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2일 기관명:환경국 직위:환경국장 성명:서혜원 동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 동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 동평생학습원장,신윤숙 동환경정책과장,권민정 동기후대기과장,박미숙 동자원순환과장,이재의 동위생정책과장,정선미 동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신경순 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진희 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임현경 동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수정 동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최병근 동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오인필 동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
장명희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환경국전직원은환경과공존하며지속가능한녹색도시안양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만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동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시민행복과평생학습도시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도다양한프로그램발굴‧운영으로시민모두의평생학습,함께도약하는평생학습도시안양실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안녕하세요,음경택입니다. 이번에환경국,평생교육원,양구청보건소행정사무감사인데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행정사무감사의본래취지와의도에맞게사무감사가이루어지고이러한것들이행정의질을높인이러한결과가시민의삶의질로연결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질의드리기전에질의가상당히많다는말씀미리드립니다.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제고와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최근3년간의동향을보면징수율이급락하고있습니다.2022년도94.5퍼센트에서올해85.8퍼센트까지떨어졌는데2025년징수율이전년대비6.4포인트급락하여85.8퍼센트를기록했는데이급락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올해31일기준체납액은,아,올해체납액하고2022년도체납액이6천945건에4억1천500만원입니다.이4억1천만원의체납액에대한압류,공매,번호판영치등강제징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023년도부터현재까지고액체납자현황도서면으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업무보고책자28페이지,수질토양오염물질배출관리에대한관리방안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63개소,점검대상37개소인데26개소만점검을했습니다.미점검사유와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폐쇄명령1건,개선명령1건,고발1건등총3건의중대한행정조치를취했는데이3개의행정조치의현재상황과이행상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30페이지,제3차안양시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제2차기후위기적응대책’21년도부터’25년도까지죠.세부이행과제별이행률과미이행사유를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난7월에실시한설문조사의대상자규모와응답률,주요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주시고요.설문조사이외의시민참여단구성권역별‧계층별간담회,공청회등하셨으면어떻게시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였는지에대해서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행점검체계와부서간의협업관련해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이행과제는총몇개이고각과제별구체적인목표와이행지표,추진부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미이행과제에대한환류시스템에대해서도답변요청합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36페이지업무보고책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이사업이총사업비5억2천3백이고요,230킬로와트를설치하는건데킬로와트당227만원입니다.태양광160킬로와트,지열17.5킬로와트,태양열52.5킬로와트의각각의킬로와트당투자단가가얼마인지,어떤에너지원이가장경제적이고효과적인지서면답변해주시고요.각에너지원의연간발전량또는열량,온실가스감축량,투자회수기간을비교‧분석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이설치완료된35개소105킬로와트의실제에너지절감효과를말씀해주시고요,참여가구의월평균전기요금절감액이얼마인지에대해서도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자부담비율이16.8퍼센트인데이게적정한수준인지또사업에동참하는대상자들의에너지취약계층이라든가일반가구라든가상업시설에대한차등보조금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부서의입장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39페이지,안양시종량제봉투위조방지개선사업과관련하여질의를드리는데안양시의최근3년간종량제봉투위조‧적발건수와피해액규모는얼마인지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2억7천만원을투입하는이사업의비용대비효과분석자료도구체적으로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48페이지,안양시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운영과관련해질의드립니다.현재이사업과관련하여2024년기준4억2천만원적립대비실제환전액이3억원71퍼센트에그치고있습니다.1억2천만원29퍼센트가아직환전이안된상태예요.원인을분석해봤는데제분석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포인트환전절차와최소환전금액은어떻게되며미환전포인트에대한실태분석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모바일앱연동이나지역화폐자동전환,최소환전금액인하등시민의편의성제고를위한방안이무엇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사업과관련하여현재38개소100대기기가운영중인데기기별월평균수거량의상위10개소와하위10개소의현황및수거실적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기기재배치를고민하는것같아요.