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여정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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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을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별 설명서 350페이지고요. 이것 긴급복지에 관한 것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들을 보면 변경 내시 기준에 따라서 조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받는 사업들의 예산의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는 규모 자체가 커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나 서울형 긴급지원이 국시비,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서에 9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높게 10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고요.

신정태위원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가 좀 더 많이 국시비가 보조될 예정이고요. 긴급 같은 경우에는 더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내시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것은 한 1억 6000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2억 5000보다는 덜 교부받았고 내년에는 올해 교부된 만큼만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것은 보통 변동 사유가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에 서리풀 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것 질의드리기 이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진흥계정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기금 내에서. 이 기금 자체가 운용이 수입하고 지출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계정은 기존 조성된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수입은 거의 잡히고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수해나 제설 등으로 해서 본인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재해 구호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자수입보다는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기금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위원

어쨌든 수입도 저희가 따로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금으로만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으로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드렸던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보다 복지기금도 사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것은 하나인 것이지요? 2개가 아니고 1개인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진흥계정 하나입니다.

신정태위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맞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3월까지는 바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대로 저희가 하고요. 4월부터 이관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보통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보통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어서 별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서초구 재정도 어려워지고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규모가 작아지면 복지정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든 게 은근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크게 확 삭감된 사업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기금도 사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계정 말고도 옆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기금들도 사실은 우리가 적립금을 따로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단도 새로 생기도 또 의료 통합돌봄 관련사업도 새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업무의 영역을, 업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영역을 조금 안배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정도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알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라서 예산이 작년과 동결됐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감액됐거나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같은 것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같은 경우에도 국가 긴급, 서울형 긴급해서 이 기준에 맞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나눔네트워크로 조성된 서초SOS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기부금을 확대하고 좀 더 많이 모금해서 저희 예산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보조사업들로 하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계속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상황이 변치 않는 한은 계속 연속해서 지출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금에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구비고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동 사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시비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리풀 샘 사업을 잠깐 언급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은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랑 후원금도 사실 확실한 확보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우리 과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후원금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고요. 서리풀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잖아요,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운영 횟수를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숲해설사 인건비를 12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와 하절기는 이용하는 대상도 적고 해서 동·하절기를 뺀 8개월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원래 본예산에 태웠다가 기금으로 가는 사업이 하나 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당장 없어서, 혹시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이었나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혹시 어떤 사업이었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자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자활계정에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금이?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님께 드렸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를 예시로 들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것은 저는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의 수요가 적어진 게 아니라 동절기, 하절기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서 보통 했었던 것을 기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정말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계정이 4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3개가 맞으시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2개입니다.

