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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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6억 6,700만 원 대비 23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2,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84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개 국고보조사업에 1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27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액 1,436억 900만 원보다 11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2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02억 9,200만 원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정책 총괄 관리에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진흥에 7억 1,6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억 5,800만 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5억 2,5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52억 6,300만 원을 그리고 보전 지출로는 지방채 이자 상환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28억 1,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700만 원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10억 2,300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3억 3,8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6억 1,600만 원, 민방위 경보 운영에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289억 6,000만 원보다 14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3,9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관리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86억 3,5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4,800만 원으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55억 6,300만 원, 도시녹화에 66억 3,6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에 49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31억 3,100만 원, 보전 지출로는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억 9,3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2025년 당초예산액 22억 4,8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도시안전 정책 총괄 관리를 위한 도시안전 정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억 3,200만 원, CCTV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6,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으로 시민안전 법 질서 구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행정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227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8억 3,4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99억 5,400만 원, 예치금 1,351억 8,4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51억 3,8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2억 6,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26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0억 3,2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800만 원, 예치금 560억 9,9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589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원래 1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왜 13억 원 정도로 떨어졌지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497억 원 사업입니다. 침산·산격지구 쪽에 펌프장 증설을 해서 관로를 확대해가지고 금호강 쪽으로 뽑아내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 이월됐는 예산 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저희가 80억 원이 있고 이월 예산 66억 원하고 지방채 36억 원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6월까지 산격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침산은 추경에 예산을 70억 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연말까지는 완료한다 이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보면 이게 11월까지인데 그러면 사업 종료하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상 지금 저희가 당장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30억 원을 지방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돈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바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2025년 4차 추경 때 6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3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발행시기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6억 원 중에 36억 원은 국비라서 현액으로 이월을 했고 저희 시비로 발행해야 될 게 30억 원 플러스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6억 원을, 지방채로 36억 원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했는 결과 1월이든 2월이든 저희가 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필요할 때 적기에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차질이 없다는 거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에 보면, 침산·산격지구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이 지역 말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지금 14개소에 진행 중인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공단 쪽에 진행 중이고 저희가 5개년마다 위험지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해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이 나타나면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차질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제2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이게 10년 정도 계획이 된 장기 플랜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87억 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상비가 22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거의 80%에 가까운 토지 보상이 핵심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국비 받아오는 비지터센터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는 땅을 먼저, 그게 전체 필지가 89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비지터센터 짓는 땅이 한 29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필지를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산에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2단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29필지 중에 20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5필지는 국유지인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 무상귀속 요청을 해놨고 나머지 4필지 보상비가 41억 원인데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게 또 공익사업 인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국토부 공익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사업의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적 의미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보상 및 수용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국토부에 공익사업을 받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의 성격이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걸 보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절차를 저희가 못 받으면 중토위나, 그러니까 토지보상 협의를 소유자분들하고 할 때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 금액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봤을 때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총 89필지에서 29필지만 지금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보상을 할 필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반시설 하려고 하는 데가 29필지인데 지금 20필지는 보상이 이미 완료가 됐고 5필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고 협의 중이고 4필지만 지금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한 돈이 41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수용절차로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진행을 하면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당초 예상을 했던 금액들이 3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제 3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금액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감정평가사, 소유자분한테 한 분 받고 저희가 한 분 받고 보통 2~3명 정도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또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 없게끔 잘 챙기셔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0년 동안 장기 플랜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81~83쪽인데 재난안전기동대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재난안전기동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산림재난기동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 끄는 데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특히 달성군에 산불 났을 때 큰 기여를 했고 둘째로는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그다음에 우리 집중호우 기간에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분들 다시, 못 들었는데 누구라는 얘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분들이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던 체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규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간제 하시던 그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기간제 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공무직은 신규 채용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 응시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운영하던 분 중에 한 70~80%는 다시 재합격을 했고, 당초에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은 산불 끄는 데 굉장히 역량이 많은 걸로 저희는.

