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오늘 자리가 마지막 자리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하여튼 올해 지나면 제2의 인생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감 예산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14억원이 감소했어요. 그럼 주로 노인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같이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노인일자리만 해당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공근로는 아니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감소하면 어느 정도 감소폭이 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확보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탈없이 진행된다 그 말씀인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 때 한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3~5세 보육료 인원이 감소했어요. 계속 지급되었던 보육료가 41회 감소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게 이제 그쪽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놓은 예산입니다. 감된 거는 아니죠, 사실은.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제안설명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5세 보육료 해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이 41억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41억 제안설명서에. 보육료 지방재정교부금이 41회 안 내려온다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감소로 41억원이 감소된 건지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당초 3세에서 5세 아동수가 1,200명이었는데 9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 감소된 예산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소돼서 41회다 그 말씀인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별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남은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멋진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복지교육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원래 국장님이 지금 직렬이 어느 계열이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행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에서 지금 1년 정도 하셨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복지직렬이 과장님이 세 분이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두 사람입니까? 총 복지직렬 몇 명입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253명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3명이면 조직이 큰 조직인데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이제 읍면동에 나가있는 동장들도 있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1년간 우리 행정 직렬에서 복지교육국을 맡아보니까 조직이 좀 어떻습니까?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까 겉으로만 들었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해서 저도 근무할 때 배우면서 이렇게 한다는 심정으로 했었고요. 해서 직원들한테 질책이나 질타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고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접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 있고 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적도 있는데 앞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했으면 하는 좋은 조언 하나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일단 국장이 다시 되어야 되겠죠. 직렬도 많고 사실 이제 연령이 근무연수가 됐다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과장님들이 연수가 낮고 임기가 안 남다 보니까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승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동기부여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제가 가는 마당에 힘은 없습니다마는 조언은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겁니다. 좋은 후배님들 많이 양성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보니까 지방보조금평가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로 해놓은 지표내용들도 살펴보면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 부서에다가 할 건데 평과성과가 미흡했던 부서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타부서는 미흡한 부분에 삭감되거나 감되거나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그래도 이정도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복지교육국을 보면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사업의 어떤 달성률하고 목표실적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인지 국비사업이 대다수라고 그런 겁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삭감하거나 중단하거나 감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다는 거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은 이해는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게 개선을 해봐야 될까요?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라리 너무 열심히 잘했다라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 보면 %를 어마어마하게 넘긴 부서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여성가족과는 %를 엄청 넘기면서까지 성과를 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칭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사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 오히려 더 인정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뭔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모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향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직원들이 그러려면 창의성도 가져야 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어진 일만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했던 게 창의성을 가져라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단점을 이야기하셨는데 한 업무만 맡다 보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좀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도록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하는 부서도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웬만하면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우리 환경복지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이하 하신 말씀을 순간순간 부서마다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회의 말씀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한 1년 정도 복지교육국으로 오셔서 하면서 행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시면서 정말 창의성하고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이나 많이 생각하신다는 느꼈어요.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을 직원 분들이 달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들도 정말 거기서 감동을 많이 느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 공직생활 교육에 들어가시지만 우리 직원 분들과 우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제가 막상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신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보고 실제 보면서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가졌던 초심 그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고 제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공직생활하면서 시민 편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막상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오니까 잘했던 것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더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한편으로 있기는 하지만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 잘하는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아쉬움 뒤로 한 채 당당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복지하고 교육은 사실 근무를 안 해봤었습니다. 막상 근무를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위로 그리고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내년이면 선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하신 만큼 내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박수 한번 드리시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33에서 134, 141, 144, 152에서 154쪽, 세출예산안은 569에서 59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1369에서 1372쪽까지, 사회복지기금예산안은 1537에서 154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단체 운영비가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올랐어요. 우리 과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축소해서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잡은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올렸던 것은 거의 일괄적으로 대부분 50만원씩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보훈단체에서 올린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보훈단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일하시는 간사분들이 있습니다. 간사분들 인건비 상승분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건 상승분이 50만원 일괄적으로 올라간 게 인건비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정부든 시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홀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저는 50만원 이렇게 운영비로 올려서 올려주려면 좀 더 많이 올려주지 50만원 일괄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있다면 거기에 제가 이해를 했고 하여튼 우리 보훈단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충분한 대우를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44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3억 5000이 증감이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증감사유가 변경 전에는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이었는데 재원 비율이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고 이게 어떻게 바꿔진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변경 전에는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도에서 바뀌어가지고 도에서 3으로 하고 시비를 7로 늘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도에서 3으로 한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다 보면 이 사업들이 자활사업들이라든가 사회복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생김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67개 사업들이 지자체로 다 전환돼 버렸거든요. 