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국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3708억 2000만 원 대비 8억 4300만 원을 감액한 36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포상금 대상 인원 감소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4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4400만 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맞춤형 의료비 지원에 6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1억 8400만 원, 장애수당 4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사업량 감소로 30억 7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보육직원 인건비 3억 5700만 원, 부모급여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93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1억 9500만 원 대비 2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법적 부담경비 그리고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126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지능형 순번 대기 구축과 장애인 편의 기능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등을 반영하여 총 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주택 운영, 노후화된 남원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68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물에 필요한 집기 구입, 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하여 총 13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온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운영비와 인테리어 공사, 집기 및 물품 구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총 5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선진화 도입과 청사 노후 소방 시설 보수 등을 포함하여 총 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12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3억 7000만 원 대비 23억 2000만 원 증액한 125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퇴직 예정 모범공무원과 공무직의 선진지 견학 연기와 취소에 따라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포상금 2억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면직, 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복지 지급액 감소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4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면직 및 자녀 유치원 지원 대상 제외자 발생에 따라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재외향우회 교류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대외교류 기반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국제교류도시 공무 출장 민간인 국외예산과 자매 결연 초청 교류도시 방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6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조정에 따라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3년, 24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보수 지급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5억 9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특별 사법 경찰 업무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4분기 연금부담금 정산 금액 미납분 발생에 따라 연금부담금 24억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무직보수 지급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억 7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연금지급금 4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내부거래지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5년 말 모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실적에 맞춰 현실화하고 입금체계 조정에 따른 차액 기금전출금 3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전년도 8억 74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 증 편성한 16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07쪽, 국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50만 원과 122쪽, 도비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외 6건에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은 기정액 1213억 7400만 원 대비 53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267억 5700만 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심신 단련과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공하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27년 퇴직 예정 공무직 및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라 국내여비 3400만 원, 포상금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 시행에 일반운영비 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과 직원 후생복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조기 및 축하기 운영, 구내식당 용품 구입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유비용 지원 및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등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100만 원과 유공 발전 부서와 유공 발전 공무원 등 시상을 위한 포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을 위해 포상금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발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근현대 기록의 보존·전시·활용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역사 기록 및 박물, 문헌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를 보조받아 시설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 연구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7개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억 330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각종 격려 및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부서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정설명회 추진 및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 관리경비부담금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필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 화합 행사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및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 체육대회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00만 원과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대외교류기반 강화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입니다. 26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5억원으로 이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1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공무원·공무직 역사 탐방 및 국외 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28쪽부터 239쪽의 인력운영비 부문은 전년 대비 4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1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9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3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에 2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보상 급여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과 기능분류모델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전액을 도비 지원받아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거요, 4차 추경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31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0억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아, 추경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4회 추경에서는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24억.

예, 이게 24억이 늘었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억 9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 부분이 제가 보니까 한 80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4차 추경까지. 본예산에.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인력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4년도하고 23년도에 해마다 보수 인상분이 1월에 올해 1월에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에 12월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연금부담금이나 이 공무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재정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마지막 결산 추경에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금부담금도?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세우는데요, 본예산에 넣는데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지금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4/4분기 때 잔액 부분 잘못 이제 조금 덜 나간 부분들에서 나가고 또 이제 증액 부분에 공무원보수,

그러니까 증원이 돼서 그런 인력이 증원된 건 아니잖아요?

예, 공무원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데 80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4차분까지 해서요?

예.

그리고 올해 거 예산을 살짝 봤더니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상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저희는 분기별로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항상 나가야 하는 돈들은 먼저 세우지 않고 분기에 마지막에 세우거나 정산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3페이지에 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2억 800 감 편성되어 있고 124페이지에 대외교류 협력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 국내, 국외 5000 감 편성되어 있어요.

예.

