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무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은 총 183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1건, 처리 요구사항 102건, 건의사항 7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과 자료 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56억 원 증가한 3조 5174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행정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경비와 시민체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91억 원 증가한 5206억 원이며, 그 중 본청 담당관 및 실·국 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 원 증가한 4645억 원, 3개 구청 및 읍면동 예산은 39억 원 감소한 5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면, 통신, 인터넷 및 방송매체 등 시정홍보비, 소송사건 판결금 등 법적 의무경비, 특이·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행정운영 경비, 보라동 및 동백3동 청사 이전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용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925억 원에서 2026년도 기금조성액 2105억 원으로 1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법정·의무경비의 효율성 점검, 주민체감 사업의 내실 있는 집행, 선거 관련 경비의 투명한 관리,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 전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한 27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9쪽부터 30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81억 6568만 원이 증가한 2544억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89쪽부터 290쪽까지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525억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1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1312만 원이 감소한 140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과 공유재산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39억 8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중심 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42억 3212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18억 9013만 원, 행정타운 사무공간 정비, 시의회 별관 증축, 행정타운 냉방설비 교체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1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563만 원이 감소한 9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25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억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4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741만 원이 감소한 9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료 561만 원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우편요금 5237만 원, 세입 징수 포상금 4억 1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367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317페이지인데,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실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고 원래 처음에 75만 건 정도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5만 건 정도 운영이 돼서 연말까지는 20만 건 정도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5만 건 정도 예상돼서 예상되는 비용만큼 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넉넉하게 잡았다가 실제로 해 보고 시행해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잘된 점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설명서 보면 362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관련해서 세정 운영 우수부서 포상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드렸던 거예요. 내용은 작년도에는 우수기관, 최우수가 포상을 하게 되면 상금이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해서 상금 구간이 50만 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서 1등부터 3등 차이가 뭐냐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 반영을 잘해 주셔서 예산을 500만 원, 250만 원, 160만 원으로 구간을 차이가 나게끔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1등에 대한 경쟁심 유발을 해서 그리고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한 뭔가 2등과 3등의 차이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의욕적으로 더 1등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간이 짧으면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쟁심이나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이 부분 개선사항을 잘 반영해 주셔서 구간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잘하셔서 진행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열심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많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 금고 올해 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마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연내 공개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개할 거지요? 여태까지는 비공개로 각자 시에서 시 금고 할 때 조건에 맞춰서 협의해서 금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게 진행했었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되면 다음번에는 전국에 있는 농협 1금융권, 2금융권 해서―3금융권은 못 들어올 테니까―할 거잖아요.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해 44억 정도 받은, 계약하신 것 같은데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정 파트너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입출금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시 금고가 재정안정화하는 데 파트너 개념으로 봐줘야 되고 또 시 금고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자를 많이 받아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벌어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농협 같은 경우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11개 지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미리미리 하고. 어쨌든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서 시 금고에 대해서 할 테니까 노하우를 연계성 있게 업무 인수인계할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고 이런 것을 미리 좀. 새로 오신 분이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파트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올해 계획할 때 언제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6월에 먼젓번 끝났던 게 올해 10월 말인가 끝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왜, 먼젓번에 6월에 끝냈던 게 11월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전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노하우잖아, 쉽게 말하면 과장님만 겪은 부분이잖아요, 직원들만. 그런데 그 직원들이 다음번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잘된 거든 안 된 거든 넘겨줄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금고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들 이야기해 봐야 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차후 벌어질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으로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헌법에 적혀 있을 정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형평성 있게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징수 개념보다는 기본 의무로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성실납세자 인증패 등 발송우편 요금이라고 있지요. 지금 이 성실납세자 인증패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성실납세자, 잠시만요.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2024년도, 거의 2025년도도 끝나가니까 이렇게 돼서 성실납세자 선정자가 선정되시는 기준이 뭐예요?

