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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5-12-02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병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전도시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부서로서 6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딱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대설, 한파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안전 중심의 도로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 모노레일,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복지관 일원 보행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서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 모노레일과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은 2027년 완공, 보행 편의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덕문화공원, 부산 전통문화체험관, 구덕청소년수련관, 유아숲체험원은 운영을 고도화하여 이용자 확대와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고 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 예산, 품질 관리를 강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003년 충무동 교차로 구간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 총연장 2.3km 도로 폭이 35m의 충무대로 확장을 최종 완료하고 관광 명소인 송도용궁구름다리로 가는 길 편의를 위한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송도용궁구름길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송도해수욕장 스탠드 조명시설로 관광객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복도로 골목길을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해돋이로 183번 길 등 이음길 30개소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속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공영주차장 확충과 내실 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에 기여하였으며 성숙한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주차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재개발·재건축 업무 추진,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지원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도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남부민3지구, 서대신3지구, 동대신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형 주소 정보시설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등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에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해 적극 개선·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서두에서도 각 부처의 사업 설명이나 올해 또 진행했던 사업을 쭉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건설과에 충무대로 완공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충무대로 완공하고 나서 그 주변에 지금 소음이나 그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공사 끝나는 부분에 와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고 민원에 대해서 부서 많이 받았죠, 민원?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대략 얼마큼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공사 중에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또,

이현우부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대시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이라든지 또 기존 주택들 많이 노후된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정비·보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대략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18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18건 중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는 거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준공할 때 시공사에서 미리 기존에 계측했다는 거라든지 기존 계측을 하고 내나 주민들과 또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균열 보수라든지 정비가 지금 완료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8건을 갖다가 거의 다 지금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다 해소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거의 지금,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와서 우리 집에는 연락도 없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은 거의 다 됐다고 하시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누락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제가 한두 군데 정도는 받았거든, 전화를요, 행감하기 전에. 그래서 왜 우리 집에는 접수했는데 연락도 없고 답도 없다 하길래 과연 18건이라는 그 접수 민원 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최근에 지금 다시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는 시공사에서도 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시공사보다는 아니, 서구청 공사를 왜 서구청에서 안 해 주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해놓고도 끝맺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개 더 남아 있지만 한 번 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더 청취하시고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하셔 가지고 당장 못 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든지 하셔 가지고 그분이 또 재차 이렇게 또다시 민원 안 넣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는 그게 민원이 정리되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서면이나 또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수장으로 우리 안전도시국의 수장으로 앉아계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각 차후에 담당 과장님한테 또 내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의 각 과가 구민안전과, 신성장, 건설, 건축, 교통까지 정말 서구의 구민의 안전과 모든 걸 다 책임지는 부서가 여기 우리 안전도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많고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은 정말로 여기에 안개 속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앞이 안 보입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물론 현장 올라가 보시고 했지만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사업에 임하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도급자 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많이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앞으로 좀 바로 해 주시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공사에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 선정된 시공사 부분하고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그냥 상투적인 답변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이게 서구의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무려 500억 이상의 구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이 막중한 사업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직을 걸고 안 되면 여기서 최선을, 뭐라도 큰 결심을 하고 이 사업에 달려들어야지 두루뭉술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보내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지금? 수장으로 앉아계시면 그만한 책임감과 그걸 느껴갖고 그 사업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부에 천마산 전망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미주차장은 그야말로 끝이 안 보이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언제 올라가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갔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도로 포장할 때 올라가 보셨어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답을 얻어야 될지, 저도 정말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 줄 알았으면 정말로 사업을 갖다가 전면 재수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안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드는데 이제 와서 예산 다 주고 나니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 없이 모두가 깜깜이고 밀실 행정처럼 공개도 하지 않고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발.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동안 사업자 시공사의 재선정이라든지 그런 절차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이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새로 선정이 돼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뵈면 저분들이 도대체 천마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왔다가 가실 건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부서라든지 서구가 저기에 총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보면 열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후에 이 질문은 담당 부서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초반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탁한다고 예산 드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존에 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됐고 시하고 일단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결과가?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최근에 한 10월 정도쯤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지금 결과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18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지금 대상을 선정해서 충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10월 달에 나왔으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일부 지금 용역 결과의 결과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는 의회에다가 말씀 안 해 줍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지금 시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일부 결과가 나왔으면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예산 드렸더만 일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완성되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할 겁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12월 달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다음 절차가 저희가 그 절차를 수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일부 의견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좀 받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미위원장

예, 자료 받는 걸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중지하면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 중지 10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라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1억 4,000 우리가 증액해 드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중에 지금 예타에 우리 2,000만 원을 갖다가 용역하라고 드린 자료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예비타당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본 시설관리공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의 지금 1차 기초적인 작업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 기초작업이 거의 다 보면 본 올라갈 때에 거의 다 통칭으로 같이 가는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9개 사업에 충족했고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와의 협상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이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 한번 안 합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2월 달에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의회 의견 수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럼 주민공청회는 따로 없습니까, 그런 거?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뒤에 지금 또 본 용역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한 3년째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소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서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8대, 9대에서 계속 부결시킨 이유가 지금 다른 부산 시내의 16개 구군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덴 줄 아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3개의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많아 봐야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다는 해운대구도 없고 없어요, 북구랑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라든지 사상이나 이런 데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서구가 더구나 원도심에 우리 중구, 서구, 영도구, 중구, 사하구 중에 없어요, 이 원도심이. 그런데 서구가 굳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게 맞지는 않다, 형평성이.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드린 줄 아십니까? 그 주된 원인이 천마산 복합 모노레일 저것 때문에 우리 드린 거예요. 저게 완공되면 도저히 민간한테 위탁을 못 주고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직영하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이나 물자가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 드린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

이현우부위원장

세 번, 네 번, 8대에서도 부결되고 9대에서도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산해 드린 거는 천마산 모노레일 때문에 해 드린 겁니다, 취지가. 그런데 천마산 모노레일 지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찌 돼 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설관리공단 인정 안 하고 예산 안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천마산 모노레일 직영해야 됩니다, 위탁 못 줍니다, 꼭 필요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1억 4,000만 원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취지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취지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고 예타를 하라 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거예요. 그냥 시설공단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는 그냥 다 직영, 위탁 줄 수 있어요. 지금 그대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도 직영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질이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주민들이 더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취지에서 하라고 우리가 예산 드린 거예요. 우리 안전도시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고 왜 거기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주된 목적이 천마산 모노레일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천마산 모노레일이 언제 완공된다는 거 저는 내가 볼 때는 한 3년 지나야 아마 10대에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마산 전망대만 만들어졌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것마저도 약속 못 지키고 차일피일 만들고 내년 1월 달, 2월 달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뭘 믿고 예산 주고 뭘 믿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여기 부처의 과장님들 그거를 깊이 좀 명심하시고 이 사업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시설관리공단과 천마산은 각 부처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 쪽에 질문 드리는겠는데요, 송도 윗길 즉, 다시 말해서 가족행복센터 입구에서부터 남부민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 남부민2동 행정복합까지 양방향 지금 1차선 2차선밖에 없고 왼쪽 오른쪽에 보면 인도도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길 알고 계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라든지 송도 아랫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가다가 잠시 정차해도 이게 큰 이게 차량에 큰 문제가 없는데 송도 윗길 같은 거는 양방향에 딱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정차나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 3분만 차가 서도 시내버스가 차가 이게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위험하고 주민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거기를 많이 올라가 보시겠지만 입구가 예전에 세종정형외과 지금은 폐원했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양쪽에는 이면도로가 전혀 없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남부민초등학교를 지나서 송도관광고등학교 가는 길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건 자체가 너무나 지금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혹시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저희 내년에 우리 구 내의 주차장 수급에 대한 부분을 현황을 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양쪽에 보면 지금 폐가도 많고 지금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데도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그쪽에 송도 윗길 길은 우리가 지금 길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못돼요. 한 40, 50년 동안 그거는 이렇게 땅을 갖다가 넓혀서 4차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있는 곳을 우리가 삶의 질을 갖다가 살려주는 곳은 조금 주차장을 갖다가 매입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및 민방위사태 대처 능력제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사업에서 부산 16개 자치 구·군 중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우리 구민안전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 및 정책안 등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민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저는 꽃마을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대신4동 꽃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항상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죠. 그리고 휴일이 되면 방문객들의 차량도 많아지고 또 도로 및 교통 부분에서 고질적으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꽃마을의 도로 관련 민원이 다른 구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올해 제가 와서는 꽃마을에 도로관리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없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민편의사항에 관련된 문제는 민원 해결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는요.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은 이게 오래 전부터 지속된 민원이라가지고 최근에는 제기됐는지 모르겠지마는 본인들 주장은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일대에 소방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고 있는 거는 없고, 혹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유지관리 업무를 지금 맡고 있어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건설과 업무입니까, 그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도 제가 이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전, 그러니까 지금 구민안전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꽃마을 곳곳에 좀 소방도로 개설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좀 조치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분은 지금 엄광산로 39번길 인근이 제일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위치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 생긴 빵집을 끼고 왼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쭉 가게 되면 거기 큰길인데 쭉 가면 맨끝에 골목이 시작되거든요. 거기가 엄광산로 39번길입니다. 거기에 구간이 최근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길목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기간 폐이륜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통행을 방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안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비단 엄광산로 39번뿐만 아니고 꽃마을 곳곳에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올라가가지고 거기 둘러보는 김에 다른 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조금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이어가면서 좀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꽃마을에 간선도로 주 도로 말고는 도로가 작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엄광산로 39번길 외에 주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재해 관련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이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방금 저는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다른 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면 긴급상황 대응 대책 동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구민안전과가 그동안 다양한 재난업무로 고생을 하고 계신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질타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과정인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내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꽃마을 주변에 재난예방경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 예.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약지역들이 예경보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이현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구민안전과의 또 수장으로서 여름에는 또 수해라든지 겨울에는 우리가 또 혹한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올 여름은 우리가 또 다행히 수해나 태풍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서구가 큰 피해가 없어서 하나의 위안으로 삼았는데 이제 겨울이 12월 달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일기예보도 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확 또 영하로 내려간다는 보도 들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라든지 지금 혹한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기간이 10월 19일자로 종료가 되고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다시 또 한파 대설 관련 기간이 3월 15일까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한파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한파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 공문을 다 시달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설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도로변에 제설함들이 123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함 안에 모래,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현장 조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보완을 다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대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든 살포기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교세를 지금 한 1억 9,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대설과 한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파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도 한 500만 원을 배치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구민안전과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한파라든지 혹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중에 사실 서구가 그렇게 눈은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산 같은 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춥거나 동파가 되면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특히 서구가 위치한 곳이 가파른 고갯길이 많고 또 좁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거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량이나 또 무게나 이런 게 재료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구민안전과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비상 시나 재난 시에는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구민안전과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이 최근에 보다시피 홍콩에 빌딩 같은 것도 어제 마지막에 또 숫자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명 피해?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단 150명 정도,

이현우부위원장

예, 156명이 현재 목숨을 잃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층수가 몇 층인지 대강 알고 계시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층수까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높은,

이현우부위원장

예, 36층, 40층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도 그런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6,70층짜리가 아니고 36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거기가요. 그런데 여기에 화재가 이렇게 딱 발생하니까 그렇게 잘되어 있던 홍콩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갖다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난피해가 되면 시스템이 작동 잘되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재난시스템이 만일에 이렇게 큰 화재가 될 때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대응을 합니까, 서구에서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평일하고 야간과 또 주말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통보시스템인 NDMS를 통해서 소방이나 경찰에서 재난 관련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상황 파악하고 보고체계대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홍콩 같은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협업부서별로 각 역할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민 발생과 또 사망자, 부상자들 이후에 조치까지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뒤에 후자는 다 같은 내용이지만 야간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근무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는 방재 당직자 1명이 당직 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방재 당직자 1명이 들어가 있어서 당직실에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상황을 통보받으면 당직실에서 보고체계에 대해서 총무과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현장 조치를 하게끔 돼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하여튼 큰 화재든 작은 화재든 또 작은 재난이든 사소한 부분까지 낮에 저희들 구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당직실도, 일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고를 하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상시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안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배분돼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가 12명이 하루에 3명씩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현우부위원장

그 12명에서 3분씩 하면 한 분은, 한 조는 쉬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4교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3조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8시간 근무를 하겠네요, 그러면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또 하시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리고 경찰관 2명이 또 현장 나와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상시 근무는 우리 기간제 모니터 보는 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모니터 보시는 세 분하고 서구청에 파견된 경찰관 두 분하고 그렇게 안에 근무하시고 우리 그럼 구청 직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낮에는 저희들이 구청 직원이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주로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합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현우부위원장

1차적으로 우리가 피해 발생했을 때에,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선제적인 보고 같은 게 많이 합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선제적인 보고는, 원래 관제센터는 선제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CCTV를,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이 되면 만약에 범죄의 위험 요인이 있다, 어두운 길에 만약에 학생이 한 명이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게 관제 시스템에,

이현우부위원장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되면 저희가 112에 신고를 해서 이런이런 상황이 지금 CCTV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상황 대처나 상황 보고를 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들한테 24시간 화재나 다른 큰 재난이 났을 때는 문자로 통보를 하게끔 시스템을 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부산시도 문자를 보내고 각 구별로 이렇게 재난이나 한파나 그다음에 이렇게 혹한기 왔을 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서구가 조금 늦은 게 있는데 그걸 구민안전과에서 주로 이렇게 모니터링해갖고 보내는 겁니까, 주로?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 문자와 안전 문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나 일반적인 전달만, 폭염 같은 경우에는, 한파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들은 시에서 재난 문자를 일괄적으로 안전 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구에서 보내면 중복이 되고 스팸이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보내는 문자는 저희들이 중복해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주로 보면 큰 사고 보면, 지진 같은 거 오면 행안부에서 문자 제일 먼저 오거든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경주 어디라든지 울진에서 며칠 전에도 울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행안부에서 문자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도 큰 일이 벌어진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 특히 지진 같은 거나 해일 같은 게 행안부에서 문자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도 이렇게 크고 작은 문자는 계속 보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다 이해가 되지만 평일이나 또 이렇게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직 근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 중에 경미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가 그다음 날 보고할 수도 있고 좀 큰 사건은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기는 나갑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중을 떠나서 현장은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당직 서는 근무자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은 나가기는 나가시는, 새벽에도 나가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 이걸 내용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힘들고 당직 근무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밤에도 서가 있으면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은 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서 또 이렇게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항상 구 미래 성장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 전 직원은 지역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집중해 왔었고 지금도 그 목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와 준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마무리에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시는 질타와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또한 즉시 보완하고 향후 운영 준비에 반영하여 구민 삶에 체감되는 결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가 6, 7월에 부산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떤 부분 감사를 받으셨고 지적된 사항 그리고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천마산 모노레일 플러스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총 받았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고요. 총 20일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저희들이 훈계 7건에 주의 12건, 재정 상황으로 약 8,300만 원의 회수와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이 처분 요구가 본처분 7건, 현지처분 2건 있어 가지고 현지처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본처분에 대해서도 현재 거진 다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에 8,300만 원 정도의 회수와 감액이 있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회수와 감액이 있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모노레일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노레일에 이입하는 전기가 가닥수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있으면 가닥수에 따라 가지고 품셈에서 전기 품세인데 주어진 접선하는 자료가 다른데 저희들 세 가닥을 뭉쳐서 한 가닥을 보고 한 가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개, 한 개씩 적용해 가지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한 가닥을 세 가닥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5,800만 원 정도가 좀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 저희들 설계 변경할 때 반영해서 감액할 내용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들 천마산 스카이워크 부분에서 기초공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 160개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바위를 천공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한 후에 강제 기둥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위를 깨지 않고 바위 위에 지금 콘크리트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30개 정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약 2,500만 원이 발생했었고요. 저희들 그거는 준공 전에 설계 변경해갖고 정산 조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전면 관련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서 재시공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완벽하게 조치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환급은 따로 없었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요. 회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 부분 똑같은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이 예산변경도 있겠네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8,300만 원이나 전체 예산에, 모노레일 전체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이 8,300으로 인해서 부분, 부분이 금액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90억이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또 변동성이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가 가지고 변경 사항이 없거나 증가되는 요인이 없다면 감액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기초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사업을 놓고 부산시 종합감사를 20일 동안 진행한 거는 거의 이게 처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직원도 지금 12명이나 징계를 받았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제가 대략 검색만 해 봐도 부산 서구 모노레일만 쳐도 관련한 언론 기사가 지금 거의 30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이고 모든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신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모노레일이 문제가 있고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가 종합감사를 이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물론 구청장님이 본인이 서구의 관광 활성화나 수익성을 생각을 해서 공약 1호로 결정했고 8대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9대에서 이르러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공단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시설공단은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정이고 모노레일이라는 전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특성상 수리,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기술자가,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 이거 설립 타당성 이 자료를 주셨어요. 조례 부결 끝에 우리가 1억 2,000이 아니고 2,000만 원을 더 얹어서 지금 1억 4,000이 통과가 돼서 그 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시설공단을 꼭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라도 한 번 받게 해 달라,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신 자료의 뒷면에 보면 거의 지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그냥 공단이 설립입니다. 서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시설 이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종량제봉투까지 넣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6가지의 사업이 공단 안에 들어가요. 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라도 이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나는 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장 부분에서의 수익이 예상되고요.

하명희위원

주차장 수익 예상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지금 우리 발생하는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이요. 수지결산 이거 할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자료를 찾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시간 걸리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는 동안에 자료를 찾으십시오. 여기 보시면 모노레일은 지금 선로는 아직 공정이 언제가 다 마무리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사업 공사를 못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부정거장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된 거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그런데 하부하고 우리 선로는 다르잖아요, 위치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연계가 돼야 됩니다. 위치가 다른 게 아니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시공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지 모노레일 단수만 놓고 볼 때는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하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이랑 유치권 행사 중이라서 지금 같이 중단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하부와 상관없는 부분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편도 한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올 저희들 12월경에 한번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시범운영을 해 볼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12월이 언제 12월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금년 12월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2025년 12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캐빈 시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완료된 한 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시운전을 해 보려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2월 언제 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날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거는 다시 현장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캐빈 시운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의회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모노레일도 우리가 B/C분석 1.13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시설공단 안에 들어가는 거 중에서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만 전혀 예산지원 안 하는 겁니다. 송도스포츠센터 회원이 늘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수입이 제 기억에 대략 수입이 9억이고 지출이 13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4억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되고요. 주차장하고 매점에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종량제봉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다 해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조직이 4개 조직이 있고 인원이 무려 119명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여기 밑에 1년의 연간 운영비가요, 60억이에요. 60억이 넘습니다. 운영비는 우리 국가 보조받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순수 우리 부담입니다. 연간 60억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당초에 저희들 5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5개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기관에 제출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거치는 과정에서 4개 사업, 10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상수지 50% 안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었고요, 이상이 되는 사업 10개가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일부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작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통칭, 평균했을 때 저희들이 공단을 했을 때 기존,

하명희위원

수익이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한 13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133억이 지금 이 위에 6개에서 133억이 나온다고요, 1년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쳐 가지고 그래서,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빼고 50억이 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하명희위원

이거 계산 맞아요? 70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 계산대로 하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 한 30억 정도가 지금 손익에서 이익이 발생한 걸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경비를, 제경비를 다 제외하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잠시, 지금 위에 있는 6개, 7개죠. 종량제봉투까지 해서 연간 수입이 13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가 60억이 넘어요. 제외하면 70억이 우리한테 그러면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우리 구 재정에요? 이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하명희위원

지금 그러면 133억이라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산정한 게 아니고 관련 검토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용역하신 결과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럼 예, 이거 그냥 페이퍼 작성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작성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출된 상태고 이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해당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잖아요. 모노레일 언제 운영할지 모르고 B/C분석 1.13 했을 때 13년을 우리가 모노레일을 12대인가요, 8대에요, 캐빈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2대입니다.

