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두분 위원님 어떠신가요?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99페이지 보시면,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방법 중의 하나로 원문 정보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에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남구의 원문 다운로드 수를 조사해 봤더니 최근 3년간 23년도부터 25년도것까지 5개 구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민들이 행정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행정의 원문 공개율을 봤더니 23년도에는 45%, 24년도에는 44%, 올해는 35%로 지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문 공개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담당 부서들의 어떤 공문 공개 기피 경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요?

저희도 원문 정보공개를, 정보공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원문 정보공개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 공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점수도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부서에 독촉하고 있고 그리고 재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판단을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원문 공개율이 2년 사이에 4자에서 3자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별 원문 공개율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든지 성과계획서의 어떤 지표를 세우든지 구민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인데, 적극적인 공개 기준을 재정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력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어떤 다른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계획서라든지 지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행감 책자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공무원의 전입과 전출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유심히 좀 지켜 봤습니다. 급간의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전입자 수가 지금 15명, 전출자 수 2명으로 보니까, 제가 주로 본 것은 8, 9급인데요. 8, 9급의 하위직 공직자분들의 전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입자 분들은 일방 전입입니까? 어떤 1 대 1 인사교류인가요?

1 대 1 인사교류는 아니고 저희가 결원이 많다 보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 충원이 목적이라면 그럼 이 해당 인력수급이 나중에 어떤 자체 승진 여력이나 승진 TO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승진 적체 현상도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원의 충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자체 승진 여력이나 어떤 승진 TO를 잠식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과는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워낙 정부에서 인력 동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동결 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답이 돌잖아요.

지금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은 늘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지금 결원 충원 목적으로 1 대 1 인사교류를 하시는 거죠?

1 대 1 인사교류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일방전입하고 계시는 거죠?

예, 결원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니까 지금 일방전입을 하시는 거겠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의 직장생활의 그래도 소소한,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입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유발하거나 승진을 제한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인사나 승진의 요인에 이 문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자기개발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들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직원들의 요인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원을 늘린다, 이런 문제는 국가 정책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크게 인사에 있어서의 그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전입이나 전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승진의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부서에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부서 직원마다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도 같은 값어치가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과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직도 존중합니다. 우리 여성의 커리어에도 중요한 것은, 휴직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과에서 생각을 잘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항상 위가 많은 구조고, 특히나 8∼9급들은 지금 경제적인 기반이나 가정적인 기반이 다져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막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둬주시고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생각하는 인사를 생각해 주셔야지,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일방전입 부분에서 물론 결원 충원의 목적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의 것을 생각해 주시라, 골고루. 지금 보니까 급수도 3급부터 9급까지 있지만 골고루 생각해 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사에 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동장님 이동이 있었어요. 6개월 됐는데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1년 6개월, 2년이 돼도 그대로 계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잦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6개월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일단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인사가……

그리고 하나 더요. 직렬에 맞지 않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적재적소냐 아니면 적인을 적소에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인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대두가 됩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인사가 어떤 곳은 6개월도 되고 어떤 곳은 길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동장님으로 나가게 되면 기관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되고 한 동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역할도, 지위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지역에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들도, 그다음에 자생단체 분들과의 행정 처리 문제, 그다음에 위탁기관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어떻게 생각하면 동 행정의 어떤 장, 제일 중요한 어떤 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사를 할 때 그분이 그 동에 가서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부적인 관계와 대외활동량이나 그리고 일종의 세평 같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시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6개월 계셨던 그 동장님은 업무의 능력이 없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없어서 옮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지침이나 어떤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겠지만 동장님이 6개월 정도 계신 동안에 주민들, 단체장들하고 소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별로 민원이 되게 많아요, 단체장들끼리 분열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6개월 정도면 아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끌만한 업무에 익숙해졌는데, 신규 동장님이, 다시 6개월 된 동장님이 업무가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신규 동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의 자생단체 회장님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6개월 동안 한 동장님들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동을 해요, 다른 동으로.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민원이나,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서 그런 인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도 좀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이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거론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직렬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성, 연속성도 꼭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게끔, 인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뭘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직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조금 반영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인사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혹시 다녀온 곳이 어디입니까? 올해 아니어도요, 한 2∼3년 안에. 제가 지금 자료를 22년부터 25년까지 받았는데 혹시……

저희 총무과에서요?

예,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 청백봉사상 받으신 전 국장님께서,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갔었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럼 국제교류 관련해서 간 곳은 없나요?

국제교류요?

예.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혹시 저희 해외연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으로 전제해서 많이 가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서, 아까 국제도시 관련해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발굴된 실적내역은 있나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회의 전까지 안 주셔서, 혹시 발굴된 사업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광주대-달랏대 MOU 체결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일본에 갔다 와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순조로운 도입, 그리고 답례품 전략 수립을 했고 지정기부를 좀 발굴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실질적 협력업무가 딱 그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 6월에 또 푸른길브릿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데 좀 이렇게 반영을 했고……

아니, 반영된 내역이 어떤 거예요? 스트리트푸드존이나 브릿지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 실질적인,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잖아요. 싱가포르, 대만에서 푸른길브릿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월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얻어낸 사업들이나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추진된 내역이나, 딱 이 세 가지인가요?

