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7쪽에서 198쪽, 사업조서는 77쪽에서 78쪽입니다. 세출은 8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1500만 원 대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인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중앙투자심사 3차 통과에 따라서 국·도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5년 명시이월 예산액 중 시비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 사업조서는 59쪽부터 64쪽입니다. 세출은 4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3억 9300만 원 대비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도비사업비로 교육실습장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잔여 토지매입비 8억,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공모 대응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잔여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25년 명시이월 4회 추경 감액분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남원시 미래 농업의 발전과 인구 소멸에 대응한 국·도비 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하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 26억 전액을 삭감했어요.

새로 반영한 겁니다.

증액했군요.

증액은 아니고 신규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로 들어와서 새로 편성하셨습니다.

결산 추경 말씀하시죠?

결산 추경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시비 명시이월분 2억을 감액하였고요. 그다음에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공기관위탁,

26억을 증액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26억이고, 시비가 빠졌네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시비분 2억을 삭감했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예, 3차 추경에 10억 원의 국비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금액 쓰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 시비분만 이번 결산에 감액하였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웠나요?

예, 다시 세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서 시비분 2억 원을 감액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을 했어요?

명시이월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당초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명시이월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중간에 좀 더 확보해서 왔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기반조성이 들어가다 보니 실시설계비를 쓴 나머지 부분이 남아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올 것으로 생각을 못 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5억 정도만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더 많이 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69쪽 볼게요. 지난번 경농위에서 현지감사를 다녀왔어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 반, 희망 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스마트팜을 어디에 해도 남원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단지, 대산에 너무나 대단지 스마트팜을 준비하다 보니 대산면민들하고 대화도 소통도 조금 부재가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도 한 곳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면 그쪽에 생활하신 분들의 삶터가 청년농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여태껏 40년, 50년 농업을 해오신 분들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농토를 잃을 수 있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원래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타운 정도만 시범을 해보고, 나머지는 차차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예산안에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예산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10억을 올린 것은 어느 정도 농지 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0억을 다 올린 건가요?

지금 다른 사업은 잔여 토지 매입분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스마트원예단지는 새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 있어야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물론 남원에 청년농 또 미래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큰 계획 없이 시비만 10억을 상정해 놨어요. 그렇죠?

원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청년농 포함 기존에 있는 시설 농업인들을 위한 단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생명지구에서 교육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창업비용을 만들어서 창업 부지가 스마트원예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국비, 도비 매칭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비만 우선 급하게 투여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어떤 계획으로 시비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땅 매입만,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70 대 30%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게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원예단지는 대산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시비를 투여한다면 장소 변경을 해서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대산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지 마시고 천천히 장소도 찾아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안개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햇빛 투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사항 계획을 세우셔서 꼼꼼하게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4월에 공모계획이 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변경을······.

과장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다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진취적인 사고를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6개월 안에 땅 토지매입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게요. 꼭 대산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감동? 감성?

감성마을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를 고랭지, 평야지, 중산간지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스마트팜으로 최고 낫다고 공모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 곳만 머리를 딱 거기에 잣대를 대고 들이댈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 발전 또 스마트팜단지가 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형성을 해가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깊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방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말씀하고도 상통된 점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대단위로 시작할 때 다 검토가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면 동부권 고원보다 여기가 전기생산이 적게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러지?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개가 적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오전까지 안개가 있는 날짜가 많다 보니 태양광 전기생산이 적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면서 확장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두들겨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스마트원예단지 정도는 아직 땅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계획만 잡았지. 한번 유턴을 해볼 생각은 전혀 안 가져보셨나요?

창업단지가 농생명지구의 구성이 생산, 유통, 창업 모든 게 통합화가 되어 있는 거를 농생명지구로 조성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를 10년 동안 해주고 나온 창업농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곳이 스마트원예단지거든요.

제 말은 한 곳에 이렇게 집중으로 꼭 해야만 되냐, 남원 관내면 다 가능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안개가 오전에 항시 덮여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땅 매입 건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님이 계시지만 처음에는 다 호응하는 듯하다가 땅이 어느 정도 흡입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의원께서는 입장이 참 난해하다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해서 시설을 남원 관내면 되니까 덕산지역 고원에 땅 매입해 놓은 농가들한테 임대로 시에서 부지 확보해 놓은 땅도 있는가 하면, 이쪽에 연동에서 임리 쪽으로 기재부 소관 초지로 해서 18만 평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을 한번 분산해서 유치하는 것도, 이게 한쪽에 너무 집중 투하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부서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수 없나요?

도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사업은 도비 부분이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부지매입비를 따로 해놔도 될 텐데,

같은 세부사업명이고요. 부기는 별도로 했습니다.

왜 부기를 달리했냐 그 말을 여쭙는 거예요.

명목이 다르니까요,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하고.

같이 하면 문제가 있나요?

통으로 합쳐놓으면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사업비는 5억이고, 부지매입비는 8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서니까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조서상으로 볼 때는 같이 볼 수 있게 해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팜단지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사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어떤 원예시설을 한 것인가 유리온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하우스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인지, 노지로 되는 건지 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여기는 뭐로 합니까?

여기는 교육실습장이어서 유리온실로 짓습니다, 0.5ha 규모의.

유리온실로 0.5ha씩?

예, 0.5ha 한 곳입니다.

0.5ha 하나 전체를,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1500평으로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환경제어시설 그다음에 교육장 그리고,

금액만요.

금액은 50억 안에서 설계비 포함······.

50억 가지고 될까요?

현재는 그렇게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제어 부분을 별도의 국가 정책적으로 AI 기반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저희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교육실습장 온실 구획을 조그맣게 나눠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교육실습장이에요. 여기도 유리온실인가요?

예, 유리온실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자료 보여주며) 여기 세모 부분 말고 밑에 부분 교육실습장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세모 부분 말고, 위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에 있어서 교육실습장 4.3ha가 있어요.

면적이 4.3ha고요. 그 안에 0.5ha를 짓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로 채웁니까?

저희가 계획상으로 나중에 후방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스마트팜도 일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지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여하나요?

온실 짓는 게 50억이고, 별도의 사업비를 따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스마트팜은 기업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로 합니까?

여기는 유리온실이 1.5ha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지는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비가림하우스,

예, 비가림으로 나머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를 빼고 전부 다 비가림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스마트팜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제어시설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유리온실도 들어가니까요.

일반농가들도 자동제어시스템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합니까?

예.

과수원에 안 가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농약은 별도의 분무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농약 방제기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포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세부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하고, 스마트원예단지에 5억, 10억씩 부지매입비가 들어왔어요. 부지매입 하는 데 문제없어요?

다음 뒷장에 매입하지 않은 필지를 표시를 했거든요. 밑에 부분은 시행계획 승인이 나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해서 매입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위의 부분 세모 부분에 한 분은 평가액을 조금 더 받고 싶어 하셔서 내년에 감정평가 이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농사짓고 있는 농가들의 땅을 수용해서 스마트팜을 한다,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소통을,

투자심사 아직 안 받으셨죠?

혁신단지는 안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만 안 받고, 재정계획까지는 다 반영을 받았습니다.

안 파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가격이 안 맞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도 아닐 거 같은데.

가격은 아니고요.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나 증여받은지 얼마 안 돼서 양도세 문제나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팔아야 득이 안 되니까 안 파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유리온실인가요, 비닐하우스인가요?

혁신단지는 저희가 유통 관련된,

원예단지.

원예단지는 개인이 와서 짓는 거기 때문에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비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한다?