하명희위원

12대를 13년간 돌려야지 우리가 원가에서, 원가를 건진다고 했어요, 여기 투입된 예산을. 그런데 이거는 모노레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빼고라도 수익이 어디서 133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133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발 우리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이거 제발 우리 모노레일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 전에 구비 우리 62억, 순수 구비로 62억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예산 또 얘기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서구의 혈세를 계속 투입해야 됩니까. 이게 언제 캐빈이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모노레일 때문에 시설공단도 설립해야 됩니다. 119명이 근무할 공간은 있습니까? 이 구청 보십시오. 충무초등학교 이거 그대로 옛날 학교를 쓰는데 직원들 근무 공간도 비좁습니다. 그런데 119명 일하려고 하면 단독건물 하나 시설공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관내에 부지 없다, 건물이 없다 해 가지고 산꼭대기로 부지를 자꾸 사시잖아요. 공단 설립이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는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만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도 그러셔서 우리가 용역은 지금 진행하시게 됐는데 여기 보면 거의 이 수순은 그냥 이게 시설공단 설립이고 임직원 구성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단 설립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예비타당성이나 본 용역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은 모두 의회에서 쥐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뭐 가타부타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단지 구청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시에 종합감사를 받고 외부 여론도 안 좋고 이런데 왜 우리 의회는 예산을 그동안 통과를 시켰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도 저한테 듭니다. 이런 와중에 시설공단까지 이거는 정말 용역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모노레일이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뒀지만 타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코 저희 부분에서 하는 것도 그게 과하다고는 판단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시기가 늦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위원

시기가 늦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천마산 모노레일이 예정대로 공기에 맞춰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짓고 하면 이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얼만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멈추고 안 되고 지금 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거가 메인이잖아요, 시설공단 하시겠다는 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장은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기장하고 우리하고는 재정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원자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장 자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남구에 시설공단은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해서 남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여기에 보신 것처럼 모노레일을 제외하고도 스포츠센터, 해양레포츠, 공영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이게 전부 다 공영주차장이든 주거지든 우리 입찰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까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다 넣어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왜 말을 자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모노레일, 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를 다 넣어 가지고 시설공단을 굳이 연간 60억입니다. 저는 이거 통과되면 아마 10대 때, 9대는 이거를 왜 통과시켰을까 원망 듣는 1번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용역으로써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가 119명 조직 운영할 수 있는지, 연간 60억의 예산확보가 되는지 매년입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60억에서 더 작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119명에 대한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생각하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는 절대로 감안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서구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한 부서가 이거는 하시면 정말로 이거는 구민들의 원성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은 여기서 멈추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겸허히 받아는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애초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는 물론 모노레일이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가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답변을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정말 이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처럼 자신이 있으면 133억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가지고 오세요. 재정 이거 용역하셨으면 재정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 6개 중에서 어디에서 133억이 발생을 하는지 가지고 오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강경미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성급하게 답변을 먼저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의를 좀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글자 그대로 1년의 우리가 21개 부서, 13개 동에 대한 1년 동안의 사업을 진행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앞서갔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신성장이 지금 서구 예산의 거의 반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막 위원님 질문에 막 잘라 들면서 막 답변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 잘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하나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마음이 성급하고 열정적인 건 아시는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신성장 산림관리 담당이 보통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신성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지금 구덕문화공원, 천마산 조각공원, 전통문화체험관, 구덕청소년수련관, 엄광산 모험보물의 숲 이거 다 관리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주로 꽃마을 쪽에 다 위치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최근에 보면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들여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죠, 시비 받아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받아서 정밀 안전진단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시비 얼마 받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7,000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거라는 건 어떤 거?

이현우부위원장

공사 7,000 받은 내역은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받았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 어떻게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 주위 지반 포함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방법이 결정이 되면 보강하기가 뭔가,

이현우부위원장

용역이 일종의 정밀안전용역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용역 토대로 나오면 공사를 이게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침하 여러 가지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금회 정밀 안전용역을 하게 되면 다 도출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사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아마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마무리되면 그걸 토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공사비는 국비로 나옵니까, 구비로 나옵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나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통문화체험관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 보조가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근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구비는 동반되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보면 부산전통체험관이라든지 구덕청소년시설 그다음에 보물의 숲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보물의 숲 같은 거는 운영하면서 그쪽에 위험 처리는 잘 정비되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고요, 수원지 안에 있는 짚 구름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언덕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요.

이현우부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드려서 일부 철거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마지막 부분에 이음하고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철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한 7,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계속 위험하게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거 보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수련관 측에서 수시로 그거를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일단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봐도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사람은 출입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오래되어 가지고 폐가가 되어서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거 용역 결과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철거하는데는 저희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구의회에다가 요구했고 시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관련사항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구에서 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운영도 못 해 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4, 5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앞에 울타리만 쳐놓은 상태 같은데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구비를 받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받든지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 수립해 놨었는데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사업이 없고 국비 지원 국비부분에서도 관련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이현우부위원장

다른 거는 시설물 설치 이런 거는 보면 그 예산도 우리 국비나 시비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관련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거나 건의한다거나 이런 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전에 우리가 유아숲 산골짜기 다람쥐에 울타리도 시비가 그때 우리가 1억 예산 배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철거에 대한 위험을 말씀드려가지고 시비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것도 계속 저희들 노력은 하는 중인데 아쉽지만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아숲 체험 철조망도 우리가 사실 그때 안전성을 위해서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몇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덕청소년시설이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올해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대 설치는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잘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운동장 사용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서구가 서구청에서 바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구의 재산을 우리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내원정사라는 곳에 위탁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님이 거기 계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물론 이게 서구사람이 필요해서 쓰고 싶으면 항상 다른 데 예약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뒷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아요. 이게 공공적으로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맞는데 서구 건물에 서구 땅을 갖고 있으면서 서구민들은 못 쓰고 타구에서 이렇게 먼저 쓰니까 항상 못쓴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은 어떻게 좀 어렵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기는,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된 타 구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제지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온전히 저희 구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동일 조건에서 동일 시간대에 들어온다 하면 저희 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동창회나 모임을 하게 되어서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 버리니까 서구에 필요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땅을 못 찾아 가지고 을숙도라든지 영도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가면 어떤 조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타구라고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요. 자기 구에는 구민의 행사라든지 뭐 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용을 하면 과연 서구에서 단체나 서구사람이 운영을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가면 그 구 사람들은 50% 할인해 줘요. 영도에 그런, 영도 구장 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영도구에서 축구 협회라든지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단체에서 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사하구도 마찬가지에요.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0%, 50% 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북구에서 오든 서구에서 오든 단체가 오면 똑같은 적용률을 해 가지고 시간당 정확한 내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서구 분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약도 제대로 안 돼, 서구사람이라고 인센티브도 안 줘, 그럼 뭐 하러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럼 장사하느냐고, 꼭 질문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세밀히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수련관하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법률상으로 구 조례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서구가 사실은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 모두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조그마한 부지나 조그마한 경기장 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지금 학교에 하는 거는 학교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각 배드민턴장들이 지금 부산여중이라든지 대신여중에 임대하고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다 그분들이 1년에 200만 원, 100만 원씩 계약하고 들어갑니다. 왜, 서구에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는 경우는 서구 사람이라든지 서구 단체가 오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도록, 사실이라면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다른 구에 가면 그 지역 단체에 혜택 줍니다. 영도도 마찬가지고 사하구 마찬가지고, 꼭 그거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할 때는 30%든 50%든 사실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애향심이나 서구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좀 꼭 챙겨봐 주셔갖고 그나마 갖고 있는 우리 유원지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엄마들이 이렇게 학예회를 한다든지 유치원에서 한다든지 그래도 혜택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하셔 가지고 내원정사나 관장님하고 컨택하셔 가지고 재계약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서구의 단체나 서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30%, 50%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안 되면 조례를 들고 오십시오, 저희들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게 수익이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위탁으로 줌으로써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려고 하는 중인데 그나마도 갖고 있는 한 개, 두 개 부지에서도 똑같은 일률적으로 타 구와도 형평성 안 맞게 해 드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서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남항체육공원도 그나마 시간대를 제공해 가지고 지금 서구 주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땅이지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자, 우리 건물에 우리가 운영하는 땅을 동구나 중구 사람이 먼저 오고 서구 사람은 줄 서 있다, 이거는 진짜 안 맞다. 그거는 타 구에서 욕할 수 없는 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는 우리 먼저 우선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 세심하게 못 느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구덕 유원지가 이번에 무대를 설치했지만 지금 과장님 보셨지만 인조잔디가 굉장히 노후가 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축제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만 하는 축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잔디가 지금 노후가 됐는데 그 잔디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사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학교 같은 데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덕수련관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잔디광장이 최초에 조성된 게 2014년도에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들여갖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시설을 다시한다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치로 봐서는 한 5억 내에서는 확보가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 부서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비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 관련 복지하고 청소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따라 지금 그게 우리가 갖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위원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 부지는 지금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 조금 방향을 벗어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하면 아마 국시비나 특교세 같은 게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금방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에 저도 대강 수치는 안 봤지만 한 5,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10년을 갖다가 지났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잔디의 교체는 타당성을 느끼고 있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국시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좀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즉답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그 구 내에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심해서 한번 시를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현우부위원장

금방 과장님 말씀 따나 잔디의 교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잔디만 갈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잔디 밑에 있는 시설물이 맹암거 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거기 보면 계곡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계곡에서 지금 수로가 눈 오면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잔디구장 밑에다가 물을 취합하는, 쉽게 말해서 바깥 물이 안으로, 관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맹암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잔디도 손상되고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우측 쪽에 그게 돼 있죠, 계곡에서 나오는 그 우측에 그래 돼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쪽으로 물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약간 이렇게 밑으로 빠져있는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이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현우부위원장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한 5억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교세라든지 국비에 가능성 있는 거를 한번 타진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좀 쾌적하게 서구주민이 먼저 선점할 수 있고 또 서구주민이 쓰면 할인할 수 있는 폭을 기관과 협력해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서구주민이 아, 이거라도 서구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구나, 그런 거를 좀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새겨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 부분이나 그 진행되는 부분은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필요하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앞에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사가 너무나 많은 게 이게 또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인데 금방 저번에도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천마산 파노라마라는 말도 있고 천마산 모노레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전망대의 명칭이 지금 약간 무분별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최초 명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천마산 복합전망대로 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냥 파노라마라도 공사의 일부분이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파노라마는 저희들 그때 예산안을 가져올 때 동일한 명칭으로는 직원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약간 일부분을 넣어서 파노라마 한 거지, 이게 공식 용어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진척 상황은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완료를 해 가지고 차량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부분은 스카이워크는 완료했습니다. 6월 달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천마 연인상도 10월 달에 완료했고 지금 저희들이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준공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감사 지적에서 우리가 지적돼갖고 지금 공사 준공이 늦춰졌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정확한 지적 사항은 뭡니까, 감사 지적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 늦었다는 것보다는 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현우부위원장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준공을 못 하고 허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태양광에서 조금 문제가,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놓쳤던 부분을 어디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태양광 부분에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된 거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트집 잡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감사,

이현우부위원장

원래 설계대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다 한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 거쳤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꾸 과장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기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문제가 돼 있었고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았고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이게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감사할 때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트집 잡으려고 내려온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잘못된 거는 잘못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 부분은 그러면 어휘가 틀리지 않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못됐고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지적한 거예요, 감사원 지적이. 그래 놓고 지금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사업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고 챙기겠다고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회피하고자 그래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등한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대부분이 지금 말씀을 돌리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늦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시공사 탓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탓한 거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 지금이라도 제가 더 노력해서 빨리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모든 게 지금 과장님이 출발했고 중간에도 과장님이 달려들었고 끝까지 과장님이 가셔야 될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남이 맡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은 여기에 현실 직시하고 여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예사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지금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연일 지금 매스컴에서 이걸 갖다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 보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하루가 멀다하고 국제신문하고 뉴스데스크에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마산 관광모노레일사업 이대로 좋은가, 퍼주기 예산. 그런데 과장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 자꾸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래 말씀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 말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고요, 예?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고쳐라 했고 지적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거에 천마산 전망대는 세울 때 이번에 11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현우부위원장

아미주차장사업은 정말로 원청에서 하도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백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도급까지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또 예산 드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전망대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설계대로만 갔으면 벌써 완공되고도 남았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임하면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늦은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앞에까지 잘못된 거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향후라도 제가 더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했다면 그거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향후는 그런 언변도 제가 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얼굴을 못 듭니다. 물어보는 게 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말머리 뭐 하러 올려놨냐면서,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올해도 안 됩니다, 내년에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뭔가 명확한 답이 없어요. 식사 자리에 가면 그 소리합니다. 옆 사람 듣기 민망해서 제가 웃으면서 제발 밥 먹을 때만 그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요. 앉으면 그 소리해요. 야, 이 의원, 천마산 모노레일 우찌 되노, 옆 사람이 들을까 내 말씀도 못 드립니다, 민망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오늘 이후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이현우부위원장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거 압니다. 알지만 모든 거는 결과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승부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축구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이겨야, 우리가 1등으로 이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인지하고 가십시오,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처음에 설계대로 갔으면 이 사업이 절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런 평소의 관행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늦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토는 못 달겠고, 제가 변명도 못 하겠고, 제가 지금 이후로는 제가 최선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갖고 단축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더 마음 돈독히 한번 더 먹고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천마산 복합전망대 사업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양열 지금 장소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최초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는,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가 뒤에 설계 변경을 가해 가지고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망대 옆 부분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로 됐다가 그게 또 안 맞아 가지고 옥상에 간다 했다가 앞에 주차장으로 간다 했다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각공원 잔디광장 부분이 가장 적합하고 향후 그 자리가 또 공연 등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좋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자리가 결정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나 감리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담당 서구청의 과장님한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상호 거기서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그 자리에 가장 적정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거를,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

이현우부위원장

예.

강경미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추가 질의 사항은 점심 식사 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부서인 신성장사업과는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냥 먹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표정이 맛있게 드시진 못한 표정 같네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태양열 그거는 지금 새롭게 감사 지적해서 다시 옮겨갖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상부에 올라갈 기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집열판을 공장에서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기간은 대강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태양광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2월 중으로는 끝마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망대가 늦춰진 부분은 태양열이 제일 주목적인데 그것만 2월 달까지 완공되면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마지막으로 남은 게 행정절차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완공되고 나서 감사 지적대로 다 했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제로에너지 인증받는 데 지금 소요 기간을 보니까 저희들 최대한 아무리 빨리해도 요청을 해도 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그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태양열 이전해서 설치까지 다 완공하는 기간이 빨라도 2월 달이고 거기서 지금 인증받는 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말씀대로 한다면 빨라도 두 달이나 걸릴 것 같으면 4월 말이나 5월 달쯤 돼야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완공된다는 말씀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 제작해 들어와 가지고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 와서 말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4층의 조형물도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했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그거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제품도 태양열도 가져와서 조립해갖고 올리는 거지 지금의 뒤에 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한다 치더라도 가져와서 조립했던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마치 조립 때문에 늦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원래의 설계대로 한다 치더라도 가져와서 조립하는 부분이고 그걸 완공해서 갖고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우리가 만일에 그 조립을 갖다가 조립하는 부분이나 설치 부분을 갖다가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4월 달, 5월 달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반기에도 과연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림잡아 2월 달에 조립해서 설치 대강 마칠 것이고 거기서 우리 BAPT인가 이렇게 인증 허가 받는 게 빨라도 두 달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다시 문제점이나 지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승인받는 거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제가 2월 달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마무리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 또 관계자 회의,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당기려고 지금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좀 기간이 단축이 되면 그만큼 또 제로 인증이 당겨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 해도 3월 달에서 4월 달쯤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2월 달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0월 달에 전망대에 못 한다고 갔을 때 허가받고 설치하는 부분이 2월 달에서 설 전후로 해서 완공하고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때 그게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심사를 받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 기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하는 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되물으면 또 늦춰지고 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질문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늦춰지고 10월 달에 못 했으면 2월 달에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또 4월 달로 또 가고 있네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4월 달 준공된다는 것, 그것도 빨라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경관심의 받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설치나 조립이나 완공이나 지금 부산시에 인가받는 이런 부분은 원래 순서대로 다 정해진 겁니다. 그걸 자꾸만 변명이라고 대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어느 공사 과정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거를 마치 이것 때문에 늦춰졌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공사였든 간에 다 하고 나서 상부 기관에다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은 그거는 다 나와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 정말로 진짜 서구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뜩이나 칠보사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갖고 주민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2월 달도 아니고 지금 4월 달까지 늦춰졌는데 4월 달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민들 물어보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하고 4월 달까지는 완료해 내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현우부위원장

말머리 용상은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뭐냐고, 저거 언제 완공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연말에는 좀 어렵고 설 전후로 해서 꼭 완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완공돼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제가 그렇게 또 둘러댔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다 물어봐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여기서도 보입니다, 말머리 보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 보입니다.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저게 뭐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매일 그 전화를 받고 또 저희들 답변을 드리면서 일단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답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우부위원장

이 공사를 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완공된다는 걸 갖다가 대강 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제가 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아는 부분보다 새로이 생겨난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들 이 하나의 과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한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거를 다 안다는 건 무리고 또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변명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청장님 1호 사업이라고 해서 목매어서 우리가 몇 번 힘든 거, 힘든 거 어렵게 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예산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한테는 알려줘야죠. 그게 기본이고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알아 가지고 질문하면 그때 돼서 마지못해서 보고하겠다,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언제 우리한테 미리 와서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한 적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지 담당국에서 올라와갖고 우리 감사 지적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한테 와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곤혹스러운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한 적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신문지상이나 지금 다른 사람 통해서, 지금 기자들 통해서 우리가 보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만 와서 급하니까 꼭 줘야 된다고 식으로 말씀하고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 생길 때는 그냥 은폐하고 뒤에 알고 나면 그때서야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뒤에서 주민들한테 니네들 뭐 했노, 아니 구의원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고 있나. 협력 기관이고 서로가 의회와 행정부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오늘 이후로는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현우부위원장

결과적으로 감추기 급급하고 쉬쉬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금 진행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데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앞에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오늘 이후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우선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와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문화재 나왔을 때 정말로 사업 전면 재수정해 가지고 접었어야 됩니다. 모노레일이고 뭣이고 간에 그 문화재 나왔다라는 그 명분하에 전면 재수정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길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위에 사업도 제대로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미성당주차장 사업도 될 것이며 중간에 올라오는 모노레일 같은 캐빈이라든지 지금 캐빈에 지금 미리 선금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보고도 없이 잘 줍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십억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캐빈 예산 얼마나 줬습니까, 미리 우리 예약금을 준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상당 금액은 일단 나간 걸로 돼 있고요. 전체 지금 한 5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참, 50억이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50억을 언제 계약해 드렸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3차례에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선금 주고,

이현우부위원장

1차에 나간 게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가 2021년에 6월 달에 나가 가지고 24억이 나갔고요, 2차가 14억 8,000 해갖고 2023년 12월 달에 나갔고 3차가 2024년 12월 달에 11억 6,000이 나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참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50억이라는 돈이 저 한번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2021년부터 3년 차에 걸쳐서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깡통으로 돼 있는 저거를 갖다가 50억을 주고 지금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우리 좋아하는 현수막 한번 붙여놔 보시죠. 캐빈 50억 선금 지급했습니다, 한번 붙여보십시다. 우리 서구청 좋아하잖아요, 현수막 붙이는 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캐빈 하나만 만들고 중지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공장에서는 기타 소요되는 부속이나 자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12대에 대한 계약금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문하면 완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지금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게 최소한 계약금만 걸고 어느 정도 일부분만 드려야지 지금 완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렇게 50억을 털썩 줘 놓고 그 예산은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천만 원이나 이윤을 보고 있겠네요. 제가 지금 퍼뜩 수학 해석이 안 되지만 50억의 이자만 따져도 내가 어마어마한 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엄청난 혈세를 갖다가 주고도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무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강심장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어쨌거나 밑에 아미공영주차장을 빨리 조기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모노레일도,

이현우부위원장

언제요, 어느 세월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실현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자체가 늦은 게 아니고 제가 물론 아미공영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모노레일 자체도 늦을 뿐만 한 게 아니고 상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상부는 지금 다 되었다 아닙니까? 태양광만 되면 다 완료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상부는 건축 준공이 안 돼서 그렇지 공사 준공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부가 지금 핵심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이게 돼야만이 모노레일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드리고 어떻게든 해 보겠다, 잘하겠다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드리고 올 초만 해도 추경에서도 우리가 또 몇십억 예산 드렸잖아요. 뭔가 지금 제대로 성과물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대로 지금 성과가 나온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안 나왔지만,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 부분적으로나마 연인상이나 스카이워크나 본건물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도로포장 완료되었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한 35%, 40% 정도 공사의 진척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부터는 이런 앞에, 전 차례는 안 좋은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게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잘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할 거고요.

