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금일부터12월9일까지있겠습니다. 12월10일과12월11일에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청취와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에는필요시2026년도예산안심사관련현장방문을진행한후12월17일에는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며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되실때까지이선균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일순위원님께서이정희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이정희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희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이정희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를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이정윤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이정윤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6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에앞서가지고요. 올해감사한결과전에한번자료를제가받았어요. 감사답변서를받았는데도에서감사요청와가지고한것이올해4월에서5월에받았을때는자체심사결과가세분이라고그랬어요. 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렸죠. 감사내용이뭐냐. 그때답변뭐라고하셨죠?

제기억으로성실의무위반이었던거로기억됩니다.

그내용이뭐냐고한번물어봤을텐데. 성실의무내용을어떻게해서그렇게했냐.

업무수행중에공무원의성실의무를위반한행위에대해서…

그러니까어떤거를위반해가지고그렇게했냐라고내가물었는데그때가르쳐주지않았어요. 개인정보이런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저희가…

맞습니다. 감사사유도물어보니까그것도말씀안해주시고,그렇죠? 그래서홍성군에서왜자꾸숨기려고그렇게하냐. 아니,주의를줬으면어떤내용으로줬는지,개인신상하고관계없고,어떤내용으로줬는지. 제가자료를다받아가지고이렇게하는거예요. 제가제보를받은게그런게있어요. 홍성군민인피신고자,피신고자는홍성군공무원을얘기하는거예요. 법제12조1항및지방계약법제33조2항위반사항과홍성군의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자관리소홀에관한감독기관의확인및조치등이필요하여시행령제22조5항에따라충청남도로송고하였다. 권익위에서송고한거예요,도로. 그러니까도에서는홍성군으로내려보냈어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러면어떻게감사했는가를군의원이자료를달라고하면해줘야지무슨개인정보때문에안한다고그럽니까. 그래서안주길래제가도에서받았어요. 어떻게받았냐. 일부의원님들한테내가보냈어요. 도에서감사결과홍성군청소속직원에대한실시감사및징계현황을내가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실겁니다,어떻게됐는지. 보니까답변이우리7월에성삼문유허지쉼터조성해서징계사유뭐라고되어있냐면현상변경계획부적정등해서징계받았습니다. 징계종류는신분상훈계두분이고주의가두분이고,맞죠? 정확할겁니다. 또하나자체감사했는데감사일자가4월14일에서5월29일까지감사내역지방의원등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 감사사유,지방의원배우자의수의계약부적격. 그래서자체감사결과신분상세분주의줬어요. 아니,도는이렇게자료를주는데왜홍성군에서는안줍니까? 왜안줘요? 왜자꾸숨기려고그래요? 이것은앞으로시정요구합니다. 이렇게하시면안되고이렇게해서는홍성군발전없습니다. 이렇게해서…왜공무원이주의를받아야됩니까? 무슨죄가있다고. 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하지마세요. 군의원들이자료달라고그러면정확하게…왜도는주고우리홍성군은안줍니까? 있을수없어요. 그러니까홍성군이자꾸구설에오르는겁니다. 바뀌지않습니다. 또하나는,그렇습니다. 제가사무국직원에게어제도얘기를했습니다. 뭐라고그랬냐면그현직군의원은관계가없다하는데그법률제가불러줄게요. 군의원배우자가군청에납품하면군의원은반드시특수관계자거래신고를해야됩니다. 신고하지않으면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에요. 군의원이신고하지않으면바로이법률에저촉됩니다. 불러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신고및회피. 공직자의배우자등이해관계자가있는사람과관련된일이있을때는신고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 의장한테보고해야됩니다. 두번째제6조특수관계자와의거래신고,배우자,가족의소속기관과,군청이죠,거래하면반드시신고해야된다라고했습니다. 이게군의원이할일이에요. 우리사무국도이거를보겠지만조치하십시오.

권영식위원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관련된질문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담당관님이좋은말씀주셨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785페이지,광천읍원동공영주차장조성,이주차장30면이왜꼭필요한지에대한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광천원동공영주차장조성23억입니다. 도비가15억이오고군비가8억이네요.

광천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제가경제정책과장할때도광천쪽에서시장주변에주차장이필요하다고해서계속요구가들어왔던사업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아마지역에서도도에다가도건의를하고해서도비가매칭돼서교부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차장30면에23억이들어가는데그러면이게영업보상비까지포함된건가요? 혹은23억에포함된게철거및보상인가요,영업보상비하고포함된건가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조성비기때문에매입비하고조성비가같이포함된사항입니다.

