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용빈 의원 발언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선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이신 김일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용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김일용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중에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함용빈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행리 김일용, 함형진 위원장과 자리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용빈위원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8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1,366만 8,000원이 증액된 4,839억 98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1억 7,529만 원 증가한 4,479억 3,403만 7,000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은 37억 6,7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43억 1,796만 4,000원 증가하여 자체수입 전반의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의존수입 또한 45억 4,3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등은 6억 7,00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도비보조금은 38억 7,365만 1,000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증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지역 소비·민생 안정 사업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농·어가 지원사업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6,364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감소한 반면,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4,035만 5,000원 증가함으로써 전체 증가분을 견인하였습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46억 2,21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억 2,244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산업, 농수산업 서비스 강화 방향으로 재원이 집중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환경 2억 8,744만 1,000원, 사회복지 3억 94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45만 9,000원 등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면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부문은 인력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조직별로 보면 해양수산과 35억 3,849만 1,000원, 경제체육과 34억 7,336만 8,000원, 농정과 7억 711만 5,000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해양·수산, 농업, 지역경제에 마지막 추경 재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복지과 3억 355만 1,000원, 환경과 2억 6,299만 8,000원, 허가민원과 7,395만 9,000원, 기술지원과 5,941만 6,000원이 감액되어 연도 말 예산 조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억 36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 등이 반영되며 3억 1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6억 789만 원 증가하여 이전지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민간위탁사업 증가에 따라 11억 6,447만 4,000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가 영향으로 31억 9,6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9억 7,582만 4,000원으로 1억 6,16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측면에서 급·배수공사수익과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으나 자본잉여금수입이 일부 보완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유지관리성 사업과 일부 자본사업은 증액되었지만 일부 사업은 감액되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재배치 성격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만이 3,3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험료 조정에 따라 1,70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7개 사업 3,218억 1,85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35개 사업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신규 계속비사업은 8개로 지역개발·관광·연안정비 등 중·장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0개 사업 318억 3,361만 1,000원 규모로 특히 관광과와 해양수산과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해양수산·경제체육·투자·관광·교통 등 실물경제 기반 강화와 민생회복 분야에 재원이 집중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각종 직불제, 기반·시설 확충, 연안정비 및 장기계속사업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환경·사회복지·국토개발 등 일부 기능과 복지·환경·허가·기술지원 부서 예산은 조정·감액되었으며 반환금·보전지출, 명시이월사업도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본예산과의 사업·재원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업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법정경비와 부족분 보완, 기존 사업의 마무리, 민생·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 기금변경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에 289억 4,697만 원으로 기정액 288억 9,697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3억 6,505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 183억 3,040만 5,000원보다 19억 6,534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고향사랑기금은 기부액 증가에 따라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이에 대응하여 기금예치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및 2025년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미시행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기금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작년에도 제가 이 명시이월 때문에 여러 말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부군수님, 올해는 11월 말로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실장님,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한 75%에서 80% 사이입니다.
송흥복위원
75%에서 80% 사이?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은 지금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 계속사업 해서 다 넘겨버리고 사실은 집행한 게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서 평균 집행률이 82.3%인가 되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70% 겨우 넘겼어요. 예산을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좀 써야 한다. 집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써야 하는데 이거는 만들어 놓은 돈도 못 쓰고 있으니 전부 다 계속사업이니, 명시이월이니 이렇게 넘겨버리니 이게 고성군 발전이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12월, 이번 달에 준공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매일 모여 앉아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봤자 사실은 집행이 높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집행률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맨날 예산하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고성군은 하나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시·군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색다른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짜죠? 계속 그렇게 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몇억 증액, 몇억 감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 틀 속에서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틀 속에서만 하니까 발전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틀 속에서 짜여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틀 속에서만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특이하게 발전성 있는, 색다른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결산을 하면서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집행률을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얼마라고 했죠, 아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75% 정도.
김일용위원
75%.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나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전년도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
2023년도에는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김일용위원
한 76% 됐죠? 그러니까 집행률이 점점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어지고 있어요,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집행 기관인데 어떤 예산의 책임성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운용을 앞으로 의회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집행 계획이요?
김일용위원
예, 운영 계획을. 그러니까 집행률 관련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원 간담회 할 때 분기별로······.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거고, 또 이월 관련해서도 올해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월이?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퍼센티지는 잘 모르고 금액상으로만······.
김일용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8%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 비율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지. 그것 관련해서 관리대책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근거로 해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 사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과하고 적고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전에 &‘집행률을 이번에는 76%까지 올리겠다. 아니면 이월률을 한 20% 미만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 어떤 수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니까 다음에 어떤 칭찬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한 건지······. 우리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줍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1차, 2차.
함용빈위원
1차, 2차. 3차도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3차는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검토보고서인가? 검토보고서구나. 여긴 뭐 2차분, 3차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3차분 집행 계획이 있는 건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김순옥입니다. 사업 예산 명세서 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2차분, 3차분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강원도에서,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함용빈위원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민생 쿠폰은 1차분, 2차분에 의해서 나갔고 여기 3차분 들어간 내용은 예산을 세 번째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국가에서 구분 지어서 내려보낸 그 숫자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국비가 3번에 걸쳐서 내려온 겁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나눠서 내려온 그 차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지원을 1, 2, 3차로 이렇게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국·도비 내려온 거 그거 1, 2, 3번 내려온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한 번 주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여름인가, 7월인가 그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두 번 줬습니다.
함용빈위원
두 번 줬습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군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속에다가 용역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용역비요? 설계용역비요?
송흥복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놓고 시설비에다가 용역비를 꼭 넣어요. 용역비는 용역비 따로 하지 왜 이렇게 시설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산과목 401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아는 조그마한 상식이지만 이 용역비를 시설비에다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던데.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용역비를 별도로 빼는 건 저희가 학술 용역이나 이런 건 빼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내에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관광과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시설비에다가 용역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설비 같은 거는 내역서를 다 첨부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해 놓은 걸 보면.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풀어 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시설비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자세하게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어물어물 묶어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도 그렇고. 해중경관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도 미집행 내역이 얼마인지, 집행 내역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들 전부 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우선 올해 안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은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하면 돼요.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데 집행 얼마 했다. 미집행 얼마 했다.&”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그렇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 가는구나.&”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자료나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뭘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에 안 좋은 얘기나 하고. 화진포 해양누리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서도 우리가 모를뿐더러 집행 내역도 모릅니다. 백몇억씩, 몇십억씩 많이 나간다고 얘기만 해 놓고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질의를 하지 않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 관련 사전 설명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실장님, 세출총괄표 26쪽에 보면 맨 마지막 끝에 &‘기타&’가 있습니다. 있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 &‘기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떤 것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지.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건 의료급여 특별회계랑 공무직 인건비.
송흥복위원
예?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인건비랑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기타&’로 묶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뭘 묶었다고 그랬죠? 인건비하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인건비랑 의료급여 특별회계라고 예산서 뒤에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라고 의료급여 기금이 있는데 거기 공무직 분들의 인건비가 증액된······.
송흥복위원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비 사업도 늘어나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집행률이라든지 이월 사업 관련해서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계속비 이월을 없애고 매년 그 예산을 세워서 간다면 집행률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따라갈 거예요. 맞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집행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탄력적으로 집행 기관이 계속비 사업을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를 바라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해하시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함형진위원장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서 6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준인건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07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해하셨죠, 계속비 관련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직원들 피곤도는 높아졌어요, 대규모 사업이 또 계속비 사업도 늘어났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피곤도가 높아지면 어떤 그것 관련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나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외수입은 이번에 늘어났고요.
김일용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우리가 계속비 사업의 증가율, 집행률, 또 감소율, 또 이월 사업의 증가율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발생돼요. 또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외수입은 한 44억 정도 늘어났고요.