이현우부위원장

원래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은요, 과장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 자연을 갖다가 경관을 살리는 그 선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다. 지금 천마산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나무, 전부 다 베어버리고, 1만 5,000그루 정도 베버리고 그 전망대 위에 있던 아름다운 그 바위를 갖다가 형체도 없이 다 깔아뭉개 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완공되지 못한 지금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위치를 정할 때는 그 자리가 가장, 말씀하신 천마바위인데,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고 진입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 다 깨고 그 아름답고 멋진 바위 다 깨 가지고 평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천마산 모노레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그 좋던 경관을 다 훼손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드셔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지금 4월 달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4월 달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는 내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아마 볼 때는 상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현우부위원장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안전도시국에 신성장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금 저희한테 오픈시키고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입장을 바꿔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 못했다 뿐이지 저희들이 안 하지를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안 하지는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서구의 지금 운명을 걸고 하는 사업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돈이 500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한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으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지금 엄청나게 서구가 지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저기에 지금 6년, 7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저기에 나는 혹해가지고 저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만들어도 지금 과장님 이제는 모노레일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각광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케이블카도 한번 타고 나면 그만인데 올라가는데 30분 올라가는 저 거리를 모노레일로 왕복 15분간 잡고 있죠, 대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올라가는데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45분 걸린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왕복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25분 25분 이렇게 해서 20분씩 걸린단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3분 내외 소요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걸어가면 30분 걸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모노레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분도 또 경관 조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또 걸어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 재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또 겸비되기 때문에 상품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그게 과장님 지금 가격을 따져도요, 7, 8,000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인건비 대비 자재비 물가비 상승하면 최하 9,000원, 1만 원 잡아야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본 계획할 때 저희들이 인접지하고 잡은 거고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까지 아직 운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고민 중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벌써 우리가 얼마 잡았습니까, 8,000원, 9,000원 잡았는데 벌써 5년 세월이 흘렀는데 7,000원, 8,000원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현우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라도요, 안 탑니다. 뭘 한 번은 타겠죠, 관광객들이 감천 문화마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데 지금 제가 주말에 저도 오늘 토요일, 일요일날 올라갑니다. 매주 올라가는데 보고 하면서 지금 등산객들 오시는 분들 한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들어보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현우부위원장

물론 조감도라든지 그림을 보면 화려하고 멋지죠. 거기가 과장님 잘 가보시겠지만 입구에서 산림과 초소에서 올라가는데 30분을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 그냥 걸어서 가면 더 좋습니다, 전망을 바라보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냥 무작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관광지가 되게 되면 입장료를 좀 받을 부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하부에 아미주차장에 유치권 붙여놓은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 해결 다 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다 됐는데 그럼 왜 안 뗍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바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이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그거는 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저번에도 조만간 떼겠습니다, 했던 말씀인데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새로운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도 손익 계산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현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인 당초에 구구건설 간에 협의가 되고 계약서 작성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 유치권 저거는 바로 지금도 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원청하고 하도급에 그 하도급은 계산이 다 끝난 겁니까, 원청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하고는 상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현우부위원장

그분들이 유치권 행사한다고 붙인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하도업체에서 붙인 겁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업체에서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저희들은 대금을 지급을 다 했는데,

이현우부위원장

우리는 원청에다가 드렸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선금을 드렸는데 자기는 구청에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 잘못이라 해서 유치권 행사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차로 계약된 업체와 그 당시에 구구건설과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됐다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 부분도 지금 바로 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뗄 겁니다, 그거는요.

이현우부위원장

나는 과장님 말씀도 못 믿겠습니다, 하도 다른 말씀을 하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현수막은 오늘 다 떼서, 다 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상식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계약이 되었고 구구건설과 계약서를 작성되었고,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뗀지도 모르고 앉아계시고 옆에 있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모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 제가 또,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공사를 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여갖고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플래카드를 하나 더 붙이려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현우부위원장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사하구에 있는 지인들도 그러고 강서에 있는 지인들도 저게 뭐냐고, 노란 딱지. 제가 진짜 다른 위원님도 넘어가면서 그럽니다. 야, 사하구 너거 저거 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막 정말로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내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어쨌거나 협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라도요, 그것 때문에.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맺은 거는 하도급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당초에 하고 있던 말씀하신 구구건설입니다. 토목 분야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원래 구구건설에서 했잖아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앞에 업체가 압류가 다 계약 해지 되고 난 뒤에 그 업체도 그냥 갔으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 토공 공으로 대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 관리 연속성 그다음에 업체에서 이제 또 보호 차원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계약된 업체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위해서 제공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원청과 하도급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거는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대로 현수막은 오늘 뗐다는 말씀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구민들이나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실리 있는 사업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거를,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하도급에서 이 공사 진행에 대한 방해를 갖다가 하려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허락받아서 붙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대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대처를 못하고 문제가 많으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와전되고 와전되면 엄청난 의혹덩어리로 올라가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가 안 될 걸 대비해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다 해놨었고요, 만약에 유치권 행사가 행사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발문제에 대해서 분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고 그런 부분들이 금주까지는 저희들이 협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기 위한 대책위를 가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구구건설에서 현재 공사 진행하는데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제재사항이나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래 진행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구구건설에서 지금 밑에 중단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곧 할 겁니다. 어제 대책회의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이제 유해위험방지계획 여러 가지 또 안전관리계획 제출 등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 업체가 바뀌면 신고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신뢰가 안 됩니다. 과연 저게 말씀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또 이렇게 급하니까 막 하시는 말씀 같은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믿음을 안 주시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우부위원장

이때까지 진행된 우리 사업 내용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믿음을 준 사업은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들이 1개 이 사업을 또 말씀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행정 절차나 제 행위가 따르는데 한 30가지 이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다 챙기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이현우부위원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체 큰 사업이고 원체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그거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알려줄 거 알려주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는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앞에는 못했지만 이후로는 제가 의논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요.

이현우부위원장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상부부터 하부까지 총체적인 난국인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나, 본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까지는 그랬었는데 하부가 계약이 완료됨으로써 이제 그 난관은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말씀은 사실 몇 번 하신 말씀이에요. 좀 사업을 하면서 좀 믿을 수 있게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믿게 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켜보고 예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최소한의 우리가 신뢰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믿음을 못 주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질문하고 물어보면 마지 못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뭐 알려주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30%밖에 진행 안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데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서 숨기고자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이때까지 전혀 없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상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질타하신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의논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계약이 됐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지금 담당 부서의 사업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서구의 지금 미래가 달린 사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 공개도 하시고 제가 구민들한테 공개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아니할 말로 지금 유치권 행사 현수막 뗀 거 이런 것도 오늘 뗐으면 어제 정도는 이렇게 완공돼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행감 기간이라서 못 가봐가지고 그랬거든요. 매일 보는데 행감기간이라서 제가 거기로 못 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보고 안 보고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예, 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누구보다도 지금 유치권 저거 떼는 걸 갖다가 다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랬으면 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좀 보고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건 제 불찰입니다.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올라갈 때마다 그 유치권 행사 노란 딱지 보면 진짜 머리가 노래집니다, 노래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금방 말씀대로 뗐으면 오전이라도 서류 한 개 내가지고 이 서류 지금 이 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유치권 현수막 뗐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날 행감이다 보니까 못 가봐서 그런 거고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떼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이제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못 챙긴 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신뢰를 못 준다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행감 기간 중에 그렇다고 자리를 이석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수감자로서 저도 할 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현장에 조금 느슨한 부분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차후에 지금 저희들이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4월 달까지 완공될 것인가 내가 꼭 지켜 볼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일어날 일이 있으면, 사소한 거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든지 태양열이 지금 설치가 되었다든지 지금 준공은 다 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알려줘야 서로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때만 오셔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좀 거듭 부탁드리고 좀 사업에 물론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질문하고 잘못된 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여튼 오늘 이후,

이현우부위원장

행정기관과 의회는 과장님, 견제와 이해가 있지만 소통도 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오늘 이후로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2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경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충무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송도용궁오름길과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조성 등 서구 관광인프라 확충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환경 편의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골목길 정비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질의 전에 먼저 제가 우리 건설과에 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모든 분야에 잘 갖다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용궁구름다리 우리 안전 점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송도용궁구름다리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그때 말씀하시는 게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에 송도용궁구름다리 전체에 대한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획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용궁구름다리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상·하반기 건설과에서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계획수립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안전 점검 결함, 안전 점검 포지션 일부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해서 전체 계획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계획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 점검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안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유지관리 상태에 부분 도색, 도장 탈락이나 그런 하자가 그런 일부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보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보수까지, 경미한 부분은 보수까지 하고 계시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끼리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이라고 우리 건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용궁다리 관련해 가지고 개통일시랑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용궁구름다리 이야기하시는 거 맞으세요?

주지웅위원

예, 용궁구름다리요. 언제 개통했죠,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송도용궁구름다리는 당초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며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2020년도에 그러면 개통을 했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5년 정도 지나고 지금 안전 점검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필요 없습니까,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3종 시설물은 정기 점검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이 구조적 문제나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게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서 1종, 2종만 하고 3종은 안전 점검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 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년 동안 점검한 결과로는 특이 사항이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안전 점검을 할 때 저희는 그러면 육안이나 아니면 점검 기구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전체 교량 하부나 하부 슬레이브나 전체의 일단은 육안상하고 필요시에는 계측기라든지 그런 거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점검결과 보고서로는 탈락이나 그런 거, 일부 사항만 발생해 가지고 현재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가 이런 시설물들 안전 등급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B등급이라고 했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전에는 A등급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B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용궁구름다리가 바닷가에 있는 특성상 염해 영향 일부 등으로 바닥부 클립 고정 등 일부 탈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일부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이 미쳐 가지고 B등급으로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A등급과 B등급의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A등급은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시설물 전체 부위별로 특이 사항이 거의 조치가 됐거나 완료된 상태에서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B등급은 일부 탈락이나 조금 도장 벗겨지거나 그런 경미한 부분이고 C등급은 저희가 보수도 좀 중대한 보수나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C등급으로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 D등급은 저희가 완전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D등급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A에서 D까지 있습니까, 저희 등급 자체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E까지,

주지웅위원

E까지 있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E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그 E까지는 그 건물이 시설물 자체가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그러면 거의 완공이 되고 한 2년, 3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B등급으로 다 진단이 되겠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 경험상 보면 저희가 완공돼서도 거의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가 없다거나 제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알림음 울림) 보통 일부 조금 얄팍한 경미한 탈락이나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좀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여기 행감장입니다. 휴대폰 소리가 나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휴대폰 멈춰주게 하십시오.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죠?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지웅위원

저희가 B등급을 받아서 정기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반기에 1회 하시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회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지웅위원

지금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용역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비용, 착수하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용역 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1,000만 원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상반기 5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사한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저희가 과업지시서 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나 특이 사항이 있거나 이러하면 그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1년에 2번 하시고 한 1,000만 원이니까 그럼 500만 원 정도 들어가시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 점검 용역 시행을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업무분장표에 보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업무분장에 송도용궁구름다리 안전 점검 및 운영, 유지관리비 등 각종 예산 확보 관련 사항 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용역 계약이나 이런 거를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행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사실 좀 잠깐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몇 회 정도 그러면 지금 정기 안전 점검을 했습니까? 이게 A등급일 때도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개장하자마자 한 건지 B등급으로 떨어진 이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2020년 3월 시설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하반기부터 바로 점검했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필요시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직접 외관상은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저희가 주기적이 아닌 필요시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특별하게 안전 진단하면서 나온 사항이 없나요? 보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B등급 나왔을 때도 그 부식된 부분에 도장, 도장 공사를 총 2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2회 정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안전 점검 용역 보고서를 또 다 주셨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가 다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좀 같은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난간 마감 캡 탈락, 계단부 발빠짐 방지철망 고정 불량, 난간 철망 와이어 노출 이런 등 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지적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선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도장을 해도 사실 저 부분은 우리가 바로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같은 부분입니다. 모든 연도가 같은 부분, 같은 사진이 똑같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저희가 수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든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조금 전에 하자, 일부 경미한 하자가 나온 게 바닥부 클립부나 일반 우리 전체적으로 도장을 했을 때 좀 벗겨지는 부분이나 그거는 구조적으로 크게 치명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지적, 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주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전 점검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객에, 우리 관광객분들의 안전을 뭐 그런 건 계획 없이 오로지 이 구조적인 문제만 하시는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적된 부분에서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나와서 조치를 하고 했을 때 크게 이상이 있으면 안전관리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안전관리기관이 서구청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 안전 점검 자체가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몇 년간의 이 용역에서 이걸, 부분이 이렇게 명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됐고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됐기 때문에 몇 년간 보고서에서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닐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하셨지만 경미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직접 또 보수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용역이 이렇게 매년 한 1,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큰 공사 말고 이렇게 경미한 부분은 그냥 좀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넘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그 부분에 점검해가 지적된 부분은 조치를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상 사진상으로 볼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모든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1년에 요즘 한 60만 명 정도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 5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밀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 우리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점검 종류에는 정기 점검 그다음에 정밀 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며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정밀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중첩이 됐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이라도 좀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로 굴착 복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하였고 또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현재 체납 내역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3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하게 되면 도로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를 함으로써 신청자 부분은 공공기관은 거의 극소수지만 민간 부분에 지금 체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체납 발생했을 때 세무과에서 두석 달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전화로도 납기 독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납부 독려까지가 마무리인가요, 저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독려나 체납 고지서 발송하게 되면 최소 바로는 안 되지만 여유가 되는 분들은 바로 납부를 하더라고요.

주지웅위원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체납 상세 내역에 체납 납부자가 2023년부터 2024년은 민간 업체로 추정이 되고 2025년 경우에는 12월 1일 납부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민간 업체가 아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나 부산환경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좀 납부하기로 저희가 구두상에는 지금 답이 왔습니다.

주지웅위원

현재 2025년도 보면 다 12월 1일 이내에 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12월 2일이죠. 혹시 다 수납 완료됐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거는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주지웅위원

공공기관이니까 납부했겠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발생한 1건은 체납액이 3만 3,200원 매우 소액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소액이 체납되기까지 뭐 별도의 조치 사항이나 체납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일단은 납부한다 한다 해가지고 여유 되면 한다던데 저희가 특별하게 강요, 재산 압류나 이런 거는 3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독촉하는 거 말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2024년도에 400만 원 정도의 민간 업체도 있고요, 2023년도는 이것도 좀 소액이긴 하지만 1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독촉 말고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걸 여쭙고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좀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독려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아직 내년까지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압류나 그런 절차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소액 반대로 고액일 때는 압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대에 체납된 부분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건 좀 납부한다는 기일 내에 현재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절차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 체납금 역시 우리 구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소액이더라도 좀 많이 신경 써주고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 텐데요. 암남공원 두도 간 동행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본 계획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기본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2022년 10월에 암남공원 두도 간 동행길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시행하는 목적은 송도 일원 관광시설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으며 기본계획내용은 4단계로 1단계 해안산책로와 수직형 엘리베이터 지금 현재 송도용궁오름길로 바뀌었습니다. 2단계는 테마 숲길 정비 및 조망 쉼터, 3단계 통합 안내 사인 체계 구축, 4단계 송도 유람선 등 민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만 지금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2단계, 3단계는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단계는 지금 부산시에 일단 남해안 관광벨트의 계획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으며 부산시에서 지금 해양수산부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2단계, 3단계가 해양산림과로 업무가 이전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기 암남공원 내 관리는 해양산림과에 하기 때문에 1단계에 해안산책로나 용궁구름다리는, 아, 송도용궁오름길은 사실 저희가 토목 쪽에 좀 기술이 좀 필요해서 1단계에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3단계는 공원 내에 산책로나 이런 임업직이 좀 할 수 있는 특화된 공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1단계, 4단계만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할 예정이시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하지만 모든 계획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 거 맞으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수립은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수립은 하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기본 계획을 보면 4단계에서는 유람선 선착장부터 짚라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람선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해안권 해저관광벨트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저희 이 부분도 저희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에 그러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부산시 관광진흥정책과에는 저희가 협의도 했고 공모도 신청을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해수부에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계획이나 잠깐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 서구 내에 아마 두도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해상교통수단인데 노선은 여기가 송도 암남공원에서 자갈치 영도 깡깡이마을 그다음에 부산역에 종착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정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유조선, 배 유조선 부분은 민자사업과 좀 병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부산시에서 오셨으니까 부산시에 언제부터 이걸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된 건지 아니면 암남 두도 간이 먼저 진행 중에 있다가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같이 접목을 시킨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제가 알기로 수십 년 전에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인 거는 2024년 7월 부산시 관광정책과로 공문을 보냈고 관광정책과에서 해수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저희 서구가 먼저 암남공원 두도 간에 이걸 먼저 진행을 했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안은,

주지웅위원

저희가 먼저, 먼저 저희가 수립을 했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이런 거를 수립하다 보니 또 두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협의를 했단 말씀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출렁다리라든지 무주탑 다리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부산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또 기본 계획이 조금 변경된 그런 사안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4단계 유람선 선착장은 그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시와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가 부산에 정착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일단 해수부 자체가 부산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더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그거는 이 진행 과정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에는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의 사업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 재원이나 이런 계획은 변경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직 해수부와 컨택 중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계획은 저희가 부처의 종합계획에 반영 시에 부처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 저희가 사업비 변동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까 해수부 뭐 계속 유람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 임시회 때인데 업무보고 때입니다. 그때 유람선 사업이나 국비 신청까지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비를 신청하라고 하고 있고 유람선 관련해서는 해수부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4단계 사업비가 341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지웅위원

4단계가 3십?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341억.

