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금일부터12월9일까지있겠습니다. 12월10일과12월11일에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청취와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에는필요시2026년도예산안심사관련현장방문을진행한후12월17일에는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며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되실때까지이선균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이정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위원님께서이정희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이정희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희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이정희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를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이정윤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이정윤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이정윤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해서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나누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또한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인구전략담당관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6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질문에앞서가지고요. 올해감사한결과전에한번자료를제가받았어요. 감사답변서를받았는데도에서감사요청와가지고한것이올해4월에서5월에받았을때는자체심사결과가세분이라고그랬어요. 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렸죠. 감사내용이뭐냐. 그때답변뭐라고하셨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제기억으로성실의무위반이었던거로기억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내용이뭐냐고한번물어봤을텐데. 성실의무내용을어떻게해서그렇게했냐.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업무수행중에공무원의성실의무를위반한행위에대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어떤거를위반해가지고그렇게했냐라고내가물었는데그때가르쳐주지않았어요. 개인정보이런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감사사유도물어보니까그것도말씀안해주시고,그렇죠? 그래서홍성군에서왜자꾸숨기려고그렇게하냐. 아니,주의를줬으면어떤내용으로줬는지,개인신상하고관계없고,어떤내용으로줬는지. 제가자료를다받아가지고이렇게하는거예요. 제가제보를받은게그런게있어요. 홍성군민인피신고자,피신고자는홍성군공무원을얘기하는거예요. 법제12조1항및지방계약법제33조2항위반사항과홍성군의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자관리소홀에관한감독기관의확인및조치등이필요하여시행령제22조5항에따라충청남도로송고하였다. 권익위에서송고한거예요,도로. 그러니까도에서는홍성군으로내려보냈어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러면어떻게감사했는가를군의원이자료를달라고하면해줘야지무슨개인정보때문에안한다고그럽니까. 그래서안주길래제가도에서받았어요. 어떻게받았냐. 일부의원님들한테내가보냈어요. 도에서감사결과홍성군청소속직원에대한실시감사및징계현황을내가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실겁니다,어떻게됐는지. 보니까답변이우리7월에성삼문유허지쉼터조성해서징계사유뭐라고되어있냐면현상변경계획부적정등해서징계받았습니다. 징계종류는신분상훈계두분이고주의가두분이고,맞죠? 정확할겁니다. 또하나자체감사했는데감사일자가4월14일에서5월29일까지감사내역지방의원등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 감사사유,지방의원배우자의수의계약부적격. 그래서자체감사결과신분상세분주의줬어요. 아니,도는이렇게자료를주는데왜홍성군에서는안줍니까? 왜안줘요? 왜자꾸숨기려고그래요? 이것은앞으로시정요구합니다. 이렇게하시면안되고이렇게해서는홍성군발전없습니다. 이렇게해서…왜공무원이주의를받아야됩니까? 무슨죄가있다고. 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하지마세요. 군의원들이자료달라고그러면정확하게…왜도는주고우리홍성군은안줍니까? 있을수없어요. 그러니까홍성군이자꾸구설에오르는겁니다. 바뀌지않습니다. 또하나는,그렇습니다. 제가사무국직원에게어제도얘기를했습니다. 뭐라고그랬냐면그현직군의원은관계가없다하는데그법률제가불러줄게요. 군의원배우자가군청에납품하면군의원은반드시특수관계자거래신고를해야됩니다. 신고하지않으면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에요. 군의원이신고하지않으면바로이법률에저촉됩니다. 불러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신고및회피. 공직자의배우자등이해관계자가있는사람과관련된일이있을때는신고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 의장한테보고해야됩니다. 두번째제6조특수관계자와의거래신고,배우자,가족의소속기관과,군청이죠,거래하면반드시신고해야된다라고했습니다. 이게군의원이할일이에요. 우리사무국도이거를보겠지만조치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산과관련된질문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우리홍성군의예산을편성하고또살림살이를꾸려나가는부서이기때문에전반적인예산과관련된이야기를몇가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부속서류에나와있는성인지예산관련해서우리홍성군이자치단체가별도로추진하는사업이해마다늘고있어요. 그래서그거는칭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4개밖에안됐던것이2025년도에는22개,2026년도는23개이렇게증액을하고있는형편이라열심히성인지예산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있구나라고생각이들어서잘하고있다는칭찬의말씀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사업내용의구성이조금더탄탄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도예산이4억9,000정도또늘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관심을잘갖고있다고칭찬하고요. 그다음에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을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올해…42쪽입니다. 지방채발행예정이있습니다. 한400억정도발행예정이있는데지금현재진행중이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공공자금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아직승인은안떨어졌고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이랑확정되면…