기기재배치의기준은무엇이고배치후효과측정은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중요한건데요.이사업으로인한안양시전체의재활용률변화는어떤추이를보이고있는지와AI기기의기여도는정량적으로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도서면답변해주시고요.수거된캔,페트병의실제재자원화율은몇퍼센트인지,용역업체인계후에품질검증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67페이지,반려동물보호및복지사업추진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현재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유기동물관리의투명성과입양활성화방안에관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현재유기동물포획116마리중입양이10마리,8.6퍼센트에불과합니다.나머지106마리의구체적인처리현황을,보호중이거나자연사나안락사등명확히밝혀주시고요.입양률이저조한근본원인과입양률제고를위한구체적인계획을서면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비문등록시범사업을실시했는데관련하여구체적인추진성과와이사업에대한향후계획및예산반영여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질의마치고요,평생학습원하고보건소는나중에질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모든환경개선과건강증진을위해서고생해주시는우리모든국‧과장님,실국장님까지해가지고소장님까지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각과별로한두개정도의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22년부터’25년까지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아까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부과‧징수‧체납‧결손관련된세부집계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업사이클센터와관련된세부진행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와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작년,올해세부비교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조례공포후에기후대기과가진행한세부추진사업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5개년안양시청소예산재정자립도현황및개선을위해서노력한부분이있으면그내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9월달에설치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통별,주차별,주차라는것이1주,2주,3주,4주되겠죠?수거현황그리고이에대한민원접수및처리현황그리고거기에게시되는우리행정광고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신고현황및3개년신고포상금세부지급현황과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위치및단속현황3개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3개년세부예산집행현황및세부활동내역,성과평가표가있으면하나부탁드리고요.향후에추진계획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추진계획,세부운영계획있으면요청드리고요. 보건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보건소건강증진과입니다. 안양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부서의견제출및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은제가만안구에요청드릴게요. 그리고난임과관련해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요,난임부부지원사업그리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과관련해서세부사용내역및3개년세부집행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금연클리닉운영관련해서3개년예산을포함해서사업내용,성과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생학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언급되었는데요,효율적인강좌운영을위해서강사은행제도도입그리고강사역량강화를위해서노력해달라고이런내용들있었는데그부분관련해서작년과비교해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도서관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장기연체자관리규정이작년행정사무감사때타지자체에비해서좀미비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와관련돼서3개년장기연체자제재현황및작년이후의제도보완사항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을제외하더라도안양시에노후도서관들이많은데요.도서관별추후운영계획이나재건축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순애관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매번이렇게평촌도서관때문에고생을많이하시는데평촌도서관실시설계관련해서착수‧중간‧최종보고회별참석자세부현황그리고제안및지적사항에대한반영내역이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오늘은바람이많이불고굉장히날이춥네요,아침에나올때.완연한겨울이네요. 환경정책과. 자료11페이지에보면용역사업이있어요.’25년시소유공공건축석면안전관리위탁하고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계획수립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것은자료가아니라민원을보니까너구리출몰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너구리출몰의안내만하는게아니라대처방안은없는지와또비둘기먹이주는민원이많아요.그래서금지현수막만했는데이것벌칙은없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만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보면안양시환경교육위원회가’25년도7월3일날발족이됐어요.그간위원회현황하고회의가있었는지회의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페이지,환경관련단체가24개단체가있는데이단체가어떠한근거로하면,그냥무조건단체를인정해서우리가하는건지너무여러가지환경단체가많아서혹시통합의지는없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폐수배출시설과태료18건점검내용부탁드립니다. 다음기후대기과민원사항에보면안양그린마루시설개선건의가있어요.바닥놀이휴게시설인데이것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아이들이좋아하는놀이방법이있다면연구를해서고민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51페이지,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요.