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기타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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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관 국에 관련된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장님, 이번 새 정부 들어서 근로감독관 4,900명 증원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양숙희위원

지금 현재 3,000명 수준에서 약 8,0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1,800명은 지자체 소속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원래는 모두가 다 고용노동부 소속이었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1,800명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ㆍ예방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00명 중에서 강원도에 배정하고자 하는 인원이 57명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내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2027년도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시도도 국가사무 근로감독관을 도에서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반대하고 있어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듯이,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근로감독관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부당한 노동행위, 이런 것을 갖다가 적발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57명을 배정받았지만 57명을 한꺼번에 임용할 수도 없고 또 선택할 수도 없고요. 저희 입장은 지방 노동관서가 있어 가지고 노동관서에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강원 광역지자체 소속이 되면 경제국 소관일까요, 재난안전실 소관일까요? 원래 경제국은 기업 지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현재 버전은,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임명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저희 경제국 소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재난안전실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지방 관서, 고용노동부 지방 지청, 여기하고의 업무 중복이나, 잘못하면 저희가 지방 관서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양숙희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소관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경제국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실ㆍ국과 서로 잘 맞춰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임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 생활임금이 얼마일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1만 2,000원이 조금 넘는…….

양숙희위원

1만 2,000원 정도 되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양숙희위원

사실 이것은, 뭐 그런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많이 다르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은 1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생활임금은 1만 2,000원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도생활임금위원회 개최 현황 및 생활임금 심의 결과를 제가 봤어요.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생활임금은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들어보세요, 제6조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단체, 전문가, 이렇게 노동단체 대표가 함께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 대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양숙희위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더 맞는 것인데 어떻게 노동단체가 다 빠져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노동단체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도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히, 올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노동단체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양숙희위원

포함해야 되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양숙희위원

잘됐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청 내에서 경제국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체 예산 대비 1.31%입니다.

유순옥위원

국장님의 생각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옥위원

많이 부족하시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유순옥위원

실집행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실…….

유순옥위원

예, 실집행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실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유순옥위원

다음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경제국입니다,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 58쪽과 60쪽을 보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유순옥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은 저희가 2023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결과가 좋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한 그동안의 지원책이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 710건의 대출을 받았고 지금 현재 96% 정도 이상이 고용ㆍ창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순옥위원

말씀하세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2배 적금 또한, 물론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과 기업들이 같이 동참해 가지고,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유순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성과가 꽤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그분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무이자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보다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하겠지만, 투입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창업자금과 그다음에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투입은 했지만 성과가 미진하면,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이자 대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옛날의 기성세대분들만큼의 인내력과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바로 폐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창업자금은 규모도 늘리고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컨설팅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계속 창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순옥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전 면담을 통해서 청년이 창업하고자 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그게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창업하는 데 업종을 권장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과정 중에 소개할 만한 성공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생각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무이자 대출 관련해 가지고 집중되고 있는 게 1인 영업점포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경제 방향, 또 창업 방향이 AI라든가 이런 디지털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전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성공한 사례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본인의 성공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하면 부끄러움도 되게 타고…….

유순옥위원

단계별로 성공을 해야지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 본인이 이 일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동감합니다.

유순옥위원

그 공감을 잘 살려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 그 예산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에 대한, 단계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명심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청년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선상에서, 어쨌든 우리 경제국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일자리청년과가 있기 때문에 청년의 위치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하고 디딤돌 2배 적금이 민선 8기 지사님의 대표 공약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사유라기보다도, 사실은 지금 내년에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2년 차를 통해 가지고 검증됐던 사업이고 효과성도 있어 가지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이 섰는데,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확대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안 된다, 업종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최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율이 임기 중에 투자 계획한 것의 한 80% 정도는 되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현재는…….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한 60%…….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60%가 아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상 그렇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실제로는 연차별로 100%…….

용래

김용래위원

100% 가까이?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디딤돌 적금 지원사업이 신규가입자하고 만기 해지자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가입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기간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전에는 기업체 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기업체 부담을 5만 원씩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의 부담금액이 우리 예산집행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는 기업체 부담 없이 도, 시군하고 본인만 부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되는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일자리통합플랫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통합플랫폼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생이든 아니면 구직자들이 대부분 사설 플랫폼을 많이 쓰잖아요, 알바천국이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유지ㆍ관리, 활성화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이 플랫폼의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물론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 비해서 여기를 더 많이 올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한 5개 정도의 일자리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자비스라고 2022년도에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AI버전보다도 상당히 후퇴돼 있는, 그리고 챗봇 형태로 이미 입력돼 있는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접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이 일자리플랫폼에서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자기소개서라든가 기업과의 1 대 1 면담, 영상콘텐츠도 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떠나서 실제 구직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소개서도 만들고 업체 현황도 우리가 제공해 주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구인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가지고 조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 플랫폼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도 청년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때 참석도 하셨지만 대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교 사이트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한다라든지, 뭐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SNS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의 링크 연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다양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청년 취업준비 쿠폰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성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 7 대 3 정도 되는데 여성이 7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의 원래 목적이 청년 남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준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인데 목표가 여성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청년 취업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참가자 비율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성분들한테 더 주는 것도 좋은데 목표 자체가 청년이, 남자, 여자 다 상관없이 청년인데 목표 자체를 여성으로 잡다 보니까 여성한테 조금 더, 여성 청년들한테 많이 주는 것은 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녀 없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여성하고 남성의 취업 준비과정이라든가 진출하려는 직종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직하는 확률이 남성보다 많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그나마 많아 가지고 이직확률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을 두진 않지만, 실제 이 사업을 활용하는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을 뿐이지 저희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성과목표에는 여성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해서 괄호 열고 여성 참가자 비율을 성과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똑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비율상으로는 어쨌든 7 대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여성에게, 여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를 성과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성 청년이 아니라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이러면 남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이라고 특정을, 성과목표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이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참석한 청년 기본계획, 5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5년 계획에 나왔던 예산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어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날 유일한 청년 위원님께서 같이 동석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8월 말까지 이 청년 기본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담으려고 했는데 8월 진행과정에서 너무 빈약했고, 5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갈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서 저희가 수정, 보완, 보완하다가 12월이 돼서야 나왔는데, 이 안에 18개의 신규사업이 반영됐는데, 물론 내년도에 단기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안에.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반 청년들이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청년들이 직접 예산을 만들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그날도 드렸고요, 사실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 청년정책을 좀 알리고 청년들이 우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청년 5개년 계획에 신규 18개 아니면 지금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담겼으면 하는 사업이 청년들이 직접 예산을…….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고, 본인들이 직접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행까지 하는 그런 청년참여형 예산이 아마 전체적인 청년정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사무실 내부도 좀 수선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돼 있네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사무실 노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상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무실 노후화에 대해서 1년 정도 참아보자, 내년으로 이월해 보자,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202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 건물이 오래되고 해 가지고 안의 내부도, 지난번에 저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던데 전체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사무국 운영이, 사무실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데 뭐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급한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요구를 하고 반영을 하겠지만, 이게 설득과정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동참을 해 달라고 노총 관계자분들한테 좀 요청을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도 근로자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자주 방문하시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매월 1회 만나고 있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용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주 어렵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국하고 산업국하고 유사 목적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예산이, 우리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고 이제 4년 차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김기하위원

예산을 빌리지 않고, 채무를 내지 않고 정말 4년 동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보면 내년도에 소비쿠폰 해서 한 54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체 한 4,500억, 4,600억 중에서 저희 도ㆍ시군비가 540억이고, 도만 227억입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나은 지역이 있고 힘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줬을 때 시군별로 매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김기하위원

지금 도비의 매칭비율이 몇 %이고 그다음에 시군이 몇 %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체에서 90%가 국비이고 나머지 10%를 도하고 시군하고 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김기하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정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북평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김기하위원

지금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힘을 써 주셔서 그동안 30년 동안 활성화도 안 된 이런 지역이 수소산업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수소산업을 가지고 와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산단이 97%인가 분양이 돼서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북평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지원이, 투자가 많이 돼서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산업국하고 경제국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저희 경제국에서는 북평산업단지에 국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물류비라든가 폐수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직업훈련 쪽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 북평산단에 있는…….

김기하위원

아니, 전체요. 지금 기업하고 연계가 안 돼서, 훈련을 받아서 회사에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다 좀 반영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그런 예산도 경제국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북평산단만 위해서 직업훈련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도 전체 청년들이라든가 창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좀 확대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이고요, 예산안 51쪽.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80…….

박호균위원

83쪽요, 노란우산공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시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3억 이하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23만 명~24만 명 정도…….

박호균위원

23만 명~24만 명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지금 노란우산공제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업할 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가지고 공제료를 계속 납부했었는데 가입률이 이렇게, 23만 명~24만 명에서 지금 가입한 인원은 7,700명이라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공제금을 5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2023년부터 1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2만 명~3만 명대로 가입되던 인원이 갑자기 2023년부터 5,000명~7,000명 대로 줄어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호균위원

아니, 지금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3만 명이면 실질적으로 10% 조금 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월 5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렇게 1만 원으로 축소한 이유가 뭐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때 2023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박호균위원

예산사정이 아무리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 3억이면 사실 영세 소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서민ㆍ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때 좀 뭐라 그럴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1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내년도도 1만 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것도 12개월이 아닌 6개월을,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리고 시군비 매칭으로 50 대 50.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50 대 50으로.

박호균위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ㆍ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우리 도의 기본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이 동조하고요.

박호균위원

그럼 지금 7,700명이면, 23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을 추산하고 있는데 7,700명이면 가입률이 거의 몇 %죠, 대략?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대략…….

박호균위원

한 3% 정도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3% 정도. 지금은 3%고 2021년, ’22년, ’23년 포함하면, 그 당시에는 연간 10%가 돼 가지고, 연간 10%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균위원

사업목적도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 이렇게 사업목적은 굉장히 거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중소기업ㆍ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과연 정말 바르고 적극적인 지원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예산안이네요, 책정한 것을 보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요새 경기가 어려운 것하고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예산이 확대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를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우리 경제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지사님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상은 어쨌든 월 5만 원에서 최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100만 원까지입니다.

박호균위원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평등하게 월 1만 원, 그것도 12개월도 아닌 6개월을, 반토막 내서 6개월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5만 원을 가입하든 100만 원을 가입하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습니다, 1만 원씩만 지금…….

박호균위원

여건에 따라서, 평등하게 월 1만 원을 지원하는데 6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전에는 5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지원했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준 거예요? 5만 원 12개월 하면 60만 원에서 지금은 6만 원,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10분의 1 정도 토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170억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2억 3,00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한 10분의 1보다는 덜 줄었는데.

박호균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23년 전에 ’22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22년도에는 연간 평균 100억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예산 기조가 긴축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얘기가 그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박호균위원

고혈을 짜는 그 마음으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내 영세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호균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정책 기조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10분의 1 토막 이상씩 축소하는 예산 기조는 결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경제국에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K-푸드 관련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K-푸드 말고 강원도형 K-푸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어떤 종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삼양식품에서 만들고 있는 불닭 소스를 활용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불닭황태볶음, 불닭오징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삼양식품에서는 제품개발 시까지 불닭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저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양에서 제공해 주는 불닭 소스를 가지고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4개 정도 상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해 가지고 수출까지, 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주 테마는 불닭 소스가 되겠습니다. 불닭 소스를 삼양에서 제공해 주면 이 불닭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언제까지, 뭐 협약서 이런 것 쓴 게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12월 말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무리돼 가지고 협약서 체결만 남아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왜냐하면 삼양에서 지금은 지원을 하지만 그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품개발을 하고 나서 그 소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1단계는 상품개발 시까지는 무상으로 소스를 제공받고 상품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때는 일정 부분 로열티를 주는 걸로 협약을…….

