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남용 의원 발언

제42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12-02

박남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666턴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의사일정에 이어서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초등학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위원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남용위원

초등교육과 2026년도 예산 중에 지역별 학교 급별 맞춤교육 지원 현황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별도 자료입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기초학력, 기초학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초학력 전담강사 초등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초등이 600명입니다.

박남용위원

600명이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1명당 88만원, 연간 24조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초등 1·2학년 정규교과 국어, 수학 협력 수업을 지원하고, 희망학교는 공모로 선정하고, 과밀학급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 다수 학교에 우선순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도 있고, 두드림학교는 지금 초등 525개 학교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1개 학교당 700만원 지원하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 거제, 양산, 이게 학교 요청에 따라서 특수요인을 가진 학습지원 대상 학생 심층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부서의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2026년 예산과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그러니까 3월 진단평가를 치고 나면 5월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를, 저희들이 전체 학교의 학생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6월, 9월, 12월 향상도검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10월에 저희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되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합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그동안 몇 명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35개 지표로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제 학교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학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2024년보다 2025년이 낫고, 2025년보다 2026년이 낫다고 한다면 어떤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나 사업이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경계성지능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자들, 읽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 이렇게 기초적인 학습에 미도달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학력이나 적정학력이 아니고, 1수준의 가장 낮은 학력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남용위원

학교나 우리 도내에 그 수준의 학생들의 파악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하죠? 시험을 쳐서,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진단검사 결과를 5월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박남용위원

그게 국가 표준의 도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다릅니까? 경남은 경남대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가 있는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번에 행감에 한번 말씀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단 보정 시스템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초중은.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나아졌다, 지표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 그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예산 대비 뭔가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 추이는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지, 아니면 올해나 내년 예산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박남용위원

늘고, 2026년도 예산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늘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변화도, 일단 인건비, 제가 볼 때 인건비 부담분이 좀 늘어났을 거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좀 줄었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초등교육과, 또 담당 장학사, 장학관들이 계시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사교육비 이게 초등교육과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예산분석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중고 사교육비가 상당히 빠르게, 거의 30조원, 이게 아마 추계입니다. 실제는 더 부담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초등은 80% 사교육 참여를 하고 있고, 중학교 76%, 고등학생 68%, 사교육 안 하면 공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지표들이 있고, 상위 계층일수록 사교육비 격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률, 경남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1인당 사교육비가 약 37만원 정도 됩니다. 이 수준은 전국에서 11위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교육비 부담률이 11%,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11위.

박남용위원

11억원? 예?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11위.

박남용위원

11위?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수능 성적보다 좀 낫네. 수능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사교육비가 지금 광역시 단위가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우리 도 단위인데, 충남, 그다음 경남 이런 순으로, 경기, 충남, 경남 순,

박남용위원

아마도 경남 같은 경우에 사교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실은 그런 수단들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아니면 서울·경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경기 쪽에는 인프라들이 좀 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산은 그나마 또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목들도 보면 영어, 수학, 탐구,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과목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감이 늘 말씀하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수시로 한 80%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중요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능을 잘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잘하면 좋겠죠. 다양한 과목을 잘해서 자기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진로나 진학을 잘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표만 보면 영어, 수학, 탐구과목 중심으로 사교육이 집중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의 자기주도학습센터, 그다음에 학습 코디네이터, 온라인 학습상담, 이런 선도 모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특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하반기에 2개월 내지 3개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계획만 중이다,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그게 교육부하고 협력 사업이라서 해당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5년도부터 하기로 했던 게 내년도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지연이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EBS AI 학습 플래닝, 자기주도학습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있고, 충남에도 온라인 학습 코칭이 있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제주도도 지역 학원비를 또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학원비 지원한다니까 저쪽에 어디입니까, 고성에 사교육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사교육비 변동 분석자료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계시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형 사교육 경감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유지를 해 주시고, 저소득층 학습지원 프로그램 실적, 성과보고서, 2026년 신규 반영된 사교육 경감정책 사업 목록이나 산출근거, 타 시도 사교육 경감정책 비교표, 자기주도학습 운영계획 2026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교육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가계 부담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사교육을 먼저 줄이자 이런 말보다도 공교육이 좀 더 강화되고 사교육은 말씀 그대로 보완학습 정도가 되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주부가 좀 바뀐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보면 예산안 60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328페이지,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를 보면 작은학교 지원 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본예산이 13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1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청, 시군, LH가 협력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작은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글쎄요, 작은학교 살리기가 말 같이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런데 예산이 10억원이나 이렇게 뚝 잘렸다면 어떤 내용으로 잘려서 어떤 사업이 보류가 되고, 이게 계속해야 될 사업의 하나인데 이렇게 10억원이나 잘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2개 내지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 지자체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이 5억원,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작은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자는 정책이었습니다. 5년 동안 추진하다가 올해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추진 성과도 한번 확인해 볼 겸, 그리고 로컬유학이 또 개념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컬유학하고 연계를 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학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인 학교, 금방 작은학교가 될 것 같은 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숙의하는 시간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사업을 만들고자,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프린트가 조금 잘못된 게 미실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학교에는 저희들이 매년 특색교육활동비를 3,000만원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미실시라고 해 놓으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미실시는 아닙니다. 저희들 표기 오류입니다. 올해 선정을 안 했다는 말이지, 그동안은 하고, 5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3,000만원씩.

강성중위원

그리고 작은학교 지원 사업이 꼭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대로 각 시군, 도청, LH가 같이 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살피고 그 내용에 대한 걸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를 분석해서 한 게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LH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3개 기관이 같이 일을 하니까, 협력 사업이니까. 도청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도 도청이 하고 기본계획도 도청이 하고,

강성중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도청,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도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은 자세히 교육청에서 인지 못 하고 계시겠네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경남 공동학교 운영 사업은 산출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경남 공동학교는 지금 10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작은학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들이 모여서 오전에 교과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오후에 방과 후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개 권역에 136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우리 경남도가 10개 시군이잖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10개 시군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8팀밖에 자료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8개라는 것은 어느,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여기는 남해교육청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교육청 주도로 운영하는 거고, 다른 시군은 그 밑에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이 부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 다 들어 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지금 여기 잡히는 학교 중에 사립학교, 사립중학교라든지, 내지는 어느 시군에 속해 있는 것도,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어느,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고성입니다.

강성중위원

발표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자료에 안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발표를 하기 어려워서 안 내놓은 겁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자료에 실어놓으면 되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여기 자료가 방대합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공동학교 운영계획이 보통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가 됩니다. 그 내용을 10개로 하면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돼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요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요약을 하되, 포인트는 짚어줘야 돼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포인트를 짚어줬으면 이게 엄격히 보면 질의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내용들이 안은 모르겠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예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본 위원이 직접 동참해서 하는 내용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고, 또 지자체가 작은학교 살리기, 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아요. 지금 도에서 사업 일환 중에 머리 아픈 사업이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들이 좀 괜찮고 하는 집들은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리모델링해 주거든요. 열의 있는 지자체에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동참의 일환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가서 실질적으로 섬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표본이 된 섬이 있습니다.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욕지도 가면 초중학교가 학생이 8명이 불어났어요. 8명이 불어난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부모님들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게 지자체에서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내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농협이나 수협이나, 기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업소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자녀를 거기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 같으면 초중 정도는 벽지든 서울이든 대도시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가 있어서, 섬이라는 정주여건도 좋고, 저희들 생각이 여기 오신 분들을 오래 오래 살게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둥 정책적으로 거기 못지않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욕지초등학교,

강성중위원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군에도 상당히 붐이 일고 있어요. 남해 같은 데는 또 다른 특별한 모양이 있지만, 그런 데는 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라도 어떤 과정이든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좋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주는 계획은 없을까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시도별로, 또 지자체별로 아마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구소멸정책과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밑거름 삼아서 좋은 정책들을 고민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특히 도서 지역, 섬 지역은 다 보태도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한산도 같은 데는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일반인이 보면 기현상적인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게 생기면 동네가, 마을이 학교를 같이 안고 가는 정책을 펴서 가는 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정책 좀 입안하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이시영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안 582페이지고, 주요사업 설명서 311페이지, 질의 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30억6,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약 14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습니까? 보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돌봄교실 운영비나 운영 지원비라든지 초등돌봄교실 차등 지원 단가라든지 다 축소되고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지원 일수를 늘린 겁니까, 지원 대상이 는 겁니까, 단가가 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고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증액이 30억원 이상 된 사유가 뭡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도시락 사업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시영위원

예.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도시락 사업은 처음 출발할 때는 5,000원으로 단가 하다가, 6,000원으로 올렸다가, 작년 7,000원까지 왔습니다.

이시영위원

6,000원으로 가다가, 이게 또 8,000원으로 가는 겁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그래도 학생, 학부모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8,000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대상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단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시영위원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르면 약 10%에서 14% 사이가 올라야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긴축재정에 운영비도 축소하고 모든 걸 다 지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비는 지금 늘어도 너무 늘은 것 같은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나 돌봄교실에 관계되는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특교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특교 사업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산의 부담이, 자체예산이 지금 78억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78억원이면 특교가 얼마, 78억원에서 전체 다 우리 자체예산 아닙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런 것 같으면 7,000에서 8,000원 단가 올랐다고 해서 이만큼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지원 일수가 늘었느냐, 지원 대상이 늘었느냐, 그것 말고는 단가 7,000원에서 8,000원 오른 것만으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증액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돌봄교실하고 돌봄교실이 아닌 방과 후 하는 친구들까지 도시락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될 만큼의 이게 꼭 중요한 사업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방학 중 학생들 점심,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원금액이라든지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줄이는데, 이 도시락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좀 엇박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면 7,000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학부모님들이 다 판단을 하신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했잖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에 대한 모니터링하신 거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것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 올해 꼭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안 늘리면 안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7,000원일 때도 불만족했다는 것은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이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그만큼 늘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방학 중 학생들 학습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학교에 온 학생들 중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도시락 사업이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맞춤형 오는 친구들은 도시락을 그동안 안 줬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 간에 이야기도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고 가는 친구, 안 먹고 가는 친구가 있어서,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올해 꼭 안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도청하고 저희들이 공동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추가를 조금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대폭 상향을 하니까, 지금 도청이나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만 지금 대폭 늘리니까 저는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작년보다 늘어난 30억원에 대한 추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하신 것 있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질의보다 정책기획관님, 주요사업 설명서 책을 한번 보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산부기에 산출기초와 오른쪽에 적혀 있는 금액, 산출기초라는 것은 해당 인원이 몇 명당 단가 얼마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라는 건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교원연구비 277페이지 한번 볼게요. 파란색 책자, 주요사업설명서 277쪽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러네요, 책이. 산출 기초는 그냥 원 단위로 해 놓고 옆에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해 놓은 그냥 그거네요. 이게 무슨, 원래 전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초등과장님, 제가 사실 교원연구비 이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뒤에서 제가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277페이지 보면 유치원 8억400만원 오른쪽 상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몇 명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게 나와야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설명을 일일이 제가 여쭤봐야 됩니까? 이거는 초등뿐만 아니고 다른, 부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해놓은 것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풀어놓으신 건데, 산출 기초하고 금액 옆에 해 놓은 것하고 단위만 다르게 해 놓고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님, 전산 자체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입력은 수기로 합니다. 다만,

정재욱위원

그럼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설명서인 것 같은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보시면 부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사업설명서에서까지 부기를 다 쓰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출 부기는 있거든요, 산출 기초가.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2개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만 놓고 보시면 여기는 산출 기초를 다 디테일하게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초등과장님 교원연구비만 한번 볼게요.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노란색 책 164쪽... 기획관님, 한번 보십시오. 더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노란색 책 186쪽 한번 보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야지 또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산안은 단위사업명하고 예산을 해 놓은 것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그걸 왜 증감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건데, 산출 기초하고 금액하고 단위만 이렇게, 책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기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잘못됐다, 전산상 그렇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기로 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안 그러면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간소화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건 좀 바꿔 주십시오. 초등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 사업을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를 보면 학생 수 감소,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 또 대상 수 증가, 이게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지역별 책, 지역 교재라 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역화 교재,

정재욱위원

그것은 또 학생 수 감소로 책을 몇 개 줄였다 되어 있고, 교원 임용은 또 채용 인원이 증가, 이게 전체적인 추계를 기준에 따라 하셨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에 전체적인 인프라 여건은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작은 학교라든지 폐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 예산은 다 이유를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 수는 학생 수 감소만큼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권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비 같은 것의 감액 부분은 작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재욱위원

발행한 부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부수 같은 것은 학생 수에 맞춰서 뽑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학생 수에 맞춰서,

정재욱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3만3,000부 빼는 것을 2만8,000부 뺀다,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인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짜내는 느낌인데, 다른 이런 부분은 조금 그에 비해서 러프하게 가는 것 아닌가,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은 게 맞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재욱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초학력 보장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진단하는 것을 학교별로 각각 달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균치를,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학력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교마다 기초학력 평가 기준을 달리 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초학력 검사 도구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예를 들어서 어제 허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에서 1등 해서 갔는데 서울 가니까 꼴등 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기초를 낮게 잡는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똑같이 기초학력이 평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울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고 지방은 낮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기초학력 부분이 최소 성취 기준은 교육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최소 성취 기준 그것을 도달했는가 미도달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달했는가 미도달했는가 하는 검사 도구가, 평가 도구는 아니고 검사 도구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했지만, 그것은 교육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했지만 실제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부분 진단보정시스템, 표준화된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경남교육청이 앞으로 시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합의를 좀, 합의라기보다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금 더 정밀하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찬호위원장