최선경위원
그래서우리홍성군민들도이사안을알고있어야할것같아서올해우리홍성군의재정이무척열악하고신청사건립이라는큰과업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지방채발행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라는것을알려드립니다. 지방채를발행한다는것이결코나쁜것이아닙니다. 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쓰면좋을텐데어쨌든이와더불어서우리홍성군의통합재정수지가마이너스죠,2026년도에? 결국마이너스한418억정도되네요. 바로옆페이지입니다. 43쪽이에요. 이통합재정수지는적자인경우는재정의압박이좀있다는의미죠? 그래서내년2026년도에우리홍성군의순수한수입과순수한지출의차이를보면수입보다는지출이훨씬많다는의미인거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앞으로지방채도발행할예정이고대규모사업도진행해야되는형편에서지방재정에대한건전성문제에조금더관심을두어야되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은계속비사업과관련돼서한번말씀드리도록할게요. 우리예산서에보면175쪽입니다. 2026년도본예산계속비사업조서를보면지난해즉,올해2025년에비해서는특별하게…2025년도에계속비사업은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61건이에요. 대규모계속비사업이어느정도완료가됐다는의미인거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신규사업이12건정도가늘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2026년도예산만한번볼게요. 당초에는우리2,541억정도를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변경을해요. 변경해서약1,044억원이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아까도이어지는부분의문제이겠지만지방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당장2026년도에해야할계속비사업을확줄여버린거죠,말하자면?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계속비사업중에2026년도반영한거는2026년도에준공돼야될사업들그런부분들에우선반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찌됐든2,541억정도로올해계속비사업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1,044억이삭감됐기때문에제가볼때는예산확보가안됐다는느낌이들고요. 또한가지는이렇게사업비가대폭삭감되게된다면사업이지연되거나즉,어떤의미냐면,저희홍성군에어떤문제가있냐면계속비사업으로2년을원래예상했던사업이이렇게예산확보가안되면3년으로,4년으로,한5년해야될사업이6년,7년으로늘어나버리게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안타까워서지적하고있는말입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들은반영해서기간내에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하고내년도본예산에는내년도에준공되어야할사업중에상반기에본예산으로꼭필요한사업들에대해서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액된사업의향후재원을보존할계획은있으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향후재원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지방채활용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계속비사업중에그다음연도로이월해도되는부분에대해서는또조정하고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이수치를짚은이유는예산액이오히려줄어들었다는것은다시말하면행정이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거나또는재정운영이굉장히불안정하다라는신호라는것을한번짚어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제가주목해서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는현재이예산을편성하실때전년도예산을기초로단순증액,단순감액하는그런편성방식을사용하고있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만반영할수는사실없고요. 단순증액,단순삭감이렇게는어렵고재정상황을판단해서계속적으로이어가야할사업과또그렇지않은사업들을분별해가지고편성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말씀은편성의기준이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편성하고있다는그말씀입니다. 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예산기준으로해가지고…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전년도본예산만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어떤현상이벌어지고있냐면그예산방식을점증주의예산이라고하는데들어보셨죠? 어떤문제가있냐면집행부가여전히전년도예산을그대로이어받아서이렇게하다보니가끔우리위원들이예산심의를할때어떤문제가생기느냐. 분명히이예산은작년에5억이었는데여기에보면0으로되어있어요,예를들면. “그예산은분명히기억하기에이사업은5억짜리였는데왜전년도예산은0원이지?”했을때추경에반영된예산이나오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저희의회에서심사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도벌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방안을고치는방법은어떨까. 그래서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전년도결산을기준으로하면훨씬더재정을우리가심사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제안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방법이아주없는거는아닐거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담당관님?