김일용위원
44억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야진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재산세 이런 것도 늘어나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법인세도 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세외수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그 효율성에서 운영 형태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어떤 일이 많아지고 피곤도가 높아진 만큼 어떤 수입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실제로 사업 계획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막상 어떤 운영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든지.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예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러한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비 사업의 준공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예측을 할 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자체 수입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의회하고 논의가 된 뒤에, 그 뒤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안 들어왔을 때는 의회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기대만큼 이상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비교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계속비조서를 보시게 되면, 복지과에 보게 되면 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해 가지고 몇 건이 쭉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업무를 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해 연도에 준공이 되어야 할 사항도 어떻게 보면 이월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무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꼭 그 과에서 그 사업을 가져왔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기술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이렇게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따온 부서는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체계가 돼 있는 게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을 추진할 때, 군관리계획.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군관리계획이요?
송흥복위원
예, 군관리계획을 추진할 때 많은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많은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그 용역이 법적 용역이냐.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송흥복위원
법적 용역이냐, 아니냐를 가려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법에······.
송흥복위원
그 용역 속에 법적 용역이 있고 법적 용역이 아닌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고성군은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 용역비 총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시죠, 실장님?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그 속에 용역비를 그냥 용역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버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실장님? 용역을 이렇게 남발하니까. 그저 조금만 해도 용역.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다고 법적 용역이 있고 법적 용역 아닌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발표한 연어 양식 조성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10억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까지 갔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10억이 지금 어디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묘해요. 시작만 해 놓고 끝이 없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 연어 양식은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서 꼭 할 것만 하고 그 사업에 꼭 해야 할 것, 이렇게 해야지. 하나 던져 놓고, 10억, 20억 던져 놓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귀중한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오늘 다들 계셔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좀 할게요. 우리 의회가 직원분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조례 관련해서 제정을 하면서 곤혹을 치른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과거에 어떤 직을 맡았을 때 그 당시에 행안부의 관련 책임자하고 미팅하면서 우리 수당인가요? 출장비, 그다음에 식대, 그게 공무원에 준해서 일반인들이 다닐 때 지급 기준이 따라가니까 현재 물가 상승에 비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공무원 그런 부분들을 올려야 된다. 특히 9급, 8급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 당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이후에 우리가 5,0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다 공통된 바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우리 9급, 8급 직원들이 어떤 기피성 업무들이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는 걸 느꼈어요. 특히 주말에 행사장을 가면 우리 민간인 분들이 또 평일은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주최를 하거나 주관을 보통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2025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12만 원 내외로 사무관리비로 차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솔직히 뭐 우리가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하는데 거기만 특정 지어서 주기는 힘들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급, 8급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서, 심지어 제가 어제인가 이틀 전에는 밤늦게 9시까지 일하는 걸 봤어요, 배드민턴 대회 개회식이 늦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매몰되지 않고 열심히 동기부여가 수당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해서 &’25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됐던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불만은 더 고조화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파격적으로 더 바뀌었습니다, 2026년은. &’26년도에는 더 바뀌었어요, 바뀐 게. 그거를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라든지 그런 축제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생각을,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8급, 9급분들 생각하게 되면 혜택은 고스란히 다 보겠지만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나갔을 때 지금 &’25년도에는 12만 원 내외였지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인지. 하지만 내용은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뀌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은 다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부터 기획조정실까지 20개 부서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소장님, 초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초도리에 있던 상하수도 사업이 고등학교 앞에 있던 건 폐쇄가 됐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쇄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관로가 어디로 갔어요, 그 나오던 관로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하고 붙였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거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초도리 가서 거기 초도 해수욕장 주차장에 보시면 펌프장이 있습니다, 소형 펌프장이. 거기서 거진 처리장으로 갑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좀 큰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고성군을 찍어서 하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현내면과 죽왕면은 앞으로 하수관거에 관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사업이요?
송흥복위원
하수 처리.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처리에 대한 거는 현내는 현재 거진 처리장으로 가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 처리장으로 가고 있고요, 현내면은.
송흥복위원
하수 처리 계획을 갖고 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내면은 거진 처리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송흥복위원
거진도 하고 있으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송흥복위원
죽왕은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토성 처리가 8,500톤인데 현재 여름철 성수기에 8,000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토성 처리장이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왕 처리장은 별도의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일부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 지청에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 관리계획인가 어디에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부군수님, 계획 그런 거 없어요? 현내하고 죽왕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계획 없어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 처리장은 있는데 현내 처리장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현내는 없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할 이유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내는.
송흥복위원
할 이유가 없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거진 처리장 용량이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오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거진이나 대진이 인구가 많이 비대해져서 그랬을 때는 지금 사실 거진 처리장은 그거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5,000톤 규모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옮겨야 할 거고. 마을 복판에 들어앉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맨날 자산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건 계획을 안 세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하고도 큰 분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송흥복위원
죽왕은 있는데 현내는 없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내는 현재까지 굳이 더 추가할 건 없어서, 대규모 사업이 혹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꼭 틀림없이 봤습니다. 현내와 죽왕이 하수처리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 상하수도 수질개선 예산 말입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 예산이요?
송흥복위원
수질개선 예산이 있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전년도는 한 22억, 금년에는 35억인가 세웠던가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송흥복위원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쪽부터 13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수율이 작년에 72.42%인데 금년에는 69%로 계속 이렇게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로 사업을 2015년도에 하고 지금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 조건이 20년이 지난 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군비로 충당을 하기에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함용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은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공급되는 양은 69%밖에는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지금 여기서 줄어드는 예산이나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서, 아니면 자체 군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를 연중 계속 보수를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82%까지는 유수율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매년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군비라도 적절히 매년 세워서 이걸 보수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소장님, 제안을 하나 할까 하거든요. 지금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우리가 피지컬 환경, 사전 예측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도 도수관로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아마 고생하셨죠? 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디지털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걸 예측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입을 해 가지고 낙석이라든지 싱크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사전 시스템도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유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상수관망 사업을 할 때는 한 80%, 79%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 까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수율 감소 대책을 좀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새로운 환경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대진1리, 3리, 초도리 하수 사업은 언제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중점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투융자 심사를 작년에 올렸다가 국비 확보가 되어야지만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그렇게 책정은 됐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정이 된 거죠, 작년에는.
송흥복위원
책정은 됐다. 그런데 아직도 내시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 절차상 지정이 되고 그다음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투융자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걸로 건의를 많이 해서 됐다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송흥복위원
예, 예산계장님.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그렇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내년도에 현내하고 토성 중점관리 사업이 267억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기본 타당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 사업에서 1억 8,000인가 2억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내년에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내년에 설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간성, 거진이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현내, 토성이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8월인가 돼서 장마철이 오니까 1리 이장하고 3리 이장하고 초도리 이장이 상하수도 가겠다. 소장님 찾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책정은 됐지만 국비가 내려오거나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 좀 기다려보자. 소장님이 좀 기다리라 그랬다.&”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한 번 더 그러면 그 동네에 방문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어서 수입예산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중에 생각나시면 그때 또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지출예산 23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27쪽에 보시게 되면 &‘데시앙&’이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 &‘데시앙&’이 상수도 공급을 군에서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건 제가······.
함용빈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최초 계획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데시앙&’의 상수도는 처음부터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함용빈위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나는 여름에 한창 성수기 때 산 쪽으로 7번 국도로 해 가지고 서쪽으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더라고. 해안 쪽으로는 비교적 저지대라서 물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저쪽 산 쪽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리고 물양 자체도 적고. 그런데 이거를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염려가 돼서. 여기에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물 쓰는 양도 많은데 이런 거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상수도를 다른 데에서 끌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 기본 계획 자체는 내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용량 검토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거든요. &‘데시앙&’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거기 보시면 청간지구 1·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부터는 물양이 좀 달리는 걸로 그래서 다른 배수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양 자체.