전화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에 따라 재정이 좋은 데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재정이 어려운 곳은 운영비도 제대로 되기 힘들어서 2010년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보건복지부로 가져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집권으로 해서 국도비 비율을 좀 맞춰주라 했는데 감사원 공고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지 않고 지방분권으로 해서 지방비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재정 비율을 바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7로 계속 도에서 해오다가 지금 내년에 3으로 바뀐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바뀐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도가 어려우면 시는 안 어렵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시는 더 어렵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시는 더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데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바꿔서 도비를 낮추고 시비를 높이면 시 재정 부담이 더 어렵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끝나면 시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안 된 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고 계속 7대 3으로 해왔던 걸 3대 7로 바꾸는 것은 여수시가 강력하게 실시행정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안 받아주고 도에서 더 어렵게 기존대로 하게끔 해야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자활센터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꾸준히 도하고 다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4억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5년도 전년도 예산이 14억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적은 지금 28억 3000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년도 예산안 14억 잡아놓고 추경을 편성을 해서 28억 3000이 실적으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산상 다 세우지는 못해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14억을 증감해서 추경 없이 그대로 본예산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도 경제가 안 좋아질 거 같아서 여건이 되면 아마 국도비 지원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하고 현재로서는 확정내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올해 예산세울 때 14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못해서 14억을 세워가지고 추경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세운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올해치요?
현태
강현태위원
25년 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25년치는 그때 국도비가 그렇게 적게 내려왔고 그때 예산 세운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뒤에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년에 국도비 확정내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부분도 국도비도 사전에 긴말하게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한번에 세워야지 뒤에 추경에 세우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놓으면 추경 걱정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결점이 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76쪽에 행려·노숙인 구호비 지원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이었고 그리고 또 예산도 300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이 금액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려·노숙인 구호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발생률을 봐가지고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전년도 발생률을 봐가지고 좀 더 여유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 금액도 조금 남긴 남습니다마는 행려자가 발생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보고 전년도 발생현황을 보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 기준으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수는 행려자나 노숙인이 많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여수가 지금 순천이나 광양 인근시보다 많은 게 버스터미널도 종점이고 기차역도 종점이고 여객선 터미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보다는 많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금강원이나 이런 데가 노숙인들이 귀거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금강원 같은 데는 강제 입소가 안 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노숙인들이 좀 자유스럽게 살다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금강원 들어가게 되면 잘 적응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렇지 않고 1주, 2주 정도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바로 나와서 자기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숙박비도 있는데 이분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숙박비는 저녁에 야간에 기차가 떨어지고 버스가 없을 때 발생했을 때 하루 재워가지고 그 다음 날 본인 주소지로 저희들이 보내기 위해서 숙박비를 세웠고요. 그전에는 당직실에서 같이 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하고 해서 숙박비로 세워가지고 지금은 모텔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보내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저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이거 지금 행려·노숙인 구호비 지원 300만원인데 25년도에 93만원 정도 집행됐어요. 지금 이거 감액해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행려자가 얼마나 되는 지를
최정필위원장
그런 거죠? 과장님 100만원도 안 되게 실적이 나와요. 24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24년도도 100만원 좀 넘게 섰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근데 이게 24년도도 300만원 했을 거고 그렇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일부 좀 조정할 필요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근데 어찌 보면 저희들은 2012세계박람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행려자는 아닌데 와서 하다 보면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최정필위원장
섬박람회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질문에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대우를 최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다른 데 지회를 보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2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300만원 했던 게 몇 년 동안 300만원 지원하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10년 정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0년 동안 300만원 하다가 200만원 처음 올린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 단체에 대해서는 와서 보니까 특이하게 10년 동안 인상이 없었더라고요. 물론 회원 수가 적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00만원 올리신 건 적정하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0년 동안 고정된 금액을 하다가 물론 여기 보면 회원 수는 11명이고 명예회원자 133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11명이라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1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적은 인원이라도 한번 더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해변환경정화사업을 보니까 같이 연계로 하시는 거 같은데 100만원 실적을 보면 25년도 실적 보면 한번 해양활동을 하신 거 같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올해 방죽포에서 좀 추울 때 했는데 10월 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추운상태에서도 인원이 100여명 정도 나와 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해변정화를 하신 거죠? 100만원 갖고 수중활동을, 수중활동 한번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산소라든가 장비라든가
채경
김채경위원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렸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번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수중정화 한번 들어가면 100 이상 드는 걸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차피 민간보조사업이지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중을 1년에 한번 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해양쓰레기 오염 심각하잖아요. 한번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섬박람회 대비해서 100을 증액해서 200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시 형편상 많이 올린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욕심은 더 올려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하실 거면 1년에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1년에 2~3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활동한 것이지 보이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이건 100씩 올려가지고 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마라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5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6, 57페이지 연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비가 5~10% 늘면서 우리 사업비에서 5%가 넘어갔어요. 3100만원 정도가요. 그런데도 지금 사업비가 작년 걸 보면 다 쓰셨어요. 그러면 올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영비로 이관시킨 게 법적인 근거에서 이관시킨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27개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6100원, 6200원 늘렸어도 한 읍면동당 2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이제 작년에 11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그분들 수당 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중간에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사업비는 100% 다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작년에 부족했던 혹시라도 진짜 이분들이 한분이라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비를 늘렸고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도 하나 더 두 개 만들었던 거를 세 개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하다시피 해서 읍면동에서도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늘렸던 사항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보면 취약계층 긴급돌봄 지원 그다음에 위기가구 가정들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었어요. 특히 긴급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긴급돌봄이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70페이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긴급돌봄 신규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하고 올해 1회 추경 때 세웠던 사업이라서 지금 이번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데 저는 운영비가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 여기 사업비에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관하셨는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가 국도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뒤에 장에 보시면 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1억 6500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부족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채경
