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수만 의원 발언

제428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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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1건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49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님, 거기서 그냥 하시죠.

이재두의원

먼저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5차 1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5차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1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0억7,000만원을 증액한 3,01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65억원을 감액한 4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85억원을 감액한 7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로점사용료에 11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75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하단에서 14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58억4,000만원을 증액한 1,68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158억5,00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05억9,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69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기금 5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5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5쪽 가운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품질시험 수수료에 3억원, 2025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4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5쪽~146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2025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3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0억9,000만원을 감액한 5,20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150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2,000만원을 감액한 50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물류전략 수립 및 추진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스마트 물류장비 국산화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고중량물 이송 자율 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10억원을,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149쪽, 도시철도 건설 및 철도정책 운영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2026년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3,000만원을 감액한 48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최적의 도시철도 노선안 도출을 위한 제2차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안 149쪽,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천공항 취항 항공사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3억6,000만원과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등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152페이지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을 증액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상단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진해신항 개장 대비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스마트항만 운영인력 양성지원에 5,000만원,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에 1억4,000만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2개 대학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신항의 대중적 관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신항만 홍보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하단 신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8,900만원 감액된 1,4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을 위해 시군 징수금의 30%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터 157페이지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와 준공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총 9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페이지~159페이지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평암~둔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3개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용역비 등으로 26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대곡~설매 도로선형개선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까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국고의 지방재난사업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8,300만원이 증액된 9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20억800만원, 시군 보조금 3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사업에 15억9,4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사업에 9억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입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지원사업에 1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 등 그 외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억6,5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송건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5,418만6,000원을 증액한 2,559억6,3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88억3,776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 K-패스 사업에 232억4,72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48억7,500만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교통문화 정착과 홍보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연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에 19억3,000만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문화연수원 개보수비에 1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중간입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에 2억4,220만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시설 실태조사 사업비로 5억4,550만원,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7,8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과 도민의 차량 정비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 교육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 배출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7,700만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억5,7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일환으로 도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원가보상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85억, 우리도 정책에 필요한 시외버스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상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0만원,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에 2,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버스차고지 부족 및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26억9,0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에 166억3,875만원과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기존 노선의 경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지원에 23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역 노선 경영 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1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을 위해 운임·요율 검증 용역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로 1억6,000만원, 기금으로써 22억원을, 바우처택시 통신단말기 지원에 5,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유지관리에 4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에 3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중간입니다. 오지·벽지지역 교통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택시 자율감차로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위한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5억8,890만원, 카드결제 문화 정착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오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7억4,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교통 수단인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으로 42억7,200만원, 도시형으로 16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택시운임 요율 조정 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택시 적기 대폐차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을, 교통취약지역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에 11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도심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운전자 복지를 위하여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전환사업비로 20억, 도비로 4억2,857만2,000원,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전환사업비로 3억원, 도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친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1,114억6,590만원을, 전기굴착기 보급에 2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9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2026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2억원,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4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 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국고납입금 18억8,000만 원, 그리고 시장·군수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서 징수액의 3%를 시군 징수 교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서 29억8,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2026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6,000만원이 감액된 24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400만원,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용역 사업에 3,300만원,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7,500만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에 1,200만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전년 대비 92억6,500만원이 감액된 24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에 82억5,000만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30억5,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으로 29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 및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1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315억1,700만원, 진주지소는 153억7,200만원으로 총액 468억8,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1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5억5,900만원이 증액된 3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1억1,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2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국고 지원 5억600만원, 국고 추가 지원 19억1,000만원 등 4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행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굴곡도로 개량 18억1,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22억1,000만원, 도로수로원 운영 79억500만원 등 12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17억6,300만원, 교량 안전진단 26억1,2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 9억9,500만원, 국고 추가 11억3,600만원 등 6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터널의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터널 유지보수 13억8,100만원,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7억8,400만원 등 2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운행 방지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청사 환경 개선과 차량 등 관리를 위해서 청사 환경 개선사업 5,7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운영경비 1억8,200만원 등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53억6,700만원, 기본경비 2억6,300만원 등 총 5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1억6,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 11억8,300만원, 국고 추가 18억7,000만원 등 4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행 여건 제공을 위하여 포장도 유지보수 16억1,500만원, 굴곡도로 개량 7억1,300만원 등 2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26억300만원, 교량 안전진단 12억9,500만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국고 4억1,700만원, 국고 추가 2억4,400만원 등 4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터널의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2억9,400만원, 터널 유지보수 15억5,300만원 등 1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사 관리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19억8,400만원, 기본경비 1억1,500만원 등 총 2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5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사천공항 최근 3년간 월별 탑승률 현황, 노선별로. 다음 2025년 운항손실금 월별 신청 및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SOC사업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건설국의 경우 세출예산이 2025년도 대비해서 약 200억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 재정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2026년도 일반회계가 12조7,60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의무 지출도 늘어서 중앙 지원사업 도비 매칭분이나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빼면 경상남도가 2026년도에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90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SOC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아니하지만 우회적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의 39%였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은 42%까지 증가하였고 반면에 SOC사업 예산은 6.5%로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과 경제를 받치고 있는 SOC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표주업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증액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센터 구축, 즉 말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서에 보면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운영 준비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올 12월에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이런 게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부지 확보는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지금 마무리됐고 건축물 착공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입찰을 준비하면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집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김해에 있는 명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김해시 소유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현재 부지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 집행예산이 80억5,600만원인데 그중에 32억1,200만원 정도가 센터 건축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건축공사비하고 여기 조서에 보면 장비 구축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들어가는데 건축물도 완공 없이 장비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여기서 말하는 장비라는 게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부속장비가 아니고요. 이 장비는,

김태규위원

야외에 야적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자율주행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자율주행차량이다, 이 장비라는 것은.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시험센터고요. 그러니까 트랙, 트랙을 만들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장비라는 것은 자율주행차량,

김태규위원

자율주행하는 차량? 그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차량을 구입하는 그 절차입니다.

김태규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 승용차를 보면 운전 안 하고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AMR이라고 해서,

김태규위원

이 장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톤수로 따진다든지.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쉽게 말하면 60톤짜리 이상을 싣는 자율주행차량인데 저희들 컨테이너 있다 아닙니까?

김태규위원

예, 몇 개나 실립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컨테이너 한 개를 싣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개 실어서,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 싣고, 이게 암벽 크레인에서 트랜스퍼 크레인까지를 운반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물 배가 들어와서 암벽에 붙이면 크레인에서 이 차에다가 싣습니다. 실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 옆에 있는 적재하는 적재 화물 터미널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자동으로 가는 그 자동 화물 시스템, 차량이거든요. 그게 AMR입니다.

김태규위원

크레인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장비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크레인이나 이동하고 나면 지게차가 떠서 다시 야적을 해야 되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다시 산적하고.

김태규위원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차량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AMR 장비를 한 대를 구입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다시 다 뜯어서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김태규위원

중국제를 한 개 수입해서,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뜯어봅니다.

김태규위원

뜯어서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성능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자체적으로 다시 자율주행장비를 만든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국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이나,

김태규위원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없으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하는 회사가 없는 모양이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현재까지 개발 진행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류장비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경남 아니면 부산 같은 데, 신항 같은 데는 이런 장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장비들이 상용화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 혹시 이런 상용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이것 전 단계가 AGV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바닥에다가 선을 깔아서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골프장 가면 카트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MR이거든요.

김태규위원

자율주행?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것은 완전히 선도 없이 그냥 시뮬레이션해서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정보를 알려줘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현재 이 AMR이 완전 상용화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AGV하고 AMR하고 공용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술 개발 자체가 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현재 네덜란드 노테르담항하고 싱가포르 투하스항,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시행하는 부산신항 쪽 2-5단계 거기가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AGV, 이것 전 단계 것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신항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운반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AMR을 개발해서 국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규위원

2028년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인데 2028년도까지 다 이 사업이 구축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조금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 202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율시험센터 구축하고 기반 구축하는 부분은 완성이 다 될 것입니다. 다 되고, 단지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감을 있게 가지고 가야 될까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목표치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에 김해 시비가 57% 들어가네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80억 중에 57%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매년 이렇게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확정금액이 다 있거든요.