함용빈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몇 건을 잘 받아 가지고 대지조성사업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유수율 제고도 안 하면서 어떤 대비책도 없이 그냥 받아 가지고 확장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성수기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그것도 어떤 대비책을 갖고 확장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3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쪽부터 40쪽까지 건설개량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소문이 났던데 세게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맹목적이에요? 6,000만 원 왜 세워 놓은 겁니까, 이거?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를 기존 예산 가지고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이라든가 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 암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코로나 환자에 대비하는 예산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는 지금 계속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체에서 예산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병원에서 다 맞고 있으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산후조리비 산모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다른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임신부 관리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 해서는 이 조리비 지원하고 있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묻자는 게 아니고 신문에 보면 다른 지역은 사실 산후조리원을 크게 지어서 산모들을 관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고성군의 산모들은 지금 전부 다 속초나 강릉 타지에 나가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고성군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송흥복위원
지금은 차량이 와서 날짜를 정해서 산부들이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합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격주로 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 아예 산모 진료실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의사 선생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의사 선생님은 속초의료원에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에서.
송흥복위원
속초의료원에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속초의료원에 있는 섭외된 선생님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인구를 늘리자는 말뿐이지 사실은 산모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애를 안 낳는다, 산모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충족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군수님!
우리 고성군은 산후조리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산모들이 애를 낳고 싶어도 낳기 힘드니까 자꾸 기피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인구 정책에 쓰는 예산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산모 보호잖아요, 산모 보호. 과장님, 이런 정책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크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금연 지원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어떤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최초에 우리가 담배 흡연량 조사를 하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율이요?
김일용위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요?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서비스를 받은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얼마나 이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이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성군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줄지는 않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제가 이전에 우리 세입을 아까 잠깐 봤을 때 담배소비세가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줄지 않고 늘고 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여러모로 간접흡연에 대해서 노력하고 환경 조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부터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지도 점검도 계속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일단 흡연이 제가 담배 관련 신문을 봤을 때 90세 이상 100세 어르신이 피우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가 흡연 감소 국민 건강 증진 도모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줄여가면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흡연자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흡연을 하면 폐가 안 좋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떤지는 제가 추후에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건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총무행정관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행정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송흥복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 보상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고성군에서 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군 소음 피해 보상 지급 문제도 대두되고 있죠, 그렇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최전방인 현내면에서는 사격장 때문에 연일 무슨 용역을 한다, 주민 설명회를 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럴 때마다 저는 가서 군부에다 대고 &“국방부의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매일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군장병을 우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잘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벌려서 같이 손잡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국방부가.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제는 군부도 최전방에 있는 민간들을 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이해를. 작전이라는 그 이름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밀어붙이면 우리 군민이 살길이 없습니다, 살길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제가 접경지역 사업을 3개, 4개 마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싹 삭감해 버렸어요. 기획실에서 싹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도 뭔가 좀 조그맣게 사업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사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 기획실에서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 한 거 큰 사업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그저 몇천만 원짜리지.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정말로 접경지역에 민간인들을 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번 날 얘기하다시피 뭐 어디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 좀 도와주십시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차진 사람들은 사격만 하면 나와서 핸드폰 들고 녹음 측정하고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현내면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에 130명이라는 인구가 나갔지 않습니까? 도지사님하고 면담할 때 내가 차라리 인제군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접경지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보건소에서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사업을 총무행정관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산모들 관리를 좀 잘해 달라. 다른 지역은 지금 출산하면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 들어와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냥 날짜 정해서 산부들 오라 그래 가지고, 의사 오라고 그래 가지고 치료받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렇죠? 그러니까 산모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과장님, 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 &“이거 산모들한테 진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산모들이 &“이 정도면 나도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보건소하고 협의 잘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관련해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동계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는 했던 적이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일용위원
과거에 혹시 스키장을 고성군에서 운영할 때는 하지 않았었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콘도나 숙박업체 이런 관광지 쪽에 보내는 인력들은 저희가 모집을 하지 않았고, 지금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아시다시피 행정 수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관광 시즌이 여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하계 아르바이트 쪽으로만 했었고 동계 쪽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광지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그래서 수요가 좀 없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하계, 동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대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서 우리 고성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들의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과의. 양구를 가게 되면 선배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어떤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평생학습하고 좀 연결시켜서 평생학습에는 학력 보완 교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학력 보완.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대학생도 그 아이에게 본인의 어떤 특기를 제공자로서 제공하고, 또 그 아이는 부족한 부분을 편한 언니나 형, 오빠한테 수업을 들어서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지자체를 한번 살펴봐서 우리 고성에도 우리 고성 출신의 대학생들이 고성의 방학 기간에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서로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속에서 그 친구가 고성군에 어떤 기여도도 높고 관심도도 높고 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학력 보완이 돼서 더 역량이 강화돼서 훌륭한 상황으로 발생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농정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농정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농정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27쪽에 보면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나왔는데 추경에 면세유 구입 지원비를 왜 올렸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에 정산을 해서 11월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리추경에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겨울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농기계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 연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후 정리를 한다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사후 정산.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벌써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지급하고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송흥복위원
아, 농민들이 자기 걸로 쓰고 나중에 준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예산 안 줘도 그 사람들 자기 거 가지고 농사 다 짓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줘야 돼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면세유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한 820원 정도 면세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 해서 리터당 15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봄철에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찔끔찔끔 주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귀찮고. &‘1개 농가에 얼마&’ 이거 데이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 때 한꺼번에 줘야지,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농민들도 마음 놓고 그 기름으로 농사짓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유는 농기계가 농협에 면세유 기계로 등록돼 있는데 한해서 주는데 농협에서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농협에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50%만 받아 가고 나중에 농협에다가 저희가 이 보조금을 다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값 준다. 농민들 기름값 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실질적으로 해야 돼, 그때 나갈 때 그때 예산이 나가도록. 농민이 돈 주고 사다 쓰고 나중에 돈 받는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민은 50%만 지급하고 가지고 가고 농협에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정산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농협에서 외상 갖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저희가 처리를…….
송흥복위원
행정에서 그거 농협에 외상을 하게 하면 되나요, 그거? 소장님, 통계를 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1년 치 해서 이렇게 줘요,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지금 이맘때 기름값을 준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분기별로…….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요,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험을 농기계 보험 따로 들고 농업인 안전보험 따로 들고, 따로 드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이 보험은 농민들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들은 겁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경영체 등록된 농민하고 농업법인하고 들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민들 전체도 들어가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경영체제 등록되어 있는.
송흥복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같이 보험 들어가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임대사업소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험은 다 들어간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작물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작물직불제.
송흥복위원
전략작물직불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120ha인데 151ha로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농협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콩 심어라. 콩 심어라.&’ 해 놓고 콩 수매를 안 하면 소장님 이따 가시다가 저쪽 기술센터 가다 보면 콩 심은 거 지금 꺾지 않고 그냥 있어요. 내가 거기 돌아보니까 안 꺾었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콩 수매, 정부 수매 다 100% 수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 물량 다 받아왔습니다, 60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콩 심은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수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농협하고 좀 단단히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매하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다 수매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안 해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 받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수매 물량이 콩이 60톤이에요. 그런데 신청 들어온 거는 56톤이 들어와서 4톤이 미달됐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전량 다 공공 수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전략작물직불제 이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다른 작물을 심었다가 이것 또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내 땅 가지고도 내 땅에다 곡식을 심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타작물 재배가 헥타르 수가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용빈위원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용빈위원
주로 뭐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두류하고요. 논콩 그리고 조사료로 해서 옥수수, 수단그라스, 총체벼, 이런 것.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주로 조사료 부분이 좀 늘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조사료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타작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타작물로 전환을 하면서 발생되는 피해가 있더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논콩을 심는 경우에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기술적인 어떤 교육이 좀 많이 앞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논콩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가 있어서…….