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그런부분에대해서장단점이있어서운영이그렇게되고있는데다른지자체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영하는지자체는제가아직파악을못해서그부분을한번파악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세요. 그래서한번파악을좀해보시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지금계속제가말씀드리고있는거는우리홍성군의재정상황이안좋을때저는조금더적극적으로집행부에서성과가낮은사업이나목적이불분명한사업이나주민의만족도가떨어지는사업은해마다늘해왔던거기때문에계속예산을편성하고있는게아닌가라고한번쯤더뒤돌아보고그금액이불과200만원이됐든500만원이됐든“크지않으니까그냥넘어가자.”라고관행적으로할것이아니라과감히삭감할거는삭감해서올라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앞으로반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296쪽을한번볼게요. 예수금원금을상환하셨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예수금을상환해서회계상지표는좋아보일수있지만실제재정에숨쉴공간이줄어드는거는아닐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기금에서융자있던부분을다시신청사건립기금으로상환하는부분이돼서…
최선경위원
그나마우리있던기금을활용했기때문에이자는좀낮게들어갈수있었던부분이있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이자수입도기금수입으로다들어가기때문에별도의바깥으로나가는예산은없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추후2,3년정도는세입의여건변화가굉장히안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철저하게세우셔서제가볼때홍성군은당분간,한2,3년은보다보수적으로재점검을해야될것을필요로한다는생각에동의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부분은동의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불필요한사업과감히삭감하는걸이번회계연도본예산을심사할때저희기조를갖고가겠다는그런말씀도덩달아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번본예산은진짜말씀하신대로열악한예산을가지고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했습니다. 본예산한기준은아까말씀드린대로금년도에반드시해야될,준공되어야될사업부분하고국·도비보조금매칭사업들에대해서,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계상한거기때문에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적극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방금담당관님이좋은말씀주셨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785페이지,광천읍원동공영주차장조성,이주차장30면이왜꼭필요한지에대한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광천원동공영주차장조성23억입니다. 도비가15억이오고군비가8억이네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광천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제가경제정책과장할때도광천쪽에서시장주변에주차장이필요하다고해서계속요구가들어왔던사업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아마지역에서도도에다가도건의를하고해서도비가매칭돼서교부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주차장30면에23억이들어가는데그러면이게영업보상비까지포함된건가요? 혹은23억에포함된게철거및보상인가요,영업보상비하고포함된건가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조성비기때문에매입비하고조성비가같이포함된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밑에있는지상을철거한다음에조성을하는건지지하에있는폐기물…주유소다보니까지하에있는폐기물까지처리비용을제가볼때는포함이안된것같은데그런것까지경제성다따져본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사업에대한구체적인부분은사업부서에서…
이정윤위원
23억이라는돈을주고30면이라면밑에있는,지하에있는폐기물까지처리한다면그금액은천문학적으로앞으로더늘어날것인데30면이면한대당1억꼴이상이나올수있는경제성인건데과연그러면이게타당성이맞는겁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
이정윤위원
아니,담당관님,그게아니에요,지금. 이곳을제외하고서다른곳부지타당성을검토해보셨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업부서에서판단해서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이러한부분이홍성군에서재정집행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반발이나오는거예요. 지역의민심은들어보셨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역주민건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역주민누구건의사항이에요? 어디지역,누구…특정누구건의사항입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제가누구라고까지말씀못드리겠고.
이정윤위원
그러니까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문제가있는거예요. 이거예전부터이부분에대해서,공영주차장매입보상비에대해서몇년전부터나온거는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잠시만요. 이정윤위원님,우리홍성군을생각하는이정윤위원님마음을알겠는데해당과가다른과니까그때해당과에질문하시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그렇게질문해주시면어떠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잠시만요,위원장님. 제가마무리할게요. 담당관님예산부서에서지금하실일은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올라온다고하더라도정말필요성이있는예산이우리는반영이안되고있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서…속기록에녹취가되다보니까제가깊은얘기는말씀을못드리겠지만이런예산안은필요성도있지만반대급부적으로지역민심의반발도크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런부분검토를해주십사말씀을드린겁니다. 그렇게말씀드릴게요. 이거는해당과에제가강력하게한번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288쪽에보면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가있어요. 지금보면내용이필요성까지는잘기재되어있는데이경영실적평가는어느기관에맡겨서하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용역을줘서하는겁니다.
