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및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172건이며 시정 21건, 처리 106건, 건의 45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해 시정·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및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는 교육청소년과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액 1조 4029억 원보다 1324억 증액된 1조 5353억 원으로 9.44%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312억 원이 증액된 1조 529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양성평등기금, 보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5건으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90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 동백·보정 미르 휴먼센터 개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등이 주 편성내용으로 복합시설 개관 및 체육시설 확충, 학교시설 개선, 도서관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구축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등 사업 추진의 차질로 인해 시민 불편 및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됨으로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2억 9035만 원을 감액한 58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으로는 분과에 따른 감액 등 3460만 원을 감액한 2억 1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가정복지과 주요 내역으로는 독성2리 마을회관 준공에 따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억 원을 감액한 56억 6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785만 원을 감액한 38억 2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597쪽부터 59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1만 원 감액한 1억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 업무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e-그린 우편요금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5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583만 원 감액한 37억 1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4억 6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602만 원을 증액한 30억 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부터 61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 등으로 전년보다 506만 원을 증액한 7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21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097만 원을 증액한 29억 4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412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790만 원,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750만 원이 증액된 401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6041만 원, 국도비보조금 388억 2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6억 7876만 원이 증액된 1174억 2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9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7350만 원이 증액된 471억 5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87쪽부터 188쪽까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지역인재를 위한 사업에 120억 3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부터 190쪽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53억 7348만 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8억 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8쪽까지 청소년 쉼터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에 60억 2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으로 121억 9287만 원, 동백 및 보정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에 6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 211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315만 원이 증액된 57억 4338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03쪽부터 204쪽까지 동백평생학습관 위탁 사업에 9억 3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부터 207쪽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등에 21억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24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22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7634만 원이 감액된 163억 7196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15쪽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부터 219쪽까지 청년공간 운영지원 및 청년기본소득 사업 등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 99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48억 4816만 원 계상하였으며, 221쪽부터 222쪽까지 청년(공공)인턴 사업에 9억 2767만 원,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4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4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1845만 원이 증액된 481억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5쪽부터 229쪽까지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에 80억 7362만 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106억 3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부터 234쪽까지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11억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지원사업에 172억 9393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86억 31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부터 244쪽까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3억 86만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20억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천초 어울림센터가 올해 운영을 시작하면 우리 시에서는 두 개의 복합시설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부담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시가 다 부담하나요?

일단 용천초등학교 내년 개관은 용인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인성 그리고 용천초 각각 얼마씩, 지금 보니까 4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만 따지면 용천초는 1억 5000,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전액을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전액 155억을 도교육청에서 대서 학교 부지 위에 생존수영과 주민들을 위한 수영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용천초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0월에 의회 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기본협약을 동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4개 시군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시군이 다 수영장이 들어가는 학교복합시설이었는데요. 지금 4개 시군이 같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올해 7월에 법률도 바뀌고 도교육청 조례도 사실상 바뀐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도 교육감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4개 시군이 다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 자체는 도교육청에서 지었으니 저희가 운영협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담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저번 회의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올 12월까지 지자체에 부담으로 다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부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약에 그런 걸 담아서 갈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돼서 교육부 장관도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인성 어울림센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거기는 건물까지 우리가 다 지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미래재단이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켜보신다고 하고 개선을 계속하시는 중이시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천초 어울림센터 수영장 운영하실 때 운영시간에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잘 판단하시고 협약 내용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셔서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추후 예산 편성하실 때는―올해는 시비 100%로 들어왔지만―합리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미래재단 선생님들이 상담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분도 배치되어 계세요. 보면 사례관리 건수를 보니까 동반자 선생님들 열아홉 분이 올해는 다 안 잡히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24년에 603명, 약 2만 건을 사례관리하셨어요. 그런데 미디어 전담사 이분이 한 분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481명 그리고 사례관리라는 건 스폿이 아니잖아요. 쭉 이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10번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7건 사례관리를 하셨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한 분이서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을 하시는 게 이거를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비 보전사업인데요. 전담 상담사 한 명이 배치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미디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 사례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춰볼 때 상담센터에 있어서 이 전담 상담사 배치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연중에라도 추가로 뭔가 기금이나 국비 조성을 해서 같이 시비 매칭을 해서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대기 현상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중에 계속 살펴보시면서 센터랑도 이야기하시면서 수요에 우리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 건수가 작년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상담사 관련해서는 전문 상담사뿐만 아니라 저희 시간제 상담사 동반자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미래재단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00건이 넘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먼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규는 아니었고 복지정책과의 계속된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상에서는 당연히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이 사업의 이관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페이지 자료 보면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금 앞서도 용천초 이야기도 있었는데 학교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내 공공체육시설과 연계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처인·기흥·수지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 봤을 때 처인구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는데 33개교 중에 21개교가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체육시설과 연계가 잘돼서 용천초도 마찬가지고 용천초만 쓰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생존수영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여기에 사업 내용에서 대상에서는 5, 6학년 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벌써 작년 수요조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3, 4학년은 일단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5, 6학년도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열어두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차후에 학교들이 5, 6학년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인에도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그 대안학교도 사실 학교야 인가를 받았든 미인가를 받았든 대안학교지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결국 우리 용인시 안에 있는 학생들이고 3, 4학년의 의무교육인 생존수영은 거기서도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은 어떻게 안 되나요?