크게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기본적인 성실납세자 개념이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 30명, 기여한 자 20명으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면서 체납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이상 기여하신 개인이나 단체랑 아니면 1억 이상 기여하신 법인 같은 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나 1년에 되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해마다 스무 분 내외를 선정해서 성실납세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무 군데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단체 총 합쳐서 스무 군데인 거예요, 법인만 스무 군데인 거예요?

개인하고 법인 합쳐서입니다, 재정에 기여한 자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충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전체 1억 이상 내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만 원 이상 내신 개인하고 단체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용인시 자체 내에서도 1억 이상 사실 기여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성실납세자 인증패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 개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따로 떼서 약간 더 명확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한 번 선정되면 그다음에 선정이 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명 선정 정도로 하면 많은 기간이 흐르다 보면 성실납세자들은 어느 정도 선정될 수 있고요. 또 저희 말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성실납세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액에 관계 없이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인시에 더 많은 법인 기업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에 법인하고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납세자 자체에. 그런데 앞으로는 성실납세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늘어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약간 분리를 해서 더 명확하게 사업을 끌고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확대를 말씀하시는 걸로.

확대도 확대인데 납세자라고 하면 사실 개인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납세자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끌고 가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가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인 자체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단체도 많이 생길 거고 그다음 기업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납세자분들도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해 드리는데 그 기업들도 사실은 1억 이상 기여하신 거면 상당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다방면으로 늘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어쨌든 우리 시의 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기존에 코로나나 국제 정세도 악화되고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고금리나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우리 2023년도, 2024년도에서 재정 분석한 부분을 보면 사실 평균 유형보다 좀 낮아요, 아직까지도. 지방세 징수율이나 세수 오차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평균 유형보다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수 확보나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110만 특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평균 유형에는 어느 정도 근접해서 그 이상은 재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세수 오차 비율이 안 좋다는 것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4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타운 부대시설 정비 해서 예산8000만 원 올리셨어요. 찾으셨나요?

346페이지요, 위원님?

예, 346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거기 8000만 원 안에 보니까 아마 사무실 환경 개선비, 휴게공간 흡연실 등 정비, 그다음 기타 부대시설 정비 해서 8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78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저희가 흡연실이 몇 군데 있어요, 시청 안에. 그런데 제연기라는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도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실 안에 들어가 보면 제연기라는 것을 설치하셨어요, 비용을 들여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뿜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그건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연기라는 게 담배연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작동하는 기계예요. 안에 있는 담배연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설명 잘하셨는데. 흡연실이라는 게 실내에 있으면 그게 작용을 100% 하는데 시청 안에 설치돼 있는 흡연실이 다 야외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흡연실 물론 안에서 추우면 안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통 흡연실 주변에서 그냥 나와서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흡연실 안에서도 연기가 꽉 차니까 빨리빨리 빼내는 것도. 그런데 원래 목적은 실내에 흡연실이 있을 때 이게 작용하는 게 더 취지에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제연기 설치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얼마에 제연기를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기에 설치했을 때만 작동이 되고 평상시에는 아예 제연기가 멈춰져 있고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데 이걸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잖아요,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운영이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대시설 정비 금액이 있는데 물론 올해는 다른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거 제연기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한 거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고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제연기를 렌탈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렌탈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316페이지에 유료 고속도로 사용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선불식 카드에서 후불식 카드로 교체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혹시 기존에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하던 잔액이 남아있나요?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선불카드를 다 35개를 발급을 받았고요, 선불카드로 남아있던 잔액은 금년도 9월 말에 완전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산출 근거가 카드 1장에 3만 3000원인가 봐요.

카드값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카드는 농협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 받았고요, 건당 3만 3000원 정도로 사용할 것을 예측한 겁니다.

예측이요. 그러면 올해 사용 기준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35장을 구입하시는데 카드 교체비용이 아니고 이게.

향후, 예.

