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두분 위원님 어떠신가요?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99페이지 보시면,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방법 중의 하나로 원문 정보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에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남구의 원문 다운로드 수를 조사해 봤더니 최근 3년간 23년도부터 25년도것까지 5개 구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민들이 행정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행정의 원문 공개율을 봤더니 23년도에는 45%, 24년도에는 44%, 올해는 35%로 지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문 공개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담당 부서들의 어떤 공문 공개 기피 경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요?

저희도 원문 정보공개를, 정보공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원문 정보공개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 공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점수도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부서에 독촉하고 있고 그리고 재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판단을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원문 공개율이 2년 사이에 4자에서 3자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별 원문 공개율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든지 성과계획서의 어떤 지표를 세우든지 구민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인데, 적극적인 공개 기준을 재정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력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어떤 다른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계획서라든지 지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행감 책자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공무원의 전입과 전출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유심히 좀 지켜 봤습니다. 급간의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전입자 수가 지금 15명, 전출자 수 2명으로 보니까, 제가 주로 본 것은 8, 9급인데요. 8, 9급의 하위직 공직자분들의 전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입자 분들은 일방 전입입니까? 어떤 1 대 1 인사교류인가요?

1 대 1 인사교류는 아니고 저희가 결원이 많다 보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 충원이 목적이라면 그럼 이 해당 인력수급이 나중에 어떤 자체 승진 여력이나 승진 TO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승진 적체 현상도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원의 충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자체 승진 여력이나 어떤 승진 TO를 잠식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과는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워낙 정부에서 인력 동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동결 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답이 돌잖아요.

지금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은 늘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지금 결원 충원 목적으로 1 대 1 인사교류를 하시는 거죠?

1 대 1 인사교류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일방전입하고 계시는 거죠?

예, 결원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니까 지금 일방전입을 하시는 거겠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의 직장생활의 그래도 소소한,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입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유발하거나 승진을 제한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인사나 승진의 요인에 이 문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자기개발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들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직원들의 요인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원을 늘린다, 이런 문제는 국가 정책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크게 인사에 있어서의 그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전입이나 전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승진의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부서에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부서 직원마다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도 같은 값어치가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과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직도 존중합니다. 우리 여성의 커리어에도 중요한 것은, 휴직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과에서 생각을 잘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항상 위가 많은 구조고, 특히나 8∼9급들은 지금 경제적인 기반이나 가정적인 기반이 다져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막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둬주시고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생각하는 인사를 생각해 주셔야지,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일방전입 부분에서 물론 결원 충원의 목적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의 것을 생각해 주시라, 골고루. 지금 보니까 급수도 3급부터 9급까지 있지만 골고루 생각해 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113쪽에 보면 우리 그 엠보팅에 관련된 것, 지금 25년 자료를 보니까 쭉 나온 것 있잖아요. 상반기 행복사랑, 양림동 주민총회, 봉선2동 진월동 주민총회, 백운2동 봉선1동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참여율이 이렇게 어려운지가 첫째 궁금하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여기는 4.68이니까 5% 미만인데 2024년보다 조금 더 낫지만, 여기에 대상자 기준이 어떤 대상자로 기준을 한가요? 자생 단체 활동 마을활동가들인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한가요?

일단은 엠보팅에 가입된 사람들, 주민들 중에서 동별로 또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주민 총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주민 참여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

참고를 하는데.

일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전부 탁상 행정 같아요. 이렇게 투표율이, 엠보팅에 가입을 했으면 그 가입하는 주민들한테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구먼요. 방법을…… 예를 들어서 투표 알림톡을 발송하세요, 그 회원들한테, sms를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회보를 통해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데는 1.1%, 0.9%. 제일 많은 데가 진월동 주민총회 13.6%, 그 다음에 봉선2동 이런 데는 좀 많은데 이것 너무 저조해요.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특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성, 예를 들면 커피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급봉투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정책 결정에 이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껏해야 5% 미만이야 응답률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5% 미만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참고 자료가 되겠냐 이말이지. 여기에 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에도 지적사항,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저희가 이제 홍보, 현장 QR코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를 했는데 그래서 1월 기준으로 11월까지 보면 722명이 이제 회원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총회라든지 의사결정 우리 설문조사라든지 할 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공개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다른 수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폼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e척척’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따올 때 ‘마을e척척’을 이용해야 된다는 또 그런 조건을 달고 와서 ‘마을e척척’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년 되면 구축한 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도 소중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홍보도 하고 참여율도 높이고 선거법 관련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까처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는 누적이 1만 5578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회원들이에요, 멤버들 가입 숫자가.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주요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최하 그래도 한 10%, 15% 이상 정도는 그래도 참여를 해 줘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4%, 3%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엠보팅이라고, 가입했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래서 집행부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인 엠보팅 회원 가입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 역할 잘하고 매년 투표하는 사람한테는 또 따로 이벤트를 주면 되잖아요. 계속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그래갖고 참여한 사람한테 이벤트를 주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걸 그렇게 본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워낙에 저희 구가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과에서 사업에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죠. 그 살림을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고싸움놀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련돼서 토지 매수권, 그 매입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까지 다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거기에 분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림살이 맡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드신 게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부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모든 지자체가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 보면 이왕 기부하는 것, 이제 지정기부 사업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12월에 다가오니까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가지고 기부하는 경향이 거의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왕 기부하는 것 자기한테 혜택이 많은 지자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크게 작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답례품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경우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혜택이 많은 지자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번 추경 때도 이제 배려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총알이 많이 필요하다, 그게 산술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00만 원을 추경 때 해 주셨기 때문에 2억은 저희가 12월 달이면 5일 정도면 2000만 원 소진되고 그대로 2억으로 10배로 모금액으로 환산되는,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니까 업무의 어려움보다도 그런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충분하면 저희가 목표액 초과 달성하는 데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형적인 것에 더 큰 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업무야 저희들 역할이니까 충분히 감당할만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로 가지 않고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은 이제 유인책, 답례품도 그냥 답례품이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증량 이벤트라든지 하려면 결국에는 총알이 필요하더라…… 예, 그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가져오신 그 분석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국장님도 과장님을 칭찬해 주셔야 될 게 제가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돼서 “토지 매입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본이 원조지 않습니까. 일본 쪽을 분석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일본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을 지자체에 어떤 재원으로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분석론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거길 보면서 과장님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렸었는데, 그러면 저희 구같이 특산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그런 게 없는 구는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9월, 10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 쪽이 약간 그래도 모금액이 조금 되고요 연말 되니까 특색 있는 답례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삼겹살 그다음에 한우, 치즈케이크, 김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일반적인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많이 주는 곳.

많이 주는 곳,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총알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목표지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데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조선주 팀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또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예,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 모든 전 부서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 한 말씀 드릴 거고 하나는 공직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9살이에요. 싱가포르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통과했는데 아들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짧은 영어로 “그는 내 아들이다. 도대체 뭣이 문제냐, 내가 아빠인데!”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을 총에 딱 대고 “dangerous, 위험하다. 너 다가오면 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견인견지라고 했습니다. 사물이든 현상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본다 이게 견인견지인데, 제가 문자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공직자가 우리 공항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담배도 못 핀다 하죠. 담배도 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해서, 이도국 과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성과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5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우리 남구 성과가 어떻습니까?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위와 격차는 지금 1억 좀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남은 12월 말까지 격차를 더 벌려서 최종적으로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