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속되는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대리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입니다. 정선군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영기
전영기의장
이은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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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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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정선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태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정선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정선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 신청사 신축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예정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총 8층 규모이며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각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회 시설결정으로는 공공청사 1만 5,529㎡와 소로1-25호선이 신설되며 소로1-7, 소로2-22, 소로3-22호선은 폭원과 연장이 변경되고 현재 주차장 부지와 소로3-23호선은 시설폐지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24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강원도보와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련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회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12월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박병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태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송수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수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본회의 휴회의 건(12. 3.~12. 11.)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종료
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6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12. 3.~12. 11.)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은미 프롬프터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군수 최승준 부군수 이창우 행정국장 황승훈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관 김영환 총무행정관 박익균 세무과장 목문영 민원과장 김성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환경과장 유종덕 건설과장 박명호 도시과장 박병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