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윤영경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보훈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전몰군경유족은 월 13만 원을 월 22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3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월 15만 원을 월 22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이두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보훈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전몰군경유족은 매월 22만 원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국가 보훈 대상자는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 예우 강화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보훈 예우 강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5만 원 지급하던 것을 매월 22만 원으로 7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보훈 예우를 강화 및 보훈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 공포되고 2026년 3월 27일 사업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 군수의 책무 및 지역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13조 통합 지원사업 추진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안 14조에서 16조 교육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이두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 지원 제공을 위하여 청송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 제5조에서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정기적인 점검 및 통합지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한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읍면사무소에 통합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통합지원 사업 관련 기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임기 협의체의 회의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에 대한 교육 홍보 사무의 위탁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의장님.
상휴
심상휴의장
오늘은.
영경
윤영경의원
그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제 보충 설명 실장님한테 조금 답변받을 게 하나 있는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상휴
심상휴의장
누구한테?
영경
윤영경의원
실장님한테. 실장님 저 다른 게 아니고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감사실에서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첨부서류 제일 뒤편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 예산안 전부 서류 설명이 별도로 없었잖아. 그렇죠? 어제 하실 때. 그렇죠? 예산안만 기금하고 예산 설명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첨부 서류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안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내역이 나옵니다. 제일 뒤쪽에 끝. 끝에. 제일 끝 쪽입니다. 제일 끝 쪽. 아니 그냥 제치시면 돼요. 끝에 제일 뒤에 이게 나오는데 이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는 이제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 삭감을 하든지 사업 폐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 폐지가 삭감이 되고 폐지된 내용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듬해 이월이 안 되고 삭감이 되든가 폐지가 되면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어제 내가 이걸 설명할 줄 알았더니, 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설명 내용도 없었고 이게 회기 이거 뭐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설명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내가 지금 해 지금 중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예산 삭감되고 사업 폐지되어 있는 내용이 이 사업자 단체 여기 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보조 신청을 한 단체 보고가 됐습니까? 이게 삭감됐든가 폐지됐는 걸?
예,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일단 그 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지금 통지를 아무도 못 받았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금도 못 받았고 내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못 받은 상태고, 어떻게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되기 전에 이야기가 되든지 폐지가 됐으면은 사전에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연락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일단 이게 폐지가 되면은 폐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위원회에서 어떤 사유에서 폐지가 됐는지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실장님. 그 폐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오늘은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소통홍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13페이지예요. 그 자매 우호 도시 우리가 지금 중국에 그냥 숙천시만 우리가 몇 번 군수님이고 뭐고 이거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는 정주시든지 안 그러면 태창시도 우호 협정하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뭐 연락이나 하고 있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연락은 지금 뭐 사실 특별히 연락 취하고 한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는 연락 취하고 한 건 없었습니다.
권태준의원
뭐 여기 한번 왔다 간 것도 없고 우리도 간 것도 없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근래에 뭐 숙천시하고만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빼야 되지 않겠나?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게 그게 안 되고 여기 형식적으로만, 솔직히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한번...
권태준의원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되서 뭐 군수님이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럼 거기서 오신다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어디 연락을 해서 거기로 왕래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자매결연이 해결되지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언제 한 번 했다고 이름만 얹어놓고 하면 이거는 실제 내가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연락도 한번 취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게 질문드리는 게 꼭 소통홍보과만은 아니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황진수의원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동남농장 관련해서 이제 그 오염총량제 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사회적 책임 관련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 관련해서 저 홍보과에서도 고민을... 질문 사항에서도 뭐 있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남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주가 1년에 수십억을 벌어가는데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는... 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산불 났을 때도 그 기부 관련해서도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제 책임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 여기 홍보 관련해서도 혹시나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를 좀 잘해서 저 동남농장 들어가는 쪽에 차량 운행이라는 것도 좀 한번 유심히 보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오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또 홍보과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 뭐 교육이 됐든지 홍보가 됐든지 또 우리 지역의 그 여론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역할들을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된 홍보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 청송에서 어떤 기업을 한다거나 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 됐든 교육이 됐든 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무, 소통홍보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해서 같이 의회하고 해서 연구를 한번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만 벌어가는 그런 풍토를 없애고 사회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지역사회 청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아무튼 기업의... 