학력을 평준화를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초학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정재욱 위원님이 아까 산출 근거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예산안에는 사실 이렇게 했어도 돼요. 되는데,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하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라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쭉 하는 건데 내나 똑같이 하는 것은, 섬세하게 해서 산출 근거를 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전에는 밑에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 같던데, 올해 이번 책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수준까지 산출 부기를 달지에 대해서,

이찬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최소한 단위가 크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첨을 해서, 또 별첨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전혀 그런 역할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아지고 궁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적 많이 하고 있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게 특교사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가는 게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사업 내용에 보면 체험연수인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교원들 해외 한 번 보내주는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교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책임 부분을 같이 지자는 의미에서 기존에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 없이 유공교원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교원들의 부담을 20% 부담하면서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럼 자기부담분이 20%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올해 이것 안 가도 또 특교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유공교원 형태로 가든지 어떤 연수의 형태로 가든지 해외로 가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부서별로 교육 목적에 맞게 가는 게 있고, 작년에는 AIDT 연수 관련해서 특교가 많이 내려와서 외국에 간 사례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유공교원 연수와 수업 혁신,

손덕상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특교사업으로도 AIDT 관련해서 갔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일 거고, 제가 안에 내용의 깊이를 안 따지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연수 가는 지역을 보면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거의 흡사합니다, 다년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갔다 왔으면 올해 정도는 한 번 쉬었다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쉬었다가 내년에 가면 오히려 더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현장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대가, 또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된 분들은 올해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 선발 기준에 맞춰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줄였을 때 현장에 선생님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초등이나 중등 유공교원 연수는 20% 개인 부담을 넣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취지는 제가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럴 때 교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한 번 쉬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올해 한 번 진행해 보고 내년에 어려우면,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올해 진행해 보라는 게 아니고 진행 안 하고 올해 한 번 쉬어보라는 이야기인데, 진행해 보고 하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솔직히 한 번 안 가도 안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때까지 쭉 유공교원은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서,

손덕상위원

쭉 해 왔다고 해서, 지금 쭉 해 오던 사업을 아예 안 하는 사업도 다른 부서에는 많아요. 아예 올해는 접고 가는 것도 많은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유공교원 연수는 저희 담당부서의 업무 사업보다는 유초중등 전체 교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라서,

손덕상위원

이게 가면 사기가 팍 올라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가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 특교사업으로도 갔다 오셨고 혜택을 받으셨으니까 올해는 한 번 정도 쉬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생각도 공감하면서,

손덕상위원

공감하면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은 좀 더 늘었는데, 이게 좀 해 보니까 어때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는 지금 현재 올해 2025학년도에 김해여고하고 마산고등학교, 2026학년도에는 김해고하고 삼천포중앙고하고 이렇게 4개 교를 지원하는데, 교육부에서 1억원, 우리 교육청에서 1억원, 2억원을 교육활동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적게 내려와서 지금 5,000만원 배정해서 우리 1억원하고 1억5,0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보니 사업을 뭘 했는가 사실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게, 컨설팅 말고는 큰 게 없어요. 계획 잡고 컨설팅하고 이게 다인데, 내실 있도록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사업 내용을 보면 컨설팅입니다, 평가보고서하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사를 불러온다든지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와 지역에 맞게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손덕상위원

이게 자사고하고 자공고하고, 공립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목적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자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덕상위원

거기에 준하는, 우리 공립에서도 그 정도 아이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는 교원 초빙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을 좀 유연하게 학교에서 편성해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정책 방향이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이걸 만약에 2.0을 하면 그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일반고하고는. 일단 기숙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원들이 거기에서 다년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인사가 되어서 다른 학교로 이동해 버리면 또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거기서 그걸 한다,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초적인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해서 뭐합니까, 이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공립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많이 근무해도 5년,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6년, 7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립처럼 그렇지 않고, 대신에 저희들은 교장을 개방제로 공모를 해서 공모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자공고가 지정이 되면 5년 운영하게 일단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게 4년을 교장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고에 오래 근무하면서 그 역량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공립도 저는 지정된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제도 보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남의 우수한 아이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공립에서 이렇게 자사고와 비슷한 공립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원 인사 문제나 전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리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교원들이, 희망하는 교원들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한 곳에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10년 단위로 계시다가 다시 평가해서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의 우수한 자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우수한 자원이 되는 것보다 우리 경남에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보겠습니다. 통일어린이한마당 이게 지금 통일교육 도서 간행물 구입에 5,000만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간행물은 누가 제작해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이것은 2004년도까지는 쭉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2005년 올해 중단되었던,

정재욱위원

2024년도까지 됐다가 2025년도, 2005년이 아니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2025년. 내년에 다시 학교에서, 이게 통일교육 학습지인데, 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정재욱위원

학습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그...

정재욱위원

그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것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보급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누구한테, 학생들 몇 학년한테 주는 것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년은 해당이 없고, 전체 학년들한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저번에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창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혀 눈높이가 안 맞다, 중학생 창체 시간에 초등학교 때 봤던 내용이 나온다, 성폭력, 마약 이런 게, 그 학년의 수준에 맞는 것을 제작을 해서 나가야지,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통일교육 간행물 없어서 지금 돈 5,000만원 주고 사는 것입니까? 경남교육청에 이런 자료도 없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이게 초등학교 사업인데,

정재욱위원

아니죠, 예산이 여기 되어 있네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은 중등에 잡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옆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 디지털 자료를 보급하기 때문에 예산 경감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자료를 예전에는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했는데, 디지털 자료를 보급하면 예산을 감액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통일교육, 독도교육 이것도 디지털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3·15 의거 이 내용이 사업마다 다 들어가 있네요. 사업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과하고, 11번에 역사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역사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3·15 교육하는 것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역사교육, 통일교육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재욱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보면 극히 한정적으로 해서 무슨 행사성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11번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은 지역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교사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특화체험학습을 간다든지, 3·15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담당했던 학교들하고 참여해서 3·15 기념식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이걸 뭐랄까요, 형평성 차원이랄까요. 이런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학년별 대상으로 이게 무슨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기획관님, 우리 남북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용도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통일과 연계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돈인데, 이 부분도 최근 동안 거의 쓰지도 못하고 그냥 적립해서 하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기금 폐지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지자체는 상당수 폐기되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무슨 개성공단에 기술 지원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의 성격에 맞는 남북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통일교육이라든지 독도교육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해서 써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독도교육 사업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과장님, 역사교육, 통일교육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역사 관련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독도교육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독도에 탐방을 가는 그런 교육을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밑에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독도탐방연수 용역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독도교육에서 다음 페이지에,

정재욱위원

독도교육 사업 내용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파란색 책자 사업설명서 371쪽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온오프라인 독도 탐방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독도교육 자료 제작 1,000부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행사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지금 역사교육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조례를 커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 할까요, 무언가 이게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주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다, 이거 완전 이벤트성이고 행사성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진성에 있는 과학교육원에 독도체험관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거의 다 독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독도체험관을 해 놓고 아이들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배부해 놓고 참관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줄, 독도교육 자료 1,000부를 학교에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치해 놓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참, 전체적으로 역사교육, 통일교육 이 부분은 제가 주신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곳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 여러 기관과 지원청에 학교별로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역사교육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단계별로 촘촘하게 만들어서 제공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주고, 어떤 디지털 자료 오면 디지털 자료 주고, 책 오면 책 자료 주고, 여기 비치하자 하면 여기 비치하고, 어떤 것은 전 학년 다 주자 하고, 어떤 것은 몇 학년만 주자 하고, 1,000부는 여기 놔두고 말이야, 이게 무슨 완전 뒤죽박죽, 그냥 조례 커버하려는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중등교육과 와서 역사, 통일교육 이런 사업들을 쭉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사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정재욱위원

그렇죠. 규모가 작은 거예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은 완전히 행사성 위주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하려면 진짜 기금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걸 딱 만들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역에서 해야 될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 해야 될 교육,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이 사업들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재욱위원

이것 한번 손을 좀 보시든지 의논하셔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442쪽, 지원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최소한 단가, 물량 이 정도는 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여기는 또 이렇게 해 놨네요, 여기는 또.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딱 야무지게 나오잖아요. 최소한 단가 곱하기 물량 정도는 해야 ‘아! 이 정도 규모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통일 관련해서,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찬호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통일은 대박입니다, 대박.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기조를 저는 믿고, 그런데 중등교육과 정말 할 말 많아요.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자부담 20% 새로 또 만든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없앴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공모 형태로 연수 감에도 불구하고 20%를,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2022년 전에는,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2022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2023년부터는 없앴는데 다시 반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 20% 하면 산출근거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는 없겠다, 인원은. 하여튼 부서에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기조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저도, 역사교육, 통일교육 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부서는 지금 체육예술건강과로 알고 있는데, 7억원 정도 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2021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계속 한 푼 사용 안 하고 이자만 쭉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00만원 이자 붙었죠? 그래서 내년도도 지출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2029년도까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연장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겠다 그 말씀은 저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교육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동서독 통일을 사례로 우리가 지금 통일기금도 조성해야 될 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이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야 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십시오. 통일교육 이런 데 사용을 하라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내용을 보면 통일 어린이한마당,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올해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박남용위원

잠깐 중단됐다가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올해 한 해 중단됐다가,

박남용위원

2025년도에 집행률 없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 없었고, 어쨌든 내년도 신규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교육 활성화, 지난번에 MOU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부울경.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MOU 맺은 내용 좀 바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여기 사업 내용 세 번째 꼭지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인데,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뀐 게 없다 아닙니까? 3·15, 4·19, 10·26 부마항쟁, 지금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알고 싶어 하는 지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독도교육이 지금 우리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죠, 독도사랑교육이라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관행적인, 마음은 독도 아닌데 마지못해 하는 교육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가는 데도 불편하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또 5번에 역사교육 역량 강화 해서 93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 내용, 5번 내용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잔재,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역사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는 데 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강사수당 216만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존의 자료만 가지고도, 연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제잔재청산교육, 비슷하다 아닙니까, 5번, 6번. 7번, 평화통일 배움나눔제 118만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일 관련된 예산들은 필요하다면 굳이 여기에 담을 필요 없겠다, 체육예술건강과 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 사용도 안 하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평화통일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11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1억3,700만원, 역사교육, 통일교육. 너무 여기에,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특징도 없고 관행적이고 새로운 것도 없고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1억3,500 이게 지역에 편성해 주는 거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령, 남해, 하동 이쪽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의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역사교육은 뭐 있는지, 저는 통일교육은 좀 분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역사·통일교육 전체 부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진주 하면 실크, 실크 하는데, 실크는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밀양 이러면 나노, 거제 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394페이지도 또 역사 및 통일교육 해서 지방보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가 보조 사업하는 기관에 2억2,800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보조금은,

박남용위원

9개 단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9개 단체고, 그다음에,

박남용위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단체가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경남도지부도 있고,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13개 단체에,

박남용위원

거기도 정산하고 성과지표 이런 것 받고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보조금 사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학생 활동, 그다음에 자부담도 부담시키고 심사도 하고,

박남용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10% 한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자부담 보통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심의하면서, 그러면 지금 395 상단에 보면 1억7,000만원 9개 단체에 지원 예정이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선정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 올라온 단체들을 접수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는 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합니다.

박남용위원

이 조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이. 아마 앞에 2018,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정 안 되고 현실성 반영 안 되고, 그다음에 하는 단체 계속 하고, 신규 단체 들어온 이력은 없죠?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올해 한 단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걸 확인하셔야죠,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보조금 정산은 잘하고 있는지, 보조금 정산 보통 1달 이내 아닙니까, 행사 종료 후 1달 이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는 권장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단체마다 특징이 있어서 잘하는 단체는 보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못 하는 단체는 조금씩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그래야 신규 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될 것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남해해성고등학교 439페이지, 기숙사 증축하는 부분 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이게 지역 국회의원 현안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원래 1차 추경에 30억원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세입니까, 아니면 2025년 3월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특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관없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알면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확실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해성고등학교가 지금 남녀 성비가 3 대 7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증축하는 기숙사는, 지금 기숙사 전체 환경은 어떻습니까? 4인 1실이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4인 1실입니다.

박남용위원

4인 1실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합숙·기숙사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필요한 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4인 1실은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인 1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가 4인 1실이고, 리모델링하면 아마,

박남용위원

2인 1실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2인 1실은 아니더라도, 2인 1실인지 3인 1실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직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인하실 게 많습니다, 오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까 보조금 지원 단체도 확인하셔야 되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기숙사 이게 증축하는데 정말 최신 모델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2인 1실인지 그런 부분, 현장 안 가보셨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남해해성고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는 길에 삼진고등학교 한번 가보고, 삼진고등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원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걸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지원 단체가,

이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는 내가 볼 때 최소한 답변하실 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보조금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이찬호위원장

잠시만 있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허용복위원

교육연수원이요?

이찬호위원장

예,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교육연수원 답변 누가 하십니까? 지난번에 돈을 영어스터디그룹 해 가지고 해외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그때 호주로 가기로 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강인수입니다. 지금 초등영어, 중등영어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용복위원

예, 그렇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올해는 전체 감을 해서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국내에서 한다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스터디 그룹을 지난번에 해외 간다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도하고 직속기관하고 연수원하고 연수과정을 재구조화하면서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before하고 after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서, 어차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고, 또 그분들이 영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현지에 나가서 native speaker하고 영어를 하면서 내 현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알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내 수준 알려고 간 거잖아요.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해외에서,

허용복위원

그러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는지는 알려고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해외에서 영어 현지체험을 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 지도하는 부분에서 해외언어 활용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측면에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닌데. 아니,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영어가 출중해서 선발이 된 분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초중등 가서 나름대로 자기가 영어강의를 하려고 선발이 된 분들이 내가 영어 실력이 출중하니까 해외 가서 native speaker하고 한번 영어를 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돈 주고 해외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를 하러 간 거예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냥 놀러 간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평가는 누가 하느냐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평가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도 쓰고, 연수보고서도 연수원에 제출하고, 연수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허용복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물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 했겠습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또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 수준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가, 선생 수준이 학생들보다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떨어지거나 영어를 못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또 그쪽은 전문이 아니어서...