함용빈위원
무조건 이걸 권장만 하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하면서 문제가 뭐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정확히 주입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강구해서 같이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토양이라든가 배수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하고 지원책도 만들어 줘야 된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내년 당초 예산에 지원…….
함용빈위원
물 배수 안 되는 경우에는 뭐를 하든, 배수 시설을 해 주든 아니면 객토를 하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도만 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보완이 없게 되면 농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크니까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타작물 재배하는 데 좀 이렇게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당초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답변은 당초 예산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영농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보험은 드는 거고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받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좀 완화시켜 주고 또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소장님께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당시에 하루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 웨어러블, 우리가 지금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위험에 더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계 자체를 그런 기계로 보급시켜 주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착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새벽에 일을 하시잖아요. 또 여름에는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몸을 쓰게 되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것 관련해서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 때 준비했다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사업하는데 반납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진행할 때 거기에 아마 우리 대상포진 백신이 같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백신, 사백신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같이 포함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지침이나 기준을 도에서 정해서 보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사용한 만큼 저희한테…….
함형진위원장
전량 다 배당을 해 주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상한, 하한이 있거든요.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거기만 아니면 다 해 줍니다.
함형진위원장
&‘상한&’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어서.
함형진위원장
기준 금액도 변경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리터당 150원이요?
함형진위원장
150원의 이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산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리터당 150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가능하다 그러면 도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수혜를 농가들이 입고 일을 열심히 더 하시겠죠, 안정적으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 중에서 한우를 한번 제일 먼저 짚어야 하겠는데 유통축산과가 한우 사료 때문에 사실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조사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매년 사룟값이라든가 조사료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한우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다. 그러면 &‘100마리에 대한 사료를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우 담당 팀장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정종만축산자원팀장
축산자원팀장 정종만입니다. 저희가 조사료 담당하고 있는데 한우와 초식가축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잖아.
종만
정종만축산자원팀장
연간 매년 사료작물 사일리지 지원 사업, 조사료 종자 공급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연간 매년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번에는 볏짚 품귀 현상이 이렇게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1억 4,000만 원 투입해서 그렇게 긴급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사료 수급 정책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끝나고 1차 추경이 될 때쯤 되면 과장님이 위원님들 방에 슬슬 옵니다. 뭐 때문이냐. 축협에서 또 사료 좀 달라. 그게 안 줄 수 없는 이유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잖아요, 축협에다가. 본 위원 얘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받아라. &‘1년에 우리 소가 고성군에 몇 마리가 있는데 사료가 얼마 든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얼마의 사룟값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이 사룟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서 행정에 의뢰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가서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유통축산과장이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료도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을 하든지 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디 대지를 좀 사서 이렇게 전적으로 조사료를 만들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이걸 돈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죄송스러운데, 제가 업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이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발전되는 방안으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축협이 재정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행정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축협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요. 나누고 우리 한우 농가들이 소를 기르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깊이 해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예산 관계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이제 하지 말자.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그거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축산 농가, 더군다나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칡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시작하다가 지금 문 닫으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투자를 좀 하더라도 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성 교동리에다가 동물보호관리소를 지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지금 건물은 다 됐고요. 사용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언제쯤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초에?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학생 우유잖아, 학교 우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원하는 우유. 이거는 사실 힘들지만 과장님, 이거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이거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이걸 줄인다거나 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관내 학생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만들어서 애들이 우유를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많은 인력이라든지 보고 듣고 배우신 것을 우리 고성군에 접목해서 고성군에 좀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당초 우리 다룰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만의 브랜드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우리 고성에서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양봉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일용위원
예,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접경지역이고 민통선이 있지 않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명파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비의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가 낫다는 말씀도 하긴 하셔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키오스크로 이분들이 출입하시나요, 지금? 농사지을 때. 그냥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사전에 출입 인가를 받은 분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타깃을 어떤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브랜드, 소위 말해서 벌은 저기 북쪽도 날아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서 우리가 양봉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가 행사라든지 세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제품들이 필요로 할 것이고. 왜냐하면 상징성을 띠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한 자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온니 원(Only one)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브랜드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송흥복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141쪽에 보면 강원 RISE 사업 있잖아요.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기 지금 지어놓은 스마트팜 그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원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저희가 착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거기 관련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했는데 거기 내부 사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연구에 대한 입안은 안 돼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좀 반영을 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서, 그리고 내부 사정으로 아직 착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좀 독려를 하고 그 상황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좀 새로운 사업이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어쨌든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면 머리 싸매고 뛰어들고 비슷비슷한 사업이면 그게 그건데 뭐 하러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새로운 사업이면 한번 대시해 보십시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청년 농업인이 고성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뭔가 젊은 그런 생산 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고성을 좀 활력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청년 농업인들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을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시설 채소 같은 거 해서 군납을 했었는데 이 군납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설 하우스 가 보면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문제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시설 재배가 수익이 같은 규모당 높은 만큼 저희 청년 농업인들에게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청년 농업인들을 좀 모아서 앞으로의 진로, 우리 고성군의 계획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계속 그 청년이 정착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걸 적당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만은, 제일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을 걸고 하던 군납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다 이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연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데요. 먼저 라이즈 사업, 지금 답변을 이제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제가 본 위원이 한참 전부터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모르셨단 말이죠. 고성군에서 &“라이즈 사업 몇 가지 중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양 심층수 관련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역 혁신 성장의 약자잖아요, 라이즈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 성장을 시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몰입,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신청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지금 못 받는 게 좀 안타까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저희가 도움이 되는…….
김일용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본예산 때 그 얘기는 해 주시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군에서 주관하는…….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하고 그전에 라이즈 사업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는 보조만 해 주는 사업이죠, 그게 맞는지 우리의 의지를 보고. 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택은 우리가 했어요.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립대학교가 지금 같이 갔나요? 대학하고 같이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할 때, 그 센터가 도에 있어요. 보조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은 거꾸로 좀 미온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예산 때 학습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곤달비 관련해서 아마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곤달비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ICT 기반을 태워서 가려고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물리적인 그런 것에 디지털을 입혀서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유통부터 해서 식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푸드와 테크, 기술이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예산 다룰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이걸 선택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역 혁신 성장 사업이고 우리가 선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휘부가 이런 사업을 선택할 때 충분히 지금 하고자 하는 실무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가 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고 지휘부가 선택을 해 버리고 거꾸로 주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성공이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청년 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개소식을 했죠? 거기에 청년 사무실이었어요. 맞죠? 농업 관련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4H.
김일용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청년은 될 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군비로 해서 올렸고.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거에 우리가 거기가 보관 창고였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드론 보관.
김일용위원
예, 보관 창고였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지원해 줬어요. 맞죠? 최초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들어오려고 할 때 의회가 &‘기존에 유휴 공간들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 그분들의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쓰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면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분들한테 몰매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청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것 없이 하라고 부탁했는데 성과가 안 난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될 때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년 농업을 육성시켜 줬으면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것을 보고 고성군에 귀농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청년들도 고성군을 믿고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안 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부터 좀 비켜서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라이즈 사업이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보는데 이게 라이즈 사업이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든 간에 적응이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 전반에 관해서, 또 관광 전반에 관해서, 또 수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그분들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돈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과 한 과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정치망 건조장 실시설계가 있는데 토성면에 어구보관 부지조성하고. 이 그물 건조를 토성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토성면도 정치망이 있으면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진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조성은 했습니까?
토성면에?