어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는 어렵고, 아무튼 사회적 책임감을 다한다면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다른 기업으로 전파가 되도록 상당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청송군 자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제 강화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고 다 좋은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지금 지난 11월 29일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도 되었고 혹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당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노후화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되도록 해서 방화벽을 강화한다든지 또 상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떤 업체하고 또 용역 맺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상시적으로 매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그거 보면 개인 보호 관리 실태 점검 개인 보호 교육 실시를 하고 이 내용도 되어있는데, 과장님 지금 내년도에 이제 예산도 어떻게 하니까 우리라도 지금 우리 군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과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14쪽에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기반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예산이 3억 1,800만 원인데 이거 쭉 사업이 있는데, 우수 이·반장 워크숍이 빠졌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우수 이·반장 워크숍은... 워크숍은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반장 통신비로 해서 월... 1년에 7만 원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읍면에서, 읍면에서 반장 수당과 함께 같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산서도 봐도 없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읍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이·반장들 우리 주민 곁에서 가장 먼저 소리를 듣고 가장 가까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진짜 우리 현장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예산이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소통 홍보과 업무 보고하고, 이렇게 활발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12페이지 3분의 2지점에 보시면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조금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미리 우리 내년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와 관련해서 스마트하우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다 알다시피 사과 재배 환경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손 안에 통제 기술인 모바일이 어디에 가서든지 터져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선정이 되어지면 그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되어지는지 또는 그냥 와이파이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와이파이 문제로 인해서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부서 연계를 해 서 살펴봐 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도 고생하셨고 감사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 드렸으니까 7쪽에요. 대도시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고 2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서울 대구 부산에 LED 광고판 설치돼 있는 거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은 그게 3개소로 지금?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서울 부산 한 11개소 정도.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 이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서울 부산 대구 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요지에다가. 이 2억 5천 가지고 여러 군데를 운영해내나?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 많이 모자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처음에는 큰 대형 광고판 하나가 1억씩 하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사실상.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나도 이 광고판 홍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광고 내용을 조금 알차게 조금 변형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똑같은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지루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송이 이제 변화하는 청송의 모습, 뭐 예를 들어 사과 축제에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청송을 대표할 수 있는 조금 바뀐 청송이 변화하면서 바뀐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광고를 하면은 광고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보통 광고를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광고 그림만 계속 돌리는 게 그게 이제 좀 지루함을 느끼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 변화하는 청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스크린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소통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정 시책 및 관광 농특산물 홍보 3억 3천만 원,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 TV, 라디오에 하는 캠페인 방송 2억, 하단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2억 5천만 원, 하단에 제20회 청송 사과 축제 개막 공연 1억 5천만 원, 저 밑에 신문 기사 스크랩 용역비 뉴스 저작권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4,800만 원.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비 6천만 원, 중간 부분에 SNS 홍보단 운영비 2천만 원, 그 밑에 SNS 온라인 공모전 및 이벤트 운영 2천만 원, 제일 하단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 5천만 원.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2,911만 원, 밑에 개인정보 등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3,149만 6천 원,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비 1,500만 원, 그 밑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9,600만 원.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인터넷 방화벽 교체 5천만 원, 제일 하단부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9,520만 원.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 교육센터 재구축 및 정비비가 1억 5천만 원.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대외 협력 관리에 국제 교류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3천만 원.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민주평통 운영경비 지원 1,700만 원, 하단부에 행정구역 및 리반 운영이 있어서 청송 새소식지 인쇄비 5,940만 원.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장 자녀 장학금 5천만 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 1,300만 원, 이장 건강검진비 3,200만 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연합회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9,0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과 소관의 청송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권입니다. 2권 1,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5년도 조성액이 9억 9,064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이자 수입 포함해서 9억 6,125만 2천 원입니다. 1,50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억 9,064만 9천 원이고 이자 수입으로 2,060만 3천 원으로 총 수입액 10억 1,12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비융자성 사업비에 5천만 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과 예치금 9억 6,1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소통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191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194쪽에 하단부 보면 자치단체 이전 관련해서 밑 하단 부분에 보면 제20회 청송사과축제 개막 공연이 올해 새로 1억 5천이 계상됐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뭘 어떤 걸 유치하려고 하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올해도 저희들 LG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사과 축제 때 했는데 올해는 2억 들여서 했습니다만 재작년이라든지. 재재작년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1억 5천으로 해서...