진종호위원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는 몇 개 정도…….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내년 초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선정하기 전에 또 삼양하고의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예산서 43페이지, 현재 강원상품권 지류 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이류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강원상품권의 활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 상품권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올해 580억 정도 발행했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7,000억 정도 됩니다. 상품권이 지역에서 할인율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할인율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활용처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류 상품권 대신에 전체를 온라인으로만 발급하고 있어서 제로페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18개 시군에 현재 지류 상품권을 발행 안 하는 시군이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양양이…….

진종호위원

최근에 발행을 시작했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지류 생산을 안 합니다.

진종호위원

지류를 안 하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다른 데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럼 양양만 지금 지류를 하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류는 내년부터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아니, 상품권 발행을 양양군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금년도부터 발행하면 18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다 발행하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18개 시군 중에 지류를 발행 안 하는 시군이 있냐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일부, 전체가 다 지류를 발행 안 하지는 않고요, 발행하는 시군이 좀 있는 걸로…….

진종호위원

발행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발행이 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왜냐하면 이 지류가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시설 이용금의 일부를 돌려줘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게 지역 상품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상품권은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제로페이로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유발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할인 혜택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혜택 외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지출된다. 지류를 병행해서 발행해야지만 갭이 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지류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발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발행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봐야 되고 할인율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역 경기에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ㆍ판단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편의 위주의 발행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 보면 지류 상품권을 요구하는 상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방향이 디지털화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페이지, 설명서 140페이지의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인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 법정단체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법정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되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한 군데입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기인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진종호위원

도 차원에서?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도 차원에서 구성돼 있는 게…….

진종호위원

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도 차원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운영되고 있죠, 구성돼 가지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느냐는 얘기에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가 시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 소상공인연합회에 한해서만 연간 운영비하고 일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시청ㆍ군청에서 합니다.

진종호위원

강릉에 있는 게 도 소상공인연합회인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강릉에?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쪽으로 와서 회의도 하고 시군의 사업 이런 것들 전달도 이쪽에서 하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거기서 총괄 진행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시군의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시군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시군에서 일부 하고요, 도 차원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일부 합니다.

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 예산 자체가 운영비하고 임차료, 그러면 여기에 직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1인? 여기 보면 1인밖에 안 돼 있는데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강원도 소상공인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거기 이제…….

진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의지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시군에 가도 그렇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시군을 빼놓고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경제인단체 도와주고 중소기업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소상공인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소상공인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단체는 운영비를 일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봐 주세요. 해외바이어 초청 관련된 사업입니다. 103페이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예산이 4억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시행주체를 맡고 있고 지금 ’25년도 사업을 보면, 얼마 전에 11월 26일에 오크밸리에서 있었던 수출상담회가 맞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게 연례반복 사업인데 2013년부터 ’26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사업이 된 거고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예산액 변동이 작년과는 같은데 그전하고도 계속 같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4억 수준으로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013년도부터 4억 수준인 거예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니요, 그때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점차 늘어난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럼 줄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니,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어떻게 보면 4억을 들여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건데 ’26년도 계획을 보면 50개 사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1억 2,000만 원이 항공료, 숙소, 체재비, 교류 행사 등으로 나갑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4월에서 7월에 참가 기업으로 106개 사를 모집했다고 그랬는데 바이어 초청을 50개 사로 계상한 거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모집은 106개 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인 투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별합니다, 응모는 하겠지만. 또 모셔 왔다고 해 가지고 항공료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간 경우에만 항공료를 100%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료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상담회를 개최하는 데 4억의 예산을 쓰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성과가 이번에는 8,000만 달러를 계약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400만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작년에?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본인도 사실 이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때 도의회 심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바이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래서 이 바이어들과 현지 수입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수출하는 사업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제가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다음 장 보시면 104페이지의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도 굉장히 연관이 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수출업자들이 수출한다고 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그것들을 다 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나라에만 수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으로 해서 뉴욕항이나 아니면 LA항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 항에서, 바다에서만 물건이 띄어져 있는 시간이 3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김치 같은 경우는 숙성도 되고 가스도 나고 하다 보니까 포장과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가게 되면 김치는 냄새가 나니까, 뉴욕항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대용량의 저온고 같은 경우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컨테이너박스째로 땡볕에 며칠 항에서 보관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을 보이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뉴욕항이나 LA항, 그리고 수백 개의 항들이 있지만 그 항들에 김치나 아니면 이런 식품성으로 해서 민감한 걸 요구하는 식품들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를 따로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예전에 저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정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정지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코트라(KOTRA)에서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A항하고 뉴욕항에. 여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부터 미국까지 가는 전 라인을 콜드체인화해 가지고 냉장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현지의 코트라 종합물류센터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경우는 aT를 통해 가지고 현지 바이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가 냉장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코트라하고 aT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냉장 유통 보관 방법에 대해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정작 바이어들이 우리 물건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기반만 만들어 주면 수출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94쪽ㆍ95쪽 연계해서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는 공간 활용에 관한 용역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왜 필요한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향토공예관은, 저희 도유재산 중에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유재산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말까지 향토공예관을 위탁ㆍ운영하는데 이제는 이 공예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유순옥위원

고민할 때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유순옥위원

사업 기간이 1985년부터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내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향토공예관 건물에 대해서만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은 도시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 근접 시설하고 도시 구조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좀 검토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춘천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했고요. 단순하게 김수근 작품이라고 그래서 이 건물을 유지할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도시 계획, 그리고 연계되는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향토공예관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야 될지를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옥위원

그간에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타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제안은 하지만 제안에 대해서 향후 파급적인 산업 효과를 미처 내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순옥위원

용역, 수탁 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 건물이 굉장히 이름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김수근 작가의…….

유순옥위원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었던 애로사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 보시면 지금도 강원도향토공예관이라고 해 놨습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니까 그 부분, 물론 수탁 기간이 끝나는 과정에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일반간판이 아니고 값비싼 그런 것으로 강원도향토공예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로 보셨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유명한 작가 건물은 맞는데 내부구조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구조가 격벽이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 통합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구분, 구분하다 보니까 시설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공예관으로 있지만 공예관이 단순하게 물건 파는 곳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강원도공예관에 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관람 동선도 나오지 않고…….

유순옥위원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또 관광협회하고 이분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진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도심과의 공간 활용이라고 했는데 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어렵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용한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왜 거기에 꼭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다소 늦긴 했지만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검토 사항도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오래도록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춘천시민, 또 강원도민 전체가 느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도심에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진행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진행 과정을 위원회는 아니지만 질의한 예결위원님들께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4쪽이고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94개 업체에 99건을 지원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 계획에 비해, 목표인 75개 기업을 상회했음에도 2026년도에는 64개 기업을 목표로 예산이 25.9% 삭감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이 부분이 2023년도 95개, 2024년도 89개, 올해에 99개를 했는데요, 현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해 줘 가지고 혜택을 받은 게 단 1건이었습니다. 단 1건 혜택을 받았는데 1억 원 혜택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매출채권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업체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혜택받은 업체가 딱 한 군데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1페이지이고 예산안 50페이지, 추경 159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44억이 삭감돼서 2025년도 예산이 190억인데 2026년도에는 180억으로 책정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억 정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현재 전체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기업하고 나머지를 제외한 한 8,85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미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본 곳이 한 2,965개, 한 33.5%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4,000억 규모로 융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작년 말부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되게 꺼리고 연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설 확장, 공장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중순 이후부터 시설투자 지원을, 되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투자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출금액이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저희 이자 지원 금액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상황과 좀 맞물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 시기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실제 융자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 지출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경기가 좀 풀려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2쪽ㆍ23쪽 연결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전략규제 집중개선을 왜 해야 됩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전략규제나 집중규제 이런 게, 우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산지ㆍ군사ㆍ환경 이런 중첩 규제 때문에 여태까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별법하고 규제는 강원도의 아주 핵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최고로 칠 수 있는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지금 역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핵심 규제로 해서 강원도가 규제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법 관련 10개를 규정해서, 핵심 규제로 정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군사ㆍ환경ㆍ산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23쪽의 전략규제 발굴 및 현장 간담회 개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유순옥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이게 당초 대비하면 증액인데요, 최종 대비하면 증액은 아니고요.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예산 세워진 거고요, 당초끼리 비교하면 조금 오른 것이 됩니다. 500이 올랐는데요, 550. 제가 올해 1월에 여기 와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있고 산림도 있고 우리 강원도가 백두대간 관련도 있고 해서 권역별 간담회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전략규제 발굴 및 현장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올해죠, 올해?

유순옥위원

예, ’25년도.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올해 제가 와서 핵심 전략규제 간담회만 접경지역하고 기후테크하고 백두대간 해 가지고 3번은 했고요. 그리고 양양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전문가들도 모시고 부처도 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4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한 번 남았다고 하시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럼 ’26년도는 왜 2회로 됐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2회라고 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허락이 되는 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산 확보가 추경에 안 되면 두 번으로 끝나야 되겠네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 꼭 확보하고요. 또 예산 할 때 조금 더 부탁을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중단 없이 계속할 겁니다.

유순옥위원

현장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로 줄어든다면 기능이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당초 대비해서 2회인데요, 추경하고 해서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면 4회 이상도 가능합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유순옥위원

간담회 축소해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예산 대비 주된 성과를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옥위원

지금도 3차 개정안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우리가 발굴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저희가 3차 개정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3차 개정안은 넘어가 있잖아요. 이것 규제랑은 다른 건데 3차 개정 나왔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40개 과제에 68개 조문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N차 개정, 앞으로 개정 관련해서도 이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를 발굴하면서 법률의 일부개정안으로 갈 것은 가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법으로 특례화시켜야 되니까 그것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신규 특례만 해도 지금 저희가 한 180건 좀 더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최근 2년간 핵심 전략규제 발굴이 64건이었네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64건

유순옥위원

그런데 해결 건수는 몇 건일까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지금 2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순옥위원

해결과제가 다양한 분야에 14개 건수로 나와 있는데 물론 건수로 성과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발굴 대비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비율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각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고 전문가와의 상담 비율도 좀 높여서 해소에 중점, 그러니까 발굴과 간담회는 많이 하는데 발굴한 것 대비 해소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순옥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받은 거 있으시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행감 때요?

유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행감 때…….