김태규위원

총사업비의 42% 되는데, 김해 시비가.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확정금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센터를 짓더라도 이번에는 설계까지만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드니까 적게 투입했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 사업이 단기간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남의 물류와 제조산업 전반의 기술적인 혁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회기 때 도정질문 제일 인기 국장님이었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영수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도민들의 절박함이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도정질문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지만 경남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염려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빼고 나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줄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180억 줄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중에 도로과가 보니까 270여억원이 줄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도로사업소, 진주지소하고 이 예산들이 100억 정도 늘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8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양산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5년 정도 된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연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체 플랜이나 예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말씀하신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인데 1호선, 그러니까 부산 1호선 노포역에서 사송지구를 거쳐서 양산종합운동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산시 북정동까지 거치는 11.43㎞에 달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총사업비가 7,960억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었고요.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운행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93.5%, 지금 11월 현재, 의회 내용은 11월 현재기 때문에 93.5% 지금 진행 중이고 1월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운영사가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서 운영사한테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할 거고요. 6~7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거친 후에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844억5,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비가 56%, 도비 1%, 시군비 36%, 기타 7%인데 기타 이 부분 7%는 이게 어디, 부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도비가 지금 1% 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만 되면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하는 데, 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도비는 기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약정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5년 당초예산도 51%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 국비 교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철도공사가 조금 특성이 있는 게 시험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전기 부분하고 운행 부분 이것을 다 점검해서 완료가 되어야 최종 준공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 그러니까 최초 시행부터 올해까지 사업 시행한 건축, 건설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전기공사, 차량 부분, 그리고 시험 운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 마지막에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2025년 당초예산도 51%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행이 될 것이고 내년도 전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844억이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이번 심의가 끝이 나면 내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집행을 해서 1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차질이 없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이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차량이 궤도 시스템하고 전기 시스템하고 원활히 움직이는지 차량 두 대를 띄워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영수위원

차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나머지 두 량을 가지고 정상적인 시험 운행을 할 것입니다, 7개월 동안. 그 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게 통과를 하면 그때 마지막 준공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 안 해 두면, 그때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국비를 확보 안 해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 전량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 844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이것만 집행하면 모든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다 끝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운영만 남았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운영사가 지금 결정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라 해서 협약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산교통공사가 아니고 또 다른 어디 외부 기관 같던데 서울권, 서울에 있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우진산전인데요. 의정부선 발곡~탑석 구간하고 그다음에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신설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운영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도시철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상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작년에 행감 시 답변할 때 운영관리비가 연간 168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까지 변경은 없습니다. 협상, 협약 내용에는 이 내용 그대로 실릴 것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쉽게 말하면 시설물이 완공이 되고 개통식은 내년 말경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선거철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건물 준공하고 개통하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준공이 됐다, 차량 운행해서 개통은 조금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시스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시험 운행 전에 이런 준공 같은 것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 부분에 한번 양산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준공 시점이 몇 년 정도 늦어졌죠? 제가 알기로 4~5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조금 많이 늦어진 편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8,000억 이상 국비, 도비 다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기대치가 원래 계획은 2025년 말에 개통을 하기로 그 당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늦어졌습니다. 차는 다니고 건물은 도심에 다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식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차량만 정리되면 개통해서 타고 다니겠구나 하는 그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양산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진행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준공식하고 개통식을 별개로 한번 구분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운행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아까 전에 계획된 대로 예산 집행, 빠른 준공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쌍학위원

물류공항철도과에 사천공항 운항지원금 및 홍보 예산, 그러니까 사업별 조서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공항 운항지원금 8억1,000만원과 홍보 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천공항 지원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단순 손실 보전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노선 유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고,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항 활성화로 연결시킬 획기적인 전략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지원 기준이 손실액의 30% 이내, 항공사당 연간 최대 4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최근 사천~제주 노선이 주 6회에서 10회로 증편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증편됐는데 증편된 노선의 탑승률은 현재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단순히 운항 횟수만 늘리고 빈 좌석에 도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전국 10개 공항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재원 지원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 지금 국내선을 운행하는 적자는 굉장히 크거든요. 국민들의 공항 편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항사별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저희 사천공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기 60편 이상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액 30% 이내에서 4억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국내공항이라는 게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 적자를 이렇게 4억을 지급하더라도 사실은 운영 적자 폭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항공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어차피 재정지원 자체가 수익 전환점이 있어서 어떤 시기가 돼서 수익이 흑자로 돌아오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반기별로,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검증을 합니다.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기들 수익 구조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30% 이상 됐으면 4억을 주고 그다음에 30% 미만일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해 보지만 30% 초과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국내선의 수익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다. 섬에어 있죠, 섬에어 취항 일정 및 재정 지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한 소형 항공사 섬에어, 내년 상반기 신규 취항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 취항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로서는 김포~사천, 사천~제주공항을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 2028년도에 울산공항이 개항을 하면 울산공항까지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항할 계획이고요.

정쌍학위원

신규 시점을?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소형항공사라는 게 80석을 확보하는 소형 비행기거든요. 프로펠러로 해서 이렇게 운항하는데, 내륙이 아닌 섬, 도서지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특히나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운항할 때 운항 승객, 여객 수요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8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항공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해서 지금 취항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관건이 항공 운항 증명발급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12월부터 사천~김포공항을 시험 운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총 전체 운항이 60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편 정도 운항 실적이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2월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1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비행기를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정쌍학위원

내년 1월로 연기가 됐다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당초에 12월에 시험 운항을 하게 돼 있었는데 시험 운항이 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비행기를 아직 인수를 못 해서, 12월 중에 인수를 해서 1월부터는 시험 운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내년 4월 중에 운항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는 자기들이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는 최초 김포~사천, 사천~제주를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그럼 신규 진입하는 소형 항공사도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운항손실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에 해당 분담금까지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어차피 취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는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담금 지급 시기가 반기별로 2회거든요.

정쌍학위원

분기별로?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반기별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거든요.

정쌍학위원

연 2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반기별 60회를 운항해야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잘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에어가 6월에 만약에 취항한다면 상반기에는 줄 수가 없겠죠. 60회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60회를 운항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면 거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사천공항 지원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수년간 사천공항 운항지원금을 집행해 왔으나 이용객 증가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운항 손실보전이라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항공사들이 사천노선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항공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지상 조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다변화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최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각 시도별로 이런 지원 방안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 지원 방안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편 운항을 시행하면, 비행기 한 번 뜨면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천공항에 지급하는 이 손실보전 지급률이 사실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탑승률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행기 공항 탑승률이 한 75%~78%, 제주공항은 한참 성수기 때는 80%까지 올라가는데, 매년 수요를 따져보니까 한 24만 명~25만 명 정도 항공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 편수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포~사천이 1일 4회 아닙니까, 왔다 갔다. 제주가 1일 한 편인데, 5일 한 편씩 하는데, 이걸 풀로 가져가더라도 25만 명에서 28만 명밖에는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비행기 증편이 안 되는 이상은 이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소형 항공기 하이에어 그리고 섬에어 취항하는 부분, 그리고 비행기 증편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현재 탑승률 자체가 국내공항에 국내선 탑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편이 가더라도 충분한 수요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항 탑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쌍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 예산의 분산 집행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천공항 홍보 예산이 물품제작 4,000만원과 2,000만원 위탁광고로 쪼개져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총 6,000만원의 크지 않은 예산을 굳이 분리해서 집행하는 실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 2,000만원 말씀 주신 부분이 KTX SRT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쌍학위원

6,000만원이 KTX 광고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쌍학위원

2,000만원?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구분을 해 놨거든요.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6,000만원 홍보 예산이 물품제작 4,000만원하고 2,000만원 분리한 원인을, 실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고속열차에 노출시키는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월평균 670만 명에게 노출이 됩니다. 67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KTX SRT 이용자 전체에 노출이 되니까 굉장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언론재단에다가 위탁 의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그게 KTX SRT 광고료로 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그냥 구분해 놓은 그런 거고요. 4,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범도민 서명운동 그리고 각종 토론회부터 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천공항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물품제작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실제 항공권을 구매하는 티켓층을 겨냥한 온라인, SNS 마케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탁 홍보의 성과 측정지표 부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2,000만원 사업의 예산을 보면, 과장님, 확인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포털, 라디오, 옥외광고 등을 망라하고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2,000만원으로 이 모든 매체를 커버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본 위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구색 맞추기식 홍보가 아닌지 의문이 들고, 또 위탁 홍보비를 집행한 후에 실제 사천공항 이용객 유입으로 이어졌는지 이에 대한 성과 분석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성과분석 데이터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실익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열악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고속열차 띄우는,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최성수기 때를 골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개월 동안 풀로 홍보를, KTX SRT에 띄워놓고 있거든요. 이 기간 자체가 1개월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일사업을 홍보하는 데 너무 예산 자체가 많은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 부분이 사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실질적인 탑승객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표 과장님, 그리고 박성준 국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이,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같이 중복되더라도 중복 안 되는 걸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하고 예산서 149페이지 보시면, 사천공항에 운항지원금이 3억6,000만원 지원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재두위원

홍보비가 6,000만원이고,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보면 편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2022년도 1,106회, 2023년도 1,194회, 2025년도 1,540회. 여객 편수 명을 보면 2022년도 11만2,000, 2024년 20만, 2025년도에 18만7,508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죠... 다 안 돼서 그렇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여객 승객 운영...

