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부서장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은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건소 소장 이석우. ( 선서문 일괄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덕구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보건소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를 정리하면 효율적인 방역동선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 방역 소독을 통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재난의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핫라인 및 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의료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대전시 최초 산모회복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건소는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신속대응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으며, 감염병 안전망 구축과 위기대응 고도화를 위해 선제적, 포괄적으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해충 활동 시기에 맞춘 취약지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가족 이용가능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 전환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25쪽부터 33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35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37쪽 사상자 발생 사고 대비 응급의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출동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재난 의료 현장대응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재난대응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문화ㆍ체육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한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반 응급약품과 소모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38쪽 감염병 안전망 구축과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입니다. 첫째, 선제적이며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한 환경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를 통해 고위험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링망을 운영하고, 표본 감시기관을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생물테러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전문 방역소독업체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취약지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소독업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방역 소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9쪽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째, 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 이행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 장비에 대한 검사 실시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셋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확대로 구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첫째, 건강취약계층 대상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대한 지원 및 독려로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암 환자, 희귀질환자,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일반진료 건강진단결과서 및 제 증명 발급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41쪽 구민의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첫째, 지역 건강 현황과 분석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 년도 시행 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건강도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12개 동 간호사와 협업하여 복지 자원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금연 지원,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4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알코올 등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재활,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자살예방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심리지원서비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과 웰다잉 문화 홍보도 지속하겠습니다. 343쪽 함께 키워 더 건강한,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입니다. 첫째, 가임력 확인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으로 출생아 수 증가세의 흐름을 이어갈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시 영양제 및 다양한 출산, 육아교육을 제공하고,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모 회복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 관리, 신생아 선천성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국가필수예방접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에 대한 적기 접종과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344쪽 인지 케어 플랫폼,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첫째, 치매 진행 단계별 검진 및 등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도인지장애, 경증ㆍ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독거 치매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한 AI케어콜서비스의 고도화, 취약계층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공공후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치매 환자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가족체험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 지원과 치매안심마을,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5쪽 건강한 삶의 시작,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지도자 양성을 통해 남부권역 건강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 만성질환 관리 앱을 활용하여 건강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46쪽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북부주민건강센터입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바탕의 스마트 건강측정과 스마트 헬스케어 존 운영을 통한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자와 건강 고위험군을 집중ㆍ관리하여 검사부터 합병증 발견까지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의 디지털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습관 체득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상위 보건 의료환경 조성, 방역활동 및 재난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예, 우리 지역은 대덕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그런 특수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배수와 하수구 폐처리 시설 등 해충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각지역별, 유형별 방역 소독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업무책자 32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은 크게 방역기동반 운영과 민간 방역업체를 이용한 두 가지 방향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기동반은 전날 민원 발생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충구제 및 관리 대책 방역을 실시하고, 민간 방역업체는 전체를 삼등분 해서 대덕구를 3으로 나눠서 비슷한 면적을 동일한 양을 갖게끔 나누어서 민간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분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그럼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역별로 횟수라든지 발생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모기나 유충, 파리, 모기는 환경에 따른 배수 물질에 따른 차이가 아직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여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여름에 모기가 없었고 늦게 모기가 기승을 부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방역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연간 방역 계획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 알겠습니다.

예, 대덕구의 방역소독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충, 이런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효과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방역 약을 구매할 때 가급적 환경에 해가 없는 해충구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완전히 친화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것들은 비용이 기존에 대덕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재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좀 더 친화적이고 환경에 해가 없는 방역 약품으로 구매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방역이 연무 방식인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분무도 사용하고 있고 연무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먼저 에이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 8,334만원 중에서 4,1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국ㆍ시비 4,174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에이즈검사 진단 시약 구매하고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관내 에이즈 감염인은 57명이 있죠?

맞습니다.

57명이 다 지원받은 겁니까?

건수로...말씀하신 것처럼 57명이 등록되었고, 2명은 외국인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 건수는 118건이지만 그중에 개인별로 자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57명이 환자 수는 등록된 환자 수고 대상이며, 1년에 2번, 3번 진료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따로 에이즈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환자는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 전체 건수만 118건으로 가지고 있고, 1인당 전혀 진료를 안 받거나 1인당 2회, 3회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황 살펴보면 내국인 55명이고, 외국인 2명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셨었는데 불법체류자는 지금 없죠?