유순옥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시정을 요구한.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그때 규제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소 부분이 조금 적지 않냐, 또 정책 안내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집중하려고 지금, 기업 호민관 제도도 그렇고 핵심 규제도 그렇고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위원

핵심규제 발굴부터 선정과 해결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 부분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해당 상임위에서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는 중기부하고 산자부에 옴부즈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해소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부처를 많이 접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옥위원

모쪼록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자치국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 개선방안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민이 체감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145쪽이고 설명서 8쪽입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사무국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 오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기하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2.5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4개의 특별자치도 간 공동이익 창출 및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협의회 사무국을 두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데가 태백ㆍ속초ㆍ동해시인데 태백은 폐광지역이고 속초는 접경지역이지만 동해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아무런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정선에 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300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3차 개정에 넣었지만 도농복합도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내륙에서 하다 보니까 내륙은 혜택을 보는데 해안지역은 접경지역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양양서부터 삼척까지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그다음에 삼척까지는 우리 어민들이 입ㆍ출항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지정이 안 돼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6쪽이고 설명서 11쪽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1억에 추경 6,000만 원을 넣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500을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당초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까지 하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시군 설명회도 하고 언론하고 라디오에 집중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숏폼이나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홍보전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축제나 도내 행사도 병행하면서, 하여튼 집중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매체광고가 도민의 정책인지도 및 체감도에 어떤 차별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시도에 가서 200명씩 모아서 도민 설명회를 직접 해 보면 직접 보고 체감하고 그리고 항상 듣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뭔지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뭐고 또 특별법이 뭐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접촉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또 축제도 활용하고 해서 병행하는 홍보전략을 통해 계속 해서 도민들이 시책을 알고 우리 도정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하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일부 시군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규제가 풀려서 농림규제ㆍ산림규제ㆍ환경규제ㆍ군사규제가 풀리는데, 절대농지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힘을 써서 풀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사규제도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환경규제, 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지역이 풀려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우리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나 라디오 홍보, 아파트 타운보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민 설명회를 좀 강화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하고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신청이 안 된 데가 있고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도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시군과 성과 공유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을 한 부분의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4대 개혁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개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 그다음에 보다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하여튼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요. 특별법이 뭔지 아직도 도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법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법이다, 제가 시군에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라톤으로 보면 한 5㎞ 구간 기록도 안 나왔다, 42.195㎞에서. 그래서 지금 시작인데 마치 끝난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접경지역,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지ㆍ산림ㆍ환경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법 조문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법을 완성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3차 개정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향후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도의원님들께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 다닐 때마다 지금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차 개정에 40개 과제 68개 조문이 돼 있고요. 작년 9월에 송기헌 의원님하고 한기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했고 105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날인한, 여야 정치 이해관계가 없는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8월 26일에 1차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안 됐고요. 아시겠지만 11월 20일에 또 2차 상정이 됐는데 심사가 안 됐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 목록에 올라가 있다, 상정돼 있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항간에 조금 이상한 얘기들이 좀 도는데요. 정리 한번만 해 드리면, 부처에서 반대해서 저희 강원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팩트 체크해 드리면 우리 강원도 40개 과제 68개 조문에 대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 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문 다 받아서 40개 과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수용이 다 됐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부처 이견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국회 행안위에 다 넘어가 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실하고 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는 3분의 2 이외에 부처에서 반대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강원도에서 빼고, 또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 심사해 달라, 그래서 무쟁점화해서 무쟁점 법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없습니다. 부처가 다 수용했고 수용한 것만 저희가 오케이 하겠다 했으니까 무쟁점 법안이고요.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사만 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바로 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12월 9일이 정기국회 본회의인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행정안전위 1소위는 이번 주에도 열릴 것이고 9일 전후에도 열릴 것이고 12월에도 열리고 계속 열릴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관련해 가지고 꼭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도 국회가 연말까지 잡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저희가 계속 국회하고 조율을 할 것이고, 또 저희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양당 원내대표 다 만났는데요, 적극 도와주시기로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적극 요청을 드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연내까지는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진종호위원

저희도 소망하고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울 뿐인데, 현재 절차대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또는 국회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외부의 힘도 좀 빌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열망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금년도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다, 강력한 강원도민의 의지를 보여줄 시기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제가 알기로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호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현재호 대변인 현재호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받을 때 예비심사결과가 어땠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원안 통과되었고요, 다만 권고사항으로 1,000만 원 증액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순옥위원

증액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저희가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비는 사실 매년 1억 원 정도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풀(pool)경비로 다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여비를 증액하기보다는 시군 감사부서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워크숍 같은 게 필요해서 그 부분의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을 하시기로 했다 이거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그래도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증액을 요청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저는 강원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정말 오랜 미술활동 역사와 많은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숙희위원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정말 지역의 미술인들에게 창작활동과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이 있으므로 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얼마 동안에 말만 굉장히 많이 했지 건립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강원도립미술관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작품수집 기능, 전시 기능, 조사ㆍ연구 기능, 공공서비스 기능, 문화교류, 창작지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정말 꾸준하게, 말이 이어왔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제가 알기로 2006년에 도립미술관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저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강원연구원이 타당성조사를 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다 해 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활동과 시도가 정말 꾸준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돼서 그동안 쭉 논의를 해 오다가 2014년도에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17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랑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결과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았지만,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조만간 건립되는 곳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만 미술관이 없을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저희하고 세종…….

양숙희위원

저희 강원도 한 곳만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모든 면으로, 문화예술 부분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저는 도립미술관 건립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 출신 예술가 중에 좋은, 훌륭한 미술인들이 많거든요. 우리 강원도 지역 출신, 혹시 생각나는 작가분 계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양숙희위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생각나는 작가는 주로 유럽이나 외국 화가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강원도 작가를 보면, 동면 옥광산의 사장님이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권진규 조각가를 되게 사랑해서 그 미술관을 한 적이 있는데 옥광산이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춘천 출신이거든요, 권진규 조각가. 이분은 사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각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홍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모든 작품이 창고에 있고 다 분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가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권진규 그분의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 조각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작이 ‘지원의 얼굴’,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의 체온은 아직도 더운 것을 어찌하랴’, 이런 제목도 있고 집에서 일하던 ‘영희’의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조각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잠깐 소개한다면 양구 출신 박수근 화백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빨래터’, ‘빨래터’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장 최고로 낙찰을 받았는데, 작은 그림이지만 45억 2,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는데, 다행히 양구 출신 박수근 작가는 박수근미술관이 있잖아요. 권진규 외에도 춘천의 변희천, 횡성의 이철이, 또 미인도의 전형을 만든 화백도 있는데 그런 화백들을 우리가 아우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런 모든 분들의 유작, 저작권 관련 자료 수집하고 보전하는 전문기관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훌륭한 작품들이 다 분산돼서 망가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 성과가 소실되기 전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다 고령이라서 돌아가실락 말락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도립미술관 건립을 통해서 이런 연구자료, 기록 확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술평론가인데 도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식의 비교 논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도립미술관 추진을 위한 선행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나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강원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건립하려면 최소한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30억~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양숙희위원

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을 늘린다고, 증액시켜 준다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보통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40%대입니다. 신청 대비 선정률이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선정이?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왜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예산이 부족한 거죠.

양숙희위원

아, 예산 때문에?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숙희위원

안타깝네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투자하고 미술관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양숙희위원

엄청 장기적이 될 것 같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맞아요. 정책적 판단하고 결정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그런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대책이나 그런 게 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국장님으로서 관심 있게 역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미술계의 요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9쪽, 예산안 55쪽입니다. 찾으셨죠, 국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139쪽, 예.

엄기호위원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강원학 체계정립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건데, 율곡이이 선생님부터 열한 분의 강원을 대표하는 분들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사업이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이런 사업은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강원인으로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이분들은,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강원의 얼 선양 대상 발굴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분들을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강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인구수로 봤을 때 적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 면면을 보면 좀 편중된 것 아닌가, 이분들 다 선양사업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외의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있다면 심사를 해서 후세 강원인들이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149쪽까지, 차상찬 어린이 문화축제, 청오 차상찬 선생님을 기리는 선양사업까지 포함해서 열한 분이신데 예산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도 이외의 다른 지역분들도 강원인으로서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좀 더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된 게 있고, 또 미발굴된, 발굴되지 않은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지역에서 후세에 참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분들로 선양사업을 해야 되는데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선양 대상 발굴용역에 이분들 말고도 한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정도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선양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 분 한 분마다 선양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찾고 발굴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고 실질적인 선양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같은 취지에서 151쪽의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사업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릉단오제부터 쭉 보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나, 미발굴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넓게 발굴하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247쪽에 있는 철원의 상노민속전수회관에 가봤더니 민속전수회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화장실조차도 출입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시면 국장님이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그런 현장을 다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호위원

실제 국장님이 다 못 다니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엄기호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53쪽, 사업설명자료 457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펼치셨나요? 사업설명서 457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보셨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400…….

길선

박길선위원

457쪽.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뭐냐 하면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이것 문화체육국 소관 아닌가요?

에서

의석에서

복지보건국…….

길선

박길선위원

아, 복지보건국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224쪽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라 해 가지고 66억 67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게 있어요. 사업 규모를 보면 18개 시군 67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지정유산을 보수한다는 정비계획을 올리셔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송담서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시도비 포함해서 1억 2,500씩, 도비 5,000, 시군비 7,500 해서 보수를, 5년간 연차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송담서원 말씀이십니까?

박호균위원

예, 송담서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도지정유산 해서 보수정비 18개 시군에 67건 해서 1식으로 올려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게 들어가고 어느 게 빠졌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말입니다, 상세내역을 첨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식으로 해 놓으면 18개 시군의 어떤 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되는지 또는 긴급성을 요하는지 위원들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만 알고 있고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긴급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송담서원 3년 차 진행했던 사업이, ’22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던 사업이 빠져있어요. 저희도 빠져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고를 받고 알았거든요. 이것이 빠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송담서원은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사업비가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안내판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균위원

그건 8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리고 바닥 박석이라 그러나요, 교체하는 것, 그게 지금 빠져있는데요,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이렇게 소실돼 가는 문화유산이, 소중한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3권 74쪽이고 설명자료는 281쪽입니다. 확인되셨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70…….

지광천위원

예산안은 74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281쪽, 확인되셨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확인되셨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도지사기배 종목별 대회 현황입니다. 보니까 ’25년도에 34개 대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예산이 8억 900만 원 정도 되고, 도지사기배를 34개 종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종목별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또 하나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다음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요.

지광천위원

두 가지입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시군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겠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도지사기배를 하게 되면 업무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에서 업무하는 게 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지광천위원

아니, 도에서는 뭐 하냐고요.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기배 34개 종목을 하는데 도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도체육회에서 대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지광천위원

도체육회에 주는 것, 그거죠,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대회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도체육회는 하는 일이 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도체육회에서는 종목별 회원단체에다가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알기로 도체육회에서는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 대회 운영 현장 감독, 의전 및 인사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해당 종목, 그러니까 도지사기 하는 그 종목 강원도연합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연합회에서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대회를 총괄하고 그 시군에 시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해서 대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접수부터 홍보까지 이런 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은 하는 일이 뭡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시군은 시군비를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지광천위원

대회 경기장 대여와 시설의 미비점 이런 것 보완해서 대회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대회를 유치하면 종목 활성화와 건강 다 좋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인정하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대회를 하는데 대회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죠? 지역경기 활성화가 일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1,000명이 온다면 왜 그 행사장에서 1,000명분의 식사 제공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광천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봤는데. 9월 12일~14일에 평창에서 탁구대회 했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 식사 어디서 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저한테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도대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체육관에서 식사를 하셨다고요?

지광천위원

현장에서요. 궁도대회, 다 현장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에게 식권을 나눠주면, 식권이 8,000원이라면 대회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의 향토음식들 있잖아요, 1만 원짜리도 먹고 1만 2,000원~1만 3,000원짜리도 식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대회를 유치한 데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경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지역의 특산음식을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도체육회에서 역할을 못하든 어디서 못하든 지금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것?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현장에서 식사한 부분은 아마도 식사를 준비하면서 관내 식당에다 맡겨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식사를 단체로 하지 말고 식권을 줘서 그 지역의 여러 개의 식당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보면 못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이 귀찮거든요. 스무 군데 식당에서 먹었으면 식권이 들어오면 식당별로 지출 결의를 해서 다 송금을 해 줘야 되니 귀찮잖아요, 한 군데 계약하면 서류 하나면 되는데. 나 편하자고 대회의 목적을 지키지 못하면 되나요?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앞으로…….