이재두위원

예.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중간에 급격하게 인원이 줄었던 부분은 코로나 시기 때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는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요.

이재두위원

화물 톤수는 계속 늘었네요? 2022년도 261톤, 2023년도 357톤, 2024년도 578톤, 2025년도에는 605톤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화물 는 이유가 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사실 사천공항에서는 화물 전용 항공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객 전용기에 화물을 싣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적으로 탑승객이 늘면 화물 물량은 늘어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천공항 이용률은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제주도 증편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2편이 더 늘었거든요.

이재두위원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좀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운항 항공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반 공항처럼, 김포나 아니면 김해공항처럼 운항 대수가 굉장히 많으면 확 승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정된 운항스케줄 관계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도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셨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재두위원

정부와 국회 등의 반응이 괜찮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개월 동안 11만5,000명 가까이 서명해서 서명부는 전달했고요. 서명부 전달하는 목적 자체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이 과정에 그 서명부를 전달한 부분이고요. 현재 국회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현재 화물터미널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화물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사실은 국제공항으로 승격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지죠. 종합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47페이지, 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목적과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먼저 국가 물류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물류정책 방향이 스마트 디지털 혁신 성장하고 친환경 전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게 핵심 국가물류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자체가 국가물류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스마트 디지털 혁신 부분 여기가 자동화로봇 그리고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무인 물류환경을 조성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올해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5,000씩 해서 4년간 6억원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단에 있는 고중량물 센터 이게 산업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물류장비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해서 물류장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해서 아파트부터 먼저 짓고 학교를 뒤에 지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들은 진해신항이 거기에 관련된 물류정책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먼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서 신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결국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신항에 따라서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기 위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장대리

안에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구개발 지원도 중요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의 소리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야 기업도 크고 산업도 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스마트 물류장비 기업지원사업을 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났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장대리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총 8개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신청해서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지원 유형이 물류장비 디자인개발 쪽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지적재산권 인증 지원 부분. 그리고 시제품 제작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더 모집을 해서 예산들이 집행되는 거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간 6억으로 해서 2028년까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조금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작년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2025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마무리하자면 스마트 물류산업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2026년도 사업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표주업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물류장비산업 관련해서 550조 시장, 아주 거대한 시장이 예측되는데, 특히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 이런 쪽에, 그다음에 동북아물류 플랫폼 조성 즈음해서 물류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전망.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물류정책 방향 자체가 이미 스마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전부 다 자동화로봇 그리고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이런 첨단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물류장비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더더욱 예산을 좀 투자해서 양질의 그런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연간 1억5,000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간단한 경비하고 이런 게 37.8%나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예산도 37%에 불과합니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예산 자체도 적은 데다가 인건비나 경비가 37.8%를 차지하니까 본 사업의 본류가 전도된 게 아닌가 싶은데, 차후에는 예산 확보를 할 그런 의향이 좀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스마트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예산도 확보해서 고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이것은 사실은 정부 R&D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연구원들이 과제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과제를 발굴했을 때 어떻게 중점적으로 공모에 대응할 것인가, 대응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목적 자체가 정부 R&D 사업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가 높은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춘덕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이 스마트 물류산업 거점으로 최적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신공항, 신항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경남에도 스마트 물류장비산업을 잘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앵커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없는데, 사실은 경남 창원이나 김해가 소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그런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만 잘 설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술력이나 아니면 제품 완성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시행 주체를 보면,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이것도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이것도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어제 박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어떤 특화된 산업이나 사업을 할 때 경남테크노파크가 많이 차지한다. 언론에 700억 이상을 경남테크노파크가 수주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계산업 육성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신기술 산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거기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행 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시행 주체는, 컨트롤하는 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중량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국립경상대, 인제대학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한 개의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이춘덕위원

스마트물류산업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가 압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중국...

이춘덕위원

예? 스마트물류장비산업 세계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경남이 아주 그만큼 중요한 물류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니까, 2030년 550조의 시장이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물류장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희성위원

예산안 149페이지, 조서 15페이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정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창원, 김해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망 구축이, 도시철도망이 지금 고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2023년도에 고시를 한 이후에 어떤 수정, 그러니까 수요나 아니면 노선의 변화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하는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창원, 김해 2개의 도시권과 몇 개의 노선을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창원이 지금 3호선까지 있고요. 김해 3호선 해서 총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저는 우선 창원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원권은 트램을 우선 노선으로 반영하려고 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가장 수요가 높은 노선이 어디인가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일단 3호선 노선을 저희들이 제일 높게 보고 있거든요.

정희성위원

3호선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지금 3호선이 진해구청에서 창원광장을 통해서 월영광장까지 33.2㎞, 제일 긴 노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지금 BRT 노선있는 것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희성위원

S-BRT와 중복 노선이 많은 것 같은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BRT 노선 자체가 트램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노선 폭하고 그게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성위원

적용은 바로 가능하겠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단지 이게 도시철도법하고 도로교통법상에 중복되는 면적에 대해서 법이 다릅니다.

정희성위원

법 개정도 필요하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20% 이내로 도시철도법에 그게 전용 구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BRT와 트램이 만약에 그렇게 붙어버리면 중복 아닐까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BRT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램으로 갔을 경우에 열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한꺼번에 운송한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S-BRT는 1개의 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노선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운영 방법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희성위원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승용차 이용률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선이 지금 같은 부분이 있고 법령 개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은가, 효율성 측면도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3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본 위원이 기사로도 확인을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6,819억원 대비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1조606억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게 수요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편리성하고 수요, 그리고 관광의 어떤 그런 부분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정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게 현재까지 당초에 2023년도에 수립했던 그 계획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수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도비는 2억인데 김해시 2억, 창원시 2억 이렇게 총 6억을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면 그 안에 충분히 그 내용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경제성 부분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구축이야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은 도가 하겠지만 운영적인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것도 같은 기사에 났지만 연간 운영비가 3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 202억원에서 지금 351억원 정도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영하는 부분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편익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이 운영을 창원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하여튼 사업비가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에 필요성, 편익이 높다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정 부분 운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편익이 크면 한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장기 계획입니다.

정희성위원

당연히 도민의 편익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각 지자체와 우리 도의 여건 상황을 봤을 때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래서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법 자체가 운영 자체를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적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성위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마다 있지만 변경하거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서 5년마다 있는 것은 결국 반복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11개 노선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동대구~창원~가덕도 그리고 창원~진해~가덕도의 중복 투자나 이런 것 면밀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를 봤을 때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은 도시철도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광역철도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광역철도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하다 보면 광역철도로 가는데, 도시철도보다는 지금 광역철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노선 자체가 지금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 국가에서 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 광역철도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장되는 부분만 도시철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 계획 반영되는 것을 봐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성위원

반영된다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을 막고 구조적인 측면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권이라든지 교통, 출퇴근, 그렇죠? 통근 패턴도 점점 달라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정희성위원

이 용역과 함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결국은 도시철도가 생기면 대중교통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도가 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는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외버스만 다니는 구간들이 많은데 이게 광역철도가 생기면 많은 승객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정희성위원

통행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도라는 것은 결국 고정형이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희성위원

그리고 대규모고 기술 전환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용역과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물류공항철도가 있고 신항만이 있지만, 저희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도 있고 굉장히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국이 다 중요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큰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휘청휘청할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수립 후에도 예타나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구, 재정, 기술 변화, 리스크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과 단계별 건설 축소 전환 옵션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유승용 과장님.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태규위원