김채경위원
이쪽에서 연결을 시킬 수 있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지금 취약계층이나 어차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러면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올 겨울에 아마 춥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하진
송하진위원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로 나와 있는데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종에 복지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1인당 15만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당이 1인당 15만원이면 1년입니까, 월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1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이죠? 월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월로 계산하면 너무 적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500원이죠. 이왕 하시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상·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주 40시간 이상 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면서 4대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억인데요. 지금 실제로 한 것이 3년 정도 됐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이분들이 처우가 좋아야지만 복지가 그만큼 수준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12,500원이 뭡니까, 한 달에? 우리 공무원들 하루 일비가 얼마죠? 한 3만원 합니까? 출장비하고 교통비하고 식사비까지 하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수준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사기가 올라가야지만 우리 복지 수준도 향상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페이지 설명서 59쪽에 보시면 고독사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고독사가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고독사가 감소하는 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마도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생활지원사라든가 맞춤형돌봄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100%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스템상으로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만큼 꼼꼼히 촘촘히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이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6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5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수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그럼 벌써 1기부터 5기까지 했다는 결론인데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4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5기까지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의무 용역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법적에 의무 용역에만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 결과를 통해서 무슨 지표라든가 효과라든가 사업의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하게 퇴면 그동안 지역사회보장 실행 결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기한이 끝나게 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다음연도 다음 계획에 세우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반영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12분에서 13분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호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3%인가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쌍봉, 소라, 문수에 비해서 미평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적거든요. 인원수가 적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봉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 앞번에 말씀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56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직무교육을 늘 하지 않습니까? 워크샵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 복지시책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가고 활동하는 내용 부분은 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거나 불용액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 쓰셨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연계해서 늘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런 교육들을 창의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으셔가지고 늘 똑같이 하는 행사보다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창의성을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0페이지에 예산서 페이지로 590페이지인데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질의 드려볼게요. 성과평가를 한 부분을 보면 대체로 다 100% 이상의 성과를 보였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훈업무, 사회복지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무료급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이런 것들을 보니 대부분이 100% 이상을 넘겼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 낮게 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 했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훈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목표를 낮게 잡았다가 초과달성하고 그랬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근거나 타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이랄지 관련된 것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삭감이 된 사유를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보시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23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0억 5000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도 3월 7일부터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줄어가지고 저희들도 1억 70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균등하게 조정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우리 여수시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정부가 챙기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주지는 않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챙겨줄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좀 아쉽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삭감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사업을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다른 거예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 폐이지 설명서 1페이지요.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보통 예금 이율이 얼마로 돼 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0.5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0.01%로 돼 있는데
최정필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 1페이지.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보면 똑같이 광주은행인데 0.35%거든요. 이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 행정 하시니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은 좀 여수시가 훈련이 많이 됐으니까 포괄적으로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일부 40세 이하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좀 여수시가 지방정부로서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하시는 분이시니까 한번 고민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성과지표를 아까 제가 깜박했는데 성과지표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실적을 여기에는 0으로 표시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4년도 목표가 320, 25년도 320, 26년도 320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표 실적에 320이랄지 310이랄지 이렇게 뭔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정책 및 지원에서도 23년도는 목표 3, 실적 3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0으로 표시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이 실적 성과지표 책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성과분석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을 것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정량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미비하고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성과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세출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사업자금 융자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지금 잡았는데 25년도는 지금 미신청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 이 사업이 사실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5년도 미신청 나왔는데 25년도는 4건 신청해서 저희들이 2건을 지금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를 해준 상황이고
최정필위원장
25년도에 지금 2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없답니다.