지광천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십시오. 도체육회만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하면 도지사가 가서 각종 행사에 대한 인사말을 하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도의장이 가서 해야 되겠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런데 의장을 안 시키고 시군 관계자들을 다 시키면, 그동안 이 얘기 여러 번 나왔죠? 아십니까, 이런 내용?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 누구 잘못이죠? 시군에서 행사를 하면 군수와 의장이 100% 합니다. 그런데 왜 도행사는 그렇게 못 하냐는 얘기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앞으로 잘 챙긴다는 얘기가 2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얘기만 나오면 계속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행이 안 되니, 우리 스스로 도의 위상을 자꾸만 깎아 먹으니, 다음에 농수위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군에서 지금 도를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춘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정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군에서 도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보통 체육행사를 하면 인사말씀하시는 분이…….

지광천위원

인사말뿐만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춘천 벌어졌지 지금 정선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도의 위상이 점점 깎이는 겁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도를 18개 시군에서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도 공직자들도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 통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도체육회도 통제하시고, 또 시군체육회 있잖아요? 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도 통제 좀 하시고 이래 가지고 좀 원활하게 가고 또 도의 위상도 충분히 서야지, 도의 위상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깎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내년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설명서 11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미 우리 문화체육국하고 예산부서하고 양양군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떼를 쓰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합리성 그리고 똑같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없는 데가 양구하고 양양이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미 양구는 착공을 했고 양양도 준비를 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보통 도 전환사업비로 해서 70% 그다음에 지방비 30%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주 북원도서관이 80억이에요, 1,500㎡ 건축이고 3층으로. 양구군립도서관이 155억에 2,349㎡인데 제가 왜 지금 면적을 말씀드리냐 하면 원주는 ㎡당 530만 원, 양구는 ㎡당 638만 원의 공사 단가가 듭니다. 똑같은 도서관인데 차이가 있죠? 양양군은 55억 3,000만 원 해서 1,500㎡ 하면 평당 단가가 370만 원입니다. 이 단가가 언제 단가냐 하면 2019년 공공도서관 단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국이 지나서 증액을 합니다,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30% 이상 공사비용이 증액되게 되면 지방재정심사 받아야 되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양양군이 2024년도에 지방재정심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2019년 단가를 가지고 최초 공사비용을 산출했는데 ’24년도에 이 지방재정심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2년도 단가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22년도 심사 단가를 따지면 제가 말하는 원주나 양구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당 500~600이 넘어갑니다. 그 단가를 적용시켜 줘서 이 지방재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평당 37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심사를 하신 거예요. 도서관법에 지방재정이 어렵거나 이러한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표준 공사단가가 있으면 그 표준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양군이 공사를 짓다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 당초 자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심사는 그냥 30% 증액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을 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가를 좀 올려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양양군에서 처음에 52억을 계획 잡은 게 ’19년부터 해 갖고 ’21년도에 최종계획을 잡았습니다, 50억 정도로 해서. 그래서 도에 신청한 것은 ’23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코로나가 막 끝날 단계인데,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걸 2023년도에 신청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21년도에 했던 사업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2023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잡을 수 있는 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고 걸러내지 못했냐 이거죠. 그냥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가설계를 가지고 했을 때 그 금액에서 단순히 물가 상승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단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이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정해서 30%가 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심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심사받은 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이 기준단가를 적용을 안 시키고 임의로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단가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나는 ㎡당 1,000만 원 쓰겠다 그럼 이 단가에 맞춰서 재정심사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군마다 현장 여건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에 도입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외부ㆍ내장재는 어떤 걸 쓰고 등등에 따라서 아마 여건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단가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심사된 금액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타당하냐 적절하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다음에 재원조달계획에서 국비가 있으면, 국비 있고 도비 있으면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재원 조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그 심사금액 그대로 다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거니까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각 시군마다 기준단가가 다르냐 이 부분을 지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BF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BF 설계가 설계단계에서 우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빨리 승인이 안 되게 되면 모든 공정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 자료를 가지고 2021년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착공을 못 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을뿐더러 서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호 교환이 돼야 될 도와 군의 소통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BF 인증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증기관이 전국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종호위원

단적인 예로 이런 양양군 사례가 있으면 향후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의 다른 사업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실ㆍ국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협조를 잘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것은 나중에 가면, 실제 설계가 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계약심사를 또 시군에서 도의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갖고 다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거기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내년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도민프로구단 강원FC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120억 원이었고 ’25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20억 원이에요, 추가 포함해서. 그런데 ’26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70억 뿐이 안 되네요. 이건 왜 이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만 당초예산에 넣은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내년도 하반기 3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1회 추경 때 또 일부 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또 세울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7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이 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상된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FC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강원도민들의 긍지가 얼마만큼 커졌는지 전국의 강원도 출신 지역민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와 지지난해 그리고 금년도 성적을 보면 프로구단에서도 중위급 이상으로 올라간 아주 막강한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시에 못지않게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묻겠습니다. 70억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성적이 부진하면 7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후반기에 뭐 어떻게 돼 가지고 뭐가 안 된다 해서, 도민구단의 구단주가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면 강원도는 그걸 계속 지켜 나가야 되겠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총 얼마를 예상해 두고 계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제 생각에는 ’22년도부터 올해 ’25년도까지 계속 120억이었습니다, ’22년도부터.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까지 120억이었는데 그럼 내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얼마를 올리실 거냐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한 30억 더 올리는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120억인데 지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상 지금 선수들의 어떤 역량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원FC에서 이것만 가지고, 프로구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소년들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중등부, 고등부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예산이 일부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달이면 인건비만 해도 한 14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0억이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프로축구단만 가지고 계산해 둔 게 아니라, 우리 각 실ㆍ국에서 봤을 때 관광국이나 관광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강원도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프로축구단이 홍보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홍보력은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걸 계산해 둬야 돼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다, 뭐 한다, 이건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긍지를 살려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선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71쪽인데요,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 해서 시군체육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도비 50%에 시군비 50% 해서 2억 7,086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춘천시ㆍ강릉시ㆍ속초시ㆍ속초시장애인체육회ㆍ정선군체육회ㆍ양양군체육회 그다음에 속초시 장애인 차량 구입비도 있고 평창군체육회, 이곳 외에 다른 시군에는 체육회가 없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사회문화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이 사업은 시군체육회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세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9동계아시안게임, 제가 8월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요. 사우디 2029동계아시안게임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 어쩌면 한국한테 해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양숙희위원

이 보도 핵심내용을 보면 사우디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좀 어렵고 재밌더라고요. 인공 눈 생산과 리조트 운영을 위해서 200㎞ 떨어진 곳에서 바닷물을 끌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핵심 설비인 해수 담수화 공사는 착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트로제나가 해발 26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자재 운송과 시공 난이도가 너무 높다, 네옴시티 측은 장기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2029년 대회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읽었고요. 여기에 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본다면 사우디 정부가 한국이나 중국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뭐, 그런데 그런 보도를 봤어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역시 한국 측에 개최 의향을 타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읽었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한국이 아시안게임 대체지로 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가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들을 지사님도 알고 계실까요? 지사님과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나요? 혹시 보고하고 검토하신 적이 있을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뉴스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후로 사우디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하고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또 들어가는 예산이나 비용이 엄청난 것이, 뭐냐 하면 올림픽을 하고 나서는 폐쇄된 것도 있고 또 시설을 다 했지만 끝났을 때는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시설 활용이 안 되니까 혹시 감당할 수 있을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제가 봤을 때 시간상으로 좀 늦지 않았을까. 내년도 벌써 2026년인데 국제회의를 하려면, 간단하게 그냥 하겠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심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으로 지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숙희위원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해도 못할 상황이네요? 너무 시기가 촉박하기도 하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시간은 촉박할 것 같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렇군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후에 특별한 동향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숙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도만 되어 있군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번 봐 주시겠어요? 716페이지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조금 앞서 갔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최승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봐 주시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24년도,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던졌던 내용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인데 불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말만 되면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을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민간사업자들이 산모 건강관리사들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출생아 수가 다 다르겠지만 월별로 가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연말이 돼서 10월, 11월, 12월만 되면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강원도에서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건강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고요,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연말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24년도에는 잘됐다고 합니다. 잘 끝났는데 25년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기존에 그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월 사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아마 정산이 안 되는 경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자체도 연말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시군별로 매월 지급액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연말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주겠다 하면, 업체들은 벌써 10월부터 밀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추경이 내년 3월 추경 맞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추경이 내년 3월이라고 하면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전에 아마, 정리추경 전에 추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찬성

전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ㆍ춘천ㆍ강릉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남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말만 되면 원주시보건소, 그리고 강원도가 임금체불을 하는 업체처럼 그렇게, 우리도 회계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코로나 시기에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급증하는데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조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찬성

전찬성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남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예산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세워놓고 ’22년, ’23년, ’24년도, 그리고 올해, ’25년도까지의 출생률, 출생아 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더 예측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 3월 추경이면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올해 출생아 수와 전체적인 출생률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죠, 지금 보면?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시설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설 담당자를 뽑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도 같은 내용인데 시설 담당자들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실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임금을 맞추지 못하고요, 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한데 자격증 보유자를 쓰려면 그만한 임금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도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보면 지원하는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할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의 임금보다 조금만 더 붙여줘서 임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시설 담당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1월 1일 자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럼 거의 1년 됐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내년도 추경 세우기 전에 장애인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서 시설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관리자에 대한 고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어차피 3개월 있다가 추경이 시작되니까 그전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속초의료원이 매년 적자를 봐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하위원

지금 병상 가동률은 몇 % 정도 갑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찾아본 후) 죄송합니다, 제가…….