예, 맞습니다. 기반조성만 저희가,

부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다,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을 매각하고 나는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땅에 잘 조성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게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분들 땅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농사짓게 준다. 그분들은 결국 남원을 떠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새로운 청년을 유입하는 건 좋겠지만 결국 그분들은 자기 생산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데를 가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어요. 청년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농업을 그만두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계획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한테 토지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땅을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죠.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이 들어와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체사업비가 190억 정도 돼요.

181억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당초에 7.3ha 폐열을 활용한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송수관로나 조그마한 마을에서 필요한 목욕탕이나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것만 있으면 되는데, 60ha를 하다 보니까 커진 거예요. 이게 203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을 못해요. 소각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대요. 환경부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당초 7.3ha를 계획했다가 60ha까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백번 천번 해야 되겠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비로 하고 있어요. 시에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 사시고 한 동네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김한수 위원님도 보면 1ha가 3천 평이에요. 논으로 하면 15마지기입니다. 옛날에 조그마할 때는 15마지기, 20마지기 다 손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모도 손으로 심도, 벼도 손으로 베고. 진짜 동네에서 큰 부자들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귀향을 하고 귀농도 하고 내가 물려받은 아버지 전답을 갖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 땅이 없어지면 고향에 올 수 있는 게 역시 후계농이나 고향에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밀양이 스마트복합단지를 크게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2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ha 되고요, 김제는요?

김제가 20ha입니다.

김제가 30ha 되는데, 김제같이 큰 넓은 뜰, 밀양도 넓은 뜰이 있는데도 남원만 60ha예요, 큰 규모로. 결국은 그만큼 농지를 짓고 있는 분들의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산면민들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후계농도 영농을 하는 후배들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정말 더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수구초심이라고 다 고향으로 오려고 하고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으로 돌려서 죽고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전답들 몇 마지기 안 되지만 그런 게 소중한 자기한테는 기억이고 추억이고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22만 4000원 감액한 162억 418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명시이월 예상사업비 중 시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 1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547만 9000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워크숍 참석 집행잔액 12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지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6997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6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156억 8290만 4000원에서 23억 3200만 9000원 증액된 180억 14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213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에 2100만 원, 농촌마을 자원조사, 농촌활력 포럼 등으로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2500만 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으로 지역 내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에 9000만 원, 공동 홍보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10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1240만 원, 신규사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팸투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1억 1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6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2억 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서 61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649만 5000원 등 총 11억 2838만 5000원을 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속지구에 36억 원, 신규지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 17억 79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관련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2억 1361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8만 4000원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금지면, 대강면, 산동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산내면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4억 1861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8만 4000원으로 총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3억 6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동체 업무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로 745만 원, 공동체지원팀 운영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억 671만 5000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6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그리고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8000만 원 등 총 9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4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여비, 일반보전금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등 총 722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관련 5500만 원,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 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7104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억 2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31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동부스 운영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매행사 개최 2000만 원, 사회적경제팀 인건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활력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총 49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87쪽 볼게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2억 1900을 감액 편성했어요. 추경에 600만 원을 넣으면서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2억 1900을 감액 편성한 원인을 말씀해 주실래요?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개소 사업대상입니다. 작년~올해 1개소, 올해~내년 사업인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 저희가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바로 선정되지 못해서 올 11월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을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1년 차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연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 부분만 2억 19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 2500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1억 8천밖에 안 돼요. 내년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예.

왜 다르죠?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4억 5천인데, 저희가 작년에 1년 차에는 9천만 원, 2년 차에 3억 6천만 원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있고요.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부 발주한 것은 사고이월하고 내년에는 잔여 2년 차 사업 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25년도 예산이 2억 2500인데 우리가 국비도 이미 활용을 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잔여금액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 8천으로 국비를 일단 이월시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요, 작년에 이월됐던 사업비를 올해 설계라든가 그런 절차이행하면서 사업비를 활용했고요. 내년도는 마지막 연도인 3억 6천인데, 그중에서 1억 8천만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 부분은 이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를 바로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바로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된 매칭 비율만 하고요. 추가 이월된 사업비는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과 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설명을 듣지 않은 한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예산이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을 하고 다시 1억 8천을 받아와서 매칭사업으로 1억 8천을, 그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그런 체계의 예산구조가 된 거 같아요.

2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사업을 평범하게 이월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잖아요. 꾸준하게 이어 가버렸으면 명시이월까지 해서 내년 3~4월에라도 마무리를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명시이월 감 시키고 내년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건가요?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대로 나가신다고 하나 의회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도무지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감이 됐는지 이 책자로 보면 사업이 안 돼서 감을 시켜버린 것인가 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국비가 다시 1억 8천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1억 8천인 걸로만 아마 판단을 하실 거 같다. 이런 사업은 꼭 예산에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의회와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는 명시이월 됐고요. 시비만 감액을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운 거죠?

예.

시비 중에 먼저 집행된 예산이 있었나요?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설계비는 마무리 했고,

설계비가 이미 지출이 돼서 1억 8천을 세웠다 그 말씀이군요?

예.

지금 서도역 지구하고 운봉소방서 지구 2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도지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서도는 작년하고 올해 사업이 되겠고요. 운봉은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1년 차는 9천만 원, 2년 차가 3억 6천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서도역은 기본계획까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연초에 해동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운봉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이나 그 절차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설계 작업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바로 리모델링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36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24명으로 변경이 돼서 4900만 원 감액이 됐죠?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조서에는 돼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신청자가 적습니까,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반근로자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고요. 아니요, 일반근로자는 30%, 취약계층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 사업비 요구할 때는 수요조사가 3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4명이 됐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침이 바로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3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 대비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급여가 적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액 기준에 50%, 30%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당초에 지원했던 분들이 안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폭넓게 잡았고요. 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심사를 해서 해마다 연장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8개 업체는 꾸준히 하고 거기에서 배정인원도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맞춰주고는 있는데 추가 수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도비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인가 보죠,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말에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업체가 몇 군데 있지만 그 업체에서도 한 명을 쓸지 두 명을 쓸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놓기는 하는데······.

업체 의견을 들어서 수요조사를 하시는군요.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겠습니다, 개인 신청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미이행 1개소에 대한 경비 지원금 1천만 원을 감액했어요. 미이행한 게 뭡니까?

저희가 완료지구 8개소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무장 활동비하고 운영 경비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연초에 1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단이랄지 그런 현실화 부분을 요구했는데, 7개 거점에서는 다 들어왔고요. 1개 거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못 내서 이렇게,

구성 관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11억 감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활력과 예산이 전년 대비 23억이 증감이 돼서 180억 예산을 세웠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11억을 감액 편성을 하면서 23억이 증액이 됐다, 총괄 어디에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기초거점 1단계 4개소에 2단계 협약으로 3개소와 저희가 공모한 1개소를 해서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촌보금자리도 조서에도 있지만 신규지구, 연차사업 마무리를 내년도에 해야 되고 또 신규지구 10억을 더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삭감하고 기초생활거점이랄지 이런 것들로 편성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삭감해 버렸다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서 아닌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 원래 당초 시행을 6개소 하려고 했는데, 시비 부족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4개소를 편성하고 그 이후에 2개소를 3회 추경에 넣어서 6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사전에 컨설팅이라든가 포럼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3개 마을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 똑같이 기본계획 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12억은 2개 마을만 일단 편성하고, 1개 마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에 1개 마을을 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개소 먼저하고, 1개소는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만들기에 본예산에 11억 감액 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만들기 예산을 줄이고 기초생활거점으로 전 예산을 올인한,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추경에라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1개소 추가로 6억 세울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5쪽을 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언제 들어갔어요?