허용복위원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영어강사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영어선생이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느냐 그 말입니다. 가짜배기가 맨날 영어를 가르치니까, 애가 6년을 영어를 배웠어요, 기본이, 중3, 고3. 다 벙어리들 아닙니까? 미국 사람 물어보면 전부 다 바빠서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 경남교육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는 똑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해외여행 가셔서, 그냥 놀러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여행 차원이 아니고 연수를 갔으면 정말로 필요한 공부를 해서 와야 되고, 그 학생들이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영어는 다글다글 외우는 암기과목이 아니고요. Investigation Subject 해 갖고 영어는 연구 분석 과목입니다. 영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영어를 왜 이 사람이 못 할까, 이 사람이 영어를 구조적으로 뭘 못 할까, 영어를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감각이 어디까지 있는가, 우리가 여기 다 갖다놔도 영어 잘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구분이 되죠? 사람이 감각 기능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첫째는 선생이 영어를 못 하면 아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선생이 50점이나 되면 애 배워봤자 40점, 50점밖에 안 돼요. 선생이 최소한 80점, 90점 돼야 아이들이 배워도 70점, 80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선 기본이 50점밖에 안 되니까 배운 애들이 30점,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 수준 함양하려고 해외, 우리가 전부 다 도비 예산 갖고 해외 갔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거기 놀러 간 거 아니라 그러면, 정말 피 터지게 경남교육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분석을 하시라고. 왜 내 교육이 잘못됐는가, 지금 20년, 30년간 쭉 해 왔던 것 앞 번에 연수 갔으니까 우리도 연수 간다, 연수 가면 영어 배웁니까? 그러면 영어책을 갖고 뭐하러 영어공부합니까? 전부 다 연수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접근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것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오리지널, 하다못해 본토, native speaker가 와서, 최소한의 섹션 부분이 있거든. Pronunciation, 발음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자, 그런데 make up은 한국, 내국인이 해도 되겠다, 문법은 우리 한국 사람이 하자,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을 각자가 전문가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몽땅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수업에 대해서, 영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귀담아 들어놔야 돼요. 자기가 다 못 해요. 자기가 못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애들한테 얼렁뚱땅 어떻게 설명할 건데? 왜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 못 합니까? 선생님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다음 다른 전문가가 와서 또 다른 보충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연수 가실 때 뭐하러 그 비싼 예산을 갖고 갑니까, 차라리 inviting하셔 가지고, 국내에서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로 애들 눈높이에 얘가 뭐가 부족한가, 또 영어는요, 파트너가 없으면 언어는 안 됩니다. 내가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것은 외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언어에 대한 구조를 알고, 지금 다른 해외 가면 2년, 3년만 영어공부하면 다 영어 유창하게 잘해요. 우리나라만 6년을 공부해도, 기본이. 나가서 영어가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제가 도의회 와서 처음에, 올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4년간 있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라, 영어는 접근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맨날 하는 게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게 그게 다라. 그래 갖고 전문가가, 어디 native speaker 가서 한번 배워보겠다, 그거 안 배워집니다. 한 달 가 갖고 무슨 영어를 배워 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자꾸 이런 화려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을 돌리지 말고, 조금 더 정직하게 접근해서 이 부분 우리가 못 한 것, 실패한 것, 좀 더 보충해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동조를 하거든요.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이 전문가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 갔다 와서 국내에서 이행하는 아까 이 연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외국이나 현지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국내연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수원과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평가를 하세요. 해외를 갔다 오니까 발음이 여기까지 grade가 됐더라, 또 갔다 오니까 make up이 여기까지는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더라, 갔다 오니까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1㎜씩 업그레이드가 되면 해외에 갔다 온 투자 가치가 나오는데, 갔다 와서 영어발음 나아진 걸 뭐 갖고 평가합니까? 선생님이 가기 전에 녹음을 하세요.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자기 소개를 영어로 자기가 녹음을 해 놓고 간 뒤에 외국 갔다 와서, 그리고 해외 가서 왜 한국 사람하고 숙식을 파트너를, 짝을 짓습니까? 제발 그런 짓하지 마세요. 밤에 잘 때 뭐합니까? 외국인하고 있어야 모든 게 영어가 생활이 되는데, 왜 국내인들하고 둘이서 방을 배정합니까? 좌우지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놀러간 게 아니라면, 여행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면 우리 경상남도 미래가 좀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 진행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정책국 마치고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진로탐색활동 지원 사업 3억1,600만원, 그리고 진로교육 내실화 및 환경기반 구축 사업이 9억9,300만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두 사업의 기능과 목적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로개발 역량 함양, 또 하나는 진로개발 역량 증진 이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사실 제가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또 자체예산으로 9억 여 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진로교육원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진로교육원장님, 예.

이찬호위원장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특교 사업인 경우에는 꿈길이라든지 커리어넷과 같이 교육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특교와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 대응투자가 주로이고요. 그다음에 9억9,373만5,000원의 진로교육 내실화 환경기반 구축 부분은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각 7개 관, 20개 실의 체험실이 운영이 되면 그것이 학교 교육과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의 결과 맞는가의 여부를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쓰이고, 또 중고등학교 전체는 진로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겸무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선생님들의 진로교육 역량이 저희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의 진로체험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 성과와 관계되어서 연수, 그다음에 저희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콘퍼런스, 또 진로교육원에서 여름이라든지 주말에 가족체험, 또 홍보비 이런 등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두 군데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한 군데로 메꾸어서 같이 한 사업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실화 및 환경기반 구축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1억2,440만원, 그다음에 2024년도 보면 20억원 늘었다가, 또 2025년도 보면 8,500만원으로 줄었다가, 또 2026년도 올해 예산에는 9억5,000, 이 폭이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꾸준히 그 사업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잘해 온다면 이것도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 의견이고, 그래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 확장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면 예산이 많이, 요구하는 예산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쌓이기 마련이고, 그래서 진로탐색, 체험, 설계, 기능과 플랫폼 운영까지 양쪽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 역할 분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예산만 별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구조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또 예산을 학생 중심의 진로 지원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같이 단일화로 뭉쳐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예산 목도 조금 유목화하고, 사업도 결에 맞춰서 맥락성 있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자란 것은 한 군데 뭉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취업역량 강화 사업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빨리 조기에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취업역량 강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학생들한테 빨리 조기에 기술을 습득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직업계고등학교가 취업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인재 양성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러니까 목적이 그걸 하나로 그렇게 귀결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정 부분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게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조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래서 지금 일반고등학교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고 일반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원 취지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년도에 보면 한 3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위탁과정 학생 대상 준비 지원금 사업이, 경남 직업계고등학교 꿈디딤 지원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원이 감액된 1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꿈디딤 사업은 학생들이 원래 2021년부터 고교 무상화 교육이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아 왔을 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학비를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차별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22년, 202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직업과정, 위탁과정을 가는 3학년 학생들까지 확대가 된 그런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 해에 60만원에서 그다음에 올해 45만원 1인당 해서 이렇게 쭉 지원을 해 와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여러 가지 학원비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돈을 줬는데, 해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1개 정도를 딸 수 있는,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일단 지원해서 다른 부분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개인에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1인당 지원 금액이 6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랬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1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60만원에서 45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0만원에서 45만원 했다가 대폭 1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보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60만원에서 45만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또 4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본래의 목적에 관계없이, 이미 저희들이 그 사업에 어떻게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4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75%, 거의 80%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기보다는 이·미용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쓰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줄여나간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취업하는 데 쓰인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 4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다 폐지는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과에서 요구,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부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할 때 1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은 예산 자체가 불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얼마만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10만원,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만원 올려서 반영되었다 그 내용이죠?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효과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만 지원하고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말씀 자체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루뭉술 둘러서 이야기를 둘러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학생들 취업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인데 한번 더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답변,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6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최초에는, 1인당, 했어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첫 해에, 2022년에 처음 할 때는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30만원부터 시작이,

이찬호위원장

30만원부터 해서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하시다가 45만원에서 10만원이잖아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60만원 사업을 1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나 관리감독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 역할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심사를 지금 하는 상황에서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방금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하고, 그 뒤에 있는 직업 체험 및 인식 제고 이 예산이 50% 이상씩 감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단위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재욱위원

이걸 부서장님께서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부감님, 지난주에 기사 혹시 보셨죠? 교육청에서 낸 것은 아니고, 어디 기관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언론에 냈던데, 직업계고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3.6% 하락이 되었고, 미취업자 비중이 전국 두 번째다, 이걸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예산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부기는 그러면 그전에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저렇게 해 주시면 취업을 위해서 직업계고 간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업계고 다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그렇게 현지활동하면서 라이즈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엮어서 기업하고 붙여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 규모 한번 보십시오. 올해 추이가 2023년, 2024년도 100억원 규모에서 2025년도에 75억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도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36억원으로 정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부감님 됐고, 과장님, 부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2,000억원이 삭감이 되어 왔는데, 예산 볼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다 부서장님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기획관님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교세 운영 잔금까지 다 털어서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부서장님께서 지금 직업계고 사업하는 것 효율성이 없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몇십억원 쓴 게 완전히 그러면, 저희가 뭐 한 것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제가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보면,

정재욱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 두 꼭지가 50% 이상씩 감액이 되었는데, 부서장으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해 주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취업역량 강화 사업 중에 대폭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꿈디딤 카드 지원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많고, 나머지에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이라든지 현장실습 지원금이라든지 해외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증액이 되거나 안 그러면 예년 수준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꿈디딤 사업 자체가 학생들 1인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강화 사업들은 크게 그렇게, 아까 위원님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이 지금 꿈디딤 지원 사업이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최고 핵심 사업 아닙니까? 예산 규모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산 규모로 볼 때는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산 규모로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비중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가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4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으로 줄인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 말고 다른 학생들이라든지, 또 보니까 지원하는 것은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홀대를 하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부서장님께서 하셔야 될 답변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뒤에 추경을 통해서 보전을 하겠다 그게 모범 답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꿈디딤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꿈디딤 사업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계 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인센티브가 감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자격 취득 지원, 그리고 고졸 인력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그대로 지속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산 실정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줄고, 그리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 학생들한테 현물로 줍니까, 아니면 카드로 줍니까? 무엇으로 줍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금성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학생들한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전 학생들한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선발된 학생들한테 줍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모두와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에 직업과정에 위탁을 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보니까 이 정도 삭감이 될 것 같으면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래 38억원을 감액했다면, 단위사업을 38억원 감액하면 그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파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사업비인데도 삭감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개인한테 4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 그 학생들한테 취업이나 이런 데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취업 알선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활하는 여건까지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제가 기획관님 계시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내일 계수조정까지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액 보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계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교원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조정 방안이 있는지, 또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한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45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45만원에서 40만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4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진로교육원은 언제 합니까?

이찬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나는 뒤에 앉아 있길래 따로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손덕상위원

진로교육원 운영, 562페이지에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왜 여기 운영비에 넣어놨죠? 564페이지 사업 조서, 주요사업설명서,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체험실 관리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구축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우선 나노융합 간,

손덕상위원

아니, 그것 내가 내용은 알겠는데, 8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한 줄 쭉 넣어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까? 되도록 예산 금액이 큰 것들은 종이 한 장짜리로 설명 쭉 해 주셔야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것 시설사업비인데 왜 운영비에 넣어놓았습니까? 예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진로교육원의 공간 시설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시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실을 하나 구축하시는 건데,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주로 내용이,

손덕상위원

아니, 사업비는, 사업조서에도 이렇게 만든다 아닙니까? 여기에 담아놓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 점은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보셨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콘텐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걸 운영이라고 생각을,

손덕상위원

여기 옆에 시설이라고, 건물 시설비라고 해 놓았잖아요. 보통 체험실 구축하고,

이찬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그것 관련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통계비목을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46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지, 원가통계비목에는 시설비로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줄 넣어서, 9억원입니다. 이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 종이 하나를 만들어서 이 실을 만드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이런 예산을 찾아보려면 전부 다 한 줄짜리, 현장을 가봐야 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고 자료 요구할 새도 없이 이제 보니까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8억원, 9억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큰 사업 아닙니까, 일개 기관에서 하기에는. 그럼 이런 것은 종이 한 장을 해서 사업조서를 좀 풀어내 주셔야지, 이게 왜 필요하고 목적이 어떻고 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예산 5,000만원, 6,000만원짜리도 아니고 8~9억원이 가는 예산을 갖다가 한 줄 이렇게 쭉 넣어놓으면, 이런 것 다 찾아보면 몇 개 더 되더라고요. 저번에 1억원 이상 가는 것은 되도록 한 장짜리 종이에 표기를 해 달라 했는데 내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면 이것 말고도 많아요. 2억원 되는 것, 1억원 되는 것 전부 다 한 줄로 넣어놓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진로교육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 산출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진로교육과장님,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강성중위원

2025년도 직업체험캠프 만족도 조사를 해 놓은 자료는 있죠?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강성중위원

직업 체험 및 인식 제고에 보면 예산안 41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96페이지에 보면 직업캠프 운영 사업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보면 2025년도 직업캠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대답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그 자료가 하나도 없나 봐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만족도 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만 딱 하면 45만원을 주다가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을 내버리지는 못하고 가져가는 그런 인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설명이 이 자료 요청에 담겨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원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 2025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죠? 우리 원의,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우리 원의 올해 예산이 약,

정재욱위원

개략적으로,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올해 예산이 9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재욱위원

2026년 지금 심의 받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93억6,799만2,000원,

정재욱위원

비슷하네요. 물가상승분 이렇게 하면 거의 같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교육원에 주로 방문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중학교 학생들이 40% 정도,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0%씩인데, 내년에는 중학생을 50%로 잡고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진로교육원에서 고교학점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하시는 사업이나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저희들 안에 20개 체험실에 각각 체험을 하고 나면 강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대화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대화 질문이 많고, 또 개인 상담, 스마트 상담, 집단 상담에서도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진학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 전부 65개 직업 체험을 하면 이 직업으로 가려면 어떤 대학의 학과가 주종을 이루게 되고, 그 대학 학과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등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프로그램은 상담 위주의,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상담 위주도 하고 체험실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재욱위원

지금 체험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20개입니다.