목표가2023년까지2018년대비온실가스40퍼센트감축으로했는데저는이목표도좋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을좀도출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감축전략은시에서하지만감축행동은시민이해야되지않는가.일회용없는장례문화,일회용안쓰기또예를들어서재래시장비닐봉투를쓰지말고종이봉투로대체할수있으면하고식당에일회용앞치마,종이컵안쓰기,다회용기포장이런실천과제가있다면구체적으로시민이어떻게실천해야되겠다는그방향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56페이지,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과태료3곳측정미이행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에너지절약캠페인을8월8일하루13명이했는데이게어떤효과를갖고왔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65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이게푸세식에서수세식으로바뀌는건데이번에시설비가전액이명시이월된거죠?이것에대해서이게또전액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는데명시이월된것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66페이지,다회용기재활용촉진의민간경상보조로3천만원이불용인데요.이불용사유하고이것을불용할것인지아니면연말까지이금액에대해서집행을할것인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우리전체안양시공공기관에다회용기재사용확산계획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장례식장다회용기지원2026년도계획자료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청소관련수지분석이재정자립도가23.4퍼센트에요.이인근시에타인근비교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82페이지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종량제봉투위조방지보안카드라벨도입후에불법제작이나유통된봉투적발건수가있는지감소추세인지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위생정책과입니다. 먼저먹거리축제한마당무사히잘끝냈고또시민반응이92퍼센트가만족한다고조사결과나온것을봤습니다.그래서1회용없는축제였고키오스크메뉴,가격도상당히적당한가격으로잘쓴것같습니다.그런데혹시그다음날인가마지막날에비가왔는데그쪽이바닥에비가오면전체적으로깔리지않고있기때문에불편한점이있었죠.이것에대해서혹시향후개선사항은있는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도시농업활성화지원1억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14페이지,동물구조등인건비지원4천400만원인데요.몇명이근무형태가어떻고구조실적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음식문화개선추진3천700만원집행자료부탁드리고요. 이부정불량식품추진을1식을했는데어떤식으로어떻게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126페이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도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올해부터는사회복지시설도급식관리를지도를하는데저는이것을보면서현재잘해오고있는데지금어린이집을,지금사회복지시설이늘어나면서이인력으로잘추진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30페이지,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하고농지위원회는2년간전혀실적이없어요.이것에대해서실적이없는부분이,이것에대해서어떠한구체적인행동이나계획이없어서실적이없는건지그냥존재만하는건지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원산지표시위반5개소조치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안양시먹거리지원센터향후운영방향에대해서과에의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만안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9페이지보면,소외계층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600만원이있었는데이불용사유가의사회에서보조금미신청을했다그랬어요.그래서미신청사유하고향후진행할계획인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에이즈및성병예방시약이3천300만원이불용이에요.그래서적정예산을세웠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19페이지보면,저희가홍보물을축제때많이하는데이홍보물을보면올축제때거의가방종류를많이했었어요.그리고여기서축제때손씻기예방이나결핵예방에대해서우리가부스를운영했는데이런것보다는보건사업홍보에좀치중했으면좋겠고차라리손씻기를했다면비누라든가이를깨끗이닦을치약이나이렇게실질적인그런것으로홍보를좀변화했으면좋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양쪽보건소변화를할수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페이지보면,결핵예방캠페인이있어요.동안이600명,만안이300명인데어디서어떻게결핵예방캠페인을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6페이지,의료자원봉사단참여의료인40명이진료를했는데요,만안복지관에서.서두에얘기드린소외계층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와어떻게다른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의약품판매업소1개소,어떤과징금을줬는지내역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6페이지,기초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는데요.이예방센터중에서중장년자살예방사업은없는지있다면앞으로중장년자살예방사업은어떻게추진할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에청소년월경통한방지원인데요.2천300만원이번에불용됐어요.이불용된사유하고향후어떻게추진할것인가또효과분석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운영에대해서총지출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통합건강증진사업4천200만원불용된데대해서목표대비실적이저조한것아닌가자료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소입니다. 50퍼센트이상불용된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자료하고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만안‧동안보면검사시약이예산이과다책정된것같아요.굉장히검사의시약이많이불용액이나오는데요.검사실에보면검사실적이만안보다동안이훨씬많습니다.