신정태위원

아, 자활계정하고 장애인 복지계정 이렇게 2개이고 그래서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계정이 4개 있는데 이 계정을 통합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4개 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자수입만 잡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사업이 나가면 한 30%씩, 40%씩 깎이니까 기금이 갖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 계정이 어느 상위법령이나 혹시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정을 나눠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회복지진흥기금 그다음에 자활기금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면서 계정을 나누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근래는 아닌가 보네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근래는 아니고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부차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에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의 통폐합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요. 2020년 12월 4일에 이것 관련한 본회의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겠다는 20년도에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 기금을 설립해야 된다 혹은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일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자료 없으시면 총괄 전까지 자료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신 것이지요, 일단은?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잠시만요, 페이지를 당장 못 찾겠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보다는 음식점 감량기기는 보통 수요가 음식점이 혹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감량기기는 지금 현재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8월에 개정된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음식점 개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약 700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 폐업되거나 이런 변동수는 있지만 일반 소형 음식점에서 또 음식물 요식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미 명시가 된 지원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음식점 숫자도 7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량으로 한번 신규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보기에는 음식점 감량기기를 만약에 지원사업을 한다면 요청할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구비 사업을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생각하는데 저도 조리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업장마다 규모별 차이도 있지만 물론 여기는 써주셨잖아요. 선정 방법으로 영업시간이랑 각자의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갈리거든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왜냐하면 어느 데는 많아 보여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데들도 있고 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감량기기를 대형 감량기기 아파트단지에 지원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지금은 일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지원 신청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 과 설명으로는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또 냄새도 발생해서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약간 안 좋아한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로 이 음식점 감량기기도 가정용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해 봐서, 현장을 안 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시면 영업 기간하고 업종에 관련해서는 조금 고심을 좀 더 해 보시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아파트에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몰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업 기간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조금 업종별로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참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음식점 감량기기는 1개가 비용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충 900에서 1500까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이것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팀장님하고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음식점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음식점에서 이런 감량기기를 하는 데를 실태조사를 해 봤냐 그랬더니 안 봤지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이것은 실행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점이라는 생태가 장사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두 번 이상씩 업종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재산으로 갖고 남겨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돈이 1대당 600만원을 지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지, 회수하게 되면 다시 수리해서 새것으로 다른 데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게 음식점에서 활용을 하고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는 그때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러면 실태부터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수는 1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푸드스캐너 지원 사업이 9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스캐너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PC하고 기계를 설치해서 이것은 유아 대상, 너무 어린 친구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급식을 점심을 먹을 때 그것을 자기가 식단을 스캔하면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캔하면 이 친구의 기록을 어떤 것을 음식을 잘 먹고 양이 어떻고 해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음성으로 아이들한테 음식을 다 먹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든가 그런 일련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구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미 서울시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었고 반응도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당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4개 권역을 무료로 시험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어떻게 식단을 무엇을 잘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매주 이렇게 키즈노트라든가 별도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본 사업에 포함해서 사실은 올해 공모 사업도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과학기술부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모 사업이 안 돼서 국비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어린이집은 아니고 10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을 저희도 무료가 아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어린이집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시범 운영을 저희가 권역별로 1개씩 서초, 반포, 방배, 양재·내곡 권역에서 운영했는데 사실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유아반만 물론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10개소를 선정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 어린이집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과장님께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일 양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교사분들의 일을 부담하지 않냐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세팅이라고 할까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계속 원장님들하고도 여쭤봤습니다. 업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의 식단, 식습관 그것을 향상해서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유아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또 먼저 생각했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나중에 행감이나 예산 다 마무리되고 조용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연합회 회장님들과 소통을 하신 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분들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해서 너무 억지로 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자발적인 것과 또 지역별 분포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불법보안관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내년에 총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었고 내년 사업 시행은 올해나 전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변동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불법촬영보안관은 저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일부 소수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사업은 약 8년 동안 지금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20명의 분이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이나 공공 아니면 민간 화장실, 학교 이런 곳에 불법 촬영 기기가 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기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수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인원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그동안 이분들이 8년 동안 저희가 아무리 활동비는 지원을 해 드렸지만 8년 동안 한 번도 활동비가 인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일 최소 4시간을 하시면 2만원 정도를 드리는데 따져 보니까 교통비나 위생비, 식비 저희가 3가지로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방문하시게 되면 약간 위생적으로도 그래서 다 합쳐서 2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

이은경위원

2만 2000원으로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1일 2만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상승하고자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은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이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년간 점검 실적에서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법촬영보안관님들이 열심히 일한 실적이기도 하고 실적이 없으면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는 4년 만에 중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에도 예산이 처우개선비로 오르기는 하였지만 사업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개선방안을 과장님들이나 저희들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저는 1명도 안 나타난 것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똑같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촬영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사실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화장실이나 건물들에서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해 놓으면 나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안심도 있고 저번에 한번 관계자 회의를 했을 때 경찰서 관계자분이 한 말씀이 물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범죄의 그분들이 현장에서 좀 그것을 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공공화장실이나 공원을 가 보면 이렇게 흔적들이 많아요, 구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같이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 ······.

강여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주 금요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본위원 질의 중 부적절하게 개입하신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영상과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짜증 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감정적 언사를 하셨고 회의 속개 직전에는 집행부 앞에서는 아주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위원장의 중립성과 회의 품위 유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의원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영상, 속기록을 근거로 지난 행감과 예산심의 중 있었던 개입 행위뿐만 아니라 정회 중 그리고 회의 속개 직전에 감정적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날 강여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빼고 너무 길어서 “특정 사용료 전용, 인건비 과다 계상 거의 위탁 그런 체육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아시지요? 유령 직원 등록해 놓고 인건비 300만원, 350만원 해서 인건비 타 먹고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 아마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금액까지 다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금액까지 300, 350만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확정된 것 아니니까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제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강여정위원님이 나를 제소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짜증 난다는 내가 짜증 난다고 내 자신이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강여정위원

공개 회의 석상에서 ······.