지금 실은 이 정책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지금, 어제 급하게 또 자료를 요구하셔서 부서에 다 자료를 지금 뿌려놔서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오면 그것은 또 예산 때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매도시, 국내에 많은 자매도시를 저희가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 의원님들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산악회나 트레킹이나 이런, 남구는 되게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운영이 아직 되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SNS, 알림 창고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또 홍보 말고는 없나요?

홍보 말고?

예.

저희가 일단 홍보가 가장 큰……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올해는 정말 홍보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문을 다 비치했었고요. 그리고 할인 혜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무료다.’, ‘여기는 50% 할인이다.’ 이렇게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붙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미용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런 데다가 다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또 관내 학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 찾아서 지금 홍보할 예정입니다.

저희 산악회나 트레킹이나 최근에 또 저희 구청장배 트레킹대회도 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사전예약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쪽 도시에서 사전예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남구가 홍보 예산이 전체 과 총 통틀어서 한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집행하는데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방금 자매도시 홍보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단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해 이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구보, 홈페이지 이렇게 많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굉장히 좀 많이 강화했어요, 행사장 때마다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올 상반기·하반기 마무리를 해 오면서 느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다수를 했다는 홍보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이고 타겟팅을 조금 더 세밀히 하는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트레킹 조직의 그런 것들은 저희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실제적으로 지금 총무과 직원들이 이번에 자생단체, 우리 자매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한 번 더 순회점검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시기별로 좀, 봄이나 가을별, 이전에 좀 하고 또 단체도 하고 이런 식의 의견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셨죠?

예.

그래요.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는 주민자치과에 사업, 워크숍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축제까지 해서.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한마음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회의도 추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백운2동에 스트리트 푸드존과 함께해서 그것도 되게 특색 있었어요. 그래서 효덕동은 부스가 계속 운영이 잘 된다는 말씀을 했고, 진월동도 매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미술 같이 그리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참석하는 축제로 발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오셔갖고 말씀하셨듯이 군분로 야시장을 이용해서 거기 축제하고 연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서 주월동, 월산동, 월산4·5동 이렇게 다양한 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진짜 멋진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상하신 대로 미리서 계획해서 그것도 운영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그리고 고액을 내지 않아도 작은 돈으로 취미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진짜 주민들이 더 서로 화합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늘 비품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이 이제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하면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원하는 대로 전부 다 구입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정말 필요하다면 무작정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워낙에 저희 구가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과에서 사업에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죠. 그 살림을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고싸움놀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련돼서 토지 매수권, 그 매입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까지 다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거기에 분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림살이 맡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드신 게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부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모든 지자체가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 보면 이왕 기부하는 것, 이제 지정기부 사업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12월에 다가오니까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가지고 기부하는 경향이 거의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왕 기부하는 것 자기한테 혜택이 많은 지자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크게 작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답례품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경우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혜택이 많은 지자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번 추경 때도 이제 배려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총알이 많이 필요하다, 그게 산술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00만 원을 추경 때 해 주셨기 때문에 2억은 저희가 12월 달이면 5일 정도면 2000만 원 소진되고 그대로 2억으로 10배로 모금액으로 환산되는,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니까 업무의 어려움보다도 그런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충분하면 저희가 목표액 초과 달성하는 데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형적인 것에 더 큰 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업무야 저희들 역할이니까 충분히 감당할만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로 가지 않고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은 이제 유인책, 답례품도 그냥 답례품이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증량 이벤트라든지 하려면 결국에는 총알이 필요하더라…… 예, 그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가져오신 그 분석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국장님도 과장님을 칭찬해 주셔야 될 게 제가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돼서 “토지 매입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본이 원조지 않습니까. 일본 쪽을 분석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일본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을 지자체에 어떤 재원으로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분석론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거길 보면서 과장님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렸었는데, 그러면 저희 구같이 특산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그런 게 없는 구는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9월, 10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 쪽이 약간 그래도 모금액이 조금 되고요 연말 되니까 특색 있는 답례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삼겹살 그다음에 한우, 치즈케이크, 김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일반적인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많이 주는 곳.

많이 주는 곳,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총알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목표지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데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조선주 팀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또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예,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 모든 전 부서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 한 말씀 드릴 거고 하나는 공직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9살이에요. 싱가포르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통과했는데 아들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짧은 영어로 “그는 내 아들이다. 도대체 뭣이 문제냐, 내가 아빠인데!”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을 총에 딱 대고 “dangerous, 위험하다. 너 다가오면 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견인견지라고 했습니다. 사물이든 현상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본다 이게 견인견지인데, 제가 문자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공직자가 우리 공항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담배도 못 핀다 하죠. 담배도 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해서, 이도국 과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성과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5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우리 남구 성과가 어떻습니까?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위와 격차는 지금 1억 좀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남은 12월 말까지 격차를 더 벌려서 최종적으로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