박신영의원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추경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추경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을 일단은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산 변동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개막 공연을 통해서 우리 청송사과축제가 또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96쪽에 위에 부분에 보면 군정 홍보 영상에 작년도는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천이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작년에 1,500만 원 한 거는 일부 계속 이 홍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 보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고, 이번에 내년에 세운 6천만 원은 민선 9기가 시작되면은 어차피 민선 9기에 맞춤형 어떤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도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소통 운영 홍보에 일반 운영비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SNS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천만 원인데 올해 또 2천만 원인데, 왜 1천만 원이?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올해 예산에는 산불에 삭감하는 차원에서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 좀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200쪽에 일반 운영비에 예산이 올해 굉장히 2,518만 원이 증가돼. 증액됐네. 그렇죠? 증액되어 계상되었네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박신영의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여기는 일단 공공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내년도에 어떤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잠깐 감안하고 해서 약간 좀 올려서 일단은 예산이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박신영의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혹시라도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어떻게 또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청송군을 적극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기금도 같이, 기금도 같이 하면 되나요? 기금.
영경
윤영경부의장
기금은 지금 별도로 지금 합니다. 다음은 청송군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 1,505페이지부터 1,514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님.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금 1,507페이지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지금 내년도에 지출 계획에 5천만 원, 비융자성 사업에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출 세부 내역을 한번 보니까 그 비료 등 자재 구입비가 있고 전문가 및 농업 관계자 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확정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 예정 계획입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정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냥 계획일 뿐인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지역에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세워 놓으신 거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태준의원
(거수) 저는 나갔다 와서 본예산 때, 과장님 먼저 우리 평통 회의할 때 보면 그 의원장님이 거기서 식대비도 뭐 한 8천 원, 8천 원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실제 식대비 8천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식대비 9천으로 저희들 예산 세워서 9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그런 단체 같은 데 가서 식대비가 9천 원도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뭐 8천 원, 9천 원 같으면은 짜장면 짬뽕 아니면은 여기 그냥 국밥 한 그릇 간단하게 먹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사실상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런 거는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날 보면 그 평통의원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회의 중에서도 안 되면 군수님한테 좀 달라고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격이 안 맞고 그런 것도 교육 시키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여럿이 이제 어디 그러고 뭐 한 둘 있을 때는 그런 소리 농담 비슷하게 해서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부 위임장 주고 이제 여럿이 이제 계실 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또 선거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관여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해서 어디 군수님이... 군수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이게 무슨 학생들이 그냥 어릴 때 어린애들이 그냥 엄마 돈 달라고 하고 아버지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되지만 이런 데서는 공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조금 시켜서 앞으로는 여럿이 계실 때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둘이서 군수님하고 둘이서 하든지 과장님하고 둘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장님한테 하시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좀 삼가해 주시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식비 말씀하신 건 저희들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공무원들도 구체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권태준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8천원, 9천원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도 규정상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건 방법 없잖아요? 그런 데 나와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라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소통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진수의원
의장님.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황진수 의원님.
황진수의원
저 어차피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덧붙여서 규정을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한 1만 2천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식비 관련해서 그 자리에 의원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인데 식비 관련해서 한 1만 2천 원 기준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계수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계수 조정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황진수의원
금액을 한번 다시 한번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한번 법리적으로도 하고 검토를 해보고...
황진수의원
검토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회의 일부러 다 참석하시는데 관련해서 식비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 2천 원 정도 기준했을 때 추경으로 얼마 정도 더 하는지를 해 주시면 의원들 협의 좀 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지난해까지 8천 원 돼 있었던 우리가 민간인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제 예산 규정으로 보면. 민간인 실비 보상금하고 기준으로 봐서 이 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매년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매년 연말에 내려옵니다. 10월 달쯤 되면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것도 8천 원 하던 게 9천 원으로 몫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도 또 애를 먹고 아까 이제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통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다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의원 격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1만 2천 원 올리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일단은 좀 위배가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네, 추가로.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황진수 의원님.
황진수의원
실장님, 규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회의비는 아니더라도 일비가 됐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 각자 시간을 내서 오시는 상황인데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뭐 회의비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최소한 그래도 들어와서 밥값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그래도 의원들이 그날 회의 같이 참석 과장님 해보셨지만 그래도 의원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런 다른 방법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실 방법을 좀 강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한번 제가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박신영의원
실장님 지금 권태준 의원님하고 황진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식비는 규정에 9천 원씩 하는데 간식비 제공은 안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간식비와 또 그 뭡니까? 그 급식비를 같이 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통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의장님.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단체 활성화 운영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금 면 단위로 장애인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장애인 사무실요?