오지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외부 기관 조사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강여정위원

예.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여정위원

아니, 제가 해당 업체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위탁운영업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읽어 주신 사항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제가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한 강여정위원님한테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 위원장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강여정위원

지금 발언권 제한하시는 것입니까?

오지환위원장

뭔 발언권을 제한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의 진행상 내가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떤 점을 할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지환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

강여정위원

확정이 됐다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

강여정위원

아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한 것이 왜 확정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대로 속기록에 있고 영상에도 있고 ······.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하시지요.

오지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여정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셔서 계속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문제제기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회의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대로 퇴장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의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서영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50페이지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오지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조금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폐기물 감량기기 관련 사업인데요. 올해 6월 추경에서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서울시 5:5 매칭사업으로 추진됐어요. 그렇지요? 최대 28만원씩 125대를 지원하고 편성했는데 반면 내년 예산은 대당 21만원씩 17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어요. 올해와 비교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지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구매 비율과 한도를 조정해서 좀 더 많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플랜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또다시 2026년도에 구매하거나 구매 예정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파악하고 있나요, 신청자를?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매년 새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하서영위원

받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8월 18일부터 9월 16일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가정용 세대 수가 326세대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세대는 총 185세대입니다.

하서영위원

185세대. 그러면 확산적 사업으로 지속으로 확산시키실 예정이신가 보지요, 과장님?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효율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우리 구민 모두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지구 환경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음식물 폐기물이 1년 단위로 몇 톤 정도 나오고 있나요? 1년이든 한 달에 하든 전체적인 가정용하고 음식점용 토털적으로.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 평균 쓰레기양을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음식물은 일일 52톤 정도 ······.

하서영위원

일일?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일일, 57톤.

하서영위원

대략, 그러면 하루에 52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 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기 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량기기로 인한 어떤 감축률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출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가 대부분 건조형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물기가 머물렀던 것이 건조가 돼서 감량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무게가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

하서영위원

그것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립니까, 그것은?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조된 것을 음식물 봉투에 버립니다.

하서영위원

음식물 봉투에?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래도 대략 1년 정도 사업을 해 보셨으면 하루에 52톤이라는 음식물 폐기물이 이것을 퍼센티지를 따져서 어느 정도 줄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탄소중립 시대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체감량으로.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몇 가구 정도 보급한 가구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줄었다 이 정도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해 보니까 괜찮고 호응도가 좋고 이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그게 수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기기를 개발해서 영향력 있는 효과가 좋은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이런 대안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래서 항상 1년 정도 사업을 해 보시고 이런 기기를 쓰셨을 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얼마를 또 보급하면 플러스 더 효율이 높겠다, 그다음에 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다음에 보급하자 이만큼 효율이 된다 그러면 폐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한 후에 체감적으로 친환경으로 효과가 있다, 우리 구의 폐기물이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기기를 기존에 샀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사실 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이게 11월에 최종 결정이 나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

하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AS 비용 이런 것 주민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AS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가 음식물 그런 폐기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이라니까 약간 좀 광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냥 일반 프레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부속들이 녹이 슬고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모터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기 AS에 의해서 기기 값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사용자들의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지, 또 50%, 50% 하나 아니면 전액 그것을 AS를 해 주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책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부서에서?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량기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기를 사 드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기를 사시거나 예정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기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을 때 품질인증을 받은 소형 감량기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AS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서영위원

그래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보급했어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고장 났어요.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더 들어야 돼 이럴 경우는 어떻게 ‘아휴, 저 이것 고쳐 주세요’ 민원이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를 사드리는 입장이 아니고 인증된 제품을 개인이 구매해서 ······.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AS비를 내야 된다고 말씀이시지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구매 금액에 대한 지원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나요?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AS비는. 그런 계약서 이런 것도 있나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일부분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