지금 이거 도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이라 교육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 근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등 생존수영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도비보다 저희 시비를 매칭비율을 더 많이 했었어요. 매칭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당연히 저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 안 되더라도 용인시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의무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시설비랑 감리비가 다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이 계속 멈춰 있다가 추진되면서 자재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연내 사업으로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올해 25년 12월 44% 공정률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12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까지 지금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본예산에는 86억 7000 됐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65억 7000만 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추가적인 65억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산 부서랑은 협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이 멈췄다가 진행되면서 준공 자체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이게 내년에 꼭 준공이 돼서 내후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항상 하는 과정에서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하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출연금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지요?

121억 9000만 원입니다.

12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세부 내역이나 이런 심의를 하실 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예, 하였습니다.

저도 세부 내역을 보면 각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수도광열비가 대부분 잡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출연금으로는 보통 63%가 인건비로 세워지고요.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들은 각 시설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물건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각 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의집별로 편차가 엄청 심해요. 어떤 데는 100만 원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1000만 원대가 있고. 이런 차이는 뭔가요?

지금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총예산은 192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63%를 출연금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다 출연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갈 같은 경우에 수도광열비만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 여기 출연금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은 미래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수도광열비의 편차가 크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왜 편차가 큰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도광열비 신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만 세웠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광열비가 4700, 흥덕이 지금 5000이잖아요. 저희가 이번 예산 출연금을 편성할 때 흥덕·동천·동백·보정 이렇게 신규 사업은 다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을 만큼은 담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담게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광열비가 편차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재단에서 고교학점제 길라잡이 예산도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25년도부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로 입시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도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 넣고는 있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미래재단 안에 있는 그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로 가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학교로 방문을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학교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엇으로 바쁘시냐면 고교학점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고생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집중하고 저희는 그런 이해도 돕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저도 인정하나 학교 고유의 업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실익이 되는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나 미래재단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의를 직접 한다는 말씀이세요?

학부모님들 입시설명회를 하면 피드백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앞서 구청에서도 여러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작은 금액도 많이 못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잘 살펴주시고 예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89페이지인가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학교사회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89페이지네요.

원래는 2011년도에 용인시에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데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4년도부터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5216개 학교네요. 앞으로 향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학교로 가서 상담을 하는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Wee)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 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상담사를 파견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 파견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해서 거의 186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사업이니까 아이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사실은 도비나 국비나 같이 매칭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럼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고 그랬는데 시비 100% 하니까,

이거는 도비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서, 189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3개 구가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사랑회……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192페이지에 있고요. 설명서는 31페이지에 있어요.