조서 35페이지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경남에는 진해신항에 북극항로 거점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이 있죠?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우리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경북 포항 영일만에다가 북극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습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의원 다섯 분이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압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다섯 분이 어느 분입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조경태...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틀린 답변하지 마시고.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경남에는 이 다섯 분 중에 한 분도 없어요. 북극항로를 개척하자고 경남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경남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특별법 발의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포항에 김정재 의원, 부산에 해수부장관했던 조승환 의원, 경북에 정희용 의원, 제주도에 문대림 의원, 그다음에 여수에서 주철현 의원 다섯 분이 비슷한 특별법으로 대표발의를 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연구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들이 나중에 가치가 있으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지, 우리 도에서 특별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중앙정부, 내년에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연구용역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북극항로 개척 예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500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 5,499억인데 앞으로 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 경남이 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이야기하자면 북극을 가려면 배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대한민국 배를 제일,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남 아닙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쇄빙선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울산에도 조선소가 있지만. 삼성하고 한화가 있는데. 이게 되어야 조선이 살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물류가 살아나는데, 우리 진해신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밑바탕 조사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지도 않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만 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용역이라. 그냥 1억, 이것 얼마야? 1억1,000만원? 이것 들여서 잠시 했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포항 같은 데는 내가 찾아보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해요. 그 옆에 경북, 포항도 아닌데, 바닷가도 아닌데 정희용 의원은 내륙지역인데도 경북에 또 자기들 특별법 만들고. 이런 분들이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그래서 이 북극항로가 제대로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다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거리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참 유리한 입장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오늘 이 예산 심의 자리에 지사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이나 박성준 국장님이나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북극항로를 만들자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역 1억1,000만원짜리 해 봤자 그냥 용역회사만 배불려 주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경남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우리 경남이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 소홀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개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동안 북극항로 관련해서 지난 7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 과도 새로 신설되면서 북극항로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지정, 결정되고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세미나라든지 라운드테이블, 그다음에 인력 관련되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수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적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단계는 떠났어야 돼요. 바깥으로 소위 말해서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정치권하고 손을 잡아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지사님이 나서야죠!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벌써 5,500억을 잡아놨는데.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래서 신항만건설지원과도 만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완해서 진해신항이 앞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송건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쪽, 사업조서 85쪽, 86쪽이고요. 찾았습니까, 과장님?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성도위원

초전~대곡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도1013호선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약 5㎞ 되고 4차선 확장공사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제법 길어요. 9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맞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2027년 6월에 완공 예정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789억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중에 내년 예산 편성이 40억원,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2027년도 6월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데 내년에 예산이, 2027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약 300억 정도. 올해 40억인데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내년 당초예산이 40억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지금 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직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또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생각에 2026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희망 사항이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는 60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신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초전에서 대곡 쪽으로 가는 시점부 구간을 도로가 낮아서 침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종단을 교량까지는 들고자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60억 확보가 안 되어서 다는 할 수 없고 인근에 오피스화된 사무실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를 비롯해서 거기 원예농협 협동조합 그 부근은 지금 내년에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도로를 선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027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또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더 늘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보상 협의가 99%, 1%가 안 됐는데 이것은 미보상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뒤에 누가, 1% 보상이 안 된 게 있는데 무슨 사유로서 지금 소송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국공유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1%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국공유지 협의가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죠?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

박성도위원

그것 별도로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동안에 주민들 특별한 애로 사항은 뭐였습니까? 한 6년 동안 공사를 해 왔는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공사 장기화로 인해서 당초에 초전~대곡1 했을 때 개인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부지를, 사토를 정리를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보상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 소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는 보상 요건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도, 내년, 그다음 해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전부 다 도비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애정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60페이지, 사업조서 107페이지 대곡~설매 도로선형 개선사업 있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것은 내년 완공입니다, 그렇죠? 지방도1013호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현공정이 52%, 보상 협의는 잘 끝났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미 다 100% 완료가 됐고 이것도 전부 도비 사업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100% 다 확보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6억,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16억 다 확보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2026년은, 그다음에 얼마 남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내년도에 준공 사업지구라서 저희가 대곡~설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공정률이 52%다, 지금 이게 조금 진도가 늦은 것 아닙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됐을 뿐이지,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공정을 당겨서 충분히 감안해서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 12월 준공을 할 수 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제로 개통할 시기가 내년 말쯤 된다 이 말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주민 불편도 그동안 아주 많았습니다. 계획된 대로 공사 완료 시점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279억 정도 삭감이 됐죠,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것 최근 4~5년간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삭감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지도 사업 균특 부분에 8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은 저희가 국지도 사업 중에서 2개 지구, 쌍백~봉수, 산청~금서 2개 지구가 금년에 마무리를, 내년에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2025년도 금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많이 편성을 했던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85억 정도 적게 배정을 받았고,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85억에 대한 도비 매칭분 40억 정도가 감액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는 도 재정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국지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대동~매리라든지 매리~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적게 반씩 받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도 50억 정도 적게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방도 사업 또한 지금 금년에 4건 정도가 준공이 되면서 빠져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80억 정도 감되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안에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까? 도 재정,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별안간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민생회복지원금들로 인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개설들이 중단이나 지연, 연기가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지원.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제가 환기시키고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54페이지, 사업조서 47~48페이지 대동~메리 간 도로건설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잠시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 토지 보상 부분에. 예산안 154페이지, 사업조서 47~48페이지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공사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를 90% 지급받고 도비를 10% 지원하는데, 그것은 공사비에 한해서 이야기고 보상비는 전액 도비로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부담을 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에 대한 보상비가 한 1,50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2023년까지는 981억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 당초에는 40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도 예산 규모 축소 조정에 따라서 20억 정도 배정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과 관련돼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먼저 선 보상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리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 제도를 일부 활용을 해서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LH 공공주택 토지공급 계약 이게 과장님 말씀마따나 결국은 도로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LH에서 돈을 빌려와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시군하고 매칭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하게 도가 갚아 나가는 겁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보상비를 100% 다 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경상남도지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칭은 없고 도에서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동~매리 간 사업이 201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토지보상비만 1,500억이 넘는다 그죠? 전체 보상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전체 1,500억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한번 봅시다. 2027년도까지 보상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 20억만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470억인데, 한 해에 20억씩 보상하면 나머지 470억이면 보상 다 하려면 한 20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수치로 대충 나눠보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저희들 살아생전에 이 도로가 개설되기 어렵겠다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물론 저희가 단순하게, 처음에 계산했던 보상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저희도 도의 재정이 넉넉하면 한 번에 그냥 다 주고 해결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올해까지만 만약에 보상이 끝나고 나면 56%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내년에 20억 빼고 470억 보상이 2027년도까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총사업비... 보면 2027년도가 아니고 2027년도 이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보면 한 15년씩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에 이 돈을 다 확보를 해서 투입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장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다 보상을 해결하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올 초에도 한 건 알고 계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런 사업 계획들이 항상 보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려고 하면 최소 20년 이상, 대부분 다 지방도, 국도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공기가 장기간 가다 보면 첫 번째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가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면 예산의 절약 효율성도 수반이 되는데 공기가 늦어지다 보면 결국은 예산 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도민들, 국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없는 부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채를 발행하든 국비나 도비가 선 투입이 좀 돼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민들한테 이걸 돌려주고 싶은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끌면 끌수록,

이영수위원

집행부가 항상 답변하기를 국가재정, 세수가 줄어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좀 달고 계시죠, 사실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지방채나 국채나 발행해서 이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경상남도는 향후에 내수 경기든 지방세수든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은행 금리로 따져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나는 맞다. 물가 상승률이나 따져보면 그게 훨씬 더 싸게 치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위에 부지사나 지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가서도 그런 의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진해야 어찌됐든 간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든 원래 사업대로 완공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겠죠.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공사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당겨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할수록 연간 한 10%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분석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 파트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지사님한테도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도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영수위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가도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만 그렇게 하고 지방정부를 거의 그냥, 사업들이 표류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지방정부도 국가 기조에 맞춰서 같이 빚을 내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남의 돈을 빌려오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들을 보니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교통흐름을 분산하고 특히 양산 방면 국지도 60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므로 2027년까지 원래 사업계획대로 준공 및 개통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공정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송건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이재두위원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로과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 946억이죠? 그리고 지방도확포장 장기계속은 268억, 선형개선사업에 22억, 도로개선사업에 99억인데,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이 혹시 신규 사업에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 금액이 아닙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원은 미불용지,

이재두위원

과거입니까?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마령재터널 토지보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경북 청도에서 대구 달성군 유가면까지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연결이 돼서 창녕 성산면으로 나오는 접속도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액으로서 내년에 마령재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우리 쪽 구간을, 창녕에 계신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연결해 주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 됐다는 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마령재터널 개통과 비슷한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보상을 주고 내후년 접속도로,

이재두위원

이것이 전부 도비 100%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100% 도비입니다.