하서영위원

그러면 AS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고장 났어요. ‘이것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나는 너무 비싸서 부속 값이 비싸서 이것을 못 하겠어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지금 올해 처음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금부터 다시 보완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이상으로 하겠고요.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를, 이주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496페이지요. 내년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AI돌봄플랫폼 운영에 대한 4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운동돌봄 서비스 항목에 4280만원,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해당 사업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AI돌봄플랫폼에, 그러니까 AI돌봄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AI 운동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단일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AI돌봄플랫폼이라고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AI 운동돌봄 서비스하고 AI 자동 안심콜 그리고 스마트 시니어 돌봄 앱이라고 해서 총예산을 4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사실 이 AI 운동돌봄 서비스 단일사업은 실질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8개 독거노인 지원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11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AI 돌봄 서비스를 하반기에 기존 행복e음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8개 기관으로 확산하면서 행복e음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AI 돌봄 서비스들은 각각의 민간위탁금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은 됐는데 사업 양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매년 수십억원씩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AI돌봄에 AI가 들어가잖아요? AI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요, 이쪽으로?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수십억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업인데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연간 한 22억~23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별개로 있고요. 그 부분이 ······.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돌봄을 AI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다, AI 시스템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돈이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피지컬 AI를 함으로써 어르신행복과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주행 차라든지 로봇 관련된 AI인데요.

하서영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과장님.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 당시에 돌봄로봇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엔데믹 이후에는 대면 돌봄을 선호하시고 해서 저희가 친구모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하면서 각각 개개인이 반려로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한 교육 그쪽 방면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 관련돼서 AI 운동돌봄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한 예가 있는데, 사실 이 로봇이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 보려고 새로운 로봇을 확인을 해 보면 거의 억대이고 사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서 저희가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돌봄로봇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서영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2025년 6월 18일 자인데 ‘치매노인 환자의 증가로 요양병원에서도 돌봄로봇이 쏙쏙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대기업이 병원에 공급한 로봇이 알고 보니까 속이 텅텅 빈 깡통 로봇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인데도 이런 로봇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로봇을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피지컬 AI다 무슨 AI다 AI-X 시대라, AI-X 시대라는 것은 AI를 익스팬션(Expansion) 그러니까 확산성 있게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이 피지컬 AI도 어떻게 보면 AI-X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기술이 도입이 지속적으로 돼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통만 AI로봇이다 만들어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계속해서 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ICT 쪽하고 커넥션(Connection)이 안 돼요.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듈이 변하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이 ICT 쪽에 보면, 이것 다 IoT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IoT 시스템, IoT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IoT 사물인터넷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하서영위원

많이 아시네요,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부서가 이런 언어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AI 시대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

하서영위원

그래서 참고가 아니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다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이 막 들어가는데, 억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장님 돌봄로봇도 앞으로는 구매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외주로 이것을 사야 되잖아요, 매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깡통이 아니,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만든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AI라고 다 AI가 아니거든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중에 말씀하신 요양병원은 사실 요양병원은 보건소 소관 시설이고 저희 같은 경우 요양원인데 ······.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로봇은 똑같은 것을 쓰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로봇을 도입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배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양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이 타구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없는 그런 허울만 있는 AI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어떤 업체 선정한다든지 그런 로봇을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우리 곧 피지컬 AI 시대로 다른 지자체 지방 쪽은 많이 예산도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하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전문성을 갖춰서 나름대로 그런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고 50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9%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될 느티나무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하반기는 잠원느티나무쉼터가 개관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인 방배4느티나무쉼터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쉼터의 운영비 예산 그리고 시니어플라자가 12월 29일에 개관하는데요. 새로운 시설이 개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곳이죠?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복지 쪽에는 어르신행복도 그렇고 복지 쪽은 구비, 시비, 국비 매칭이 많은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감이 상당히 많이, 다른 어느 부서에 비해서 어느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질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5억 정도를 세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기초연금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액 기준 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부분이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기존 예산들은 좀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인구도 늘고 어르신 복지 수요가 늘면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서 어르신 시설도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래서 시설 하나 조성을 하려면 굉장히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서초구에 기부채납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복지시설은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감하고 타 부서들 재정 경제 상황은 갈수록 조금이나마 열악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세금이 세수가 일어나는 부분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참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이 잘 이해도 하고 계신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픈을 하더라도 운영이 조금 부실하다든지 조금 부족하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과감하게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열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이해를 잘하고 있어서 안심은 되지만 재건축 현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사후 향후 대응을 하는 것이 항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복지타운 조성 제가 사업 설명을 받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원동 일대에 복합복지타운이라고 해서 대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작년 한 11월에 서리풀 공공 택지지구 안에 그 부지가 포함이 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난 6월경에 지금 서초동 인재개발원 올라가는 쪽에 노인요양센터하고 한우리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옆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에 시니어복지주택을 건립을 하겠다,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희 구유지 부분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다, 거기를 2종일반 주택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우리 구도 기존에 신원동에 하려고 했던 복합복지타운을 이쪽에 하면 종상향을 같이 고려한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거의 용역을 비롯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서울시 예산을 받고 꼼꼼히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6년, 7년의 준비 과정이 없어진 백지화 상태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인력 투입됐던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소요를 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관에서 공을 들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서리풀지구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변화된 과정인데, 사실 종상향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정말 어떤 데이터를 공문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정확히 내려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지난 11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열람공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서초형 복지타운 저한테 보고를 해 왔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데 있어서 너무 간략하게 해 왔어요. 제가 이미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오면 꼼꼼히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장조사, 여건 분석, 상위 계획 너무 간단해요, 사실 이 2억원의 연구용역비면 상당히 큰 내용이거든요. 담당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뢰하는 곳에 위원들이 어느 분야에 계획을 가지고 뽑겠다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추가하는 방향 정책성이 무엇인가 사업성이 무엇인가 경제성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부족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총괄 질의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여건에 맞는 부분을 우리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내용을 부가해서 주십시오. 이 금액이 큰 용역을 2억 6000짜리를 올리면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빼고 나면 상세 내용은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드리면 현황조사, 여건분석, 상위계획, 관련계획검토, 종합현황 분석 큰 분류 단위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상세 어떤 부분을 어떤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데이터에 의한 조사에 의한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뽑겠다 큰 테두리만 남겨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 안 되시면 저한테 부연설명만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518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3억 정도 비용이 잡혀 있네요.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고 지원하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이 비용의 추계가 나옵니까, 혹시?