문병오위원
용역,어느쪽에용역이들어가는지. 제가왜이거를지금묻냐면실질적인경영평가를어떻게잘만드냐에따라서향후에이부분에서다음경영에대해서실질적인효과성에대해서잘못과다른것을평가하기때문에중요하다고저는보기때문에이것을어느기관,어느단체에용역을맡기냐도사실은중요한거거든요. 혹시어딘지알고계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제가…
문병오위원
모르시겠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면…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한번보겠고요. 담당관님,이거신중하게평가할수있도록요청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진짜중요한거거든요. 내용이정확하게나와있지않아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296쪽에보면신청사건립예수금상환또이자상환까지다했어요. 저는큰틀에서물어볼게요. 신청사건립하는데총액이어느정도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건립비용만940억정도였던걸로기억됩니다.
문병오위원
지금1,000억이넘어간다는수치들이나오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넘어갈것같아요,아니면…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더정확하게판단하겠지만현재는넘어갈지말지에대해서제가받은자료는없고건립비용은940억이고부지매입비는별도인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1,000억이넘어갔다는말들이많은데어쨌든기획감사담당관님은예산을총괄하고있는부서이기때문에제가묻고싶은건향후에우리군재정상지방채발행을어느정도까지갈것같다는예측은하고계실것같은데그에대해서혹시답변가능할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발행한도액은재정규모에따라서매년달라지는데우리군한도액이26년기준으로434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범위안에서이루어지지않을까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느낄때는430억다받고도부족하다생각드는데그렇지않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지는않을것같아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제가자료수치를따져보는과정에서보면“참,부족해도한참부족하겠다.”물론올해만따져보면이예산으로맞춰나갈수있다고보겠지만총체적으로볼때는예산이많이부족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하나만더물어볼게요. 올해430억을받을수있다. 그러면낮춰서한300억받는다치고내년에는어떻게될것같아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무슨말씀…내년에또받을수있느냐그말…
문병오위원
예.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준한도액이있기때문에내년에받을수있다고받는건아니고.
문병오위원
내년에지방채발행할가능성이있느냐,없느냐그거를묻고싶은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한도액기준으로해서필요하다고하면받을수도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내가물어보는말은필요성이있느냐,없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 예측을했을때내년에도지방채발행을해야될것같다,안해도될것같다이런예측이있을거아닙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내년상반기운영해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올해운영해보고? 내년이아니고요. 올해해보고내년판단하겠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재정건전성이라한것은앞전에우리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는데불필요하게돈이나간곳들이있다. 물론담당관입장에서는예산을잘활용하고쓴다고보겠지만부서별예산에서볼때이거는낭비성의가능성이높다. 꼭이렇게해야만되겠느냐하는의문점들을제시하고있거든요. 그런의문점들이곳곳에있어요.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좀더예산의필요성을명확하게따지고들어가셔서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말씀드리고자말씀을드린것이니까향후에우리담당관님앞으로추경도해야되고준비할것도또있을텐데이런부분에서만큼은명확성을따지고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러가지고생많이하시는데좀더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289페이지에청운대학교야외음악당개선사업이있어요. 시설개선인데기능보강이라고해놨어요,그렇죠? 혹시시설개선하는데어디를시설개선하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학교에있는야외음악당이오래돼서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고한부분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오래된거는아는데.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세부내역까지는아직받아보지못했고.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앉는자리라든가의자그쪽이나무로됐더라고요. 그게오래돼가지고교체한다든가예를들어서무대쪽에보강을한다든가이런거를기본적으로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하고있잖아요. 어디에수선하는지답변이필요하잖아요. 그래야우리가승인을하지.