1장에 3만 3000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해서 12개월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충전식에서 후불로 바꾸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선불카드를 쓰면 잔액이 남아서 회계연도 말에 원래는 잔액을 0으로 맞춰서 하고 반납·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원칙을 따지면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후불 하이패스로 가게 되면 신용카드처럼 사용한 내역을 그다음에 내기 때문에 회계상 경리라든가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데 훨씬 더 좋고 그다음 선불카드 충전식을 분실하게 되면 잔액을 저희가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후불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 딱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에서 후불 하이패스로 전체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앞장 315페이지 보면 블랙박스를 구입하시나 봐요. 블랙박스가 노후돼서 신규로 20대를 구입하시잖아요.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25만 원씩 20대. 맞잖아요? 그런데 타 다른 동을 보니까 블랙박스 구입비가 여기는 35만 원이고 재산관리과는 25만 원. 같은 시에서 하는데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혹시 재산관리과도 공용차량 장비 관련해서 표준단가 갖고 계시나요?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저희가 차량 대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사진이 안 찍히는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 염려도 있고. 그다음 요즘은 신규 차량 구매할 때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조달청 단가로 사다 보니까 업체에서 서비스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저렴하면서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단가를 저렴하게 적용했고요. 아마 동에서는 1대만 구해도 되니까 단가 중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시 재산을 지키는 핵심 부서인데. 부서가 단가가 맞지 않아서, 단가관리 총괄 기능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25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관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 무슨 기계장비 해서 저희 시청사 종합으로 했을 때 기계·전기·소방에서 다 유지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매년 비용을 내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관사 유지관리비 말씀드린 건데.

관사요. 관사는 저희가 늘푸른오스카빌에 부시장님 관사가 있는데요, 여기 관사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있잖아요. 그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준공된 지 얼마 정도 됐지요?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에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화재나 이런 것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오래되다 보면 누수도 발생될 수도 있고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혹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이 돼 있나요?

관사에 관해서 아파트에서 드는 공동주택 화재보험 있잖아요. 그거로만 현재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서면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영조물 관련해서 관사에 관해서 보험을 드는 것 검토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파트 공동화재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화재사건도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영조물 재해복구 보험을 내년부터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사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 30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성과지표로 ‘청사 유지보수 완료율’ 이렇게 해서 신규 지표로 잡으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타운 시설비 세부사업 6종에 대한 완료율’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세부사업 6종에 대한 사업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표를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해야 될 것들이 자꾸 더 생기고 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고 해서 이렇게 완료율로 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세부사업 6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사가 오래되고 하면 그만큼 당연히 유지관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성과지표에 넣어서 수치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36페이지인데요. 소방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2025년도에 소방설비 정비 공사 및 소모품 구입 예정으로 3300만 원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소방설비 정비공사랑 소모품 구입을 올해 다 끝냈는데 2026년도에도 이 6000만 원을 다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에 관해서 저희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방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 보이지 않게 누수가 있고 물 같은 게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1월에 하고 있는 정비공사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넓다 보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별관 증축을 하고 있어요. 공정률이 30% 정도 나와 있는데. 완공이 2027년 2월 정도 일정은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별문제 없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는 아직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27년 2월, 3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관급 하다 보면 부도 나고 이런 경우 1년이 막 딜레이되고 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처럼 데려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겨요. 관리를 철저히 회사 재정도 봐 줘야 되고 예산 집행할 때도 상황을 보시면서 집행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까지. 그런데 우리 시 정도 되면 이제 100만이 넘고 특례시가 됐으면 제가 봐도 복지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 앞으로 지어야 될 부분이 각 구청에 복지센터,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지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왜, 도시가 형성되는, 구청이 됐을 때 구청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설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모뎀을 하나 만들어서 평수를 넣으면 기본 틀에서 요새는 3D로 다 나오잖아. 평수만 딱 누르면 우리 모뎀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설계비 안 들어가지. 그다음 실내체육관도 비슷해요. 면적만 넣으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설계 기본안을. 그 기본안에 면적만 넣으면 요새는 딱 뜨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모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들도 다 임대를 쓰고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 활용하고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회 증축 때 보면 감리비가 18억 6000이에요. 18억 6000이면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짓는 돈이 감리법이 바뀌면서 감리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보면 이게 200억 정도 되면 아마 7억, 8억 정도는 감리비로 그냥, 현장 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가 잘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 자립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는 도시공사 이용을 해서. 사실은 저런 증축 하나 하는데 보통 6개월이면 다 끝나는 게 저희는 1년이 넘어도, 저기다 더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 공사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용인시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도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해 놓은 것도 많지만 해야 될 것도 많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20년이 넘어가고 30년째 들어가는 복지센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좀 할 시점이 용인시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언제까지 관에 던져서 그냥 일반 입찰받아서 매일 검사 끝나고 나면 물 새고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도시공사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모색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만질 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10억 원이 증가한 3조 2139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59억 원이 증가한 3조 6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14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821억 원이 증가한 1조 25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20억 원이 감소한 17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한 271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79억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억 원이 감소한 16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1억 2295만 9000원이 증액된 744억 6389만 5000원입니다. 먼저 222쪽에서 228쪽까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9631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3쪽 정책 역량강화 등 시정업무 관리를 위해 2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을 위해 2억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7억 1193만 원이 증액된 612억 2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1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3억 9371만 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긴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 3억 3000만 원을,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67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내부거래 지출로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용 284억 3467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 1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3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법무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7쪽 법제행정 운영·지원을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총 17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9670만 원이 증액된 66억 7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통합관제 체계 구축에 4억 원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지능 정보화 확산에 2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8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71억 8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1쪽, 2026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4억 5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229억 원이 증가한 1604억 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48억 원, 예수금 수입 232억 원, 예탁금 원리금 수입 2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지출계획은 예탁금 43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억 원, 예치금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 예치금 회수 54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예치금으로 4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런데 의문스러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무과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송무 관련 지원 조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사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면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왔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차별점이 있던데, 한 가지가 조금 우려 아닌 우려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나한테 징계의결이 들어오거나 고소·고발 건이 들어왔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를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법무과에 뭐 물어봐야지’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굳이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 법무과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형사적인 것보다는 내부 행정적 징계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절차라든지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과랑 한 가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의결이 들어왔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거기에 또 적극행정 공무원이라고 해서 형사고발 건이 들어오면 지원액이 조금 더 높거나 그렇게 했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법무과에서랑 정책기획과에서랑 지원액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을 하다가 고발을 당하시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법무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무과는 공무로 인한 업무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됐을 때 내부 징계 절차라든지 이럴 때.

