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 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연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853억 7,155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9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135만 6,000원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꿈나눔센터, 노인복지관 등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이 2,782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3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 위반 과징금에서 4,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835억 19만 8,000원으로 14억 5,18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149억 5,832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6,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행복과 전체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는 균특하고 기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약 8%, 군비는 2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은 585억 8,367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7억 5,89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행복과 총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비보조율은 90%입니다. 19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어르신 실버스티커 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사업 일환으로 노인 활동 보조기 실버 카와 고령 운전자 차량 알림 스티커를 한 1,000부 제작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비를 전년 대비 2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100세 이상이 25명 정도로 파악이 돼서 1인 5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5억 7,0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올해보다 약 51명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195페이지 맨 아래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에 9,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비인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를 30시간에 현재 29만 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주고 있는데 올해 도지사님 민생 현장 방문할 때 건의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월 1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어서 도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 6개월분만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6,8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봉사원 운영에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읍면 분회 및 지회 임원과 경로회장님들에게만 지원되던 활동비를 내년에는 노인대학장 12명을 포함해서 매월 8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5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에 1,3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 보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새로 설치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에서 시설비에 노도경로당 조성 설계비를 2,200만 원 편성했고, 삼동합동경로당 개보수비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경로당 개보수 47개소와 그 편의시설 설치 등에 3억 7,8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맨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억 8,3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 확대 등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수당을 4,75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통, 통신비 수당을 올해 8만 원에서 내년에 1만 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냉장고 교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지원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2억 4,9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랑의집과 소망의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그 인원 증가에 따라서 2,6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서 3억 6,8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가 인원 증가와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6,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 10세대 정도에 도배나 장판, 차단기 교체 등 소규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서 시설비를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와 심한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회관 목욕탕 4개소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코자 합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복지회관 목욕탕 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목욕 침대나 이동식 목욕 의자를 구입 지원해서 심한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맨 아래에 이동식 경사로 무료 대여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구입 비치해서 건물이나 계단, 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221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에 7,512만 원을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에 1,971만 1,000원을 그리고 맨 아래 장애인일자리(복지 일자리)에 2,0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 대비 1억 4,357만 2,000원 증액한 23억 3,3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분 등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했습니다. 224페이지 단계별 무상보육료 6,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써 교육청 전입금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필요 경비를 1인당 7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약 93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부모급여가 1,9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에게 월 100만 원, 1세에게 월 50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억 343만 1,000원이 가내시분을 반영해서 감소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도 1억 5,8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를 영유아가 줄어서 7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평가 인증 참여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를 1개소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하단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가 3,49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세~5세까지 지원하는 필요 경비를 2세까지 확대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가치키움센터 운영 관리에 1억 1,6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년 7월 개소에 따른 인건비 6,54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5,1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 신규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가치키움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인테리어사업비에 반영코자 합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 3,0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맨 아래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서 5,2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가족센터 인건비 2,719만 6,000원과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2,621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 예방에서 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대폭력예방교육 상시학습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박숙이할머니 기록관 조성에 1억 5,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 박숙이할머니 기록관 조성에 따른 협의체 회의 수당과 전시 공간 내부 인테리어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에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비하고 조리실 냉장고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와 252페이지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비가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6,0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아동수당 4억 4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대상이 되었고, 아동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인상분 1,568만 4,000원과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2,8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0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급식 지원비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신규로 반영이 되었으며 1인 급식비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동양육시설 남해자애원 운영비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1,8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이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바로 아래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이 68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를 1,1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해서 가정위탁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군비 인상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아동복지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아동급식카드 제작비 등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에 아동위원 수당을 활동 지원 횟수 증가분을 반영해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눔팀 소관입니다. 266페이지~272페이지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및 감액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를 3,156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4억 5,449만 9,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가 4억이 감액됐습니다. 276페이지 꿈나눔센터 운영 관리비가 전년 대비 6억 1,32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88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995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3억 3,928만 원 그리고 재료비 1,8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7페이지~285페이지는 인력운영비로써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와 우리 부서의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노도경로당 조성 이제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하는데 2,200만 원을 실었네요?

예.

예, 이거 뭐 싣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 예, 노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좀 새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저희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이렇게 지어 줄 명분이 없었는데 올해 아마 해양발전과에서 이게 노도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좀 군비로 이렇게 군유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7명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께서 ‘꼭 이게 사랑방처럼 노도경로당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그 예산을 건의했는데 사실상 설계비 정도만 지금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혹시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예예,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을 신축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다는 좀 뭘 느껴 보기는 느껴봤습니까?

예, 저 사실은 좀 설득을 하고자 저희 뭐 갔었습니다마는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섬 지역에 있으면서 소외된 이런 부분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이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좀 새로 신축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에 좀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한 3개월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할머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왔고 우리 노도가 문학의 섬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안 가져 봤습니까?