퇴직예정공무원은 그 인원만큼이 이번에 못 가서 감 편성된 걸로 본다고 해도 자매결연은 5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염성시하고 지금 한중 10월에 지방 정부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드론 축제랑이 3대 축제가 서로 겹쳐서 서로 왔다 갔다를 드론 축제를 못 오시고 저희는 여기를 또 못 갔습니다. 이런 교류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교류하려고 했던 건데 못 가서 반납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자매교류든 지금 반납되는 금액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게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행사는 자매결연 국내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현실화해서 26년도에는 감액을 또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감액 편성했잖아요?

예.

지금 2026년도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7억원으로 잡았다가, 26년도는 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감안해서 그렇게 목표액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3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 24년도에 1억 5200만 원, 25년도에 2억 1400만 원씩 해서 1억원씩 고용부담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지금 매년 벌금처럼 허비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보면 내년에도 2억 1200만 원 예산을 아예 편성해 놨어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응시자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그 문제이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올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올해 숫자를 통보해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적합한 직무 발굴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공히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장애인 고용이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으면 그 1인당 얼마 해서 이게 이제 약간의 벌금처럼 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부담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장애인에 대한 친화적인 직무를 개발해서 이에 맞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용부담금 2억원을 지출 예산으로 잡지 말고 장애인들 고용 예산으로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야를 좀 발굴해서······,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을 벌금처럼 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업조서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보조금 심의결과 자료를 받아봤긴 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이 증액은 됐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은 우리가 이 보조금 심의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전년도 금액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일단 감액은 재외향우회 교류 및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4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고요.

300만 원 거액을 시켜놨고,

예, 여기는 이제 미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감액이 됐고 바르게살기 남원시협의회 지원에서 저희가 4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효도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어르신들한테 베푸는 것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범죄 피해자 사업 지원에서 200만 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한테 베푸는 것이 좀 미흡해 보였다면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때 여름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식사나 그런 부분이나 어르신들한테 진행하는 이렇게 해드리는 모든 부분에서 실제 경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효도잔치 하는 부분이라,

과장님!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좀 편파적으로 보조금을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그 회장님들의 이름만 봐도 “아, 이 부분들은 왜 인상이 됐는가”가 느껴질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보조금도 상향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 맞게끔 해서 조금씩 상향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1000만 원씩 인상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봤을 거예요. 이 대표가 누구인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됐을까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이제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실 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은 그냥 동결시키거나 보조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했던 금액을 갑자기 인상, 보조금을 인상 시키면 내년에도 그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보조금 심의할 때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인상해 줘야 되는 곳들은 인상이 되질 않아요. 몇 년째 동결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보조금은 평가 부분이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개 단체가 다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회에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227페이지 있어요. 우리 유학생 해외유치 교류 기관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연초에 이거 계획이 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연말에 이번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됐고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그러면서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몽골이나 저희 자매결연인 염성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 유치 활동을 하는 예산으로 정책개발과에서 세운 예산인데 지금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 지금 이번에 급하게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에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해외교육기관이 어느 나라에 어느 교육 기관하고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왜냐 하면 이게 유학생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지금 몽골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이 학교마다 협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염성에도 사실은 11월에 저희가 자매결연 행사 가면서 같이 추진할까 했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학생 유치라고 해서 그러면 또 이거 취업과도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맞습니다. 저희 글로컬 캠퍼스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갖다 놔가지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보시면 우리가 국외여비가 지금 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타 시군은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원들 많이 보내면 좋겠죠. 당연히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정말 남원시 지금 모노레일 500억원 배상해서 재정도 어렵습니다.

예.

또 시민들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외여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국외여비가 지금 노사 협의해서 공무직 역사 탐방 그리고 공무원 역사 탐방비는 협의에 의해서 해마다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외도시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 전 직원들이 특히 저희가 저연차 신규직 위주로 이게 인원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8일에 저희가 이 12팀 갔다 온 팀들에 대해서 정책연수 다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세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도 깜짝 깜짝 놀란 것이 역시 많이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연차 어린 그 직원들이 남원시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거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것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시정에 접목도 하고 시야도 넓히고 앞으로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할 직원들이 밑거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정서 말씀드렸죠?