주지웅위원

341억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4단계가요? 전체가 170억인데 어떻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체 해수부 계획이 341억으로 알고 있고 국비 170.5억, 지방비 172.5억 50대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 부산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해수부 사업입니다.

주지웅위원

해수부 그러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남해안 관광벨트.

주지웅위원

남해안 해양 벨트 그게 340억이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람선 선착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국비로 저희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170억은 다 구비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국비 150%고 지방비 중에 지금 매칭 포지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방비는 시·구비 비율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애초에 전액 구비라고 저희가 지난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국비로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 매칭 비율은 저희가 기재부 매칭 고시가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별대로 50대50 전체 국비, 지방비는 50대 픽스가 돼 있는 상태며 지방비 부분은 시와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도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는 게 우리가 출렁다리가 생긴다고 2022년도 11월 25일 날 서구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언론에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그러면 아예 저희가 없어진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주지웅위원

필요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안 한, 못 하는 거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계획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 주민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 좀 새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언론이나 서구 신문을 통해서 두도에 이런 다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질의하면서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다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홍보는 아니지만 인지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는 계획을 한 번 더 알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그러면 암남공원 두도 간의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출렁다리 그 부분만 현재 삭제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정확히 실시할 예정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4단계는, 2단계, 3단계는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 4단계는 저희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수부에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청이나 해수부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따로 저희가 없으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부산시하고 해수부가 협의 과정을 조금 지켜본 상태에서 저희가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대략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한 몇 년 정도 몇 년부터 시작 가능할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지금 해수부가 지금 부산에 안착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말쯤이나 그쯤에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관광정책과하고 계속 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동의하시면 제가 질의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실지?

강경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 동의 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으니 질의 계속하시고 질의 계속 마무리하십시오.

주지웅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보면서 잠깐 못 들었는데 몇 년도쯤부터 가능하시다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해수부가 부산시로 완전히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에 이전하는 과정에 자기들 이사나 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상태로 현재는 조금 힘든 걸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듣고 있으며 내년부터 좀 안착이 되면 상반기 한 6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6월 경이나 아마 조금 정식으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해수부 이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무래도 세종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저희가 부산시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시와 해수부 간의 협력은 조금 더 나아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암남공원 두도 간에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이게 사장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사업 자체가 1단계 수직 엘리베이터 이후에는 거의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 역시 흐지부지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래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부산시와 협의를 통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가 하나 더 남았는데 좀 시간을 제가 또 너무 계속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추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할 때 위원장님이 그 운영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한 30분 외에 또 한 40분, 1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5분이나 10분 남았는데 30분에 꼭 끊을 필요는 없겠죠, 운영상?

강경미위원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비 절차.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도 있겠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산시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시설 수립 지침 기타 여러 가지 법률안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 집행이 안 되거나 제88조에 따른 사업 실시 계획 고시 이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검토와 고시 절차 이행 등 법률 사항 이행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 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이드라인에 좀 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단계별 집행 계획도 검토할 것 같고, 비재정 집행가능시설도 검토할 것 같고, 그리고 필요시 미집행, 필요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해서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에 보면 공고해야 할 단계별 계획에는 재정적 집행 계획과 비재정 집행 계획 시설을 포함하라고 돼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우리 서구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미집행 시설이 있을 건데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여러 가지 미집행 시설이 있음으로써 우리 서구의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해제 시설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선 해제 시설로 당시에 분류했던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요, 가지고 있나요? 가볍게 정리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분류해서 우선 해제, 2015년 전에 많은 미집행 시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서구가 우선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류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잡하니까 몇 건쯤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총 106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제 시설로 분류해 놓은 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부분 실효가 21개소고 전체 실효가 80%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총 몇 건 중에 그렇게 분류했죠? 총 100건이다 하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는 시설이 몇 건 그리고 해제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단계별로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잔류시킨 시설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 한번 해 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총 150개소입니다. 150개소고 존치시설은 29개소, 우선집행시설은 23개소, 전체 실효시설은 85개소 그다음에 부분실효시설이 13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3개로 분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시설이 열몇 개라고 했어요, 스무몇 개라고 했어요? 지금 그대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우선집행시설이 23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23개 시설이 지금 집행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지금 잔류 집행시설이 몇 개고 신규로 시작한 시설 몇 개 사업, 지금 하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당시에 23개면 2015년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15년에 23개를 분류해 놨으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오늘까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공원하고 공공공지 2개소 포함해서 25개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도로 시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3개는 2015년 이후에 한 군데도 사업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하겠다고 지금 자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23개에서 공원 2개 더하면 25개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하자고요.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질의할 것 같으니까 잔류시설이 당시에, 2015년에 23개의 시설을 잔류시켰지 않습니까, 답변상? 그래서 현재 25개가 있는데 2개 시설이 공원 2개 등 해가지고 시설이 더 추가돼서 25개입니다, 2025년에. 그러면 2015년에 23개였는데 지금 25개, 그러면 2개가 추가됐으면 23개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이야기만 좀 해 주고 지나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몇 년 지났어요, 지금? 그 당시하고 몇 년 지났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5년 지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년 안에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23개를 그대로 지금 쥐고 있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잠시만. 그 이야기를 듣자고 제가 아까운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분류를 했잖아, 우선 해제시설과 잔류시설 등 분류를 했으면 잔류시설 23개는 사업 진행이 돼야 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까지 다 준비를 해서 지금쯤은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돼서 사업들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딱 거기서 답변 한번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단명하게 답변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무 말 섞어 가지고 막 10줄, 20줄 이야기해 봐야 다 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왜 안 했어요, 잔류시켜 놓은 23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도시 내 기반시설을 지금 해제시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폐지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 폐지 시에 주민불편사항 등 고려를 좀 했고 저희 사실 서구청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이래 된 거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편하게 재정이 없어서 못 했다, 정리하면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게 지금 23개 사업하는 데 예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총 1,029억 투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0년 동안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일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예측 가능하게 가이드라인에다 부산시가 정리해 주고 명확하게 해 줬는데 부산 주민들의 재산 침해를 하지 말고 2020년도에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다 분류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좀 최소화하자, 20년씩, 30년씩 잡고 40년씩 또 잡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서 2016년도에 실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시에서, 국가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까지 다 정리해서 했으면 어떤 실현 가능성하게 분류를 해야지, 이거를 그대로 개인 사유지를 또 지금 10년 동안 지금 잡고 있었잖아요, 2015년까지면, 2025년도니까. 내년이면 지금 11년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성과는 빵이다, 빵,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료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비재정 집행시설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대로 지금 11년째 갖고 있다가 또다시 국가가 20년이면 자동 실효된다, 이것도 20년 동안 들고 있다 자동 실효까지 갈 거예요? 허허허, 참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계획이 지금. 이 수립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하는 목적이 우리 부산 시민, 적게는 우리 서구주민 재산권 침해 좀 하지 말자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또 광역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전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걸로 다 질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째인데 이 23개 미집행시설도 중간에 타당성 검토 다 했겠네요? 법정계획이니까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타당성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23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2020년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이후 존치시설이 지금 22개소가 올해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2015년도 게 실효되기 5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됐다는 이야기, 실효되고 나서 실효된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실효되기 전, 5년 전부터 그러니까 하도 오래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부산시에서 부랴부랴 그나마 늦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침을 마련한 게 실효되기 5년 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런 것을 간과하고, 포인트를 간과하고 그렇게 실효 이후를 이야기하면 내 질의를 왜곡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라니까, 허허허. 실효 이후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대충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개소? 그럼 2025년 내 질의에 정확히 답변 안 하니까 지금 복잡하잖아요. 2025년 가이드라인 따라서 우리 계획을 세웠던 때에는 23개 그리고 2020년도까지 해서 공원 등 해 가지고 25개인데 그러면 시설을 그러면 새로 몇 개, 10개 정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5개가 되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궤도나 주차장은 바로 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시행했습니까, 새로 결정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추가로, 타 과에서 추가로 시설계획을 수립하면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020년도에 수립한 게 12개 정도 되면 그중에 그러면 2020년 전에 거는 지금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한 10개 정도 된다 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0개 정도 되면 그 10개의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날짜나 연도는 빼고 10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결정에 있어서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사업 준공이 된 곳이 있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궤도하고, 궤도는 신성장이,
정재

황정재위원

5년 동안 지금, 10개 중에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10개 중에 지금 사업을 3년 단기 1단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중에? 그거는 최근 5년 상간이니까 그냥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자료 확인 결과 2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개소로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개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도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도로 1개소와 궤도 1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로와 궤도, 모노레일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한 군데하고 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도로 소로 2-455,
정재

황정재위원

소로, 그러면 8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장기계획으로 이어집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8개? 아니, 지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던 상황을 설명을 못 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타 과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최근 시설 2020년 이후에 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게 10군데고 그 10군데 중에 2개는 모노레일 궤도사업하고 하나는 소로하고 있고 8개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다, 어떤 어떤 사항인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타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히 담당 과장님이고 계장님이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설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하 참. 좋습니다, 그 시설은 놔놓고 2020년 이후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보니까 토지 6호네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간 및 야간 활동의 인구 등 인구 균형, 도시의 성장 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9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집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 현안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에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명확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거든요. 이게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읽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이거를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등한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잘 알고 있다면 국민의 주민의 재산권이 막대한 침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고민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도에 실효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죠? 실효, 실효 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06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6개 중에 한 필지만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내 지역구인데요. 동대신동 2가 75-255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아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2016년에 준공을 받았어요. 이분이 허가를 받은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16년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허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월 달입니다. 2016년 1월 달로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허가를?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16년 1월 달에 받아서 2016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0월 달에 준공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7층 규모.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걸 보면서 난 새로웠거든요. 7층 건물을 민간인이 지으면 6개월 만에 준공하는구나, 착수해서 준공까지 민간인이 지으니까. 이거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서구청은 한 5년씩 걸렸잖아요. 민간인이 자기 돈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잠 안 자고 진짜 집중을 했는지 이분들은 몇 개월 만에 7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려요. 빌라죠?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보고. 이 사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7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6개월 만에 준공을 하나, 우리 서구청은 내가 7년 동안 보면서 이런 건축물 지으면 기본 한 3년에서 5년 짓던데,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마이크 잡은 김에 이야기 한번 합니다. 우리 행정절차를 좀 잘 지키고 준비 잘해서 공기 좀 단축합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사담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수립 지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돼서 2020년도에 실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된 분들의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특히 이 번지는 2016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선에 후퇴하고 건물 지어서 이분들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동 실효를 주민들은 잘 모르죠, 국민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도 사전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모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건축과장이 있겠지만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2종이 지을 수 있는가, 땅 사기 전에 일반적으로 담당 관청에 가서 이 부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사전검토도 다 받고 그거를 받으면 21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하여 21개 의제로 협의가 돼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전절차를 이분들은 안 한 것 같아요.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공무원이잖아요.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시의 건축과장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건설과 과장님 기타 허가권자들이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완전 사람 바보 만들어버렸잖아요, 관청에서. 당신들이 하래서 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국가가 하래서. 그렇게 순진하게, 국민이 순진합니다. 행정청이 무서워서,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과징금 정지 과태료 기타 등 제재를 가하니까 국가가 국민을 못살게 구니까 무서워서 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순진하게 법 지키는 사람들이 수억의 피해를 보는 이런 현실,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는 도시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건축과와 건설과 연결이 돼서 내가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할게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고 뻔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픕니다. 잠을 못 잔답니다. 몸이 둥둥 뜬대요, 저에게, 누워있으면. 신경쇠약 걸리고 이래서. 그런데 땅까지 뺏어갔어요. 그 후퇴선 이후에 있는 땅까지 국가에서 뺏어갔어요. 현황도로도 그냥 쓰고 경찰서가 노란선까지 다 그어놓은 겁니다, 개인 토지에. 이런 억울한 일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고 국가의 지침과 국가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추면 국민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편안합니까, 마음이? 기본적으로 선출직으로 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는 주민의 편에서 일하게 되는, 본인들도 모르게 주민의 편이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 편보다는. 저도 옛날에 이런 일 하기, 여기 오기 전에는 참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과장님도 세월이 지나면 퇴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준 그 권한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롭게 쓰십시오. 퇴직하고 나면 그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없어요. 현직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곤혹스럽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못해 주고 가는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고통까지 줘서 되겠습니까? 관리계획수립 기준 5장을 보니까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요, 법35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110개의 어떤 그 실효된 시설물을 다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오랫동안 하면서 도시계획 5년마다 재검토를 하면서 그 결정이 다 어떻게 났는지 다 한 번씩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신경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검토하고 재평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진짜 내 땅처럼 했으면 이런 피해자들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죽 중대하면 5년마다 재검토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5년마다 평가해서 그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국민들 주민들 피해를 줄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매 5년마다 재평가하면서 재검토하면서. 이런 것 지금 되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 들어올 때 지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내해야 되잖아요. 5년 뒤에 실효됩니다, 5년 뒤에 다른 건물 짓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왜 이런 것들을 못합니까? 다른 권한들은 아주 악착같이 찾아서 과징금 과태료 다 물리면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저 개인적으로 30분 지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가슴 깊이 새기세요.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서를 따로 만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만들 때 우리가 환경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면적에 해당됐을 때 저희가 환경성영향평가 기준이, 저희가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기준이 개인 면적이 6만㎡ 이상일 때 저희가 소규모 환경성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하지 않겠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길지 않는 그런 곳은 보통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면적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 적정평가라든가. 적정평가는 좀 다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있는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5,000헤배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이 이때까지 한 거는 저희가 서구에서 진행한 거는 그런 면적에 미달돼 가지고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 1,000억 정도 든다 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이 지금 10년 이상까지 장기계획까지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조달계획 근거도 지방재정법 16조 예산회계법 16조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이 크게 돈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사업 하다 보면.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나간다, 이리 생각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기반시설이지만 도로를 어느 정도의 도로면 예산이 거의 한 50억, 100억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막연하게 50억이다, 100억이다 둘 게 아니고 10개나 20개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법률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것을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사실 미집행시설 해소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재정이 조금 열악하고 사실 또 갑자기 폐지시키면 원 사유지 토지소유자와 그런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보통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 토지소유자가 그 활용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그 내용에는 집행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 계획했던 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상. 그래도 이런 시설은 계획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미뤄놓고 실효가 106개 지금 현재 23개 놔놓고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10년 상간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되면 최소한 2, 3개 사업시설을 마무리됐어야 된다, 10년 동안 3, 4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재원별 투자계획 이것을 확실하게 짜야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쟁,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든 어떤 건축을 하든 우리가 중앙에 분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분쟁위원회가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좀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할 때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법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할 방안을 다 좀 여러 가지 안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마련하고 조언했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도 아마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고 좋은 위원회도 사실은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래서 뭐 공부를 하니까 좋기는 좋아요. 많이 알아지니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질의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주민들한테 열매가 갑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오늘의 질의의 혜택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분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 그렇지 않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사실은 확실하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 그전에는 좀 막연하게 알았죠.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 관계자 간에 분쟁.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건축 관계자가 누구 누구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에 나와 있던데. 이거 숙제입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행정기관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술자 이런 소유자,
정재

황정재위원

흐흐흐흐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아마 지금 주무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건축 관계자라는 거는 건축법에 건축주 그리고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그리고 설계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누구 한 사람만 바뀌어도 행정청에 신고해야 된다, 허가는 하지 않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놨습디다. 그래, 건축 관계자 이 네 분이 갈등이 생겨도 심각한 갈등이 생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기술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을 하면서 기술자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분쟁위에서 조절합디다. 사실은 우리 서구에 여러 건축물을 짓고 민간인들이 짓고 안 그러면 행정청에서 건축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간 적이, 가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기 전에 의논해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죠, 먼저. 이 선행절차를 거치고 안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데라도 가서 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공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민원인이 오면 그 공법을 집행한 여러분들이 좀 안내도 하고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주민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감 책자 보시면요, 건설 18페이지 보시죠.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승강기 설치하셨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저희가 아마 공기도 연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27억 정도를 아마 예산을 쓰셨을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맞네요, 27억. 이게 사실상은 무장애라는 게 우리가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보장기구 사용을 위해서 이 승강기가 설치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승강기하고는 다르게 찾아보니까 안에 층마다 점자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안내 음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전화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비상전화까지는, 비상전화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도 설치되어 있고 음성은,

하명희위원

음성 안내는 그때 우리가 완공식 할 때는 그때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가봤을 때는 음성안내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보면 금방 제가 언급했던 비상전화라든지 아니면 층마다 점자블록이나 또 안내음성까지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우리가 안 되어 있는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 사실상 그날도 행사하는 날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 탑승을 해 봤지 않습니까? 체험을 했는데 안에 이 탑승구간 공간면적이 크게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휠체어 두 대도 못 타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15인승이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5인승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H 해서 31.6m는 높이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높이.

하명희위원

표시가 돼 있는 거고 하중 표시는 안 돼 있어요. 하중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관련 규정에 장애인 대상 한 거는 내부 공간이 법적으로 또 정해져 있어요. 폭하고 이 출입문하고 이 안에 폭이 어떻게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엘리베이터 폭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한 1.5에서 2m 되는 걸로, 아직 그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1.5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도 이거 안에 내부 면적 모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승강기에, 우리가 암남공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한 승강기가 아니고 앞에 무장애를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요즘에 무장애로 해서 관광이나 안내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환으로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기인데 내부가 장애인 승강기일 경우에는 폭이 1.6m 이상이 돼야 되고 출입문 폭도 우리가 그냥 사람만 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장기구도 같이 이게 탑승했다가 하차를 했다 해야 되니까 폭도 0.8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15인승이고 안에 내부 폭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의 보장기구가 전동스쿠터도 있고 그런 탑승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이게 과연 이분들 이동하시는 데 몇 분이나 탑승이 가능할까 그리고 내부 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또 규정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준공이 올해 8월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매년 1회는 여기 승강기 정기 점검을 받으시고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 한해서 매월 일상적인 점검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월에 준공 받고 난 다음에 지금 12월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자체 점검 받으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 점검 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점검 업체에서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일단은 하기는 하신 거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우리가 무장애인 경우에는 매월 관리자가 내부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셨고 우리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일지도 또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그냥 우리가 점검받고 스티커만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점검일지하고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만 양해만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행감 이후에 저하고 함께, 본 위원과 동행을 하셔서 승강기를 한번 저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여기 우리가 승강기 탔을 때 면적하고 그다음에 하바닥 사이의 틈이 최소화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바퀴가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불상사일 경우에는 그런 장애인 보장기구가 끼이는 또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 틈도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승강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무장애인 승강기는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PPT 화면 보면서) 지금 보시면 동대신동 부산터널 이게 서류 우리가 심사했을 때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 질의를 하기 전까지 사실은 저는 특교금 3억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조형물이지만 조형물이 아닌 시설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하명희위원

예,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시설물 3억 2,000에 대한 저는 예산이 단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화면 한번 보시면요. (PPT 화면 보면서) 저 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표 저거잖아요, 5억 5,000만 원짜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첫날 서류 심사 날하고 그동안에 며칠 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서류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 시설물 3억 2,000이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해서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팔각형 8개, 명칭 4개, 슬로건 4개, 채널 사인해서 이게 3억 2,000인데 분명히 이 금액을 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있습니다, 업체.