다행입니다, 이게 부지 조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진 어구 보관장은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안 합니까?
아무리 한다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보여야지. 그냥 있는 예산 2억 있으면 2억 대로 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자꾸 연승 이런 애들이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쪽 양진마을 어구보관소 올라가는 사다리 한 거, 그거 어제 전화 왔는데 왜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한쪽만 용접을 하고 한쪽은 안 했느냐 그러는데.
그거 이왕 하는 거 양쪽 다 하라고 좀 해요.
그리고 대진 어구보관소 얼른 시작해서 얼른 좀 만들어 줘. 아주 난 연승패들한테 시달려서 아주. 거진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이 아직도……. 시작을 하긴 한 겁니까?
다 끝났어요?
거기 몇 개 업체나 들어가요? 단체가 몇 개나 들어가요, 그 안에?
예?
연승만 들어가요?
그전에 거기 옥개시설을 허물면서 옥개시설에 있던 단체가 몇 개 들어가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수산단체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골고루 이렇게. 못 들어가면 다른 데라도 하나 해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야 좀 가만히 있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잠어업인 안전조업,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거 올라가는 배 타는 거 이거 만든다 그런 그겁니까, 이게? 사다리? 안전조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5,700만 원이고.
잠수용품?
이게 고무 옷 그거예요? 옷 그런 거예요?
오리발, 옷,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오리발은 먼젓번에 예산 세워서 이거 했잖아요.
모자라서 또 한 거예요?
113페이지. 이게 잠수용품, 수경, 장갑, 오리발만 들어가 있네. 그러면 안전조업에……. 그러면 고무 옷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고무 옷은 안 들어갔잖아요.
유색 잠수복.
잠수복 들어간 거예요?
수경, 장갑, 오리발.
그리고 모자란 걸 지금 다시 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협에서 다른 건 다 이렇게 모두 수산과에서 올려놨는데, 제빙 공장은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거죠. 제빙 공장, 얼음 만드는 데.
다른 건 못 해도 사실 여기에 냉각 시설이나 이런 건 못 해도 제빙 공장이 먼저 들어가야죠.
냉각 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얼음 없으면 고기 잡아 오나 마나인데 그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이거 어떻게 바꿔서 하는 방법 없어요?
예산 계장님! 이거 좀 어떻게 바꿔서 제빙 공장 먼저 해 줄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냉각시설 이런 거 해 봤자 얼음 공장 없으면 안 돼. 많지도 않은데, 3,700만 원인데.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한테 요구도 안 했었고, 추경 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 봐서 도비 사업이 또 그게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추경 전에 물러앉으면 어떡해 그거.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송흥복위원
이거는 제빙공장은 우리가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야. 얼음이 없으면 어민들이 고기 잡아 오나 마나야. 수산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바꾸든가 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한 두어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응봉 올라가서 「절」과 이 화진포 쪽 내려가는 길 거기다가 야자 매트 좀 깔아달라고 그랬잖아. 어제그저께 또 전화 왔어. 저쪽에 계단 만드는 데 야자매트 잘해 놨는데 여기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걸 안 깔았다. 좀 깔아달라.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때 말씀 듣고 바로 가서 확인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아직…….
송흥복위원
민원 넣는 민원꾼이 하나 있어. 과장님도 누군지 알 텐데,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거 좀 한번 가 보시고 그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이게 대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이게? 6,600만 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내년도 세 건 하는 건 겨울에 1월에 설계를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시설비는 세워져 있으니까 일단 실시설계 하고 한 3월에 끝나게 되면 대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세 건입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함용빈위원
어디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마달리하고 그다음에 오정리 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함용빈위원
아니, 이거 산지 전용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일반 업자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지 전용을 받았는데 목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허가는 나갔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목적 기간에 도달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놔요.
함용빈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내가 왜 이 건을 물어보냐면 7번 국도 가다 보면 현내 공설운동장 가기 전인가에 보면 우측으로 보면 집을 짓다가 만 데가 있어요, 산지를 훼손하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함용빈위원
그게 방치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철통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위원
그렇지. 철통리 맞은편 7번 국도.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경매 낙찰이 돼서 따님인가 아마 그쪽에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함용빈위원
그게 오랜 기간 방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 그래서 일전에 현지답사를 그쪽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이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금도 그 상태로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산지 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철통리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맞아요. 철통리인데……. 별도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저번 날 현장 오셔서 잘 보셨는데 대진항 진입로 어촌계 건물.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뭐 금방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거기다 좀 길이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보세요, 마이크.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어촌계장님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날도 보셨지만 고기를 실으러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다 나오고 들어가다 나오고 그래서 대진항구는 그게 큰 소원입니다, 진입로 넓히는 게. 그게 벌써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협의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련해서 행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설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거기서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어요. 거진 같은 경우는 블랙우드라고 해서 거기서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니어 센터를…….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최초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량 강화시켜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수익과 지역적인 뭐 이렇게 좀 하는 내용이잖아요.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앵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거기에 했던 분들이 떠나게 되면 그분들 스스로가 운영이 쉽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다들 보게 되면. 우리가 비슷한 사업들 다 그렇잖아요,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환경 사업도 그렇고. 그랬을 때 고성군에서 또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지를 발굴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계속 발생이 되는데 했던 곳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예산에 취득비를 운영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다 끝나고 났을 때 이분들이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도 운영비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이 자체도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시니어 클럽 같은 거를 지금 거기서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운영비도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숙박시설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 창출하면서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사후에도 그걸 운영하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대처를 못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후속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립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체육과)
12시 5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차, 2차, 3차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데……. 사실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비슷하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국비하고 지방비요?
송흥복위원
국비와 우리 도비, 군비가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방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는 거고.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아니, 국비가 지금 80%거든요?
송흥복위원
1차도 도비가 2억 8,900, 우리 군에서도 2억 8,9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다 57억 중에서 국가에서는 52억 줬잖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가에서 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이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군비가 절반 들어갔다, 지방비가.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10%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2억이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5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도 3억 가까이 들어가고 군비도 3억 가까이 들어가고 다 그러니까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가 합하면 국비하고 반반씩 아니냐. 그러니까 왜 국가에서 다 줬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군비도 들어갔는데. 군민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런 건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억울하게 돈 뺏기고 국가에서 다 돈 줬다고 그러고 군민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줄 알고.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해도 괜찮습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방비도 반 들어갔다. 전부 다 국가 돈이 아니다. 앞으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청년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은 청년 고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우리 군청은 장애인 고용이 몇 프로나 됩니까?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수치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이거 언젠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아마 장애인 채용도 퍼센티지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법에 맞게 청년들 좀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기술센터 할 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동물보호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동물보호소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으로 하는 걸로 했다.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용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 일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볼링장에도 지금 기간제들 인건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철저하게 청년을 모집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고성군은 특혜를 받은 게 하나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3년째 올해 또 하잖아요. 내년에 또 하잖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내년에도.
송흥복위원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이 인식이 안 돼서 &‘이까짓 거 뭐 얼마나 저거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너도나도입니다, 너도나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고성사랑카드 관련해서 제안이 될지, 아니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 볼게요. 이게 좀 늦어지네요. 구두상으로 해도……. 과장님, 이거 해 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고성사랑카드 있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사랑카드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갖고 계시면 바로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김일용위원
첫 화면을 들어가면 맨 위에 상단에 &‘고성군&’ 하고 이렇게 클릭하게 되어 있거든요. 웹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고성군&’ 있죠? 혹시 누가 보고 계시죠? 그걸 클릭 한번 해 보시면 &‘경산시, 김천시, 동해시, 삼척시&’ 이게 코나카드 사용하는 지자체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가서 우리 고성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혜택을 볼 수 있게?
김일용위원
예,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군마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달라요.