법사랑위원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사랑위원들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선도나 학폭 예방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처인·기흥·수지의 위원회별로 본인들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활동 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진 실적하고 계획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게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700만 원 주고 여기는 800 주고 여기는 600 주고 이런 게 3개 구가 모여서 한 번도 여기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거지. 별도로 사업 계약서를 내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봐서 여기서 그냥 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 등굣길 당연히 나가서 저도 해 보고 다 했지만 누구는 사람이 많아서 열 번하고 누구는 사람이 없어서 일곱 번 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3개 구가 거의 같은 금액에서 줘야, 여기 징계 먹고 그런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똑같이 주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 수지가 790만 원 주는데 790만 원으로 다 맞춰서 줘야 사업을 한다는 거지. 그럼 수지는 많이 하고 기흥은 조금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3개 구가 맞춰서 해야 금액도 같이 가야 이게 맞지, 본 위원이 볼 때 학교 수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사업을 많이 하고 덜해서 돈을 덜 줬다고 하면 그건 법사랑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추후에 잡을 때 실적을 일단 보고받아요. 보고받고 좀 안 되는 건 제척하고 잘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이어서 본예산 심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인데요. 입시설명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입시설명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왜 증액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12월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도 해 봤지만 수시가 입시의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대일 컨설팅에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로 저희가 312명을 일대일 컨설팅으로 모집했는데 거의 3분 만에 마감돼요. 어제도 저희가 정시를 오픈했는데 1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시설명회 컨설팅을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만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보다 예산이 두 배 정도 많고 하길래 우리도 용인특례시에 맞게 아이들한테 입시설명회를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시 설명회 때 20개 정도 부스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20개 정도요?

예, 그래서 그걸 담은 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몇 개 정도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20개면 개당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수시 때는 52개, 정시 때는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개인데요. 부스 설치비하고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사업이 2000만 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질 좋은 입시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홍보는 제일 좋은 건 학교알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학교e알리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알리미, 그다음에 용인시 손바닥 소식 그 두 가지가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수막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현수막은 50개 정도 설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0개요? 어디에 거는 거예요?

행정게시대.

행정게시대?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3개 구 또 각 읍면동에 다 걸고 있나요?

다는 못 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현수막 홍보비로 50개 정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마 못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곳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걸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아예 게시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불균형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14개인데 역북동에는 2개, 삼가동에는 5개, 김량장동에 2개를 걸면서 이동·남사읍·모현·백암면에는 아예 걸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게 되었어요. 또 기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시 땅이잖아요, 읍면동도 없고. 예를 들면 공세동은 두 군데 걸고 구갈동은 세 군데 걸고 신갈동도 두 군데 걸고 마북동도 이렇게 하면서 기흥동·서농동·상하동·구성동은 아예 게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내년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홍보를 할 때는 이렇게 어느 곳은 100개씩 걸고서 어느 곳은 아예 안 건다는 것은, 지금 게첩되지 않은 곳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든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게시대에 게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거나 신경을 덜 썼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게시되지 않은 곳에 있는 학생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내가 알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균형 잡히지 않은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2026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월 14일에도 시청 에이스홀에서 입시 전략 특강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상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정시 대비 일대일 컨설팅도 하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특강도 합니다.

특강하는 게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특강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 시민들 다 알지만 반도체라든가 AI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용인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특강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강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용인시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공직자나 또 의회나 우리 용인시에서 특별히 추구하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산업이 반도체나 AI 이런 것인 것만큼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진로·진학을 결정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 용인에 왔을 때 좀 더 폭넓은 취업 자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을 보시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올해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1월에 사업 선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학교 운동장에 빗물 순환형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를 조성해서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요?

예, 녹색쉼터. 나무를 식재해서 천연잔디 운동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운동장 주변에서,

천연잔디 운동장도 식재하고,

잔디를 운동장에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쉼터를 어디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학교 부지 내에 운동장 옆으로요.

학교 부지 내에. 지금 학교 부지에 나무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를 식재하신다고요?

예, 녹색쉼터.

그 운동장 옆에 지금 나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식재를 해서 쉼터를 만든다고요?

예.

과장님, 그게 가능해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성산초등학교가 천연잔디 깔았지요? 작년에 개장했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지금 주말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학생들이 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동장의 주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의 체육활동,

체육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 활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천연잔디 깔아놓으면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산초등학교 갔다 왔을 때는 지금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 건 올해 9월에 했고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천연잔디 운동장을 처음에 개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저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산초등학교에 조성된 거나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로 따온 사업은 빗물 순환형 천연잔디라고 해서 천연잔디를 조성하는 데,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로 해서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에 물 주는 게, 관수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빗물 순환형 시스템은 빗물을 1년에 2000톤 정도는 가둬놓을 수 있는 빗물 저금통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 간수 시스템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1년간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장할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면 빗물을 밑에 지하에 탱크에서 해서 가뒀다가 관수기에 그거를 펌핑해서 올려서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여기 1년에 운영비 얼마 든다고 보세요?