오지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주위원

예. 예를 들어서 2024년, 2025년. 2025년도까지 안 나왔으면····· 2025년도 있으면 좋지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달까지 해서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 크게 일반봉투하고 음식물봉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가 제작량이 10월까지가 1만 3761개고요.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제작량이 642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단위가 1000이다 보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1376만 1000개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가 642만 2000입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비용으로 환산이 됩니까?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제작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주위원

예.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가 9억 8369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가 1억 4512만 7000원입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여기 요즘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현금만 계산된다고 사 오시는 분들이 현금만 계산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카드하고 모든 게 결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민원 그런 건을 직접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체크는 했었고요.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카드 시스템이라든지 현금, 별도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세금계산서 외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초구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관심 가지면서 차후 어떤 모니터링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수시점검을 시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2024년보다 금액이 단순 계산해도 8000만원 정도 증감했습니다.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종합시설은 1999년도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차라 시설 내에 기기들이나 변압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종합시설 내에 변압기 교체하는 건이 4400만원, 그다음에 청소종합시설 내에 안전 및 사고 대응을 위해서 CCTV로 4000만원 그다음에 청소종합시설 내에 상시로 계근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근하는 장치가 정전이 되면 자료들이 날아가거나 다운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건으로 18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종합시설 내에 청소 차량에 대한 정비 센터가 있습니다. 정비 센터의 카리프트가 1999년도 이후에 교체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 반입금지 52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6억 1500만원이 준 상황인데요.

김성주위원

예, 6억이네요.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크게 폐합성수지류, 매트리스, 폐목재 처리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합성수지류에 저희가 수도권 내 업체를 통해서 3개 업체에 견적 조사를 했던 결과 전년 대비 단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정도 큰 금액이면 꼼꼼하게 견적을 비교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큽니다, 6억 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제품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지 좀 ······.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거리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폐기물 성상에 대한 반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도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만 3개 업체를 놓고 저희가 단가 분석을 했더니 단가가 작년에는 26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아마 폐기물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여러 발언도 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아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은 것 같고 아울러 폐기물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초구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매립이 2026년입니까?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초구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향후 이 계획 하나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말씀드렸지만 구정질의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청소를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올해 아마 예산은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26년도 직매립 금지는 2021년도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정됐던 사항이고요.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가 직접적으로 매립은 안 되고 소각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한 것에 대해서 매립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소각 업체를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는 종량제 봉투는 매립되던 것을 소각으로 가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화는 도로 청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주위원

도로와 보도에 보면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현재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맞지 않다는 개념보다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환경공무관분들이 거의 수기 작업으로 하다 보니 작업들을 잘해 주고는 계시나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화기기를 지금 저희가 기존에 2대 정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상에서 자체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게 공무관님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국내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업체한테 이 기기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도 이것에 대한 필터라든가 아니면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뜻이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직원들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하셔서 좋은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