그러면밑에있는지상을철거한다음에조성을하는건지지하에있는폐기물…주유소다보니까지하에있는폐기물까지처리비용을제가볼때는포함이안된것같은데그런것까지경제성다따져본거예요?

그사업에대한구체적인부분은사업부서에서…

23억이라는돈을주고30면이라면밑에있는,지하에있는폐기물까지처리한다면그금액은천문학적으로앞으로더늘어날것인데30면이면한대당1억꼴이상이나올수있는경제성인건데과연그러면이게타당성이맞는겁니까?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

아니,담당관님,그게아니에요,지금. 이곳을제외하고서다른곳부지타당성을검토해보셨어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업부서에서판단해서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이러한부분이홍성군에서재정집행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반발이나오는거예요. 지역의민심은들어보셨어요?

지역주민건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역주민누구건의사항이에요? 어디지역,누구…특정누구건의사항입니까?

제가누구라고까지말씀못드리겠고.

그러니까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문제가있는거예요. 이거예전부터이부분에대해서,공영주차장매입보상비에대해서몇년전부터나온거는알고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정윤위원님,우리홍성군을생각하는이정윤위원님마음을알겠는데해당과가다른과니까그때해당과에질문하시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그렇게질문해주시면어떠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위원장님. 제가마무리할게요. 담당관님예산부서에서지금하실일은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올라온다고하더라도정말필요성이있는예산이우리는반영이안되고있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서…속기록에녹취가되다보니까제가깊은얘기는말씀을못드리겠지만이런예산안은필요성도있지만반대급부적으로지역민심의반발도크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런부분검토를해주십사말씀을드린겁니다. 그렇게말씀드릴게요. 이거는해당과에제가강력하게한번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288쪽에보면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가있어요. 지금보면내용이필요성까지는잘기재되어있는데이경영실적평가는어느기관에맡겨서하는건가요?

이거는용역을줘서하는겁니다.

용역,어느쪽에용역이들어가는지. 제가왜이거를지금묻냐면실질적인경영평가를어떻게잘만드냐에따라서향후에이부분에서다음경영에대해서실질적인효과성에대해서잘못과다른것을평가하기때문에중요하다고저는보기때문에이것을어느기관,어느단체에용역을맡기냐도사실은중요한거거든요. 혹시어딘지알고계십니까?

지금제가…

모르시겠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면…

이거는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한번보겠고요. 담당관님,이거신중하게평가할수있도록요청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진짜중요한거거든요. 내용이정확하게나와있지않아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296쪽에보면신청사건립예수금상환또이자상환까지다했어요. 저는큰틀에서물어볼게요. 신청사건립하는데총액이어느정도죠?

지금건립비용만940억정도였던걸로기억됩니다.

지금1,000억이넘어간다는수치들이나오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넘어갈것같아요,아니면…

부서에서더정확하게판단하겠지만현재는넘어갈지말지에대해서제가받은자료는없고건립비용은940억이고부지매입비는별도인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1,000억이넘어갔다는말들이많은데어쨌든기획감사담당관님은예산을총괄하고있는부서이기때문에제가묻고싶은건향후에우리군재정상지방채발행을어느정도까지갈것같다는예측은하고계실것같은데그에대해서혹시답변가능할까요?

지방채발행한도액은재정규모에따라서매년달라지는데우리군한도액이26년기준으로434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범위안에서이루어지지않을까판단됩니다.

제가느낄때는430억다받고도부족하다생각드는데그렇지않나요?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렇지는않을것같아요?

예.

제가자료수치를따져보는과정에서보면“참,부족해도한참부족하겠다.”물론올해만따져보면이예산으로맞춰나갈수있다고보겠지만총체적으로볼때는예산이많이부족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하나만더물어볼게요. 올해430억을받을수있다. 그러면낮춰서한300억받는다치고내년에는어떻게될것같아요?

무슨말씀…내년에또받을수있느냐그말…

예.

기준한도액이있기때문에내년에받을수있다고받는건아니고.

내년에지방채발행할가능성이있느냐,없느냐그거를묻고싶은거예요.

한도액기준으로해서필요하다고하면받을수도있습니다.

내가물어보는말은필요성이있느냐,없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 예측을했을때내년에도지방채발행을해야될것같다,안해도될것같다이런예측이있을거아닙니까?