하명희위원

그 업체가 있는데 왜 3억 2,000에 대한 내역을 안 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형물로 봐 가지고 조형물은 실제 제작비라든가 뽑을 수는 있지만 그 만든 작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뽑아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조형 시설물이 아니고 일반 시설물로 분류된다는 의견 청취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재원을 정확하게 뽑고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억 2,000을 이게 지금 든다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정을 해서 5억 5,000 안에 넣으셨을 텐데 그 3억 2,000 이 발주를 주려고 했던 업체명이 뭡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원,

하명희위원

원커뮤니케이션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가 시설물만 전담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디자인 관련 업체입니다.

하명희위원

이 업체에 연락하셔서 3억 2,000에 대한 정확한 산출 내역 받아주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형물에서 시설물로 변경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억 2,000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 경관심의를 사전 심사까지 득한 상태였고 지금 12월 조금 있으면 경관심의에 통과되면 저희가 조형물이 아닌 시설물로 저희가 검토를 변경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기 전에 행정절차 하시는 거고 저 예산이 나온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산출 내역이요. 옆에 당겨서 그림 한번 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저렇게 하시겠다고 저게 지금 3억 2,000인 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서구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특교금 3억을 저기에다가 써야 될 만큼 저게 당장 우리가 원도심에 하수나 도로나 골목 정비처럼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거나 우선순위 있는 게 저 사인이나 아니면 저 부착용 타일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게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수나 도로 정비나 이런 거보다 저게 더 시급하다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서 조금 계획 착오가 좀 있었고요. 그거를 지금 조형물에서 시설물로 바꾸면서 저희가 실제 작품 제작이라든지 품셈, 사업 간 건설 품셈을 적용시켜서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종이에도 적어놨지만 충무대로 확장공사의 벽면하고 저희가 유사합니다. 스타일이나 형식이나 디자인 부분에서요. 이 밑에 표에는 보면 1억 6,800이에요, 충무대로 확장공사는. 그런데 밑에 조형물하고 전기공사 없음 해서 1억 6,800이거든요. 충무대로 확장공사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터널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충무대로 확장공사에는 이 타일 부착한 예산 얼마 들었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고 3억 2,000에 대한 내역도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다른 추가 자료는 지금 안 오는 상태거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행감 준비한다고 그래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충무대로 확장 공사에 들었던 저 벽면과 실제로 저 3억 2,000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시설물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충무대로 확장공사에 들어갔던 시설물 예산, 시에다가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안 한 거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겠네요? 그것도 혹시 여기 원커뮤니케이션에 하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역서에 해 가지고 지금 행감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충무대로 확장공사에 들어갔던 시설물 예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산터널에 하시고자 하는 3억 2,000에 대한 아까 원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서 이 3억 2,000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에 대한 주시고요. 이거는 5억 5,000이나 쓸 만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 예산을 쓰라고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은 긴축해서 쓰시고 정말 우리가 잔액이 발생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면 제일 시급한 하수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다른 부분으로 같은 부서 안에서 그렇게 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이거는 1년 동안 저한테 지금 송도 주민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주신 거고요, 송도 우리 윗길 공영주차장 가기 전에 바닷가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 계단이 우리가 e편한세상하고 동원비스타 두 아파트가 생기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바다 갈 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관광객들도 공영주차장에서 내리면 저 계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사전 사진 말고 방금 행감 중에 민원인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사전 사진은 지금 현재 없고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간 사진은 있는데 계단은 저렇게 그림 도안까지 넣으셔서 밝은 이미지로 기존에 깨지고 이렇게 시멘트가 다 부서진 그런 계단이 아니라 깨끗하게 저렇게 계단을 정비를 하셨는데 상단 오른쪽과 하단 오른쪽, 왼쪽 보시면 저 지지봉 옆으로 저 틈을 왜 저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게 계단을 형성하게 되면, 형성하려고 처음에 보면 저게 우리가 판석이든 우리가 콘크리트 깔 때 옆에 측면에 거푸집을 대야 됩니다. 그 거푸집 대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 부지가 조금, 여유 공간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오른쪽은 저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왼쪽은 보면 그냥 깨끗하게 메우셨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옆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형상, 제가 사진상으로 볼 때는,

하명희위원

옆에 사진 한번 더 넘겨 보시겠어요? 오른쪽, 하단 오른쪽이요. (PPT 화면 보면서) 저게 지금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이 빈틈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게 공사 마무리된 거냐고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저게 그러면 끝인가요, 저 상태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직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거는 과장님, 발이 빠질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소지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저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 공간을 했다라고 하면 저 바닥 부분은 저런 식으로 마무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사를 맡은 업체에다가 저걸 덮든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우리가 사실상은 현장도 너무 많고 하수나 전기나 토목이나 현장 업무도 너무 많은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거 하나하나 공사가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마무리가 저렇게 깔끔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이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우리 민원인이 보내주신 의견부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 제보 받은 그 서류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신동에 사시는 이 모 씨라는 분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꽃마을 올라가는 입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올라가는, 꽃마을에 올라가는 입구, 여기 아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거기 숲길이 우측으로 보면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숲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밤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여기가. 그리고 또 양쪽에 인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찻길에 사람들이 가는 그런 형상이고 그 숲길로 가는 오른쪽의 데크는 사실 밤에는 위험해서 못 다닙니다, 아시고 계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제가 저번에 민원 들어왔을 때부터 현장 확인을 했고 봤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차가 다니는 부분인데 사실 오른쪽 숲길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어둡다고 하시는데 현장 가보셔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는 제가 본 결과는 현재 저희가 편도 1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설치를 한측에 두는 걸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볼 때는 데크로 해서 데크도 일종의 보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가 일단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한번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나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도 어두운데 뭐 한번 챙겨 봐보시고 어디쯤에 우리가 가로등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제가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보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또 다른 과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는 우리 민원인들하고의 바로 직접 민원인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 걸 알고 계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모 의원님이 제보하듯이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 준설 사업 올해 많이 하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골목길 포장도 우리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실 많이 지금 접수도 많이 받아 있고 내년에도 지금 할 계획이 많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민원인의 수요는 급증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은 잘 못 따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구는 고지대가 많고 좁은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민원들에 대한 골목길 포장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 골목길 포장 어느 정도 해 왔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산복도로 이음길 정비 사업으로 원래 이번 연도는 총 38개소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30개소는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8개소는 공정률이 한 90% 와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8개소는 정확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대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골목길 포장 사업하고 올해 또 하수관 관로 사업이라든지 준설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특히 하수관 관로 사업은 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좋은 평을 받았고 내년에도 우리가 하수관로 사업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30개소 잡아놨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바로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구에 있는 하수관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막 민가로 새든지 옆으로 새는 형상이 많잖아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빨리 선제 투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보세요.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무대로 완공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진입로, 거기 구비 79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근 6, 7년에 공사를 마쳐가지고 완공했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현장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림을 보고 지금 어떤 그림 느낌이 드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현장 봤을 때는 일부 좀 누수가 있는 걸로.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일부 누수가 아니고 지금 제가 가서 본 것만 해도 한 10군데 이상 누수가 생겨요. 이거 바닥에 그냥 인도 블록에 물이 젖어 있는데 누수가 아니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던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암 부분은 절개를 해 가지고 그냥 일반 라이닝 옹벽을 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쇼크리트라는 일반 암벽 보호공 칩니다. 암벽 보호공을 치고난 상태에서 저희가 라이닝 옹벽을 일단 저희가 도면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기 암층 지하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암층의 틈 사이로 일반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나 공사를 직접 해봐야 일부 지하수라는 게 조금씩 나오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가, 구조 전문가, 토질 전문가 두 분한테 바로 안전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자문 의견을 받았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전문가는 분명히 이게 전체적으로 10군데 이상 물이 흘러내려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구조상 문제가 없는 걸로.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거하고 직결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구조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물이 흘러내려도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문 의견을 받았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저희가,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문이라는 게 우리가 전문가의 견해를 받잖아요. 전문가의 견해를 받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군데 이상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암벽에서 우리가 공법을 시공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지만 그 물이 젖어내려갖고 벽에 붙으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지금 빗물이나 폭우가 내린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저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비가 왔을 때는 조금.

이현우부위원장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게 단기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암벽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벽을 갖다가 타고 내리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자문대로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 관찰을 하면서 예산이 있는, 본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왜 저기다가 본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시공을 해야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하자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도면대로 시공,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하자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본예산을 태운단 말씀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이때 점검을,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겠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셨다면서요, 저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직 명확하게 조치 방안은, 결과는 도출 안 하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계속 발생이 되는지 확인해서,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할 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전문가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전문가 결과가, 자문 결과가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기적으로 관찰을 요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득하는 게 좋은 걸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데 저게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저게 정밀 안전 진단을 떠나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찍어 온 겁니다, 사진을. 주민들이 거기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못 지나가겠다고 하시고 앞에 가보시면 현장 가보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보도블록 옆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까, 안 고여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부 흔적하고 좀 보기는 봤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지금 조기 공사한다는 저 그림 전체 다 얼룩이 져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니까. 맨 상단에 천마산 모노레일 보이죠? 저 왼쪽으로 흰 선 있는 거 전부 다 물 내린 거예요, 저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 지역은 일반 옹벽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옹벽 벽체 뒤편에 지하수라든지 물을 받아서 배수 구멍을 간격대로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저 부분은 특수한 암벽을 저희가 절개하는 바람에 일반 옹벽을 절개시키지 않는 라이닝 옹벽이라는 거는 쇼크리트 상태, 그 상태에서 벽체를 쳐 가지고 옹벽 형성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문 용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암벽 공사에다가 이게 방수 처리라든지 암벽 공사에서 하게 되면 비전문가인 우리도 볼 때는 저거에 대해서는 이게 암벽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천마산이 있기 때문에 천마산에서 내려오는 그 석수가 엄청납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것하고 바위틈으로 내려오는 석수가 어느 공사를 해도 지금 다 내려와요. 그거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걸 간과하고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방수 처리해서 암벽에다가 해갖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이라는 거는 과장님 알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새기 시작하면 끝없이 흘러내려서 결국 저기가 파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전문가가 괜찮아서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건 하여튼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더,

이현우부위원장

재해랑 인재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고 제2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물이 계속 새면서 그 틈새로 갈라지면서 터져버릴 때 더구나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물이 흘러내리면 얼어버려요, 거기가. 그러면 시멘트 얼어버리면서 깨져버리면서 삐져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흘러내리지만 날씨가 추울 때는 흘러내리다가 그대로 얼어버려요. 잘 아시겠죠? 그러면 고드름이 생기면서 거기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저거. 그냥 전문가가 문제없다 괜찮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좀 더 지켜보고 진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차가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뭔가 대책강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동대신동에 암벽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일종의 절개지가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동대신 그 암층은 저기는 수직 암층이고요, 동대신동은 지반 우리 기초 하부에 있기 때문에.

이현우부위원장

물론 틀립니다. 여기는 암벽을 잘라서 우리가 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견고하게 아까 30cm 정도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총 45cm.

이현우부위원장

45cm?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일반보다 보통 우리가 할 때 30cm인데 더 많이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쇼크리트 부분을 합쳐서 45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석수에 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만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동대신동 부분도 지금이야 예전에 그거 그대로 상태기 때문에 보시면 거기도 보면 습기가 많이 차요. 근데 그 부분은 기존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 흘러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산 언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내고 도색해 가지고 조명만 넣으면 이 부분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럼, 여기는 암벽에 있던 부분이라서 암벽을 잘라낸 상태지 않았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잘라진 상태에 지금 석수가 타고타고 내려와서 지금 옹벽을 지금 묻히면서 전체를 타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원체 그냥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 현실이에요. 날씨가 이제 추워집니다. 추워지면 글자 그대로 그 또 노면에 인도에 얼음이 얼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냥 살얼음이 얼어버리면 주민들도 가다 넘어질 확률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물이 흘러내니까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인도에도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대책 강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게 자꾸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단순하게 암벽에 타고 내리는 걸 우리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대번에 얼어요, 거기가, 물 흘러내리면. 그러면 물 흘러내리면서 인도도 바닥은 얼음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과장님 12월 달에 빨리 저거 한번 하십시오. 그 업체 불러가지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업체에 연락하셔갖고 지금 기온 내려가기 시작하면 영하 2, 3도 되면 바로 얼어버려요, 거저. 꼭 유념하셔서 그 사후대책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스탠드 조명 완료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총 공사비 특교세 받아갖고 5억 원 정도 투여를 했습니까? 특교세 받은 거 얼마큼 받아서 예산한 거예요, 그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5억 받아서 완료 다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5억 받아서 다 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구름다리부터 시작해서 오션파크까지 전체적으로 스탠드 잘 만들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총 650m 중에 기존 350m 빼고 300m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출발할 때 문제가 많았죠?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스탠드 다듬는 과정에서 먼지가 좀 발생해 가지고.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먼지가 발생한 게 아니고 돌가루 깨는 비산이 모래사장에 들어갔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근데 그걸 먼지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그게. 민원인은 분명하게 그걸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게 어떻게 먼지입니까, 그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사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모든 일에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딱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단순히 먼지가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 완전히 그 민원이 지금 그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도 지금 얼마나 많은 거 준비를 해 갖고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아시잖아요. 국민 권익위 신문고 다 올린다는 걸 갖다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출발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발주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설과 지금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공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초도 안 지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은, 발주 주면. 그냥 돌가루 깨듯이 돌 깨는 기구로 그냥 깎아가지고 그 가루가 전부 다 모래바다로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다 촬영했단 말입니다. 그 돌가루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그 모래바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애들이 그걸 만지고 노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탠드를 그냥 돌가루 가는 거예요. 그 가루가 얼마나 몸에 해롭고 위험한 겁니까. 그걸 그냥 말씀 안 하니까 계속 그냥 그 가루가 시멘트 돌가루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인지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과에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건설과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발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저런 대형 공사 암벽 공사라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발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지적하니까 그 양반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옆에 뭐 갖다 대가지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어디 뭐 정말로 20년 전에 공사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거야. 공사를 원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는, 그렇게 하는 공사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돌가루를 깨가면서 계단에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원래 그런 공사는 돌가루가 안 날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에는 텐트식으로 되어가지고 공기 청소기 형태의 두 가지 그걸 병행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도 해수욕장의 특수한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며칠 동안 안 한 결과가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잘 마무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모래 많이 파냈죠? 얼마 파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치환을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예산 얼마큼 더 들였어요? 물론 그 공사 업체가 부담했지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산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한 거는 없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없지만 거기서도 따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15톤 차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보고 들은 건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도 그 현장 가 봤지만 하루 종일 그 부근의 모래를 갖다가 우리가 파내는 조건에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일이 잘 끝나 가지고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만일에 그분의 민원이 없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돌가루 비석이 가루가 바다로 뛰어들면서 그냥 맨발로 우리 걸어다니는 그 장소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민원인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인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자료 내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읽어보셨죠, 내용을 그 당시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너무나 정확하게 민원을 해 왔더라고. 그분을 나무랄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옳은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그분한테는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많은 공사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이나 준설 사업이나 도로포장이나 시멘트까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발주에만 목적이 아니고 지금도 보십시오. 저런 게 끝나고 나면 현장을 가 보셔서 과연 이게 잘 됐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완벽하게 됐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우리 챙겨야 됩니다. 물론 정말 소수의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건설과 직원들 어떨 때는 진짜 밤낮 없이 현장 뛰어다니고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우리 공직자로서의 일이고 또 사명 아니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고생한 만큼 또 우리가 이게 사실 노력의 대가만큼 또 칭찬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건설이라는 자체가 항상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비판도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좀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각 부서장님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모든 일에 사업하는 데 신경을 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 중지 16시 4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지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듣는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 직접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과장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짐작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저도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몇 개는 좀 제가 각설하고 빼고 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타이머 좀 눌러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회전식 도로 동대신동 망양로 보동길 연결 회전식 도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드리기 전에 이전 사업이었던 우리, 제가 서류 제출 요구했는데 또 서류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 부산터널 망양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먼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가 용역을 다 완료한 공사였죠, 저희가? 기본 설계부터 해서 실시설계까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평면 도로, 예, 예.

주지웅위원

예, 좀 오래전 2018년도였나요,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2018년도요.

주지웅위원

2018년도고요? 이 사업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시 사업비용이라든지 용역비용 그리고 공사 기간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때 2018년도 때 설계를 완료하고 그 용역만 완료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실시설계랑 예산서까지도 완료됐던 사업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모든 공사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실시설계가 저희가 용역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공사 바로 착공 직전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갑자기 회전식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명확한 저희가 납득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2020년도 때 회전식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뀐 사유가 당초 건물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됐으면 건물은 많으면 건물 철거할 때 민원 유발이 좀 많은 관계로 계획을 지금 변경 검토를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2018년 8월쯤에 이 앞전 그 공사의 모든 용역이 마무리됐고 약 한 1년 6개월 뒤 2020년 1월 30일 정도에 다시 우리 회전식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시는 게 공사 기간 중 철거라든지 보상비에 따른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어떠세요? 우리 다른 구도 많이 다녀보셨고 또 시에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공사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서까지 다 나왔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공사가 전체 전반적으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 경험상은 이 건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처음이신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까 보상비가 조금 더 절감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52억에서 25억으로,

주지웅위원

한 얼마 정도 저희가 그러면 감축이 됐을까요, 감소가 됐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7억 정도 감액이,

주지웅위원

27억 그러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상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 돼가,

주지웅위원

예상은 27억 정도 저희가 세이브할 수가 있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상비 이번에 회전식 도로 하면서 얼마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17억 집행됐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예상보다는 저희가 세이브된 거는 맞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건물 동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지장물이나 우리 이런 게 다 작다 보니 보상비에서 많이 세이브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도로 구역 면적이 확 줄었거든요.

주지웅위원

공사비는 어떨까요? 공사비는 이전 우리 계획과 우리 회전식 도로가 어떻게 보면 공사비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보니까 기본계획에 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50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주지웅위원

증가가 아니고 절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증감입니다.

주지웅위원

증감이시죠? 공사비는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당시에 책정된 우리 공사비가 한 얼마일까요? 회전식 도로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고 이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건 공사비가 얼마였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기설계된 거는 39억 6,900만 원 그리고,

주지웅위원

39억, 40억이라 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검토안은 40억 300만 원.

주지웅위원

40억 300만 원 그래서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비슷한데 보상비에서 이제 절감한다는 것 같은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27억 정도.