예.

사업조서 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 레코드 조성 사업이 이거 26년까지인데 왜 시비를 안 세웠죠, 여기에?

예, 저희가······

시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시비 지금 54억원 부분은 지금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도에서 받았는데 승인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지금 재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도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쫀쫀하게 잣대를 들이댔는데 지금 관광개발과 저희가 제7차 관광개발조합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도 관광개발과에서는 “남원시 같이 이렇게 제대로 이 7차 관광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도비 13억원을 편성해 준 거고요. 가내시해서 내려온 거고 시비는 위원님들께 이제 저희가 어쨌든 재심사를,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반영을 안 하고 내년 3월에 다시 재투자 심사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경에 세울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좀 볼까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확대를 안 하고 더 줄였어요. 왜 그러죠?

아, 자율방범대 그건 줄인 것은 하계 피복비, 견장이나 옷 그때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25년도에 피복비가······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이전비용 오창숙 위원님이 했는데 자료만 좀 25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

아니, 전년도하고 25년도하고 각 단체별로,

예, 보조 단체별로······

25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있죠?

예.

이거 지금 45억원이 늘었어요. 그러죠?

예.

주요 변동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 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보수가 3.5% 내년에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호봉 승급이 되잖아요. 호봉 승급 1.6%가 같이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연 인력이에요?

예.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중요 직무급 수당 같은 경우나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그 직원들 수당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아주 소소한 부분에 변화는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아까 그 3.5%와 1.6%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5% 늘어나고 이런 것이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예,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에 저희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도비만 신규 편성하셨죠, 13억원?

예.

지난 10월에 도 지방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비 미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거 재검토하는 데 문제없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재심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지금 타당성이나 그것을 최대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1월, 3월 내년에 있는 것은 꼭 저희가 통과시키겠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께 설명은 들었고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도에서도 투심 해 놓고 재검토하라고 해놓고 또 도비는 편성을 해 줘서 이게 제대로 이제 행정절차에 따른 게, 어쩌면 또 우리 시가 문제가 없으니까 또 예산을 내려줬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이것은 계속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서류대로 보완을 하셔서 검토를 받으시고 여기 이제 조성 사업하는 데는 무리 없게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응을 잘해 주십시오.

예.

230페이지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중요 직급 수당 있잖아요?

예.

이 중요 직무와 관련돼서는 안에서 선정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대략 우리가 기피, 힘든 부서들을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인지가 좀 대략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는 아니어도 격무기피부서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격무 부서를 고르다 보면 그 내부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불만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직급수당에 직위만 이렇게 오면 대략 어떤 업무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그게 좀 대략적인 게 나오면 저희 보고를 해주시면,

예.

계수조정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아니, 반년별로 격무 기피 부서는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우리 설문 조사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번에 좀 더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해서 심의위원회까지 하는 건데 아직 그 부서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이 있고요. 선정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저희 연금 부담금 있잖아요. 164억 47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4회 추경에 아까 26억원 증액으로 왔는데 이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보다는 틀림없이 보수나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미리 지금 4/4분기에 나갈 돈을 미리 예산에서 편성하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4분기에 어차피 금액은 변동 사항이 오거든요.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4회 추경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막 해놓고 이제 4회 추경에서 감을 하든, 증을 하든 이제 4회 추경을 믿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은 계상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 26억원 증액인데 한 6억원 정도 증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4회 추경에 26억원 증액 해놓고 또 본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라고 하면 사실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이후에는 예산계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예, 예산계와 더 소통하겠습니다.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 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분야만 편성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56억 6400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민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과 민원실 지능형 순번 대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민원 주민 등록 업무 지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편의 기능과 윈도우 11 설치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4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타보상금 21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 운영비 2100만 원, 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를 8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 복구 측량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3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역관리 보조입니다. 개별 지적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손끝 문화 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보급 1억원 등 사무관리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시비부담금 5000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 시비부담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용역 5500만 원,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3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시설비로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 1억 1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보조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깊이 공감하는 존중과 배려의 민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2400만 원 감액 편성했잖아요?