최정필위원장
설명서에 지금 미신청으로 나와 있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이 앞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연체가요. 보증에는 5000 이상 납부하시는 분을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증인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 대부분 다 그렇게 보증제도가 돼 있고 이 앞번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증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증이 없었을 때는 회수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회수율 40%도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연락 두 번, 세 번 하면 보증인 연락 받고 받고 내시는 경우도 있고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보증인 부분이나 이런 건 방법이고 사실 실적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을 줄이든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하든가 회수율도 지금 4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사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를 검토해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옆에 이제 9페이지인데요. 자활사업추진사업비 지원하고 자활사업 자금융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사업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업이 지금 사업비 지원이 지금 한 군데로 해서 4000만원을 했어요, 25년도에 실적 보니까. 융자도 한 군데 했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지금 융자는 1억에서 5000만원 감액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번에 신규설치를 자활기업을 등록할 때 지금 하는 부분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현재 여수에 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수시민자활하고 여수지역자활 두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신규설치가 아니고 자활센터 신규설치가 아니고 자활사업단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불해준 제도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 개소가 지금 매년 한 개소 정도 예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00만원을 해놨는데 4000만원 정도 한 개소 사업비 지원했으면 융자 부분도 실적이 없으면 사업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느 게 효과적인지 8000만원 정도면 지금 두 개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 부분들은 지금 한 개소에 1000만원 정도 신청을 하니까 이 부분도 어느 것이 사업비적으로 가야되는지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복지증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랑 채권회수랑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수가 안 된다고 해서 회수율 때문에 시행 자체를 소극적으로 한다면 정말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희가 사실은 우리시가 금융업, 대부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책이 지원대상자가 없는 거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향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지 이 사업을 루틴처럼 계속 그냥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제도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증인을 삭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보증인에 문제 있다라는 게 아니고 보증인 때문에 정말 기금이 필요하신분이 적재적소에 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걸 우려해서 삭제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아까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분들은 우리가 채권추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채권 추심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심과 지원은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긴급돌봄 있지 않습니까? 긴급지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긴급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300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최대가 생계비 같은 것이 의료가 300이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의료 부분이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의료 부분 300이고 그다음에 생계부분이 4인 가족이 79만원, 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과 다르게 또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린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고 일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는데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햇살론하고 비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도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추심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이 자금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게끔 운영해야 되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대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홍보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26년도부터 이 금액이 전액집행 돼서 저는 추경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추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물적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혹시라도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추심을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정말 대신 이 자금이 제대로 안 쓰이고 악용이 됐다라면 추심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5, 119, 130, 134에서 135, 141, 154에서 15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1에서 63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94페이지거든요. 우리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25년도 실적이 1026명에 18억 2625만 원이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10억이에요. 그럼 8억 차이가 발생한 건데 8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가감을 말씀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25년도 실적이 집행액이 18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내시 금액을 갖고 본예산을 잡기 때문에 아마 이건 추경에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추경에 또 추가로 8억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지금 이 발달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감세하는 추세인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부족해서 지원을 대기를 한참 거의 1년 가까이를 하고 이거 발달 바우처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떠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그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그 법률을 갖고 총괄을 하는데 유독 발달장애인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갑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목표 사업량을 1300명으로 잡았거든요. 우리 25년도 실적은 천 명에 18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천 명이 부족해서 천 명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양인데 부족해서 저는 못 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26년도에는 1300명으로 300명 가량이 더 늘어났는데 그럼 예산을 추경 때 한 10억 가량은 더 추가로 확보하실 생각인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항시 증액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증액이 될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증액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목표량을 사업량을 늘렸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더 증액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 지금까지 봐와도 국비가 들어간 돈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극히 못 봤습니다, 저도.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이 사업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마지막 자리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속이 시원하신가요, 떠나시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52쪽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재가 장기 요양기금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2025년 실적이 436명에 이게 1억 464만 원이다는 얘기죠. 10만 4640원이 아니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0만 원이 아니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천을 빼먹었죠.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가 올해 25년 실적에 4억 2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천이고 예산은 4억 9천인데 이렇게 따지면 5억이 넘잖아요.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좀 보충했는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라면 요양시설 중에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것 또 방문 요양 여기는 우리 여수시 장기 요양사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를 지원을 안 해줘서 우리 시비를 2만 원씩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 이건 도비가 지원이 돼서 도에서 이건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월 5만 원씩 그리 책정이 돼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좀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기관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만 되는 게 있고 도비, 시비 매칭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또 이거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금액이 달라요. 