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학교측에서말씀하신부분이고거기에학교에서자부담같이해서하는상황이라서세부내용에대해서별도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오늘중으로뭐를,어디를수선하는지해가지고자료제출해주세요. 그래야알고승인하든뭐하지. 289페이지에보면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있어요. 전년도에5,400예산이잡혔었는데8,000만원,2,600만원예산이증액됐어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국제교류부분에대해서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확대하겠다고말씀드려서베트남,인도네시아까지도하고실제로교류가더활성화돼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도아주타이트하게사실이부분이예산을집행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도이제3선의원이잖아요,그렇죠? 자매결연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졌었어요. 실은중국과교류도하면서도그쪽은공산주의기때문에어느날갑자기통보로써왕래를중단한다든가또교류하는것을중단시킨다든가이런결과를많이접했는데우리가중국에치중하다보니까동남아쪽이런데를위원님들이많이얘기하잖아요. 그런데실제지금까지우리가교류하면서예산을이렇게세웠는데지금안했던동남아시아를교류한다. 매칭하는건좋아요. MOU체결하고자매결연맺는거는좋은데실은결과가전혀없다. 우리가바라고있는거는예를들어오부시가조금교류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렇죠? 예를들어서문화,관광또학교애들K-POP이런거서로교류를하더라고요. 그런데실제중요한것은우리홍성군이경제적으로우리특산품이예를들어서자매결연맺는데수출을한다든가무슨진짜필요성,문화적가치있어가지고교류가확실히이루어진다든가이런결론이거의없다. 그래서제가이예산이증액되어가지고질문드린거는많이교류를한다고해서중요한게아니고교류를하면서도실속을차릴수있도록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이렇게당부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지금까지한16년,한18년이상해림시하고교류를했다가…가장중요한게해림시거든요. 우리우의공원도있고김좌진장군전승거기에다역할을하고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우리홍성군하고연계된해림시인데그전에는잘못된사안이있어요. 해림시는우리국내로봤을때는읍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쪽하고교류하다보니까매칭이잘안된거예요. 그래서그위에홍성군하고연계되는도시가목단강시예요. 그쪽하고교류가돼야된다. 그렇게해야만이갑자기통제하고불응시키고하는그런역할이상급부서에서지시받기때문에해림시가그역할을못하는거예요. 우리가그렇게예산을해림시우의공원에투자했어요. 그런데지금은거기를우리학생들이가서2박3일씩묶고교육하고쉬고빨래도하고했는데지금은그거를못하게하고있어요. 그런것도교류하는데역할이되어야된다,우리홍성군에서. 집행부에서. 딱가가지고그런거를제지하고막고하는데그런교류가없기때문에우리는알지못하고가는거예요. 여러가지지금말씀을드렸는데예산이증액됐기때문에증액된예산만큼실속있는그런자매결연이됐으면좋겠다당부드리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말씀하신부분중에경제교류말씀하셨는데지금그부분도이번에바비큐페스티벌때다녀가고하시면서김하고화장품쪽에자료를제공해달라고해서엊그제또보내드리고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더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저도이렇게보니까교류하는사업내용은많은데실속이없어서말씀드린거니까더그쪽에대해서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우선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지역대학과연대해서뭐를하는거는굉장히저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아까장재석위원님말씀에따라서분명히예산을요구할때는명확한근거,세부내역,산출내역등이있어야되겠죠? 그래서289쪽에혜전대학교군민커뮤니티센터구축8,000만원에대한예산요구서,세부내역산출담겨있어야되겠고요. 289쪽에청운대학교야외음악당개선사업마찬가지로세부내역산출기준담겨있는예산요구서그다음에지역대학교체력단련실개선과관련돼서도예산요구서요청드립니다. 또한가지그다음에288쪽에보면군민공감정책토론회및지역발전포럼,이거해마다계속지속되는사업이죠? 이사업에대한성과평가나성과관리된거있습니까,자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엊그제해서아직정산이안들어온상황이고그전에2회씩했던사업이었는데금년도에1회로줄인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성과가관리되고있는지. 즉,왜이사업을계속해야하는지또는이사업의성과는무엇인지그리고우리주민들에게과연어떤변화가있었는지. 그래서저는이사업이너무나뭐라고해야할까? 매너리즘에빠져서진행되는건아닌지. 그래서관련된성과관리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성과,변화,필요성이부분에대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또한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료요구똑같은부분을체크해놨기때문에자료요구를요청드리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같은경우는행정복지위의소관이기때문에전위원님들한테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똑같이자료요구드리겠고요. 또한가지는289쪽에보면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원이있습니다. 이거같은경우제가이쪽운영지원이문제가있다는것이아니라예산서하고사항별설명서하고달라요. 전년도예산은아예없어요. 