이재두위원

9억9,600?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때 돼야만 토지보상이 된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다음은 사업조서 147페이지하고 예산서 163페이지, 국지도 건설 사업 미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국지도 건설 사업 미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는데 연도별 반납액 세부 내역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 도금고에 놔둠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하고, 그 이자가 3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동읍~한림 공사를 2018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잔액 24억5,900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저희 도금고 통장에 그대로 재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재두위원

도금고 통장에?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리고 함안, 의령 공사에 관련된 집행잔액 4억원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도금고에 그대로 재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두위원

67억원이면 큰돈인데 경상남도가 보조금 반납을 수년간 누락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이걸 누락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재두위원

결과적으로는 수년간 누락한 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보통 보면 반납 시기를,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국가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이걸 반납을 해라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 통장에 넣어서 놔두는 게 훨씬 더, 저쪽에서 반납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두위원

이익이죠. 2026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납 시기가 돼서, 반납 요청이 와서 202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보조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페널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재두위원

도금고에 넣어놨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서로 묵인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도금고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보상 이게 현재 보상 진행률이 제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접속도로는 저희 도가 주체가 되고요. 마령재터널 개통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로건설과에서 주최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럼 창녕군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창녕을 지나가는 가는 거고, 이 토지가 창녕군 성산면일대로 편입되기 때문에 창녕은 보상을 위탁해서 자기들이 지급을 할 거고, 저희가 사업 시행 시기가 되면 도에서 직접 할지 창녕군에 위탁할지는 그 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런 상황입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36억 남짓 되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올해 2026년도에 9억9,000 편성해 놨는데, 이게 다 집행되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충분히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토지보상이 돼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일대에 땅 매매되는 거래 가격하고 토지보상 감정 가격하고 봤을 때 주민들께서 그렇게 불만 없이 다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터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서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이 사업비로 제대로 다 집행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 이 말씀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걸기 때문에 100%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로 검토를 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아주 소소한 걸 한 두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심 보행길 조성 사업. 사업조서 133페이지입니다, 확인되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르신과 주민 이용이 많은 마을에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서 보행약자의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조서에 보면 대상지나 위치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질문 조금 드리죠. 이 사업조서에는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길에 안전손잡이 100m를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느 마을에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딥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2길 9번지 일원 도로에 저희가 안전펜스를,

정수만위원

남부면 어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해금강2길 9번지 일원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어르신이 많은 데는 계단이 있거나 이러면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내려오기 불편하니까 왼쪽 손잡이를 잡고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게 사실 고령인구가 많은 곳에는 곳곳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사업조서를 담았으면, 방금 이걸 제가 물어서 답을 할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를 지정을 해 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사업조서에?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앞으로는 사업조서의 위치까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사업조서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남부면 해금강이다 이러면 ‘거기에 고령인구가 많은 쪽이니까 충분히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겠구나.’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어진다고요. 조서를 보고 웬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서를 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아주 소소한 거 합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41페이지예요. 2026년도 예산이 모두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 사체와 관련돼서 최초 신고하면 1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사체처리 후에 신고하면 2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 이게 경상남도 전체에서 300만원입니다. 이건 시군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해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시군을 일단 배정해 주고,

정수만위원

잠깐만! 신고 많이 들어오는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함양에서 많이 들어왔다 하면 함양에 50만원을 먼저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건 어떤 시군에 얼마만큼의 돈을 먼저 내려보내는지는 이 조서상에 전혀 안 나타나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전년도 예로 봐서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117만원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이 어느 군입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합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과장님은 혹시 차 운전하시면서 한 번도 야생동물을 치어 보거나 야생동물이 차를 덮쳤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길거리에 야생동물이라든지 낙석이 떨어지면 차를 세워놓고 치우고 갑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따라서 동물이 있어서 국도든 지방도든, 지금 야생동물 사체처리는 지방도에 한한 부분인데 국도든 떨어져 있으면 제가 길어깨 갓길로 치워 놓고 저는,

그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도중에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 본 사람은 사체처리 돈이 문제가 아니고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인식하게 돼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에도 막연히 300... 이 조서상으로 보면 신고를 아예 도에서 받는 것 같아요. 도에서 받아서 신고 오는 사람한테 도에서 1만원 주고, 2만원 주고 하는 것처럼 조서는 읽혀진다 이 말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모양이 되도록 조서가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묻고 하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참고로 지금 사체처리 신고가 제일 많이 되고 한 데가 함양, 합천, 거창, 주로 서부경남 지역에 사체처리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이네요.

정수만위원

올 연말까지는 300만 원은 다 소진되겠습니까? 좀 남겠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올해 좀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소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송건호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경상남도의 지방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칭찬을 한번 할 것은, 박성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진주도로관리사업소 지소를 5급 체제를 4급 체제로 이번에 승격을 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썼고 지사님께서도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줘서 진주지소를 사업소로 승격, 그러니까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로 승격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부 북부경남에 도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도록 크게 기여를 해 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함양에 남산~휴천 간 도로건설하고 여기에 보면 이은~난평 간 도로확포장 지방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게 2건이잖아,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주요 사업별조서가 83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있죠.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고 일부 구간 부분 개통을 해 놨거든요. 부분 개통을 해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나머지 잔여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억을 잘 확보해 놓으셨는데, 20억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문 5억이나 10억 원을 더 해야 사업비가 충족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산~휴천 간 도로에 대해서.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서부사업소 승격하는 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토목직들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 남산~휴천 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3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도 재정 여건상 축소 규모 운영에 따라서 그나마 2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9억 더 요구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힘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감사하고, 그리고 이은~난평 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그동안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진도가 안 나가서 예산을 5억만 확보해 놨다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이은~난평. 이것도 사업 추진을 함양군에서 하는 거 봐가면서 이것도 예산을 내년 추경에 조금 일부는 해야 되겠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에도 사업 진척에 따라서 5억 이상 10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지방도 사업은 100% 도 사업비로 하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이은~난평 간에는 도비가 85%, 시군비가 15%. 함양군에서 다른 사업을 요구해서 협의를 해서 시군비 15%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과장님이 다 파악하시기 어려우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지방도 관련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송건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125페이지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도로 접도구역 정비 용역에 1식이 50㎞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50㎞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1식만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내년도에 50㎞ 구간에 대해서 접도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를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도비 2억원 가지고 50㎞ 정비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지금 조서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 때문에 분쟁이 혹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개인 땅 주변에, 도로 주변에 사유지 주인하고 우리 도하고 분쟁 관계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런 분쟁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를,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 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를 들면 모 지역에 본인이 땅을 취득했는데 접도구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접도구역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서 소위 말해서 매매를 하는데,

김태규위원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접도구역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5m인데 접도구역이 없었던 땅을 본인이 알고 샀다가 접도구역이 있음으로 해서 매매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민원이 시군을 통해서,

김태규위원

그것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구역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접도구역,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났냐고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소송 중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소송까지는 안 갔는데 저희가 접도구역을 판단해서 해제를 시켜 드리려고,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해제가 되면 자기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안 나아지겠습니까?

김태규위원

땅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땅이 커지기도 커지지만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도 내 땅에 선을 그어났는데, 예전에는 접도구역 선이 없었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생기면서 접도구역에 대한 선도 지금 도시계획도, 확인을 해 보면 올라가니까 민원인들이 별로 좋아 안 하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10년 사업인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10년 사업은 아니고요.