김일용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변경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아, 사용.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연동이 될 수 있게 같은 코나 그리고 카드를 쓰는 시·군끼리 연동이 돼서 같이 할 수 있게…….
김일용위원
지역 카드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메리트 있게 그 지자체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세 개의 지자체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체크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다 다르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다르니까 달라도 상관없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성분들만 고성사랑카드를 발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전 국민 누구나 발급이 다 가능한 거죠. 아마 우리 고성군에 계신 분들도 속초 카드도 많이 발급하고 계실 거예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속초 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는 후불이고 거기는 선불이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선불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맞죠? 신청을 조금만 늦게 하면 못 받잖아요, 맞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소비가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고성분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가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다를 선택할 때 고성을 선택해서 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고, 현재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산업진흥 고도화 &’24년도에는 예산이 한 10억이 넘었어요. 18억 얼마인가 됐는데 &’25년도에는 한 7억 9,00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자꾸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왜 자꾸 후퇴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산업진흥 고도화……. 지금 혹시 추경 안에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거기에는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실과의 산업진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자꾸 나갈수록 예산도 많이 세워야 하고 이렇게 사업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 산업진흥 고도화가 자꾸 낙후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경제 부서에서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한번 다른 실과 것도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반면에 에너지 자원 개발 같은 거는 &’24년보다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더 월등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연구하셔서 전년도보다 낙후된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유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우리 고성군 전역에다가 스마트 주차 공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폴(Pole)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변 안전하고 침수 대응 솔루션 그거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갔던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현장은 여기는 한 번도 점검은 안 되어 있는…….
송흥복위원
저번에 한 번 현장 우리 한 번 나갔었잖아, 진흥원 앞에 거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이거는 아니고…….
송흥복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갔느냐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 임대형 벤처 공장이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계약 심의하러 도하고 협의하러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시작은 했어요? 착공은 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니, 착공은 아직까지도 안 됐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12월 말에 계약 심의를 해서 1월에 착공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맨날 거꾸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예산이 거기 가 있는데. 또 소리 지르겠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한 업체들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금방…….
함형진위원장
가능합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관광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과)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 커뮤니티 이 사업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이 한 60% 됐습니다. 골조 공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 인테리어하고 부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무슨…….
송흥복위원
이거 벌써 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하려면 빨리빨리 후딱 좀 해버리지.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내년도 6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파도소리 마중길 그거는 언제가 마감입니까?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파도소리 마중길 사업은 두 개의 사업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해양 누리길 사업 있잖아요.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부터 공군 부대까지 2.9km짜리 사업에 기금 51억에 군비 9억 해서 60억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공군 부대 앞에 주차장하고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 군비 7억 포함해서 40억 해서 총 100억이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예산 5억 세운 거는 주차장 만들 예정인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해양누리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쪽에 5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반암리 문화감성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 사업이 이번에 취소가 돼서 없어졌고요. 당초에는 반암리 정상부가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문화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어떤 상업시설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진입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좀 협소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게 경암 지대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그 기금 사업을 이번에 해양누리길 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 해양누리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5억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해서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자꾸 핑계 대고 하면 시작해 놨다가 또 핑계 대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계획을 했으면 계획할 때는 &‘사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래서 안 되겠다.&’ 또 바꾸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또 거기 반암리에다가 한 100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그것도 수포로 사라지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반암리는 지금 해솔리아 관광단지 사업이 메인이라서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반암리에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줄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하는 관광단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건 투자잖아요, 투자.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송흥복위원
투자이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던 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거는 지금 지형적인…….
송흥복위원
그럼 우리가 문화감성 복합단지를 하려고 그러다가 투자가 들어오니까 이거 그만둔 거예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 조사도 하고 진입로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 대진 들어오는 관문이 반암리인데 반암리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관문인데. 그래서 문화감성 이런 사업이라도 &‘뭘 하나 좀 하시려는가 보다.&’ 했었는데 시작을 하다가 왜 또 슬그머니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그걸 없애는 거는……. 투자는 투자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경제성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서 나오면 저희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경제성이 없는 거 그걸 계획을 왜 했습니까, 처음부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 저희가 그랬던 거고요.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접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동호리 이쪽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내년에 하는 계획들 한번 동호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그중에서 하나라도 반암리 그 넓은 농지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거 왜 안 해드려 가지고 혼나고 있어요?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해솔리아 골프장 문제가 의회에서는 금년도 한 5~6월 그 정도에 알았는데 집행부에서는 훨씬 이전에 그런 투자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들도 올 초에 알았고요. 그전까지는 저희 주관보다는 투자과에서 투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저희들도…….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 해솔리아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했고, 고성군에서는 문화감성 복합단지 조성을 거기다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장소는 한 곳인데 고성군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감성 문화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거기다가 무슨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됐으면 차라리 여기 그 장소에 감성 복합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고 무슨 지반이고 이거는 핑계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이 두 가지 반복이 되니까 이걸 내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솔리아에서 그 사업하고 중복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맨 처음에 저희는 계획은 거기 잡았었고요. 해솔리아는 1단계는 내륙 지역이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추가하는 게 거기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는 걸 알고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 지금 1단계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갭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과별로 어떤 소통이라든가 업무 협의가 됐으면 과연 그러그러한 예산을 결국은 묶어놓은 돈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당초 예산에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 돌리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사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그러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서로가 공유가 됐으면 과연 여기다 그런 사업비를 넣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스(Miss)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파도 소리 마중길 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해양 누리길 얼마.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이게 2개의 사업이 녹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금 사업이거든요. 지방소멸기금 사업인데 순수하게 기금은 84억이고 거기에 매칭으로 군비가 16억 해서 총 100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사업이라고 데크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사업비가 175억인데 저희가 특수상황사업비를 확보한 게 1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가 기금으로 군비 9억 포함을 해서 60억 정도 확보했고요. 나머지 파도소리 마중길 중에 40억은 저희가 공군 부대 앞에 보면 국방부 땅인데 얼마 전에 공유 재산에서 변경했던 거기가 저희가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출발을 거기다 세워 놓고 해양누리길을 출발하는 걸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40억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해양누리길하고 연계된 사업이라서 포괄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분명히 같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또 저렇게 제목을 달았고 그런 취지입니까, 이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연계 사업이지만 세부 어떤 실행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돈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렇게 나눴다 봐야죠.