학교에서 월 5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서너 번 정도 제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을 본 위원이 성산초등학교 갔을 때 연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학교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연잔디다 보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는 좀 다른 공간이에요, 이게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교장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그걸 되게 선호하는데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마사토에서, 인조잔디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할 거야.’ 이런 교육철학을 가진 분도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어찌 되었든 학교의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편성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이거를 왜 국비하고 시비만 전액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고, 의문스럽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임현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지역구에 있는 아주 소소한 예산 하나도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고 폭염에 폭염쉼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여기에 쏟는 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평생학습관이 새로 개관합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계획대로 평생학습관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저희가 절차대로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아서 협약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협약안을 12월에 협약하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동백평생학습관의 니즈와 여러 가지 수강생들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용역이 나오는 대로 같이 조금 복합적으로 결정해서 4월에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이 아니라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같이 있어요. 노인시설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그만큼 많이 기다리고 계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금 이 시설의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은 부서별로 어쨌든 시설의 성격이 다르고 운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 방침과 시간도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말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토요일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온 가족이 와서 수영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도 이용하면 부모님들,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평생교육 같이 온 가족이 수강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 평생학습관 운영 형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동백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 형태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다소 조금은 그런 불편하신 부분이나 더 그런 니즈에 대한 반영을 저희도 고려해서 이번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강 형태나 이런 형태로 운영했습니다만 동백평생학습관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결정하시고 수요조사하는 기간,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기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수요를 반영해서 프로그램과 시간 같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중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니까 19세에서 39세 청년 그리고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신 사업 보니까 청년이나 30세 이상 성인분들 사이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아는 분을 단 한 분도 저는 못 만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률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비해 집행률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당초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주는 취지는 보다 가까이에서 접근성 있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인근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고양·성남 이쪽은 당초에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되다 보니까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장애인이랑 노인 부분을 따로 떼서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을 따로 떼서 경기도에서 지원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19세에서 39세 청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은 30세 이상, 저소득층.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청하실 때 보통은 기초 차상위분들이 먼저 선정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랑 디지털 쪽으로 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신청한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전체 대상을 다 잡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조금은 시행착오는 제가 보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발굴하고 홍보도 계속 수차례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안내하고 홍보하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수혜 범위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이거 보면 1년 내내 어쨌든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 계속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지원자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보여요, 2000명이 안 되는 규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소문이 나면 많이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혜택이 아니게끔 다각적으로 홍보하셔서 필요한 분들 여러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배움 동행 내일의 3050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사실은 네임이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맞춤형 배움 동행 내일의 3050은 저희가 3040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을 포지션을,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040 반올림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게 저희가 지역의 시민활동가들을,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지역의 아동 관련한 아동보호센터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는데 활동가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잘됐는데 점차, 점차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활동가들을 활용해서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강의시켜 드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은 저희가 내년에는 포지션을 바꿔서 계층도 3050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하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강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진로를 탐색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후속 활동까지 연계해서 밀착형 현장학습 모델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 보고자 계층도 넓히고 방향을 조금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3040의 강사분들이 활동가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본인들이 평생학습자가 돼서 사업의 수혜를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아동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갔던 건데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더 이상 지역활동가가 생각보다 발굴이 많이 안 돼서 방향을 좀 바꿔서 3040이 아니고 3050으로 계층을 넓히고 이분들이 직접 수혜자가, 이 강사분들이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학습을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하는 미래지향형인 자격증도 취득하고 사회공헌도 하고 이런 루트를 저희도 방향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과거의 그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거랑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인데, 완전 바뀐 사업이잖아요.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굳이 과거에 있는 걸 이야기하실 이유가…… 헷갈리거든요. 지금 관내 30대에서 50대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 진로 탐색 및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평생학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3050 세대에 사업 모집을 해서 미래지향형인 자격증 취득하는 루트 트랙을 하나 잡고요. 하나는 사회공헌형으로 해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학습하고 향후에 후속으로 실천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어떻게든 사회에도 공헌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지역에 뿌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투 트랙으로 가신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진로 탐색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냐,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 하나를 정하셔서 거기에 집중해도 모자라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선택한 것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0대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니즈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30대는 취업이라든가 직무의 전환, 이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고 40대는 재취업에 대한 부분 또 50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의 계획이라든가 서로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걸 획일화된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의 범위를 너무 확정하다 보면 저희도 진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자격증 취득 과정 하나 그리고 사회공헌형으로 하나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에 따라서 서로 원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선택하게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의 특색이나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연계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관리사나 스마트폰활용지도사 2급이나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서 그거랑 연계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정리수납 전문가나 생활 집수리관리사나 이런 민간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연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자격증이나 사회공헌도 과에서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수요자가 이걸 원하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일단 가고요. 너무 많이 넓혀 놓으면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다 수용은 안 되고 지금 최대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진행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되면 계속 바꿔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선정하실 때 기존에, 이거는 기존에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용하던 수요자들한테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사업만 올린 걸로밖에 안 보여서.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 사업계획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용인시민 30대에서 50대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공헌에 있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니즈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과에 맞춰서 들어가는, 지금 옷에 맞춰서 들어가 입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수강생들 통해서 계속 수강생 만족도나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고 같이 간담회, 협의회식으로 해서 계속 분기별로 상호 소통하면서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는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청년들 주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세·월세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전세 사는 청년들 위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경우에 대출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사비랑 중개보수비도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취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거래금액 2억 이하를 얻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실비로 해서 중개보수비든 이사비든 상관없이 4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소득 기준을 중위 180%로 해서 우선 실시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여기 예산서에 담기기 전에 저희 사업 규모는 1억 원 정도로 해서 250명 정도를 처음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건 40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타이트한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이 본가에서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새로 분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재산만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유 있는 집일지 아닐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중위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다 포함될 거고 사회 초년생이라면 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액도 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 3억 원 이하이고 주택도 6억 이하. 그래서 사실은 수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기준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 저희가 주거정책 중에는 주거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까지 모두 겪는 문제여서 월세 지원만큼만 원가구 소득까지 다 보고 있고요. 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자에 대한 대출분들은 다 기준을 180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비 처리이기도 하고 해서 이 기준도 180으로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지원을 다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진이 금방 마감되나요?