기초거점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대산······.

예, 맞습니다. 4개소 같은 상황이고요. 원래 사업이 2024년부터 28년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올 11월에 도에서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올해부터 1년 차 사업으로 해서 12월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안공모를 해서 다음 주부터 업체 심의를 해서 12월에는 건축부 설계 부분에서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역량강화도 12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볼게요. 대산, 덕과,

수지, 대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4년 11월 6일에 계획을 세웠어요. 재정투자심사는 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를 미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25년 11월 7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주민들 추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해서 기본계획 세우면서 건축 부분에 대한 담을 공간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11월에 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도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복합화를 하다 보니 원래 40억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십몇억씩 다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을 다 담고 하다 보니까 재정투자심사를 11월에 진행했습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태우기 위한 재정투자심사 일정 같다,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같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인데요. 학술용역심사 연구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149쪽을 보면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4천만 원인데, 학술용역심사를 받았어요. 이건 안 받아도 되나요, 기초거점센터는?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거점센터를 조성하면서 그와 연계돼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거거든요. 기본계획 세우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지 용역이 아닙니다.

만들기, 견학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난타 교실을 한다든가 각각 몇 개 있는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면 단위로. 역량강화사업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 기초거점 조성사업을 하면서 역량단위 사업비까지 이 학술용역으로 한다 그 말인가요?

저희가 시비 빼놓고 총사업비 40억 중에서 거기에 10% 정도는 거점소재지 지역주민들하고 배후마을에 있는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만들기라든지,

예, 그걸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해서 앞으로 기초거점센터를 만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냐 그 말이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로 난타를 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했던 기본계획에 담았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까지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민박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숫자상으로는 205개소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건물 노후화 부분이라든가 연세가 들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민박은 많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소 부분도 그렇지만 조식 부분은 해결이 안 됐죠?

민박이요?

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돼 있죠.

자체가 원래 못하는······.

법적으로, 숙소만 가지고 민박 운영하기가 벅찰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텐데 법적인 문제인가요?

예, 그건 저희가······.

이렇게 된다면 굳이 남원시는 그동안에도 민박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리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에 건의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집에서 드시던 것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의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보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 11월 6일에 했어요. 그런데 재정투자심사는 왜 올해 11월에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10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확정돼서 도 승인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져 있다 보니 복합화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14억 정도가 더 늘어났죠.

늦은 이유가 그건가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팸투어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일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역이 전체 인원을 모아서 하루 행사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일정 부분 선진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는 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갈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유도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죠.

예, 근로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해서 어디 갑시다 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포장이 더 화려하고 내용물이 부실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지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정비사업하고 선로 변 경관 정비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하고 연계해서 서도역 눈에 보이는 구간 말고 폐철로 부분이 임실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잡목은 해마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1년만 되더라도 많이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도역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무가 못 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수작업이라든가 해서 나무도 더 심고 하려고 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신행길, 상여길 행사 보셨어요?

예.

느낀 점이 어떤가요?

서도역 같은 경우 가장 애로점이 주차 문제가······.

그렇죠, 그날 보니까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도 가봤는데 상여길은 나오는 거고, 신행길은 들어가는 거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정비와 더불어서 아까 선로 주변 정비까지 한다고 하니까 같이 담아줘야 해요, 타 부서들하고 했을 때. 그리고 사매면민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나 면민들이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 확대해서 덕과까지, 보절까지도 사람이 없으니 크게 확대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행사가 더 커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상여를 20년 전까지는 간혹 농촌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장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여 나가는 풍경이나 모습들을 볼 수 없는 제공을 사매면민들이 주관이 돼서 해줬다는 게 굉장히 볼거리로 보이더라고요. 서도역 정비까지 같이 더불어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과하고 도시숲도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같이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대산면 신계리 섶갓에 짓는데, 28호죠?

28호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이에요. 연차사업인데, 사업비가 벌써 내년 초부터 공사 시작인데 36억만 남아 있어요. 토지매입만 됐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올해까지 해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고 저희가 건물을 옛날에 말씀드렸던 모듈러 형태로 할 건데요, 그 부분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건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45억······.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비가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영에도 청년임대주택 몇 호죠?

거기도 일단은 기본계획상으로 30호,

30호,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되고요?

예, 사업비가 9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재정투자나 공유재산관리계획 1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바쁘셔서 그랬나 봐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재정심사 같은 경우는 60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 기본계획을 11월 21일에 농식품부에 검토를 통해 제출을 했거든요. 엊그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10월에 갑작스럽게 수립하다 보니 재정투자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놓쳤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은 아영 어디 정도 되죠?

아영 청계리인데요. 아영 가시다 보면 초등학교 지나고 바로 소재지 가기 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오른쪽에 보면 하천하고 그사이에,

주유소 방면 쪽이에요?

주유소 뒤쪽입니다.

뒤쪽?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재지네요.

같은 소재지입니다.

청계리 하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그 안을 청계리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소재지권에 붙어있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584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58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700만 원, 주민소득 이차보전 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한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지매입비는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고, 감액예산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농정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8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 신청과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 농정 시책추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53억 2000만 원, 576쪽 농업인 안전보험 4억 6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 영농에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시스템(HAGRIX)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운영지원 2800만 원, 577쪽 농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60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민공익수당 76억 원과 578쪽 기간제 인건비 등 행정비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에서 580쪽까지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 제공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외 5개 신문 보급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보조 5억 7000만 원, 자체사업 3억 6000만 원, 581쪽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6600만 원,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30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2억 2000만 원,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부족한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사업 2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 국비 보조 1억 2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비 지원 2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통역사 등 인건비 산재보험료,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5억 8000만 원,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7000만 원,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비상대처계획 수립비 2억 원, 농업용저수지 재해예방 안전점검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19억 원, 저수지 시설 보강 10억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1억 4000만 원, 저수지 제당 주변정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에서 594쪽 하단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용배수로 정비 도비 지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사업비 5억 원, 595쪽 농업용 관정개발 5억 1000만 원, 세전배수장 기능 보강 5억 50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유지관리비 5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논 밭작물재배 기반 지원사업 1억 40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 21억 원, 배수개선사업비로 50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597쪽 상단에서 602쪽까지 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간 농로확포장 사업 도비 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경부터 질의 들어가시고 질의 끝나면 본예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75쪽 볼게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서는 67쪽입니다. 꾸준하게 매년 1억 9천씩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변동을 쫓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025년 연말 나락 가격이 시중에 7만 원 선 정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업인 월급제 기준금액을 6만 2천 원 정도로 뒀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6만 2천 원으로 간다고 봤을 때 가마당 70% 정도만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만 3천 원 정도 돼요.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예산안이 확정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 선이 가장 적당한 선이지 않냐 농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이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쌀값이 하락이 되면 농가가 갚아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계속 이 수준으로······.

그동안에는 이 수준이 맞았어요. 그런데 25년도 연말 정도에 가서 보면 7만 원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농협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농업인들 현실 속에 들어 가면 예산이 타당성이 있냐, 7만 원 선에 70%면 4만 9천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형평성에 현재 쌀가격에 맞는 70% 지원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저희는 이것을 딱 고정시킨 건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랄지, 농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70% 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자면 7만 원 선의 70%라고 해도 5만 원 이하니까 나락 가격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드물 것이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사업이 올해 상당히 예산이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59억이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다고 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추경을 다 합한다면 25년도 예산액 비교 26년도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5년도 추경하고, 2026년 본예산하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25년도에 550억 정도 사용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농정과 예산?