잠시만요, 이 부분은 답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해서 징계는 누가 하지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확인했던 결과 법무과랑 약간 중복으로 겹쳐지는 사업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법무과는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는 종결되고 나서의 지원, 그리고 정책기획과는 시작하자마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무과랑은 확실히 별도로 가져가는 사업인 거네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적극행정을 하신 공무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고쳐서 명확하게 적극행정을 하신 공무원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2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시정 종합기획 업무추진비, 주요 정책협의 업무추진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정책기획 및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이거 왜 신설된 거예요?

그게 금년도 5월에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획실 편제로 되다 보니까 전에 행정과에 있던 건데 정책기획실로 오다 보니까 신설로 보이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타 부서에 있던 게 옮겨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보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용역 과제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으로 3배가 증액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예측 불가하고 시급한 용역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용역을 시급하게 추진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가 현재 과도기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특별히 반도체 관련 이슈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어떤 대응할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2025년도는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전액 사용을 하신 거지요?

아직 현재 전액 사용은 못 했고요, 풀비라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이게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건데 대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이어서 이건 예측을 정확히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 시가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5년도 5000만 원 다 사용 못 하셨는데 1억 500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이런 데이터라든지, 1억 5000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꼭 필요로 하는 용역을 못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건이에요, 그러면? 못 한 경우가.

용역비가 보통 6000, 7000 이럴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건데 지원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올해 몇 건이에요?

제 기억에는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건을 못 했다고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비 풀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6000짜리, 7000짜리 이렇게 드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건을 하신 거예요?

올해 현재 소액짜리 2건 진행했습니다.

소액으로 2건을 하셔서 그런데 5000만 원 다 사용 못 했고. 지금 2건 정도는 6000, 7000짜리 고액의 용역이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을 참고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 사유에 ‘예측 불가하고 시급한 용역 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자세히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이라는 중요한 사업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25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전부였지요.