이 금액은 왜 다른가요, 수당 금액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는 시비이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여수시 조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상 2만 원뿐이 못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시설 그러니까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교부 조건으로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5만 원씩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재가하고 노인 그것은 같은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어느 쪽은 2만 원이고 도비를 지원한 데는 5만 원이고 그러면 서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같이 시에서 도비를 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비를 좀 충당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지 기관이 특별히 일이 다릅니까?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 더 힘들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요양시설 종사자인데 이리 좀 서로 금액이 다르면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토대로 하고 있고요. 예컨대 요양원이라고 하면 우리 뭐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여수노인복지관, 진달래마을 이런 쪽에 생활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이고 아까 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도 주간만 이용하는 시설 또 방문요양 집으로 가서 또 요양을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어서 물론 위원님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5만 원씩 올려주면 좋겠지만 너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전체 인원수가 또 3천 명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재정상으로는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생활시설이냐 아니면 생활시설이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무의 강도는 좀 다르겠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다르다고 봐야죠. 24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고 하여튼 12월 달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멋진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에 경로당 수가 한 532개소가 되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죠. 운영비 지급할 때 보통 항목이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부식비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경로당은 민간시설인데 개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에서 그렇게 주라고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운영비는 도 매칭 사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것도 내려와서 국비는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기준 조건으로 원래 154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54만 원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4만 원으로 연간 1개소에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진 국비가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로당별로 규모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면적이 또 달라요. 결국 이용자 수와 면적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해한 이유가 뭐냐면 이용자 수에 따라서 부식비라든가 저는 정액 지급이 아니고 사실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경로당에 보면 보험료를 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면적 대비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거든요. 어떤 데는 보험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운영비를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뭐 지적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산정할 때 어차피 면적이라든가 이용자 수 이 부분을 같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등 지급이 맞지 획일적 지급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 차등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531개소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매칭한 154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게 이용 인원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의 규모 난방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식비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세 가지 안을 생각을 하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최소한의 비용이 도에서 내려온 돈 154만 원하고 나머지는 다 증액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산출해 보니까 약 한 3억이 좀 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은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 우리 시정부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평위원
그리고 연장해서 어차피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교육비가 특별히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운영비에서 지급되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운영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분리를 좀 시켜서 하면 어쩝니까? 어차피 인권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 또 인권 교육은 아마 의무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얼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받아야 돼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대면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마는 대면교육 2회와 지금은 사이버 교육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면교육 2회를 잡아갖고 지금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별로 사실은 인권 교육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에서 항목을 지출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설별로 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시설별로 파악을 해볼랍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박영평위원
그러니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16쪽에 보면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간도 26년 8월 해가지고 예정, 장소도 여수시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저도 올해 시장님 면담이 와서 봤는데 이게 2년마다 전국 단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쭉 자기네들 왔던 계획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인천광역시, 2023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시 또 강원도 속초시 2025년 충북 청주시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하는데 이걸 여수시에서 박람회에 맞춰서 해 보겠다 이렇게 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1억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이게 2박 3일을 한다고 그러네요. 또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 약 대상자는 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약 한 1억 가까이를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셨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도 지금 예정이고 장소도 여수만 돼 있지 어떤 장소는 정해진 게 없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박람회
하진
송하진위원
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연계해서 하시면 더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139쪽에 보시면 우리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2억 2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지원 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상환 괄호 열고 이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금입니까, 아니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2억 2300만 원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따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랍니다. 저도 이걸 지금 제대로 안 봐갖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이 국비인데 예수금 상환이 돼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환인데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거면 질의를 하십시오.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실 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 간단 몇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75페이지 영락공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 지금 3억이 이게 지금 24년도 겁니까, 아니면 26년도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것은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못 세워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을 세우려고 그렇게 당초에 설명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또 예산계에서 해 주네요, 3억을.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본예산 올라 온 것은 26년분이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26년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우리 중증장애활동 지원 시 추가 지원 사업분이 54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증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여기 13명분에 대해서 지금 5400만 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설명 좀 가능 하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그 적격심사 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1등급부터 3등급 15구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4등급입니다. 