예.

그러면 26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은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도움 주셔서 추경 때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들 많이 편성이 돼서 당초예산 대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농업인들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회복은 됐다고 하나,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은 농정과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애쓰셔서 많은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그래도 25년도에 보면 용배수로 신청금액이 227억 정도 됐는데 100억 정도 46%에 그쳤다고 돼 있어요. 26년도에 총 신청금액이 280억 정도 되나 봐요, 남원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140억 정도 50% 정도 용배수로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농민들 마음에 와닿는 예산 60~70%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23년도의 예산은 82%를 용배수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4년도 44%, 25년도에 46%, 내년도 26년도에 50% 정도 되는데, 23년도에 상당히 82%의 용배수로 사업을 했다고 하나 그때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조금 조금씩 되는 게 농업인들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건 본예산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국비, 도비가 있고 그런다고 봤을 때 추경을 해서라도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01쪽 볼게요. 관정 보수 내지 관정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앞서 사석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운봉 상수원을 지하수에서 전부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를 뽑았던 그곳이 멈춰있어요. 그런데 비가 자주 오고 물이 풍부할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가뭄 때는 아주 갈망을 해요. 이 관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관정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한발대비용으로 전환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다. 바로 옆에 수로가 있고, 운봉 같은 경우에는 가장리 내지는 고기리 저수지 일부 오는 쪽에 제일 막바지가 예전 폐교된 축산고등학교입니다. 그 물 끝이 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갈망을 못해, 가물면 위에서 싹 막아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예전에 운봉읍민이 먹을 수 있는 지하수들이 가끔 활용하고 지금 광역이 들어오니까 멈춰서 딱 답보상태로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질량 측정이랄지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해서 메워버려야 되는데 있으니 수로에만 떨면 농가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살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도 채수량이 충분히 나왔던 마을 간이상수도 세 군데를 시 관리전환으로 바꿔서 펌프나 이런 것들 다 교체해 주고 농업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도 물은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채수량을 파악해서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관련된 농가들한테 위임을 줘도 좋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하고 답방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위치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4600만 원 계상했어요. 거기에 보면 6가지 농업에 관련된 신문인데, 이것을 지면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요즘 파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비용을 쓰면 통신료밖에 안 들 텐데 변환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꼭 지면으로 신문을 공급해야 됩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인 이런 분들, 친환경농업 이게 다 농업단체별로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신문들이 있다 보니 도에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를 다 못 주지만 일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디지털화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이걸 원하다 보니 도에서도 이 숫자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파일화 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면으로 해서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소지되고 항상 거의 핸드폰을 쓰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더 쉬울 텐데 왜 아직도 지면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패드처럼 넓은 패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신문사대로 발행해야 될 부수가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신문사보다는 농업단체 수에 전체는 못 주니까 단체 수로 해서 도에서 일정 퍼센트를 정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배정이 됐어요. 올해연도에도 한번 사업을 했죠?

예.

설치하고 사후 결과나 이런 걸 볼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년, 3년이 지났을 때 청소나 관리나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예전에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방치돼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돈만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음 시기에는 필요로 해서 했지만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거의 다 방치되다시피 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모니터링 해서 한두 집이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가 돼야지 한 농가를 위해서 설치가 돼 있다든가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수도작 위주는 거의 지원을 않고 있고요. 과수나 원예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통역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현재까지는 3명을 이용했고요. 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통역사는 추가로 더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명이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인가요?

몽골어 한 분 올해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어를 할 수 있는 태국인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라오스 인원이 더 많죠?

예.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포장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읍면에서 올리는 사업과 예산팀에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신청 목록이 있나요?

읍면동에서 들어온 신청 목록이 있습니다. 마을별 위치 표시된 걸 갖고 있고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정합니까, 아니면 식부면적대로 합니까?

일단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농로 확포장 사업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달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위 안에서 면의 면적이랄지, 농가 수랄지, 경지면적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업량을 나누고요. 그 사업량 안에서 면에서 들어오는 순위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면은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기도 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부면적과 농가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농지가 적으면서 농사일이 많이 소모되는 지역들은 더 필요로 하죠.

산간지역이나 그런 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산간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읍면별로 들어오는 농로, 배수로 건수나 면적단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건수로 가능하겠네요. 몇 건, 몇 농가 이 정도로 해서 신청 수하고 그다음에 배정된 양하고 이걸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93쪽을 볼게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보면 26년도에는 용역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예.

2번에 재원대책을 볼게요. 표 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5천만 원씩 8개소예요. 합이 얼마예요?

4억······.

얼마로 돼 있어요?

오타가······ 4억인데 2억으로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4억으로 해놓고 산출내역에는 2억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을 26년도에 4억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95쪽에 같은 맥락이겠죠.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 안전점검 용역을 해요.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6년도에 앞에 말씀하셨던 정밀안전진단 8개소 4억 여기가 201개소 안전점검 용역을 2억을 가지고 또 1년간 같이 해요. 이게 맞아요?

안전점검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거기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앞쪽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95쪽 안전점검 용역을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요. 10월까지 해놓고 결론이 언제 나와서 또 우리가 앞쪽의 정밀안전진단은 3월부터 11월까지예요. 이게 기간이 맞아요?

용역을 주면 한 번에 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결과가 나오면 분기별로 나온 것 중에 D등급, E등급 중에 위험수준이 높은 것은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맞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95쪽에 안전점검 용역을 다시 보면 우리가 산출내역을 100만 원씩 201개소로 2억을 해놨어요.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남원시 201개소를 한다면 1개소당 100만 원씩 산출내역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다고 봤을 때 1억 5천도 될 수 있고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소당 100만 원 산출내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로 산출내역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입니다. 예산이 2억 섰다고 하더라도 2억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남원에 있는 저수지를 몰아서 조금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 볼게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 4천 시비를 세웠는데, 여기는 어디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저수지예요, 댐이에요?

저수지 13개소에 대해서 카메라, 통신요금, 유지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조기경보는 안전재난과에서 안 하나요?

통합해서 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해요.

통합관제도 여기서······.

조기경보시스템 설치는?

사업부서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잖아요.

설치는 재해위험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도비라도 함께 해야죠. 시비로만 다해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예산인데?

조기경보시스템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나 지원 없이 법적으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시비를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민 삶의 안전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도비 확보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형관정 예산이 부활이 됐어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총 5억 정도 가뭄 대비 관정 예산을 세우셨는데 소형관정을 158공 세우셨어요, 중형관정 80공 산출내역을 보면. 소형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 해서 158공이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수요조사 결과는 180공 정도가 되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읍면동에 배정을 않고 읍면동에서 들어온 관정을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정말 줘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할 때 환경과에 지하수이용 신고가 마무리돼서 들어온 것만 그중에서 골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 아침에 대강에 공공비축미 수매가 있어서 현장에 갔는데 공문은 면사무소에 갔지만 그 뒤에 이장 회의가 없어서 소형관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158공이 나왔지만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26년도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배정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청을, 수요만 조사했기 때문에 사업 배정을 하게 되면 신청할 때 위치까지 정확히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소형관정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민이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형관정 수요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올해만 안 했고요.

올해 왜 안 했죠?

착정 실패나 이런 게 너무 많고요.

착정이 됐으면 결국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해서 혜택보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더 많아서 일단 올해는 중단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신규사업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농가 리모델링 해서 7명이 공동으로 쓰네요. 관리랄지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러 농가가 쓰는 것을 한 군데로 지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는데,

운영을 농가가 직접 합니다. 농가가 고용한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하든, 공동으로 하든 관리를 하겠네요?