김태규위원

그러면 11년 사업인가? 2023년부터 2033년까지네. 이것 보면 11년 정도 걸리는데, 사업기간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기간을 그렇게 명시를 했을 뿐이지 매년, 2033년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33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년 단위 기준으로 저희가,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보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 조서에 근거를 해서. 거기 보면 10년 동안 되어 있는데, 보면 2024년, 2025년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또 내년에 하고 향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하는데 1㎞, 2㎞ 가지고,

김태규위원

수요가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접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나,

김태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발생해야 한다 말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대부분 보면 민원이 발생,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것을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접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하는데,

김태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 사업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을 먼저 받아놓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전체 10억 잡아놨는데 내년에 2억 잡아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이게 지금 조서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사업을 뭐 하려고 10년 동안 하고 뭐 하려고 사업비를 10억 잡아놨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2023년 이후 계속’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니 조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 질의도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어제도 모 과에서 작년도 기정예산을 잘못 기재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닌데 결국에는 기재가 잘못되어서 혼선이 오고 그랬는데, 조서를 잘못 만들면 위원님들이 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드는 조서는,

김태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하는 것, 이것 처음부터 완전히 엉터리지.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맞아요.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또 개인 사유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질의를 또 해야 됩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이 사업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김태규위원

내년에 2억을 만들어놨는데, 도비를.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내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50㎞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50㎞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 50㎞ 구간 안에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제일 와닿는 게 민원이고, 그렇지 않고 급격하게 시가화되어서 접도구역이 불편한 데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서 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내년 사업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올리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석을 향해) 직원들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넣지 말고 내년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과장님?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지들은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김태규위원

행정절차를 교통건설국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와서 바로 잡아달라. 이것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실은 이것 체크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조서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1차적으로 사업기간을 저희가 2023년도에서 2033년도라고 표기를 한 자체가 이렇게 되면 2033년도까지만 하고 안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서희봉위원장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2023년부터 계속’이라는 표현이 맞지, ‘2033년’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주 배경은 소위 말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접도구역을 해제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도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해 드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이런 지역에 면 단위에 보면 접도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시가화되든지 공장 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접도구역을 해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해제를 해 준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만 다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참, 도로 확포장, 건설사업은 주민이나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고 불편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69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했는데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290억 정도,

서희봉위원장

절반보다 조금 안 됐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3분의 1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3분의 1 정도 됐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손대고 있는 현장이 많다 아닙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수십 곳이 된다 말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현장 한 곳 한 곳 다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고 민원이 있고 이렇거든. 저번에 국지도60호선 임시 개통하는 데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17년인가 임시 개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 지사님께서 기가 찬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기가 찬다고, 너무 오랜 기간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24년간 지금 걸쳐놓은 현장도 있습니다. 17년 가지고는 이야기도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이게, 물론 절차상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을 해 가면서 이미 하고 있는 현장들을 마무리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 현장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해 필요한 사업비가 근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니, 물론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죠. 하지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 민원인들한테 많은 질타도 듣고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저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산안 157페이지, 조서 79페이지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2억8,600을 해서 도로 확포장을 진행한다 이 말씀인 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내서 쪽에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의논을 드렸고 해서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해서 총사업비 협의받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도서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정희성위원

착공에 들어가겠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민원들은 일단 해결이 된 건가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정희성위원

안고 간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해결은 못 했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때 당시에 비교 노선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비타당성안이 있었고 주민요구안이 있었고 국토부 제시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 15% 이상이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 시행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가 국토부 제시안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그 사이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당초에 총사업비 협의를 봤을 때하고 국토부안으로 했을 때는 15% 미만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5% 이상이 돼서 타재가 들어가면 사업도 적정성 검토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 빨리해서 불특정 다수,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내년에, 어차피 국토부에서 내년에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시그널이 왔습니다.

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토부 제시안을 해서 15% 사업비 이내에 들어오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우리가 공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략적으로 됐을까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물지가라 그럽니다. 물가 상승,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가 되어도 고려는 안 합니다.

정희성위원

국지도67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해고속도로와 국도2호선의 교통량 분산 해소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추후 다른 사업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을 강경하게 갈 부분은 강경하게 가고 지역 주민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살피되 도민의 전체적인 부분을 잘 살피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그러면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결과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수위원장대리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오늘 자 경남신문에 “경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2,000여 건 발생” 보셨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을 질문할지 아시겠네?

웃음

정쌍학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해야 될 나이가 안 오겠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조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책과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분석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시군비 대폭 축소로 인한 총사업비의 급감 원인에 대해서인데, 2025년도 국도비 교부액은 시군에 전액 교부되어서 집행이 완료됐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 그러니까 39%면 3억400만원입니다. 삭감됐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내역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내역을 뜯어보면 국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시군비 매칭액이 3억3,6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도에서 매칭 비율이나 사업 독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군비 투입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026년도 시군 사업을 예산서에 옮기면서 국비 기준으로 해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기재하는 바람에 30억 정도 적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분담하는 것은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정쌍학위원

시군에서 분담하는 것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국비는 지원금 10억, 건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가지만 시군에서는 건당 2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군 분담비가 많지만 제가 예산 사유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매칭 비율만큼만 여기에 얹고 추가된 것은 아직 안 올렸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적에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량이 줄고 의지가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서 표기를 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돈을 내려보낸 것과 실제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은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2월 말 이후에 나온다는 시군별 최종 집행률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된 가집계 현황이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2025년도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26년도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비가 매칭 비율만 맞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2 대 5인데, 5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23년도를 보면 국비가 1억3,000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는 5억3,000 정도 됐거든요. 2026년도에도 시군비 나중에 정산할 시점에는 이 금액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정산 시점에 그렇게 올라올 것인데 현재까지 이 시점에 파악한 시군별 집행률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는 시군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 때문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집행률이 그런 것이 아니고 2026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표기를 시군에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투입하는 그 재원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됐을 뿐인데 그 부분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K-패스 부분입니다. 현재 K-패스는 75세 이상 대상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경남 패스가 75세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

경남 K-패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경남 K-패스 대중교통비 100% 환급받는 것 안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것은 75세 이상 대상이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면허 반납은 몇 세부터 받고,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받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65세에 반납하는 어르신은, 예를 들어서 65세에 면허를 반납한다면 고작 10만원 내지 30만원, 1회에 한해서 받고 75세가 될 때까지 10년간 아무런 교통비 지원 없이 버텨야 한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 연령대 구간, 65~74세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무조건 반납, 무조건 “당신은 65세 됐으니까 반납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반납하겠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반납자에 한해서 K-패스 연령을 행정에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이것 굉장히 무리가 많네.’, 교통정책과에서 ‘반납자에 한해서 K-패스 이것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렇게 혹시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것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10만원 주고 20만원 준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K-패스 담당하는 중앙 부서가 대광위인데요. 제가 대광위에 가서 담당 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K-패스 반납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단을 주면 이분들한테 추가로 할인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가 되냐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찰청하고 이것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지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가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쌍학위원

과장님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그렇게 이것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중앙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시골에 있는 브라보택시라든지 그다음에 DRT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도 해야 되는데, 쿠폰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치매 관리 공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치매 판정을 받아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소방청 보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소방청 보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치매면 운전면허증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쌍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아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린다. 실제 치매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게 소방청 보고가 있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10개월이 될 때까지는 이 기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조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서울시 조례...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치매 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 교육 및 홍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분석실에서 서울시 조례하고 경상남도 조례하고 비교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남도 조례 6조입니다. 6조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진단 즉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하고 경찰청의 면허 체계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는 데는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쌍학위원

그런 시스템은 작동 안 하고 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심각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의하면 고령운전자의, 요즘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 반납이 어렵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서포트카 제도처럼 비상자동제동장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다 장기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도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저도 언론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은 사실은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법적으로 면허발급을 좀 강화시켜서 실제 운전이 안 되시는 분은 좀 거를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제동장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증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상장치를 함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앞에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치가 작동해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문제 생긴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나라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 반납 유도를 넘어서 65세에서 74세 사이 반납자에게도 경남 K-패스 혜택을 조기 적용해서 이동권 공백을 해소하고 또 치매 진단 시에 즉시 면허 반납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정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 농어촌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지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정쌍학 위원님 말미에, 65세에서 74세까지 경남에서 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기 반납하는 사람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65세에서 90세 사이가 한 7%, 인원은 아니고 비율로 보면 7%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몇 명인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1년에 한 5,800명 정도 반납하니까 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65세에서 74세까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74세까지는 38% 나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38%면 몇 명이나 됩니까, 면허 반납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K-패스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경남패스는 우리 경남에서만 독단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장대리

그럼 2,000명 부분을 경남형 패스에다가 적용해서 경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걸 하고 싶어서 대광위에 담당과장한테 K-패스에서 시스템적으로 옵션, 그러니까 체크 콤보상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반납한 사람들 리스트를 올리면 그 사람이 체크돼서 그 사람한테 무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부탁했고, 대광위의 담당과장도 참 좋은 제안이라면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소관이 교통정책이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교통흐름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하고 적용을 해서, 경남형 패스에 적용한다라면 그 비용이 다른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기타 다른 돈보다는 훨씬 예방 차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사후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저도 앞전 5분 발언 등에서도 언급했고 꽤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사업조서 23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확인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올해 특별교통수단 40대를 구입 지원하여 내년에는 8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48대 구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운행 대수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에는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명을 법정 운행 대수로 하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법정 운행 기준은 방금 언급한 대로 10만 명 이하 시군과 10만 명 이상 시군은 100명 그리고 150명으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번 48대를 구입한 것이 반영된 이후에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이 있게 됩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도 있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어디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함양군이 법정 대수가 9대인데요. 지금 현재 7대인데 내년에 1대 추가로 구매해도 1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걸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우처택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휠체어환자들이 이용하고 일반 경증 환자들은 바우처택시를 해서 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우처택시는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함양군의 바우처택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수만위원

많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60대 하는데 내년에는 80대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굳이 함양이 중증 보행장애인들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바우처택시가 있다는 말씀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법정 기준을 적용받음에도 시군별로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는 많지만 대기 시간이 긴 지역도 있을 거고, 그죠? 반대로 대수는 부족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는 지역 등 시군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가 추가로, 이건 법정 기준은 아니지만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백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보완하고 있는 것은 각 기초 시군별로 있는 바우처택시로서 메꾸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는 노후 차량 교체와 실제 수요 증가에 따른 증차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48대 중에서 교체하는 차량과 증차하는 차량은 각각 몇 대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대폐차가 45대고요, 증차는 3대입니다.