그래서직원들은고생하는데인력은같은건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7페이지,의료기관의약품판매업소지도점검위반업소12개소에대한위반내용하고조치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간판명칭표기에대해서민원사항그것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이번에추진하고있는치매안심병동에서총우리가지원금액이5억에서3억5천으로해서올해지급을하고1억5천은명시이월한다고얘기하셨는데올해사업이잘마무리되도록추진해주시고요.향후치매안심병동운영시에국‧도비보조금추가로지원방안은있는지타시검토해주시고요.가능하다면조례제정여부까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만안‧동안보건소공익금연구역내흡연민원이많습니다.이흡연에대해서과태료부과현황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한마음치매극복걷기대회를진행을했어요.이것대회개회하고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동안치매안심센터인력구성과전문성확보상태하고운영사항애로사항있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공동체지원1천4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한마당축제매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또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이협동조합2개소에서하고있는데경계성지능인을확장노력을한다는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2024년도3천만원에서’25년도1천800만원으로예산이줄었어요.이것에대해서향후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에대해서어떻게진행할것인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8페이지보면,강사자질문제가대두가되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발생치않도록어떠한조치사항을했다면그자료부탁드립니다. 만안구도서관입니다. 자체감사회계관리철저에대해서자체감사의지적이되는데요.이것을교육을시켰다면교육자료가있으면자료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실적,2025년도에도서관발전방안도출과장서관리발전방안도출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 동안구보건소입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도평촌도서관에많은관심을가지고저또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준공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요.어떠한특화를가질것인가,다시한번고민해서그런사항이있다면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면피해관련해서는기존자료와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페이지35페이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미집행사유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자원순환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42페이지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관련해서있는데요.이11개업체의최근3개년평가점수,페널티,인센티브내역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니까3개년계약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3년해서’24년이전에대행업체현황과변경사항있으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전에도실제페널티나계약해지조치받은곳이있다면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다음40페이지,스마트휴지통관련인데요.이것의사업추진배경,설치현황사진을좀보고싶습니다.가능하면주변이보이는곳으로사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설치위치도저는이전에받은적이있은데이것위원님들과같이공유하고싶으니까하나내주시고요. 그리고이스마트쓰레기통관련해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심의위원회회의록그리고그외에이스마트휴지통외에안양시휴지통현황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0,그러니까이것지금30개설치되어있는데위치별사용량혹은수거량,오작동민원현황그리고공익광고노출개수와시간그러니까일반상업광고와이시광고의비율을확인해보고싶거든요.그것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행감자료페이지70페이지인데요.순환경제집행계획수립용역착수그러니까지금착수하고12월에마무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착수보고서혹은중간보고서회의록을,보고서와회의록을PDF메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다른위원님들질문없으면저만보내주셔도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다회용기관련해서는함께자료보도록하겠습니다. 동안구,만안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페이지16페이지고요.감염병신속대응관리강화관련해서보니까자료에감염병집단발생건수가좀보여요.최근3년간감염병집단발생건수,원인,대응결과그리고교육점검을받은시설중재발생비율에대해서패턴분석한게있다면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감염병취약시설대상전담인력그러니까간호사나역학조사관배치가되어있다면배치현황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페이지13페이지이고요.자동심장충격기AED관련해서지금설치가많이되어있는데최근3년간AED실제사용건수,고장교체빈도그리고AED위치연계된119구급대디스패치연동현황이있다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인데요. 청소년월경통관련해서는앞서자료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지금프로그램이654개반진행되고있는데최근3년간프로그램만족도,재수강률그리고중도탈락률을좀보고싶습니다.그리고취업자격증반수업의경우취업했거나자격증을취득한것에대한성과지표가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해서페이지10페이지고요.이사업의개요,사업내용그리고추진절차3개년세부추진내역그리고성인문해교육어르신대상디지털문해교육사업현황제출해주십시오. 마지막인것같습니다.동안구도서관이고요. 동안구도서관지금보니까상급기관,페이지65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상급기관및자체검사결과조치사항이있어요.여기지금6가지를지금지적을받으셨는데이중에서첫번째법인카드포인트사적적립부적정,이것관련그리고두번째공용차량유류구매부적정,세번째비밀기록물관리소홀관련해서이세부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민원처리관련해서65페이지,66페이지인데요.