김기하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보내주시고, 지금 보면 매년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속초 인근에 있는 도민들이 속초의료원 이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잘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웃음

김기하위원

그런데 매년 적자를 보는 부분이, 국장님 생각에 무엇 때문에 도비가 자꾸 거기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의료원들이 어쨌든 공공의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복지부나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언론에도 나고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서 수익 분석이라든가 병상을 몇 %나 가동하는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적자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설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병상 가동률이 많이 안 됐을 때는 병상을 줄여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속초의료원은 올 연초에 감사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주 공공의료과장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가 난 부분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다음에 부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불,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하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15개 단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8,290만 원 증액을 시켜서 갑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6.25 참전용사는 연세가 90이 넘어서 얼마 살 수 없어요. 지금 매달 도에서 6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6.25 참전용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좀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만 원이라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요, 시군하고 합치면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보훈부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서 상한액을 현재보다 좀 올려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시군에서도 지원액을 늘린다는 데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화천이나 영월 이런 데도 지원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 도 자체에서 드리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각 시군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지역은 좀 더 주지만 18개 시군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똑같이 희생하셨는데 어디에 주소를 둔 분은 많이 받고 어디에 계신 분들은 적게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국가에 건의하셔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예산서 130쪽, 설명서는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예산이 5억 7,000만 원 순증액 해서, 지금 보면 춘천의 1개소만 운영해서 관리를 하는데 18개 시군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이 건은 작년 12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이나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도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운영 방식과 시도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산정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정의한 운영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해서 기존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사업량하고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춘천에 있는 기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분소 설치나 이런 부분은 12월 중에, 지금 복지부에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소 설치라든가 권역별로 상담창구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년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의 가까운 데서 케어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하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6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증액하려고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600만 원을 갖고 18개 시군을 다 운영하려니까, 운영을 못 하니까 이 단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정의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미 보건복지국장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153쪽, 사업설명서 457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마음의 치유, 가족 간 소통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대비 77.8%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5년도 11개 시군에서 시행하던 것을 16개 시군으로 확대함으로써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춘천하고,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원주와 강릉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뭐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사업설명서 457쪽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인 458쪽에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457쪽과 458쪽의 2개 사업을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해당 시군에 맞는,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빠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어쨌거나 이런 좋은, 훌륭한 사업은 18개 시군에서 고루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예산 설명서 491쪽, 찾으셨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보면 사업비로 1억 3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리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춘천ㆍ강릉에 3개 시설이 있고, 다른 2개 시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3개 시설 모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예산과에서 마리아의 집만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마리아의 집은 출산지원시설이면서 요셉의 집이나 성은빌 같은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입소 인원도 많고요, 또 입소 인원 중에 타 지역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시비로만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일차적으로…….

길선

박길선위원

춘천의 2개소, 강릉의 1개소만, 편중을 했는데 앞으로 강원 남부권 영월이나 원주, 그다음에 영동 남부권 동해ㆍ삼척ㆍ태백, 또 접경지역 철원ㆍ화천 등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가능하겠어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마리아의 집을 뺀 요셉의 집과 강릉의 성은빌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으셨는데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어쨌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점을 보통 코로나19 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 도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몇 년간 도 지원 방식이 변하거나 삭감되는 바람에 의료원들에 각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의료원에 가서 얘기도 듣고 많이 해 봤는데, 어쨌든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26년도 예산이 국비로 126억이 편성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냥 5개의 지방의료원에 일괄적으로 5분의 1씩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균등 분배로, 계획은.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들어보면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지원받는 것도 많고 좀 그런 게 있고, 또 강릉 외 나머지 3개의 영동권은 인구도 적고 약간 격오지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오히려 강릉은 약간 어중간한 거예요. 원주 쪽도 아니고 그 외 너무 소외된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소외받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지원금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례식장 문제는 여기서 짚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각각 의료원마다 원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나 언론에서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거기가 잘못했다,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 건설에 문제가 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산을 붓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어떤 것인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계획과 비전이 실질적으로 우리 5개 의료원을 살릴 계획구상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굉장히 깁니다, 설명자료는 650쪽, 예산안은 193쪽.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국고사업인데, 이 앞뒤로 다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이 적다, 많다기보다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것을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먼저 말씀을 주신 사업설명서 650페이지를 일단 보면요,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표기하다 보니까 균등 배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에서 3월에 기본보조금이라고 해서 원주ㆍ강릉은 16억, 그다음에 속초ㆍ삼척ㆍ영월은 20억, 이렇게 먼저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올해 10월에는 의료원을 평가해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적게는 5억에서부터 많게는 8억까지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에 2026년 예산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올해처럼 차등 배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연동 지원을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내년에도 평가를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저희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도 있었고 임금체불 문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체불될 때마다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체불을 막아준다고 해서 또 체불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생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착한 적자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메꿔줘서 계속 운영 유지가 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임금체불됐다고 해서 그때그때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구책이 필요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요구해 왔으나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희 공공의료과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공공의료를 담당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정부, 복지부에서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복지부와 함께 도내 5개 시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착한 적자, 타당성 조사를 ’23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게 5개 의료원 모두에서 생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속초의료원만.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착한 적자라고 인정이 됐으면 지원을 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예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 차원에서는 나름 그런 경영평가도 예전에 했었고 지금도 착한 적자든 타당성 조사든 했고, 도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의료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도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돌고 도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는 계속 돕지만 이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그렇다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음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뭔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잖아요, 병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끝나고 나서 도립병원이니까 일단은 도가 책임을 져 주고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잘하고 싶고 도도 당연히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어쨌든 수장으로서 힘드시겠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예산을 더 붓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실제로 방문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이 속초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해서 지사님께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사님이 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라도 5개 의료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주 하셔서, 오늘 점심에도 보니까 도청 앞에 노조원들이 와 있더라고요. 물론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주시고 그쪽도 노력하고 있고 도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서 547쪽, 예산안 167쪽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기능보강 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수련장 주변의 물탱크하고 철조망 철거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 처음 세워진 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실무자들한테 보고는 받았는지 몰라도 인근의 군부대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됐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부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분명한 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관심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하기로는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됐다라고 했었는데, 보고가 됐다 그러면 본 위원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산은 세워져 있고. 보고는 돼 가지고 이제 철거를 해도 된다 이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임) 예,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다 이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왜 그걸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보고를 안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고성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 하면 산 쪽으로 제가 가장 걱정이 많은 것이 잼버리장이거든요. 잼버리장 스카우트연맹하고 금년 말에 재계약을 합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강개공하고는 어떻게, 현물출자는 안 하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현물출자는 저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현물출자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넣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가 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용복

김용복위원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10분간 다 쓰셔도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추가질의할 거니까. 이건 오늘 해결을 봐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솔방울 전망대를 왜 스카우트연맹에만 주려고 하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3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원장은 어느 소속이에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거기는 스카우트연맹 소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도 직원이 아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무런 관계도 없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잼버리수련장을 위탁운영해 주는 곳이니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위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참 딱해서 그래요. 우리 도 기관 중에 도의 공직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사무관은 줄줄이 서 있어요. 거기 잼버리수련장 원장으로 사무관 한 분 두시고 주무관 한 두 분 주시고 나머지는 그 지역민들을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4억씩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왜 굳이 스카우트연맹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딱해서 그래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답을 하세요. 제가 청소년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하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꾹 참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솔방울 전망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것 부숴낼 거예요, 뜯어낼 거예요, 고물로 팔 거예요, 아니면 남한테 기부채납할 거예요? 이런 결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1년에 6억씩 들어간대요, 유지ㆍ보수하는 데. 솔방울 전망대 1개 만드는데 38억 들어갔는데 유지ㆍ보수가 1년에 6억 이상 들어간대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국장님.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안 되면, 좋다 이겁니다.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위임을 해서 강개공에 현물출자할 때 주는 조건으로 고성군에서 운영ㆍ관리를 한다 그러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철에 고성군이 그 사업에서 흑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카우트연맹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수년간 운영비 주고 봉급을 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 우리 강원도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되는지 저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고성군은 청소년 운영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서 고성군이 위탁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용복

김용복위원

왜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줘야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잼버리대회 끝나고 나서는 저희 도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다가 그다음에 위탁운영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잘못 아셨어요. 잼버리장 이전에도 스카우트연맹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산림엑스포 행사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있었지만 관리 주체는 우리 도가 아니라 스카우트연맹에서 했단 말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산림엑스포 말고요, 그전에 잼버리대회가 열리고 나서 그때는 저희가 사업소로 운영하면서 저희 도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연맹에…….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에 있던 국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사무관 1명이 거기 가서 계시고 그다음에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도 한 두 분 계시고 공무직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운영비 준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다 우리 공무원들 하계캠프를 한다든가 하계 휴양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좀 활용하자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부르짖어도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어느 개가 짖느냐는 소리처럼 끝냈어요. 답답한 것 아닙니까? 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도민이 쓸 수 있고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스카우트연맹이라는 단체에 얽매여서 거기다 또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책을 세우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현물출자를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자거나 현물출자를 하자거나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소관 부서지만 제 입장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이 이 부서를, 청소년과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휘부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병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번 건의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지사나 아니면 행정부지사에게도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 활용을 해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라고 건의나 한번 드려봤냐고요. 안 드려봤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 발언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에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속초의료원 인건비 체불 같은 경우는 정상화되면 자체에서 자구책을 강구한다 치고요. 지난해 공사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공사?

인출

류인출위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 올해 감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출

류인출위원

신축공사를 했는데 도내 업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업체인가가 공사비용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것도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연초에 감사를 했고요, 감사를 해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출연금을 확보해서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차나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아마 말씀하신 3개 업체는 그 업체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들어가서 공사를 했고 공사하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데, 금액도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 업체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못 받고 있다면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절차나 서류상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 계약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 도에서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본 계약들도 실질적으로 증빙자료가 제대로 붙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바로 지출이 아니고 저희 공공의료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의료원을 통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업체는 속초의료원에 가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 위기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그래서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구책 마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주는 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언제까지, 속초의료원 나름대로 자금이 확보되는 시기 이런 것을 봐서 대상 업체…….

인출

류인출위원

속초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잘 아시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못 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시간이,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입니다. 국장님, 31쪽 봐 주시죠.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공히 월 6만 원씩 지급하죠, 도에서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강원도에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엄기호위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구분은 안 돼 있는데요,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올해 10월 현재로 7,595명입니다.

엄기호위원

7,662명으로 여기 기재돼 있는데요. 지금 시군별로도 차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천, 영월이 제일 많고 이렇게 시군별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국장님, 혹시 광주 5ㆍ18 유공자 수당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5ㆍ18 유공자가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을 가장 우대해야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중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6ㆍ25 참전유공자가 제일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거의 다 90세가 넘으셔서 앞으로 생존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역에서 6만 원은 부족하다, 본인들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6만 원을 현실화시켜서 60만 원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게 점점 많이 돌아가시니까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것을 약속했거든요.

엄기호위원

가이드라인 최고치가 6만 원인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각 시도별로 지금 다 다르잖아요. 저희 도내 시군마다 다르듯이 다른 시도에서 주는 금액도 다르고 시군구에서 주는 금액도 다르니까요.

엄기호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전체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가이드라인을 작업해서 내려주겠다고 보훈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기호위원

우리 상급청인 국가에서, 보훈부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특색이 있고 또 6ㆍ25 참전용사는 우리 전선에서, 철원을 포함해서 접경지에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별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하고, 125쪽 한번 봐 주세요,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은 왜 화천이 제외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화천군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입학할 때 100만 원을 지원하는, 1회로…….

엄기호위원

그럼 화천군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지원한다고 해서 도에서, 큰집에서 지원을 안 하면 화천으로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화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기호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등록금은 중복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쪽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하면 화천군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화천군의 의사를 물어봤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엄기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282쪽ㆍ283쪽 한번 펴 주세요. 283쪽의 장애인단체 강원 한마음교류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건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엄기호위원

장애인복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의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단체에서…….

엄기호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군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엄기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행사들이 기존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우수사례 발표나 토론회 같은 행사는 없었어서…….

엄기호위원

이 행사를 지금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고 한 80명 정도의 사람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80명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될 것 같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마 단체별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80명 중에서 다 우수사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이 발표를 하겠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군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시군별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거기서 우수사례자는 포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별도의 포상 계획은 없습니다.