예.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낙찰차액 발생 이유가 뭐죠?

단가를 저희가 좀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 금액이 액수가 커서 그런데 또 저희 2025년도 본예산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 2400을 감액 편성하는데 본예산에는 또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셨더고요.

사실 작년에는 좀 낮은 싼 것으로 가입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 낙찰차액과 상관없이,

올해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비싼 것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찰차액이랑 이렇게 감 편성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좋은 보험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년도 본예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목욕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70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900명이 또 증액이 되고요. 그 목욕업소에 6000원씩 줬는데,

7000원으로 올린 거죠?

7000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1000원 올리고 또 바우처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상당히 나가요?

예, 그리고 또 그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잘 모른다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970만 원 정도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료가 970만 원 정도가 더 또 계상이 됐습니다.

따로 예산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건가요?

예.

카드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이 더 된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900명이 늘었다는 거고요. 목욕업소에 또 1000원씩 인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15,200명이나 되니 늘 수밖에 없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예, 올해 25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

잘 알았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25년보다도 더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예산에서 탁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지금 장비 보강에서 탁자가 230군데인가 들어왔었거든요.

230군데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그런데요?

예, 수요조사했을 때. 그런데 지금 진행은 23곳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이 예산으로 해서 다 추진······

239군데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온 숫자는 다 해줍니다.

신청 들어온 건,

그런데 제가 지금 230곳인지 그 숫자는 좀 정확하지 않고요. 잊어버렸습니다.

탁자 신청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다 해준다, 이거죠?

예, 그곳은 또 한 번 저희가 배정을 해 주면서도 다리를 접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접이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고정식 이런 것도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응급수선비 있어요. 5천만 원?

예.

이거면 충분하나요?

예, 지금 여기 조서에는 예측 숫자를 썼는데 실제 이 5천만 원은 지금 살아 있는 돈입니다.

살아있는 돈이라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겠다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작년에 25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5천만 원이 충분하냐, 이거죠.

예, 본예산에 지금 저희 늘어난 금액이 5억이 되기 때문에······.

아니, 5천만 원 응급수선비가 충분하냐,

예, 5천으로도 26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한궁이 있죠?

예.

한궁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한궁이 지금 조례에 의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에요?

저희가 그 계획서 상에 그러니까 건강 품목으로 해서 26년도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 조례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모든 품목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조례에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에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품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 건강이나 여가 선용은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기능보강으로. 그래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그 관련 좀 부탁, 보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예산안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가운데 보면 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301 그 위쪽에 297에 거기 있죠?

297페이지요?

예, 예산안.

예.

동부노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확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15이고요. 재능기부나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하면 지금 올해 26개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 없이도 프로그램 확대할 수가 있어요?

강사수당 없이 재능기부, 지역 연계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가능합니다.

강사수당이 늘어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해서 만약 혹시 그 프로그램 짤 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통합 돌봄 통합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집으로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진료하고 있었고,

예, 수급자들한테는 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고요. 또 올해 9월부터 병원동행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 5천 원으로 해서. 또 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이것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다, 이거죠?

예, 두 개는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 인원수를 75세, 올해 75세 이상 했는데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병원동행서비스에 지금 1억 5천, 대상자 확대하면서 1억 5천 정도를 예상했고요. 그다음 어르신 댁을 갔을 때 주거 환경이 또 열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 환경도 지금 해 줬다, 이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큰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요. 저희는 안전바나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으로 해서 내부, 내부 생활하시면서,

내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해소해 준다, 이거죠?

