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체 한다고요?

예, 실·과장님을 이제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기금성과 분석에 대한 얘기 해도 되죠? 여기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그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제가 해마다 이거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보고서 내용은 좋은데요, 우리가 예컨대 사업비 편성 비율이랄지 사업비 집행률이랄지 또 타 회계 의존율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이거 이제 뭐랄까, 평가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점수처럼 내놨잖아요.

예.

우리 실장님, 지표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화장장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일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목적이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을 적립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금을 받지 않고 자체 운용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적립을 해 놨다가 이제 저희 입지보조금이나 투자촉진보조금이나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회계하고는 약간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지표를 만들고 지표대로 분석을 했더니 예컨대 사업비 편성 비율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79%, 또 생활보장기금도 2.1%, 퍼센트 맞죠?

지금 사업 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적 말고 사업비 편성액, 뭐 10%도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집행률은 뭐 그렇다 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부서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N’이라고 돼 있는 건 ‘NO’라는 얘기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총괄 부서장님이 뭐 말씀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개별 사안들이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올해 지금 제출한 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됐다고 보십니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컨대 그러면 사업비 비율이 낮은 건 좀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비 비율이 낮은 것은 그런 이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타 기금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표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만든 지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시달이 된 지표로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운용 상황 같은 경우는 혹시 행정의 평가, 뭐 이거에 반영되는 항목인가요, 지자체 평가?

지자체 평가에 특별히 반영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심의할 때,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식의 개선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는 것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은 이제 굳이 기금으로 고집을 할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기금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두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이 문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개별 부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투자진흥기금도 거기인가요? 다른 거 말고 보고서 6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이에요. 운영위원 중에서 민간 전문가 비율이 2분의 1 이상 NO, 소집 회의 연간 2회 이상 NO, 소집 회의 시 위원 참석률 2분의 1 이상 NO, 소집 회의 시 위원회 평균 참석률 3분의 2 이상, 이게 다 NO 맞아요?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는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칙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원칙이에요?

제가 좀 거시기하는데 대부분을 서면심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라는 게 어디, 다른 지자체?

아니, 저희 시가 저도 부서 와서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도, 작년에 왔는데……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몇 년도?

작년 1월달에…….

작년 1월이잖아, 2년 되어 가잖아. 과거에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과장님도 역시 답습해서 회의 안 하고 서면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 보니까 이제 양쪽 시금고 지점장님들이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 시청에 이제 그분들이 또 계시고, 또 아까 상공회의소 회장, 뭐죠, 사무국장님……

다 바빠서? 다 바빠서, 이유는 다 바쁘니까?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에서 그러니까 지출하는 사업비로 세워서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뭐죠?

일반회계로 말씀하세요?

아니요, 기금 다루잖아,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차피 저희가 은행권에서 이제 융자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꼭지……

그것만 있어요? 기업 지원 같은 거, 여기서 기금으로 돼 있는 거 대상자 선정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해요?

예, 그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개별입지에서 이제 저희 산업 농공단지로 들어올 때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그러니까요, 나름 이제 요는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우리 지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이라든가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산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걸 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굴 안 보고 바쁘니까 실무자들이 만든 대로 거기다 칸에다가 “YES” 사인하고, “통과됐습니다”, 집행하고 기금 평가도 안 해.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세우는 것도 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년도 사업은 이랬고, 집행률은 이랬고, 내년도 방향은 이렇게 좀 잡아서 잘 해보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2년, 작년 1월에 오셨대요,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그 전 과장 하던 대로 그냥……. 코로나 때 사인, 코로나 때 못 모이고 서면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못 보겠네, 이 문건을.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매년 했었냐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했었어요, 위원회를.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됐냐면요, 기업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융자 신청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그것을 1년 내내 수시로 신청을 받게 되면서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이걸 하게 했던 겁니다, 기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우리 기획예산실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전에 제가 미래산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도 이 부서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미래산업과장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해줘야 되니까, 회의보다도?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 전부 다 “NO”라니까. 전부 다, 민간 전문가도 2분의 1도 안 되고, 회의 소집, 그러면 이 지표가 과거에도 있었단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 처음이냐, 예전에도 있었다, 근데 지표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이해할게요. 이걸 보고 과장님이 누구라도 보면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이걸 문건이라고 내놓으세요, 우리한테?

제가 보니까……

창피해서 난 못 보겠어.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내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위에 국장님, 부시장님, 내부에 이제 반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지표 특성상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언성 높일 필요도 없는데 일반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얼마나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조례에 있는 위원회 활성화해라, 그게 옛날 관선시대 아니고 지방자치 된 지 30년 되어가. 거버넌스 하자, 거버넌스 하자,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 다 은퇴하셨고, 이 세대들만 해도 나름대로 민주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잖아. 저랑 동 세대들이 같이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혜를 우리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 관료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문 닫아버리고 귀 닫고, 그게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데 기금운용, 나 이거 하나, 이 얘기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 위원회 잘해보자, 근데 기금위원회잖아. 좋은 거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도 끝났고 또 얼굴 보고 회의 수당도 좀 드리고, 예산 편성했을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도 있었는지. 난 진짜 생소해서 사실은 제가 못 봐서 죄송한데 이걸 이제 내놨다면 올해 연도에 －우리가 심의하는 거－ 이거에서는 어떻게 반영했다라도 얘기가 나와주면 내가 넘어가지. 근데 뭐 작년에 평가는 평가고, 행정기관 어떤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일, 그런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표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일, 우리는 계속 안 되는 일, 안 되고 안 되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만 내놓는다, 이 말이지. 뒤에서 이거 만들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 고쳐보려고 만들 텐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일부터 또 얘기할 거예요. 성과계획서, 부서별 성과계획서, 올 결산 볼 때 성과보고서 봐 드렸잖아요. 다 고쳤어요, 웬만한 부서가.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진보해 나가야 돼, 하나라도. 올해 이거 봤으니까 이미 작성된 건 어쩔 수 없고, 오늘 꼭 기록에 남겨서 내년도 기금 편성할 때는 좀 바꿔보자, 그런 얘기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기금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집행률도 낮고 사업비 편성도 낮고, 안타깝죠. 물론 현장 상황들이 기금을 융자를 안 해 간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죠. 다만 그렇다면 정책의 기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서, 안 그러면 기금의 무용론 나오니까 기금 폐지하든지.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과감하게 폐지했잖습니까? 일반 사업비로 갈 수 있는 것은 다 폐지해 버리고 기금 없애도 되죠. 근데 기금이 존속하는 한에는 나름의 그 방향을 잡고 또 운영 지침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그렇게 좀 해 주시게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도 긴장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정서 과장님이 일단 몰매 다 맞아주신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사업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대상이 30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예산은 1천만 원 세웠는데요,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치매 환자 목걸이 지원사업을 해 드렸는데 그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이제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제 신발 같은 데에, 좀 깔창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칩을 이렇게 탑재를 해서 보호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분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치매 환자로 등록된 수는 한 3,1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2년간 해서 치매 목걸이 사업은 2천 명을 해 드렸고요, 올해 이제 이게 300명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또 신청을 받아 봐서 호응이 좋으면 좀 더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300여 명으로 잡았습니다.

300명인데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잡혀서 작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치매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 위주로.

중복은 지원은 안 되는가요?

중복이요?

말하자면 목걸이 한 사람은 이건 안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얼마 정도,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올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22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22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목표액은 매년 한 7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예산이?

올해는 현재 지금 한 6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북도에서 이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이건 조금 14개 시군 좀 이렇게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데에 써 달라고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 송기순 위원님, 오명제 위원님 질의 내용 잘 참고하시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