엄기호위원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포상도 하고 또 장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신지, 그것도 한번 해 보고 계속 여부를 결정하시겠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짚어봤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엄기호위원

왼쪽에 어르신 고희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12명을 선발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벌써 작년에도 한,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희연 지원사업은 좋은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12명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작년에도 해 보신 사업인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지역현안사업이라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엄기호위원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엄기호위원

(동료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의원현안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 이름부터 복지보건국으로 정확히 불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아니라. 예산안 175쪽이고요, 설명서 582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해당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 예결위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코로나 전에는 규모 있게 추진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100% 반영한 금액이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박관희위원

사회문화위원회, 특히 복지보건국 관련된 여러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이해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도 많고 가슴이 짠해지는 내용들도 많은데 이 사업이 거의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만성질환을 검진해서 그 부분을 케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실상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 한 10년 전부터 진행해 오면서 효과도 나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사업 완성도를 높이려면 토털 예산을 한 3억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2 대 8 매칭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도내 18개 시군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실제 운영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예년처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전 수준으로는 하기 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시군에서도 수요가 좀 줄고 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관희위원

해당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6,000이면 한 1,4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된다면 이 부분의 사업은 실행하는 쪽이나, 실시하는 쪽이나 혜택을 보는 쪽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정도라면 이건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하고의 매칭 비율이라든가 18개 시군 중에서 누락된 7개 지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기초지자체들을 설득하거나, 기초지자체를 설득해서 당장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먼저 예산을 성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는 모습은 어떨지,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도내 1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는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개 지자체는, 글쎄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인데 나눠보면 그렇게 부담될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자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히 이 제목이 주는 무게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특히 관심 대상이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의지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여력이 되더라도 시스템이나 체계에 의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도가 당초 목표대로 의지를 가지고 전체 해당 도민들이 검진 대상이 될 수 있게,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져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으나 여기에 누락돼 있는, 빠져있는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의사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예산이 반영된다면 나머지 시군도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감성적인 부분들도 물론 작용했겠으나 이 제목이 주는, 특히 저소득층 만성질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나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증액해 줬던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가짓수가 많습니다.

지광천위원

여러 개 물어보려니까 자료 찾는 게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하셨겠지만, 공부하신 것을 빛나게 하려면 제가 여러 개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자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7쪽입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737쪽, 보셨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이게 상환이 이제 5년 남았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30년 6월까지입니다.

지광천위원

5년 남았죠,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여기에 임대료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매년 얼마씩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분으로 해서 매년 상승이 되는 겁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5년…….

지광천위원

이제 5년 남았는데, 20년 상환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자세히는 모르세요? 공부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임대료는 재산정…….

지광천위원

민자가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국비ㆍ도비ㆍ군비가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 건데 내년도에 ’25년에 비해 가지고 3,540만 원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 가지고 매년 일정 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물가 상승분으로 계산해서 매년 올라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광천위원

6억 4,500만 원이 국비ㆍ도비인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30년 6월까지 5년 동안 임대료 재산정을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매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물가 상승분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얼마, ’27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해서 물가 상승분으로 매년 올려주는 건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1년마다 산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1년마다 산정을 따로 한다, 그러면 됐고요. 이게 상환이 다 끝나면 ’30년도에는 상황이 완료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 것으로 되나요? 지금 현재 소유권이 평창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ㆍ도비가 들어가는데 상환 뒤에 소유권을 도로 가져오는 건지?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평창군입니다.

지광천위원

평창군으로,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예산 보태주고 마는 거네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지금까지의 상환액이 있죠, 매년 상환액?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30년까지 5년 남았으니까 나머지 5년 치 연도별 상환 대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전 예산 중에서 최고 많은 부서인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5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스카우트연맹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어요, 스카우트연맹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저는 싫어요. 차라리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강개공으로 넘어가서 강개공에서 청사진, 잼버리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잼버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빨리 강개공으로 넘겼으면 좋겠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 생각에도 정리는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복지보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조실이나 행정국, 관련 부서 간 협의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관련 주체 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 예산 없으면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권한도 없고 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만 치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얘기 좀 끝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사실 그래요, 국장님도 아무 권한도 없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왜 강원도가 스카우트연맹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 가면서 먹고 살게 길을 만드느냐, 차라리 고성군민이나 속초시민한테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가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고 제 동네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잼버리장 산림엑스포 솔방울 전망대 쳐다보지 않고 바로 가요. 그 정도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익이 창출됐는데도 저걸 그대로 방치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스카우트연맹에서 학생들이나 외부기관들이 와서 연수시키고 이러면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셨듯이 현물출자를 논하는 지금 시기에서 저희 사업소로 다시 운영한다거나 고성군에 위탁을 준다거나 그것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스카우트연맹에서 금년도에 학생들 교육시키고 할 때 입회금 내고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유지ㆍ관리비는 또 따로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수입이 오는 것, 자기들이 거기서 경비 쓰고 건물 정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솔방울 전망대 38억짜리, 저거는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죠? 철거해서 고물로 팔아 가지고 도 세수로 적립시키면 되잖아요. 저대로 놔둘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정비하는 데 1년에 6억씩이나 들어간다는데 저대로 방치해 둘 건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현물출자와 같이 연계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저기에 가보면 보안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놨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 올라갔다가, 거기는 한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거기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건 책임이 어디예요? 국장님 책임이잖아요. 스카우트연맹 책임인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련활동을 온 청소년들에 한해서 스카우트연맹ㆍ잼버리수련장 직원 입회하에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보안시설을, 제대로 막아놓고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는, 와이어 줄로 엮어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혹여라도 이 상황에 사고 나면,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가 또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등등이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얘기해 본들 특별한 답이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은 하루빨리 강개공이 잼버리장을 인수해 가지고 강개공이 새롭게 거기다 사업을 할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사태가 마치 도에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해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고 호도되는 그 사안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5개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속초, 강릉, 삼척, 영월, 원주,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 경영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맞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자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해서 수익ㆍ비용ㆍ손익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영시스템으로 가는 것 맞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거기에 플러스 공공의료라는 공공의 목적이 가미돼서 우리가 의료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우리 속초의료원 보니까 최근에 국비가 35억 1,800만 원, 도비가 37억 1,900만 원, 82억 1,400만 원 출연금 지급한 것 맞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최근에 속초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아, 85억 3,200만 원, 국비가 23억 1,800만 원, 도비가 52억 4,200만 원, 그리고 올해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출연금 9억도 지급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출연금 18억도 지급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우리가 도비 지급을 안 해서 속초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고 또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언론, 언론지상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복지보건국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안 내고 계시죠? 내년 속초의료원에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금 예산이 81억 1,400만 원 맞나요,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26년도 예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26년도 예산, 지금 현재 82억 1,400만 원입니다.

박호균위원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다 실어놓은 상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여기에는 갖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기능보강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도비 출연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의료원에 지급하는 돈들은 전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으로 9억을 또 지원했고요,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라고. 특히나 지금 기능보강사업 해서, 속초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이 320억이었나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찾아봄)

박호균위원

정확히 안 맞아도 됩니다. 대략 320억에서, 사고 발생한 미지급 공사 채무가 얼마였죠, 48억이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다 지급하고 나서도 통장 잔고가 9억 남아있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호균위원

거기에 양성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양성 채권이라는 게 18억 있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것 도비 출연금으로 지급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박호균위원

1회 추경에서 지원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18억 또한 도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320억이라는 공사비 외에 18억을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채권을, 도비를 안 줘서 공사 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내역을 잘 모르셔서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잘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 자료를 내놓으셔야죠. 18억 지급했어요. 나머지 잔액 남아있는 것은 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정확한 거래내역서가 없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나머지는 전액 다 지급했죠?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채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불법ㆍ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게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밝혔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혔고 또한 우리가 현지 시찰도 갔다 왔고 특정감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속초의료원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5개 의료원 공히 지급하고 있는 상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어떤 특정 부분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편파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적절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도가 반드시 전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렇지는 않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도민이고 저 또한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임금이 체불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한 점을 도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사실은 이렇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김기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속초의료원 병상 가동률, 그리고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김용래ㆍ류인출 위원님도 도내 의료원 지원이라든가 공공의료원의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그리고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기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엄기호 위원님께서 시군별 보훈수당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광천 위원님께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관련해서 임대형 민자 사업비 5년 치 연도별 상환 예상액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원장님,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군의 6급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4개의 역량 분야로 42주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양숙희위원

지역의 핵심인재로서 정책역량 강화로 지역을 선도하는 중견리더 양성, 목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2주간이면 진짜 거의 10개월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굉장히 긴 기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도에서 25명, 도의회에서 1명, 그다음에 시군에서 56명, 총 82명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의 핵심과정을 교육받을 때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1인당 얼마죠, 교육비가?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1,236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래요, 1인당 10개월의 교육비가 1,200만 원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알찬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총예산안이 10억이 넘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연도별로 어떻게 되죠?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연도별로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숙희위원

그럼 200만 원이면 몇 %예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양숙희위원

10%~20% 되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럼 돈으로 보면 1억 5,000~2억 정도 남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는 건데, 사실 핵심리더과정이 1년, 2년 해 온 교육과정도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런데 몇 년간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남으면,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금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1인당 1,200만 원 곱하기 교육생 수 하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관행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계속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의 운영비라든가 그 안의 현장학습, 임차,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년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이 1,200만 원인데 강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되면 조금은 더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저희는 그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불용액이 많게 되면, 1년만 불용액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검증을 통해서 그 부담금에 맞는 알찬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 봤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1년, 2년, 3년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도 하죠, 매년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남으면 돌려주는?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3년 정도 계속 불용액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맞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 3년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양숙희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하죠? 돌려주나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다시 시군에 돌려줍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만큼 걷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지적 당연하신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알차게 운영하려고 실제 교육생들과 소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외에 교육생들과 소통을 해서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정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12월에 끝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해 본 바로는 전년에 비해서 불용액은 많이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서로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도의회가 1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도의회는 1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1명…….

웃음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의회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직원 수 대비 합리적으로 추산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1명인 것은?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교육생을 교육하는 거고 모집하는 부분은 도의 총무과에서 같이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인원에 대비해서도 하겠지만 조직, 인사와도 같이 연관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군에도.

양숙희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게 인사와도 맞물리고요, 조직 차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1명이 빠지면 다른 분이 와서 그 업무를 대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 휴직에 대한 부분,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원장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안 보셔도. 이 자료를 보면 핵심리더 양성 교육 만족도가 2025년에 0%로 돼 있어요, 0%. 혹시 찾으셨나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 만족도?

양숙희위원

예, 만족도, 지역선발 선도…….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아,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이게 0%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만족도야, 여기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있는데 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0%예요?

웃음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이때는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0%가 됐습니다.

양숙희위원

아, 올해에?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끝나지 않아서?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상만족도가 얼마나 되죠?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생들과의 소통도 더 많이 했다고 보이고 해서 전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현재까지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좀 올라간 것으로…….

양숙희위원

2024년도에는 82.16%였거든요. 그러면 한 85% 정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어쨌든 올라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의 교육수요 반영 실적이 2025년에는 71.4%로 되어 있어요, 교육수요 반영 실적.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교육 요구 건수는 얼마고 교육 반영 건수가 얼마인지, 또 각각의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교육 건수는 7건이었는데요, 저희가 반영은 5건만 했습니다.

양숙희위원

교육 건수 7건?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숙희위원

요구 건수는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요구 건수가 7건이었는데 반영된 게 5건입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반영됐네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건이다 보니까…….