예, 금방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마감이 돼요?

이자 소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세 사업이나 구매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요.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100%를 하고 있고요.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0만 원까지 200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자가 381명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한 번에요?

예.

기다렸다가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241명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상관없이 과거에 계약한 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만 딱 해 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정책과의 정체성과 본질과 그리고 우리가 청년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청년들이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가기에, 특히 자산 형성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청년 세대로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무주택자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주거에 대한 복지가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조기에 소진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이 타이트한 기준이 아닌 상태에서 조기에 소진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또는 그 정보가 닿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보에 민첩하고 빠르고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주로 지원을 받아 가시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기준에 저는, 취지에 있어서는 어려운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기준이 너무 뭐랄까, 좀 더 타이트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기준은 180%로 해 놨지만 공고할 때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 후에 자리가 남으면 그 후에 선발을 하겠다고 공고 내용에 넣으면 되는데요. 이 실비를 지원하는 게 용인시가 최초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22년부터 이미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는 32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일곱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고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이 180이지만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기준을 공고에 넣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도 있고요. 장애인 청년도 있고 자립 청년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이나 반지하 사는 친구들까지도 공고 내용에 넣어서 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우선 취약계층, 더군다나 지금 4000이다 보니까 100명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량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범실시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범실시를 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우선순위 두고 하셨나요?

대출이자요? 대출이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진행하실 때는 우리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그리고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아야 된다는 취지가 저는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지속성도 더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같이 논의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어쨌든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진취적이고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거 말고 올해 올라온 신규 사업 또 있나요?