예.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유지보수비. 합리적인 조직운영 수행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게,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유지관리를 다 전액 했던 건데,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BBM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 사업 아래에 배치된 것인데 사업 목적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행정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유지관리비.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니까.

팀 단위로 예산 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 그것 하나입니다, 조직팀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세출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작년도 것 지적사항을 얼마큼 반영했는가 살펴봤어요. 제가 작년도 부탁드렸던 게 다른 지자체나 타 인근 지차체 세출예산표 만들 때 보면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첫 장부터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직속기관 순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그걸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반영해 주셔서 올해는 세출예산표에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지켜줬고. 제가 작년에―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사업설명서 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도 제가 언급했었어요. 작년에 부탁드렸던 건 뭐냐면 산하기관들도, 협업기관들도 직원들 채용할 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통합이 안 되느냐. 다른 것은 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채용 관련해서 비용이 별도 예산이 서 있어서 이유를 물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기간제나 임기제 채용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협업기관이나 산하기관들도 예산과에서 통합채용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는 불편한 사항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도 가능하면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 보셔서 통합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공사 특성상 그것도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통합채용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보완하셔서 다 하실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재산관리과에서도 질문드렸는데요. 동일한 블랙박스를 구입하는데 재산관리과는 구입비용이 대당 25만 원, 타 동은 35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산취득비로 부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대당 230만 원 책정해 놓고 구입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처인구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대당 16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보건소랑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과랑 이런 협의 같은 건 단가 적용 관련해서 협의는 없었나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박스랄지 같은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약간 금액적으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동일하게 구입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구입 금액이 다르게 올라왔고요. 예산과에서 부서 간 단가 편차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통제할 표준화할 체계구축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건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신뢰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단가검증 기능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안 21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 성과지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 실적이에요. 그런데 측정산식이 주민의견사업 접수 건수예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 예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접수 건수로 저희가 지표를 둔 건데요. 그게 초창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로 그렇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지금 2024년도만 해도 실적이 169건이고 2025년도만 해도 189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026년도에는 목표치를 170건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어느 정도 도시 쪽이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실적을 접수 건수로 잡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주민의견사업 예산 증가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반영된다든지 그런 걸로 실적을 잡으셔야지 접수된 것만 갖고 실적을 잡고 목표를 잡으신다면 이건 사실 좀 행정의 퇴행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로는 138페이지고 공기업 지원관리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행실적 평가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꽤 많이 줄었는데 올해 예산은 꽤 많지 않았습니까? 90% 줄었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 중장기 전략이랑 그다음 사업부서 증원 전략 해서 진단용역 해서 올해 용역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은 이것 정도만 세우신 것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 내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진단용역이 6000만 원 섰던 게 올해 예산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행실적 평가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지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일단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마무리되는 예산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가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랄지 중단이랄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 복지나 민생 회복에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르게 반도체 도시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상당히 더 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성장 이 부분에도 중점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사실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2026년도 예산은 다른 때보다 우리 용인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물론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법무과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작년 대비 뭔가 대비를 하려고,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2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소송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대비 저희가 3억 정도 늘어났지만 추경 예산 대비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10억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판결금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판결금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소송에 졌을 때 우리 법무과에서 주관했고 그 이상의 금액 부분들은 예산과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충당을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문제로 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 4억은 2022년도, 2023년도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예비비에 있었던 것이 아예 법무과로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해서, 클라우드서비스 사용료 해서 예산 책정하셨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 제가 사용료 최근 것을 봤더니 2024년도 예산안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올해는 1억 8400만 원으로 상승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하학적으로 계속 서비스 이용료가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아시다시피 정부 기조가 3년 전부터 클라우드 사용 권장을 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통합예약 청년포털 사용을 하면서 비용이 좀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자치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그다음 공공시설 통합예약 시스템이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모해서 받은 지원금이 있어서 그걸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금이 다 바닥이 난 상황이라서 다 반영하게 돼서 1억 200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증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향후 추이는 더 증감이 되는 추이겠네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서 증감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저희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장애가 생길 것 같은 부분 위주로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 그렇게, 지금 있는 것에서 요금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AI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계속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비용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는 거지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그 고점이 되는 향후 시기는 예측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도 통계를 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때가 고점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다른 것보다 유독 예산 증감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보면 ‘예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해서 보안 취약한 부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보면 그냥 클릭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게 일일이 쳐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 예산 그 부분 맞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OS 부분 보안이 취약해서 기능 개선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회계과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적되어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내년 사업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계약정보 시스템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랑 한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꼭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 의견서 32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 제안 중에 시청 통화연결음 개선 요구가 있어요. 제안 내용이랑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전화통화,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없다는 표시를 해 주고 대리 업무하는 사람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으면 같이 울려서 옆에 같은 직원들이 받아서 응대해 주는 방식인데, 그분은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냥 아예 없다고 하고 나중에 전화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보면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옆에서 받아주고 안 계시면 전달해 주겠다고 운영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리에 있는데도 악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불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내용에 통화연결음 안내멘트가 통화 중간에 삽입되어 대화가 끊기고 아까 말씀하신 담당자 출장·휴가 시 부재안내 기능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안 내용에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 결과에 부서 의견은 ‘교환기 기종 업그레이드 시 가능’이라고 쓰셨어요.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교환기 기능상 아예 전화를 울리지 않고 그냥 안내멘트가 나가는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휴가를 가게 되면 그 기간 내내 이 안내멘트가 나가는 거잖아요.