정재욱위원

미래교육원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래교육원은 초등 대상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정재욱위원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가 봤지만 고등학생이 가서는 전혀 흥미가 없고, 초등학생,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저학년이 많습니다, 미래교육원은.

정재욱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원은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타깃이 중학교 1학년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직전의 중3학년들까지입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올해이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올해 4월 2일 개원해서 5월 7일부터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5월 7일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예산을 90억원을 사용했는데, 내년에 93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올해 예산 중에는 저희가 콘텐츠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잔금도 냈어야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원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활관이라든지 자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로 위탁 운영, 그다음에 또 플랫폼이 지금 막바지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진로교육원을 본격 운영하는 데 주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원장님,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어느 정도 체험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중3 정도 되면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점형 대입센터입니까? 거점형 대입센터로 진로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대입정보센터가 세 곳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진로교육원하고 소통하는 협의회는 한 번씩 하시나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같은 진로교육과, 저희도 진로교육과에서 따로 독립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재욱위원

각자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별로 책무를 이행을 하시겠지만 기관이 한계가 있고, 거점을 다 꾸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입정보센터가 동부권, 서부권, 진로교육원은 밀양, 동부지만 이렇게 거점별로 있기 때문에 조금 유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로교육원에서 고교학점제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등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강인수입니다.

박남용위원

39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0페이지 보니까 올해 반영 안 된 특교비, 단위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20억원 반영됩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올해 집행해야 될 예산 중에 지금 그 부서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비 해서 특교는 없고 우리 자체예산 해서, 아! 특교가 1억500 있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자체예산 8,700 해서 1억9,300,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1억500 사용했는데, 집행잔액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12월입니다. 거의 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은 거의 다,

박남용위원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교학점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과목 개설이 부족하다, 또 소인수 과목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지원 인력, 예산 확충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누리집을 다시 재업그레이드시켜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목 개설 관련한 예산이 32억6,800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죠, 과목 개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지원비, 금방 제가 언급했던 20억4,400만원 거기에 보니까 부기가 강사비 지원비 5억2,000,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15억2,000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20억원은 내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과목 확대 강사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고 우리가 5억원 편성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12억원, 13억원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부담은 좀 던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강사는 충분합니까? 강사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내놓은 안이 대학하고 협의해서, 대학교에 지금 20억원 특교가 편성된 이 예산에서 대학과 협의해서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대학과 연계, 어제 경상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에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이 많아요. 중등교육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어제 행사장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어제 경남도 내 대학 학생들, 총장들 다 오셨습니다, G-NEX 페스타라고. 그런 부분에 어제 사천교육장, 그다음에 대외협력총괄서기관 오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도 전파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교육감이 와서 한번 보셨더라면 한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그 현장에서 충분히 도출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비 33억8,500 이런 부분들, 학교 규모별로 통합사업운영비 지원한다, 그다음에 학생 선택 중심, 그래서 학교별 운영비가 630에서 3,150, 지금 학교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모든 학교에,

박남용위원

전 학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지역 간에 고교학점제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있거든요, 볼멘소리들도 있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과목은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한 교과목을 수용할 만한 강사나 인력풀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대학에서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B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언급했지만, 교육감과 함께 지난 11월 싱가포르 다녀오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성과도, 성과를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산만 보면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하는 학교는 빠져버리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공모 신청을 안 받느냐?”, 시범학교도 한두 번 정도 하면 바꿔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2개에서 지금 고등학교 하나 빠지고 중학교가 들어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계선상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초등까지도 들어가면 좋은데. 아무튼 중등학교가 학력 신장도 중요하고, 수월성 교육도 병행하면서 IB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교육 수요에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중등교육과가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 학교정책국장님이 선봉에 서서 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하는 교육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IB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 IB교육과정의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박남용위원

그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서나 교육청만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학생들은 희망하고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열어서, 계속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 시범으로 올린다든지, 준비 학교도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지금 교육특구 사업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비를 좀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좀 요청하든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시고 맨날 뭐 제한적 특구 사업비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불편한 말씀들을 한다 아닙니까? 하여튼 좀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싱가포르 갔다 온 부분, 또 교육발전특구에서 IB제도를 도입해서 연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경남교육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박남용위원

작년에 저하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연내에 어쨌든 최소한 MOU든 MCC든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 그게 1년 하고 2~3개월 지나서, 싱가포르 가서 다시 또 6개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육감이 안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그것을 도민이나 희망하는 학생들, 학교에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의 약속도 안 지켰지 않습니까? 2023년도 9월 23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 갖고 최소한 싱가포르 간다는 일정이라도 사전에 공지가 되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IB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위원회와 소통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답변하실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장

간략하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것하고 아까 진로체험 관련해서 답변하시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보조금과 기금 저희들이 총괄 부서라서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은 내년에 121건에 금액은 약 57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수행할 때 그 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니면 대부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 1월에 공모 진행을 해서 기관이 확정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 존치,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기금이 쓰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존치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들이 교류협력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통일교육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예산이 없으니 기금 놔두면 뭐할 거냐라는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조례 개정이나 포함해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기금 그거 조례로 개정을 좀 하면 되지. 내년에 개정해서 이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러려면 명까지 다 바꾸어야 되는...

이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으로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에서 신증설 학교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학교 대상의 신규 보급 편성은 중단되었는데 일반학교 대상은 보급 종료 사유, 향후 보급 계획 등의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 대상의 전자칠판 신규 보급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칠판에 대한 학교 보급 요구는 많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전자칠판의 조달청 등록제품 단가 인하 추세 및 수업 활용도가 높은 신규기능 탑재 동향과 향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477교를 대상으로 3,383대의 전자칠판을 설치 중이며, 지금까지 전체 일반교실 1만7,035실 중에서 1만1,318개 교실에 설치되어 누적 보유율은 66.4%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하실 때 미래교육원, 과학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 교육정보원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강성중입니다. 창의인재과의 주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교육 핵심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재교육, 독서논술교육, 정보교육, AI교육까지 모두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재교육 사업은 한 절반 정도, 33% 정도가 삭감이 되고,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 역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AI교육 활성화 사업은 1억2,950입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예산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인데, 영재교육은 창의융합인재를 키우는 핵심 분야이고, 독서논술교육은 기초 문해력과 학력 향상의 기본이며, SW·AI교육은 미래 역량의 중심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경남교육이 말해 온 미래교육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교육, 기초학력, 미래교육이라는 세 축이 모두 동시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어서 전 부서가 다 예산을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이지만,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재정을 가장 먼저 학생에게 써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기초학력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사업을 줄이고, 직접 효과가 불명확한 신규 사업은 늘리는 편성 방식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뒤 순위로 미루는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거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나름의 계획을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실제 영재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AI교육이 미래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걱정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AI교육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실제 국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국민들께서 AI교육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거기 보완장치로써 독서인문교육도 많은 마음을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디지털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서 독서교육하고 영재교육이라든지, 창의인재과가 연결된 모든 미래교육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2026년도 각 사업별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해서 내실화와 함께 그 활동에 대한, 학생활동 중심으로 충실화를 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과 내용은 하나 틀림이 없고, 그대로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부족해서 사업도 축소하고 예산을 아껴야 될, 쉽게 말하면 현재 쓸려야 쓸 것 없는 예산 추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목적은 말 그대로 학생들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적에는 시설 쪽이라든지 꼭 지금 적합한 사업이 아니면 조금 보류해 놓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삭감 내지는 예산을 잡는 것을 뒤에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 깎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논술교육 같은 것은 보면 학생들의 이해력이라 하나, 독해력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말이 아닌 말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말을 그냥 뚝뚝 잘라서 그옛날에 우리가 문자로 쓰던 이야기들을 얘들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력과 독해력이 완전히 반대고, 다르죠. 지금 논술 쪽에서 이 친구들의 문해력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 논술 같은 교육을 예산을 줄여서 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교육의 실적이,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교육의 하나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절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도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 같으면, 그러면 그전에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것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 사정이 저희 과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강성중위원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시쳇말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하루 3끼 먹는 것을 2끼 먹고 1끼 빼고 가자, 그런데 1끼 빼고 가는 건 삶에 지장 없어요. 그러나 교육은 뺄래야 뺄 수 없는 필수 내용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뺌으로 해서 교육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현실적인, 이론적인 표현하고 안 다르겠어요, 결과가. 말이 연결 안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내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말씀은 대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더 좋은 방법은 없죠. 듣는 이야기는 들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교육을 하는 목적은, 아기들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까? 이 교육하는 과정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말 그대로 결과로써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창한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 주면 의회에서 실제로 어려운 것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 드려야 되고 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사업적인 입장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쓴다, 많으면 많은 대로 쓴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 말이죠.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특히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써서라도 지금 꼭 해야 될 이 교육의 분야는 변동 없이, 줄임 없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려고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문해력 향상교육을 한다거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들을 되게 많이, 다른 사업들은 줄이는데 기초학력 향상과 같은 예산을 조금 늘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약간 중복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약간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새로 신규 사업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기초학력 향상이나 문해력 증진의 측면에서 보면 미래교육국의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면 정보통신윤리 강화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보고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행사 관련 예산 정도만 삭감하는 선이고요. 이 말씀은 또 저희 부서하고만 연관이 되어서 공론화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도 조금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독서인문교육을 문해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내실화를 기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냐면 1 대 1 맞춤교육을 한다거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강사를 양성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생활습관 안에서, 한국교총이 지난번에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뭐라고 짚었냐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독서 부족을 두 번째 원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의 대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직접 1 대 1 강사를 붙여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또는 SNS에 집중해 있는 그 시간을 다르게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조금 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에 관한 예산도 줄인다는 거지. 문해력이 뛰어나야, 모든 과목의 기본은 그 말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해야 뭐든지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건데, 문해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모든 교육에서 기초력이 다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두 가지가 문제점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그 두 가지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분의 예산을 또 줄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게 선택과 집중이 맞는 것인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에서 입장을 보면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I디지털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꼭지가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섣부르긴 한데요. 하나의 꼭지는 AI디지털교육을 미래교육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가속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교육으로써 느린 학습자, 느린 교수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 활용을 할 것인가의 부분을 하나의 큰 꼭지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 주셨던 저희가 이 학생들이 literacy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에서 독서교육을 초중고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할 때 교사 업무를 어떻게 조금 효율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꼭지를 가지고 지금 부감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다음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사업조서 575페이지 보면 실험실 폐액처리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576페이지, 사업 설명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전현숙위원

실험실 폐액처리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 예산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폐수와 폐시약들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폐수나 폐시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실 폐수, 폐시약 수거는 실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짝수년에는 서부권 지역을, 홀수년에는 동부권 지역으로 실제 해 왔는데, 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거를 실시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짝수년에 대해서 서부지역 수거 예정인데, 실제 몇 년 해 보면 홀수년이 동부권이 양이 조금 많고요. 서부권은 좀 양이 적은 추세였습니다. 특히 2026년도 수거 예정량은 1만2,199㎏로써 집행예정금액이 한 7,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전년도, 짝수 연도에 했던 2024년 대비도 물량이 한 23% 정도 축소되어서 별도로 짝수년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거를 조금 유보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노후 밀폐시약장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60개 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60개 정도 물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폐시약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경남 전체 수거 시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해서 2026년에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삭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폐시약이나 폐수는 기존에 다른, 작년 예산으로 했던 이걸로 올해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것일 일정 부분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후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에서 폐수나 폐시약을 어디에 그러면 보관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마다,

전현숙위원

다 학교 안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밀폐시약장이 지금 현재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전체 학교가 3년에 한 번씩은 전 학교가 저희 안전지원단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전현숙위원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폐시약이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어떤 실험시약들이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학교 실험실 시약병 안에 들어있는 시약들이 황산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한 시약들이 많이 있고, 실험 시에 그런 시약들이 선생님의 안전한 지도하에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용이 되고 나면 학교 안에 보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 폐시약이든 폐수든 어떤 안전한 장소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원자력 안전 같으면 그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아주 밀도 있는 안전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지만 폐시약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이중 삼중의 벽을 해 놓았거나,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정한 다른 어떤 공간 안에 보관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시약이나 폐수, 폐시약이 있는 곳에는 이게 어떤 다른 효과를 발생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따로 보관한다는 차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은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안내할 예정인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현숙위원

폐시약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학교에다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질의하기 전에 창의인재과에 보면 미래교육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육정보원도 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또 과학교육원, 수학문화관도 있고, 그렇게 되면 10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AIDT, AI, 지금 AI 시대에 AIDT 교과서가 좌초될 위기다, 그렇죠? 예산도 근 60% 이상 내년도 삭감, 삭감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미지정되어서 예산에 담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산이 20억9,000만원 맞습니까? 21억원이네요, 20억9,900만원이면.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유공교원 국외연수 공모학교, 또 AI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예산도 있고, 또 일반 학교 교원 연구 선도학교 이런 부분들 올해 예산 51억원, 올해 예산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 말 정도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의 다 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집행했는데 30억원 가지고는 아마, 21억원 가지고는 내년도 올해와 같은 사업은 힘들다, 그렇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영어도서관 구축 예산은 고민도 안 하신다, 그렇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아이톡톡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미래교육원에 일괄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고, 지역서점, 공공도서관도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2024년도 23억원, 2025년도 올해 21억원, 거의 100%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아직 지금 구매 중이라서요. 지금 구매율까지는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반영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지역서점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서점이라고 다 지역서점은 아니거든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하셔서,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예산이? 올해도 어쨌든 도서 구매 수요는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10월 현재 94%인 것으로 지역서점 구매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12월 말까지 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집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역서점 구매하는 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예산은 언제 반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에는 도서취득구입비로 16억5,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상정안을 올려놓았고요.