예, 그 시설이 워낙 좀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간이로 경로당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진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노후가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빨리 좀 우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18페이지 우리 저소득 장애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씩 10가구인데 그 설명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구는 읍면별로 뭐 1가구씩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 저희들 대부분 읍면별로 좀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해 드리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 200만 원 정도면 됩니까?

뭐 거의 이제 소규모로 도배장판 정도 하고 또 차단기나 뭐 LED등 이런 걸 좀 이렇게 교체하면 200만 원 정도 되고 또 더 큰 규모로 하는 거는 별도의 사업을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우리 이동식 경사로 장애인 무대용하고 차량용하고 계단용인데 이 400만 원이 실려 있네. 그러면 한 군데 뭐 선정해 가지고 한 군데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싣고 다니면서 놓고 하는 겁니까?

예예, 간이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어서 무대를 할 때 한 뭐 1개당 1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예.

그런 부분하고 이제 차량 이동할 때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되기는 됩니까?

1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49페이지 저도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박숙이할머니 기록관 조성인데 우리가 이제 개관하고 운영이 26년도 6월입니다.

예.

예, 이때까지 그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지원 해 가지고 250만 원인데 이거 뭐 어떤 운동회입니까? 이거는.

아, 저희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소에 있는 그 연합회의 지역 아동들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를 하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7개 정도인데 25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저희 최소한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또 하루 정도 같이 지역아동센터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전부 다가 써야 되고 구석구석 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노도경로당 밑에 아까 저기 합동경로당 개보수에 삼동합동경로당 개보수 이리돼 있습니다.

예.

내용이 뭐 어떤 거든고요?

200?

200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해서 1,500만 원 돼 있는데.

경로당......

동천에 있는 삼동합동경로당에......

예예, 거기가 전기 패널 고장이 나 가지고 그 경로당에 전기 패널을 교체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 패널이다.

예.

그러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그거도 여기 과에서 되는가 모르겠다. 이제 냉난방기.

예.

또 보일러.

예예.

그게 오래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10대거든요. 100만 원씩.

예.

이거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기기라는 것은?

이게 안마 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마 의자.

예예, 안마 의자를 저희 경로당에 읍면 경로당별로 노후된 걸로 해서 읍면에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안마 의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됩니까?

예.

1대당.

예예.

아, 그리되든가요?

예.

그다음 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4,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223페이지.

아, 이 부분은 사실 3세~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그 유아 그러니까 영아를 0세~2세까지 영아고, 3세~5세까지 다니는 유아의 누리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거는 도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추가분을 도에서 편성해 줘서 4,8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네요?

예.

도비고?

예.

그다음 226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조교사 해 가지고 1억 5,8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예.

이거는 뭐 어린이들이 없어 가지고 교사들이 줄어든 겁니까?

예, 보조교사가......

보조교사를......

예, 보조교사도 사실은 인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1억 5,8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고 사실 또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분인데 조금 우리 지역보다 좀 많이 편성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내시분에 의해서 좀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23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설명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평가 인증 참여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250만 원 4개소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다가 뭐......

예,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어린이집마다 그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 인증을 받을 때 환경 개선비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3개소 정도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개소 더 추가가 평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추가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예예.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9개입니까, 10개소입니까?

9개입니다.

9개.

예.

거의 절반이다 그지요?

예, 다......

절반 정도......

계속 이제 이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이 시설 받고 나면 그다음에 받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소가 평가 인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25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어떤 어떤 분야를 갖다가 환경을 개선합니까?

그 시설에서 이제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좀 이런 부분이 환경 개선에 뭐 도배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기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25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래 말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어린이가 좀 많아야 될 것인데 자꾸 줄어 가니 큰일 아닙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가정위탁 아동양육 해 가지고 그 지원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위탁 아동양육이란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위탁 아동은......

아, 가정위탁 이동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실 부모 이제 우리 원 가정 부모님이 위탁 보호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삼촌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호 전문으로 다른 일반인이 위탁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원부모가 아닌 분들에게 위탁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7세~13세 미만이 여기 보면 3명이고 예상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예예.

13세 이상이 9명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예예.

이런 분들은 늘어 가고 어린이는 없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아, 예, 저 불이 먼저 들어와서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알려고 하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보고 1페이지 보시면 본래 정원은 21명입니다. 그지요? 근데 현원은 지금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지 정원 1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현원이 초과된 걸로 보이지만 우리 꿈나눔팀이 조직 개편되면서 정원에 사실 1명이 편성되지 않아서 정원을 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행정과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꿈나눔팀 인원이 정원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치키움센터 관심도 많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다 고민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계획은 내년 7월이다 그지요?

예.