내년상반기운영해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운영해보고? 내년이아니고요. 올해해보고내년판단하겠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재정건전성이라한것은앞전에우리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는데불필요하게돈이나간곳들이있다. 물론담당관입장에서는예산을잘활용하고쓴다고보겠지만부서별예산에서볼때이거는낭비성의가능성이높다. 꼭이렇게해야만되겠느냐하는의문점들을제시하고있거든요. 그런의문점들이곳곳에있어요.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좀더예산의필요성을명확하게따지고들어가셔서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말씀드리고자말씀을드린것이니까향후에우리담당관님앞으로추경도해야되고준비할것도또있을텐데이런부분에서만큼은명확성을따지고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여러가지고생많이하시는데좀더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289페이지에청운대학교야외음악당개선사업이있어요. 시설개선인데기능보강이라고해놨어요,그렇죠? 혹시시설개선하는데어디를시설개선하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

청운대학교에있는야외음악당이오래돼서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고한부분이되겠습니다.

오래된거는아는데.

세부내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세부내역까지는아직받아보지못했고.

예를들어서앉는자리라든가의자그쪽이나무로됐더라고요. 그게오래돼가지고교체한다든가예를들어서무대쪽에보강을한다든가이런거를기본적으로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하고있잖아요. 어디에수선하는지답변이필요하잖아요. 그래야우리가승인을하지.

그런부분에대해서학교측에서말씀하신부분이고거기에학교에서자부담같이해서하는상황이라서세부내용에대해서별도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오늘중으로뭐를,어디를수선하는지해가지고자료제출해주세요. 그래야알고승인하든뭐하지. 289페이지에보면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있어요. 전년도에5,400예산이잡혔었는데8,000만원,2,600만원예산이증액됐어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내년도국제교류부분에대해서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확대하겠다고말씀드려서베트남,인도네시아까지도하고실제로교류가더활성화돼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도아주타이트하게사실이부분이예산을집행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도이제3선의원이잖아요,그렇죠? 자매결연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졌었어요. 실은중국과교류도하면서도그쪽은공산주의기때문에어느날갑자기통보로써왕래를중단한다든가또교류하는것을중단시킨다든가이런결과를많이접했는데우리가중국에치중하다보니까동남아쪽이런데를위원님들이많이얘기하잖아요. 그런데실제지금까지우리가교류하면서예산을이렇게세웠는데지금안했던동남아시아를교류한다. 매칭하는건좋아요. MOU체결하고자매결연맺는거는좋은데실은결과가전혀없다. 우리가바라고있는거는예를들어오부시가조금교류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렇죠? 예를들어서문화,관광또학교애들K-POP이런거서로교류를하더라고요. 그런데실제중요한것은우리홍성군이경제적으로우리특산품이예를들어서자매결연맺는데수출을한다든가무슨진짜필요성,문화적가치있어가지고교류가확실히이루어진다든가이런결론이거의없다. 그래서제가이예산이증액되어가지고질문드린거는많이교류를한다고해서중요한게아니고교류를하면서도실속을차릴수있도록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이렇게당부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지금까지한16년,한18년이상해림시하고교류를했다가…가장중요한게해림시거든요. 우리우의공원도있고김좌진장군전승거기에다역할을하고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우리홍성군하고연계된해림시인데그전에는잘못된사안이있어요. 해림시는우리국내로봤을때는읍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쪽하고교류하다보니까매칭이잘안된거예요. 그래서그위에홍성군하고연계되는도시가목단강시예요. 그쪽하고교류가돼야된다. 그렇게해야만이갑자기통제하고불응시키고하는그런역할이상급부서에서지시받기때문에해림시가그역할을못하는거예요. 우리가그렇게예산을해림시우의공원에투자했어요. 그런데지금은거기를우리학생들이가서2박3일씩묶고교육하고쉬고빨래도하고했는데지금은그거를못하게하고있어요. 그런것도교류하는데역할이되어야된다,우리홍성군에서. 집행부에서. 딱가가지고그런거를제지하고막고하는데그런교류가없기때문에우리는알지못하고가는거예요. 여러가지지금말씀을드렸는데예산이증액됐기때문에증액된예산만큼실속있는그런자매결연이됐으면좋겠다당부드리는거예요.

예,말씀하신부분중에경제교류말씀하셨는데지금그부분도이번에바비큐페스티벌때다녀가고하시면서김하고화장품쪽에자료를제공해달라고해서엊그제또보내드리고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더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이렇게보니까교류하는사업내용은많은데실속이없어서말씀드린거니까더그쪽에대해서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313쪽이에요. 온-나라스토리지디스크증설이에요. 이거세부내역서를…이게금액이4,900이에요,그렇죠? 4,900인데금액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견적서받은거세부내역서를모레까지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쭉예산서를보니까군정홍보영상제작8,000만원,군정주요시책광고1억7,600,주요홍보…이렇게해가지고몇억이더라고요. 2025년에도거의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효과,이렇게홍보했는데우리가이런성과가있었다이런게있으면말씀해주시든지자료로제출해주시든지.