실명으로 등록만 된다고 하면 가명 아니고 실명으로 등록만 된다고 하면 불법체류자도 진료받을 수 있고, 현재 불법체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이즈 환자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이렇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복지 지원 잘 받을 수 있게 적극 신경 써주시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9회 임시회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설치 의무시설 외 시설에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의무시설 외에 설치된 107개의 설치 기관이라고 지금 파악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곳은 혹시 몇 개입니까?

AED 설치는 24시간 보조전원을 충전하고, 또 방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모든 자동제세동기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세동기가 사용 24시간 그거 되는 거는 맞는 건데 그거를 이용하려면 장소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 있는. 그곳이 개방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 개념으로 여쭤본 겁니다.

대부분 개방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편의점이 야간에 문열지 않는 곳에서만 야간에 사용하실 수 없고,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공개된, 개방된 장소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라든지 그런 필수의무 설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도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공서 종류에 따라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할지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24시간 누구든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관공서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있지 않긴 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금한 지역에서는 내부 직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파악했을 때 이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제세동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고, 또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막상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세동기를 구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공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야간이나 휴일 이럴 때도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제세동기 설치를 보일 수 있는 곳, 좀 그런 부분들에 이동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런 홍보 차원도 홍보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AED 자동제세동기가 본래 배치될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발한 건 아니지만 개발할 때는 상시 인력이 인구 천 명이 항시 24시간 대기한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제 심장마비가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고, 인구 천 명 이상이 유동인구든 상주인구든 있을 경우에 배치하는 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법정 기준은 뭐 그렇긴 하지만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법정 기준 외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인구가 일정 이상 인구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부분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곳의 AED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가급적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급한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홍보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지나가는 시민한테 붙잡고서 ‘여기 제세동기 어딨는지 아세요?’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핵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주요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덕구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9.3명으로 동구 29.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덕구의 결핵환자는 신규환자는 대략 연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해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중인 6개월간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고 있으니까 그 전에 발생한 환자를 포함해서 관리 중인 환자 수는 현재 90명에서 100명 사이로 항상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신규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이나 주변 인근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일상 접촉하신 건지 밀접 접촉한 건지 해서 그 접촉하신 분이 증상이 발현하기 전, 즉 잠복기 내에 또 다른 환자...다른 분한테 결핵균을 옮기지 않도록... 조사, 역학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으며, 그 역학조사 결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잠복결핵 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잠복 결핵이 실질적으로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높은 1년 이내에 3개월마다 엑스레이를 검사하든지 혹은 3개월간 예방적으로 잠복결핵 환자에 대해서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복결핵약이 부작용도 있는데 이제 오심 구토라든지 소변 색깔도 좀 달라지고 해서 부작용도 있어서 순응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또 치매라든지 해서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인력을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약을 정기적으로 잘 복용하시고 계시고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접촉, 일정 기간 2주 미만은 접촉하지 않게 해서 더 이상 결핵이 주변에 지역사회 내에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을 빼놓지 않고 복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 치료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균은 약을 복용하면 2주 후에는 이제 감염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2주가 중요한데 문제는 고위험군이나 치료의 순응도가 안 좋은 분이라든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상의해서 약을 이제 임의로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지 그것도 정 어려우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 두세 군데 있는 결핵병원에 입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핵균을 계속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자한테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대덕구는 그 의료 병원하고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들 MOU 체결 같은 게 좀 잘 돼 있나요? 환자 이송 같은 게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이 좀 돼 있나요?

걱정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합니다. 작년에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고,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의사 인력이 많이 이제 병원에 따라서 30%에서 많이 빠지는 데는 50%가량 줄였기 때문에 그쪽 병원에서 1, 2차 병원에서 의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증환자들은 1, 2차...3차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1, 2차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1, 2차 병원에서 중증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3차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 2차 병원에서 중하지 않은 병원을 3차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뢰한다든지 환자분들도 중요하진 않지만 ‘나는 꼭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겠다.’고 소견서 써달라고 이런 환자들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증질환들은 1,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 2차 병원에서 정말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3차 의료기관으로 진입을 한다면 3차 기관에서도 크게 부담을 갖거나 진료를 거부할 이유는 점차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결핵환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등 결핵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 위원님.

업무 책자 332쪽에 보시면 치매안심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인식개선 활동으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현재까지 두 곳이 지정되어 있고, 법1동과 비래동이 지정되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를 시행하고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안심마을 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편의 시설이라든지 미용실 이쪽에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혹시 만에 하나 실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주변 인근 상가, 주로 이제 상가가 되겠습니다만, 상가에서 실종 노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을 찾아준다든지 경찰에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치매 실종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위치추적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었나요?