전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숙소가 없는 두세 집이 모여서 한 군데를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를 하고 계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3쪽에서 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서 2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예산은 145억 73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2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우산업육성 자체사업 한우 면역력 증강제 지원,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개 사업에 2억 3270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246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사업에 4억 128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64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에 2억 4000만 원으로 추가 배정분을 반영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가축방역사업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억 176만 4000원으로 1억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7억 8508만 원을 감정평가비, 폐업이행촉진비,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비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4495만 4000원으로 857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1억 83만 7000원으로 704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05쪽에서 13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서 6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 예산은 130억 1780만 1000원으로 25년 대비 9억 514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산업육성 자체사업에 한우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5000만 원,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한우산업육성 보조사업에 1억 150만 원을 편성, 한우 암소도태장려금,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에 4340만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낙농산업육성 자체사업 3개 분야에 1억 2376만 원을 편성, A2우유 생산기반구축, 젖소검정 지원,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 낙농 헬퍼 지원과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에 4500만 원 편성 낙농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632쪽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8000만 원,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에 3240만 원, 흑염소 육성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꿀벌산업육성 자체사업에 1억 1500만 원, 보조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반영, 생산 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 3개 사업에 4650만 원, 634쪽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스트레스 완화제와 사육환경 개선 장비에 지원 예정이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6억 3280만 원과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융자금 이자보전에 7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자본적 사업비 2억 원과 경상적 사업비 1억 466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 2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 2억 4600만 원, 종자 구입비 확대 지원 9600만 원, 곤포비닐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원, 637쪽 사료 자가배합장비 45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3억 5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638쪽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3900만 원을 기금, 도비와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638쪽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용 깔짚 지원 2억 8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자체사업 4개 분야에 5억 5900만 원을 편성,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양돈분뇨 수거처리 운송비 지원, 친환경 축산악취 중화제 공급,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추진해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 7억 7600만 원을 기금 사업을 이용 악취 저감과 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639쪽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28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 3225만 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3900만 원을 각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28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000만 원, 가축분뇨이용 촉진지원 6440만 원, 641쪽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질병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 예산입니다. 642쪽 악성질병 근절 자체사업 4개 비목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 방역기자재와 긴급 약품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 2100만 원, 젖소 기생충 구제역 2450만 원, 폭서기 가축 면역제 지원 6000만 원, 그리고 동물사체 처리지원 사업비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42쪽 돌발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 편성, 643쪽 가축방역약품과 긴급방역 대비 재료비 5억 5289만 6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예방약품 보조사업에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 9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8억 12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국비 지원분 구제역 백신 영세농, 전업농 예방약과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 항체 검사를 위한 채혈비 등 필요 비목에 사용하고자 하며, 645쪽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1억 2869만 2000원을 편성, 도비지원분 구제역 긴급방역비, 스트레스 완화제, 사슴 구제역 접종시술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47쪽 동물사체 처리 지원사업 4500만 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사업 35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2억 10만 원을 각각 국비, 기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648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오리 면역제 지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닭 유해해충 지원, 649쪽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AI 시료채취비 지원까지 1억 9107만 원을 국비, 도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하단부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과, 650쪽 꿀벌 면역제 지원에 1억 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650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2788만 6000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4320만 원, 651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361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2쪽 AI 관련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1억 450만 원, 가금농가 저병원성 AI 백신 지원사업 2250만 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와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지원에 24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653쪽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 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억 228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4356만 원, 동물보호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225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부착비 1억 1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6쪽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에 4680만 원을 지원, 판매업소의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656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3억 원과, 657쪽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에 4억 원을 편성 폐업 대상 사육장과 업체의 감정평가비,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과 시설물 철거비 항목에 사용하여 개식용 종식 유예기간 내 폐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658쪽 학교 우유급식에 3억 508만 원, 659쪽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2억 4650만 원을 편성 급식대상 어린이와 학생에게 원활한 급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와 같이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건으로 2025년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 1억 3920만 원을 배정받아서 집행잔액 4000원의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처는 폭염 취약 가축인 가금류, 돼지에 급여할 폭염 완화제 약품을 공급하였고, 고온기 가축 생산성 저하와 집단 폐사 방지에 유효 적절히 대응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필요 예산이 요구한 대로 반영되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예산 편성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을 하기 전에 팀장님,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축산과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건의는 해보셨나요?

미래산업농정국장님도 지휘부하고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 달이니까 정남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 한 과만 인사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AI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공석이지만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가축 사육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 4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육을 안 하는 농가가 사전에 확정됐으면 미리 예산 내시가 돼서 할 텐데 좀 늦습니다. 11월, 12월에 사육 안 하는 농가들이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재원도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방역 재원에 남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하기가 애매하다. 본예산에도 같은 금액이 또 들어있어요, 내년 예산에. 그렇죠?

예.

이걸 꼭 4회 추경에, 아니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든지 그러지 12월 말, 4회 추경에 해서 지역은 어디예요? 확정이 됐어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이화성입니다.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AI 특방기간이 시작되면 그때 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사육제한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내년도 1월, 2월, 3월까지 미사육 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잠시만요.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은 몇 월 거예요?

11월, 12월분인데요. 우리가 특방이 10월부터 들어가면 10월에 농림부에서 올해 사육제한 농가를 그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예결위 통과해야 하잖아요. 본예산에 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월 20일경 가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3회 추경을 해놓든지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예산이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야 맞는지 모르겠으나 시기상 보면 조금 안 맞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9월에 올린 것이 낫지 않아요, 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이 50%가 기금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일정을 얘기해서 논의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3회 추경에 예산 일정이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달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서류해서 지급한다고 해도 1월에 가요.

지급은 연말 안에 현재 발생된 것은 다······.

어차피 본회의 끝나야 지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서둘렀으면 좋겠다. 학교급식도 볼게요. 1억 5천만 원인가 감이 됐어요. 학교우유급식 감액 편성됐죠?

예, 감액 편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지금 학교급식이 작년에는 바우처사업 카드로 했는데 올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는데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내용적인 업무적인 것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올해 상당히 도 교육청에서 난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계획대로 일수나 급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안 했다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이미례입니다. 26년도 학교급식이 농림부 지침이 변경됐어요. 25년도까지는 우유바우처 카드로 해서 행정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26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게끔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기존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 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 해서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었다는 얘기죠?

예, 상반기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잠시만요! 학교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왜 관리감독을 못했죠,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 한 게 아니고 6번, 7번 교육청을 쫓아다녔어요.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추진을 해야 하니까 추진을 해달라고 협의를 몇 번 거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갑자기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 기존 다자녀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같은 논리로 또 그런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잠시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매년 이런 예산을 괜스레 다른 예산에 써야지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면 물론 기금이고 도비인데 안 해야죠.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에 학교에서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산 좋은 돈을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이런 낭비를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하반기만 변경이 됐고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변경이 됐었는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 갑자기 업무가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의를 저희가 몇 번 거쳤어요.

26년도 사업은 문제없는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이유가 저도 조금은 아는데,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니까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일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반기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 감액편성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중간에도 감액편성 했어야 되죠,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추진하고 난항을 겪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돈을 묶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하여튼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쪽, 조서 18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세우는 거 같아요. 작년에도 5억 6천을 세웠고 1400대 규모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혹시 못 들으셨어요?