호계도서관관련된민원이제법많더라고요.민원내용원본과처리결과원본그리고호계도서관재건축및이전관련향후부서계획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항상가까이서시민의삶의질향상에노고가많으신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후의현황을좀받고싶어요.따로저희기재된것은자료에는없지만요.24년11월에제가물순환기본조례일부를개정하고그후에지금까지어떤계획을수립하고계시는지서면으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페이지34쪽에있습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에관련해서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전혀집행액이제로더라고요.사유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38쪽,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11월,12월예산집행예정액에따른사업계획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에질의드립니다.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허가및지도감독현황91쪽에있습니다.관련해서사업개요와추진실적,추진절차,그리고향후점검일정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세부추진내역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72쪽에서75쪽에기재되어있는데요,민원처리현황.네프론RFID설치현황그리고’23년부터지금까지신규설치내용포함해서요.향후설치계획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보고40쪽에있는스마트휴지통시범사업추진,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도궁금해하시는데요.설치세부장소와함께재활용품수거량그리고시정홍보내용과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또계획이있으시면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위생정책과의116쪽입니다.돌봄취약하고반려동물의료서비스그리고미용비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에질의드립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관련해서주요업무보고32쪽에있는데요.사업개요,운영현황,시설현황그리고등록자수,상담건수,사례관리자1명당내담자비율이어떻게되는지3개년실적도함께요청드립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9쪽이고요.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개요와함께3개년세부추진내역예산액,집행액또추진실적포함해서잔액에관련돼서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 올해사업미집행사유가있다면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의평생학습과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궁금해하셨던부분이죠.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사업운영관련해서업무보고23쪽에있습니다.사업개요그리고3개년세부추진내역,예산액이절반정도로줄었는데사실예산액이더늘어도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는데있어서부족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느끼고있거든요.부서에서사업진행에있어서의애로사항이많을것같습니다.부서의입장함께요청드리고요. 그리고두군데선정된기관에대해서도요청드리고. 그동안에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이이용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를하셨다면그내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회관관련해서우리과장님과늘소통하고있습니다마는그후에라도혹시우리어르신들동절기에접어들었는데새벽에줄서서드시는게어떻게좀좋아지셨는지관련해서설명듣겠습니다. 오후에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동안구보건소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3쪽,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시행규칙제출해주시고요. 시행규칙제정후에효과가있다면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미반납도서회수율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관련해서는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셨으니까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평생교육원하고보건소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신윤숙원장님하고최병근과장님두분께질의를드리고답변에관해서는나중에좀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19페이지입니다.안양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과관련돼서요.실질적인성과관리체계가궁금한데아까조지영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것같아요.2025년654개프로그램의평균이수율,만족도,정원대비등록률은얼마이며수강후에자격증취득,취업이나창업,연계,재능기부등실질적인성과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654개프로그램중에서야간,주말반의비율을좀답변해주시고요. 직장인,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별도프로그램과수강료감면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요즘교육에대한방향이많이달라지고있는데온라인하이브리드교육도입계획과관련한부서의입장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20페이지안양시2025어르신평생학습프로그램과관련돼서예산집행의효율성과지역간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만안구와동안구의예산배분이각각2억2천500하고요,3억200만원으로34퍼센트정도의차이가납니다.그런데1인당교육비를보면만안구가9만3천100원,동안구7만9천600원으로오히려만안구가17퍼센트높습니다.이러한예산배분의근거는무엇인지서면으로자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특강프로그램이있는데만안구는8개반에182명,동안구는2개반에40명으로외형적으로는네배이상차이가나고있는데이유는무엇인지만안‧동안지역간교육계의형평성측면에서봤을때부서의입장은무엇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네번째는동안구노인지회강당이용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전과후에이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강당의활용방안과관련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도서관오인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37페이지를보면지식정보제공을위한자료구입사업이있는데이사업의목적은신간도서의지속적인확충을통해시민의독서정보이용을장려하고양질의장서를기반으로독서경쟁력증진을위한사업이다.