정수만위원

증차하는 지역이 각각 어느 지역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함양하고 그렇습니다. 거제에 2대하고 함양이 1대하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외의 지역은 교체 차량이다,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대폐차 차량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결국 실질적으로, 2025년도와 구분해서 볼 때 실제로 증차된 것은 3대입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겉모습은 48대로 해서 엄청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등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관용차량 관리 기준에 따라 하는데, 그때는 총운행 ㎞ 수라든지 사용 연수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초과되었을 적에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는 몇 ㎞, 연수는 몇 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7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70만인가... 70만㎞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70만㎞, 연수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7년.

정수만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7년도 교체 대상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OR입니다.

정수만위원

AND입니까, OR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OR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70㎞를 넘거나 아니면 7년 이상이 되면 교체 대상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우리가 이대로 얘기하면 대략 7년 안에 70㎞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70㎞를 뛴다는 것은... 70㎞는 그렇게 거리가 많은 것이 아닌데?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70만㎞.

정수만위원

70만㎞죠. 70만㎞보다는 사실은 7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이 관계해서 특별교통수단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많이 뛰는 데는 1년에 8만㎞까지 뛰고 보통 뛰는 게 3만㎞ 넘게 뛰고, 이렇게 많이 뛰더라고요.

정수만위원

3만㎞ 해 봐야 3×7=21, 21만㎞밖에 안 되잖아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뛰는 데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70만㎞ OR 7년이다. 연수 7년 하면 사실은 7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수만위원

우리가 7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예산 책정을 별도로 해 둬야 되겠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때마다 연수에 따라, ㎞하고 OR기 때문에 시군에 조사해서 차기 연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대폐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중증 장애인들 이동하는 차량으로 70만㎞까지 뛰어서는 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은. 7년 되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 사업입니다. 다만 차량 대수 확대 못지않게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차량을 도입해서 실제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교통약자분들에게 체감되는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 신청 순서에 의해서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서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사업조서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박성도위원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DRT)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정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야기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이 더 쉽게 풀이하면 DRT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승객 수요에 따라서 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의해서 이동 경로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에 예산이 총 34억원이죠, 총사업비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대상 지역은 몇 개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3개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4개 시군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올해는 4개 시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에는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3개 시군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거 시설이랄까 전체적인 흐름은 어찌 됩니까? 아까 DRT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정해진 시간표나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개인이 호출을 하면 필요한 장소에 버스나, 택시도 해당이 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성도위원

대중교통 버스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DRT 버스라고 해서 정해진 그 버스에 한정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확대는 못 하고 있고 정해진 그 소형 버스에 한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앱을 이용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류소라든지 마을회관에 호출 벨 같은 걸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전화로서,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기사하고 네트워킹을 가지고 하는 거, 일반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경기도 연천이나 광주, 경북 상주 이런 데서 하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 업무 시작할 적에 연초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제가 그때 현장 시찰을 한번 보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 한 해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집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은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경남도가 과년도에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하고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은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노선을 설계하고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 관리비는 어떻게, 시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DRT 관련해서 서버라든지 운영관리비는 도에서 기본적인 플랫폼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차량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인건비나 차량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시스템에 관한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총괄 서포트를 각 시군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창원에서 이 버스가 운행 중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중앙역에서 상남까지 돌고 있는 버스가 3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앱으로 신청해 놓고 정류소에 가 있으면 바로 와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매 정류소를 다 쉬고 정해진 코스로 가는데 이것은 제 목적지에,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없으면 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어플로 호출하기 때문에 한 10여 분 정도 단축되고요. 이렇게 해서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대형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소형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차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운영비도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서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이재두위원

저는 예산서 166페이지, 사업조서 18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에 관한 것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 업체와 종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자동차관리 사업자는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해서2,980개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4,87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렇죠. 올해부터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업 추진 경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과정으로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구성 및 시스템 이해라든지 친환경차 점검 및 진단 실무 등을 교육하고, 심화과정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고전압 시스템 안전교육이라든지 충전 및 고전압 배터리 구동 시스템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한국폴리텍대학에서 1차시에 16시간, 이틀간 받습니다.

이재두위원

1일에 끝난다 이 말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교육 신청자 수는 많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102명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은 한 111명 정도.

이재두위원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는 구조가 다른데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교육 대상자들이 정비소에서 현업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친환경 쪽에는 배터리라든지 고전압, 고전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했거나 불확실하게 자기들이 그냥 답습적으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조금 미심쩍다든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 역량은 크게 향상되고 실제 실무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교육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90점 이상 정도가 다 만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교육의 확대 필요성은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 교육은 제가 생각해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마쳤으니까 내년도에 또 시작합니다. 시작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계 동향이라든지 의견 받아보고 그다음에 수요를 받아보면서 커리큘럼도 다시 짜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계속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두위원

사회 변화에 내연기관의 자동차 정비 종사자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런 교육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70페이지와 사업조서 23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의 택시업계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 최저 택시 기본요금입니다. 저번에 제가 2026년도 당초예산 예비 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최저 수준인 택시 기본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걸...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민생지원금을 해서 13조나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전 도민에게, 전국에 다 줬죠. 그리고 10조를 또 빚내서 10만원씩 줬습니다. 쌀값이 20㎏짜리가 4만원에서 지금 7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한국의 기름값, 휘발유값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지금 기름 ℓ당 1,250에서 1,800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거덜 났습니다. 또 환율 방어한다고, 환율이 지금 1,480... 1,500원 가까이 가는데, 나라 거덜 났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민의 돈입니다. 그걸 빼서 환율 방어한다고. 그거 해 봐야 4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래서 또 빚을 내요.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한 950억 달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억 달러 또 보전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돼요. 이 나라가 앞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심지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환율 방어를 한다! 물론 택시요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참 한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 미래 젊은 세대 10, 20, 30 다 죽습니다. 집, 결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기 낳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서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1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라. 조정 안 했습니다. 지금 경남에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4,000원입니다.

이재두위원

서울에는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4,800원입니다.

이재두위원

부산은 얼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부산도 4,800원입니다.

이재두위원

옆 동네 30분만 하면 가는데 4,800원입니다. 경기도 4,800원. 물가는 오르지, 택시요금은 적지.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보통 250~260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야! 저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많이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쌀값이 20㎏짜리가 7만원이고 기름값이 ℓ당 1,800원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아니 나랏빚, 땡빚을 내서 18만원 공짜로 나눠주는데 왜 일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데 택시요금은, 저번에 원희룡 장관이 부제를 풀어서 전부 다 택시 운전합니다. 기본요금이 한 2~3만원 다운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경상남도의 지금 집이 신월주공아파트에 평당 2,500만원까지 갑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조만간에 IMF 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택시 처우 개선에서 법인택시 개인당 5만원 지불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택시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대상 인원이 2,050명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2,050명에 5만원을 곱하면 12억3,000만원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2025년도는 12억5,16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2억3,0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여기서 운전자의 대상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상 해서 1년 이상 무사고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저희들 조금씩 주는데 보니까 대상 인원이 조금씩 줄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지금 그전에 2,050명을 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전에, 이 앞에 20025년도에. 2026년도에 2,050명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086명입니다. 2,086명에 12억5,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렇게 해도, 이것을 법인택시 5만원 지급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지급하면 택시기사님들은 5만원 같으면 1만원도 안 갑니다. 이게 어디에 가느냐? 택시회사, 법인택시회사로 입금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돈은 5만원 지원받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택시회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비율이 몇 %입니까? 5만원 들어가면 개인한테 얼마 줍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것을 서병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가장 서민이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택시 종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그날 벌러 나와서 하루에... 14~15만원... 나머지는 돈 가져가는 게 3~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만원 잡아봐야 3×5=15, 150만원이고, 6만원 잡으면 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택시요금은, 그리고 2023년 6월 1일 그때 우리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2년 만에 올렸습니다, 2년 만에. 다른 데는 1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현장에 택시조합에 가봤습니까, 서 과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두위원