양숙희위원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하나는 시군 맞춤형 교육으로 해 가지고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반영을 저희가 해 드렸고요, 나머지 4건은 일반, 찾아가는 주민자치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한 2개~3개 시군 정도만 그 교육을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반영을 다 하지 못했고요,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인력이라든가 저희 기존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두 시군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숙희위원

나머지 못한…….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로 합니다. 자체로 하던 것을 저희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돼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3년 하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33년을 하시면서 어려운 강원도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51쪽이고 설명자료는 37쪽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지면상이나 공중파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정선지역에서 사회단체발로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의 신청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방비 확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전환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군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방비 확보 확약서라는 것을 농림식품부에서, 붙이게끔 되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식품부에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신청하는 도내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지광천위원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40%고 도비가 12%고 군비를 48% 부담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서로, 강원도지사와 정선군수가 직인을 찍어 가지고 확약을 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확약을 한 것으로 신청해서 그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와 같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시 시범사업 자진 포기를 확약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 확약서는 돼 있고 지금 현재 정선군에서 예산을, 아마 확약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조건하에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니 사회단체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선정된 타도의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 대상 설명회도 실시를 했는데 정선군은 아직 추진을 안 해서 주민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떤 재원 부담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타도를 정선군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도비 부담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는 너무 적게 한다. 아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당연히 도에서 많이 부담할 것이고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서로 확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면 되지 왜 강원도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만 짐을 지우고 마치 강원도에서 적게 부담하는 것같이, 당초에는 이만큼을 하기로 했는데 적게 부담하는 것같이 호도를 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사실 저희들도 요즘 그 방송을 보고, 이 내용을 모르면 정선군 얘기가 맞다고 보는데 확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군도 마찬가지로 아마 정선군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확약된 내용을 벗어나서 서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예산규율상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의 적정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은 언론에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는 우리 도민들에게 마치 강원도가 아주 부도덕한 것같이 됐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초 보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정정보도도, 인터넷편은 정정보도된 내용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대응 좀 해 주시고요, 또 정선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 기관인 강원도를 상대로 이렇게 허위 내용을 가지고 호도하고,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이 내용을. 어제도 봤는데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대변인실과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국장님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을 보겠습니다.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농어촌민박 시설 개선, 노후된 숙박시설, 안전ㆍ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또한 사업의 목적이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관광 부분이 대체적으로 농외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쭉 연례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객 증가 내지는 만족도 향상은 어떤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촌체험마을이나 민박에 왔을 때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체험마을의 활동이나 민박의 활동내용들을 보고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간접적으로 어떻게, 민박하는 것들을? 여기에 보면 사업의 위치가 18개 시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298개로 약 300개네요? 농촌체험휴양마을도 45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보시지 않는데,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내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오래되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 1,000만 원 규모로 해서, 뭐 자부담 한 3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들을 받고…….

유순옥위원

아, 시군을 통해서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강원도가 20%, 시군이 50%, 자부담 30%, 자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30%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어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시군에서나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정도에 시설의 기능보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통상적으로 민박시설 같은 경우는 5년, 통상 한 5년 주기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가 적당한 겁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보다 조금 더 길지 않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보완 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체험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딸기농장이든, 뭐 과일 종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가는 그런 사업인데 체험학습시설에 대한 개선을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간접적으로 받아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지금까지 지금 직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특히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농식품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보험 지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활동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나, 또 그 지역에 대한 교육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유순옥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안전사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보험예산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보험료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 지원이 별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체험마을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특별하게 마을에서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정도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전사고가 있으면 그 체험마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 도가 직접적으로 바로 행정지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유순옥위원

시군에서 보고받는 것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장ㆍ군수가 체험마을 지정뿐만 아니라 민박의 신고, 또 거기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면 꽤 오래된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사업의 위치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것은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인근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군에 없어서 인근지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시군 모두가 다 승마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늘 11개 시군만 해 오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한 번도 안 한 시군도 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바로 인접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 시군은 2025년도에 사업을 했던 위치가, 11개 시군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이것은 내년에 하게 될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군만 계속해서 하는지 아니면, 한 번도 하지 않은 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시군 개소 수가 처음에 할 때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승마장의 한계라든가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최대가 11개 시군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그 외에 학교밖 청소년도 사업의 대상인데 이 중에서 어떤 학년이 제일 많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학년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일반 학생이 2,882명 정도 되고요…….

유순옥위원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유순옥위원

일반 학생이라고 하면 초ㆍ중ㆍ고 합쳐서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초ㆍ중ㆍ고…….

유순옥위원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에서는 세부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서면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일반 학생, 학교밖 청소년은 몇 명이 참가하는지,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뭐 생활승마라든가 재활 같은 경우는 케어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유순옥위원

케어하는 센터 위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유순옥위원

지금 나와 있는 121쪽을 보면 참여 학생의 지역 간 편차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역 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세부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모쪼록 사업의 목적에서 보듯이 공익 승마체험 지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유순옥위원

미래 승마인구 확보입니다. 말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주요요인이라고 하는데 인프라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니까 그 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축산 파트에서 말산업 부분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승마장 접근성을 높이는 일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5쪽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이게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출장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진도가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량이 4,000만 ㎡인데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 앞으로 12월 5일에 6개 지구가 고시돼서 15개가 되면 4.1% 정도로, 총량이 4,000㏊인데 166㏊인가 167㏊ 해서 4.1%가 금년까지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2026년도 말까지 두 자릿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까지 하면 두 자릿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하여튼 이걸 빨리 좀 진행해서, 강원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48쪽 한번 봐 주세요.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창 농토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평창ㆍ양구ㆍ삼척ㆍ양양. 원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가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봅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

엄기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 평창지역은 도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는…….

엄기호위원

지금 8개 동 중에서 6개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 2개는 계약 해지로 돼 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주해 있는데 일부는 입주해 있고 일부는 계약 해지되고 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서 청년농업인들이 시설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이것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강원 전역에 확대하거나 필요한 시군에 좀 더 확대 보급할 방안은 없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최초 시작은 평창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양구도 시작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고 또 삼척이 내년에 준공하게 되고 양양이 아마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데,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시군과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338회 정례회 때, 2025년 6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자도 있었습니다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도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그리고 63쪽의, 61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인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과거에 하다가 중단했다가 작년에 공동홍보 마케팅을 시군당 3,000만 원씩 15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보조사업 평가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반밖에 예산을 못 했습니다만…….

엄기호위원

민박 업체에서 이걸 좀 더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또 원상으로 복귀…….

엄기호위원

증액하기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63쪽의 사무장 활동비는 어떻습니까? 사무장 활동비가 왜 줄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무장 활동비는 2024년부터 국비가 줄어들어서 도비하고 시군비ㆍ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2025년은 자부담이 20%였는데 내년은 30%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엄기호위원

대상 마을은 줄지 않았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자부담이 20%에서 30%로 늘고, 시군협의회는 20% 그대로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휴양마을은 20%에서 30%로 자부담이 늘었다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일반 마을 한 93개소는 자부담이 조금, 10%가…….

엄기호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라는 거죠,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엄기호위원

인건비 월 215만 7,000원 중에서 30%는 마을에서 부담해라 이 말씀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247쪽 한번 봐 주시죠, 펴셨죠?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강릉ㆍ홍천ㆍ횡성ㆍ평창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농업기술원의 감자연구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감자종자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보급종을 계약 재배를 합니다.

엄기호위원

계약?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수매 단가가 정해지면 수매 금액을 주고, 지금 현재 247쪽의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사업은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또 감자연구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자연구소는 육종을 하는 데고 연구하는 데라서 거기에서는 아마 기본 식물, 기본종, 원원종 수준까지만 해서 주로 연구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연구 위주가 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 중에서 동해ㆍ속초ㆍ양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어서 제외된 건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인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배정받아서 들어오는 인원이 없거나 적어서 사업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산은 작년이랑 동일한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법령이 좀 바뀌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은 연말에 내년도 인원이 확정되면…….

엄기호위원

추경.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추경이 필요하면 그것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달려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주 상당히, 계절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특히 내년에 아마 한 1만 명 이상 배정받게 되면, 아마 9,000명 이상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감자종자진흥원의 저장고에 저장했던 씨감자는 계약 재배에만 보급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 농가에 위탁 생산을 해서 보관했다가 전국 농가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씨감자는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협에서는 지금…….

인출

류인출위원

농협에서 우리 강원도 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해 주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 그게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관했다가 선별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보통 씨감자가 3월 정도에 농협이 농가에 와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파종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유독 올해는 지난 11월 말부터 벌써 감자 종자가 왔어요, 농협에. 농민들이 “우리는 저장고가 없는데 이걸 집에 가져가 보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라는 얘기냐.”, 한두 박스씩 짓는 분들은 집에다가 어디 실내에 들여놓든가 할 텐데, 이 저장고가 지금 저장고 관리도 있고 운영비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왜 이 11월에, 추운 겨울에 씨감자를 미리 보급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도 과거 10년 전에 감자종자진흥원에 있었습니다만 도내 같은 경우는 거의 파종기에 가까이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감자 종자가 농협에 와서 농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했는데 종자가 벌써 온 거예요. 그게 보통은 3월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왔어요. 그러면 일반 농민들은, 저장고가 있는 분들은 저장이 되겠지만 저장고가, 그것도 감자 종자 전문 저장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보관하면, 봄까지 보관하다 보면 감자 종자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올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저장고가 충분히 있어서 도내분 같은 경우는 파종기 가까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11월에 미리 감자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타도는 지금 현재 파종은…….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요, 강원도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가 강원도 내에서 11월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계속 농협에서는 왜 안 찾아가냐고 얘기를 하고 농민들은 왜 벌써 주냐고 얘기를 하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전년도에 보관하면서 저장고에서 감자 종자가, 씨감자가 망가졌다 그랬는데 혹시 그 원인이 아닐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됐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따로 좀 알려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균 국장님, 유순옥 위원님께서 승마장 이용 관련 초ㆍ중ㆍ고 학년별 인원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장고 관리ㆍ운영 관련하여 씨감자를 11월에 보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의상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지광천위원

도비 7,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벌채지역에 방치해 놓은 부산물을 싹 수거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산림병해충이나 산불 피해지역에서 나무 제거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거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벌채 지역에 가지 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혹시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광천위원

예, 맞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 봤고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조만간에 성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성과 한번 분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0쪽ㆍ61쪽,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동해안 산불 때문에 포럼을 가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왜 동해안 지역이 누락이 됐죠? 지금 거의 다 내륙에 편성돼 있는데 사실 내화수림대 조성은, 제가 그때 나가 가지고 얘기한 게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삼척ㆍ동해ㆍ강릉ㆍ양양 이쪽은 다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글쎄요, 보통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데요. 아마 동해안 지역은 아직까지도, 주로 내화수림대는 활엽수 위주로 식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동해안 지역은 소나무에서 채취하는 송이 위주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군 신청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때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동해안 지역은 송이 생산 문제 때문에 대형 화재를 감수하고 소나무를 선호한다, 이렇게 그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발표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내화수림을 조성해야지 대형 사고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식재하는 부분도, 저희가 산불 피해지에 식재할 때 활엽수를 많이 권장을 하지만 그쪽 지역 분들은 계속 소나무를 주장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2쪽요?

유순옥위원

예, 백두대간 주민지원입니다. 국비 70%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업 위치가 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사업명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듯이 백두대간에 위치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걸쳐져 있는, 그런 조건으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내용 중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백두대간을 보호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재산권 보전 차원에서 임산물 소득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에 어떤 행위 제한이 있어서 그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대신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 저장ㆍ건조시설이라든가 생산단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임산물 생산기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는 10개 시군이 했는데, 10개 시군 203개소에 저온저장고, 산채하우스, 임산물가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한 곳이 빠진 데는 어딥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내년도에 빠진 시군요?

