12월 정도 되면 성과분석이 나올 거니까 이 모든 책임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시너지가 확확 나도록 고생해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충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섬해안가 청결활동추진 클린섬데이 이것은 우리 여수시 민선8기 시장님께서 르네상스운동 본부를 만들지 않았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총무과에서 이런 것도 해도 될 거 같고 순천·광양 등 민간유관단체관람객유치 이런 것은 유관기관은 조직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민간협력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단체나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관람객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중복된 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어쨌거나 국내, 국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박람회성공개최는 1번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이겠지만 두 번째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섬박람회 보러 왔는데 2시간, 3시간씩 차에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범시민추진위에서 이번에 실천운동 좀 잘 했다고 보고 2012 때도 했는데 숙박, 음식, 교통, 질서, 청결 관련해서 실천운동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천운동 캠페인 할 때도 교통대책위반으로 여수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하고 걷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오브제 등등 이런 걸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어쨌거나 두달 동안 손님들 모시려고 하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수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대중교통하고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겪으면서 우리 여수를 방문해서 좋은 이미지로 확고하게 실천운동캠페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지원해서 함께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문화행사운영 관련해서 55억이잖아요. 이 관련해서 저희 여수에도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하시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조직위원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전달을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여수관내 예술인단체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하시고 고용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지분은 여수시가 7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제시만 하고 예산 갖다 주고 정산 그런 것만 할게 아니고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3, 166쪽이며, 세출 1065쪽부터 107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질의 네 건 정도 일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서 섬투어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이번에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3억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효과를 좀 많이 거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준비하시는 거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외국인들이 섬식당, 섬투어 그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만 한다는 거죠?

그럼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일숙박 30 아무튼 숙박과 세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 상품도 많이 개발을 해놓으셨잖아요. 그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 상품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기획하신대로 해서 예산들 정말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개도 금오도 돌산 이렇게 해서 특색있는 섬가꾸기 캐릭터 조형물설치를 하는데 사업량으로는 같은 크기로 해서 3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00만원이어가지고 뭔가 하나가 특색 있게 다른 크기나 다른 재질로 만들어 집니까?

동일한 걸로 만드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나눴을 때 4000만원 나누기 3개 이렇게 해서 개인단가를 산출할 수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게 근데 특색 있는 섬가꾸기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봐도 개도, 금오도, 돌산 같은 경우에 다섬이가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특색 있는 섬이라고 하면 그 특색을 반영한 뭔가 조형물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조형물이 들어가면 특색있는 섬가꾸기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다섬이를 개도, 금오도, 돌산 여기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형물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근데 아까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객선터미널 내리는 근방에 버스정류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버스정류장을 다섬이하고 연결해서 하는 조형물을 추진해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섬에 대한 특성들이 묻어 있는 것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름답게 특색있는 섬가꾸기와 우리 다섬이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디자인을 신경을 써주시고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진모지구에 지금 거점요트투어기반구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기반만 만들어 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반을 이용해서 요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요트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잘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요트사업자 기점지하고 다르게 진모지구를 여기 거점이 요트투어 할 수 있는 이쪽을 이용한 기점이나 종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요트사업자 체험프로그램들이 이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업생산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곳을 진입로 조성 이거를 또 우리 여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폐각을 이용해서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약간 특색있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기반 구축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구축된 기반들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행사장 개도 섬섬캠핑장 조성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설명서 20쪽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정옥기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섬섬캠핑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거까지는 우리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섬섬캠핑장 조성되면 바로 어떻게 관리를 직영으로 계속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만약 위탁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쭉 사후관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섬박람회 끝나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영구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가지고 섬박람회기간 동안에서도 섬섬캠핑장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1068쪽입니다. 시설비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세 곳이 올라왔어요. 어렵게 부영부지가 만평정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동임시주차장은 주차면대수 350면, 부영은 70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영 임시주차장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정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가서 보니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두껍게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단적으로 설명서만 보더라도 국동 임시주차장 350면에 8900만원이면 한면 당 제가 계산해보니까 23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부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700면에 약 금액이 7억 4800만원이면 한 면 당 1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두달 동안 이용을 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도 굉장히 커요. 행사 종료 이후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여수시가 가장 근접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좋은 곳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들어 가야되는 투입되는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달 끝나고 나서 정비를 한다는 것이 철거를 하는 것이 범위가 뭐예요? 우리가 깔았던 자갈 다 치워주라는 겁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영하고 협약을 할 때 서로 협치관계는 좋습니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 부영이 그렇게까지 지금 방치됐던 곳은 사회공헌의 차원으로 주차장 700면을 내놨잖아요. 근데 주민들의 체감도는 그거 끝난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 되고 공원식으로 그냥 자갈이 있던 뭐가 있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과 가로수를 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두달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지역민들에게 환원의 개념이 아니고 다시 정리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거하는 것보다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본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땅 자체가 침수되거나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정비하는 종료해서 4800만원 하는 것보다도 부영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부영이 새로운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주민들 품으로 돌려줘서 주민들이 오히려 같이 안전하게 다져준다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좀