주지웅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이 회전식 도로 설계하면서는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88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88억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는 2배 정도 저희가 업이 됐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보상비에서는 한 27억 정도 세이브를 했다지만 공사비에서는 한 40억 정도 저희가 더 올라갔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효율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그냥 일반 도로로 이렇게 그걸 T자라고 T형이라고 하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 걸로 했다가 회전식으로 바꾸면서는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민원이 제일 주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동수가 그만큼 작고 사업 구역이 좁다 보니까 일단 민원 불편 사항이나 해결 차원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효율성에서 도로 이용의 효율성보다 지역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불편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킨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좀 최소화됐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어차피 그 사업 구역 면적이 줄다 보니까,

주지웅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체 도로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지웅위원

이게 저희 최초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평면도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준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기본계획부터 제가 실시설계를 봤을 때 설계 면에서는 크게 이상한 점은 제가 판단을, 이상한 점은 보진 못했는데 회전식 도로로써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의 절감, 예산 절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 좀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이 부분 저는 넘어가고 회전식 연결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저희가 언제 실시했죠? 실시설계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는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사업비도 재산정했고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켰으며 20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실시계획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주지웅위원

2021년은 저도 보니까 3월쯤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셨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 설계 용역을 통해서 공사비가 아까 150억이라고 하셨나요?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120억입니다.

주지웅위원

12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현재 이 재원 조달은 저희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2025년까지 81억 8,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주지웅위원

81억, 이건 다 순수 구비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전액 구비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부 10억은 특별교부금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특별교부금, 그것도 저희가 구비로 또 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기본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통행, 차량 통행량을 측정을 하셨던데 이게 차량이 승용차랑 화물차 이 두 가지 분류로 저희가 지정을 했던데 혹시 이게 일반적인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때에는 1톤 트럭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소형차량 기준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주지웅위원

일반적으로 승용차, 화물차만 이렇게 두 섹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버스도 있고 통행량이 증가할 때 아니, 측정할 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우리가 교통상 검토나 할 때 보면 차량 크기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가 지금 이 교통 체계에 관련해서는 부산경찰청 심의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심의 때 저희가 1톤 트럭 제외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득했는데 심의 결과상 저희가 교통 체계 개선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도로 선형, 선형을 조금 변경시켰고 하는 과정에서 1톤 트럭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기본계획에서부터 1톤 트럭과 승용차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세요? 일반 뭐 버스라든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승용차만,

주지웅위원

승용차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당초 계획은,

주지웅위원

처음부터 승용차만 이용 가능한 도로로 생각하셨다가 계획을 잡으면서 1톤 트럭까지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1톤 트럭까지 저희가 도로 선형이 있습니다. 그 선형 파일 기초하고 그런 선형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그 1톤 트럭 회전 반경까지 잘 고려한 결과를 보니까 1톤 트럭까지 가능한,

주지웅위원

사실상 이 도로는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돌아야 되다 보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큰 버스나 대형 차량이 애초에 진입은 불가했던 도로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보다는 효율성은 사실상 저희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1톤 트럭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설계 재검토를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산복도로에 1톤 트럭하고 승용차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도로에 비해 좀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마 하중 때문에도 큰 버스들이, 무거운 차들이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1톤 트럭까지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겠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중 이야기 나온 김에 지반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조사를 2번 정도 하셨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처음 한 조사와 두 번째 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최초 설계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본, 당초 건물이 지금 다 있었기 때문에 주변 기본 지반을 조사를 해야 저희가 계획수립과 밑에 하부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건물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기초 앉히는 실 지반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굴을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지반 조사 용역은 우리 실시설계 전에 실시하신 거 맞으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2021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당초 3월,

주지웅위원

3월부터 4월까지, 4월에 마무리 되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가 공사 착공한 상태에서 시공사 내역서에 태운 뒤로 시추를 했고요, 당초 거는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한 겁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반 이 조사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더 질의 드릴 텐데 2021년도 착공 전 지반 조사 내용입니다. 여기 약 세 공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네 공 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가,

주지웅위원

아, 네 공이네요, BH4까지 네 공 하셨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두 공, 밑에 하부에 두 공.

주지웅위원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건 BH1, 자료 있으시죠, 지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BH1하고 BH2를 보시면 이게 3m, 3m 한 연암까지만 저희가 시추하셨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밑에 기초는 저희가 그 암반 형성하기 위해서,

주지웅위원

사실상 이런 토목 공사는 경암까지 하지 않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경암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m 정도는 저희가 시굴을 합니다. 시굴이 나오면 그 시굴한 상태에서 그 암이 배출되거든요. 암이 배출되면 저희가 압축강도시험이나 그런 테스트하는 그게 암별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축강도시험이나 해머, 해머테스트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병행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첫 번째 지반 조사는 왜 좀 낮게 3m 그리고 보면 TCR도 7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TCR이 68%고요. 그리고 엔치도 거의 30까지는 20, 30 가까이까지는 저희가 하잖아요, 엔치 수치를.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15, 이거는 7입니다, 지금 BH2가. 엔치가 7밖에 안 되고 그러면 BH1하고 BH2는 코어만 하신 건지 아니면 표준감리시험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주지웅위원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큰 토목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반 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파일 하중을 견디기 위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차 지반 조사 때는 이렇게 연암 3m, 3m, 엔치도 7밖에 안 됩니다. 뒤에도 제일 높은 게 N이 24까지는 있네요. 그런데 BH4로 18까지 있고요. 이때도 다 4m, 다 연암층까지 이렇게 시추를 했습니다. 사실상 연암층에 파일을 박을 수도 있죠, 많이 박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찰로 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공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상 이거는, 이런 공사는 경암 정도는 파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경암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저희가 밑에 지하에 50m, 100m까지 팔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반 기초까지 들어가는 게 10m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깊이만큼 시굴을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그런데 이거 10m가 아니고 3m 다 시추하셨는데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BH3에 보면 10m까지 팠습니다.

주지웅위원

BH3만 10m네요, 그러면? BH1은 3.5, BH2 3.4, BH4 4.4.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리고 그 지형상 저희가 보면 그때 기존 건물이 다 존치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는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반조사의 근거 자료근거로 우리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디에 하중을 더 줄 건지. 근데 이 조사로 어떻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는지 일단 그게 제일 의문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지반조사 결과로 실시설계 그 정도의 토목 공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제 경험상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

예, 경험상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암층도 보통 5, 6가지가 됩니다. 토사층, 매립층, 퇴적층 그다음에 저희가 연암, 연암 다음에 경암, 극경암까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연암, 극경암까지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그 암층에 따라서 밑에 그 파일이나 그 파일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는 게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어차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반 지질 기술사나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검토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가 10m면 한 15m 정도 그리고 한 15m면 20m 정도 그 여유층을 두게 돼 있습니다. 흠,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물 한잔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냥 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초하고 건물하고 그런 일체식으로 해서 구조 검토를 그다음에 선행이 들어가게 돼 있고 구조 검토상에서 저희가 그 계획 수립을 면적이라든지 진입로 그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쉽게 말하면 내역서 작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요약하자면 물론 이때 담당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토대로는 조금 이 지반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 지금 보통은 여기에 파일을 박는다든지 하더라도 물론 그 파일 박을 때 그 지반 지지력을 테스트해가지고 일정 강도 이상 나왔을 때는 파일 박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전체가 매트기초라 해가지고 콘크리트, 굉장히 두꺼운 상태로 콘크리트를 전체 다를 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암층만 나와도 지반 지지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지웅위원

TCR이 7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 파일을 받으신다고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파일을 안 박고 여기는 매트기초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전체 기초로 해가지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전체 분산되는 기초 형태이기 때문에 연암층만 나와도 충분히,

주지웅위원

그럼 지금 파일을 다 우리 연암층에 다 박으셨어요? 박으실 예정이세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착공한 뒤로는 왜 다시 비슷한 그 공간에 이렇게 지반조사를 하신 이유는 또 뭐세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당초 지반조사는,

주지웅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물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질조사 때는 두 번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 들어가는 기초 부분을 정확하게 암 판정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보면 BH1하고 BH3가 거의 같은 구간이고요, 이게 저희가 따로 발주는 안 넣었다 하지만 거의 사실상 총 공사비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 자체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착공 전에 한번 하고 또 이렇게도 하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굴하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주지웅위원

일반적이라고요,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다시 하고 해 놓은 거하고 다시 비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된 건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당초 연암으로 해서 지금 경암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 암 깨는 비용은 조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연암에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경암으로,

주지웅위원

경암으로 바뀌었다는 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당초 지질조사 때는 연암 지금 보시면 매립층 연암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보통암 경암으로 지금 우리가 앉히는 기초하부에,

주지웅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좀 비용이 더 증가를 했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설계 변경까지 완료는 안 됐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런 걸 아까 10m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하더라도 하면 또 그런 변경이라든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가 조금 세이브 되지 않았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건물이 없었으면 정확하게 산출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지장물이라든지 건물이 있는 바람에 주변 형상 설계를 위해서 시추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건물 철거 완료된 상태에서는 시추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크지는 않지만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장물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저희가 파일을 박기 위해서는 파일 자리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정확한 설계가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좀 그런 답이었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경암이 나와서 실시설계는 조금 변경이 됐다 이건 확실하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리고 당초 설계도 보니까 화약으로 암 깨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저희가 건물이나 가옥이 있으면 일단 경찰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경찰서 자체의 승인이 안 될뿐더러 실제 화약으로는 불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또 민가가 많아가지고 소리 안 나는 버스크 저희가 드릴로 뚫어가지고 암을 벌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공법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총 정리하자면 이것 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감소하고자 처음 지반조사는 좀 이 정도로 했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좀 더 심도 깊게 더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암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한 9월쯤에 또 공사하다가 저희가 암이 발견됐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암 설치 당초 설계대로 했을 때는 화약을 이용해 가지고 미진동 파쇄 공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당초 건물 철거를 하고 밑에 시굴을 해 보니까 화약으로는 도저히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로 암을 천공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포크레인 앞에 브레이크를 달면 저희가 책으로 벌립니다. 그 벌리는 과정은 신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는 좀 올라가지만 주변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암 나온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현장 공사 시작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암이 많이 나옵니다. 암맥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또 바로 우리가 공사 계속 진행 못하지 않습니까? 암판정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이 절차를 한번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그 암을 파쇄 전에 지반조사한 거를 저희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 지침에 따라서 압축강도시험, 슈미트해머시험, 해머타켓시험, 육안식별 네 종류로 병행을 해가지고 암 판점을 했습니다. 암 판정 시험을 거친 상태에서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해서 별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가 그럼 정확히 암 발견한 게 몇 월일까요? 며칠일까요? 이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암이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며칠 내에 암 판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또 질의 드릴 게 암이 나왔을 경우에는 암판정위원회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저희가 공사 진행을 사실상 다 올스톱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암 판정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토공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토공작업이 마무리됐으면 좀 힘들겠지만 암 깨는 공기가 최소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 잡기로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안에 암 판정을 그거를 하면,

주지웅위원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요지는 제가 우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암이 나온 이후에는 거의 작업 대기를 하고 계세요. 기존 누수 박스 누수 부위 보수 작업 이런 좀 옆에 근처에 일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공사 자체는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암이 발견되고 판정위원회까지의 그 기간이 정확히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일정은 나중에 계장님께서 한번 찾아주시고 그러면 정확히 이 위원회 판정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지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상 지금 계속 작업 대기, 작업 대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병행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터파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저희가 쇼크리트하고 볼트를 락볼트를 다 설치하는 공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시기에 병행작업이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메인 본 공정은 스톱을 하고 주변에 일반적인 그런 작업은 계속,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토사 유실이나 사면방지,

주지웅위원

그런 거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근데 메인적인 그런 암 절취는 절대 못한다, 그죠, 저희가? 사실 암 절취 작업이 지금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상 표지션대로 하다 보면 암 깨기가 많이 좀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메인인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공사가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공사 중지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지웅위원

메인 공정?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메인 공정만큼은 암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하나의 공정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지웅위원

그렇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주변에 쇼크리트와 락볼트 병행, 공기 단축을 위해서 병행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그게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암이 판정됐을 때 암판정위원회를 며칠 이내에 개최를 해서 판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기억에 있는데 그게 맞는지 맞다면 며칠인지만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암 판정 이후에는 그럼 지금 계속 공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4,800톤 중에 1,300톤 정도는 깨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깨고 있으시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주변 민원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주지웅위원

아까 암 파쇄 공법을 미진동 굴착 공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미진동 드릴로,

주지웅위원

드릴, 기본적으로 좀 한번 어떤 공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반 우리가 유압잭으로 인한 버스터공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버스터공법이라는 거는 일단 드릴로 천공한 상태에서 소음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 포크레인 앞에 팔이라고 하거든요. 팔에다가 잭을 답니다. 별도로 또 잭으로 바꿔 끼워가지고 그걸 포크레인 2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가 항상 파쇄하는 게 몇 가지인데 약액 주입이라고 주입하는 그 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부분 아닐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간이 잠시간,

주지웅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약액으로 하기 때문에 암을 약액으로 벌려가지고 균열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주지웅위원

그럼 공기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암 파쇄하면서 계속 또 보고서를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던데 저희가 그런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암 깨는 도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주변 건물에 계측기를 부착을 시키고 경사계, 계측기 2개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의 내면이나 내부의 균열이나 일단 외부 용역사에 의뢰를 하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리나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양해나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특정 몇 분께서 좀 주기적으로 민원을 주고 계시던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바로 옆에,

주지웅위원

바로 옆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악성 민원인처럼 이렇게 안 느끼시고 저 같아도 제 집 옆에서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을 계속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을 조금 성심성의껏 좀 응대해 주십사,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제 기본 계획이나 설계 계획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그냥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발파 구간 영향 거리 검토에 대한 이 자료가 있던데 이 부분이 우리 현장하고 다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2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대림비치랑 송도해수피아의 그 구간을 발파 구간 영향 거리 검토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뭐 예시로 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기본,

주지웅위원

아, 실시설계인 것 같거든요. 실시설계에 29페이지를 보시면 거리 검토 자체가 주택 지역하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는 동대신동 지역인데 여기에 나온 거는 여기 저 밑에 송도해수피아 쪽 사진이 또 나와 있어서. 찾으시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실시설계가 용역비가 저희가 얼마였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지웅위원

1억 9,900. 2억이네요? 혹시 그 사진 찾으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만 들고,

주지웅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예시로 하기에는 이 문구 내용 자체가 안 맞아서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2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발파구간 영향 거리 검토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한번 지적 드리면서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착공식 언제 하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작년 5월 2024년 5월에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착공한 5월은 몇 년 몇 월일까요? 제가 이 감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거의 공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2024년 5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24년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설계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착공입니다. 뭐 공사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진 그 착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신태양이 부도 나기 전에는 건물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였고 저희가 재계약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신태양 우리 건설사 또 말씀한 김에 제가 신태양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좀 찾는다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 찾는 동안 좀 질의드릴 게 우리 신태양 건설사 몇 월에 몇 년 몇 월에 계약하셨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23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2023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2월.

주지웅위원

12월이네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을 수는 없는데 제 기억으로 2023년 12월 28일 날 계약을 하시고, 맞습니까? 그리고 2024년 1월 18일인가요? 그때 채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못 찾아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월 18일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약은 12월 28일 맞으시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우리 메인 건설사인 신태양 건설사는 12월 28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약 20일 뒤에 한 25일이겠네. 25일 뒤에 계약채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계약 전에 업체의 재무 상태나 위험 요소를 좀 기본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 문제는 사전에 좀 예상하거나 차단할 수 있었던 제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런 공사 중단 위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결국 또 주민의 안전하고 또 우리 예산 집행의 안정성 모두 위협하기 때문에 좀 질의를 계속 드릴 텐데 계약 당시 업체의 재무 상태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 액션이 저희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이건 건설과시고 자주 계약을 하실 테니 재무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서의 재무상태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건설과는 그 시공사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사항을 정확히 묻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건설사 건설과에서는 건설사를 이렇게 물론 선정을 건설과가 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사를 볼 때 시공 능력을 볼 때 어떤 걸 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용역 과정을 다 거친 상태에서 사업비를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그 계약부서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또 재무과에서 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채권 관련해서는 그럼 재무과에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양 건설사가 계약을 12월 28일 날 하고 언제 저희가 타절 정산을 마무리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계약 해지는 2024년 10월 31일 날,

주지웅위원

2024년 10월 30일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10월 31일날.

주지웅위원

31일날 하셨고요, 이때 당시에도 과장님은 저희 서구에 안 계셨네요, 그죠? 2025년 1월에 오셨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약 거의 계약하고 공사는 거의 못했겠네요, 우리 신태양 건설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저희가 선금하고 기성금 부분에 다 환수된 다음에 바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주 준비한 상태에서 보니까 공사는 거의 한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재착공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지웅위원

일단 신태양 건설이 전혀 공사 진행을 못했고 그동안 저희가 한 7개월 8개월 기간을 소비한 거는 확실한 거고요, 타절 정산 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금액을 어떻게 다 정산하셨는지 어느 부분을 신태양 건설에 지급을 했는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신태양에 환수를 한 거는 계약 보증금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한 선금 보증금, 이자까지 해 가지고 5억 2,400만 원 환수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

죄송해요, 제가 아까 좀 놓친 것 같은데 5억 2,400만 원 환수를 받으셨고 얼마 저희가 그러면 기성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때 서류상에는 기성 계약 보증금하고,

주지웅위원

계약 보증금으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선금,

주지웅위원

선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얼마 정도 저희가 지급이 됐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계약 보증금은 3억 3,400만 원 그리고 선금은 이자 포함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주지웅위원

3억 3,000, 1억 9,000만 원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3억 3,465만 7,050원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 다 환수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전액 다 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설계 안정성 검토를 질의를 드릴 텐데 그전에 잠깐 또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지난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감리랑 우리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주지웅위원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CM과 CS로 구분이 되는데 CM은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일괄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CS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책임감리 이 식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저희가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전면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계약 자체를 건설 사업 관리로 이렇게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CM과 CS, CM도 처음부터 하지만 감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도 CS도 감리의 역할만 있지만 그 용어는 저도 몇 년 전에 바뀌어서 조금 잘 안 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지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한 건 저희가 감리가 감리 같은 그 행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감리로 계약을 하지 않고 건설사업 관리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니까 CM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형식이고 CS는 공사 착공한 것부터 그 과정을 다 책임지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CM과 CS 계속 차이점 말씀하시는데 CM이라는 게 우리 용어 자체가 건설사업 관리로 되어 있고 그러면 CS는 제가 S는 서비스라고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서비스입니다.

주지웅위원

서비스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서비션.

주지웅위원

서비션, 그러면 용어 자체는 확실히 다른 용어잖아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건설사업 관리 계약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고서도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리와 이거의 구분을 좀 질의 드렸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또 보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설계 안정성 검토 언제 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25년 4월 25일 날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2025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작을 했고,

주지웅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4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5일.

주지웅위원

2025년 4월 25일 날 완료가 됐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국토안전관리원에 승인받은 거는 8월 26일.