신규 사업이 대학청년체전이라는 정책제안대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신규로 되고요. AI면접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AI면접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위주로 좀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도 역시 추진하시게 된다면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외계층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 그리고 모르겠어요, 1인가구 아니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돌봄청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필요한 청년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용인청정대학체전이 있어요. 앞서 기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미래라든가 역량 중심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저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해마다 100명을 한정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6기들이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18가지의 제안을 저희한테 줬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6개를 채택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사업인데요. 용인시가 대학이 대학원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한 번도 대학과 대학의 교류가 없었고 지역은 용인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대학 간에 벽이 높다는 의견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한 번은 모여서 네트워크도 이루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기로 체육대회처럼 체전을 한번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제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던 숏폼을 올해는 잠깐 일몰시키고 이 사업을 대신 제안사업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청년 제안사업들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분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영역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숏폼 영화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홍보에 더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사업으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청년 숏폼을 만들 때 주제를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숏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정을 지었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만들어 줬고 청년정책이라는 게 내년에 갑자기 180도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올해 만들어 줬던 숏폼을 충분히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잠시 접은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주된 퍼센티지도 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많이 홍보를 나가고 있는데 대학교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학생회 쪽에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거를 올해 반영했는데요. 상시사업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상시사업으로 끌고 갈지, 숏폼처럼 일시중지를 시킬지는 올해 제안사업을 또 받아보고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 6기가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내년에 이런 계기를 한 번은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26년 목표가 250명인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종목별로, 이거는 저희가 어떤 대학이 참여할지는 신청서를 추후에 3월에 학생회가 다시 구성되면 받아봐야 되는데 그전에 임시회의를 지금 있는 학생회랑 해 봤더니 한 학교당 30명씩 스포츠 경기에는 출전을 하되 아예 학생 선수들은 나오지 않고 일반 학생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책 퀴즈대회라는 걸 100명 정도, 이건 학교당 20명씩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250명을 추산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사업에 세부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는지 그리고 사업 취지나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정책네트워크였나요, 거기랑 잘 소통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미래라든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청년 희망옷장이 있어요. 이거는 몇 년째 사업하고 계시지요?

희망옷장은 2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면 4년 차를 맞게 됩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횟수를 한 명당 5회씩 빌리게 했는데 그럼 한 명한테 너무 돌아간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1인 3회로 제한을 하다 보니 수혜자가 더 많아져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이 10월에는 이미 사업비가 소진으로 지원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는 결국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보통 연말에 내년도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한참 기업 채용 사이클이 9월에서 10월이 많고 11월은 연말 환송회 같은 사이클이 많아서 오히려 봄 취업, 가을 취업이 많은 상태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연말에 취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리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만족도도 높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쉬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취업 사이클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인당 연간 3회, 물론 5회에서 3회로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줄어든 건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한 기업에 채용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안에서도 사실 정장이라든가 갖춰져 있는 옷을 입어야 될 시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연간 최대 3회지만 건수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건에 세 번을 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한 번 빌려 가면 4박 5일씩 빌려 갈 수 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한 친구당 3회 정도를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 가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라든가 하실 때도 불편함이나 개선되어야 될 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도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예절관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예절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뭐가 있나요?

내년도에, 잠시만요. 저희가 사업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성예절반 교육, 다례반 교육, 예절교육지도자반 교육이 있고요. 단계로는 의례반, 알고 마시는 세계의 차, 나를 위한 행복 나들이,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절교육, 특별히 전통 성년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17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7가지의 교육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도자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예.

이게 1년에 몇 분 정도나 배출이 돼요?

76명이 지금까지 배출됐고요. 활동하시는 인원은 17명 정도 있습니다.

17명이 활동하시는데 이분들 어디 가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유치원이나 예절교육 할 때 이런 활동 강사님들이 활용돼서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 10월 말 기준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1200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126쪽. 예절교육관 운영에서 찾아가는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10월 말 기준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315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12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315회 정도 가면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건 소요 교통비라든가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시간에 4만 원이고 초과로 만약에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1시간 강의세요.

1시간? 그런데 315회를 했는데 이게 3만 원이 채 안 돼요, 1100만 원 소요된 걸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찌 됐든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초중고등학교를 가든 지도사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고 또는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절관으로 오셔서 수업을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학생들, 원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수당이 너무 뭐라 그럴까, 활성화가 안 돼서 예산이 계속 동일하게 가는 게 예절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확대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예절관이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하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7년 말에 동부여성복지회관을 짓고 나면 면적도 넓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관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다례라든가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성교육을 잘 시켜주면 건강한 용인시의 아이들이 될 것 같아서 예절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 힘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