이것이보면본예산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추경에들어가있는부분은빠진것같습니다. 물론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결산대비예산세우는거좀어려울수있어요. 그렇다면마지막추경까지해서추경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세우신다면이렇게예산서하고사항별설명서하고달라지는이런것들이없고우리위원님들께서도“아,이정도예산이증액됐구나.”하고볼것같은데이예산서만보면전혀없다가갑자기다추가된거로보이거든요. 이런부분을조금…전체과가다그럴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서작성하실때그런부분을조금염두에주시고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저희가지방채발행한다고신청해놓으셨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지방채발행하기전에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거로알고있어요. 혹시제가잘못알고있는것일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좀전에말씀하셨던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은그전까지는환경과에서추진하던업무라서예산편성이환경과에되어있다가금번에조례를다시전면개정하면서기획감사담당관에서편성한예산이되겠고요. 그다음에지방채관련의회승인은아까말씀드린대로공공자금에대해서확정되고그다음에저희가얼마큼해야될지에대한거가확정된연후에의회승인을거친후에예산이편성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절차에서는신청먼저하고어느정도…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현재진행단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결정되면의회승인을받는다는말씀이신거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러면절차에따라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을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관련세부자료,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청운대학교야외음악당개선사업세부내용,최선경위원님과본위원이요구한혜전대학교군민커뮤니티센터구축사업,지역대학교체력단련실개선,청운대학교야외음악당개선사업산출내역포함예산요구서,군민공감정책토론회및지역발전포럼성과관련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2026년도예산안주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서종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1쪽,스포츠마케팅활용군정홍보사업이있습니다. 올해도하셨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비슷한방식으로내년에도똑같이할계획이신건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이와관련해서올해성과,관리된것그리고내년에구체적인실행계획,계획서있으시죠?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313쪽이에요. 온-나라스토리지디스크증설이에요. 이거세부내역서를…이게금액이4,900이에요,그렇죠? 4,900인데금액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견적서받은거세부내역서를모레까지좀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과장님,제가쭉예산서를보니까군정홍보영상제작8,000만원,군정주요시책광고1억7,600,주요홍보…이렇게해가지고몇억이더라고요. 2025년에도거의비슷하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비슷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효과,이렇게홍보했는데우리가이런성과가있었다이런게있으면말씀해주시든지자료로제출해주시든지.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윤일순위원
한번말씀해주세요,간단하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광고나이런홍보사업은그거를획일적으로성과를판단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이게언론사광고나아니면방송유치하면서집행이되는금액인데그거를지금저희가성과평가나이런부분을실행하기도사실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한번쯤,효과라든가이런거는한번좀체크를하셔야할거같은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죠? 한번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이제예산을심의해야되는데과연이홍보가,이효과가얼마정도있었을까라는그런의구심들이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앞으로라도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스포츠마케팅활용군정홍보25년성과및26년계획,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온-나라스토리지디스크증설세부내역을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인구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2026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보고자료가운데339쪽이에요. 외국인자녀보육지원료가추가지원까지왜이렇게이중으로나와있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외국인자녀보육료추가지원말씀하시는거죠?