예, 앞 계획보다는 자꾸 늦춰지고 있다 그지요? 어쩔 수가 없고. 시설 현황을 보니 뭐 잘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키즈 카페가 혹시 빠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 키즈 카페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실내 놀이터라고 보면 되는데 영아는 2층에 실내 놀이터가 되고, 1층은 유아 해 가지고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층은 유아, 2층은 영아 위주로 놀이 교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실내 놀이터 내에 키즈 카페가 포함이 돼 있다.

예.

또 2층을 보니까는 이동식 놀이 교실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장난감 대여하는 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인력 1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1명이고 여기 이제 대여만 하는 겁니까? 현장에 와서 아이들이......

대여도 하고 현장 애들이 놀이......

놀 수도 있고.

예, 놀 수도 있고.

이게 저 읍면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배달하는 시설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아, 갈 겁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꿈나눔센터입니다. 그지요?

예.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쭉 이렇게 1층, 2층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한 번 또 돌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센터의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현재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활용......

공간에 비해서.

예.

공간은 여러 공간에 그 백화점처럼 많이 이렇게 칙칙칙 짜져 있는데 그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즉 말해서 이용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아, 저희는 지금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조금......

예, 이거는 한번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청소년들도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뭐 유지 또는 감소가 됐을 때 과연 꿈나눔센터의 취지가 맞는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있지요, 이거는 아이들 장난감 그거지요?

예.

장난감 교실.

예.

예,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안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 바깥 공간 바닥이 공동육아나눔터센터 이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한 5㎝, 6㎝ 육안으로 봤을 때.

예.

군수님도 ‘그걸 걱정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갔는데 이거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집을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 그렇게 봤습니다. 한번 만약에 내년 4월이나 5월이나 비가 왔을 때 감당 못합니다. 바깥쪽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거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는 그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공간이 넓은 대신.

예.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애로 사항인데.

예.

그리 이것도 뭐 인력 배치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 예산 부분 223쪽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전에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더 뭐 6,048만 원입니까? 사실 원생들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뭐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들로서 걱정을 합니다. 그지요?

예.

담임교사 여기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임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인원은 7 아, 담임교사 말씀하시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팀장님......

팀장이......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 66명, 66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66명.

예.

제가 한 70명 안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 이게 조금 뭐 해마다 개선한다고 했지마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사명감을 위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권장할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신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여성보육팀에는 22억 3,858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팀에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국도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 인원 대비해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건데 올해 이번에는 많이 이렇게 보육료하고 인건비하고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굉장히 예산도 거기에 바르게 가야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바르게 써야 되는데 감액이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자,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노인지도자 활동비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우리 저 남해군 노인지회에 연간 우리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회지회에요?

예.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다 합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대한노인회 활성화 지원비 해 갖고 한 9,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회, 제가 이게 한꺼번에 전체 지원금을 파악 안 해 가지고......

그만 대충 얼마나 듭니까, 한 2억 정도?

예예, 그 정도 됩니다.

2억 정도요?

예예.

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있을 건데......

예예.

감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했습니까?

정산하고.

원래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하게끔 돼 있지요?

예예.

예, 그 문제는 없었습니까?

뭐 그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일반 우리 이제 군청의 직원들은 업무를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한번 감사를 받게끔 돼 있지요?

예, 저희들은 일단 도 감사도 있지만 뭐 매년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정산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사라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아, 감사요?

예,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 있지요?

예, 자체 감사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잘해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침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8만 원씩 주게끔 돼 있네요? 12명에.

아, 예, 노인대학장.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정문한 그 지회장님이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편성된 내용입니까?

아,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예.

예, 그 지회장이 그러면 공약사업이 여기 담아지면 안 된다......

예예, 그 부분......

이제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예예.

판단한 것이다?

예예.

그리 보면 됩니까?

예.

예, 이제 그쯤하고 나머지 우리 또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그 20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 해 가지고 272개소에 2,5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예, 뭐 가마니로 따지면 몇 가마니 정도 지원이 될 머슥입니까,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한 10킬로, 20킬로 1포 해 갖고 4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4만 7,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 부분 추가 지원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번기나 이럴 때는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매월 전체 지원하다 보니 그 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 있어서 추가분을 약간 편성해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20킬로씩 매월 지급이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상당히 참 좋은 생각으로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즈음은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갖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예예.

‘그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챙겨 준다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그다음 204페이지에 인권지킴이 보상금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92만 원인데.

예.

4명에 24회입니다. 인권지킴이가 어떤 분을 갖다 인권지킴이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아, 저희들이 사실 이제 요양원이나 이렇게 보면 좀 노인들 학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담당자하고 그리고 또 양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노인인권지킴이라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항상 매월 한 번 정도 학대나 이렇게 시설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위촉을 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3명 정도 인권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이제......

예, 한 번 저희들이 방문할 때 한 2만 원 정도 식비 정도 지원하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작업 일지라든가......

예예, 있습니다.

일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까?