권태준의원
맨날 운영하는 데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각 분의 이런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운영하는 면이 예를 들면 이제 안덕 같은 거 있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자립센터로 해서 현동하고 안덕 2개소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두 개만 있어요? 이제 현서도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면 이제 부남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부남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주왕산면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는 현동 같은 데는 가다 제가 한 번씩 들리는데요. 거기는 이제 회장님 막 매일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놀러도 오시고 이제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거기 와서 쉬었다 가고 겨울엔 또 추우니까 또 뭐 그런 데 와서 놀다 가시고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보면 또 회장님 막 여름에 공병 주우러 막 온 들로 다니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농약, 빈병 그런 걸 해서 보기 참 안쓰러운 것 같고, 제가 전에 농사 지을 때 빈 병 모아놨던 걸 내가 조금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서는 그냥 아직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갔는데 거기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들 이제 단 조금이라도 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무슨 요구를 해서 만들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도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씩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 우리가 정상인들도 실제 어디 면에 시장 보러나 이런 데 왔을 때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장애 가지신 분들은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어디 소재지 같은 데 잘 물색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장애인이 이제 생활 안정 및 돌봄 재활 지원돼 있는데, 해마다 보니까 그 국비 반납 비율도 조금 있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래서 이게 이왕 국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또 해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이 업무가 그냥 일상화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반납도 그냥 생활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안정지급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서 돈을 쓰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원해 주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대상자가 더 있는지도 한번 공문을 각 면에 좀 보내서 장애인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받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 및 이재민 복귀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들어가신 분들 문제점이랄까? 고민들, 혹시 접수 받고 계세요? 혹시?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뭐, 뭐 드리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서 지금 예전에 사시던 집보다 좀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조립주택이 납품한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부실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문제가 조금씩 나오니까 그걸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거주하시기에 많이 불편하신 문제는 지금 계속 민원에서 소소하게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이제 현장 나가보면 민원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가 어르신들은 조그만 문제도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큰 문제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차피 우리 청송군에서 이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거니까 부실 관련이 있으면은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지금 춥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그냥 춥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각자 집에 온열기 같은 경우도 있든지 어떤 방법들을 한번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해 주시든가 어떤 이런 대안책이 있다는 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저께도 겨울이라서 그런지 전기세가 뭐 30 몇만 원씩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귀담아 들으셔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2년 뒤 1년 계약하고 2년 뒤면은 일정 부분은 반납할 부분들은 반납받는다고도 또 봐야 되고 또 쓰실 분들이 쓰시는데 피해자 간담회에 가보니까 그 파천에 그 000 회장님이신가? 그때 질문 사항에서 계셨을 건데 이게 임시주택이다 보니까 뭐 등기사항도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보완책들에 대해서 그 2년 뒤면은 확실히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꼭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은 또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또 6개월쯤 지났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을 때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응책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매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서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만약에 반납을 받는다면은 주택을 또 보관해야 될 또 장소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쯤 해서 500 몇 동쯤 되면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뒤에 반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다음 업무보고 때쯤 되면 임시주택 관련해서 예상치가 지금 500개 중에 200개는 반납한다든가 그러면 200개 정도는 공매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계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문제점들이 장소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지금 임시주택 거기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도 보면 조립주택이 해소돼 있는데, 이거는 공동으로 했는데 공동으로 하지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개별 주택하고 공동에 공동부지에 있는 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해당되는데, 개별로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필요 없으면은 일반 공매하면은 일반인 사람들도 살 수 있잖아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먼저... 본인의 먼저, 우선순위가 본인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걸 별도로 매입을 안 하시겠다 하면 일반인들한테 매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옆에서 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예를 들어 부지라든가 그것도 만약 살 사람 없으면은 부지 선정하지만 안 그러면 공매 가격이 뭐 얼마든지 하면 아마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하여튼 살고 계신 분들 겨울에 좀 힘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3억 2,900인데 25년도에는 2,800만 원 이랬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읍·면통합사례관리사 4명 배치를...