이렇게얘기했는데구체적인내용을보면석수도서관이전자자료2339점중에1911점,점유율이82.7퍼센트그리고나머지는4개도서관이죠.이것은평균107점에불과합니다.거의뭐이렇게엄청차이가많이나죠.이러한극심한편중현상의구체적인이유는무엇이고다른도서관이용시민들의전자자료접근해소방안에대한부서의입장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구입한도서2만8천737권의실제대출율과장서의회전율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망도서제도가있는데요.이용자희망도서구입신청건수와반영률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도서관최순애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46페이지입니다.시민이행복한독서문화서비스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성별참여의불균형이굉장히심하네요?강제할수있는방법은아니라하더라도남성참여율이31.6퍼센트로여성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인데남성시민들의독서문화참여확대를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개발계획과예산배정계획에대한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현재참여횟수,인원등양적지표는책자에잘제시가되고있는데프로그램참여후에시민들의독서량증가,도서관이용증가,만족도등등질적성과에대해서는알수가없습니다.어떻게측정하고있으며이들사업에대해서질적측정결과있으시면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신경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의료환경조성사업인데요.그지도점검에실효성을좀검증하기위해서질의드립니다. 1204개소중853개소지도점검결과적발된위반사항은몇건이고행정처분은어떻게이루어졌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미점검351개소에대한원인은무엇이고이들미점검,그업소에대한,업체에대한관리및점검계획에대해서도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사업비가1억9천60만원인데세부집행계획,이게사업량이좀많아서좀어려울수있는데세부집행계획은빼고요.공공심야약국운영비용대비실제이용건수,이용실적,일평균처방건수라든가시민이용률이라든가이러한이용실적을구체적으로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만안구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40페이지,비만프로젝트가볍고즐겁고건강하고사업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올해2기사업을했는데요.비만예방프로젝트1기와2기사업의운영현황및결과를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 1기대비체중,체지방률,골격근량,영양지수,만족도에대한성과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혹시중도에이렇게탈락하는,실제현황에대한자료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사업종료후에참여자들의비만과관련돼서체중유지일,추적조사,계획등이수자들의관리방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업무보고책자에는없는건데지난10월달에안양시2025런위드안양시즌텐온기런109레이스와관련하여사업현황및추진성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임현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16페이지,감염병예방및관리관련해서2억7천760만4000원인데사업비가,시비가차지하는비용이무려80.9퍼센트를부담하고있어서지방재정에부담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이유와관련돼서,이사업과관련해서,다른우리시와비슷한규모의지방자치단체와비교해서그시비가부담되는비율이적절한지한번살펴보고싶으니까비교해서서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조기발견을위해서표본감시의료기관이5개소인데레지오넬라증환경검사5개소운영현황을또기관별실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표본감시의료기관선정기준과지역분포는어떠한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이감시체계를통해서조기발견된감염병사례는몇건이고이로인한확산방지성과를정량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사업이보니까다양한홍보,교육에도불구하고총참여인원이6829명인데10월말기준동안구인구는약33만명인데참여인원대비2퍼센트수준밖에안됩니다.그래서더많은계층이이사업에참여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부서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취약계층건강지원의실효성인데이사업을보면취약계층건강관리를주요목표로제시했는데실제취약계층에대한｛｝규모가굉장히제한적인것같아요.안양시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에서건강취약계층추정규모는얼마이고실제수혜자가극소수인이유가무엇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국가건강검진유소견자사후관리가3만7천993건인데구체적인사후관리의내용이무엇인지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단순한안내문발송인지전화상담인지대면상담인지실제의료기관연계가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답변요청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있는데이사업의목적은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을예방하고취약계층의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건데그영향,아까비슷하게말씀드렸는데구체적으로말씀안드렸어요.이게뭐냐면아토피‧천식의료비지원이2명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2명밖에안되는이유가뭔지,대상자가없다면다행이죠.그래서그런내용까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아,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자원순환과의이재의과장님께제가하나누락된게있어서요.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관련해서는공고가나갔나요,과장님?공고문나갔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그래요?