예, 일지가 있고......

예, 활동 사항을 반드시 적어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220페이지 경사로를 갖다가 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걸 뗐다 붙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 어디다 놓고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겁니까? 내 그게 궁금해서.

저희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예예.

좀 이해가 쉽게 사진을 해 놨는데.

예예.

사실은 저희 복지관에 이 부분을 비치했다가 계단이나 이렇게 무대나 저희들이 하다 보면 경사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동이 간편하게 해서 즉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하고자 아직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개인 시설 이리하다 보면 장애인 편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 잘하겠습니다.

만약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청취 불능)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예.

관리를 좀 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 보니까 1억 5,487만 9,000원이 되고 밑에 보니까 7,740만 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갑니다. 그지요?

예.

뭐 2개 더하니까 한 2억 가까이가 간단 말이지요. 예?

예.

2억 정도 가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보훈회관에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그쪽 보훈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정도로 지금 돈이 2억 몇 1,000 가는데 이 성과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그 성과 보고 대회를 하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뭐 여성폭력 가정폭력시설로서 이분에 대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정폭력상담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하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아동폭력 예방이나 뭐 청소년폭력 예방이나 다용도로 이렇게 이분들이 활동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돈이 이 정도 나가면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점검도 하고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거는 물어보입시다. 277페이지에 보면 꿈나눔센터가 지금 개원�다 그지요?

예.

거기 보니까는 2종시설물 안전 점검 상하반기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지금 실려 있단 말이지요. 이거 2종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분류를 할 때 1종이 있고 2종, 3종이 있는데 2종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277페이지.

예.

예, 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2종시설 안전 점검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는데 2종시설로 왜 분류를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물 전체를 제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이게 건물 자체에 대한 시설물을 구분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꿈나눔센터를 2종시설물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안전 점검비가 상하반기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회 한 900만 원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분류 자체를 2종으로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분류하는 거는 아마 우리 그 지침이나 규정상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끔 해서 2종으로 구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 2종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1,8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안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에 정해져 있다?

예,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예예.

예, 그걸 한다?

예.

예, 설명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에 조금 궁금한데 그 185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이게 뭐입니까? 어떻게 된 건데 노인요양보험법 위반이라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게 한 요양원에 사실 작년 24년도에 아동학대로 좀 문제가 제기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 결과 45일 간의 업무정지 기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과징금으로 한 1억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과징금이 1억 정도기 때문에 작년에 6,000만 원 정도를 세입 처리했고, 올해 4,000만 원을 세입 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우리 이미용비, 목욕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예산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네요.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좀 어떻습니까? 추진 사항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사항에 대해서.

예, 추진 사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사용을 대부분 하고는 계시지만 한 65% 정도 지금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 연말까지 보통......

예, 뭐 연말까지 하면 7, 80% 정도 이용을 하실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렇게 6만 원 되면 4분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는 소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뭐, 이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예,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이 ‘그게 도지사 뭐 공약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예.

예예, 이게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저희가 지금 환경 정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분들이 사실 1달에 30시간을 하거든요. 하루 3시간씩 해서 열흘 정도 1달에.

예.

1달에 열흘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비가 30시간이면 1시간에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29만 원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30시간 하는데 30만 원은 활동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지사님이 ‘1만 원 정도는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해서 보충을 해 주자.’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 페이지 보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 이것도 한번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위원님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이게 1만 원씩 보전해 주는 것이고.

예.

앞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내년에 한 51명 정도를 아, 52명 정도를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좀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52명 정도로 해서 그럼 내년에......

예산을 더......

노인들 더 해서 예산을 실은 그런 부분이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205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수당 교통, 통신 해 가지고 9만 원씩 149명 12개월입니다. 아까 ‘1만 원 인상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설명 한번 좀 부탁을 할게요.

아, 그 노인맞춤돌봄이라 하면 저희들이 화방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생활지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안부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원래는 올해는 8만 원 지원금을 했는데 내년에는 1만 원을 인상해서 9만 원으로 아마 교통......

그런데 이게 지금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뭐 노인들입니까?

아니요. 생활지원사라 해서......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그 149명의 생활지원사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통하고 통신을 갖다가 1만 원 인상해서 8만 원에서 9만 원 해서 준다?

맞습니다.

아, 그리 이해로 하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우리 뭐 물론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하면 도비는 얼마 안 줘요. 보면. 뭐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런 지원도 실제로 조금만 주고 이리하는데. 207페이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 우리 남해사랑의집 인건비 28명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 이게 지금 2억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예.

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왜 이리 증액이 많이 됩니까?

아, 이 부분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랑의집하고 남해소망의집하고 두 군데의 그 종사자가 27명, 27명 해서 54명이거든요.

예.

54명인데 54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중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옛날에 올해까지만 해도 통상임금 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할 때 그 명절수당이 포함 안 돼 가지고 산출이 좀 적었던 부분을 당초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중에 수당......