문병오위원
예,앞에자녀보육지원하고2개겹쳐있는데사유좀말씀해주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전에제가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저희충남돌봄풀케어정책으로도에서외국인자녀보육료에대해서일률적으로28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 저희들이14만원,도에서14만원을지원하고,그나머지있잖아요. 부모들이부담하는그보육료의차액28만원을지원하고나머지차액을저희들이군비로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 저희들이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은2023년6월부터군비사업으로진행을했었어요. 했었는데,도에서작년7월부터이제다시시작을하게됨으로써저희들이군비로추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추가지원은군비만나가고한쪽은군비,도비겸해서들어가기때문에이월을해야된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도비하고군비하고다해서28만원지원하는사항이고요. 그나머지차액부분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보면사업규모가50명으로나와있는데이50명이똑같은숫자인거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그숫자가2025년12월현재는30명이고요. 이제숫자가30명에서조금왔다갔다하는데도에서는계상을조금많이한편입니다,50명으로.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50명하고30명하고20명이차이가나는데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렇게나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그말씀이아니라저희들이실질적으로다줘야되는데저희들이11월기준으로는지금31명으로되어있고요. 31명을주는데도에서계상했을때사업비를조금추가과다계상을해서지금50명분의예산이섰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예정이에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어떤말씀…
문병오위원
31명지금현재주고있는데50명이들어왔으면지금아래군비로는사업규모가30명이거든요. 위에는50명이에요. 그러면20명의갭이나는데이20명을어떻게할거냐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31명으로돼있고요. 만약에저희지금계상이돼있는게군비는30명으로돼있잖아요. 그거는부족한부분은군비를추가계상을다시해야될테고…
문병오위원
그러면추경에서확보해야된다는얘기인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외국인자녀가줄지는않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계속늘고있어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이관련된위아래가,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부분은명확하게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 자료로좀받을게요. 어떻게이게지금부족한부분을추가계상을할건지,우리군비에서받을건지. 도비를결과적으로잘못하면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올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제가명확히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여성회관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언제부터운영된다고그러셨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여성회관이11월30일엊그저께일요일날이사는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지금334쪽에보면여성회관유지관리비800만원이들어있는데사업내용은소규모수리비예요,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리모델링한지얼마안됐는데또못다한리모델링이있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이제복지정책과에서도리모델링으로해가지고크게했고저희들도이제공공운영비가2025년도거있어서지금하고있고요. 이건물이조금노후되다보니까보수할것들이많고말그대로유지관리비는이제어떤사항이발생했을때들어간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예비비처럼지금세워놓은거예요,일종에?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비비처럼…예,일종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자,그러면여성회관운영위탁비용이있어요,335쪽. 거기에서지금한1억500만원정도여기에는인건비및운영비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와관련해서는세부산출내역이담겨있는예산요구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저희들이계산을해놓은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주시고요. 한가지만더자료요구로받겠습니다. 347쪽에어린이집기능보강이,우리자체재원으로하는7,000만원그다음에아마민원사업비일거같은데어린이집기능보강5,000만원이있어요. 그러면각각어떤어린이집을어떻게지원할내용인지세부내역있겠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국비사업있잖아요. 균특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하고그다음에자체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7,000만원이거는저희들이수요조사를다했습니다. 그래서내역은나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347쪽에기능보강이라는거는제가말씀드린건5,000만원짜리그거하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도비사업.
최선경위원
그다음에7,000만원,그어린이집은혹시작년이나재작년에받은어린이집이중복해서대상자로올라오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보통은이제3년이내받았으면제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각각세부내역,산출내역담겨있는예산요구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 장재석위원이에요. 328페이지에보면우리출산축하금및육아지원금있잖아요. 이조례가언제개정이됐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출산축하금이저희들최고한도3,000만원이렇게는거는2023년도6월에개정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면예산이보니까33억4,200계상했어요,그렇죠? 전년도에는3,350조금줄었어요,백얼마정도가. 그런데제가알기로는홍성군에출산율이증가한다는데예산은왜감액된거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높게계상했음에도불구하고군여건상조금낮게되어있고요. 나중에필요한부분들은저희들이추경에또계상해야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시추경에또세워달라고? 혹시지금25년,24년도에홍성군출생아수가몇명인지아시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기억에는381명이고2024년도에는460명정도된거로알고있습니다. 계속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가만있어봐,23년도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23년도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리고지금460명?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2024년도가460명.
장재석위원
그러면25년도면더늘었겠죠,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예,계속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조금줄었기때문에제가질문드린거고이게출생수에대해서부족하면추경에다시예산을반영시킨다이말씀이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밑에보면출생신고일또는전입일3개월경과시부터매월15만원씩지원하는거있어요. 이게육아지원금이에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이거는육아지원금이고요. 생후27개월이하셋째아만주는거기때문에,매월20.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매월언제까지…이게1년주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요. 2년주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년,매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셋째…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셋째아이상.
장재석위원
이상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저는자료요청만할게요. 337쪽에아이돌봄이거에대한자료좀주셨으면좋겠네요. 월평균300명이라고그랬는데이렇게아이들보육을하나요,300명? 이거에대한자료한번주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자료…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327쪽보니까인구증가정책기획및조정이있네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연구용역말씀하십니까?