예, 위치추적 스마트팩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상이 또 있나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보통 65세 이상이면 10명당 1명으로 짐작을 하고 있지, 정확한 국가에서 개인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추정하기로는 4만 5,000명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치매 유병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고, 그중에 3,000명 중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그중에 50%인 1,500명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안심태그라든지 다른 조호물품, 의료비 이런 쪽은 원하는 개별 사례를 접근해서 위험성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전부 다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지금 법1동하고 비래동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저도 정확하게는 지정 기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역 내에서 지역센터나 주민들이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치매센터에서 받아서 그 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도 해보신 경우가 있나 해서.

제가 결과를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만족도조사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교육이든 훈련이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전, 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60개 보건소에 동일하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람 뭐 잘 아시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치매가 있는 분들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보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연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연계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지금 무슨 상 받은 게 좀 많으신데 그러면 이 신규 마을을 지정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앞으로?

지역 내에서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사후 검사를 한다고 하고, 운영평가에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구의 다른 복지, 돌봄, 안전 관리 이런 사업과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마을을 지정 좀 해 주셔서 안심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저 행감 자료 433페이지 봐주시면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이 2024년 5곳, 2025년 4곳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요. 많게는 올해 4억 7,500. 적게는 작년에 6,6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시설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주간재활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주간재활시설이 1곳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민간이 많고 시설장과 그다음에 종사자 그리고 운영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운영비 아니,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비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2024년 마중물에서 ‘회계업무 인수인계 서류 미비, 시설카드 관리미흡’으로 지적을 받았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에 ‘출퇴근기록 미흡, 시설안전관리 보안’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 이전부터 23년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2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지적받은 것은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보조금 지원단체 혹시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일단 지원을 받을 때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항상 주지를 시키는 중이고요. 저희가 거의 매달 혹은 분기당 한 번씩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보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피드백을 해 주면서 앞으로 잘못된 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잘 사용했다든지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이제 잘못된 사용...잘못 사용한 것들은 영수증 처리를 못 해 드리고, 제대로 사용한 것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2년 동안 2년 연속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이렇게 같은 기간에서 생겼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패널티가 좀 있습니까?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이 마중물의 시설장과 종사자 간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보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시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많이...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대덕구보건소에서는 지원금을 시비를 받아서 이제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만 운영비를 전달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보기도 하고, 그 사용 지침에 맞게 비용이 제대로 이제 사용되었는지 감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자세한 내용은 거의 시설종사자들이 제보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점검도 나갔었고, 시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해서 팀을 꾸려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적사항이 한 번 혹은 한 번 받을 때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든지 할 때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2025년 6월 노인인구 비율이 21.8%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구가 2024년 북부주민건강 센터를 대전 최초로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로 조성했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관리와 운영을 당부했었는데 혹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그런 의견 수렴이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타구는 건강센터가 이제서 첫 번째가 개소되고 있는데 대덕구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미 남부와 북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미 두 곳이 지정돼 있고, 똑같은 곳이 지정돼 있다... 비슷한 규모가 지정돼 있다 보니 특성화시켜서 남부의... 북부에는 약간 남부와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건강 측정이라든지 어린이 건강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놀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켰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개소 이후에 모바일 설문지라든지 사전사후 만족도 검사, 만족도 조사 혹은 향후에 업그레이드 시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이라고 응답하셨고, 특히 이제 호응도가 높은 부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걷기라든지 뛰기 중에 보행 분석이라든지 해서 이제 그 체형에 맞는, 본인에 맞는 운동이라든지 근골격 질환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2025년도에는 스마트혈당계, 또 인공지능 스마트청진기 대여하는 사업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혈당기랑 일반청진기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는 말 그대로 이제 혈당 기존의 혈당계가 혈액을 일부 소량 채취해서 혈당만 알려주는 거라면 혈당과 사진이라든지 음식을 같이 동행해서 사진과 혈당을 같이 동시에 측정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전자기기에 혈당 수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들쑥날쑥한 건지에 따라서 운동이라든지 운동을 연계시켜 드리기도 하고, 식단 관리를 연계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청진기는 주로 이제 그 심음, 심장음과 호흡음을 주로 이제 들어서 인공지능이 분석해 줘서 참고용이긴 합니다만,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아니면 천식처럼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예민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민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를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예전에도 5분 발언이나 뭐 기고문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대덕이 AI선도도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전 최초로 이제 이렇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 라는 게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하시고 있고 이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더 잘 운영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예, 업무보고 책자 351쪽에 보시면 공공건물 하자관리가 있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에 우리 구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경과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물 하자 보수 실태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이제 발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기하자검사라든가 수시하자검사로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건수가 있나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정기점검에서 발견하는 일은 상당히 좀 드물고요. 대부분 수시점검이나 그 사용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시 점검...