박남용위원

2026년도 예산 16억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16억원 정도,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자료 줄 때는 빠져 있었던데, 지금 책자에는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일단 그렇습니다. 미래교육원장님, 의령에서 오셨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성원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이톡톡 콘텐츠 개편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4억,

박남용위원

14억6,700만원,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화상수업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웹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이것은 필수로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수학 소프트웨어를 5억원에 구입한다, 이게 대체적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기관 연계 콘텐츠도 있네요. 기상청 기후변화 과학 콘텐츠 28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여기도 815종, 이렇게나 많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일단 미래교육원으로 받아서 학교안전공제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아이톡톡에 연계를 해서 일선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질 높은 콘텐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원장님은 전부 다 질 높고 수준 높고 미래 지향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MOU도 있고, 지금 아이톡톡 콘텐츠 확보나 운영 방향 이렇게 보면 자체 콘텐츠 개발을, 또는 공유를 하고, 외부기관 교수 학습 서비스 연동하고, 라이선스 구입 및 MOU를 통한 수업 편의성 제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어서 아이톡톡 플랫폼,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하루 4만 명, 유지나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안정화 또는 교사 연수 예산 이런 부분에 제가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6년도에는 클라우드 운영비로 25억원, 맞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클라우드 운영 규모, 시스템 안정, 아이톡톡 교사 연수, 연수에 보니까 미래교육 더울림 맞춤 연수 1,120만원, 신규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원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이북 또 추가 구입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미래교육원이네요. 지금 연도별 아이북 보유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2019년부터 구입했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없고 태블릿PC,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때 2만19대, 2020년도에 6,000대, 2021년도에 2만1,600대, 2022년 8,200대, 2023년도에 1만1,000대, 도합 6만7,834대,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최선은 다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태깅 작업, 전문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양품화 말씀하십니까?

박남용위원

아니, 관리 번호 같은 것 기록하는 부분들, 2022년도 당시에 박춘덕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력 추적 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6년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6년인데, 31만8,436대가 구입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6년도 기준 내용연수가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도래하고 있는, 내용연수 도래 노트북하고, 노트북은 2020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태블릿은 2019, 2020, 2021년도 3개년이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은 6년이 내구연한이고요. 2028년이 되게 되면 25만6,000대를 새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만6,000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만8,000대만 내구연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에 가서 25만6,000대를 동시에 구입할 것인지 일괄로, 아니면 연차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25만6,000대 대충 당시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가 단말기를 이야기할 때 85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만원을 곱하게 되면 약 2,180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2,170억원,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다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박남용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북이 한 130만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5만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양이 낮다고 하는 시중의 지적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은 내년도, 우선 급한 내년도에 도래하는 예산이 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장 교체 주기가 들어오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편성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죠? 그것은 왜 편성을 안 합니까? 교체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노트북 말씀하시나요?

박남용위원

지금 태블릿PC가 먼저 도래가 되잖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태블릿PC는 5년이,

박남용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4만7,000대 정도 내용연한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내용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바로 구입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현재는 ESU를 깔아서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편성 없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물론 노트북 970대도 내용연수 6년이 되어도 교체할 예산이나 계획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노트북 또는 태블릿PC를 언제 지급을 받죠? 학교 입학하면 바로 받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태블릿PC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박남용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체 안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해서 양품화를 한 다음에 차기 학년도 3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아이톡톡에 대해서 과연 활용도는 얼마나 있느냐는 고민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준비나 시범이나 끝났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아이톡톡 플랫폼을 통해서, 그 활용도도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EBS의 온라인클래스, 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학습터도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전체 학생들의 참여 비율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톡톡은 하루에 10%가 넘는 학생들이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톡톡과 관련된 플랫폼에 있어서 학생들이 상시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자기학습의 속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10%의 상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그것은 교육원 입장이고, 또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 428페이지 아이북 통합 관리 지원비 해서 내년도 5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북 통합 관리 지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아이북에 예산을 매년 수십억원 투입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의 교사 또는 학부모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무겁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휴대가 불편하고 속도가 느리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다음 초등학생들은 주 1회 사용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사용 안 한다, 그다음에 분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장 자주 발생하고 A/S가 쉽지 않고, 기본 몇 주는 기다려야 된다 A/S를 신청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민원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이북 관련해서 첫째, 책을 보지 않아서 문해력이 문제가 된다, 그다음 아이북 크기, 아이북 활용도, A/S,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납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반납 원칙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내용연한,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고 양품화해서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할지, 폐기하면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은 앞으로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지급할 때 현재와 같은 방법들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부의 커다란 원칙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남의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임대 방식인데, 3만6,000달러의 GNP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임대 방식이 맞느냐 그런 논의도 지금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단말기와 관련된 보급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톡톡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했었고,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구매 과정의 불편함도 호소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부분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톡톡, 그다음에 아이톡톡 플랫폼을 통해서 과연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리고, 학습 진도가 어떻고, 성취도는 어떻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시기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자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원에서도 아이톡톡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효과를 누리고,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제 증명해 줘야 됩니다. 시간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우선은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애정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이톡톡 5년 차 사업이 끝나면 플랫폼의 설계는 다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위원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콘텐츠를 충원하는 문제가 저희의 과제입니다. 현재도 33만 개의 콘텐츠를 갖고 10%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값 싸게 탑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쓰일 것이다, 특히 지금 각 시도 모든 교육청에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추세에 비춰볼 때 경남은 토대를 잘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론과 관련해서도 AI 학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반을 잘 닦아놓은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학습용 단말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업무용 단말기보다는 사양이 낮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이나 현장에서 이야기가 학습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 단말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업무용하고 비교를 해서 동일하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습용 단말기는 학습에 최적화되도록 해 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용과 비교하는 것은 썩 적절치는 않은 비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본래 취지나 목적,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스마트단말기 보급 과정에 첫 정책 수립할 때부터 교육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다년간의,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볼 때 아픔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국에서 성과로 보면 1등으로 우리 경남이 모델이 되지 않았나,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꿈담이 언제 개관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꿈담은 건축 연도가 1979년 5개 층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손덕상위원

개관을 언제 했냐고요, 꿈담으로 이름 달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꿈담은 건축 연도가 1979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건축은 그렇게 했는데, 꿈담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관은 언제 했냐고 물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2022년 10월입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너무 갑자기 물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추진 경과를 보면 2023년 4월에 꿈담 개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2022년 10월 28일에 재개관을 하고, 2023년 4월에 꿈담 개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도서관은 꿈담, 책담, 해담 해서 3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축하려고 하는 꿈담은 2023년 4월에 개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2022년 10월에 재개관을 했는데, 개축을 그다음 연도 4월에 개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022년에 개관을 한 것은 책담이고요.

손덕상위원

책담이라고요? 그럼 꿈담은 언제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꿈담은 지금 현재 개축을 하려는 곳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개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꿈담이라고 리모델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꿈담은 아직 개관을 하지 않고, 지금 노후 등급 C등급 건물로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꿈담, 책담, 해담 3개가 있는데, 책담을 개관하면서, 거기는 신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거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름을 바꿔서 꿈담과 해담으로 2022년 10월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개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어떤 건물인지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 제가 설명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알 거라고 가정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1979년에 건축한 그 건물 그대로 해서,

손덕상위원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안전등급이 C등급일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름 바꾸면서 그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별관1에서 꿈담으로 바뀌어서 리모델링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이름 간판만 바꿔 달았다 이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용역을 주셨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요, 타당성.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용역비 나갔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이요.

손덕상위원

그 용역비 내역이 우리 의회 승인 받은 용역비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한데, 그때 건축기획 용역비가 추경에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보기가 조금, 굳이 사업비로 보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지금은,

손덕상위원

용역비는 왜 사업비가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 예산안을 기재를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 건축기획 용역했던 용역비 내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오래되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용역비를 그러면 예산서에 안 담았다는 거죠? 사전에, 2024년도 예산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3,500만원 썼습니다.

손덕상위원

3,500만원을 넣었다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십시오. 지금 2025년도 예산서에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기획 용역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보지 않아서 저희가 이 예산안에는 지금 넣어놓지 않고,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 3,500만원인데, 실제 예산이 얼마 나갔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다 집행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손덕상위원

아니, 계약 금액이 나오는데, 3,500만원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 생각으로는 3,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한 3,350만원인가, 잔액은 거의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4,500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 자체가 3,500만원으로 했고요. 아, 실제 편성은 3,700만원으로 했고, 실제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용역 수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용역 수행 기관,

손덕상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한 300억원 들어갔다,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9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근 300억원, 내가 대충 하면, 그 근처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나중에 보면 300억원 가까이 들어갈 건데, 지금 그게 제가 현장은 안 가 봤는데, 꿈담이라는 건축물이 엄청 크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큽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개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옆에 무슨 담도 있던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해담,

손덕상위원

해담하고 또 뭐 있죠? 책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책담이 있고요.

손덕상위원

또 뭐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책담, 해담, 꿈담입니다. 실제 예쁘게 새로 지은 건물은 책담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곳은 꿈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꿈담하고 책담이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이 두 건물을 이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C등급 받아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BTL로 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손덕상위원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김해도 도서관 다 뜯어서 하고 있고, 계속 도서관 사업을 리모델링하고 개축하는 게 지금 시점에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손덕상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미래교육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수고하십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원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740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정책 연구 예산이 아마 전년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유독 연구과제 수행은 1억1,0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아마 작년보다 다른 것은 다 깎였는데 그 부분만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기본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직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요구의 연구를 제대로 해 내려고 하면 기본의 조건이 좀 갖추어져야 되고요. 공동연구진도 좀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연구의 기본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비.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이 안에 용역은 없습니다. 자체 연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체 용역이라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자체 연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만 많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 오셨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종부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 지금 노트북 구입하는 것 있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 424페이지.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한번 했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현장에 그게 과연 필요한지 수요조사, 그리고 공용 PC, P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용 노트북이 얼마나 있는지 현장에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노트북은 3만1,000대 정도 있고, 세부적으로 공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19억9,000이라는 부분이 교단 선진화 또는 비교과교사 또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 중대규모 유치원 교사들은 빠집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이번에 예산에는 빠집니다.

박남용위원

이번에는 빠지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에 담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2023년도에 2024년도, 2024년, 20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왜 삭감이 됐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당시에는 당초에 202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노트북 사용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유치원 전체에 저희들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용도,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노력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립유치원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만 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

박남용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사립 다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실태를 전체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전체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일부는,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해 주려면 전체 다 해 줘야 되고, 예산이 다 충분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계별 보급을 할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웠던 것 같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박종훈 교육감의 단체협약 사항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선진화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규모 유치원, 공사립 상관없이. 그다음에 순회교사, 비교과교사, 상담, 영양, 사서, 보건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 주 몇 시간씩 수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필요한 수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금 학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나 장치 가지고 수업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포함되는 게 교장, 교감도 포함이 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아닙니다. 관리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장, 교감, 또 행정실장은 완전 제외되어 있잖아,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지금 교사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고,

박남용위원

어쨌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환경에 기여하는 기여도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학습 환경에 가장 기여하는 사람들은 지방행정직들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체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방부대 우선으로 배치하고, 지원부대는 후순위로 좀, 맨날 지방교육행정직들은 지원하다가 말겠습니다, 그죠? 좀 선제적으로 해 주면 안 돼요? 보통 제가 볼 때는 행정실 직원이나, 행정실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4시간 결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면 행정실 직원분들도 다 함께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니까,

박남용위원

계속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급되어 있는 대수,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으로 구입할 노트북이 1,333대네, 그죠? 150만원 정도, 맞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1,333대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1,333대, 대당 150만원 정도,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학습 현장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서 판단이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저희들하고 지금 도의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데스크톱을 사용함에도, 지금 모니터 2개씩 사용하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언제부터인가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1PC라면 본체하고 모니터인데, 모니터 거의 2대씩 있더라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처음에 모를 때는 모르지만, 사용하게 되면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거의 업무 볼 때 2대를 갖고 하시던데, 추가되는 모니터는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학교 지금 기본운영비가 전보다는 좀 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은 가능,

박남용위원

학교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기본운영비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유치원, 그다음에 비교과, 순회교사, 상담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들 말씀을 쭉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필요 없다, 본인 거 들고 다닌다, 이것은 공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공용 PC도 있습니다. 굳이 예산 어렵다고 하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다양한 의견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27%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2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차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2차 분이라든지 3차 분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교육청 상황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심의해서 2023년도에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시도 예산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기 말고, 17개 광역 교육청 중에 스마트 단말기, 즉 노트북 보급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위원

파악한 것은 없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다른 교육청 사정도 한번 보셔야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는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나오신 김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기계실, 전산실 개선 예산 이번에 8,250만원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이번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 말고도 턱없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조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이니까 학교 행정실 어떤 데는 와이파이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런 부분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해 봤습니다.