지금…

한번말씀해주세요,간단하게.

광고나이런홍보사업은그거를획일적으로성과를판단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이게언론사광고나아니면방송유치하면서집행이되는금액인데그거를지금저희가성과평가나이런부분을실행하기도사실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도한번쯤,효과라든가이런거는한번좀체크를하셔야할거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번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이제예산을심의해야되는데과연이홍보가,이효과가얼마정도있었을까라는그런의구심들이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앞으로라도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스포츠마케팅활용군정홍보25년성과및26년계획,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온-나라스토리지디스크증설세부내역을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2026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보고자료가운데339쪽이에요. 외국인자녀보육지원료가추가지원까지왜이렇게이중으로나와있죠?

외국인자녀보육료추가지원말씀하시는거죠?

예,앞에자녀보육지원하고2개겹쳐있는데사유좀말씀해주시죠.

전에제가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저희충남돌봄풀케어정책으로도에서외국인자녀보육료에대해서일률적으로28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 저희들이14만원,도에서14만원을지원하고,그나머지있잖아요. 부모들이부담하는그보육료의차액28만원을지원하고나머지차액을저희들이군비로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 저희들이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은2023년6월부터군비사업으로진행을했었어요. 했었는데,도에서작년7월부터이제다시시작을하게됨으로써저희들이군비로추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추가지원은군비만나가고한쪽은군비,도비겸해서들어가기때문에이월을해야된다?

예,도비하고군비하고다해서28만원지원하는사항이고요. 그나머지차액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면사업규모가50명으로나와있는데이50명이똑같은숫자인거죠?

지금그숫자가2025년12월현재는30명이고요. 이제숫자가30명에서조금왔다갔다하는데도에서는계상을조금많이한편입니다,50명으로.

그러면지금50명하고30명하고20명이차이가나는데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렇게나가요?

아,그말씀이아니라저희들이실질적으로다줘야되는데저희들이11월기준으로는지금31명으로되어있고요. 31명을주는데도에서계상했을때사업비를조금추가과다계상을해서지금50명분의예산이섰습니다.

그러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예정이에요?

어떤말씀…

31명지금현재주고있는데50명이들어왔으면지금아래군비로는사업규모가30명이거든요. 위에는50명이에요. 그러면20명의갭이나는데이20명을어떻게할거냐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지금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31명으로돼있고요. 만약에저희지금계상이돼있는게군비는30명으로돼있잖아요. 그거는부족한부분은군비를추가계상을다시해야될테고…

그러면추경에서확보해야된다는얘기인가요?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외국인자녀가줄지는않습니다.

그렇죠.

예,계속늘고있어요.

그러면지금이관련된위아래가,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부분은명확하게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 자료로좀받을게요. 어떻게이게지금부족한부분을추가계상을할건지,우리군비에서받을건지. 도비를결과적으로잘못하면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올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제가명확히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 장재석위원이에요. 328페이지에보면우리출산축하금및육아지원금있잖아요. 이조례가언제개정이됐죠?

지금출산축하금이저희들최고한도3,000만원이렇게는거는2023년도6월에개정이됐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그러면예산이보니까33억4,200계상했어요,그렇죠? 전년도에는3,350조금줄었어요,백얼마정도가. 그런데제가알기로는홍성군에출산율이증가한다는데예산은왜감액된거죠?

저희들이높게계상했음에도불구하고군여건상조금낮게되어있고요. 나중에필요한부분들은저희들이추경에또계상해야될거같습니다.

다시추경에또세워달라고? 혹시지금25년,24년도에홍성군출생아수가몇명인지아시면…

제기억에는381명이고2024년도에는460명정도된거로알고있습니다. 계속늘고있습니다.

가만있어봐,23년도는?

23년도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

아니,그리고지금460명?

예,2024년도가460명.

그러면25년도면더늘었겠죠,그렇죠?

지금…예,계속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

그래서조금줄었기때문에제가질문드린거고이게출생수에대해서부족하면추경에다시예산을반영시킨다이말씀이죠?

예.

그밑에보면출생신고일또는전입일3개월경과시부터매월15만원씩지원하는거있어요. 이게육아지원금이에요?

예,이거는육아지원금이고요. 생후27개월이하셋째아만주는거기때문에,매월20.

그러면이게매월언제까지…이게1년주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아니요. 2년주고있습니다.

2년,매월?

예.

셋째…

셋째아이상.