이정윤위원
연구용역은2,000만원계상된것도있고인구정책업무추진기본수용비300만원,정책홍보물제작1,000만원,세출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이정윤위원
인구시책보고책자제작300만원이렇게있잖아요. 뭐예요,이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이제바비큐축제때도인구정책홍보해서홍보물만들잖아요,그런거. 그리고저희들이출산축하금아니면전입지원금이런것들을그런것들을…
이정윤위원
그런거홍보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런거홍보물. A4용지라든가그리고저희들이이번에도만들었는데슬기로운생활이라고해가지고소책자로해서저희인구정책사업으로한17개부서에서114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거를책자로만들어서또홍보도하고있거든요. 그런책자말씀드립니다.
이정윤위원
지금그런것들은기존에있던업무부서에서했던거를이제인구전략담당관부서로다이관시켜가지고하나로이렇게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건데,원래우리하고있던거고. 우리홍성군만의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2,000만원을제외하고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홍성군만의새로운인구증가정책과관련된어떤시책이든,군책이든뭐가됐든연구용역이됐든,그무엇이됐든사업비가없어요. 아무것도없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래서저희들이지금청운대하고혜전대에서이제RISE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그래서청운대하고저희들이교수님들하고미팅을하면서거기서도인구정책이라든가이런거를조금고민도하고계시고그리고공통분모되는것들을지금상의해나가고있습니다. 뭔가를발굴해나가려고…
이정윤위원
그런부분은필요성이있습니다. 저도혜전대RISE사업심의위원으로있으면서도결국은지역의대학교연계된학생들,취업자들이여기에정주여건을갖춘홍성군에취업및정착을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은연계해서하면좋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렇지않아도어제인구정책팀장하고담당자하고청운대산학협력단만나서얘기를했는데말그대로얘기를하다보면학교측에서는청년들,학생들을홍성에계속정착을시켜주는게목적이고그렇다보면일자리가있어야되고,그일자리는결국은취업이라든가창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우리가기획을하는것보다학생들하고그들이뭘원하는지이런거를한번자리를만들어서그런사업들을발굴해나가려고합니다.
이정윤위원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 344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이있어요. 필요경비지원. 여기보면1인,월이렇게다나뉘어져있어요. 그리고50개소해가지고인원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산출했는데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감액됐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347페이지…
장재석위원
344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344페이지예요?
장재석위원
예,이게인원이줄어서감액됐나,사업규모가줄어서감액시켰나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책자넘기며)……
장재석위원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책자넘기며)……
장재석위원
사업설명서에79페이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아,지금344페이지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인데월70,000원이고50개소,인원당이렇게돼있는데요. 이사업비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사업을요청하면서사업비가…어린이집원아가줄었다는뜻은아니고요. 이것도사업이조금계상이덜된부분이있고요. 제가왔을때어린이집이용원아정원율이66%였는데엊그저께11월까지했을때는정원율이70%까지올라간부분이있거든요. 줄지는않습니다.
장재석위원
늘면늘었지,줄지는않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줄지는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거는기본적인예산반영인데꼭이렇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도안타깝습니다,그부분은.
장재석위원
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도지금예산부분이도비사업도그렇고저희군비사업도그렇고연중하는거는저희들이이제어떤예산의여건상본예산에다못세워주고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추이봐가면서추가로…그래서이제또추가경정예산이있는거고,그때이제더요청을하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우리담당관님은아주짜고,짜고해가지고대응하는데최선을다했다고그러는데실은이런기본적인거는예산이반영돼야죠. 이게또추경에하려면번거롭고또위원들한테다설명해야되고이런거보면이중적으로일시키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도그랬으면,저도편하고요. 다그런데…
장재석위원
저희들도힘들어요,저희들도.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다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여건상어쩔수없는부분들이지금많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여기서기본적인거그런예산반영시키는거는좀맞게해서예산이승인해가지고진행하는데이상이없도록하는게더중요하지그거를이런데서빼가지고다른데다대응한다는거는조금맞지않다고생각해요. 부지매입하는데이런데는수십억이렇게투자하면서…저는좀아쉬움이있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및추가지원세부자료,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한여성회관운영위탁산출내역포함세부자료,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별각각의산출내역포함예산요구서그리고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아이돌봄지원사업세부내역을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12월3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