명절수당 때 수당을 이번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다?

예, 저희들이 시간 외 이분들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2교대, 3교대로 해서 지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분들 종사자들이 여기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보살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 시간 외 근무 수당 하는 부분을 기본급에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급 시간 외 근무 수당 책정을 할 때 명절수당도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럼 앞에 명절수당은 따로 했습니까?

예예, 따로......

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당초 여기 우리 예산에다가 전부 지금 다 이리 실은 거네요?

예, 추경에도 이걸 반영한 부분이 3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 이제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우리 한사랑 인건비 1명 해서 돼 있습니다. 4,700만 원입니까, 이 한사랑 인건비가 이게 뭡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저희 여기 사랑의집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 해 가지고 남양아파트에 우리 장애인들 남자 한 4명 정도를 집에서 가정에서......

아, 아파트 집에서......

예, 집에서......

남양아파트에서.

예, 집에서 네 분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케어를 하시고 계시는데......

케어를 해 줍니까?

그분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네. 뒤로 넘어가서 우리 저 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239페이지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좀 5,000 한 200만 원이 지금 이리 감액됐습니다.

예예.

예,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면 요새는 좀 이리 뭡니까?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정에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리 좀 예산이......

인건비 1명이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1명,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감원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지금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예예.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예.

그런데 이게 5,200만 원이나 이리 감액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온가족보듬 매니저라 해 가지고 시간당 이렇게 해 주는 활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한 2명 정도 활동비가 운영비에서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잠깐 넘겼는데 우리 노인대학 학장들 12만 원 질의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12명 중에 한 8만 원을 아까 증액을, 8만 원 올해 처음 실었습니까?

예.

그럼 내년부터도 계속해 줄 겁니까?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고 그냥 계속 그걸 지원해 줄 겁니까? 8만 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거기 273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좀 부탁을 할게요. 273페이지 상단에.

273페이지. 아, 이 부분은......

이게 뭘 이리 아까......

우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예, 뭔......

돌봄이 필요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꿈나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여기 방과 후 꿈나눔센터에 와서 이제 체험 활동도 하고 저희들이 학습 지원도 하고 해서 한 30명 정도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기초수급자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지원이나 어떤 체험활동비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꿈나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예.

하고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한 30명을 이리해 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77페이지 보면 우리 저 꿈나눔센터 운영 관리 해 가지고 7억 1,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내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갑니까?

예.

해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예, 뭐......

더 증액 안 될까요?

또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뭐 늘 그 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면 시설비가 증액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한 10억 정도 이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7페이지 보면 뭐 2종 했고 그 밑에 보면 설비 관리실 바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2,200만 원. 그다음에 현장 근무자 휴게실 편의 개선 공사 이게 또 있어요. 여기 보면 1,600만 원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시설비가 어디 하는 겁니까?

아, 이 설비 관리실 바닥 정비 공사는 저희 꿈나눔센터 지하에 보면 이제 설비실 있습니다. 전체 기계를 가동하는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바닥을 좀 보완하는 그런 공사고......

아니, 공사할 때 그걸 다 안 했습니까?

예, 공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BF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보완할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 근무자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쪽에 이분들이 휴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요약해서 간단간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사업 업무보고 22페이지 마을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우리 등록 경로당이 261개소 여기 신규 설계는 어느 마을입니까?

저기 차면에.

차면.

예, 고현에.

고현 차면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마을에.

아, 있는데 그 미등록 경로당이 새로 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1개소 증가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정현옥 위원이 뭐 부탁을 했나?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의장님이 했나? 지역구가 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따라서 우리 지금 261개소 경로당을 이제 이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경로당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예, 혹시나 그 노파심에서 엊그제 그 재무과에 하는데 앞으로 마을에서 마을 자산을 뭐 커피숍이나 이런 임대료가 나오는 거는 세금을 이거는 비과세인데 뭐 좌우간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이 있다.’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192페이지에 이제 기초연금이 1만 4,200명 전체 주민행복과 예산의 51%인데 이게 1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이게 앞으로......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 기초연금을 줄 때 1만 4,225명에 42억 6,310만 원을 11월 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20, 500억 정도 이렇게 580억 정도 산출을 했는데......

좌우간 뭐 갈수록 계속......

갈수록......

예예.

전입자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에 ‘51명이 아까 증가를 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뭐 복지부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리한 겁니까? 우리 자체서 뭐 건의 사항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

예.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증가했습니까?

아,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96페이지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 이거 아까 인건비 상승인데 그럼 이것도 인건비가......

예, 이 부분도......

이거 증원이 안 되고 인건비 기존 인원에 대한 상승입니까?