부족하다고 계속 접수하고요. 늘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 상황에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작년 동 수준까지만 왔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추경에라든지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추경에는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나요?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받는 민원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악취 제거에도 일부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연도별로 지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증가되고 할 텐데 누군가는 희생되지 않고는 이 금액에 똑같은 금액이 매년 할 수 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중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희생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축산농가도 중요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배려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가 있어요. 작년보다 2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640쪽입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640쪽 중간에 있습니다, 살포비.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액비 살포했을 때 하고, 지금 퇴비는 해외로 수출했을 때 장려금 촉진비를 주는 겁니다. 액비하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바닥에 퇴비 뿌리는데 이용 촉진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장려사업인가요?

액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는 최종 처리단계에 액비를 농경지에 비료 성격으로 뿌리는 부분에 촉진하기 위해서 ha당 약 20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고형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줄기 때문에 고형분 퇴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에 실적에 따라서 톤당 5만 원 정도,

펠릿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

예, 펠릿 형태도 있습니다.

고형분이라면 펠릿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개 펠릿이나 크럼블 형태인데요. 수출하려면 그만큼 수분함량도 낮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늘어났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의 억 단위였습니다. 현재 다시 현장의 목소리들이 퇴비 수출도 늘고 액비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늘려야 된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예.

폭서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게 뭐죠? 면역제라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폭서기에 주로 고온 스트레스로 해서 가축들이 급수량이 떨어지고, 사료 급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서기에 가축들이 섭취하면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이는 건가요?

예, 닭은 물에 타서 먹이고 소는 사료에 섞여 먹이는 주로 비테인 성분이나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폭서기 때 체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겠죠?

예, 올해 25년도에 긴급으로 중앙에서 예비비를 준 부분도 저희가 돼지하고 가금류가 폭서기에 약품을 긴급으로 조달해서 준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653쪽 보겠습니다. 동물복지사업에 있어서 시비로 500만 원 지원해요.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물복지 자체 재료비 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포획틀로 잡고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포획틀이요?

포획틀이랄지, 켄넬 같은 거,

켄넬이 뭡니까?

잡은 동물을 보관하고 운송할 때 쓰는 상자 비슷한 겁니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10개씩 들어가나요?

매년 10개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타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유인 먹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소모적 자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출동하는데 계속······.

소모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포획틀이나 켄넬 같은 경우는 장비인데 이게 매년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쓰고 소모품은 떨어지면 계속 추가 구입합니다.

어떤 소모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조사료 관계 때문에 바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자 하계 옥수수 작업비요. 그것을 작업단들하고는 협의는 했나요? 아직 축산과와 남원시 작업단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어요?

추가로 주는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지급해 주는 제조비 부분은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율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난하게 작업한 양대로 지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단들에 적지 않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돈에 비해서 실제 투자되는 작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7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요, 톤당.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 이상 맞춰주기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경영체에서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서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사료 농가들을 보면 어느 해에는 우수랄지 이게 안배가 잘 돼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올해 같은 해에는 비가 늦게까지 와서 파종이 엄청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발아가 되는데 운봉고원 같은 데는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작업단이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이분들도 수입이 맞는데 작업량이 나오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의존을 하려고 해요.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위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양이 넉넉하게 나온 해 같으면 작업단들도 조금 적게 책정을 해도 괜찮을 것인데, 원체 작업량이 안 나와 버리니까 기계는 다 똑같이 가야 되죠. 양이 적어도 같은 바퀴는 똑같이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들어가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불편해해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도 알면서 현장 실현 쪽으로 가서 그런 데는 대처를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농가들한테만 맡겨버리니까 농가들 양이 적게 나와서 별로 넉넉지 못 한 데 대해서 작업비만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현상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작업의 기본단위가 생산하는 톤 단위 무게를 기준으로 조사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재배를 잘 못해서 안 나오는 양을 경영체들이 기계가 이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영체 교육이랄지 이럴 때 충분히 전파해서 생산량을 기반해서 작업비가 수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작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보완 파종이나 최소한의 종자라도 행정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어느 농가가 양을 적게 내려고 그러겠습니까? 올해 같은 해는 파종이 얼마 전에, 우기가 너무나도 땅에 수분이 많아서 얼마 전에 파종이 됐어요. 현장 조사해 봐서 알죠? 1.5cm, 2cm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동파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걱정이에요. 현장 실현 쪽으로 그런 것도 대처를 하셔서 양이 안 나오면 작업단들은 불만이죠.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작업단 금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산량에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생산량을 기초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생산량이 많이 나와버리면 농가도 불만이 없고 작업단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며칠 전에 파종을 해서 운봉 같은 고원에는 1.5cm 이제 삐죽삐죽 올라와요. 이게 동파가 되냐 안 되냐 조바심이에요. 그게 잘돼서 양이 나와버리면 상관없는데 양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도 손해, 농가도 손해.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련 내용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선하고 담당 팀장님이 현재 최근에 생산량 데이터랄지 추세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26년도 예산이 9억 5천 정도 삭감이 됐어요. 많이 아쉽네요. 증액은 되지 못할망정 비슷하게 갔으면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할 텐데 안타까운 예산이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농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축산농업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삭감된 부분을 보면 한우육성이 1억 2천, 흑염소 1500, 가축재해보험이 6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가 1억 8900, 가축분뇨처리 2억 400 이렇게 큰 틀로 삭감이 됐어요. 대충 파악하시죠?

예.

왜 이렇게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실 계획인가요,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말씀하신 한우 분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소액사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분야는 올해도 4회 추경에 보면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에 소액 장비로 다 나누기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1천만 원대 장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한우는 써야 될 거 같고요. 조사료 부분은 2만 6천 톤인가 내시가 됐습니다. 1차 내시가 된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단위하고 해서 최소한 남원에 1만 톤 이상 1만 3천~1만 4천 톤 이상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이 12억 정도 내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 증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됐습니까?

예, 기금 도비 부분 매칭된 부분이 늦게 온 부분이 빠진 게 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을 원예농업을 통해서 최고 소득이 우리가 높이 증가된 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축산분야는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이 오는 부분이 닭, 오리 부분이 사실상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 부분이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소득 부분에 1년에 1천억 정도 축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우하고 이런 부분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총량제에 걸려서 축산업을 더 이상 시작을 못 하잖아요. 우리 남원은 인구소멸지역이고 더 이상의 농업소득, 축산소득으로 소득이 높아질 길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의 축산농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멈춰 있어라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만이다, 농업을 포기해라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액을 늘려서 현재 기존에 남원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디 타 지자체보다 지원사업이 많다고 하고 우리는 농업소득이 많다고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조사료 생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곡성 가봐라, 순창 가봐라 거기는 안 그런다. 남원만 왜 그러냐’ 우리도 듣기 싫어요. 물론 팀장님도 듣기 싫겠죠.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보다 지원비가 높아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제를 어디에서 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경과 고시가 23년 1월부터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거리제한 다거리 1km,

잠시만요! 본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알아봤습니다. 지자체에서 노력하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풀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 부족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우리는 축산농가를 100%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구 그만 유입시키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팀장님, 이거 건의드려서 우리가 거리제한도 있고 충분히 제한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에서 거리 외에 있는 지역은 젊은 청년농들이 축산농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제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림축산부에 알아봤더니 지자체 노력에 한해서 가능성 있다고 답변받았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2건이에요. 축산악취 중화제 공급하고, 저병원성 AI 발생 90만 수로 돼 있어요. 조서 203쪽이네요. 제가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지금 저병원성은 실질적으로 닭에 준한 것이죠?

산란계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산란계만 목표로 했고요. 일반 육계는 빠졌습니다.