유순옥위원

예, ’25년도에 10개 지역에서 했고 ’26년도 사업은 9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빠진 곳은 어딘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글쎄요. 시군은 제가, 시군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소 수는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조금 늘어난 것은 한 곳이 늘어나서, 아니, 한 곳이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10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5년도에는 203개소를 했지만 위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내년도 사업은 209개소로, 시군은 한 시군이 줄었지만 사업 개소 수는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사업은 늘었다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위의 사업목적도 그렇고 또 추진실적도 그렇고 국장님 보시기에, 해당 시설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주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유순옥위원

어느 시설이라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가 여러 가지 시설을 다니는데 아직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까지는 못 다녔습니다. 앞으로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임산물가공시설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임산물이 채취돼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도 임가의 상황에 따라서 저장시설을 1년 내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임산물이 나올 때마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아마 생산자의 여건에 따라서 좀, 1년 내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순옥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없는데 이 시설들이, 이 해당 시설이 과연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몇 군데라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94쪽?

유순옥위원

94쪽.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유순옥위원

산사태는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요즘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뭐…….

유순옥위원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불이 난 지역은 아무래도 산사태 위험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위험ㆍ우려지역을 먼저 관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우선은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이 있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방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유순옥위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709개가 실태조사 대상이었나 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709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몇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18개 시군을 다 하신 겁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시군별로, 지금 사업위치가 18개 시군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다 해당된다고 봅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험도가 있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산지 소유주라든가 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런 지정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팻말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봅니까라고 제가 묻고 싶었는데 지정ㆍ고시가 된다면, 위험지역에 대한 팻말도 붙인다 이러는데, 이게 실태조사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11월입니다. 지정ㆍ고시는 12월이에요. 그럼 다음 연도에 바로 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정ㆍ고시를 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위험지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순옥위원

지정ㆍ고시를 하는데 더 위험한 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순차적으로 하지 이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순옥위원

제일 위험한, 지정ㆍ고시를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험도도 아마…….

유순옥위원

예, 위험도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등급도 매길 거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산지 소유주,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순옥위원

이런 것들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정ㆍ고시를 12월에 하면서 바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현수막만 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25년도에 709개소를 조사했다면 내년 ’26년도에 공사라든가 어떤, 철망을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언제 실시하게 됩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709개소 실태조사를 했고요, 심의회를 거쳐서 취약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정ㆍ고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지정위원회가 11월에 열려서 한다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태조사 기간, 지정위원회 심의 기간, 지정ㆍ고시되는 기간,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본다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국장님, 이런 것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면 결과는 받아보실 것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나중에 지정ㆍ고시된 결과를 저희가 받아봅니다.

유순옥위원

얼마 전 방송에 실태조사하고 실제 강원도 어디 어디라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나온 것 아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전에는 취약지역하고 사방사업하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송에 나왔고요.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최대한 사방사업 대상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제가 최대한…….

유순옥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좀 더 세밀하게, 그 폭이 왜 큰지 뉴스에 나왔던 사실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강원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뭐 예산만 넉넉하다면 이것저것의 사업들을 다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들 힘들게 논의하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223쪽.

박관희위원

찾으셨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박관희위원

동산면 조양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동산면 조양리라고 그랬지만 도내에, 지금 여기에는 사업량이 한 14개 시군에, 아니, 9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인가의 14개의 사업 개소에 상수도를 보급,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내년에는 15개 시군 23개소의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물론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가 시군이 원하는 요구액만큼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해당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협약을 맺는다기보다 시군에서, 상수도 보급은 시군별로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박관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으나 유독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물론 시군의 요구액이 있을 것이고 또 국에서 예산부서로 넘긴 요구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에서 결정된, 아니, 예산부서에서 결정돼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된 액수가 있을 텐데 각 파트별로 차이들이 있긴 한데 유독 동산면 조양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시에서 요구한 액수와 해당 국에서 예산부서로 넘긴 액수와 반영 액수 간의 차이, 예산상의 차이가 유독 커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 개소 수가 15개 시군에 23개소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다가 얼마가 요구됐고 얼마가 반영됐고, 여기까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박관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구분이 됐을 것이고요, 예산부서에 넘길 때. 신규사업을 분류했을 때 상위 한 10개 정도의,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첫 삽을,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요구액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은 시군의 요구액에 근접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다 성립이 돼 가고 있는데 유독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사업만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어제도 기조실에다가 이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된다면 납득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올 때 애당초 이 춘천 조양리 부분이 한 열 번째 등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하겠기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계속사업은 전년도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시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평가항목에는 주민 수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실적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생활용수 보급 관련된 최근 지원 실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수로 매겨 가지고 신규사업 신청한…….

박관희위원

일단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동산면 조양리의 농촌 생활용수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인근의 홍천 북방면하고 바로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춘천시와 홍천군이 수도 연결이 되게끔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다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이미 돼 있던 것이고 주민들도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완성을, 끝을 낸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도 예산을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2년 사이에 그 사업내용을 다 정리하려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일 텐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로 정리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상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중요성은 따질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이미 사업내용을 알고 있다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 행정력에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행정 불신보다는요,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신청한 시군이 15개 시군이고 사업 개소 수가 신규 9개소지만 신청한 개소 수는 거의 20개 사업이 됩니다.

박관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나 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춘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박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박관희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는데요, 어느 특정한 시군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요구액이 15억 8,000인데 11억이 반영이 됐고요, 국에서입니다, 그다음에 7억 9,000이 요구된 내용들은 7억 9,000이 다 반영이 됐고요, 23억 1,000이 요구된 내용도 23억이나 반영이 됐고 39억 5,000을 요구했는데 39억 5,000을 다 반영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춘천 조양리 농촌 생활용수만 50%로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한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비율이나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면 예산상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국에서 판단했을 때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도 기조실에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듯이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10위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관희위원

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9개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박관희위원

우선순위는 국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그 우선순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10위면, 지금 여기에 9개가 반영됐으면 오히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나마 얼마를 반영해 줬다는 자체가,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박관희위원

이 사업은 그동안, 2023년 9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 환경부에서 떨어졌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청이 이미 정리가 됐고요,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7억을 춘천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에는 미반영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이나 설계용역을 끝낸 상태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니, 설계는 뭐, 지금 다른 곳도 대부분 설계가 되어야지만 우선적으로다가 사업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관희위원

설계를 해서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에서 어느 정도 도를 믿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신규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는 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박관희위원

다른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시군 간에 그런 구분을 내렸던 것을 그러면 저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순위를 매긴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관희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지, 언제까지 자료요구에 대한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내일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내일 점심시간 이전에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사업신청 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박관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별 사업 우선순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엄기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 농정국장님을 통해서 했고 오늘도 농정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한 게,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파주, 또 충청남도 태안까지 현장을 가 봤는데 새로운 농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경기도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을 좀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러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세부적인 내용을 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강원도에 맞는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접촉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강원도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요, 농업기술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실 때 권고사항으로 2건의 증액 권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위원

그 내용이 예산서 안에 정확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권고사항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원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제가 몰라서, 권고가 왜 달린 거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일단 4-H 기초영농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배정받은 게 14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H회가 운영되는 곳이 16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영농 지원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에 다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해충 지원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해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3배 이상, 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노지에 대한 병해충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병해충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이미 많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개발이 좀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병해충에 대한 그런 연구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박관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예산심의,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과 2026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좀 증액이 됐거든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약 26% 증액이 됐습니다.

박관희위원

26%면 한 100억이 넘는 수준이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

박관희위원

증액이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6,000여만 원 정도 되는 이 내용들을 그 안에 담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국고에서, 농촌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나 장비 쪽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비 부분은 지역특화 부분에 있어서, 병충해와 무관한 지역특화 작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박관희위원

물론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그런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 볼 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 되는 규모, 그리고 26%의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6,600 정도의 예산을 담아낼 수가 없어서, 조정이 안 돼서 권고사항으로 부기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그 정도로만 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231쪽 좀 봐 주세요,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거기 2026년 추진계획에 두릅 재배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땅두릅, 두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광천위원

땅두릅 말고 두릅.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두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은 캡핑을 씌웁니다. 두릅에다가 캡핑을 씌우게 되면 두릅의 사이즈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두릅이 붉은 빛깔이 안 나는, 그런 것도 감소시킬 수 있어 가지고, 두릅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아, 그러면 두릅 맨 위에…….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나올 때 애호박 기르듯이…….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애호박과 같이 캡핑을 씌우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딱 씌워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큰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퍼지지도 않고 올곧게 자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실험을 해 봤더니 사이즈도 기존의 두릅보다는 2배 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색상도 파란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붉은빛이 덜 돌고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일단 실험을 했었고요, 한 해로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올해 해 보니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아, 그러면 씌우는 캡핑은 재료가 뭐예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일반 비닐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아, 비닐재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지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1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 체험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크진 않지만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교육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유순옥위원

치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치유농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게 되면 저희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가 생깁니다, 치유농업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유농업 교육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비쳐지게 됐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그래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74쪽의 자료를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치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삭감이 된다면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치유농업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업무가 더 강화된 겁니다. 설명자료 뒤쪽에 보시면…….

유순옥위원

176쪽을 말하시는 겁니까,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그렇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찾음)

유순옥위원

176쪽입니다. 치유농업서비스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ㆍ시연ㆍ운영, 컨설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그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175쪽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173쪽입니다.

유순옥위원

173쪽부터 176쪽까지 다 연결되는 사업으로…….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173쪽에 보면 치유농업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농업센터가 농업기술원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치유농업센터 내에서 치유농업 관련된 전문가를…….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유체험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전문가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된 교육은 현재 가톨릭관동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순옥위원

위탁교육입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유농업 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농장주가 받는 역량강화교육으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치유농업 농장을 운영하려면 치유농업 자격증이 있든지 치유농업 농장주 교육을 이수하고서…….

유순옥위원

교육강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순옥위원

농장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치유농업 관련?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위원

예, 자격증을…….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만약에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유순옥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치유농업사 2급을 가지고 계신 분은 32명이 계십니다.

유순옥위원

2급하고 1급하고 두 가지입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현재 1급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1급은 없고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유순옥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 1급 단계에 갑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1급은 아직, 진흥청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2급을 시작한 지가 아직 한 4년밖에 안 돼서요, 1급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간에 2급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강의활동을 한 기간을 다 합쳐서, 1급까지 가는 심화과정을 그때 가서 개설한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을 한번 보시면, 감염병 발생 대응입니다. 요즘 신종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운 신종감염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옥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WHO…….

유순옥위원

계속 변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지금은 동물 인플루엔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던 이것이 확산이 된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통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얼마큼이나 저조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저희 기관으로는 통보가 안 돼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지는 않은데요,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면, 지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옥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 기준으로 65%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옥위원

어쨌든 신종감염병이 발생만 됐다 그러면 확산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순옥위원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부 사업의 수행실적 감소가 있던데 그것은 왜 감소가 됐을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별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는 장비가 주류고요.

유순옥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유순옥위원

장비?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주가 장비하고 그다음에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시험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검체를 수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험을 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장비를 사게 되면 올해는 그 장비…….

유순옥위원

줄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 줄어드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감액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큰 장비 금액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신종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발생 대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순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