예예, 그 시니어클럽에 한 관장을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 이렇게 종사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서 좀 인건비, 사업비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합친 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랑의집하고 소망의집 저도 이거 인건비 상승분이 너무 많다 했더마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이양사업’이라 하셨지요. 264페이지.

예, 이게 순수 군비로,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국비나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거는 왜 복지부가 우리 지자체다가 이양을 해 줘 버립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지방이양을 해 놔 놓고는 또 본인들의 권고 수준대로 수당을 주도록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생각해도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지요?

예, 뭐 좌우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꿈나눔센터 운영 관리 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뭐 저도 관심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예산 실은 거는 현장 휴게실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돌아보니까 수영장하고 다 돌봄센터랑 그쪽은 잘 돼 있는데.

예, 청소년수련관 쪽에......

예예, 그쪽에 교사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예.

좀 잘해 주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거의 질문을 다 하고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한 것도 있고 또 안 한 것도 있고. 204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야간 근무자 1명 해 놨다 그지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격려수당.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

예.

예.

이 어디입니까?

이게 화방동산양로원입니다.

근데 돈이 왜 이리밖에 안 됩니까? 한 사람 야간 근무자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야간 근무자 5,000원에 대해서......

예.

격려수당 지원 1명에 대해서 1일 5,000원입니다.

1일 5,000원?

예.

최저......

1일 5,000원, 1일에 5,000원 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그 격려수당.

수당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205페이지에 종사자 수당 중에 화방동산에 근무자가 여기 1억 6,000으로 잡혔는데 149명이나 근무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게.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이게 거기 시설 종사자는 아니고 생활지원사라 해 가지고 한 136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5명당......

1명씩.

어르신 15명당 1명씩 투입되는.

아, 그 수당입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제 여기 경로당 261군데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이렇게 2,500만 원 정도 되면 경로당에 ‘쌀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이제 없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기탁하는 부분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여기 계시지마는 “경로당에 쌀이 모자란다.”고 우리가 막 요청을 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 탄력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다가치키움센터 이거는 된 것 같고. 이 다가치키움센터는 원래 언제 준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3월이었습니다.

2026년 3월이지요?

예.

6월 달로 넘어간다 그지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로 다 넘겨 놓은 거네요?

예.

그지요? 우리 자애원에 이제 인건비 조로 해서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61페이지에.

예.

자애원에 근무자 수하고 그 직원 수하고 몇 명 있습니까? 애들은.

지금 근무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고.

그리고 입소 아동은 11명입니다.

11명.

예.

그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은 안 합니까? 이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저희 순수 군비다 보니까 사실 뭐 직원들이 같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도 좀 1명 정도는 더 충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식당 조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예,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군비지마는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3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운영센터 이 성과가 있습니까, 뭐 성과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예예.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예.

뭐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나름......

몇 명이나 합니까? 1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저희 학생들 관리뿐만 아니고 청소년 전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거 상담도 하고 학교에 또 나가서 그 학생들 인권을 위한 이런 교육도 하고 좀 다방면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내용을 다 싣지는 않았지만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있었지요?

도 감사 결과.

예, 도 감사......

예예,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아동이 성장을 해서 일반으로 갔는데 그대로 아동수당으로 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수당 관련해서 사실 좀......

기초연금도 있었네요? 보니까.

예, 기초연금도 조금 상계가 안 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내 체류자에 대한 기초연금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도 부적정한 거 또 있었고.

예.

장애수당 미지급, 과다 지급 이런 거는 그냥 내시 돼 내려오는 건데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조사팀이 따로 있고 또 수당을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그러니까 조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우리 주민행복과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뭐 보육료나 이런 부분을 지급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 담당자 간에 서로 좀 연계가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적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간보조금 단체도 아니고......

예.

이게 현재 국도비 내시로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지적 사항 나오면 안 돼요.

예.

사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화방동산에 총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9억이지요, 맞습니까?

화방동산.

예, 화방재가의 양로시설에.

예, 양로시설.

총금액이 9억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금액 예산이 9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여기도 거기지요, 같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어딥니까? 여기는.

과징금은 남해요양원.

아, 요양원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화방동산에 말입니다.

예.