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저희 청송, 진보, 부남, 안덕 4개 읍면에 지금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돼 있는데, 지금 그런데 왜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800인데 올해는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달라진 사업은 없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업무보고서를 한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히 달라진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제가 전년도 계획서에 있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뭐 3억이 일단 증액된다 하는 이게 신규는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올 한 해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올 한 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7쪽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내실화 추진에 보면 우리 청송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 있는데, 이제 협의체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협의체 회원들 얘기가 올해는 이제 워크샵을 읍·면별로 가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워크샵을 1박 2일 갔는데 15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리고 이거 현실 시대에 맞게 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들 조금 보태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분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1쪽에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이거 예산이 한 3억 9천인데 지금 우리 청송군에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도 힘듭니다. 이번에 재난이나 재해 시에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힘들고 이제 과장님 안 되면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운영 또는 비영리 민간 위탁 운영을 권장하고 있거든. 그렇죠? 우리 청송군이 위탁이 안 되면 혼합 직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16쪽에 청송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신규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 숙원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우리 낙후 지역 발전 기본 계획 사업에 2차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3년 계획인데 지금 내년도면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도 보니까 설계 용역비가 2억이 계상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건립 관련해서 기획부터 우리 주민 장애인뿐만 아니고 주민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효과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부터 초기부터 책임감 있는 추진을 좀 당부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올 한 해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힘이 되는 사회복지과가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아 죄송합니다. 예산 세부 설명서 1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220억 9,700만 원으로 국비가 50%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와 6.25 기념행사 지원에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지원 인상으로 2억 9,370만 원 증액되어 14억 3,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부에 보훈 안보 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항일의병기념공원 운영 지원에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 차량 서비스 지원 사업 외에 6개 사업에 8,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9억 3,923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시간제 일자리 사업 지원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설계 용역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단체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안심케어 주택 지원에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임시조립주택 유지보수 등을 시설비에 3억 1,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1,3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1억 5,044만 9천 원,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3억 8,49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8,784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391만 천 원입니다. 다음 1,51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에는 이자 수입 806만 9천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8,784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지출에는 비융자성 사업비인 자활근로사업에 200만 원 그리고 자활기금 예치금에 2억 9,39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21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222쪽에 상단 부분에 일반 보증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복지포인트 대상자 20만 원씩 250명은 이거 5천만 원 맞는데, 밑에 복지포인트 비대상자에는 40만 원 해야 맞거든요. 40만 원인데, 이거 35만 원은 작년에 도에서 15만 원씩 군에서 20만 원 저 도에서 1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만 원 증액되서 20만 원인데 그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것 같은데, 맞죠? 금액이 40만 원이 맞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부족분 500만 원이 부족하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거는 실장님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이거 해주면 무난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264쪽 제일 하단 부분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박신영의원
264쪽 하단 부분에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1,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우리 도비가 20%고 군비가 80%네요. 그렇죠? 그런데 푸드뱅크 이거 어디서 하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청송군 장애인... 청송군 통합지원센터, 청송통합지원 000 대표하시는...
박신영의원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하죠. 첫 사업이죠? 이 관련된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도비를 우리 군비 지금 보태놨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뭐 보관 이거 지금 이게 1,200만 원이 이거 어떻게 쓰여져요? 물품 오면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보관하고 연계를 지금 저희 읍면에서 이 대상자 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연계를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뭐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박신영의원
그 운영비를 1,200만 원 해주는 모양이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전에부터 이걸 물건을 가져와서 소외계층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할 때 와서 박스 와서 반찬통까지 쭉쭉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음식 같은 거는 왔는거 못 봤고 지금 도에 사업 이런 거 있으면은 대표가 도에 회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저 90% 받아와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2억 천만 원 우리 군에서 90% 지원해서 도에 10%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한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도에서 오면은 다 거기 준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공모해서 무조건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고리가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확인을 다 잘하고 하는데 그런 건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268쪽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지만은 이사비 지원인데 이사비는 어디로 뭐 40만 원 받는다... 40만 원인데, 정말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내가 한 가구, 한 가구 해주는데 우리가 사실 위에 보면 쪽방 반지하 이런 거는 뭐 서울이나 시내를 말하는 거고, 우리 청송에 노인 우리 농촌에는 실정이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송에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에 보면 있다가, 또 서류를 넣어서 우리 LH에 들어가더라고. 