예, 불편함 없이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방문재활서비스는 의사들이 올해 이렇게 방문진료를 해보니까 가서 상담해주고 처방전 써주고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물리치료 이 부분을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시고 서울·경기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집에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하고 있는데 일반 대상자도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하고는 있어도 솔직히 지금 부족합니다.

더 늘리겠다, 이거예요?

예. 3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배달해 주는 이게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마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취약 마을을 선정해서 빈집에 어느 한 곳은 사무실, 어느 한 곳은 식당, 어느 한 곳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돌봄 마을을 한번,

그 마을에다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직원까지 파견해서.

마을에다 해 주겠다?

예예.

그다음에 그 밑에 통합 지원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거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16명을?

예, 6개월 16명 채용분으로 국비가 왔습니다.

16명은 그럼 임시직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공무원 채용,

정규직입니다.

전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16명을 채용하겠다, 이거예요?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인원도 많이 늘었고, 1천 원씩 또 인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그 목욕권이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되는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잘 인지를 또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셨는데 “몇 번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일곱 여덟 번 남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 문자알림서비스도 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르신들이 알림서비스만 갖고도 이게 가능하나······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12월 15일 자로 마감했을 때 마무리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얼마나 됐었어요?

저희 85%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는 사용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물론 사용이 어려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시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분명히 홍보가 됐을 텐데라는 목욕탕마다 12월 15일까지 사용한다고 써져 있기는 해요.

예, 붙여져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걸 잘 안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서 124페이지에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15면에서 31면으로 넓히겠다는 건데 이게 16면을 늘릴 만한 공간이 지금 보니까 도로 쪽 앞인 것 같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조경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조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경 다 없애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건물 가운데 있고 주차로 그냥 디귿자 형식으로 건물이 감싸져 버리겠네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분명하게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 나무까지 다 없애버리면 주차장으로 전부, 물론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지금 해마다 거의 우리 남원 노인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연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꼭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필요에 의한,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해 가지고 좀 2, 3년치를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해마다 하잖아요, 지금 남원 노인복지관도.

예.

그래서 이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사실 지중화 공사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거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 이거는 괜찮은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그냥 해마다 하지 말고 그거를 미리 하라는 거죠. 한 번에 모아서 3년치를. 그래야 어르신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것 미리 수요조사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다른 분 먼저요. 질의할 것이 많아서······.)

많이 하세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아니요, 먼저 하고 난 빼고 하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남원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예.

이번에 도비, 시비 합쳐서 6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휠체어리프트 교체, 계단 바닥재 및 핸드레일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이 있는데 여기가 올해 주방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 리모델링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때 그때 아마 과장님께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아니었나······. 우리 거기가 식당이 너무 적다 보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식사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 대기공간이 의자도 그냥 일반 나무의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춥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 그게 건축법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그 본관이 아니라,

예, 알아요.

별관에 대한 그런 보강사업이고요. 대기공간은 한번 저희가 그 본관 내부에 공간을 한 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외부 그 부분도 한번······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더 저희가······.

외부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달아내 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또 거기 비닐을 쳐서,

예, 맞습니다.

난로를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서 저는 그 의자도 우리 승강장에 가면,

온열.

온열시트 있잖아요. 그거 정도라도 좀 해 줄 수 있나 싶어서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6페이지 한번 볼게요. 276페이지, 우리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있어요.

예.

전년도 예산이 4113만 원 대비 3716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396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 감액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 사업비가 장애인들 그 야학교실하고, 점자교육 2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예 신청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년 사업에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래서 보조금도 아예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9페이지 볼게요. 우리 재가 여성장애인 가구 CCTV 설치가 있어요. 우리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5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쉽게 말하면 CCTV 설치를 1대 감소시킨, 감액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여성장애인 안전을 위해서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설치해 주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4명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4명이에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계속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 1대 축소하는 데 150만 원 감액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 그대로 놓고 나중에 삭감해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이거 1대를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싶어 가지고,

대상자가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누적해 가지고 한 74가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수요조사를 해도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 예산 반영하는 건데 여기 사업대상이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지금 한 116명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예산액 보면 거의 10명분 세우셨어요.