4구간, 4구간이 지금 국비에서 주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비 말고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주는 게 390시간이고 그 4등급의 390시간을 월 39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와상 환자라든가 그분들 중에 이분들이 또 도에서 도비 순수 도비로만 추가로 해주는 게 458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부족해서 그러니까 4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와상 환자라든가 또는 사지마비, 호흡기 질환을 얻은 사람들은 24시간이 보호가 필요한데 13분들은 24시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이걸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도 요구를 해서 그러면 4구간에 대한 13명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비를 별도로 남은 24시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지금 54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건 올라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13분 지금 현재는 54백 13분에 대한 추가 시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럼 그게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혹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활동 지원 대상자가 워낙 많은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와상 환자 아까 4구간에 대한 13명부터 올해부터 한번 시비로 추가를 해보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13분에 대해서만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엊그저께 장애인 단체 시청 앞에서 집단 요구하고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분들 지금 지원은 13분이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4구간 분들만 지금 13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추가 시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들이 활동보조 하시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라르쉬에서 했었죠. 시청에서 지금 그런 걸 해 주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중증장애 활동하시는 분들만 지금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5400 예산이 세워졌지만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4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예상은 안 해보셨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각 구간별로 국비 지원이 다릅니다. 예컨대 1구간은 국가에서 480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또 2구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7구간에 있는 1명, 특례 8구간에 있는 1명, 8구간에 있는 2명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전체를 못하니까 올해 4구간만 먼저 우리 시비를 갖고 충당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든가 그렇게 해보자고 이것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누구랑 합의를 보셨어요? 거기 라르쉬하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워낙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일부러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다고 세워주셨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제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위원님 발생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 누구나 24시간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가 어찌 돼 있냐면 국가에서는 24시간을 주는데 하루에 24시간을 보호를 받게 해주는데 문제는 주말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활동보조인들을 어쩌냐면 36시간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활동 보조한 분들은 36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달이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24시간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루에, 그래서 이런 괴리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좀 저희들이 지금 도에 엊그저께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충족을 시켜보려고 지금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실제로 도에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좋죠. 그런데
채경
김채경위원
그것을 노력을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해보고 계속 국비나 이런 것은 더 요구를 해볼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지금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간들 몇 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 민원 발생이 안 생기게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 좀 잡아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장애인활동 지원이나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 부분도 국도비 매칭 사업들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 이건 시비로 100% 지금 13명에서 중증 독거 장애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증 와상 환자 안에 중증 독거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13명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4구간 이용자잖아요. 이게 국도비 매칭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가 재정적인 부담들이 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인 과장님도 내년 되면 퇴직을 준비를 하시는데 공직생활하면서 소회나 또 상임위원회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돌이켜보면 주위의 모든 분들께 은혜만 입고 만날 도움만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년이라는 긴 공직생활도 또 대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잘 살아보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배려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 분들과 행복한 시간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9, 124, 128, 135, 141, 144에서 145, 156에서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41에서 705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1549에서 155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편성 보니까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이게 조례 통과하기도 어려웠고 우리 사회복지 보장 거기도 기구도 두 번이나 떨어졌고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벽이 발생했네요.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으로 좀 해볼 수는 없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한번 제안을 해 봤는데 저희가 결정이 선정이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26년 아닌 27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6년 추경에는 안 되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아휴직을 쓰려면 가장이 대부분 아버님이 가장인데 200만 원인가요. 거기다가 200만 원도 사실 150만 원인가요, 지금. 15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하도 오래돼서 헷갈리네요. 150만 원이면 50만 원도 또 나중에 줘요. 실제로는 100만 원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꼭 좀 추경에는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91쪽 설명서요.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2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상당히 오랜 세월 끝에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됐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토지 소유자 분들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아서 반대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해결되었다기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보상금하고 감정평가 비용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토지 소유주하고는 작년에 저희가 감평한 내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됐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한 3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보상비하고 감정평가비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공사비 바로 들어갑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감평이 통과되면 감평 먼저 하고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단계가 되면 뭐 추경에라도 저희가 공사비 확보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골목길도 복잡한데 너무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공사비도 바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정도 됐죠, 승강기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한 2003년에 저희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정도 이용을 해서 지금 계속 좀 잔고장들이 계속 나고 저희가 검사를 받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안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또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승강기 자체 전체를 교체합니까, 부분적인 교체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인데 그럼 혹시 안에 배선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합니까? 케이블 같은 것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니까요. 전반적인 것 다 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기기만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케이블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 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인데요. 시민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총 예산이 2170만 원이에요. 시민참여단 이거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운영한 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지금 4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4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기명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인원은 33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매 기수마다 저희가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같이 계속 운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최정필위원장
계속 지금 4기까지 했으면 이분들이 좀 멤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바뀝니다.