양로시설로 바꾸고 나서 기존에 노조와 상관없는 분들도 복직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자등록증을 바꾸면서 이렇게 양로시설로 바꾸면서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징금이 거긴 줄 알았더만 제가 착,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주민행복과는 국도비 예산도 많고 사업도 여러 가지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여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재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경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민원지적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15억 117만 6,000원으로 25년 대비 7,7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억 8,805만 원이며, 25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1억 5,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0만 원 증액하여 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 개발부담금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억 1,312만 6,000원으로 25년 대비 1,73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9,702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4,63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2,321만 2,000원, 미조, 노구, 오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4억 608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6,772만 5,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1,61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2,909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적공부 한글고도화 구축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신설에 700만 원, 도 관리 도로명판 설치에 83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0.43%인 26억 3,577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7,8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구현에 4억 1,534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5,97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시책 운영에 8,565만 7,000원으로 민원공무원 특이 민원 대응 및 친절교육 등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 하단 연구개발비 민원만족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4,000만 원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9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를 위해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 120만 원, 읍면 부서 평가 시상금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지원사업에 1억 3,54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발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2,899만 7,000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 3,133만 2,000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 창구 고정형 가림막 설치 비용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신분증 판독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5,914만 원,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121만 원, 휴대용 음성 기록 장비 구입에 40만 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올해보다 2,762만 4,000원 증액하여 6,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실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8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2,321만 2,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무관리비 1,921만 2,000원, 여비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구현에 8,287만 3,000원으로 지적공부 한글고도화 구축사업이 올해 전면 완료됨에 따라 1억 3,01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예산입니다. 지적 도면인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설 등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 관련 문서전산화사업에 1,520만 5,000원은 29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 생성된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등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탑재 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지적 관리 운영 지원에 4,516만 8,000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55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백업 유지보수에 1,980만 2,000원은 각종 토지 제증명 발급 등 원활한 부동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에 공간 정보 운영 관리사업은 하단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846만 8,000원 그리고 남해군 공간정보플랫폼 유지보수 용역비 4,958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기 매설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3억 7,171만 5,000원으로 약 90여 필지 사업량의 증가로 올해보다 8,43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는 3억 6,844만 5,000원 이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측량비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조 미조, 설리, 서면 노구, 오곡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리에 9억 6,562만 6,000원으로 지구계 분할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와 사업 완료 지구에 지적 분쟁 우려가 해소된 지역임을 가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 등 1억 1,5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에는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에 1억 7,321만 9,000원,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는 2,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고시된 지명을 제정, 폐지, 오류 지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남해군 지명정비사업 추진 용역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현행화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10만 8,000원 그리고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 8,7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 지적 민원 발급은 노후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보완성 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읍은 올해 교체하였으며, 군 본청과 9개 면의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적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69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억 3,773만 4,000원은 25년도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 4,427만 5,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지적재조사 26년도는 미조, 노구, 오곡 세 군데를 지금 할 예정이네요?

예예.

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예, 이제 저희들이 불부합지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현장 민원실 계속 운영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부모 대 선대에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물건들이 필지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자녀 세대에 와서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뭐 도로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 지적이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거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토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조정금에 대한 그 평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시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조금 높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제일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 보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 찾아와서 좀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또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경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하시고 우리 민원인들의 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도 문제가 제일 민원이 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무인 비행 장치를 활용해서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한 치의 뭐 그것도 없이, 오차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은점에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습니까, 어찌했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를 지금 발송해 놨습니다. 은점지구는 2024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조정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산정해서 내년 5월까지 조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예.

작년에 사업했는데 올해......

예, 2년 동안 사업이......

2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예, 추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뭐 거진......

많았습니다.

많았지요?

민원 많았고요. 그 담당 팀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현장 설명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사무실에서도 같이 상담을 실시해 가지고 조금 뭔가가 민원이 의견이 이제 쌍방 간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상호 간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다 하든가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6년도에 175점 기준점을 이제 해서 거기에 어디고, 몇 군데 지금 할 거잖습니까?

예예.

미조 뭐 저 뭐고, 본촌 또 어디 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할 건데 저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에 의해서 기존에는 동경좌표를 썼는데 2021년 7월에 세계측지계로 성과 산출사업 이 자체가 측지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적공부라든지 각종 지적 측량의 그 기준 좌표가 기존에 해 오던 그 좌표를 이제 변환해 가지고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서 정확성 유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정지적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필요한 부분에 신설하고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몇 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기준점 신설이 지적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기준점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 애초에 처음에 기준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이 땅이 이리 가고 요 땅이 뭐 요리 가고 이렇게 되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기준점이 바뀌어 버렸다 이리됐을 때는 억울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서로 거기서 이해를 갖다 돋아 주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땅은 도망가지 않는데.

예예.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변화가 오는 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지역좌표계가 하고 세계측지계 좌표계의 그 기준점 위치가 아, 지적도 위치가 10만m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도면이 100㎞ 정도가 위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기준점을 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원래 지역좌표계에 있던 기준점하고 성과 차이가 있는 거를 좌표 변환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없다?

예예, 그거를 변환 차를 갖다 저희가 공통점을 이용해서 조정합니다.

조정을 한다?

예예.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렇다면 억울해 하는 그런 군민들의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지역측지계에서 측량하는 성과하고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서 측량하는 거 하고 성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도 하고 충돌할 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을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활용하는 그 측량하는 값을 그대로 변환해 가지고 측량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실소유자가 이해를 할까요?

