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나아가 행정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찾아내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와 현장을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의 개선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완성도와 답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부터 각 부서가 체질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건의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단순한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 회복과 구민의 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첫째, 관내 공공시설의 하자 및 보수처리 문제입니다. 일부 시설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도록 적기에 조치하지 못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기반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관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점검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시공사에 대한 책임 부과까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알고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행정, 민원이 반복되는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하자보수와 관련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하자관리 시스템 협력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간담회가 요식 행위에 머물거나 사전 안내와 설명이 부족해 사업 추진과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신이 초래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주민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알려주었다고 끝나는 소통이 아니라 함께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소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한 각종 축제 행사에서 이동 약자와 정보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포용 행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등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어 통역 자막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할 구민의 축제이지 일부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주요 축제에서 무장애 동선 확보, 임시 슬로프 설치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과 시각 자료, 안내표지 개선 등을 통해 정보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동등하게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지방 정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넷째, 각 부서가 추진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서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성과가 제대로 구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홍보실과 협의하여 목표 대상, 홍보 시기, 수단과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 좋은 사업을 하고도 구민이 모르면 그 사업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다양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남동구의 모든 계약이 신뢰받고 구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행정과 안전관리입니다. 다양한 자생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단체 관리와 순찰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정비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순찰과 점검을 통해 불편 사항과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끝으로 7일 간의 구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지적과 제안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통해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앞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52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4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출석증인( 5 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