예.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에 비해서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물론 이게 신청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116명의 대상자가 확보된 만큼 이분들에게 안내도 충실히 해 주시고 홍보도 신장장애인협회, 그리고 관련 병원에도 많이 안내를 해 주셔서 신청이 많이 돼서 실제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급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고, 지금 120% 이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이제 사망 때까지 계속 지금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부담이 많은 편이어서 이거는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상자 홍보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해 드릴 테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114페이지에 저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가 있는데 지금 이백에 다목적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고 나면 여기 시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같이 주변에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장애 전용 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체육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 속해 있는 다목적실이다 보니 이용할 때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애초에 그 역할 정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우리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돼서 또 내년에 수립해야 할 상황인데 4500만 원이면 적당한 수준인가요?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 4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세웠습니다.

인건비도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내부에서 의견을 충실히 듣느냐, 얼마만큼 또 표본을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4년마다 우리 법정계획이고, 다른 용역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있죠?

예.

예산안이 395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서에는 7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으로 2건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1건,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건 이렇게 2건으로 했는데 지금 1개 보조사업으로 합쳐서······.

나눠서 그렇습니까? 위아래가 나눠서?

예, 합친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안 2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있죠?

예.

그 전년에 비해서 2억 8천이나 줄었어요. 왜 그러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갈수록 수요자가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 인원은 평생 3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

다 안 줘요, 이제 더?

예,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수요자가 적어서 그런다, 이거죠? 이게 한 번 3년 하고 나면 이제 더 신청 못 해요?

예, 이제 그러면 가사·간병서비스라든가,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적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 위에.

취약.

예, 취약.

예.

15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죠?

이것도 수요 대비 변경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자꾸 모든 것이 다 수요가 주네······ 왜 이렇게 수요가 줄죠?

이제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용자들이 먼 곳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10km 미만이면 6천 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다 보니까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265페이지 좀 볼까요? 26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있죠? 중간 밑에, 265페이지.

265페이지.

있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5084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금액이 안 맞더라고. 위아래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해 봐서 막 이렇게 금액이 감소해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과 상의 중)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자료 작성 잘못했다고 직원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석에서 - 사업이 빠진 거예요.) 예, 뭔가가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업내용이 빠졌어요?

예,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석에서 - 이게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합해도 자료가 안 나와, 금액이······. 예산안 2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있죠?

예.

이게 13억 83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장애인연금이 100% 온 게 아니라 한 67%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음에 이제 늘어납니까?

예, 10억 정도 더 편성해 가지고 다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좀 볼까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있죠?

예.

왜 이것은 4천만 원이나 또 줄였어요. 왜 그래요?

원래 그 상담가 운영을 올해도 4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해 주는 사업인데, 그 상담가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도 1명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명으로 좀 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상담사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보훈행사비 있죠?

예.

보훈행사비를 지금 800만 원을, 850만 원을 줄였어요. 보훈행사비 늘려 달라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줄였죠?

이것은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저희가 850만 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이거든요.

특별히요?

그 사업비가 감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5년도에 많이 해 줘서 그렇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그 기념 때만 하겠죠.

올해에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해 줬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 있죠?

예.

예산안 307이, 1천만 원 늘었는데 보니까 조서가 없더라고요. 조서를 찾아봐도 없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는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1천만 원은 올해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교육을 5번 실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차피 연차별 시행계획이어서 올해 세부사업들 나열돼 있는 거 잘 봤고요. 다만, 우리 시 부서별로 있는 사업들을 이제 중점과제, 정말 추진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우리 복지 파트에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통합돌봄과, 우리 주민복지과도 많이 갖고 있는데 내부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 매우 미흡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사실 여기는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좀 유지해 달라, 여기는 여기대로 파이를 따로 봐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좀 이행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안에서 또 애써서 우수평가를 받는 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안에서 이 보조금 지원 단체들 역량을 좀 키워 줄 필요가 있겠다, 안에서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하든지, 서로 멘토링을 해 가면서 이게 사후관리까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내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어차피 또 내년 수립하셔야 하니까 거기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가는데?