최정필위원장
50% 정도 바뀐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거의 한 50% 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면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를 했어요. 1회 개최를 했는데 55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사례 발표나 토론도 하시고 128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60만 원을 좀 요구를 하셨고요. 그렇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전문 분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1회 128만 원 집행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작년에도 36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0만 원 집행한 결과고요. 연말에 또 저희가 한 번의
최정필위원장
2회를 워크숍인데 2회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이 좀 부족하면 팀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팀장님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서옥란입니다. 해마다 1회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올해는 새로 4기를 하다 보니 처음에 위촉할 때 1회 교육을 먼저 한 번 시켰고요. 연말이 돼서는 워크숍 결과 보고회하고 워크숍을 다음 주 주말에 한 번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다음 주에 지금 한 번 더 결과 보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360만 원을 요구하신 거네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최정필위원장
24년도는 그러면 360만 원 지금 결과 보고할 때 240만 원 정도 쓰셨겠네요. 결과 보고할 때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24년도에는 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좀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밖에 외부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시청 회의실을 토요일 날 빌려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약간 남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촉을 하면서 좀 이 예산을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또 시민참여단 하면서 수당이 지금 나가죠. 수당이 좀 나가고 10회 정도 수당이 나갔고 또 이게 결과 발표할 때 우수자 포상도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 12월경에 하시면 그때 우수자 표창이 들어가신가요? 100만 원 정도가 좀 우수자 표창이 들어가고 이 기준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저희가 사실은 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민관경 합동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회 참여할 경우에 활동비를 한 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포상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참여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10회 정도 하셨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어떤
최정필위원장
참여를 지금 행사를 지금 10회 정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10회가? 시민참여단 10회 해서 지금 운영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10회를 했다는 거죠. 팀장님 맞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이것은 매월 간담회나 참여했을 때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있죠? 옆에 57페이지 보면 그게 1200만 원이 1회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게 저기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로 1식으로 해야 되는데 1회로 저희가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실적이 그러면 1식도 안 맞죠? 10회인 건가요? 이것도 지금 10회 33명 해서 1200만 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나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10회기로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회의했을 때 30명의 인원이 운영비 회의 수당을 받아갔는데 33명이 실적으로 나와요. 이거 실적 33명도 안 맞는 거죠. 30명이 맞는 건가요, 역량강화 교육할 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역량강화는 초에 시민참여단 위촉하고 나서 10회기 계속 교육을 하면서 사람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저희 시민참여단이 총 33명이다 보니 33명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33명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주말마다 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외부 시민들도 조금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벤치마킹도 또 150만 원 정도 했어요. 이 역량강화 교육이 이거 지금 같이 해서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 프로그램에 벤치마킹도 필요한 사항 같은데 벤치마킹은 또 따로 예산을 세웠어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교육 프로그램을 2024년도에는 5회기, 6회기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양을 좀 늘리면서 하고 10회기 안에 벤치마킹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교육이 10회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세부내역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떤 교육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고 실적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네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갔다 오고 만족도 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해서 장소는 안 나왔는데 벤치마킹 나오고 세부내역을 좀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또 195페이지 설명서 행복 플러스 여수형 영아 안심반 운영 드디어 이게 지금 통합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여수형을 좀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좀 장애아반 전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세는 1대 5에서 1대 3에서 1대 4 정확하게 1대 3에서 1대 4인 건가요, 1대 3, 1대 4인가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장애인 1세 같은 경우는 1대 5인데 1대 3 또는 1대 4도 반영
최정필위원장
반영한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폭을 넓게 하셨고 장애아는 1대 2 왜 이걸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했어, 저도.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벤치마킹이나 이게 광양시가 이게 육아 보육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이것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순천이 따라하고 여수가 드디어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도전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우리 과나 우리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170쪽에 보시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사업량이 감소 85명에서 68명으로 감소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호종료 아동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삼혜원에 아이들이 아이꿈터하고 삼혜원의 생활시설에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도 있지만 거기에 생활하는 아이들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료 아동들도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건립하고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운영 방향이라든가 지침 같은 거 혹시 나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직 지침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거기에 청년자립지원관을 공모해서 지금 거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 부처에 또 이 사업 요구를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이나 