예산대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멀리 봐서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는 비용보다 전기요금 30만원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7쪽에서부터 보면 음식대책추진이나 섬숙박대책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섬에 대표적인 음식이 어디에 가면 무엇이다 이게 정리가 됐나요?

원래 여행을 다니다 보면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섬음식시연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4750만원 섰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여수에 간단하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기능, 조리 방법 이런 게 보일 건데 맛만 보지 말고 이걸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거 보면 강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를 잘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9쪽 보면 교통대책추진 아무리 읽어봐도 예산은 잘 서있는데 9월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비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비가 우천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죠?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런 우천시 설치라든지 이런 게 준비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 잊어버릴 수 없는 잼버리 행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시 됐던 게 화장실 부분이었어요, 이동식.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우리 관광이나 주요 연계해서 여수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거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설명서 섬관광대책추진 보면 2억 섰는데 왜 11월, 12월 날짜를 말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서기는 섰는데 소요될 때까지 날짜를 12월 달까지로 잡아 놓은 거죠? 이게 과장님 말하자면 음식도 이용하고 섬을 투어한다고 하면 배를 타든 섬을 투어하든 12월에 제가 배를 타고 섬투어를 해봤잖아요. 엄청 추워요. 이걸 홍보를 해서 저희가 섬박람회기간 중에 이거를 이용하려고 예산 세운 거잖아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에 12월 이때는 섬투어 배타는 거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쨌든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연계성 사업이니 이 사업비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날짜를 12월 11일까지 잡아놨을까 보니 내용에는 예산세워놓은 거 예산 소진시까지 이건 홍보예요. 홍보가 철저하게 중요합니다. 이점을 부탁드리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점 부탁드리려고 일괄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했고 거기에 캐릭터가 연이 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용도로 타고 들어오면 연이 순이가 있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애시당초 연이 순이를 없애고 다섬이를 세운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냐 그거는 안 된다. 여수에 연이 순이를 빼면 안 된다. 여수에 어찌 보면 SOC부터 해서 30년 이상 저는 앞당겼다고 보여지거든요. 철거 안 하고 청소는 해놓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안했던 게 연이 순이하고 다섬이하고 손잡고 있는 걸 캐릭터를 해서 요청을 했어요. 저도 하도 하다 보니까 입이 아픈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건 다른 데를 가건 지금 어찌 보면 14년 만에 여수에서 2012이후에 하는 국제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왔던 청년은 어찌 보면 중년이 됐고 중년은 나이가 드셨고 저희가 여행을 왔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한테 옛날에 자기가 왔을 때 추억을 소환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했고 그래서 아마 진모지구 주요 행사장에 2012박람회를 소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라니까 반영을 이 앞에 했는데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릭터도 연이 순이와 다섬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하시든지 박람회장 사후활용으로 추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박람회장에도 연이 순이와 함께 다섬이가 손을 잡고 있고 여수를 들어오는 입구에도 연이 순이 다섬이가 손잡고 있는 캐릭터도 진짜 좋을 거 같은데 몇 차례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이 안 좋은가 시큰둥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