워낙 협조도 잘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사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도 9개로 추가도 하고요. 작년에는 세부사업도 48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굴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세부사업도 57개로 하고 중점사업도 작년도에 비해서 4개 증가해 가지고 12개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두들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퀵스타트나, 만원 임대주택 사업 그러니까 노동, 그런 쪽까지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긴 한데 환경 쪽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와 이렇게 복지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 쪽은 안 보여서 환경 파트도 같이 들어가서 좀 활동을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환경 쪽은 좀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후 위기 대비해서 그게 이제 이후에 세부과제 발굴할 때 환경 분야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선 국장님!

예.

작년에는 우리 시행계획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더 발전된 것을 양으로 말씀하셨죠, 양으로? 그러면 우리 질로 발전된 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의정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하는 이 시간이더라고. 나름 책을 들여다봐도 쉽지 않은데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나, 또 한명숙 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책을 다 또 살필 수는 없는데 저도 막연하게 보면 이게 우리 행정에 사회복지부서나, 또 사회복지기관들 여기에 모든 게 지금 해당되는데 제가 이제 어쭙잖게 매번 이 시간마다 제안했던 건 그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거 기억 나신가요?

예.

아마 기억나실 만도 한데, 여기에 대한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기본 틀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예, 그 틀 내에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일선의 의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매번 연차별 시행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히 가지만 또 좀 이따가는 이거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나무랄 수 있는 시간도 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 좀 볼까요?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예.

중간에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그 밑에 피해 아동을 위한 사업비가 지금 32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러죠?

예.

25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어요? 25년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25년 대비해서 좀 거의 대동합니다.

똑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금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증액이 안 됐네요. 그럼요?

예, 지금 현재 피해 아동이 지금은 입소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에다가 이야기하면 바로 또 교부되는 내용입니다.

교육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요?

예, 이 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이쪽에 피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있죠, 추가 지원?

예.

그것이 2억 56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23명과 생활복지사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10호봉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2호봉으로 호봉 인정이 확대돼 가지고 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예, 46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 버렸는데,

예, 종사자들 처우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옆에 거 볼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이 있어요.

예.

그거 있죠?

예.

26년 대비 26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이것 또한 명절에 지금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데요. 20만 원씩 연 4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80만 원 지원합니다.

그게 더 늘어납니까?

예.

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도비·시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25년도가?

작년에 도비······.

25년도, 25년도.

예, 44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아니요. 440만 원인데······.

도비가 440이었어요?

예.

이래서 지금 늘어났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좀 볼까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죠?

예.

밑에 보면 또래상담 활성화 800만 원이 있는데,

예.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는데요.

예, 내년 신규사업이.

예,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동들이 스트레스나 학교폭력, 따돌림 등으로 많은 우울감을 찾고 있어서 또래 간의 상담으로 그거를 좀 치유하고 싶어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좀 볼까요? 이거 보육교직원 있죠, 보육교직원?

예.

이것도 예산이 인건비인가, 이거 보니까 23억이 늘었어요?

예, 법인이나 인건비 지원되는 어린이집 교사가 180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반절밖에 편성이 안 돼서 20억밖에 안 됐고, 1년간 총 소요되는 예산은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제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에 절반밖에 못 줬다, 인건비를?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계속 계속하고, 성립 전 사용하고, 교육부 방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줘서?

작년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년도에는요.

올해죠, 올해.

예.

올해 그럼 인건비를 보육교사 그쪽에서 덜 받았다는 겁니까, 올해?

아니요. 추가로 해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다 지급, 지원받았습니다.