함용빈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왜. 이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이건 지금 해양 누리길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6월 준공인데요, 약간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래도 한 9월 정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고 지금 한 공정률 40%고요. 만남의 광장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월 18일에 심의가 있고요. 그거 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내년도 2월 말까지 하면 인허가가 다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해서 내년도 말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함용빈위원
일전에 의원 간담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시키겠다고 13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11건인가가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관광과가 이 11건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해서 계획 공정대로 사업이 준공된 예는 별로 없어요. 계속 늘어지고 딜레이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감당도 못 하는 그런 사업비에 이걸 여러 건을 주고서 그 기간 내에 준공을 해라. 어떤 누가 그 사업을 제 공정에 맞춰 가지고 준공을 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오로지 그냥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엄청난 돈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하고 고민을 해서 이거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특히 관광과 사업이 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군수님, 부군수님 뵙고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해중경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2년이 늘어지면서 고성 군비가 발생이 되는 게 거의 한 1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러그러한 작업을 좀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저도 반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몰라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그림에 그 내용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1단계, 2단계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차후 단계에 그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을.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성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서 못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바닷속에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고성군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수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의회가 승인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길래 의회가 승인한 거지 이제 와서 거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가 잘못된 거죠. 참 창피한 일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산의 계획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요. 우리 주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의회가 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했던 사업이고요. 하지만 제가 그 어떤 그림을 봤을 때 2단계, 3단계 여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북부권, 남부권을 나누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딱 비교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대단위 리조트 사업 &‘리솜&’이었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사업은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요.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모든 사업들이 거기다 하자고 하면 &‘리솜&’ 사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수십 년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들어왔어도 다른 사업을 못 해서 기회비용이 발생됐고, 또 도시가스 문제도 고성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들어와 있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북부권 주민들은 북부권까지 도시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가스가 고성군에 들어와 있는데 왜 북부권 주민들은 고성군 주민이 아닙니까? 왜 북부권까지 도시가스를 연결해달라 그러는 거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도시가스가 현재 간성까지는 유입이 되어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도시가스가 간성까지 유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고성군에 유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간성까지 유입돼 있으면 그 주 배관이 노학동에서 간성 상리까지 23.6km인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그 관을 따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중간에서 따서 설치는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일용위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토성 쪽은 공급관리관을 노학동에서 따오고. 맞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리 쪽에서 공급 관리관을 연결하는 거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급 관리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고성군 북부권 주민들께서는 남부권까지만 들어와 있고 고성 북부권까지 해달라. 이게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맞죠? 또 이래서 피해 보고. 그럼 반대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관련해서요. 동해 북부선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동호리죠?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역사 하나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공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민간 투자가 들어가면서 지난해 가지고 기회비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철도에서 역사, 신호장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에 맞게 거기에 또 새로운 데다가 우리의 어떤 공금이 들어가 가지고, 공적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는 다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다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하나가 들어와서 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모든 것이 또 다른 데다 투입되고 있고, 또 결국은 그것이 중단돼 가지고 또 기회를 잃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렵게 역사가 선정이 됐고, 심지어 2019년도에 용역 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는 곳에 역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 명목으로 집중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너무나 차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업을 할 때 본질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이면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북부권의 어떤 개발이라고 하면 거기 개발에 맞게, 마찬가지로 공적 예산도 들어가고 또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고 공적 예산이 먼저 들어와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재화를 생산해 낼 때 가장 필요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모든 설계에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79쪽에 산학리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수로가 좁아서 비만 오면 터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죽정1리 그쪽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마감이 다 됐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12월, 조만간에 지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거 마무리하면서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갔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가로 군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당초 거기가 &‘뻘&’이다 보니까 그게 설계 변경도 요인이 됐는데, &‘뻘&’이다 보니까 이게 흙이 물러앉고 이러면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죽정1리, 2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설계대로만 쭉 했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리를 공중으로 놔준……. 다리 몇 개 놨어요? 두 개나 놨잖아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나 있으면 되지 왜 두 개 놓습니까, 다리를? 저쪽에도 호환블록 댄 거 그런 건 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주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거. 그거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아주 소리가 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강 저수지 있잖아요. 송강 저수지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수목 제거를 내가 아마 수천 번 요구했을 거예요. 수목 제거 다 안 돼 있거든요. 송정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천 정비는 못해 주더라도 이 나무라도 좀 베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산 만드는 게 힘듭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서 나중에 봄에, 그러니까 연도가 시작되면 그때 재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설을 하거나 수목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수목 제거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목 제거만 하면 물은 잘 빠지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송정리 앞에 들어가면 물버드나무, 버들강아지, 그거 하고 오리나무하고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할 만하거든. 내년 예산에 수목제거 예산 못 올렸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니요, 다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올렸죠? 그 사업 꼭 좀 부탁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는 명파리 광산 하천의 교량 문제인데 &‘쌍용&’에서 그 교량을 다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교량을 내가 지금 의원 들어온 지 올해 이제 7년째 되니까 7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거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계속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확인도 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재난교부세를, 1년에 특별교부세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와요. 저희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그 두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간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천이 쭉 내려가면 끝이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인데 이 다리가 망가진 게 아니고 밑에 전부 다 박스로 놨어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박스로 놔 가지고…….
송흥복위원
박스 7개~8개를 놨는데 이만한 나무가 하나 걸쳐도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농지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게 문제다, 이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걸 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수를 해 주시든가……. 그건 보수할 수 없더라고요, 헐고 새로 놓는 수밖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수해 복구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기능 복구도 있지만 개선 복구 사업도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 다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기능이 주민의 대변 기능과 또 행정의 어떤 견제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만 받게 되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현장에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우리 안전교통과가 가장 접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거 조사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날개벽이라고 하나요, 교량?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교량 날개벽.
김일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농촌에서 통행에 많은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책,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인명 피해도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 피해는 물론.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수해 복구를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개선 복구를 하게 되면 하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지방 하천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기간들이 있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소하천인 경우는 변경을 10년.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이 시간을 맞춰서 시기가 돌아와도 우리가 잘 안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수해 복구를 하면서 개선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 기본계획 속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그때 맞춰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게 수시로 가능한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수시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뿐더러 저희가 현재 소하천이 70여 개가 되는데…….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개선 복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거의 수해 복구에는 시설물들 복구가 따라가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그 개선 복구 내용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잘못 설치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개선을 해 갖고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고, 일반적 보편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응급조치로 인해서, 아니면 수해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어떤 절차를 다 따지겠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여건이 변화돼서 수해가 크게 터져서 교량을 하천 폭을 더 넓히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함형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그래도 설계상에는 일자 다리를 만들겠죠, 대부분 문제가 거기서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개선적인 사항을 여기다 좀 넣어서 이쪽으로 통행량이 많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날개를 넓혀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개선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개선 사항을 과거에 있던 그 시설 그대로 설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경미한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경미한 사항이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가 군수님의 권한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범위를 정확하게 따지셔서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입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거진 시내의 우수 배제 시설, 그거 금년에는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거진배수로 사업 지금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중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크게 동절기 하강이 안 되면 계속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지금 당장 겨울에 눈도 오고 어쩌고저쩌고하면 지금 주도로의 통행을 이렇게 회전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폭설이 오고 하게 되면 제설 작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차량이 교행하는 데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 그냥 저렇게 방치된 게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하나도 한 게 없어. 지금 축협마트 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쪽 주도로 쪽에 있는 거는 무슨 조치를 좀 취해서 차량 통행에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나중에 폭설이 와서 제설 작업하는 데 틀림없이 문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정리 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군수님께도 들어와서 그거를 설명드렸어요. 조만간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거는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 되는데 그전이라도 그거 싹 치우고 좀 복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제대로 차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
14시 5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볼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운동장이 있는 주변에는 사실 어떤 체육 경기가 있을 때마다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특히나 거진 운동장, 그다음에 현내 운동장. 현내는 원래가 화장실이 조그마해서 그래서 그 부분 증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화장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좀…….
송흥복위원
한번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증축. 특히나 거진 것.
함형진위원장
잠깐만요.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대진 것, 원래 운동장에다가 화장실을 하나씩 큼직하게 해 놔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 몇 개 놓으면 그거 뭐…….
함형진위원장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드릴 게 있는가 봅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위원님…….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미세먼지 73쪽입니다. &‘쌍용건설&’에서 많은 사업을 저쪽 북쪽에 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 한번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건설과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군도가 지금 다 물러앉고 있어요, 워낙 큰 차들이 돌을 싣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번 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도 한번 좀 돌아봐 주십사.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야생동물, 명파리 이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가 담당 직원 불러서 줬습니다마는 명파 사람들 얘기는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개체 수가 엄청 늘었다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살펴서 주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폐기물 예산입니다. 폐기물 예산이 금년도에는 5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금년도 &’25년도 예산이. 그렇죠? 51억 정도.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2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한 2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 유지 관리비는 들겠지만 한 번에 많은 사업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제주도에 가서 소각장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돈 많은 동네고 큰 부자 동네니까 너무 잘해 놔서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나시면 국장님 모시고 제주도 한번 견학 갔다 오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위원님, 환경부가 평가하는 우리 고성군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시설도 상당히 상위 클래스로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자체 환경 평가에서는 상당히 상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연도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 것 좀 착안해서 한번 해 보시고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 한번 가 보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죠?