박남용위원

해 봤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실 같은 경우는 399실이 와이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1,000개로 치면 한 40%는 와이파이가 된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60%는 안 된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교실하고 학교 학습지원교실 그 부분만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마 행정실하고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40%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나머지 60%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요즘은 거의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휴대폰도 그렇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행정실 하나 하는 데 예산이 한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설 같은 경우에는 8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저는 그것을 동의를 못 하는 게 기관과 개인과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트래픽이라 합니까? 그것만 좀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들어와서.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하고,

박남용위원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박남용위원

학습 환경, 특히 교실 같은 데는 와이파이가 다 들어왔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트래픽만 좀 조정해 주면 안 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 쉽게 이야기해서 스위치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추가가 되면. 그다음에 랜선도 있어야 되고,

박남용위원

그거 하는 데 80에서 150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다음에 무선 AP도 그게 단가가 1대가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 계획은 어떻게, 이 말씀 안 드리면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교하고 평등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되면 향후에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부분도 설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박남용위원

이것도 약정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약정 기간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노후되든지 이러면.

박남용위원

통신사가 있을 거잖아,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유지 관리하는 거 스쿨넷 같으면 KT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그러면 단가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스쿨넷 선만, 인터넷망만 저희들이 전체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박남용위원

일단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것도 차별 없는 학습 환경 또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 과학교육원장님이나 경남수학문화관장님 안 오셨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751쪽에 과학교육원 체험중심 과학교육 이 예산이 반 가량 줄고, 또 경남수학문화관 체험프로그램도 30% 가량 줄고, 어제 기획관님 예산을 보니까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비율로 봐서도 직속기관이 1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본청이 5%였나 모르겠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직속기관이 너무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성격이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를 거의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전년 동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직속기관은 아무래도 체험이나 1차적인 교육보다는 2차적인 간접지원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들을 통한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서 제일 먼저 그나마 손을 댄다면 그쪽에 조금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아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크게 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경남교육청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라 할까요, 계속 지적됐던 게 너무 과다한 직속기관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남해 해양안전체험원처럼 계속 더 넓혀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문제가 계속 거론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국장님,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과학교육원은 예산이 많이 깎인 것 중에 저희들이 탐구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3억원 정도 해서 교체를 한 번씩 해 줍니다.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1년만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해서 3억원 정도는 까지면서 예산 폭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 3억원 정도면 제가 말도 안 드리는데, 우리가 천체망원경하고 돈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하는데도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완전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에 저희가 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플랫폼하고,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자칠판 구입비만 해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것만 해도 194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직접적인 것보다 조금 후차적인 부분 쪽의 예산들이 직속기관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수치상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장에서는 안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체험활동비가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거지, 그게 무슨 예산상 그게 아니고, 교육활동 당연히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당연히 다루어주는 게 맞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이날, 5월, 6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추경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방법은 이렇게,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런 계획을 그래도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조금 듣고 의뢰가 들어오면 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저희끼리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직접적인 교육 예산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재욱위원장대리

당연히 어려운 부분 잡고, 본예산 없으면 잡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와 관련해서 특히 체험연수비를 포함한 간접 연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 확보되면 당연히 채워드려야 될 예산들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니까 가급적 그러면 전반기에 있는 것도 5~6월 뒤로 조금 조정해서 우리가 다 채워줄 테니까 일선 학교라든지, 의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직속기관에서 이거 홍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한다고 그 난리를 우리가 했잖아요. 미래교육원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응도를 올려놨는데 예산 때문에 또 위축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정을 조정할 테니까 학교에도 안내를 그렇게 하라든지 그렇게 좀 계획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직속기관이 손해를 많이 보는 만큼 우선 배정이 좀 되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획관님께서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강성중 위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안 51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840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중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 60억원 정도가 됐고요. 여기서 보면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는 사건 조사, 학부모 민원 대응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일부를 감액하면서까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을 굳이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국회 연수로 인해서 어떤 내용의 치유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 한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 심의 사안이 폭증하는 가운데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있지만, 이에 불복해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장기 연속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 상담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는 스트레스, 어려움을 이분들한테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과,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자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기존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은 깎아 가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하면, 굳이 치유 프로그램 진행이 한 해에 28명이 싱가포르 일대를 4박 5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간 겁니까, 갈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앞으로 내년 예산이니까,

강성중위원

갈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갈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싱가포르로 목적지를 정한 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각 시도마다, 전국적으로 한 7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여러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재정 여건이 싱가포르로 가는 게 싸게 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인원도 최소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코로나 이전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좀 중단되었던, 내용적으로는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마 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에게 치유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워딩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여기 위원께서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해외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걸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줄 수 있고, 그분이 건강해야 또 다른 상담이 되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치면 굳이 일부 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정도의 중요성 내지는 합리적인 사항이 있나라고 물으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신설하면서 굳이 기존 사업의 예산을 깎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대목의 하나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 이래 놨는데, 뒤에는 427만8,000원입니까? 이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주교육 학교폭력책임교사한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내년도,

강성중위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획인 사항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한 거냐, 할 거냐, 앞이라고 보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이 교사한테 이 예산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내용은 수업 경감 강사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혹시 근간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중위원

내가 자료도 받고 했지만 우리 경남에,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들이 행감 하기, 행감 해 봐야 앞 달이니까 전하고 후하고, 아직까지 11월은 통계 자료를 받지 못했죠? 10월 기준 내지는 9월 기준 자료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행감 때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강성중위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으로서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어나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나 사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을 나누었거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 행감 때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후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전 예방이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학폭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조기에 발견하는 문제,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이 편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방은 말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나중에 결과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절차나 과정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잘해도 폭력은 늘어나고 사고는 자꾸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AI가 진짜 세상을 좌우하고 살아가는, AI한테 물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안전하고 안전해야 될 공간인, 거기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교사님들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공간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고민이나, 전혀 다른 용도로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강성중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은, 학폭은 어른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히 위험하고 그런 학폭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끼리 정말 잘 놀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서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이 대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그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만들어 가는 사고도 있고, 그러면 이 사고를, 그런 모든 사고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5분만 쓰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른 대안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대안이 나오는 것, 여러 여러 청에 그 사고 대안은 원인은, 그 원인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저는 늘 그러합니다. 어디서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자,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로서 교직원의 삶을 살면서 제자를 볼 때 폭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어났지만 아쉬운 대로 내 조카 정도라도 보고 어떻든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든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제 경험,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관심입니다, 그게. 사고가 나서는 방법이 없어. 나고 나서 치유하는 게, 근간에 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고를 학폭이, 과거의 학폭이, 지금도 그렇지만, 폭력을 한 아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잊고 살아요. 그러나 당한 친구는 평생을 두고, 크면서 있었던 일이지만 자기 트라우마로 삽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렇다 치면 이제는 우리가 좀 착안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어른들 사고 처리하듯이 절차, 위원회 보내고 병원 보내고 마음 치유 보내고 그것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놔두고 거기에다 자꾸 보탠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절차적인 것을 보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변할 수가 없죠.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봐야죠.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자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존경 받고 하는 분들이 상호 의존하고 살아가는 공간인데, 여기서 폭력이 나온다, 서로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라는 생각이 심하지 않은가, 참고로 제가 학교 선도위원을, 아니 학교 선도위원이 아니고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0년째 합니다. 내 경험입니다. 100%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학교폭력을 보니까 하나도 그런 과정은 없어요. 절차밖에 없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학교 현장이 제일 안전하고, 학생이나 교사가 안전한 공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착안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장님, 감사관 하고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자가 마인드를 바꿔야 이 사고가 줄어드는, 학생은 줄어드는데 사고는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계산적인 고민밖에 없어요. 학교 질서는 관심입니다. 이 교육이 선행이 되면 착한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절차보다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관심과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외에 다른 것도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이시영위원

장시간 앉아계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15페이지에 보면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에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3억2,000만원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올해는 안 했죠? 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최근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시영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오래전에,

이시영위원

오래전에 2023년도에 했다가 몇 년 안 하시다가 지금 내년에 새로 다시 계획을 잡으신 이유는 간단히 어떤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NC다이노스 구단이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청은 물론이고 도청, 도교육청이 다 같이 14년간 함께해 온 이 구단이 계속,

이시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NC다이노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이시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경남FC는 괜찮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경남FC. 우리 도민 구단인 경남FC 프로축구단은 사정이 어떠냐고요. 평균 관중 수를 아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대략적으로 그냥 지금 NC다이노스의 사정이 안 좋습니까, 경남FC의 사정이 안 좋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경남FC도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많이 안 좋죠? 그럼 몇 년 동안 안 하시던 사업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시청하고 도청, 도교육청이 다 함께 지역사회 경제와 또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이시영위원

소상공인을 살리는 사업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재정 상황이 좋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려운 가운데,

이시영위원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시영위원

그럼 야구를 관람하면, 지금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더라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다수가 학교에 야구부가 있지 않는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 야구장에서 야구 보는 것에 대해서 야구 룰도 이해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 그 룰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저는 한 10~20% 될까 싶습니다. 축구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축구는 많이 접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지금 현장체험학습 사업이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면서, 3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지금 교육청 재정 상황에 현장체험학습 NC다이노스에 경영의 어려움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야구 관람을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학생들의 여러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청소년기에 좀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시영위원

스트레스가 이것 한 경기 보면 해소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특히 농산어촌 지역 아이들이나,

이시영위원

모르는 것을 봐서 더 스트레스가 쌓여 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시영위원

2023년도 한 번 해 보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 스트레스 해소 지수가 얼마나 풀렸는지 검증을 해 보셨어요? 그 데이터 나왔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시영위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교육청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면서 다 30% 이상씩 삭감한다면서 NC다이노스 구단을 걱정할, 교육청에서 그것을 걱정하셔야 될 그런 중대 사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다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담당 국장님이 미래교육국장님입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이시영위원

미래교육국장님입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도 좋아하겠지만 야구도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NC하고 창원시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도 51교, 24교, 이것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몇 % 반영한 것입니까? 공립학교 51교, 사립학교 24교 했는데, 전체 중고등학교 수의 몇 % 정도 반영한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현장체험학습,

이시영위원

묻는 부분에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지역에 이런 문화 체험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라든지, 또 도시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시영위원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경남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

박진현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잠시만요.

박진현위원

뒤에서 좀 찾아주세요, 과장님 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7명입니다.

박진현위원

7명이죠? 이게 다예요? 더 추가하실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조례상으로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박진현위원

더 추가하실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추가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그거 여쭤보는데 어정쩡하게 말씀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도의원님이 2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박진현위원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현재는 민간위탁 위원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입니까, 이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82페이지, 880페이지죠. 880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 학습 지원 플랫폼 예산 세부 내역을 달라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여기에 정신건강 학생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인원수. 과장님,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대충 이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계획할 때 올해 고위기 학생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냐고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자료는 뒤에서 빨리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의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인원수 지금 파악 안 되시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정신건강거점센터 사업 말씀이죠?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장기 입원 치료 학생 학습 지원 플랫폼 예산을 1억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금액을 정한 거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분담금을 1억원씩 해서,

박진현위원

각 시도별로 1억원씩 하겠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각 시도별 1억원씩 하겠다고 다 수용하신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원, 그리고 주관 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이고, 각 시군 업무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박진현위원

정한 금액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원씩 해서,

박진현위원

서울, 경기도는 많은데 더 부담을 해야죠. 왜 일률적으로 전부 다 1억원으로 그렇게 정합니까?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이게 정신건강인 아이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아이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 수업을 대신하기 위한 플랫폼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특히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진급을 못 하니까 장기 입원 정신건강,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이해했는데, 정신건강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가 아파서도 가능한 것인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 구축하는 것은 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일부 이용을 하지만 대다수 정신건강 환자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박진현위원

그러면 신체 건강은 포함이 안 되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별개로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같이 운영하려고 하다가 질병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별도로,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EBS도 이런 것을 이용하죠? 운영이 되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박진현위원

EBS도 과목별로 분담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진현위원

다른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예산은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 입원, 특히 정신건강 관련 학생들의 결석 문제 때문에 치료 도중에 퇴원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진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교육부에 건의한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서 절실히,

박진현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교육부에 올려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즉,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양쪽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데, 형식을 보면 교육감협의회의 건의가 있었고 2022년도에, 2024년도에 또 여기에 대해,

박진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님들이 협의회에서 모여서 교육부에 올려서 하는 것이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형식적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 사업입니다.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수월하고 쉬운 질의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안타깝게도 많은 예방교육과 노력을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방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 감수성이 높아져서 작은 것도 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으로 처리되는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 딥페이크 등 신종 이런 새로운 유형도 많이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허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마이크 켜신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조금 가까이에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답변합시다. 그래야 시간 안에 끝냅니다. 지금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양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양산에 분들 중에서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혹시 파악을 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민원이 3건 들어왔거든요. 같은 것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간,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2024년도에는 128건인데, 2025년도 지금 현재 12월까지 52%가, 정확하게 52.3%가 작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풀 수 없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적 해결, 또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심판이나 법원으로까지 사법화되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또 대입에도 직접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의 장래와 관련되어서 계속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자료를 보면 전화, 방문 및 민원 증가가 계속 늘거든요. 물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법적으로 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과장님,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 3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1년 조금,

허용복위원

1년 정도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어른 싸움이 법적으로 가야 되는지, 옛날 케케묵은 얘기 같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맞고 털고 끝내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많은 시간과 돈과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다 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석했던 자료가 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인 입장에서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 해결되면 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에, 장래에 큰 상처가 된다는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일부 제가 동의하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담당자 이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했던 자료를 제가 받으니까 평균 8개월이네요. 원래 발령 나면 그 부서에 몇 개월 정도,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시간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2년 이상은 해야, 한두 번 정도는 해야 전문성이 길러지고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8개월이라는 것은 일부, 자꾸 바꾸니까, 학폭 담당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1년으로 묶어놓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6개월마다 움직인다는,