지급은 다 해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기에 앞서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반영되는 부분들, 아마 그 부서에서는 챙기셨을 텐데 예산팀에서 혹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누락된 거는 사실 저도 앞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대상자가 116명인데 10명분 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하면 추경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사실 지금 필수 복지사업인데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분에서는 졸라매지 않고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줄여 가면서 우리 시 전체 살림을 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건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복지 파트 건은 줄이지 못하게 또는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복구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거 삭감해서 복지예산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사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상자 10분의 1로 줄여서 하면 사실 부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우리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거기에 맞추려고 일을 하지 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러면 또 부족분이 생기니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게 아쉽게 기획예산과에 이걸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채워 줘야 할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활기차게 요구를 하십시오.

예.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다른 행사 사업들 다 줄이고 없으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걸로, 다른 거 삭감해서 드릴 테니까 복지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예산서로 들어와서 315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있죠?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액이 1500이에요.

예.

26년도 여기는 자부담도 있어서 2천만 원 정도고, 보조금 1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역시 결정된 금액이 1500이었죠?

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우수 평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주요 지출내역이 또 식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날은 양성평등주간이니까 여러 이제 여성단체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고, 참여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최대한 중식비 정도는 인원에 맞춰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평가도 잘 받았는데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참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심의 결정해서 오면 저희가 여기서 증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삭감은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좀 난감한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마다 이거 물가인상분 고려하지 않고 어디는 정말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긴 할 거지만 이렇게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내부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을 줄일 수는 없는 문제여서,

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이거를 결정 난 대로 그대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문제인 것 같아서 내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거 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저희하고도 공유해서 잘된 데는 잘되고 참여율이 높은 데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기 이런 데 300만 원 정도 지원 못 하고 다른 데 3천만 원은 신규사업도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참여율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22페이지에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지금 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

예, 내년도에는 이제 보조금이 좀 많이 늘었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시기가······.

올해도 이 정도 선이어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

하고 저희 조서로 와서요. 139페이지 남원시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가족수당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월 9만 원이고, 시간외수당이 20만 원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어요?

아, 그게 시간외수당이 지금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고요. 이 월 20만 원은 그 직원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도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다 차등이 되니까 그 선 안에서 지금 세웠다는 걸로 이해할게요.

예.

141페이지에 우리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인테리어가 있는데요.

예.

이게 기존 건축비하고 별개로 여기만 인테리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비용은 지금 저희가 47억이고요. 여기 가족소통공간은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좀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시공하고, 벽면매트 안전하게 그러한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만 공간 해 가지고 갑자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3층은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별도로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2건은 다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해서 4억 8800이 올라왔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맛있는 음식점도 두 번, 세 번 가면 안 갑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구상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유지비 1720만 원인가요? 그것만 해 놨던데 이게······.

예, 저희가 행감 전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이라도 넣어서 한번 좀 해 보시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예, 저희가 검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고서, 여기 보면 2세 필요경비가 왜 다른 건 12개월인데 2세만 10개월을 넣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3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이 돼서 10개월,

운영상 그 개월 수를 줄인 거고요.

예, 기간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 장 이것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역시 10개월만 넣으셨더라고?

예.

그것도 역시 똑같은 취지인가요?

예.

0세에서 5세기 때문에 똑같은 건가요?

예,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을 내가 밑에 보니까 거기는 또 보육료 지원에서 0세부터 2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서······ 158페이지요.

예, 이 금후계획이 오류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또 0세에서 2세로 돼 있고, 위에는 0세에서 5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0세로, 2세로 줄이는 것인가······.

아닙니다. 0세에서 5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5명이죠? 아니, 14명인데 14명이 넘을 수도, 다 조사해 보셨는가요?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소통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다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14명만 또 더 조사는 혹시 해 보셨는가 해서······.

외국인 자녀 14명이요?

예.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은 14명이고요. 지금은 13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13명인데 1명 정도 더 예비로 해서 늘려 줬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