주지웅위원

26일,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가 언제 아까 마무리되신 날짜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안전성 검토는 사실 실시설계 용역 마지막 단계인 한 90% 선에서 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설계 안정성 검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왜냐하면 용역 마무리됐다는 이 문서가 보이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 뒤에 한참 지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시작하셨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그 임용을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절차가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주지웅위원

이 부분은 지난 제가 과장님 처음 뵀을 때 암남 두도 간에 그 공사 질의할,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똑같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설계 안정성 검토를 진행하셨어요, 그 부분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우리 관례나 우리 건설과나 일반 공무원들의 관행이나 관례인 건지 왜냐하면 사실상 설계 안정성 검토는 이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입니다. 설계자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이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설계 안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진행하고 국토관리원은 2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처음이라면 이게 아, 절차상 누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 과에서 계속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문제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관행이나 아니면 우리 이때까지 해 온 그런 절차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로 누락 된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 좀 늦게 시행한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완이 다 됐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보완이 됐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상 이게 절차 누락으로 공기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누락 된 거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누락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80%쯤 됐을 때 이 검토를 다 완료가 됐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또다시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실질적으로 날짜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얼마나 딜레이됐는지? 현실적으로 공기가 이것 때문에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부분 파트가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별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 과정에 공사 착공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 도로 토공작업이든 들어가지는 않,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자재 준비나 이런 설계 검토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말씀은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이나 이런 부분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주지웅위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1년 차에, 한 1, 2년 차일 것 같습니다, 암남 두도 그 실시설계랑. 대부분 우리 공사를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두 현장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 2개의 사업장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다른 현장은 정확하게 이 절차대로 한 80% 공정에서 실시설계 안정성 검토가 들어갔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주지웅위원

다른 현장 말씀이십니다. 다른 현장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사업이 절차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 안정성 검토가 다 진행이 된 거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공기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 절차가 너무 중첩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좀 긴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라서 안 할 수 없는 또 이 행위 아니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사실상 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좀 제가 마치고 마무리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우리 망양로 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청 건축, 건설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현실은 서류 보완, 추가 설계, 뒤늦은 인허가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 가끔 이런 의문을 늘 갖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황정재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민간기업은 이런 걸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그만큼 민간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망양로 회전교차로는 단순한 우리 도로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죠. 교통 불편이 길어질수록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피곤해지고 안전사고 위험 역시 증가합니다.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설과가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절차 강화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 점검, 리스트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한 1년 되셨습니다, 서구 오신 지. 그 많은 사업들 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좀 서류 준비라든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 전반적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석식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부위원장

7시.

강경미위원장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 중지 19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사에 앞서 건설과 질의·답변 중에 핸드폰 울림으로 인해 진행에 지장을 드린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공영주차장 2개소 준공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고 토성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등 조연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업무 개선을 위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 관내에 교통 체증과 그다음에 보행권 확보 그리고 이륜차 보도블록 무단 점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저기를 거의 매일 저 앞을 지나가는데요. 지금 오전 시간하고 저녁 시간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노면도 보면 횡단보도도 노란 선으로 새로 도색하고 저 앞에 우리가 회전 교차로도 만들고 지금 봉도 다시 세우고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도블록도 깨끗하게 새로 정비를 하셨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계속해서 저기 보도블록까지 뿐만이 아니라 버스 정거장도 지금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알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륜차 무단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상황이고 적치되어 있는 저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실제 도로 적치물로 관리를 해서 또 행감 한 2주 전인가 또 경찰하고 구민안전과에서 한번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하는 부분은 무단 방치 이륜차라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방치 차량으로 실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이륜차 번호가 있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희가 기준이 없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찰에서 하겠지만 여기 도로교통법 우리 교통과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 안에 이륜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도보를 이용하는 저 하단의 왼쪽처럼 어르신들은 보행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토성초 아이들이 하교 시에도 저 오토바이가 적재가 되어 있으니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은 키도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저 이륜차하고 또 택시하고 사고도 났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아까 적치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저녁에도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이륜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저런 적재물이 없어서 보행권 확보에 보도블록만큼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만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저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신속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한테 토성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초장동 주민 그리고 토성초 학부모들도 전화가 옵니다. 저거를 몇 년 동안 구청에서는 왜 방치를 하고 있냐고, 왜 저기 방치되고 오랫동안 우회전을 해서 코너에 있는 오토바이 이륜차까지 왜 방치된 것도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냐, 라는 문의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보도블록이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이 다시 기름으로 인해서 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공공이 다 공사하신 거잖아요, 예산 들여가지고. 그 오염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저 업체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물론 구민안전과에다가 제가 도로 적치물 단속도 의뢰를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밤 시간까지 밤 9시까지 단속하시나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야간 단속은 평일 9시까지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럴 때도 저거 좀 보시고 이륜차가 보도블록까지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또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저기는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아, 예, 저기는 부산대학교병원 앞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부산대병원에 일주일에 적어도 주 3일은 저렇습니다. 부산대 응급실을 지나서 저 뒤편이나 앞편이나 하루 종일 저렇습니다. 그러면 아미동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아미동 주민 인근에 있는 뭐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저거에 대한 우리가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이신 강경미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물리적으로는 저 부분의 소통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해 주신다면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산대병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 이후에 병원 측하고도 수차례 문서도 보내고 저희가 협의도 방문해서 또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수백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32년도에 경남중학교 맞은편에 보면 융합기술연구원인가 라고 하는 부산대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신·개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주차면이 한 3, 400면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멀리 있지만 본관 증축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800면 규모의 주차장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병원 측에서 내년에 교통질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기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측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차량을 당겨주고 하는 현장에서 소통을 시켜줄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병원 측하고 서로 공감이 돼서 내년에 인력을 충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대학병원이 있다고 그리고 의료특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정차에 있어서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나 개축을 하기 이전까지는 저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차라리 병원 측에다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유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근에 또 아미동 행복마을 행복주택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짱구 쉼터 있는데 그 주차장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미초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렇게 유도를 차라리 하셔야지 모든 분들이 지금 병원 주변에만 대려고 하니 하루 종일 저 상황인 거예요. 택시는 택시대로 그리고 저 인근에 가보면 이 클락션 소리도 굉장한 소음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과 실무적인 부분에서 더 긴밀하게 상호 간에 좀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 참고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부 직원들의 어떤 주차 수요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는데 실제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9월 말일 자로 주차비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10분당 300원 하던 부분을 10분당 500원으로 올렸거든요. 이 주차장 저희 구청 주차장도 앞전에 저희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남포동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가 주차 요금이 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됐듯이 주차 요금 인상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병원에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수요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적해 주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대학병원하고 소통을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주차 요금이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인상이 되었다고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9월 29일 자로.

하명희위원

9월 29일 자로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효과들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명희위원

300원에서 500원 인상은 사실상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병원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나 아니면 아미초로 좀 유도를 해서 저 병원 주변에서는 우리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택시나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병원과 협의를 하십시오. 주차 요금을 올려도 저 상황이면 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보면서) 저기는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87번 종점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아미동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기도 민원을 여러 분들이 주셨어요. 저기는 알다시피 다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저 도로의 특성상 보시면 하단에 지금 경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노란 선 안에 경차가 주차되어 있고 하단에 또 오른쪽도 보면 마찬가지로 노란 선에 물려서 자가용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보행자는 어디로 걸어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 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인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양측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보도블록이 작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다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와야 돼요. 근데 지팡이 짚고 걸음도 느린 노약자들이 건너다가 버스나 아니면 여기 저 도로에서 지금 따로 보행권이나 도로가 우리가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이게 통행을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확보가 안 돼 있는 저 상황에서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저기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차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없는 구간에는 노란 선으로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들이 대부분 저렇게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측에 인도가 만들어지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현재 도로 여건이나 지역 여건상 당장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 인근이나 이런 데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아니요, 보도블록을 어디로 만드실 거냐고요.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면에 저런 식의 주차된 차량 단속 말고요, 보도블록 보행권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냐고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쪽방향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게 되면 저 주차장이나 저런 부분 다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면이 워낙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 지금 현재는 저렇게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렇게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명희위원

저 계단 위에 사시는 할머니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올라갔고 사진은 제가 찍었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하명희위원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뭔가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서가 의원이 다시 묻지 않으면 항상 부서에서는 이게 민원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경우는 할머니가 ‘나는 걸음이 느려서 저 차를 피해가기가 나는 느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 위험하다, 뒤에서는 버스도 빵빵거리고 내를 쫓아오고 택시도 내를 앞질러 가려고 하면 나는 벽에 붙어서 걸어가야 되냐’ 이러시는데 저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안전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 지자체의 의무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할머니께서 하신 하소연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겨 두고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건설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지금 제가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행자를 보호를 해야 되냐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8조에서는 지금 8조 2항에 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저기를 말하겠죠. 지금 차도와 보행자의 건널 수 있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길가 가장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할머니 말대로 벽에 붙어 다녀야 돼요. 길가 가장자리 또는 길가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 도로교통법에는 8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할머니 말씀처럼 저 다마스 차량인가요, 저렇게 지금 벽에 붙어서 할머니는 걸어가셔야 돼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 사진 보여주신 현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도 인근 횡단보도와의 거리나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도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저 부분에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시든 이 도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도를 확보할 것인지를 심사숙고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교통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인데 요즘 교통과에서 어린이 안전통학로 쪽으로 펜스라든지 방호망 많이 사업 하고 있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제가 봐도 천마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남부민초등학교 많이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셨지만 저번 주인가 해도 남구에 또 어린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고를 보셨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뉴스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남구에는 우암동에서 엄마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던 어린이가 무단횡단하던 차에 치여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통행로에 있는 보도를 무시하고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행로 주변에 우리가 안전망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교통과에서 학교 주변에 통로에 안전펜스는 어떤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기준 강도가 차량이 부딪쳤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난관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펜스를 치고 나가더라고, 이 차들이.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엄마하고 사고가 난 사건이이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냥 연약한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치면 다 튕겨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실제 사고 사례를 최근에 있었던 사고가 하나 있어서 제가 위원님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풀리페아파트 밑에 쪽에 있는 그 난간을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이현우부위원장

거기도 약하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 사고가 나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고 난간도 좀 훼손이 됐지만 넘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부위원장

난간이 그냥 보호막을 잘했다는 말씀이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인도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잘 버티고 난간만 조금 파손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난간은 이 최근에 만든 난간입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만든 난간보다는 강도라든지 재질이 더 우수하고 튼튼하다는 말씀이에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차량이 부딪칠 때 대한 강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설치되는 난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좀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 설치도 하고 어린이 주차위반도, 우리가 시속 30km 이상 못 달리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황색실선 그어주고 안전에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운전자들에게 주고 있는데도 이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속력을 내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이 통학 주변에는 안전에 대한 펜스 같은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학교?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안 설명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된 사업비로 안전펜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옐로카펫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 예산이 2억 8,00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오래되어서 교체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요즘 도로에 이렇게 불빛이 나면서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 신호등 체계 많이 나오죠? 여기 인도 가는데 보면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인도에다가 확실하게 그 경각심을 주는 거 많이 안 나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녹색불 그런 부분을,

이현우부위원장

바닥에, 바닥에.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바닥에 LED로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에 표지등처럼 박아서 불빛이 들어와서 멀리서도 거기가 또 다른 도로와 일반적인 도로와 다른 횡단보도라는 부분이 인지되도록 설치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우리가 이게 안전은 열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한번 사고에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큰 상처로 남는 게 안전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주변이나 인도 같은 데 교통물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그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 서구에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하고 있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쭉 했는데 올해는 좀 약간 사업이 부진하네요, 보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쉘터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0%, 70% 가깝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온열의자가 서구에 설치된 게 현재 보니까 65개 정도로 되어 있네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65개소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몇 개 못 했다는데 이게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또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남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주로 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이 사업은?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특교세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구비는 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 사업은?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구비를 꼭 태우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쉘터 부분도,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려오는 시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보통 2개, 3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설치는 못하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이거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매칭 사업하듯이 구비를 좀 태워서 시비 2개 정도 오면 구비 태워갖고 3개, 4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지금 송도 윗길에 사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남부민초등학교 옆에 보면 늘봄학교라고 있어요. 올 초에 개학했는데 이게 지금 학생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폐교를 합니다, 만든 지 1년 만에. 문제는 학생 수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잘 만든 학교인데 내년 3월 달에 폐교 확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시설 잘 만들거든요, 거기 뒤쪽으로 해서. 내가 봐도 한 20면 정도의 주차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폐교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차시설도 무용지물로 아마 문을 닫고 이게 차단기가 내려가면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교통과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늘봄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이현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늘봄학교가 들어와서 올 9월 말인가 폐교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교육청이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그 공간을 1년만, 깨끗하게 지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3월 1일자로 그 늘봄은 문을 닫는다, 라는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유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지가 맨 처음에 850평인데 부산시에서는 그거를 저희들이 몇 번 타진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한테 임대를 하든가 팔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거기 늘봄학교를 짓겠다는 명목하에 지어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 1년 만에 결국 저렇게 문을 닫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그 교육부 행정이 졸속행정이라는 게 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는 진짜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한번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임대나 매각을 해 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과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 1년 만에 아무도 지금 저렇게 폐관하고 같은 지역구민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분 일단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한번 잘 타진해 갖고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분명히 쓴다고 할 거예요. 원래 교육부에 하는 행정이 보면 잘 안 줍니다,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만일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여론이나 서명을 받아서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잘 만든 주차장을 그렇게 문을 닫고 못쓴다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먼저 행정적으로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진행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진행된 사항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투명하고 열린 건축 행정으로 선진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며 살고 싶은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PPT 화면 보면서) 저 슬라이드 보이시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올해 초에 갔다온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밑에 곡각지 그 아래쪽인데요, 한 번도 저한테 다녀온 이후로 그죠, 저거는 어떻게 저 빈집은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흉물이고 저 빈집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셨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무허가 일단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좀 저희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명희위원

무허가 정보를 파악을 못한다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지금 무허가고,

하명희위원

저 지번을 우리가 그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런데 재산세도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보를 찾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이후에 제가 무허가도 이게 오늘자 지금 기사에 났는데 세계일보 기사,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무허가도 간소화 조치가 되어서 철거에 사전에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부산시가 발표를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 의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1,220호고 지금 올해는 한 1,500호가 넘는다고 지난번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5분 발언할 때 받았는데요, 여기 기사에는 보면 부산시 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빈집이 1만 1,471동인데 그중에서 단연 우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1,500동이 아니고요, 1,865동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유주가 있는 허가된 주택이고 여기에 아마 무허가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3,000동이 훨씬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건축과 업무가 재개발도 있고 옥외광고물도 있고 뭐 건축물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가 중점을 두는 거는 빈집 철거인 것 같아요. 내년에 지금 빈집 예산이 부산시가 20억을 투입을 한답니다. 20억을 투입을 해서 사실상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도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신대 하나밖에 없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 빈집을 활용을 해서 동구는 아마 범일동에 이중섭 잠깐 살았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게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한 공용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빈집을 활용을 해서 공공이용시설로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이제 시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시의 입장은 이제 계속 철거만 하는 도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밝혔고요, 특히 지역맞춤형 공간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억을 투입해서 5개소에 지금 SOC조성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이번에 창조과에서,

하명희위원

방재공원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게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방재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에서,

하명희위원

그거는 대신동에 방재공원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산복도로나 남부민동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는 소규모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우리가 경로당이 꼭 아니더라도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 것 말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이나 벤치 같은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 늦습니다. 지금 기존에 5년 단위 실태조사도 이제는 1년 단위로 바뀌면 이제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더 많이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되겠죠. 부산시 내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게 서구라고 이렇게 지금 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빈집 철거뿐만이 아니라 SOC로 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우리 구는 벌써 대학이 몇 개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 몇 개의 대학에 영도처럼 외국인 기숙사도 우리도 하나의 좋은 또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철거가 아닌 빈집에다가 리모델링만 조금 손을 보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숙이 필요한 자취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그 공간을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는 중점을 두고 부산시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맞춰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에서는 철거만 지금 하고 있는, 철거랑 주민공동이용시설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 방안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빈집이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전담 부서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철거를 해야지 우리가 공공이용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 이전에 이 집에 있는 철거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 일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을지는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도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서 빈집이 서구가 제일 많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을 현장을 방문하고 나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빠른 피드백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처리 불가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어떤 과정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은 또 중간에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현장 사진도 찍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에 대한 피드백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제가, 저도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첫날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도 그때 그날 답변 들으셨죠, 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거 인식하고 계시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5억 받아가지고 지금 철거하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철거 다 못하고 이월됐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월금 자체가 지금 많아서 작년도 이월금은 다 집행을 했고 현년도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명시이월은 한 1억 정도 좀 넘는 선에서 아마 명시이월을 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소유주를 못 찾거나 주민의 동의를 못 받아서 철거를 못 한다는 뜻이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법이 많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민 동의가 없어도 일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걸 이월시키지 마시고 주민 동의가 안 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민원인의 대부분이 지금 빈집 철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거 뭐고, 첫날에도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빈집 철거과가 지금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그거 그날 들어보셨죠, 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에 반영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원도심 중에서는 계 안에 부서가 되어 있지 따로 계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빈집계가 신설돼 가지고 이 분야가 건축과, 구민안전과, 청소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한쪽에서 같이 이렇게 철거하고 운영하고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 부분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서구가 빈집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 부서 저 부서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현수막 철거해 가지고 재사용하는 공모사업 있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품이나 폐활용을 갖다가 재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지금 현수막 철거 부분은,

이현우부위원장

철거해 가지고 재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기금, 옥외광고물기금을 통해 가지고 마대하고 장바구니,

이현우부위원장

예전에는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 해갖고 공모 기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시비나 예, 올해는 없어 가지고.