공고문내용하고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 평촌도서관은지금현재개관앞두고진행현황하고그리고부서의애로사항도함께추가로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저1개만자원순환과에요청드릴게요. 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11개잖아요?3년간인건비,인원,복리후생비,이것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 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권민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제고와관련하여최근3년간징수율급락하고있는데급락사유제출과그다음에체납액에대한압류,공매,등강제징수현황제출과23년부터현재까지고액체납자현황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사업장수63개소중에점검대상이37개소인데왜26개소만점검하였는지미점검사유와대책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폐쇄명령1건,개선명령1건,고발1건등3건의중대한행정조치현재상황과이행상태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2부터2025년까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결손등에관련된세부집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세부추진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2025년시소유공공건축석면안전관리위탁용역과화학물질안전관리사고대응계획수립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너구리출몰민원대처방안및비둘기먹이주기민원벌칙여부답변요구하셨습니다.너구리출몰에대해안내하는경우에는저희가너구리같은경우에는사실유해야생동물이아니라서포획이일단은금지가돼있고요,강제적인포획은어려운데급박한유해가있는경우에는포획을하도록환경부의지침을받은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홍보하는방안은집중출몰시기가6월부터10월경이라서각동별의사회단체하고그다음에공동아파트게시판,그리고저희홍보팀의SNS라던가이렇게해서집중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현수막,출몰,나오는중간에현수막을설치해서예방을할수있도록홍보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비둘기먹이주기벌칙없는지말씀하셨는데사실은야생동물보호에보면비둘기는유해동물로,유해조류로되어있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지자체의조례를통해서먹이주기하는행위를금지하거나구역을지정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저희도근래에올해들어서민원이많은바내년도’26년도에표준조례안이환경부에서시달이되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조례재정을준비하려고합니다.이상으로,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환경교육위원회의2025년7월3일날발족에따른그간위원회현황과회의내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또환경관련단체24개의운영근거및통합의지가없는지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태료18건부과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물순환기본계획수립및물순환기본조례개정이후지금까서어떤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민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기전에우선환경정책과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과평가결과오염총량관리사업3회연속1위,그래서기관표창수상하신다고가지고오셨더라고요.잘하신것은칭찬해드려야지.축하드립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이제권민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설명잘들었는데요.결국은답변서대로라면징수율이하락한게아니라징수기간에따라서징수율이변한다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행정사무감사23페이지에보면저희가’24년도동기대비’25년도동기를비교를해놓은게있는데요.그것보시면전년도대비1.8퍼센트정도징수실적은향상이되었습니다.물론저희가’22년도,’23년도,’24년도에대비그수치만따져놓고보면조금하락한것으로보일수는있으나사실’22년도,’23년도이기준으로보면징수할수있는기간이월등히차이가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징수기간이짧은거고작년같은경우는1년10개월이되는거고,그다음해같은경우에는24개월,10개월이되기때문에징수기간이기니까징수율이좋다,이렇게설명하시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제가보기에는.
음경택위원
동기대비한것은없어요?그러면2024년도10월31일을기준,2020,해마다10월31일을기준으로된자료는없어요?그것보시면알수있는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미처그자료는저희가분석은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환경개선부담금최종적으로안내면어떻게돼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지금최종적으로안내면사실아까위원님께서질의요구는하셨는데예금압류라던가아니면그다음에독촉활용해가지고최대한받아내려고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징수활동으로올해펼쳐진것은가상재산압류까지는저희가시도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뜻이아니고요.당연히강제징수를하는데그래도안내면결손처리하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결손처분은저희가이제압류사항이니까저희가압류물건을잡을수없는경우에는이제시효소멸로교섭을처분할수밖에없죠.
음경택위원