함용빈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검체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1~2년,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지금도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얼마씩 줍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시료 채취비라는 게 5만 원 하고 포획이 7만 원 해서 12만 원인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새끼나 어미 관계없이 마리당 2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32만 원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포획으로 인해서 멧돼지 수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최근에 환경부 자료를 봤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자료의 올해 기준 멧돼지가 전국적으로 3만 5,000 마리 포획, 그런데 작년에는 5만 5,000 마리.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줄어드는데 저희 고성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멧돼지가 127마리인데 올해가 302마리가 포획이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멧돼지 폐사체 처리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돼서 증가가 됐는데 이 처리는 어디에서 처리를 하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감시대가 있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 보면 거기 금속으로 해 가지고 별도 2개로 해 가지고 최종 멧돼지를 거기다가 보관하고 그게 차면 별도 전문 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렌더링 기계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고온에서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그게 우리 고성에 업체가 있지 않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고성에 전문 업체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고성에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AS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고성의 업체가 좀 할 수 있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고성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고성 업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아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국장님, 체육시설 관련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있으면 그 행사의 인원 중에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인원을 별도로 편성을 한다면 공중화장실 청소 업체가 하루에 한두 번 해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일례로 저번 주에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 대회 측에서 별도의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분리수거도 하면서 화장실까지도 임무가 부여되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장
좋은 안이네요. 그리고 전기차 예산이 늘었잖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 전기차 배정의 기본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예산을 배부합니다. 배부하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일정량 예산 가지고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는데 100% 지금까지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다 충족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신청할 것이다.&’ 하고 가다 보니까.
함형진위원장
전기차 시스템상 신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고가 돼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됐으면 이 증액량만큼의 차량은 출고가 돼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지금 확정분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함형진위원장
확정분인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장
지난번에 11월인가 언제 종료가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난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때 포함한 예산인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신청돼서 최종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요량을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요건이 되는 차량들은.
함형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 울타리 사업을 이미 진행했었는데 철거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일부분. 확인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게 환경부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철거가 있을 수가 있고 부분 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함형진위원장
부분적 철거를 시작했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아직은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함형진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철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검토하셔서 어쨌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맞겠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교육문화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문화과)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1년 내내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는 이렇게 편성됐고요. 올 10월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만 내면 되는 거고 내년에는 1년 치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얼마씩이나 예산을 줍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여기 6,900 정도. 7,000 지금 세웠잖아요. 내년에는 1억 4,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친환경, 명파에서 심는 쌀 이런 게 학교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50%입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여론에 많이 나오는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죠?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이면 저희 자활센터 있잖아요. 급식봉사단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한 20명 정도 방학 중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교육문화과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업무가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좀 다양합니다. 방대합니다.
송흥복위원
방대해서 &‘이거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국비, 도비 반환에 보면 &’23년도 것, &’22년도 것, 전부 다 이제 반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정산은 그 해에…….
송흥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정산은 저희가 그해마다 도에 정산을 했는데 정산 결과 보고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2020년, &’23년 치를 올해 결과 보고를 내려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다 무슨 돈이냐 하면 전부 다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이자예요, 이자. 전부 다 이자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진작 안 물고 왜 두었다가 이자를 키워서 주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지서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수입이 발생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세무회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고향 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이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현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세무회계과 업무 성격보다는 교류를 하는 곳의 업무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서 개편 때 업무가 거기로 가기로 했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일단 건의는 했고 도에서도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건의는 해 놓고 검토 중에 있어요, 계속. 기회가 있거나 조직 진단 할 때 옮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업무는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휘부에서 그렇게 그때 진행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교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교류 쪽 관련도 많이 있고 또 출향 단체도 관련이 있고 특산품 관련도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교류 관련해서 하는 그 부서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세무회계과보다는 성격이 그 업무가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웃음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모금액도 많은 편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2~3년 전부터 청사 신축 계획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기금입니다, 기금.
송흥복위원
어디?
함형진위원장
기금운용계획.
송흥복위원
아, 다 지나갔어?
함형진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지금 하시던 질의 마무리하실래요?
송흥복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부터 청사를 하나 더 짓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단독 청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청사를 지을 거라면 의회 단독 청사를 지어 주면 이 청사를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몇 번 전 회계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또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계획에 한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복지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과)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39쪽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참전 용사들 수당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섰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아직 안 서 있는데 이게 조례에 2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변경하려면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려서 아마 조금 인상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딱한 게 참전 수당이라는 게 또 지역별로도 다 다르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부자 동네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난한 동네는 적게 받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전쟁터 나갔다 와서 크게 저거 하는 거 없으니까 과장님이 좀 수당을 내년에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반환하는 게 이게 &’23년도 것도 있고 &’22년도 거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22년도 것도 많습니다, 이게. &’22년도 거를 왜 여태 반환을 안 했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느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 회계가 끝나면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도비는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결과 통보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오면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이거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고 나머지인데 이걸 &’22년도 거를 아직도 이렇게 마무리 안 하고 쭉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건지. 전부 다 그래요. 여기 &’22년도 게 많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이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앞으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감사에 지적 안 당하셨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일단 이게 고지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아, 고지서가 내려와야?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지자체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지서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 편성해서 반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파 노인정은 올해 착공이 안 됩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다음 주 8일에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회의를 같이 시작합니다.
송흥복위원
8일에 착공을 한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은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있던데 올해 본 건물 기소(:기초)를 팔 수 있는 겁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어쨌든 지금 현내면은 내년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기소 정도는 12월 안에는 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하고 저번 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날씨가 좋으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자산리하고 거진 통합경로당 3, 4리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자산리하고 통합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함용빈위원
2회 추경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래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월…….
함용빈위원
2회 추경을 우리 언제 했었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6월에 했나요, 7월에 했나요?
함용빈위원
2회 추경.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때…….
함용빈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금 설계 정도만 저희가 해야 되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2회 추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저희가 3개가 됐는데…….
함용빈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7월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실시설계를 지금 11월하고 내년도 1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에 예산이 섰으면 최소한 8, 9, 10, 11, 충분히 설계를 하고도 남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변동되는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게 미리 실시설계를 해 놨으면, 그리고 내년 초에 바로 계약 심사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기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받아 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25년 1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절차…….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7월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월 동안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거진1리 그게 이제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마을 자체로 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군에서 나가서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행사 지원만 해 드리고요.
함용빈위원
마을 자체에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전체적인 거는 마을 자체에서 하십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니요. 11월 설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지금 12월이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계획상은 11월 25일부터 2월 22일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설계용역 중에? 아직 시작을 안 했네, 그러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SK 나이츠하고 최초에 시작을 복지과랑 같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미혼모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 장학금, 그리고 환우 아이 치료비 지원 사업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마 그거는 드림팀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아니라.
김일용위원
복지과랑 하고 있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복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드림팀은 어느 과죠, 그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교육문화과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김상현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사업?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웃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기버(Giver)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것이 중단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드림팀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나갔나요? 아까 교육문화과 제가 질의를 못 했네요. 이상입니다.
웃음
함형진위원장
다시 오라고 그래요?
웃음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허가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이거 용역을 수립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빈집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조사 지연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조사를 한 다음에 향후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그거를 본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매입 내지는 아니면 동의를 얻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이러한.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실행 방법이나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여러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용역에 담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세세하게 좀 찾아보시고 거의 방치 수준에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성 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완전히 집 형태가 없는, 폭삭 주저앉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악취 나지, 또 여름에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모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도 잘 살피셔 가지고 용역에 담을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강제로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시 42분 속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기획조정실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오후 3시 5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