그런 거 할 때 일단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가구가 한 가구라는 게 너무 좀 그러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 1,391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부분 1,515페이지부터 1,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주민행복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사회복지직 과장님은 좀 다르네요. 오늘 업무보고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주민행복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에서 사망까지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 애쓰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10쪽에 보니까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로 전소된 경로당에 신축 있는데, 이거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 사업을 해보면 경로당은 BF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전 BF도 받아야 되고 사후도 받아야 되고 그때 일단 먼저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하여튼 어른들이 하루빨리 경로당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빠른 행정 추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15쪽에 장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건강한 장례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해서 일단은 장례식장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농협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안덕 장례식장 청송 진보인데 그 장례식장 담당 부서니까 과장님 일단 공문을 먼저 발송해서 일단 조기에 빨리 시행토록 일회용품을 다회용으로 변경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 좀.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에 쭉 추진 계획에 보면 밑에 부분에 지역 특화 여성 취업 교육 지원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양 자격 취득반이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안덕 작은자의집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사람을 보내오고 보영 같은 경우는 경산이나 영천에서도 오게 하고 군민요양원에는 안동하고 영양이 오고 아름다운 실버타운에는 안동에서 사람들 오고 또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비를 좀 더 줘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원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 과정을 공고할 때 지금 올해 지금 600만 원이면 몇 명 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30명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30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격증을 따서 무조건 공짜니까 자격증을 따서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거든.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고할 때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안 하면 부담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그런 걸 한번 공고문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지원들 좀 열심히 해줘서 우리 청송군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민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잘 어른들이 노인 일자리도 많이 확대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환경 개선을 잘 해주셔서, 어른들이 여생을 잘 보내시고 계시는데 또 혹시 또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 손길이 따뜻한 손길을 많이 내밉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황진수 의원님.
황진수의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사업 시행이 신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8억 5,900만 원 지금 신규로 책정된 건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국도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뭐 한 7억 5천 정도는 여기 돌봄을 필요한 사업비 그러니까 신규 지자체별로 딱 규정된 사업은 없고요. 필요한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상으로 이 페이지를 읽어봐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황진수의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구체적인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돌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신규 사업이 필요한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저희가 한번 여쭤보니까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돌봄을 못 할 경우에 병원을 동행해야 되는 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을 받았으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경우에 그런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라든지, 집에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장기요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단계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관련해서 업무가 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양보호사 아니고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일반인들로 재가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이고요. 방문 요양... 지금 여기서 크게 국가에서 말씀하는 거는 방문 의료 진료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진료하는 거랑 방문 간호를 기존의 사업보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데 사실 의료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잡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진척을 좀 진행하실 때 촘촘하게 경우의 수를 좀 고려해서 잘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봐주시면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신규잖아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황진수의원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할머니랑 손자가 같은 주소에 있어야 된다거나.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황진수의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자녀가 타지에 있는데, 부모 할머니가 돌본다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이 어떻게 범위가?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일단 1순위는 어르신이 저희 주소가 돼 있는 분이어야 되고 어르신인데 저희가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도 주소는 청송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경우고 그런데 실제로 부모가 안동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안동에 가서 어르신들이 돌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주소지만 두 조사 대상자가 청송에 있으면 가능하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그런데 모니터링이...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모니터링 때문에 지금 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게 돌보지도 않고 돈 나간다 그래도 금액이 또 76만 2천 원 같으면은 적은 돈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사업 시작될 때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그냥 일 안 하고 돈 받는다라고도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을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대상이라든가 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같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그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장학 그걸로 지금...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장학기금에서...
황진수의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원들한테 보고는 하되 이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죠?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이사회에서.