이성오위원

경험이 많이 있냐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새로 뽑히신 분들은 특전사도 있고 산림청에 특수진화대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험이 서로 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이때까지 많이 해오셨던 분들 다섯 분 정도는 기간제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분들이 이제는 공무직이 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보장이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물론 채용 절차에 따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게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면, 원래 당초에는 20명을 뽑기로, 공무직 하기로 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5명을 또 기간제로 분리했던데 왜 그랬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이 산림청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신체조건 이런 거라든지 보다 보니까 특전사라든지 공군 부사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분 정도는 기존 우리 대구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좀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5명을 기간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5명을 기간제로 놔놨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정년 보장이 되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상 안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간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어떤 인원을 늘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기동대를 더 늘릴 계획은 별도로 없고 대신에 구·군의 산불진화대원 그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통해가지고 좀 더 늘려,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 늘리는 걸로 이렇게 국비 증액 신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달성군에 불이 났다가 또 북구에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동 조치돼야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산불 신고가 오면 소방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출동을 하는 체계에서 지금 신고가 접수되면 인접 구·군의 진화대하고 대구시 재난기동대도 동시에 바로 출동하는 체계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주 업무가 그건데 만일에 산불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기동대가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55개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 배수로 정비 같은 거 다 하시고 하천변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데하고 반지하주택, 그러니까 호우 때도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재난 각 분야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플랜이 다 짜여져 있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년 동안 자기가 근무할 플랜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산불도 있지만 나머지 어떤 태풍, 홍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5명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이 5명도 기간제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5명은 계속 기간제로 돌리고 해야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 이 다섯 분들이 금년에 신규 채용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년에 함지산 큰 산불을 겪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그거는 운영 상황을 좀 봐가면서 다시 또.

이성오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이 5명이 항상 이게, 올 연말에 채용해서 내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10월에서 6월까지.

이성오위원

6개월 하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9개월 이내로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5명을 빼고 다시 또 5명을 추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내년 6~7월 되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했던 분들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간제로.

이성오위원

그 사람이 또 돼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절차는 거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채용이 되시는 걸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5명이 6개월 하든지 9개월 이내니까 그 기한이 찼을 때 이어서 또 근무를 못 할 건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저희가 운영할 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특별한 신체적인 질병이나.

이성오위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선발 절차는 거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이 5명이 빠지고 다른 5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능성이 어떻게, 취업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가능성이 있는데 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 다시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데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쉬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하는 것은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해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선발 절차는 다시 거치지만 그분들이 시험을 응시했을 때 뽑히는 확률은 조금 높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반 구청에 보면 이게 그냥 기간제 계약직이 6개월 하든 9개월 이내니까 했다가 그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다른 쪽에 가든지 계속적인 업무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다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초에 공무직으로 바로 해버리고 말지 뭐하러 5명을 따로 돌립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공무직이 지금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위원님. 공무직이 60세까지기 때문에, 60세가 좀 넘으신 분들이 기간제 분들 중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조금 브리지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이성오위원

공무직도 나중에 정년이 연장된다면 같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나중에 정년이.

이성오위원

법적으로 지금 65세까지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들도 나중에 결국은 연장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이 나중에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도 같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나이가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면 간다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65세가, 저희가 이거 전에 전신인 산불진화기동대로 봤을 때도 평균 연령이 좀 높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 나오는 게 1968년생부터 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부터 간다는 말도 있고 말이 있는데 확정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취약노인 안부 확인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3억 8,600만 원 정도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또 이야기 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 때.

이성오위원

이것도 신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국에서 금년에 폭염 때도 해왔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취약 독거노인이 한 3만 세대, 3만 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 대상으로 매일마다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전화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화 드리는 통신비를 저희가 실비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독거노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보내본들 제대로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주민 이런 쪽에, 도시는 좀 덜한데 동네에 최종 마지막에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찾아가서 그런 방법으로 대피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마지막 최종 보류의 시스템인데 전화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전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풍수해 때나 이럴 때 산불이 났을 때 취약계층 이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모시고 나오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군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9개월 동안 2,149명에 2만 원 정도 통신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존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사실 폭염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여쭙고 또 안 받으실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폭염이나 그다음에 어려울 때, 독거노인들이 직접적으로 대피를 못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해야 될 목적이거든요.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