사업명이 그러면 차라리 산란계로 해야죠. 90만 수는 남원의 닭 곱하기해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산란계만 해야 되는데, 산란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해줘야죠. 육계까지 하려면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자부담 30%를 두고도 1억 이상 있어야 사업비가 가능한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오는 산출기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악취저감제 구입, 가금농가 저병원성, 송아지 구충제 등 13가지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651쪽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통신료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간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통신사에서 농가가 절반, 관에서 절반하기 때문에 절반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통신료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가는 거예요?

예,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농가한테 직접지원이 아니고,

예, 저희가 직접······.

방송사에다가,

통신사에서 절반은 농가한테 수납을 받고, 절반은 저희한테 청구를 직접 합니다, 개수만큼.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다?

예.

차량무선인식장치 지원사업 같으면 민간자본사업으로 나가야죠. 통신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나간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산 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축산농가도 몇 농가라도 더 늘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건의드려서 한 농가라도 늘고 남원 농업생산 기반이 더 활성화되고 또 농업소득을 더 이룰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건의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640쪽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밑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기명이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안에 저희가 부기명이 이용촉진비하고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세부사업명하고 통계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목하고 편성목하고 차이가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69쪽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있죠. 업무보고 때마다 저도 그 얘기 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랄지, 밀원 부족,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원과 더불어 병충해에 대한 강화, 밀원, 유휴부지나 아니면 빈집 정비를 하고 꽃밭 밀원 조성도 해보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빈집 마당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진이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다음에 밀원수 식재는 중앙 협회하고 매년 농가들이 원하면 밀원수를 무상으로 분양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밀원수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보다는 조금 더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사유지에 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유휴부지도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지 그 사업들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식재하는데 서로 양봉협회하고 축산과하고 하면 그 부분도 밀원 확보에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86억 5438만 7000원 대비 3억 6222만 9000원 증액한 190억 166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주변 환경정비 및 덕과면 비촌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까지 산림청 농특회계 결손에 따른 연내 불용액 반납 요청에 따라 산림소득 분야 2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원에 따른 2025년도 분 지급액 3억 2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173억 8965만 1000원에서 44억 1798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2억 9362만 5000원, 균특 15억 6760만 원, 도비 28억 1450만 3000원, 시비 131억 319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중간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하단, 664쪽 상단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0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상단 산사태 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 하단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10개 항목에 대해 3억 51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 및 665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및 산불임도 신설을 위한 시설비 1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7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시설비 3억 68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으로 사무관리비 4400만 5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9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숲길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외 2개 사업 인건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18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상단입니다. 교룡산 둘레길에 금회 조성한 맨발 황톳길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진화복 구입,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시군 부담금) 등 12억 81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간부터 671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지자체경상보조)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안전공간조성 등 2억 637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자체경상보조)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무전기 구입 등 4412만 5000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차량 임차, 재료비 등 16억 76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하단부터 672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로 269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단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자체예산 7000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7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고사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등 2억 58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부터 675쪽 중간까지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등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해 45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하단부터 678쪽 상단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 생산, 녹지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4260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44만 원, 행사용 꽃묘 구입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 6억 1376만 4000원, 춘향제 등 주요행사 경관연출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중간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가로수 정비에 대한 인건비 및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 2억 58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부터 681쪽 경관녹화 사업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2억 7083만 4000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억 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상단 산림소득증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852ha에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1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중간부터 683쪽 중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56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하단에서 685쪽 상단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30ha 3억 6150만 원, 지역특화조림 10ha 2억 817만 원, 경제림 조성 60ha 3억 2071만 7000원,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10ha 6894만 9000원, 내화수림대조림 20ha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중간부터 687쪽 상단까지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으로 1046만 1000원,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1억 4294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 1315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1억 1752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으로 697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4억 740만 원, 산채나물 재배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임업직불제 보상금 등 2억 8505만 원, 총 8개 단위사업에 대해 12억 7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하단입니다. 산림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중간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2억 30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상단부터 690쪽 중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특별전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2133만 4000원, 홍보 물품 제작 및 특별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6572만 5000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무자 월액여비 등으로 402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재료비 2449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전시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터 693쪽 상단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1억 9017만 5000원, 무인경비 용역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9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중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인건비 6394만 6000원,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694쪽 상단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 청소를 위한 인건비 2968만 8000원,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중간부터 696쪽 상단까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 보조인력 인건비로 7636만 5000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844만 원, 에코큐브 전시물 먹이 및 관리용품 재료비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부터 699쪽 중간 지리산허브밸리 운영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억 8201만 원, 허브밸리 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4152만 원, 허브밸리 경관 유지, 육묘 자재 구입 등 1억 372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 원, 허브밸리 경관지구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1300만 원, 허브밸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16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5일에 발생한 덕음산 산상감시원 산상초소 출근 중 강풍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 건에 대한 유가족 위로금 1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봉에서 고기리 가는 지방도죠, 국지도. 그런데 가로수가 대왕참나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롯가에 전주가 있는데 전주하고 버금하게 똑같이 전주 높이로 같이 있다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저 선이 과연 전선주가 지탱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키가 전주만큼 커버린 데가 있어요. 이걸 손질을 한다고 봐도 막대한 예산이 몇 년 거쳐 한 번씩 들어가겠구나, 오고 가면서 노상. 그랬을 때 대대적으로 뭔가를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원에서 냉해도 강하고 또 더디 크면서 경관도 좋고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나무는 잘 크고 좋아요. 하지만 너무나 커서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지지 않아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음이 사이에 녹다 안 녹다, 녹다 안 녹다 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도 노면이 고르지 않고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다.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수종 갱신까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일시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거라 우선 정비를 해봐서 충분히 피해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정비 쪽으로 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원종이 위로 성장하는 나무예요. 옆으로 아담하게 더디 큰다면 괜찮은데, 아주 키가 너무나도 잘 크는 나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선이 가는데도 전주하고 키가 비슷한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태풍에도 안 좋고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싶어요.

함파우 쪽에 일부 도로변 옆으로 대왕참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작년엔가 가지치기를 강전정으로 해서 시범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보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가 돼야지 겨울에는 낙엽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야 눈이 동파되더라도 녹더라도 같이 녹는데, 사이에 녹았다 안 녹았다 하니까 노면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희도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 피해라든지 결빙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663쪽에 임도시설에 있어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하고, 임업경영 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이 있어요. 1400만 원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증액된 부분은 임업경영 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산림작물이랄지,

어떤 걸 하나요? 작물?

아닙니다. 산림작물이라든지 임업 경영을 위해 임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임도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 임도는 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소규모 임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아서 좀 더 증액했습니다.

이게 8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그거입니다.

임업인을 위해서 쓰는 임도를 만드신다는 거죠?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 산지관리에 있어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여러 가지 보험료, 급양비, 수용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걸 운영하는 거죠?

자체예산이라서 항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산불 비상근무 때 근무자들 식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단위명에서는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라고 돼 있어서 장비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겠다 했는데 급양비, 일반수용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세부사업에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됐나 싶어요.

전반적인 산지관리로 보신다고 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심의수당이고 전체적인 산지관리 때문에 이 항목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산림관리비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리정보 운영장비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건 예산팀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룡산 둘레길 유지관리사업이 4천만 원 신규로 생겼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아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 정도 우선 경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우선 세우고 이 정도 집행이 될 거 같다.

우기철 대비랄지 시기적인 적절한 대처만 한다면 예산은 이보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이보다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대가 있어요. 어디 유지보수하시는 거죠? 668쪽입니다. 상시적으로 하나요?

아니요, 산불 감시카메라는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 운영비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고보조로.