이제 측량 성과는 그러니까 기존 측량하는 거 하고 좌표 만약에 경계 복원 측량하면 동일한 위치에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오차나 중복 등기라든지 뭐 경계 변경 위험이 없지 않다고 보지는 않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지적도가 변경이 넓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원래 종이 도면에 만든 도면이 전산화돼서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런 어떤 재조사사업을 안 한 거는 기존에 오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예, 팀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하고 이거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잘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이 사안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인지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6쪽 하단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평가 대책 건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에 운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정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중대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개최를 하는데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최했었고요. 이제 안건이 사안이 발생될 때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또 개최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 중대성이나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부서의 의뢰 건 대해서는 저희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라는 것은 뭐 연 1회 이상, 뭐 2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리돼 있네?

예, 사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 같으면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략적으로.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또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같이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17쪽에 악성 민원 해방 이 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요즈음도 악성 민원이 많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아까 좀 전에 저희들 뭐 지적재조사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인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오셔 가지고 그냥 본인이 감정 기복이 심해 가지고 그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과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자기 기준이니까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민원은 그지요?

예.

예, 해결이나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처음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경찰에다가 저희들이 비상벨의 도움 요청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조치를 취한다?

예.

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전입세대 축하금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산이 저 1억 6,000 한 200만 원 실려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는 연 1,060세대 정도로 전입을 합니다. 그지요?

예예.

아, 전입을 하는 인구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제 세대는 이런데.

저희들 이제 그 인원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예.

예, 1인이 전입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10만 원 그리고 2인, 3인은 저희들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예예.

4인 이상은 70만 원 해 가지고 전입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몇 명이나 전입 파악을 하십니까? 몇 명 정도로 전입을 한다. 세대는 1,060세대인데......

예예.

그러면 총 전입자 수는 예를 들어서 1,500명이다 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들 이제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 80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800세대에......

800세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9월 기준입니다.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인원은 지금 정확지가 않는다 그지요? 아마 몇 명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1인 전입자가 972세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책에 의하면.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기존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입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전입자들이 본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다 뭐 알고 신청을 잘하는 편입니까?

예, 대부분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통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고 신청을 하시고......

아, 그렇다 그지요?

혹시 또 이제 연로하셔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께는 저희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입신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안내를 같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합니다. 그다음 295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 제안 평가 참석 위원 수당 있습니다.

예.

그지요?

예.

액수는 650만 원입니까?

예, 650만 원.

과장님 생각에 제안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활용 방안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법적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격 요건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보다 있는 것이 마땅하다?

예.

수당을 살펴보니까는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런데.

예.

여기 우리 위원 수당은 13만 원입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문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전문가기 때문에.

예예, 그렇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지요?

예.

두루두루 과장님 잘 살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 있을 겁니다마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하신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5억입니다. 그지요? 7,800만 원 증감이 됐고.

예.

근데 이제 1억 3,200만 원이 지적관리팀에서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적공부 한글고도화 구축사업이 이제 올해로 전면 다 완료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한 3,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도비 3,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돼서 요 내역이 지금 감액으로 잡힌 겁니다.

지적재조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내용인지 알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해 가지고 미징수가 4건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저희들 이제 지금 계속 매월 독촉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개발부담금은 사실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라든지 면적이 조금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990 초과하는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개발 행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외 지역은 면 단위는 주로 이제 1,650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단가가 원래 높다 보니까 체납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체납인 경우 저희들 이제 재산을 압류해서 계속 독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액인 경우에는 분납을 통해서 납부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미징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의 돈은 말이지 그만 뭐 이리저리해 가지고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가처분을 해서 반드시 이걸 갖다 물어야 됩니다.

예.

빨리 이걸 갖다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9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징수 건수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9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원심의회가 올해 1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 혹시 이제 이게 법적으로 구성을 해 놔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의무?

예.

어떤 위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예.

예, 그래서 없애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개최가 안 된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이제 비상설 내용 있거든요.

예예.

이거는 뭐 우리 수당을 줍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심의를 하고 바로 해촉이 됩니다. 수당은 지급됩니다.

수당은 지급됩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 실비변상 규정에 의해서 주는......

예, 거기서 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예.

10만 원?

예.

자, 그다음에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17페이지 악성 민원 예방 및 민원 제도 개선 해 가지고 폭언, 폭행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예.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 이래 갖고 훈방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그 사건 피해자가 의견을 저희들 청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 달라.’ 그런 의견 있으면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저희들 같이 대응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부당하게 민원인으로부터 해 가지고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뭐 그쪽에 와 가지고 사과하고 해 가지고 갈 일이 아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요.

예, 사안에 따라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정밀한 국토 관리 지적재조사 이래 가지고 뭐 상당히 민원들이 있다 그지요?

예.

불부합지에 대해서 어떤 그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어떤 재산권 행사 이런 걸 갖다가 뭐 처리하는 모양인데. 만약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도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