이상만?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자료요청만할게요. 337쪽에아이돌봄이거에대한자료좀주셨으면좋겠네요. 월평균300명이라고그랬는데이렇게아이들보육을하나요,300명? 이거에대한자료한번주세요.

자료…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7쪽보니까인구증가정책기획및조정이있네요?

아,연구용역말씀하십니까?

연구용역은2,000만원계상된것도있고인구정책업무추진기본수용비300만원,정책홍보물제작1,000만원,세출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

예.

인구시책보고책자제작300만원이렇게있잖아요. 뭐예요,이게?

저희들이이제바비큐축제때도인구정책홍보해서홍보물만들잖아요,그런거. 그리고저희들이출산축하금아니면전입지원금이런것들을그런것들을…

그런거홍보물…

예,그런거홍보물. A4용지라든가그리고저희들이이번에도만들었는데슬기로운생활이라고해가지고소책자로해서저희인구정책사업으로한17개부서에서114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거를책자로만들어서또홍보도하고있거든요. 그런책자말씀드립니다.

지금그런것들은기존에있던업무부서에서했던거를이제인구전략담당관부서로다이관시켜가지고하나로이렇게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건데,원래우리하고있던거고. 우리홍성군만의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2,000만원을제외하고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홍성군만의새로운인구증가정책과관련된어떤시책이든,군책이든뭐가됐든연구용역이됐든,그무엇이됐든사업비가없어요. 아무것도없어요.

그래서저희들이지금청운대하고혜전대에서이제RISE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그래서청운대하고저희들이교수님들하고미팅을하면서거기서도인구정책이라든가이런거를조금고민도하고계시고그리고공통분모되는것들을지금상의해나가고있습니다. 뭔가를발굴해나가려고…

그런부분은필요성이있습니다. 저도혜전대RISE사업심의위원으로있으면서도결국은지역의대학교연계된학생들,취업자들이여기에정주여건을갖춘홍성군에취업및정착을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은연계해서하면좋죠.

예,그렇지않아도어제인구정책팀장하고담당자하고청운대산학협력단만나서얘기를했는데말그대로얘기를하다보면학교측에서는청년들,학생들을홍성에계속정착을시켜주는게목적이고그렇다보면일자리가있어야되고,그일자리는결국은취업이라든가창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우리가기획을하는것보다학생들하고그들이뭘원하는지이런거를한번자리를만들어서그런사업들을발굴해나가려고합니다.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 344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이있어요. 필요경비지원. 여기보면1인,월이렇게다나뉘어져있어요. 그리고50개소해가지고인원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산출했는데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감액됐죠?

지금347페이지…

344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344페이지예요?

예,이게인원이줄어서감액됐나,사업규모가줄어서감액시켰나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책자넘기며)……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책자넘기며)……

사업설명서에79페이지.

죄송합니다. 아,지금344페이지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인데월70,000원이고50개소,인원당이렇게돼있는데요. 이사업비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사업을요청하면서사업비가…어린이집원아가줄었다는뜻은아니고요. 이것도사업이조금계상이덜된부분이있고요. 제가왔을때어린이집이용원아정원율이66%였는데엊그저께11월까지했을때는정원율이70%까지올라간부분이있거든요. 줄지는않습니다.

늘면늘었지,줄지는않는데…

예,줄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거는기본적인예산반영인데꼭이렇게…

저도안타깝습니다,그부분은.

예?

저도지금예산부분이도비사업도그렇고저희군비사업도그렇고연중하는거는저희들이이제어떤예산의여건상본예산에다못세워주고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추이봐가면서추가로…그래서이제또추가경정예산이있는거고,그때이제더요청을하려고합니다.

우리담당관님은아주짜고,짜고해가지고대응하는데최선을다했다고그러는데실은이런기본적인거는예산이반영돼야죠. 이게또추경에하려면번거롭고또위원들한테다설명해야되고이런거보면이중적으로일시키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해요?

저도그랬으면,저도편하고요. 다그런데…

저희들도힘들어요,저희들도.

예,다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여건상어쩔수없는부분들이지금많습니다.

그래서저는여기서기본적인거그런예산반영시키는거는좀맞게해서예산이승인해가지고진행하는데이상이없도록하는게더중요하지그거를이런데서빼가지고다른데다대응한다는거는조금맞지않다고생각해요. 부지매입하는데이런데는수십억이렇게투자하면서…저는좀아쉬움이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및추가지원세부자료,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한여성회관운영위탁산출내역포함세부자료,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별각각의산출내역포함예산요구서그리고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아이돌봄지원사업세부내역을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12월3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