관리를 하라고 국비가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내시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5대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용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괄적인 겁니다.

일괄적인 예산에서,

예, 이 부분이 할애돼서······.

그러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 국비 1억 원, 도비 4700만 원 해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10대 중에 5대가 고장이 났으면 자주 고장이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무선이다 보니까 태풍이랄지 흔들림이 있으면 수신이 안 돼서 그런 정비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바래봉의 CCTV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바래봉에 설치돼 있는 CCTV,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봉읍사무소에도 관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운봉읍에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기가 설치돼 있는 이유는 운봉이 근접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바래봉 철쭉제가 있을 때 시민들, 관광객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개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즉각 볼 수 있는 곳인데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철쭉 보육사업이 8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죠?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 보육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8천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만족할 부분의 수종까지는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찰학교 계획을 하고 있는 상단부에 철쭉 보육사업을 관심 있게 가지고 옛날에 전망대를 설치한 이유가 거기에 철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망대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수풀이 우거져서 철쭉은 어디 갔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셨네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숲가꾸기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 보육사업으로 시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철쭉은 남원시 시화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리가 돼야지, 별개 사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철쭉 관리 비용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정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로 꼭 책정을 해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트랙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1천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허브밸리 사무실 옆에 보면 기재부 땅 1만 2천 평 임대 부지가 있습니다. 올가을부터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저희가 자체 갖고 있는 트랙터로는 경운이랄지 비료 살포 같은 게 어려워서,

갖고 있는 게 몇 마력이죠?

마력수까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소형이다 보니까 힘이 달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갈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앞에 보조 부속물만 달면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1년에 몇 번이나 경운해요?

크게는 봄, 가을로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회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근에 장비를 임대해서 쓰면 훨씬 싸겠습니다.

그러려고 해봤는데 거기가 돌밭이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농가에 의뢰를 했는데 장비 고장, 파손 우려가 있다고 많이들 거부하셔서 저희가 센터에서 빌려서 직접 운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돌밭이면 돌을 골라내야죠.

너무나 대규모 면적이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아니면 복토를 하든가 해서 잘 조성해서 관리를 해야지 돌밭에 이런 걸 심어서 쓰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코스모스 하면서 성공적으로 개화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부터 땅이 좋아야 관리가 잘 되고 관리주체도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브밸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다. 1억 원에 어떤 식으로 변경할 계획인가요?

특구 지정됨에 따라서 건축 용적률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됐는데, 특구가 해제됨으로써 다시 이전으로 환원 조치 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맞춰서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특구일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완화가 된단 말이죠? 완화됐었다는 거죠?

당초에 40%였다면 60%까지 할 수 있었는데, 특구가 해제됨에 따라 원래대로 40%로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60%로 맞춰줄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죠.

그런 의견들을 반영시키고자 보는 변경 용역을 하고, 가공단지랄지 밑에 경관지구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에서 그 부분은 빠져야 되고 순수 자생식물공원하고 허브밸리만 관리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제척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축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만 책정돼 있어요, 1600만 원. 이거 가지고 사계절 축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부분은 봄에 바래봉 철쭉제랄지, 겨울에 눈꽃축제 때 보조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력 4명을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행사기간이 철쭉제 때는 24일 정도 하나 봐요.

예.

24일 계획했는데 사계절을 다 24일로 잡았네요. 그렇죠?

하나의 보조니까 충분히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어렵게 운영했겠어요.

예,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운영이 안 돼야죠. 어려우면 예산을 증액하든가,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야죠.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축제라고 하지만 지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죠. 다른 지자체에 가면 행정에서 난리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하면 행정에서 발을 벗고 도와주고 필요한 거 충분히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도 이런 준비가 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석을 했다 와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677쪽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16쪽도 볼게요. 시가지 중점공간 꽃 경관 조성 용역이 그 내용인가요?

춘향제 때 꽃 조형물이랄지······.

예산이 4억이에요. 4억으로만 주요행사로만 돼 있는 거예요? 조서에는 시가지 중점공간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남원,

아닙니다. 춘향제 때 요천 둔치에 하나 하는 거 하고, 드론제전 때 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앞에 진입로에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시가지 가로경관은 자체예산은 별도로 꽃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있어요? 차라리 시가지 중점공간 이렇게 하지 말고 춘향제, 드론제전 행사장······ 용역이에요, 꽃 사업이에요? 조서를 한번 보게요. 용역이에요, 꽃 심는 거예요?

사업으로 용역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했어요, 업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사업이 완료가 돼서 도시과에서 이관이 됐죠?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관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시과에 주문하는 내용이 시멘트 옹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요. 요구도 많이 하시는데, 부서가 바뀌었으니 여기 보면 시멘트 옹벽에 페인트로 칠을 해서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벗겨지면 흉물스럽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그거를 견뎌내게 하려면 덩굴식물이 많아요. 덩굴식물로 커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그걸 화계라고 하는 공법인데, 식물들의 색감과 화계의 색감을 대조적으로 해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지를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거기를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부의 공사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의 전문성을 살리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보다도 녹지로 식물을 이용해서 커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당초 계획안대로 같이 검토는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예산서 677쪽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 사업조서 216쪽 시가지 중점공간 꽃 경관 조성 용역 부기를 명확히 같이 하든지, 예산서하고 조서 부기하고는 상이하다. 어떤 걸 바꾸실래요?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어울릴 거 같습니다.

바꿔야죠. 나중에 결산할 때 이게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꿔서 사용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함파우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도색이나 아니면 목재로 돌리나, 돌을 돌리나 가장 자연적인 게 어울릴 걸로 봐요. 사계절 푸른 덩굴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결과물을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보면 매년 2억씩 하다가 4억으로 올려놨네요.

저희가 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666쪽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산서에 없죠?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이 잡혀있어요, 내년도 사업이. 그런데 예산서에는 4억이라고 표기되고 부기별로 돼 있는 게 없어요.

666쪽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666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숲길조성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길조성인데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자체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에서는 등산로 정비 7km에 대해서 사업만 표기해 놨어요. 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중간중간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명이 서로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안 맞죠?

예,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4억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예, 4억.

저희가 더 요구한 것은 교룡산 둘레길 이번에 완공된 거와 함께 등산로 복덕봉, 밀덕봉까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2억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2억은?

인월 휴양림 뒤편에, 태극종주 등산로 크게는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가 덕두봉이죠.

예, 덕두봉까지 해서 천왕봉까지 가는 길을······.

바래봉에서 덕두봉까지 오는 태극종주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견두산에 견두봉, 마애불도 있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대강에 고리봉 이쪽 삿갓봉이라고도 하는데, 약수정사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마애불이 있어요, 사석리. 안 가보셨죠?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매 노적봉으로 올라가는 호성암 마애불도 있고, 호성사로 해서 올라가는. 그다음에 만행산 천왕봉 그다음에 고리봉 이쪽 그다음에 운봉하고 산동에 있는 경계 고남산 이런 부분들에 일반적인 정비를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해놓은 지 오래돼서 입구가 어디인지 이정표도 없고, 제가 견두산을 작년에도 갔다 오고 사석리 마애불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신규로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아시겠어요, 대강 쪽에?

대충 알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언제 저하고 같이 가보시게요, 팀장님이랑 해서. 약수정사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곡 길과 등산로 길이 있는데,

예, 대충 알 거 같습니다.

이정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애불도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정비를 같이 더불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던 건데 연차별로 계획 잡아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사업비 2억은 그렇게 쓰시고, 2억은 일반적인 정비를 전체적인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