황진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또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합회 청년연합회 있을 때 1회부터 만든 건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갔으면 싶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기존에 못 했는데 이거는 의지를 좀 가지셔서,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노력하셔서, 정말 특히 또 이게 진보에서 주최하지만 청송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갔다 온 학생들의 만족도가 또 높고 그다음에 또 1회 참여해서 이제 외국 같이 갔다 온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파천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본인도 이때 얘기를 해 보니까 참 좋은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서도 제가 지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청송인재양성원 관련해서 더 내실 있게 하고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청송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딸리지 않는, 영어도 그렇고 또 대학 가는 데도 또 촘촘하게 좀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어른으로서 하는 역할인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회, 이사회 잘 설득해서 좀 증액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난주에 저희 이사회 개최할 때 3천만 원으로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일단 해보시고 그 대상자를 좀 더 늘려도 좋고 하여튼 좋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25페이지 청송인재 양성원인데 저희들도 이제 12월 27일인가 저희들 그 양성원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그 설명 듣기로 하고 또 양성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 중학생 반 지금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도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입시 관련해서 보통 학부형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게 고민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6학년들 관련해서 성적도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또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하여튼 올 한 해는 특별하게 이제 특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연말 정리하면서 또 빠진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또 2026년 예산을 논하면서 우리 청송군이 더 나은 청송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노력들이 하나하나 정말 현장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또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 주민행복과 중심으로 정말 지역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9페이지 보면 활기찬 행복한 경로당 운영에 제일 하단부에 경로당 밑반찬 지원이 216개소 같으면은 우리 전체 경로당 반찬이 다 안 들어가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분회경로당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반찬 운영하는 석산골 경로당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저는 이제 안 그래도 225개인데 나머지 129군데는 전년도도 그랬나 싶고 그래서.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00세 시대 어르신 생활 안정에 특히 노인 인구가 가면 갈수록 작년에 42% 올해는 45%쯤 되네 그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25년도 작년에... 올해는 7,800명이 8억인데 올해는 2026년도는 270명이 더 많은데 금액은 8억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올해 8억이 다 어르신들이 소진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네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지금 보통 노인 목욕권은 나가고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8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8천 명이라는 인원을 잡아놓은 거는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어르신의 숫자를 넣어놓고요. 실제로 뭐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 안 찾아가시는 분도 일단 일부는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노인 교실 운영 지원에 25년도는 7개소로 돼 있는데, 26년도는 5개소인데 그러면 2개소는 어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안덕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아 7개소가 아니고 원래 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덕 쪽에 1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게 25억... 올해는 내가 7개소를 봐서.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작년에 올해는 7개소인데 실제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6개소였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1개소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5개소로 줄였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돌봄 지원에 여기 실제 4군데 센터가 있는데.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찬걸
조찬걸의원
유독 진보지역아동센터 외에는 학생 수가 계속 좀 줄은 모양이다. 그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는 학생 수가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가지만 진보는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44명 같으면은 여기도 대기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항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대기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대기 있지요? 처음에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진보는 학생 수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대기가 항상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도 그러면은 한 해에라도 45명인데 예를 들어 한 해에 한 1명이라도 정원이 될 수 있으면은 넣고 이거는 어차피 그냥 뭐 1학기 2학기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정원은 채우겠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1학 2학년...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한 학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학생 수가 많아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놨을 때 참 다 하면 좋은데 다른 데는 학생 수가 좀 적은데 진보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전에도 과장님도 내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모든 불만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이 동절기가 되면 또 더군다나 복지의 손길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내년도 ‘아 그래도 좀 많이 고민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사업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이라든지, 인재양성원이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 방안들을 고려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오늘 하기 전에 이제 조례와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년... 올해였죠? 시범사업을 했는 지역이 아마 있는데, 가장 가까이는 우리 의성군이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모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는 전면 이제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면 시행이지만 어쨌거나 시범 사업입니다. 전담 조직도 설치해야 되고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의성 정도만 해도 이거 이제 우리 국가에서 설계한 대로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민간의료시설이라고 해봐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방문 의료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아마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도 우리 169명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데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생활지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민민도 가능하잖아요. 상시 돌봄 서비스가? 그러니까 굳이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살펴서 우리 지금 여기 조부모 손자녀 돌봄도 마찬가지로 내 손자를 돌보면서도 이제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서비스에 대한 우리 어떤 보상을 하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민 서비스로 하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돌려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좀 잘 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 궁금한 게 있어서 24쪽에 재경 청송 학사 운영이 있는데, 지금 그 학사의 학생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여학생 8명 남학생 6명으로 제가...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최고 들어갈 수 있는 입소자가 몇 명 됩니까? 16명입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2명이 지금 빠져 있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해서 숫자가 조금...