허용복위원

아, 그렇구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아무리 역량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래서는 인사 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장기근속을 적어도 2년 이상은 유도하느냐 이게,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학생들 성향도 알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물론 요즘 학생들이 적지만 출석부 받아서 학생들 이름 외우다 보면 한 학기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정 붙이려고 하면 벌써 1년 가는 것입니다. 원래 대학 출석부에는 학생들이 더 많겠지만 요즘 과밀학급 방지해서 학생들 소수정예로 수업을 해도 그렇게 정 붙이기도 전에 벌써 1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전공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서로 교감이 없다,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런 원인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제가 인사 실상을 말씀드렸고, 학교폭력 담당 기피 현상 말씀드렸고,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학부모님을,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역시 심각한데, 저희들 통계 보면 기간제교사가 17% 정도 학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바뀌면 또 원점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 역시 좀 더 전문적인 학폭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 주무관님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 한두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에서 일 좀 알 만하면 인사발령 내서 다른 부서 보내지 않습니까? 비록 이게 일이 힘들어서, 학폭뿐이겠어요, 어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남도교육청의 학폭업무 담당자가 그 부서를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담당자 또는 담당교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이분들 법 전공을 하신 분이 발령 받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전공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제 떠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을 안 하는 분이 이걸 하다 보니까 못 해내는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힘듭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 1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분야 같으면 2년, 3년 견딜 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야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이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받은 거에도 지금 평균 근무시간이 8개월이거든요. 충분하게 제가 공감이 되고, 그분들이 지금 퇴근 시간이 혹시 일정합니까? 민원이 16건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게, 퇴근 시간이 혹시 언제입니까? 이분들 공무원 퇴근 시간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공무원 퇴근 시간은 물론 6시고, 물론 탄력근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특히 지원청도 심의위원회가 폭증하다 보니 낮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물론 야근수당도 드리겠지만 얼마 정도, 조금만 더 쓸게요. 야근수당을 어느 정도 줍니까, 이분들에게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시간외근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허용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업무, 학생 배치, 예산 관련, 학교 보건, 평생교육, 전부 다 지급이 되는, 인센티브가 나가네요. 그러면 학폭 관련되어서는 얼마 나갑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특정업무경비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특정업무경비 이거 말씀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는 학폭 담당자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허용복위원

안 나간다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용복위원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허용복위원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항목이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퇴근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 교육청이 돈을 어디다 전부 다 갖다 넣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8개월밖에 못 한다는, 이게 단축 수명도 증명하듯이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은 황 과장님, 보통 퇴근 몇 시에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허용복위원

예. 보통 몇 시에 퇴근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10시 넘기기가 예사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밤 10시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정상적인 퇴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못하는 것 맞습니다. 교육청이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뭐 보상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도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다음 전보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이나 우선권 이런 부분을 인사담당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무경비도 이게 2년 단위로 심의가 있습니다. 내년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한번,

허용복위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교육 안 됩니다. 정말 경남교육을 사랑하고 애들 아끼려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따뜻하게 이런 인센티브도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선생님이 못 견디게 되는 이런 어려운 난관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는 치유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이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학교 선생님들 제주도 일정이라든지, 또 지원청 담당자 해외치유연수 역시 이런 맥락에서 어려운 가운데 현실이 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점을 좀,

허용복위원

해외연수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해외연수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잠시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1인당 한 200여 만원 정도 해서 싱가포르를 지금 28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에게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만 준다고요? 무슨 지원을 그렇게 해 줍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자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 얼마입니까? 결국 자기 돈을 보태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개인 부담이 50만원이고, 220만원이 교육청 예산 해서,

허용복위원

그러면 200에 50 같으면 25%가 개인 부담이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20%,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20에서 25%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면 이런 데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도 우리 선생님이 살아야만 학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다르게 방책이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이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앞으로 지원청과 학교의 학폭담당자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좀 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데 도움이,

허용복위원

몇 박 며칠로 가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4박 5일,

허용복위원

이래 갖고 무슨 휴식이 되고 무슨 이게, 이러지 말고요. 15일씩, 보름씩 하세요. 선생님이 살아야 다음에 담당자가 또 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예산 갖고 가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선생님 살리는 예산 좀 쓰세요. 과장님, 제가 정중히 부탁 좀 하고요. 밤늦게 퇴근하시는 선생님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남도 도민이 다 걱정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살아야 학생이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버됐고요. 과장님, 오늘 이렇게 요점 정리한 것만 해도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까지 다 공개를 해 버리면 놀라울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일단은 몇 가지 할 건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마산고등학교 인조잔디, 이거 야구부 때문에 하는 거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통영고는요? 그것은 운동장이 조금 사정이 안 좋아서 하는 거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린스마트 공사하면서,

손덕상위원

차 장비 들어가고 해 가지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그러면 마사토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마사토로 지금 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마사토 하는 데 6억원 들어갑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운동장 크기도 그렇고, 밑에 땅의 깊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손덕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제가 일단 느낌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마산고 인조잔디 사업, 운동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인조잔디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한 20억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통 한 2~3개 학교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됐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비구망 야구장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높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공이 너무 많이 넘어가서 그 부분까지 설치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야구부가 아닌 기존의 다른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큰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순서별로 용마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산고등학교, 김해고, 김해 여러 가지,

손덕상위원

오케이. 야구 종목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밀양에 모 중학교의 축구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예산 한 번도 신경 안 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신경을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예산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순서별로 지금 큰 학교,

손덕상위원

그 학교도 그렇게 안 하면 영원히 못 할 것 같은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저희들 3차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원이 되면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거기도 꼭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자료를 갑자기 보니까 학교운동부 창단 관련해서 체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20페이지 보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전년도에는 한 2,000만원 창단 지원을 했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올해도 창단할 데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는 창단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도 본예산에는 0원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창단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손덕상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2026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지금 국고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손덕상위원

예?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 철성초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고.

손덕상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국고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하고 뒤에 또 뭐 하나 있더라고요. 982페이지 보면 여기도 사업비가 중점스포츠클럽 창단 지원 해서 여기는 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0원으로 잡혔고요. 국고로 잡힌 게 2,000만원 철성초 잡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를 보는 내가 헷갈리는 건가, 자료가 좀 이상하다. 그렇고, 혹시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학교 밖 스포츠클럽은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따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디 담아 놨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학교스포츠클럽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천천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해 놓은 것 너무 잘해서, 담당하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다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현장 안 가봐도 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페이지 977쪽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977쪽에요? 하여튼 그거 내가 따로 한번 보겠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자료 봤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현장 가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이거. 아! 이래 이래서 이렇구나. 네이버 검색 안 해 봐도 되고. 앞으로 자료는 체육예술건강과처럼 시설 사업은 이렇게 해 주면 아주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학교 밖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부서 전체 예산이 786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올해 0.8% 그래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학교체육시설 확충, 923페이지, 이게 증액이 됐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985페이지, 증액이 됐고,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3건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됐고, 학교환경 위생, 위생 관리 증액됐는데, 한 4건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014페이지네요. 학교체육시설 여기에 보니까 신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위원

특별히 지금 민원은 다 해소됐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이 좀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 공사는 그때 위원님과 박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박진현 위원하고 갔었던 부분은 다른, 복싱부 훈련장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시설 개선, 그물망하고 야구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조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훈련장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박남용위원

민원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안민중학교 유도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납이죠? 유도장 신축비 다 끝났지 않습니까? 924페이지, 안민중학교 유도장 신축, 그다음에 정곡중학교, 창녕초 양궁장, 사업조서 924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전부 다 계속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안민중학교 유도장은 끝났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유도장 그것은 끝났고요. 다른 내용들은 계속비로,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9번, 10번, 11번, 12번은 다 끝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교복, 체육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복, 체육복이 아니고, 학생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이 부분이 상당폭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 140억원이죠, 143억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143억7,000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자체예산, 그다음에 기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기타 이게 8억3,300이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 부분은 어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박남용위원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체육회에서 전입하는 예산은 적기에 들어옵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오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줘서 창원청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운동부에 대해 지자체에서 15명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장학관이 직접 찾아가서,

박남용위원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창원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계속적으로,

박남용위원

창원이 문제가 많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계속 지원하던 것을 더 증액은 못 해 주고, 지금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상승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상승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기본적인 책무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열다섯 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야기 안 하면 지원 안 하고 이야기하면 지원하고, 그것은 신뢰나 성실,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적극 협조해서 꼭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경남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던데, 창원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니까, 창원시가 지금 체육회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 교육청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교육청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또 내년 이맘때는 또 다시 문제가 있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시 체육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석이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학교운동부 지도자, 특히 창원 지역의 지도자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도 돌아가면 체육회 회원 또는 임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지도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그 지도자들을 우리 교육청 소속의 코치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전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223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받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23명이고, 그다음에 전체는 235명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36명입니다.

박남용위원

236명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 자료에는 235명 해 놨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1명이,

박남용위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코치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충분하지 않잖아요, 지금 지도자 인건비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을 자아낼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부족하거나 불편하게 되면 학부모 부담으로 증가된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1000페이지, 교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인데, 올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 추경에 5억6,300 감액해서 최종 예산이 1,193억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교복은 싹 다 지원을 했고요.

박남용위원

연말이면 다 지원된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249억6,000이네, 그죠, 자체예산으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몇 %입니까, 증액.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191억원에서 57억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신입생 체육복 같은 경우는 그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통합사업비로 잡혀 있다가 이걸 목적사업비로 돌리면서 지금 이렇게 증액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체육복은 기존 통합사업비로 지원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사업비로 올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예산은 그냥 기존대로,

박남용위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인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대로 있는 예산입니다.

박남용위원

자료를 보면 근 한 50억원 정도가 바로 단순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교복이나 체육복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학생 수는 올해보다 내년 줄어들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줄고, 체육복 예산이 기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 보이는 거죠.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2025년 본예산은 교복이 198억원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191억원으로 감이 된 겁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학부모들의 불편함, 학생들의 불편함도 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링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박남용위원

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들어오는 부분이 크기가 안 맞다, 첫 번째가. 학교 교복업체에서 기존에 있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기성복 있을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학교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할 때,

박남용위원

그것은 본인이 처음에 구입할 때 너무 맞는 걸 입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이들이 금방 성장을 해 버리니까요.

박남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생각 안 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또 다시 업체를 이야기를 하고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본인 체격이 커진 건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요즘 학생들이 맞춤식으로 딱 맞는 걸 입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어릴 때는 한 2~3치수 올려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해소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민원들은 있을 것 같은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구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이시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행사를 다니고 하다 보면 스포츠클럽 행사, 대회가, 지금 대회 예산은 예산 사정상 지원비가 대폭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런데 제가 가령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부울경 해서 얼마 전에 김해 지역에서도 야구, U-11, 12 해서 부울경 9개 팀이 다 같이 참여한 행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봤습니다.

이시영위원

거기 우리 교육청 예산 지원된 건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스포츠클럽 자체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친구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고, 정말 소정의 금액으로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회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라든지 스포츠클럽에서는 교육청에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경험도 없고 몰라 가지고도 그런 걸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시는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대회에 지원 예산금액이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된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기준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중점 스포츠클럽, 지역형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있는데요. 학교스포츠클럽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은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잘 운영한 학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 예산이 지금 삭감이 이만큼 된 거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시영위원

대회 지원비 같은 경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부분은 약간 삭감이 된 건 협의회 경비하고 그런 부분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 삭감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의 손길이 못 닿고 있는 곳도 저는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으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사업 설명서 911페이지 보면 초등 수영교육, 생존수영 있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생존수영이 내년에 보니까 조금 예산을 삭감했네요. 35억원 정도 내년에 잡았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시영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원래 5만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행감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시군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모니터링이라든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담당 장학사한테 업무 메일로 전체적으로 보내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시영위원

확인 아직 안 해 보셨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확인 수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 행감 때 좀 더 시설에 대한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시영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시군마다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에서 보면 이것 참 좋은데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사정상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이론수업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고, 세월호 그 이후로 해서, 사업 목적이 학생들이 영법을 습득하고 수상사고 발생 시에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신장하자라는 게 사업목적인데, 실제 내용은 그 사업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시영위원