기금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자립지원관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립지원관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못하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앞으로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몇 분이나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이꿈터나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보호 종료 아이들이 자립지원관에 입소를 할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희망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매달 종료돼서 독립을 할 경우에 매달 저희가 생계비 자립 지원비를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립지원관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수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 타 지역으로 갑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자립지원관은 전국구로 여기 여수지역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이 아이꿈터나 우리 삼혜원에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종료된 아이들은 지금 각자가 타지에서 대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들 따라서 전부 다 서울, 경기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저희들은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끔 저희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자립지원관이 활성화되도록 준공이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이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19,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709에서 72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지원 있습니다. 저게 신입생 수가 1559명으로 됐어요. 2019년생이 입학을 하니까, 그런데 플러스 51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161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1억 6100만 원 이게 지금 훼손 등 교체 지급을 위한 여분 카드잖아요. 지금 51명이 추가로 되는 건 아닌데 추가로 지금 2019년생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신입생들을 했는데 뭐 플러스 10명이나 이렇게 계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1명을 이렇게 지금 세운 이유는 뭐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신입생 수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예정이거든요. 지금 특별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3월에 입학할 때 확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카드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카드 훼손에 대한 건데 이렇게 많이 10만 원까지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학생수를 감안한 거라서 예정수라서 그렇게 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카드나 훼손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계산한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 51명 정도가 지금 예상을 50명이면 50명이고, 30명이면 30명인데 51명을 이렇게 딱 하신 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에다 넣었는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교육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취약계층에, 지금 송하진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과목이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국, 영, 수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교육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맞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직업 기술하고 예능 분야 여기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이 3개 부분을 여기 좀 넓히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국, 영, 수 과목은 지금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 영, 수는 교과목이라서 공교육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국, 영, 수를 제외한 어떤 것도 직업 훈련이나 뭐 예체능이나 취미나 다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 실적이 좀 낮아요. 또 신청 인원도 50명에서 20명으로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이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이런 포인트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거고 또 이 친구들이 대학 방문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최정필위원장
프로그램을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학원이나 교습소에다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건데
최정필위원장
대학 수강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방법을 수강 관련된 부분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5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지금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중위소득을 50%로 지금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바우처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도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진로체험카드 중학교 1학년 거기도 또 있습니다, 진로체험카드가.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진로체험카드도 똑같이 보면 진짜 현장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써요. 왜 이걸 만들었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좀 폭넓게 좀 예산을 쓸 수 있게 이왕 잡아놓은 예산이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강에 관한 부분들이 국, 영, 수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의 과목들을 좀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 인원이 20명뿐이 안 돼요. 50명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지금 예산도 감액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업 검토를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취약계층들이 좀 폭넓게 수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여론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여수 섬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 섬 아카데미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섬 배울 학교는 좀 다르거든요. 섬 배울 학교는 현장 체험 위주고 섬 아카데미는 우리 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신규 사업으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섬에 대한 홍보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을 주로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회당 한 25명을 해서 125명인데 이것은 우리 OK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에다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19세 이상
박영평위원
누구나 다 가능하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
저는 혹시나 특정 섬 지역으로만 선발해서 하는가 그래서 혹시 방법도 섬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섬으로는 안 가고 우리 학습관에서 이론 공부 위주로 하고 또 박람회도 설명해 주고 섬박람회도
박영평위원
그래요. 그럼 구성 과목은 우리 역사적이고 섬에 대한 가치 역사적인 그런 것만 한 것이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섬의 각 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섬의 특성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호기심을 갖게 해서 한 번 방문할 수 있게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요. 좋은 과업을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