멘트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정보통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한테 대응책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안내멘트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나가지 않고 그냥 응대를 옆에 대리 업무자가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검토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사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만 이번에 2억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관련 시설비로 1500만 원 뺀 이유를 보니까 ‘정비공사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가 시행해야 하며 다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함’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 따로 빼셨는데 이 사이버과학축제는 2억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축제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7.5%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2억 정도를 주고 있다면 그게 손가락 안에 드나요? 행사 자체가.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아마.

어디 다음이요?

문화예술과, 이번에 조아용페스티벌 했던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행사 치고는.

조아용페스티벌 다음에 아마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앞에 시청 잔디광장에서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부터는 처음엔 용인시민의 날이랑 같이 축제를 했고 올해는 조아용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거기랑 같이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조아용페스티벌, 즉 시민의날 행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용인시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큰 행사 2개가 같은 날 한날한시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조금 예산이 바르게 못 쓰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시청에서 행사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미르스타디움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조아용페스티벌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진행했을 때는 이게 왠지 행사가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특색도 나오지 않고 이런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해 보니 이게 오히려 특색은 좀 더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많고. 저희가 어머님하고 아이들만 상대로 하던 행사가 이제는 연령대가 더 많아지고 오시던 분들이,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옆에 행사 가서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래도 시너지효과가 많고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아용페스티벌이 잘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용인사이버과학축제도 그만큼 빛을 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용인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조아용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용인시에서 지금 제일 큰 축제 1등, 2등이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날한시에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산의 효율성과 그리고 시민들한테 좋을까.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버과학축제도 축제 나름대로는 계속 점점, 지금은 사이즈를 키우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체평가를 잘해 주셔서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때 100점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조아용페스티벌 안에 묻혀서 2등짜리 행사가 그렇게 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른 데 부스 들어가는 형식도 아닌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조아용페스티벌 할 때 그 옆에 그냥 작은 부스로라도 해서 조금씩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용인시민들이 더욱더 볼거리를 많이 늘리게 하려면 결국 이 용인시 2등 축제인 사이버과학축제도 결국은 자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조아용페스티벌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 고민이 있어서 향후 사이버페스티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구원이나 이쪽에 의뢰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아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어차피, 사실 저도 자료 보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시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행사를 치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 놀라웠어요.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올해는 준비 잘하셨더라고요. 신경 많이 쓰신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 쭉 이어가셔서. 조아용페스티벌 안에 사실 2등짜리 행사인 사이버과학축제가 있는 것은 약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립을 해서 용인시민들이 사이버과학축제를 좀 더 많이 찾고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