영경
윤영경의원
처음에는 학생 학사에 들어갔다가 학교하고 거리가 머니까 또다시 막 나가서 방을 구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청송 학사에 대해서 내가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학생 수 그 학생 중에서 대표자가 있죠? 대표자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늘 수시 통화를 하셔서, 학사 내에 생활하는 데 불편함 이런 걸 수시로 이제 체크를 좀 하시고, 또 필요한 게 뭔지도 한번 조금 이렇게 해서 부모를 떠나서 멀리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서 물론 학사를 되어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이 덜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서 수시로... 큰 돈 안 들더라고 보니까. 프린트기 떨어져서 액이 떨어져서 그것도 살 돈이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큰돈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신상도 한번 불편함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서 수시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야 청송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신경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청송 학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학생들이 향인이라는 어떤 커서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애향심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신경 쓰는 만큼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 여기 생활하시는 부모님도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이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산 지원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회복지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고마워하는 게 자식들한테 잘하는 걸 더 고마워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서, 팀장님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불편한 게 있는지 뭔지 혹시나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고 애들은 좀 성격이 민감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부모 대신에 좀 공무원들이 챙겨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28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민행복과 총 예산은 816억 5,12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4,901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 예산안과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의 사업비를 1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산불로 전소한 경로당 1개소, 진보면 시량1리 시릿골 경로당 신축비 3억 5천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 이전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개소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봉사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25년 3월 조례 개정 이후 첫 시행하며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8,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지원금은 1인 평균 20에서 25만 원으로 연평균 250명 정도이며 무연고 사망자도 1인당 250에서 300만 원 지원으로 연평균 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92페이지 하단과 2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간 위탁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192억 92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 인원이 4,667명으로 2025년 대비 어르신 일자리가 330명 증가되어 어르신 활동비와 부대비 일자리 담당자 3명 추가 인건비 합산 20억 4,9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24억 9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사업 대상 어르신이 167명이 증가한 1,511명이며 그에 따른 수행 인력인 사회복지사 1명과 생활지원사 8명이 추가 배치되어 사업비와 인건비 3억 9,81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비 5억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수당 대상자 증가와 복지포인트 20만 원으로 지급 기준 상향으로 인해 2025년 대비 2,6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비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개월간 40명 대상 노인 일자리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과 30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비 8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전국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이며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일반 운영비 천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사업비 8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지원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9,285만 5천 원, 증액된 19억 5,806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비가 장학회를 통한 출연금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목 변경되어 직접 지원하며 지원 보조금이 지원 보조금이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1억 6,909만 8천 원은 교육부 특례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2025년에는 정리 추경에 반영되어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지원되고 있는 법정 출연금 전출금입니다. 이하 예산안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안 2권 1,4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복지기금은 2005년도 설치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적립하여 2009년도에 조성액이 5억이며 2026년 말 조성액은 6억 8,9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46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에는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7,417만 6천 원과 이자 수입 1,483만 2천 원입니다. 지출에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6억 3천만 원, 기금 예치금 5,9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468페이지 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24년도 2년 동안 경로당 건강증진 사업으로 소파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설치비 6,83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고유 목적 사업을 검토하여 기금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 예산 28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영의원
과장님 290쪽에 장례식장 개보수가 2천만 원 있는데, 안덕 장례식장 개보수비. 그렇죠? 안덕 장례식장은 너무 노후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면 2천만 원 적게 들어가는 거고,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했는데 새로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혹시 공모사업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정리 추경에 예산안을 지금 올리는데 안덕 장례식장이 지금 긴급하게 지붕 누수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면서 내부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노후해서 내부 식당 2개 분양소에 식당 리모델링 사업도 필요합니다. 정리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설계 부분을 미리 진행을 하고 상반기 중에 좀 진행하도록 예산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신영의원
일단 보수하는 건 보수하더라도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4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항목이 정해졌습니까? 혹시?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정해진 게 있냐고요? 네, 이게 국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미리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여건이고 3년 이내에 기능보강 사업을 했으면 안 되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청송 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비하고 현동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보수로 지금 보고가 돼 있고 계획이 잡혔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게 지난번에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했는데 진보체육관 뒤 어린이집 거기도 예를 들어 올해는 이랬으면은 다음에 뭐 다른 항목도 할 수 있으면은 거기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진보 어린이집 말씀하시죠?
찬걸
조찬걸의원
그 문화체육관 뒤에 그 그때 뭐야... 들어가는 입구 블록이라든가 옆에 애들 미끄럼틀 했나? 그것도 너무 오래되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청송 어린이집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294쪽에요.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있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에 수행 인력 2명인데 전에 우리 작년부터 재작년 한 몇 년간에 계속 의원님들이 그 증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파악하라 그랬는데 증원이 한 명이라도 좀 더 도에 이야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어렵던 모양이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맞아요.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서비스 케어하는 사람이 799명인데 이 두 명이서 하기에는 정말 벅차다 그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네.
영경
윤영경의원
한 800명 가까이 두 명이서 800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 도에서도 그걸 알 건데 어떻게 힘든 모양이죠? 한 명 정도만 더 증원을 시켜도 조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도에 한 번 건의를 한 번 더 드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벅차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건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 1,461페이지부터 1,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