민원 건도 있죠?

예, 민원 건 같은 경우는 이용자나 사용자 측에서 대표적으로 누수 같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보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5년까지 대덕구 관할 공공건축물 하자보수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한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9개 공공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9개 공공건축물의 하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관에 있는 건물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중리복합문화센터랑 석봉복합문화센터가 있고요. 하자를 이제 저희 아파트 하자처럼 작은, 아주 작은 하자부터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는 공사가 필요한 하자까지 보면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봉복합문화센터만 하더라도 준공 끝나고 이제 아주 경미한 하자부터 공사 시일이 필요한 하자까지는 많게는 80건이지만 대다수 다 처리가 됐고요. 현재는 석봉 같은 경우는 방수하자가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수...

하자 원인이 누수인데 정확한 걸 잡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합동 조사를 했었고요. 합동 조사에는 누수로 추정되는 부위를 확인을 해서 지금 저희가 크게 천장 부분에 옥상이죠.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방문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옥상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창호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 부분에 실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실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다시 이제 그런 기포가 생겼을 때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 부위는 지금 다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한번 지나봐야지 그게 누수가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붕 구조가 아닌 건축물 옥상이 있는 구조들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수 작업을 좀 해야 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3년 내에는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업체 책임 의무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하자가 발견된 이거 아시죠, 여기 중리복합근린공원?

예.

국기게양대.

예.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기게양대 거기 원인은 이제 침하인데요.

예, 침하.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흙을 메꿉니다. 흙을 메꾸는데 그 흙들은 물을 머금으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려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잔류침하라고 하는데 초반에 그거를 높게 올려서 시공을 하면 볼록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토공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잔류침하를 예상을 하고 추후에 한 번 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공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토목에서도 아스팔트 같은 거 포장 공사를 하면 문제없다가도 한 6, 7개월 뒤에 미세하게 내려앉는 그런 잔류침하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늦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용자라든가 저희가 이제 수시점검할 때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하자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한테까지 이게 민원이 온 상태였어요.

업체랑 저희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고 지금...

아니, 지금은 하자 보수를 조치를...

국기게양대는요, 저희가 완료가 됐고요.

예, 완료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사전에 좀 예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침하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며) 이쪽에 보시면 여기 물이 이쪽으로 또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가 치마가, 저희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여기가 좀 내려앉는다는 그런 인식이, 이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가서 보면은 물고임도 있었고 예전에는. 여기 중리복합근린공원이 좀 하자가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내려앉은 원인이 이렇게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더 써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진 보여주며) 여기 중리복합근린공원 앞에 주차장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건 하자는 아닌데 제가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 이 모양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기에 각종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오고, 그리고 대전 시내에서도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주차장 부분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방치돼 있으면 보기가 흉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연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이력 같은 것도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예.

시스템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시설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여러 가지 주무부서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그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사업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맞죠?

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했었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조직의 임무와 역할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 공사 시행이라든가 건축 공사, 준공 시설된 공공건축물 관리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일복합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이제 재산관이라고 하거든요. 운용 부서를 재산관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관이고, 문화체육관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실은 새일복합문화센터도 재산관리관 결정을 7월 1일 날에는 아직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인구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로 잡혀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주관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건축주와 같은 역할입니다. 건축주는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건물을 어디에 좀 지어줘.’ 그다음에 ‘1층에는 뭐를 넣어줘, 2층에는 뭐를 넣어줘, 3층에는 뭐를 넣어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건축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 시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새일복합문화센터가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했다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용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들이 이제 실은 저희 공공건축물 9개 건물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은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이런... 가족친화과 그런 데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은 지난주에 컨설팅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왜 컨설팅을 갔었냐면, 신탄진도서관이 휴관 중인데 용도를 바꿨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을 국비를 좀 받을 수 없을까, 특히 에너지 쪽에. 그래서 컨설팅을 좀 한번 받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공공건축물 그린에너지 전담 부서는 지금 없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 건물을 개량하거나 할 때는 그런 사업을 이용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 보면은 이제 미래공영주차장 공사, 리모델링, 신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감독, 수행 많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이것저것 저도 사실 사업소는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봤는데 시공사랑 감리사, 뭐 이런 공사관계자랑 협의도 하시고 설계 변경, 업무 조율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 품질 확보라든지 뭐 하자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작성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