거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민생지원금은 18만원 공짜로 돈을 주는데 택시요금만 인상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시지만 정말 세심히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다독거리고 그래야만 여론도 좋아지고 일 잘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전국의 최저 택시요금 4,000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지만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을 벗어나고 지원금이 사용자, 사장한테 돈 들어가지 않고 기사분들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의논, 보고사항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욕봤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이춘덕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체크를 해 볼게요. 주요 사업별 조서 보면 200페이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첫째로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당초예산에,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 요청액은 122억이었는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85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37억이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8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30억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행적인 본예산 과소 편성, 그다음에 추경에 의존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본예산은 과소 편성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습니까? 저의 지적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모든 예산을 풀로 다 인정받고 받아주면 최고 좋은데,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은 예산이 일시에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몇 회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상반기 나가고 하반기까지, 추경 전까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고, 지금도 저희들이 37억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듯이 하반기,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37억을 신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갔을 적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추경에 어쨌든 재원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보면 2022년도에는 19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다음에 115억으로 다운이 되고,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이렇게 되는데 2026년도에는 12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네요, 일단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2022년도에 190억에서 115억으로 급격하게 감소가 됐는데 감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만 190억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도 190억이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니까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190억, 190억 받다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그때는 경제, 유가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승차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보완해서 그때는 조금 더 많았고요.

이춘덕위원

그래서 190억 정도 됐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됐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억으로 가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비수익노선 선정의 객관성이나 노선 효율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분석해서 비수익노선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비수익이라 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튀어나오는 계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것, 그다음에 밑에 처지는 것, 이런 것은 아래위로 쳐버리고 중간값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우리가 인구 감소, 또 승차 고객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고 또 버스, 교통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동권 보장, 복지 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객관성이나 노선 효율화 대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지원은 지원이고 노선 정리라든지 효율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노선 수익이 나지 않는 데는 폐지도 하고 감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가 지원은 지원이고 또 효율화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그게 제 요지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길게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다행이지. 욕봤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정수만 위원님도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169~170페이지, 조서 230~23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바우처 운영비 토털해서 141억1,9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중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단가인 대당 95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이게 관용차량 운영 지원단가하고 대비해서 이 단가가 어떤 사항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관용차는 지원단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각 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950만원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차량운영비하고 이동센터 운영비하고 그 두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950만원으로 산정해서 시군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이하 직원, 그때 같이 간 직원이 누구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김보미 주사라고 담당 여직원과 전제민 계장이라고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김보미 담당 주무관님이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덕분에 저도 내용을 잘 파악했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141억, 교통약자와 관련된 비용들이 아마 해마다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료나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정도로 지원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가 운영을 맡겨두지 말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도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가 마련해서,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돈들이 계속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인건비 운영은 지자체가 부담을 별도로 하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기초에서, 18개 시군에서 운영비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토털로 하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이영수위원

많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수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을 다 합하면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종사 인원이 600명 안 됩니까,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채용 과정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도가 지원하는 연간 경직성 경비가 141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연간 거의 400~500억 정도 돈이 경직성 경비로 계속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채용 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지도감독하고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산안 173페이지, 조서 260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서 전기굴착기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 사업 대상이 내년도에는 4개의 지자체가 있던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양을 저희들한테 배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만족 못 시켜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은 조사를 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게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전기굴착기 보급이라 되어 있는데 공공도 있고 민간 부문도 구매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공공도 같이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성위원

2022년도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9,000만원이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 굴착기가 배터리형하고 그다음에 케이블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의령군에서 지원금이 2억 정도 되는 그런 굴착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해서 1억 정도, 1억4,500인가 그렇게 분담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크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110㎾ 해서 1톤짜리 포클레인 있잖아요, 굴삭기. 버킷 하는 그런 큰 것, 그런 것으로 배터리형으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획 대비 실적,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전년도는 아예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024년도 말씀, 올해...

정희성위원

2024년도.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한 대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희성위원

한 대가 있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2023년도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도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월에 지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못 했고,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한 자료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 예측 기반한 목표 설정과 보급 방식 다양화 등 사업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분석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보고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부에서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 예산이 쭉쭉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줄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수요를 조사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정희성위원

그 말씀은 즉슨 원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본 사업이 빠르게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수요 책정이 제대로 됐어야 된다. 지금 내년도 의령군에서 큰 금액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잠깐 늘어난 이 예산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한 정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 외에 굴착기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전기굴착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사업은 없는데 전기굴착기가 사실은 충전시간하고 작업시간하고 이렇게, 작업시간은 긴데 충전시간도 길고 그런데 사용시간은 짧고 현장 조건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습기가 많은 물기 있는 그런 데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엔진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성위원

소관 부처가 환경부인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기후부입니다.

정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제한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노후 굴착기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기굴착기는 조그만 버킷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에서 축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것 위주로 구매 수요가 있고요. 사실은 큰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배터리라든지 케이블이 작업 반경의 제한 같은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직 활용화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수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희성위원

아무쪼록 본예산 실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계속해서 불용금액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한계들을 조금 현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책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영수위원

과장님 마치고요.

서희봉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정희성위원

질의를 마치고,

서희봉위원장

아! 질의 마치고? 갔다 와서 마치면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과장님!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재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273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라 하면, 사실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포상금은 이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는 펜스를 치고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이재두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행이 2009년도부터 했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초 2021년도부터 1,000만원이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이재두위원

추경에 하고,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 또 추경에 했고, 2023년도에 1,000만원. 사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최근 몇 년간 신고 접수 건수와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고요. 신고는 가끔씩 들어옵니다. 올해도 1건이 들어왔었는데,

이재두위원

신고는 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전화 문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올해도 1건이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이게 저희 도 게 아니라 양산시에 해당되다 보니까 양산시에 전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신고 접수 건수하고 포상금 지급 현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해당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을 반복해 왔는데 이 정도라면 사업 운영 효율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이유는 부실신고방지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조례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건에 최대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1,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공부상 그렇게 한다 이 말이네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이재두위원

신고 접수도 부진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 집행률도 낮은데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급 실적은 없지만 하나라도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두위원

사실은 홍보 문제가 아닙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홍보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부실 신고라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정시키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조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이 사항을 잘 압니다. 제가 노가다를 했고 지하실에 타설을 해 봤고 많이 해 봤습니다. 설령 나쁘다고 해도, 경로가 맞으면 레미콘차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타설을 하고, 또 지하에 타설할 때보다 지상에 타설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자 외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물론 검시하는 자가 있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검사하는데 그것도 자기끼리 짜고 치는 고소톱하고 같아요, 사실은. 하여튼 해당 사업 외에 경상남도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률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사업조서 348페이지, 남도대교 유지관리 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지난 몇 년 동안 개선 사업에 대한 이런 게 없고 이랬는데 다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남도대교를 전남하고 경남하고 협약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관리는 전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추경 때 답변 올릴 때 사실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이때 편성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정리추경 시점하고 당초예산 시점이 같이 계류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이행을 못 했고, 필히 2026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남도대교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 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이동열 소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퇴임 인사 원고를 준비했는데, 조금 길게 가면 한 3분의 1 정도 축소하려고 했는데 원안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지난 35년간의 공직 생활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규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배려 속에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1991년 1월 고성군에서 25세 나이에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4년을 근무했고, 1995년도 1월에 경상남도로 전입하여 31년간 도로, 하천, 도시, 항만 등 주로 SOC 중장기 계획과 시설 확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간 35년의 공직 생활이 국가, 사회적 변혁기와 함께한 길고도 또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일들이 저희 곁을 스쳐 지나갔고,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동료에 대하여 더 관심 갖고 희생, 배려할 수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려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위안 삼아 되짚어보면 함양~울산 간, 진주~마산 간 고속국도 신설 및 확장 기여, 사천대교 개통, 수해상습지 및 하천재해 MP 수립, 하천 분야 감리 도입, GB 해제 및 지역 전략 사업 추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과 진주도로관리사업소 승격 등에 조금이나마 제 손을 보탠 것 같아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간곡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했듯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동력해 주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응원합니다. 또한 동료분들의 건강과 형통의 삶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바 소원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우리 동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서희봉위원장

큰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이동열 소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예리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심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제2의 인생을 펼침에 있어서 바라시는 일, 소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