이현우부위원장

올해 없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작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1,5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 공모사업이 없어가지고.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왜 또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는 거지? 그거 재활용해가지고 그냥 버리지 말고 태우지 말고 보자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신발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갖고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효율적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구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기금으로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근데 지금은 뭘 만듭니까, 그러면?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마대랑 장바구니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동에 좀 배포하고 이랬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마대하고 장바구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굉장히 그 장바구니가 튼튼하고 실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그럼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걸 다 소각하고 이랬거든요, 이걸요. 지금은 그걸 갖다가 재사용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 우리가 또 구비보다는 시 예산을 잘 받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7분 감사 중지 19시 56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 정확한 지적 관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LED 도로명판 등 조명형 주소 정보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신속한 위치 확인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정밀 측량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구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의 명확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이게 사실 요 최근에 저희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시행한 지가 2014년 정도 됐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도로명 지도를 만든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그런 새로운 지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갱신해서 지도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 민원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뭐고, 동에도 배부하면서도 의원실에 한 부씩 줘서 우리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잘 만드는 지도를 동에도 줄 뿐 아니라 의원들한테 배부하면서 이걸 느꼈을 때 토지정보과가 발 빠른 대응이나 또 빠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 고등어 축제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서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이틀 동안 구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이틀 동안 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먼저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칭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하루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 느낀 점이 고등어 축제할 때 그 축제에 오신 분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많이 호응도 하시고 해서 올해는 또 이틀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들도 많이 준비한 상태다 보니까 호응도 많이 높아서 또 저희들이 또 자부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되었다는 데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틀 동안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또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또 서구청에 대한 알림도 알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호흡도 하고 열린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 말씀과 담당계장 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태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변화하는 지역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한방 진료실을 개소하여 전통 의학 기반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한방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과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그 성과와 공공성을 인정받아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 보건 혁신 부문 최우수상, 부산참여연대 제7회 구군 좋은 정책상 자치상을 수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서구의 정책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고 전국과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변화하는 보건 환경과 높아지는 건강 요구에 맞춰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건강 돌봄 확대, 만성 질환 관리 고도화, 정신 건강 치매 서비스 지원 등 구민 가까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저와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데이터와 현장 경험에 기반한 보건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구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도 구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서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양태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 동안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가 더욱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가벼운 질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국가유공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가끔씩 오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가유공자분들이 서구에 몇 명쯤 계신지 알고는 계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 우리 서구 지금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가유공자분들이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신다면서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오시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진료비가 무료라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공자분들이 보건소를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국가유공자가 59명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진료받으러 온단 말이죠? 진료비는 무료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뭐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국가유공자분들 진료비가 무료고 그리고 지금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되어 있고 각종 저희들이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 기존 진료 외에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은 저희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분들 다 예약하고 오시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우리 일반 내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예약 없이 보건소로 바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다리지 않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법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족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예, 무료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지금 59명 당사자와 가족분들도 건강검진을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받나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해 주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검진기관 병원 이런 데서 다 검진을 받으시고 무료로 다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우리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 종류가 조금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보건증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공자 중에 말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 유공자분들은 대부분,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유공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을 좀 이용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건강검진은 모든 거를 다 받게끔 지금 되어 있어서 받으실 때는 좀 전체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조금 받으시면 좀 부족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유공자분들이 보건소를 찾으면 특별히 혜택은 없네요, 그죠? 일반인들과 다 비슷하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서구에서 특별하게 한 건 없잖아요? 특별한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뭐 좀 빨리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약을 충분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보건소를 또 그분들께서도 많이 찾으면 좋고 또 오면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신경 써서 그분들을 맞이하면 좋지 않겠어요? 질문인데요, 우리 의약품 관련해서 우리 의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자료를 잘 만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많이 알게 돼서 질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내가 주문했었는데.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관련해서 자료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최근 3년간 폐기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셨네요? 그러면 수량이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19개 정도인데 2023년 자료를 보면 이게 1개를 까면 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당 하나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대부분 다 그렇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2023년 폐렴구균 23가는 주로 몇 명분을 이거 구입을 하셨는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폐기 처분한 사항이라서 지금 2023년도에 저희들이 폐렴구균을 구입한 양은 1,2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요. 1,200개에서 19개 정도 하면 뭐 많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보건소 비축분으로 해서 병원에서 이게 백신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19개라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보면 2023년도 보면 대부분 10개 전후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19개라서 내가 대표적으로 질의한 건데 대체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많이 폐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2023년도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폐기 금액이 한 1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2024년도 사업은 폐기 예산이 한 33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보다 좀 많긴 한데 이때는 소아용 액상인가요,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배분한다는 얘기인가요? 저에게 준 자료에 잘 돼 있는데 36개 수량에 그 뒤에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됐다고 돼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도는 2024년도보다 꽤 많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때 저희들이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제대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다가 2022년, 2023년부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구매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폐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폐렴구균하고 튜비스투정, 그래서 튜비스투정은 어떤 분들이 맞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투여하는 약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을? 한 번만 더 말씀을.
정재

황정재위원

12번 튜비스투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12번은 결핵약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결핵?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수량이 많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항결핵제는 저희들이 결핵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한 해에 발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항상 질병관리청에서 일정 수량을 좀 보유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항상 좀 결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회계연도에 결핵환자가 몇 분 정도 발생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결핵환자는 33,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2024년도.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2024년도도 저희들이 한 사십,
정재

황정재위원

결핵환자가 한 40명 정도 발생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4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청에 결핵을 전문, 서구 구민이 결핵이 걸리면 치료하는 지정병원이 따로 돼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 삼육 4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주로 아무래도 조금, 부산대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결핵환자분들의 어떤 1년 예산은 지금 얼마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 치료비를 3,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3,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결핵 걸리면 전체 무료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무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료고 그러면 그 예산을 쓰고 있고 그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그 의료 종사자분들에게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게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대 병원에 결핵을 전담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병원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부산대학교 병원은 1억 5,528만 원이고요, 동아대 병원은 1억 1,600만 원, 고신대병원은 7,700만 원, 삼육부산병원은 3,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의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지금 결핵환자가 찾아오시면 결핵 진료 그다음에 복약 지도, 상담, 전반적인 치료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부산대병원 1억 5,000 정도 예산을 주로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인건비,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결핵을 전담으로 담당하시는 간호사분이 돼서 국가 결핵법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 어떻게 지원해요? 뭐 수당으로 지급을 하나요, 관리하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부산대병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 수당, 복지 수당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수당으로 이 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말 그대로 월급.
정재

황정재위원

아, 병원에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병원에서 이분들의 월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쓰는데?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핵 그거를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분들이라서 병원에서 별도로 그 인건비를 받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국비로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이 결핵환자만 전담해서 그분들에게 이 예산이 100% 월급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일 하는데 월급을 받는데 이 분담을 같이 하면서 이 예산이 결핵환자 수당이라든가 이쪽으로 분배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병원에서는 별도로 월급을 받지 않으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 보시고 병원에서 결핵 관련 업무만 보시거든요, 이 간호사분들께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 결핵 전문 간호사도 있습니까? 인건비를 병원에서 안 받고 국가가 바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결핵 전담 간호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그래서 미상 폐기물 자료는 참 자료를 잘 만들어 주어서 제가 기본적인 질의는 했는데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이 자료 만든 거 오랜만에 봐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은 각 계별로 다 담당이 다 있어서 각 계별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담당 주무계에서 취합을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보건소 의료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게 다른, 제가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우리 보건의료장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함께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과장님이 하신다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평균이 좀 떨어지면 장비를 좀 더 구입해야 될 것이고 평균보다 좀 높으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타 16개 구·군의 의료장비 현황을 일부 좀 파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구 재정이 좀 넉넉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들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 치료에 필요한 기본 필수 의료장비들은 다 지금 갖추고 있어서 지금 진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구 주민들도,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도 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쪽 파트에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전문적이지 못해가지고 어떤 장비가 좀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장비 구·군 현황과 우리 서구의 그리고 각 구·군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좀 파악해서 바라는 것은 좀 비교 분석해서 답변석에 나와라, 라고 미리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알아보면 과장님께서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미리 얘기해 준 건데 답변이 부족하죠.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약간 부연설명 드리자면 보건소 사업 자체가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시도로 내리면 시도에서 지자체로 가는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크게 공공의료 1차 의료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진료만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위원님 덕분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살펴본 결과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은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 제일 좋아서 다른 구에서도 보러 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16개 구·군을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 평균 이상은 되지 이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장군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땅은 넓은데 의원이 없기 때문에 좀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골밀도라든지 아니면 뭐 한두 개 정도 좀 다른 기계가 있지, 나머지 16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민의 수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진료서비스나 어떤 임상병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계 계장님들한테 혹시 더 필요한 기계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 불편함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다른 구·군의 의료장비 보유현황도 첨부자료로 잘 되어 있어서 잘 봤고 담당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회에서는 크게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원들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한테 부탁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다시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우리 환자 및 예방 접종 실적 최근 3년짜리 제가 보자 했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말까지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적 퍼센티지를 보면 그게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 대목만을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 나하고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환자 진료실적 보면 연도별로 해서 2025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재직증명실적 위에.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임시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어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 한방진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방의료를 지금 보건소장이 바뀌면서 지금 한의사분과 간호사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 예산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 6,300만 원 됐고 지금 실적을 보면 내진 진료와 방문 진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실적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한방은 지금 어르신들에게 인기는 있는 편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기는 있는데 지금 예산과 실적은 부족하다, 이 예산과 실적은 부족하고 2026년도의 사업 계획은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8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6,3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소 진료가 544건에 방문 진료가 139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월 달부터 1년간 지금 이제 한방 진료 업무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방문 진료 장소가 지금 네 군데로 돼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하고 복지관 그리고 고지대 의료 취약 계층의 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경로당에 76곳, 의료 취약 가정은 42곳에 방문하셨는데 의료 취약 가정 방문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 생각에,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문하면 주로 어떤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로 건강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침 같은 걸 지금 놓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침도 놔 줍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침도 놔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방 진료는 올해 시작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내년에 1억 1,000여만 원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 한방 진료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적도 좀 더 좀 남기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중에서도 다는 물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관심이 가고 구미가 당기는 게 임산부 건강관리 추진실적 제가 관심이 좀 가고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실적 관련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10월까지니까 평균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임산부 등록 수와 어떤 제공, 우리 서구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들을 좀 갭을 좀 줄이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 물론 그 사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으로. 그 사유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그 사유들을 다 인정하고 하면 아마 절대 이게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철분제는 그 가족들이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를 좀 올리시라.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철분제든 엽산제든 자기들이 메이커를 사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택적 복지는 꼭 그렇지 않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의 편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좀 더 실체에 가깝게 하는 게 낫다, 맞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혈액 검사라든가 난임부부 시술 건수 등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저희들 지금 신청 건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하실 사업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듭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예산은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산모 도우미 사업은 출생 30일 전부터 출산 후까지 원하시는 가정에 산모 도우미가 그 집을 가서 그 산모와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여기가 산모 도우미 사업이 자기 부담금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5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한 60만 원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12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대부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지원금이 우리가 충족이 된다 하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지원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은 목욕비라든가 파마비 등 기타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는데 산모나 신생아 관련돼서는 예산이 너무 작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은 좀 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예산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매우 미흡한 것 같은데, 예산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만약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그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근접하게 따라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국가 정책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모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예산이 너무 적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억 6,000정도의 예산으로 한다면 파마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으흐흐흐. 지금 파마비만 10억이 넘는데 출생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2억 6,000가지고 벌벌 떨어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서구청이? 보건소장님이 한번 이 대목에서 답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의 이 관련된 개인적인 마인드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일단은 개인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올해 2025년에 신규로 하는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자보건에 지원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비 100%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지자체로 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적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너네가 한 300명 정도 되니 이 정도의 국비를 주겠다, 시비를 주겠다, 그렇게 되면 80대 20, 50대 25, 25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서구청에서 따로 이 사업을 이·미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다른 산후조리경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구에서 구비를 더 들여서 그럼 우리 서구 산후는 전국에서는 100만 원 주지만 우리는 15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게 된다 하면 다른 구와 차별성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 그대로 25% 얼마, 얼마에 대한 25%를 주면서 구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이·미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플러스 50, 70 더 주겠다 하면 또 서구에 사는 산모나 어린이들한테는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구비 매칭은 아직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를 자꾸 국가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다 매칭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비를 더 매칭을 하면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생각은 안 해 본 것 같은데,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안 해 봤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권고하면 구비 매칭을 좀 더 올려서 고민도 한번 해 보시라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마 이 정도 하면 임산부 건강관리 관련해서는 될 것 같고요.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 실적을 보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등록 환자는 한 50여 명인데 의료비 지원받는 분들은 15, 16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저 미숙아라고 하면 2.5k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이 37주 미만인 애들을 미숙아라고 하는데 미숙아 중에서도 키로 수가 2.5kg라 하더라도 의료비가 필요치 않은 약간 좀 건강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와서 그 애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는 건데 그 애들한테 다 의료비는, 의료비가 필요한 애들은 13명으로 해서 이만큼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 매년 3년부터 5년까지 사업을 보면 2024년도에는 5명 지원이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매우 미흡하잖아요, 지금 지원한 것들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등록이 됐다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람들이 보통 한 48명 해마다 30명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등록 환자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이,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등록 원아라고 표현해야지 맞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등록,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부모님들이 다 그러면 자기 예산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등록을 해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이 자료로 그 내용을 다 다른 서울에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을 다 봤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작년에는 5명 지원해 줬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로가 2.5kg 미만인 애들은 다 미숙아로 등록이 돼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통보올 때 자동적으로 다 등록이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말로 미숙아로 선천성 이상아로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그때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가 나간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병원비가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31명이면 5명이 진료비 1,250만 원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분들은 예산 지원이 그리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아픈 애들한테만 의료비가 나가는 거라서 굳이 미숙아라고 하면 저희도 처음에는 그 미숙아면 다 의료비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제가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 그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축소할게요. 환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을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이 62명인데 19명 정도로 접종하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데서 접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이분들은 나머지는 접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데이터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까? 보훈병원을 간다든가 해서. 다 그래도 잡힐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다 잡힙니다, 접종률이.
정재

황정재위원

잡히는데 국가유공자분들이 62명에서 19명 정도의 접종을 하니까 이런 사유가 뭔지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걸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생계의료대상자들이라든가 복지시설 생활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은 숫자가 좀 있어서 그렇다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원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구의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질의에는 충분히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맞아야 되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종사자는 왜 대상에 없어요, 자료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종사자가 있는데 종사자는 없고 생활자도, 생활자는 많이 맞으셨네요. 그런데 종사자들은 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종사자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면 이 종사자들은 100%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사자 수가 몇 분,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 몇 분 정도 계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 없고 그러면 몇 분 정도인지 몰라도 되고 그러면 그 접종하신 분들의 접종률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생활자만 접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양쪽이 접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접종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하세요, 그럼. 국가유공자와 방금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챙겨보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챙겨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암 사업은 제가 자료를 많이 봤고요. 추진 실적과 내용을 다 봤는데 제가 자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는 지금 질의가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자료를 내가 많이 달라 했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내가 다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료를 준 자료들은 보건소에서 잘 챙겨가지고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건소가 협소해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보건행정을 많이 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101명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101명이면 지금 가족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지금 37명 정도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족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가 협소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어요. 건강 증진과 정신 건강, 우리 지금 가족센터에 가서 하는데 거의 서구 보건소의 직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다른 청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축을 해서 한 군데에서 행정 서비스가 서구 주민들에게 좀 잘 돌아가길 바라는데 참 안 되네요, 이 사업은.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 추진 실적은 마지막 자료에 추가 자료해 오셨는데 이거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좀 가볍게 했는데, 개월 수와 여러 가지 안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지고 다른 어떤 서울의 어떤 구들과 크게 차별 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번에 준 자료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100명 이상이 되는 어떤 직원들이 모여서 10만 이제 우리 서구가 한 때는 거의 20만이 넘었는데 20만 넘었는데 그게 이제 10만이에요, 10만. 내년 되면 10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중한 우리 10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많은 성과 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빛이 나는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부서에서 챙기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알아주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지할 시간이지만 시간이 늦어져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금연 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월에 제가 쾌적한 금융 환경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셔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버스 정류소에 금연 표지판을 일괄 정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송도 해수욕장 금연 구역 안내판도 정비를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구덕운동장에서 동대신동역 횡단보도 사거리에 금연을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금연 홍보용 로고젝터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거를 말씀 잘하셨는데 로고젝터 이 바닥 조명 2개가 설치됐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동대신동 스타벅스 건너편에 보면 마트 있는데 그쪽 구간에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거기에 2개가 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 바닥 조명에 대한 주민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제 5분 발언 취지랑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주민 흡연율을 줄여야 한다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약간 그런 취지의 내용이 주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덕운동장 대로변에 설치된 바닥 조명이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칭찬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고령층이 많은 우리 서구 특성상 또 그쪽에는 또 식당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식사하시고 난 후에 길에서 좀 고령층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연하면서 보행로를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금연 바닥 조명 덕분인지 좀 줄어든 것 같다고들 칭찬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덕운동장뿐만이 아니고 대로변 예를 들어가지고 송도 해수욕장 길가라든지 부민동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닥 조명에 캐릭터가 있던데,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처음 보는 캐릭터던데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천마니가 아니던데, 기왕이면 우리 천마니로 해 가지고 서구청 홍보도 하면서 금연 장려도 하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또한 선배위원님께서 또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에 좀 경각심을 갖고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텐데 이게 우리 분장표에 보면 서구건강증진센터로 돼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아니고. 증진센터인지 복지센터인지 혹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주지웅위원

복지센터죠?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사업명 정책 자체가 다른 도시나 다른 구에는 증진센터로 혹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복지센터라고 돼 있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간단하게 예산하고 우리 인력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산이 2025년도 11억 1,158만 7,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센터장님을 포함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2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지웅위원

22명이 한 11억 예산이면 제법 큰 규모의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해서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법을 보면 예방, 치료, 재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하시는 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예방이고 그리고 치료, 재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업무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신 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가지고 정신 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조기 개입을 해가지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그 예방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집중관리를 하는 사업이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이고 저희들도 이와 더불어서 자살 예방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부터 구비로 한 170만 원 정도 이루어진 사업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관내 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척도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 예방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모든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다 저희가 방문하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6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2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 중에 예방사업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우울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성과가 있는지 혹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잠시만 좀.

주지웅위원

자료 찾으시는데 시간 좀 걸리시면 자료 찾으시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장년 1인 가구는 좀 찾고 계시고 우리 예산 중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2023년에는 1억 100만 원, 2024년에 6,700만 원, 2025년에 8,500만 원입니다. 이게 각 연도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혹시 사유가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금 50%, 시비 25%, 국비 20% 해서 이게 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참여 인원이나 우리 관리 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라 변동이 된 게 아니라 국비에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까?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앞전에 제가 방금 전에 혹시 질의 드린 내용이 있을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좀 답변을 드리려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제가,

주지웅위원

없으면 저도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일단 뭐 늘 우리 서구 보건과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보건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보다도 우리 또 서구의 보건과 또 이렇게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의 관심과 질의가 또 많은 걸 또 알고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는 보건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열심히 하신 보람이고 잘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큼 됐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작년 8월 20일날 임용됐으니까 지금 1년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1년 반 정도 됐다, 그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지금 보건소를 쭉 그렇게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시급하게 지금 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작년 제가 했던 말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서구의 취약점이라면 취약점이지만 노령 인구도 많고 또 우리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고 또 그런 게 지역의 불균형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이 사업을 잘 이루어 낼까,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년 해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자체 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이현우부위원장

국·시비 예산이 많다는 말이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 돈으로 그래도 그나마 서구 주민한테 맞는 걸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해왔고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다 저 말을 따라줘서 열심히, 또 힘들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람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조금 더 우리가 뛰어갈 수는 없지만 한 발 한 발 올해보다 나은 내년에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저희 100명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항상 서구의 보건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우리 황정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건소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이 우리 가족행복센터에 지금 반 정도 인력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보건소에 대한 개편이나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항상 생각을,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논의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1968년에 구조 변경이 돼서 사실 55년 전이죠. 그리고 2004년에 증축해서 지금 20년간 지금 저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나마 가족복지센터로 두 계가 갔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20년 전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내려오는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잘해드리고 좀 편리하게 하고 싶지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부족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세 가지 안이라든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서 하지만 또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당장 이걸 이루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하고 있고 어떤 현실적인 요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내부적인 회의 자료는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런 프로젝트는 가지고 계시면서 좀 여건이나 우리가 부지 조성이 되면 그렇게 또 우리 청장님과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추경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상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협회에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해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사실 1차 지금 독감이라도 맞고 계신 분이 우리 대상포진은 사실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지금 65세 이상 전 구민에게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구민들에게 골고루 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1년 365일 이 방역은 지금 강조해도 모자랄 부분 정도로 이 방역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도 보면 주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서 민원의 최일선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4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강경미 이현우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하명희 출석공무원( 9 명)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건설과장 조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종성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