맞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두 해가 거쳐지면서 어느 정도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이 질적으로라든지 향상이 되어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한 현실이 많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35억원이라는 금액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때 행감에서는 사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3·4학년만 대상이지만 군부는 전 학년 다 하는 데도 있고, 시부는 지금 3·4학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고민과 노력이 사실 너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아마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실내에서 생존수영 전체를 배운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는 뭐냐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진짜 애들한테 실제 수영을 한번 해 보게끔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서 진짜 그 시설을 기준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이 느끼고 학생들이 느끼기에 진짜 이제는 이 수업으로 인해서 뭔가 영법도 배우고 생존수영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게끔, 이제는 그 단계에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 이것은 이 사업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방법론을 찾으시라는 거죠. 지금 본예산 심의지만, 예산에 대한 삭감과 그 기준의 적정성보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노력에 대한 흔적과 그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원청하고 긴밀하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학부모님께서도 이게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조서 설명서 1047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토·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도로 전출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는 급식비가 인상되어서 5억5,000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보면 2021년부터 2024년 보면 2022년도는 2만556명, 그다음 2023년에는 2만259명, 2024년에는 2만1,500, 그다음 2026년에는 2만1,356명을 예정했는데, 이렇게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 자녀들이 느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도로 전출하는 재원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은 우리 쪽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원 대상을 보시면 법정 수급권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리고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을 제공 받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학생 재배치에 보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급식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파악을 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선정은 그럼 지자체에서 다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급 방식은 지역 실정과 아동 여건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편의점,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도로 전출해 주면 거기서 끝낼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주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을 원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생각들이 다를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학생한테 부식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집단급식소로 받을 것인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개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도시락 배달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을 정말 학생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확실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공휴일에 지원 받는 이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한 학생이라도, 물론 지정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학생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식품비 이것은 비율 부담이 교육청이 50%, 도가 20%, 시군이 30% 이렇게 해서 100% 하는 것 맞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우리 교육청이 50%, 광역 도에서 20%, 지자체 3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죠? 그런데 조서에 보면 전체 금액이 2,225억8,600만원인데, 자체 예산이 1,426억원이고, 기초·광역이 1,09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50:50이라면 비율이 안 맞거든요,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면, 1041페이지 보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5% 정도는 경남도 사업 부서에서 고유사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한테 전출을 안 해 준 부분이 5%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0:50 기준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다 안 들어와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했을 때는 121억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 지자체하고 맞춰야지, 이걸 추경에 맞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이 50:20:30이면 딱 50:50으로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추경에서 맞춘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예산 부족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한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비율로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누차 이야기한 부분들이 1식 하는 데하고 3식 하는 데는 조건이 좀 달라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영양 섭취를 잘할 수 있도록 조리사의 역할도 크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반영 안 됐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배치 기준 완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식 같은 경우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검토가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게 크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가면 교장선생님한테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됐는가 싶어서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직까지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조리사 해서, 단독 배치해서, 복수 배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는 파악해 봤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구간 자체를 급별 학생 수별로 해서 구간별로 1식, 2식, 3식,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3식 하는 학교에 조리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3식 하는 학교에 500명,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파악을 했다 하니까, 3식을 하는 학교에 조리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부교육감도 계시니까, 이걸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으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추경 때라도 잡아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급식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반영된 학교들 있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지역별로 창원, 진주, 사천, 김해, 양산, 창녕, 함양 이렇게, 88억원 규모 정도 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88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1개 학교 9,700만원, 급식시설 보완 28개 교 87억800만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에 행정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준화해서 시설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론은 이 공사를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5,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사업들, 시설과도 마찬가지고, 시설과도 학교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 정책으로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공업기계직이 16명밖에 없습니다. 16명으로 약 200개 학교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단순한 부분 개선 공사 우선으로 학교에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형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을 제작·배포를 했고, 그리고 공사 전에 학교 관계자, 설계·공사·감리 업체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술지원팀이 또 30명이 있습니다. 학교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타 시도 평균보다는 57% 정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동메달 감입니다, 그렇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 3위 정도 되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부 외에는 상당히 빠르게 합니다, 우리 경남이.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이게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는 아직 현대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4~5년 정도 되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 이전 재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시설개선이 된 데,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현장에 행정직들이 어떤 시설 부분까지도 본인이 관장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현장전담팀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러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조서 1032페이지, 예산안 608페이지 보니까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했고, 그다음 현장의 문제점이 교육청 단위에서 심리 정서 부적응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상담 치료 연계, 적기에 개입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교권침해 통합 지원 체계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중복 사업,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중복 사업 통폐합, 행사성 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정서행동 위험 학생 증가 대응이 예산 확대 대비 효과가 좀 낮다, 그다음 전문인력 확보, 지역 연계가 좀 부족하고, 부적응, 정서, 심리, 학습 지원 간 분절된 구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도 같이 한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협업하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른 예산 상황에 비해서는 증가를 했는데, 주요 증가 요인들은 뭐뭐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내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2025년 올해에는 5개 교육청으로 시범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18개 교육청이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운영한다,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상담 심리 지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통합적으로,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인력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실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력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력 이 부분이 전 지역교육청에 다 증원을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과장님도, 제가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이런 데 인력풀도 활용하시면 적지 않은 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 연계 교육복지 안전망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최근에 학교폭력 신고 건수 증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데 심의 건수도 또 증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위학교에서 해결 안 하겠다, 그러면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올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낙인효과로 이어지고, 그 낙인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표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학생들 간에 문제를 가지고 말씀 그대로 침소봉대해서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이해관계자끼리 화해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좀 걱정스러운 수치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최근 학생 정서행동 종합지원체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교육청도 향후 3년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을 할 계획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한 3년 정도 되면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확충 계획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고위험군 학생 수 변화, 그리고 상담 치료 연계 현황, 회복률 및 재발률 지역별 비교 자료, 잘 작성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업별 세부 성과지표와 연도별 달성률,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상담인력 현황 및 부족 인원 규모, 외부 전문기관 연계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프로그램별 만족도 효과성 조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료를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부기관, 외부기관 협업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박남용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셔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남아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셨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보니까 선도학교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지정 기준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선도학교는 교육부 주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3년간 운영이 되었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직접 지정을 해도 그 예산 지침이나 유형별 모델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맞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우리 경남 안에서 사용된 선도학교의 현황들을 봤을 때 어쨌든 현황들을,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했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휘도 교육부에서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들이, 운영결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목적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사용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교직원 역량강화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형 맞춤 지원비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서 진단하고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집행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품을 구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혹시 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전교생 대상 지출은 이쪽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현숙위원

이게 낙인효과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통합 지원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 예산 자체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들을 이것저것 통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낙인효과가 나지 않게 하려면 학교가 좀 지혜롭게 그 친구들에게 따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낙인효과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전체를 대상으로 풀어버리면 안 맞는 거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해당 학교에서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가 여러 군데네요,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역량강화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교내 담당자가 연수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새 학년 맞이 등 다른 연수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해서 별도 예산이 지출이 없었던 경우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현숙위원

교직원 연수 협의회 등 필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학교 네 군데는 교직원 역량강화 예산을 미집행했고, 그중에 한 군데는 통합지원팀 운영비도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당겨서 써도 돼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선도학교면 우리가 그 선도학교들이 해 놓은 결과를 보고 이게 전체로 확산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도학교가 운영이 될 때 이것을 좀 제대로 확인들을 더 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적절한 비품 구입 부분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식동아리를 하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현숙위원

회의용 테이블, 의자, 캐비닛 이런 것 구입했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상담실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현숙위원

냉장고, 태블릿, 그다음에 소파 이런 것도 구입이 됐네요. 그런 것을 구입했다는 말씀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것이었는데 이게 잘못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도 실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대부분은 선도학교들이나 시범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취지에 맞게, 맥락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도학교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역량강화 연수에 가장 많은 예산을 썼어요, 48%. 학생 맞춤형 지원비가 27% 사용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의뢰해서 종합심사 결과 상담까지 실제로 지원한 사례는 창원에서 1명밖에 없네요. 이것은 창원 지역의 학생 수와 대입을 해 보면 너무 참여도가 낮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창원교육지원청은 2024년 9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량강화 연수에 집중을 좀 했고요.

전현숙위원

진주는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진주는,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진주는 보니까 21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 사례관리를 좀 충실히 하고, 진주교육대학교랑 협력을 해서 멘토 19명이랑 위기학생 11명을 1:1로 매칭을 하기도 하고, 가장 모범 사례로 나와 있기도 하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역량강화 연수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관리하고 이게 적절하게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하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전체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서로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올라올 것 같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효율성 있게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제가 보니까 교육복지과에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중식비가 1인당 도시락이 1만원인데, 초등에서 돌봄에 있어서 방학 때 중식비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8,000원,

이찬호위원장

8,000원인데, 이게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같은 밥인데, 무엇 때문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하는 것보다 복지과장님이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죠, 복지과장이야 1만원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데, 예산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초등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대상하고, 아까 잠깐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 쪽에는 단가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받는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을 추가로 감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학교급별, 학생별로 또 초중고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단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복지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것은 실제 바로 교실 현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외부로 방출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초등돌봄도 내나 방학 중에 도시락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건 초등돌봄은 급식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교실에서.

이찬호위원장

급식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나 도시락 사업인데. 급식소에서 하는 겁니까? 방학 때 급식 안 하잖아요, 급식소. 이것 내일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준비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섭 교육복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단장님, 박진현 위원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박진현위원

예. 그렇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146쪽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련된 건데,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에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올해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올해 말씀입니까? 본예산,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박진현위원

올해.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올해 본예산에는 40억8,000만원입니다.

박진현위원

내년에는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에는 28억4,00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공부 안 하셨어요, 단장님?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5억4,800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83억1,000만원, 2023년도에는 51억8,000만원, 2024년도에는 39억5,000만원, 2025년에는 40억8,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5억4,000만원이에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지난 4년간 예산 추이를 보니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2022년도에는 41억3,854만원 해서 49.7%로 가장 많이 감액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2억4,750만원, 30.5%가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최근 4년간 평균 감액률을 보면 감액이 24.9% 수준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은 공기청정기 임차는 3년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 추계를 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실제 입찰 결과가 지역 업체 간에 과다 경쟁으로 낙찰률이 현저히 낮게 되는 바람에 그만큼 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진현위원

제가 보기에 기초가액 자체를 높게 해 놨어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박진현위원

기초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예산 편성도 과다 편성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이 기초가액은 부서에서 직접 산정하는 거예요? 누가 기초가액을 정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관련 법령에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박진현위원

용역 한 결과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기재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업무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박진현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매년 감액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은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에는,

박진현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경 보면 유·초·특수학교에 2025년도에서 2027년도 장기계속계약 임차료, 본예산에 보면 월 3만6,794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입찰금액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역교육청별로 하는데 평균 1만3,953원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낙찰률이 34.9%예요. 그러면 1회 추경에서 12억4,000만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단장님, 2025년에서 2027년 공기청정기 임차 입찰 낙찰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균 낙찰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34.9%,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진현위원

맞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낮은 곳은 창원교육지원청인데, 창원지원청은 몇 %인지 아세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뒤에서 주세요. 몇 %입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27.6%입니다.

박진현위원

창원교육지원청 낙찰률이 27.6%예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초금액이 만약에 40억원 규모이면 실제 계약금액은 10억원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기가 차죠?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원이 필요한데 무려 4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단장님, 이해가 되세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과다 편성입니다, 과다 편성. 교육청에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은 왜 과다 편성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액을 타 시도교육청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것 주세요, 자료. 뒤에 안 가지고 계세요? 보면 경남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대당 단가가 최대 1만483원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단장님, 보이세요, 자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초가액이 적정한지 의심 한번 안 하셨어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충남을 보면 3만5,900원이기 때문에 거진 비슷한 수준이고,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의심 한번 안 해 보셨냐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자료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낙찰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주교육지원청은 낙찰률이 29.2%입니다. 그 자료에 나오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기초금액이 10억원 규모면 실제 계약금액은 3억원이라는 겁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단장님, 그러면 진주교육지원청은 계약이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5억원 미만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기초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기초금액은 예산추계금액이 되는데 과도한 것으로 잡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초금액이 입찰 방식에서 영향을 미치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일 경우 경남에서 지역 제한이 가능한데, 진주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국으로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전국으로 했죠? 기초금액이 10억원 규모가 되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되었고, 그 결과 진주교육청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가 입찰이 된 겁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뭐를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는데,

박진현위원

타 지역 업체가 된 거잖아요. 단장님, 계약금액이 10억원이면 당연히 이게 일반경쟁으로 입찰되는데, 실제는 3억원이잖아요, 계약금액이.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 업체 배제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일반경쟁입찰 중에도 다른 지원청은 도내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장님!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법을 어기면서 우리 지역 업체 계약해 주라는 말 안 합니다. 이해하시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기초가액 산정과 예산 추계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고,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우리 경남 지역 업체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단장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앞으로는 타 시도 사례하고 낙찰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것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거 처음 알고 계신 거예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기초가액 절차에 따라 한 것은 알았는데, 기초가액이 현실적인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원천적으로 참여 자체까지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박진현위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예산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추계 잡으십시오. 도교육청에서 하는 계약 모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단장님!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못 해 줄망정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입찰을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관외 업체에 주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앞으로 경남교육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은 그 사업인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공기청정기 스탠드형 있고 천장형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관리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가 지금 학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안내서가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미세먼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내용이 들어 있고요. 학교예산 기본지침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운영 권장 사업을 명시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하도록 하고 있고,

박남용위원

지금 부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로 해라,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것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말씀이다,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스탠드형 공기정화장치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그렇게 안내는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성실하게 제대로 관리하는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박남용위원

그 실태조사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아까 낙찰률도 상당히 큰 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정 업체 간에 경쟁도 있습니다. 특정 업체 간에, 메이저급 업체들이 경쟁하는, 제가 볼 때는 입찰을 0원으로 하는 사례도 들었거든요. 왜, 그 기관에 자기 메이커를 집어넣기 위한 욕심이 아니겠느냐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천장형 공기청정기 관리도 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천장형이든 스탠드형이든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참에 상하반기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사업의 핵심은 뭡니까? 공기질 개선이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공기질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6년 예산에 공기질 실측장비, 학교 실내공기 측정체계 이런 예산도 없거든요. 맞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질 관리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미세먼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이 예산은 그러면, 실측장비라든지 학교 실내공기 측정체계 강화에 필요한,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측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분석한 자료가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능 불명확, 기초금액 검증 부족, 예산집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주시고, 최근 3년간 공기청정기 스탠드형, 천장형 있지 않습니까? 구입한 수량, 설치한 장소,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고장 수리 이력, 업체별 계약 및 낙찰률 현황, 2025년 대비 2026년 감액 사유 상세 내역 학교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학교현장 대상 공기청정기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단일 업체 관리구역 및 서비스 품질 평가자료, 이런 자료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록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 학교에,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지금 임대형 공기청정기는 업체에서 그 학교에 방문하면 학교 담당자가 입회하고 유지·관리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들은 지역교육청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료들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박진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챙겨서,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장

일부러 산출근거를, 그러니까 그 금액을 높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에는 새로운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딱 맞게 편성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니, 올해는,

이찬호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에는 계약단가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