시효소멸로인한결손처리기간은어느정도돼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5년이지나면결손처분을할수있는데요,저희가5년지났다고바로하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까지결손처리한것은자세히는말씀드릴수없지만과장님이기억나는대로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결손처분액은강익수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것에체납정리현황을보면저희’24년도만보더라도위원님께서염려하신대로체납정리율이다소떨어지긴합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제업무보고책자에체납액에대한강제징수현황이없었잖아요.그런데이제실제로답변서를받아보면꽤많은건수의예금압류나가상자산압류가있잖아요.이제업무보고책자만보면체납징수를함에있어서소극적으로임하는것아니냐,그래서징수율이해가갈수록떨어지는것아니냐라는예측을할수있잖아요.그래서이것자료에조금문제가있는것이고,기왕에직원분들이열심히한거잖아요.뭐,가압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이런것을업무보고책자에넣어서위원님들하고공감대형성이되도록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요?다시말씀드리면우리이렇게열심히하고있다,이런부분을좀어필을해야죠.책자보면되게안하는것처럼되어있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미처그부분은생각은못했는데요,향후에는업무보고작성할때저희가어떠한업무를했는지체납·체무를어떻게했는지좀더상세하게기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압류금액이한7억정도되잖아요.예금압류같은것은금방해결되는게아닌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금압류같은경우에,예.예금압류통지를하게되면바로또내지는않으시더라고요.시간이좀걸려야지만내시고,예를들면내가당장급하니분납으로낼테니당장풀어달라,그러면저희가사실환경개선부담금을자체를체납하시는경우는영쇄하신분들이조금많다생각이들고,이게2017년이후부터는환경개선부담금이차량에대한것은부과가안되니까그이전거잖아요.그래서사실은저희가압류를걸기는하지만제대로다완벽하게받기는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과장님.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이유가뭐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사실은이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부과하는이유는환경을유발한것만큼부담금을내서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꼭받아야하는거고안받을때는부담금도없이우리주변의환경을오염시킨다거나환경을되게안좋게한거잖아요.이것은뭐라고표현해야되나?수익자부담의원칙에비슷한,예를들면원인자부담이라는표현이맞나요?원인자가부담을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꼭받아야한다.그래서열심히체납활동을하고있지만아직까지도엄청난양의금액이지금체납돼있는것을보면직원분들은열심히했다고보지만아직도이렇게엄청난양이체납돼있는것을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체납활동에더박차를가해야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에요.지금고액체납자가,지금이렇게자료를받아봤는데체납자수가많지는않네요,생각보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2023년도20명,작년에18명,올해28명,금액으로봐도많지가않은데지금강제징수,예를들어압류를한경우가대부분이사람들인가요,금액이큰것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금액이큰,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환경개선부담금만,체납액만징수하시는직원들따로계신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일단은저희공무원기준으로보면1명이고요.저희가기간제를뽑아서한10개월같이근무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0개월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기억에나는데작년행감때도이이야기가나왔었는데제출된자료만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자꾸징수율이떨어져서자료요청을한거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올해는저희가징수활동을해보려고경기도랑협업을해서가상자산까지는발굴을해가지고어떻게잡기는해봤습니다.실효성이있는지는모르겠으나나름대로는조금노력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가상자산까지압류를하는것까지생각해낸직원들의그런아이디어나노고에는감사를드립니다.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많은양이,징수율이올라가지않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하여튼체납징수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특정토양관련해서는이게지금폐수배출시설행정처분내역을받아봤는데요.이게고발을했는데검찰에불기소로종결됐다는얘기가무슨얘기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케이스가뭐냐하면하천색깔이유색인데그린색상으로그래서환경오염물질이들어왔다는신고당한건인데,저희가일단은수질체수는했는데수질검출항목에는기준내에는불검치로되어있어요.하지만약간심각성이있어서저희가경기도특사경에고발을의뢰는했는데경기도특사경에서판단하기에는기준치,그러니까유해물질도아니고기준치이내이고그다음에고의성이없었다,그래서불기소된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제이회사는과태료부과도안되고,그냥불기소로끝난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좀이해가되지않는대목인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내용이뭐냐하면요,관양지구내의흙을쌓아둔데에서비산먼지가발생할까봐그린씨드라고잔디,잡초씨앗을뿌리거든요.그러면뿌리는효과가초록색이어가지고천막을덮어두는그런효과도있어요.그런데그것을남은액을거기에일하시는분이관리를소홀히한거죠.그냥생각없이유해하지않으니까수로에남은것을그냥버린건데그물이하계천막을타고흐른상황입니다.그런데저희가봤을때는아이것은회사에서조금관리소홀히한것같다그래서일단은고발은해야겠다,경각심차원에서라도.그래서한거죠.그런데특사경에서판단은그렇게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2건도보면그냥개선명령이행한것만확인했지과태료부과나이런것도없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저희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것이것은일단개선명령이떨어지면이행이안됐을경우에는그때저희가고발이나과태료부과이고,이것같은경우에는허용이나초과같은경우에는사실단순한과태료수준이아니라서고발정도되는그런케이스입니다.
음경택위원
여러번드리는말씀인데환경개선부담금이나폐수배출시설점검이나이런것은법의잣대를엄중하게들이대서강력한대응을해야이런부분이해소가되지어중간하게검찰에고발을해도불기소로풀려나는이러한상황을보면직원들의노력이헛되는것같아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63개소인데그중에우수를빼고37개소인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중에서도26개소만점검을한거잖아요?그러면못한게몇개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못한것은현재기준으로는이게10월30일자료라서저희가원래대상이37개소인데올해37개소는다할건데요.현재기준으로보면3개소만남은상황이에요.이게점검대상이연간으로운영이되기때문에그대상시설입장에서보면두달일찍가거나이러면부담이될수있어서매시기별로연중하는점검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계절적으로토양오염이가장심하게나타날때나,악취나이런게지금겨울에는잘안나잖아요.여름에심하지않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이게특정토양오염이라고그래서요,사실은주로제약회사라던가아니면자동차정비하는회사라던가이렇게,세차장이라든가이렇게가기때문에,제가잘못말씀드렸,
음경택위원
폐수도그렇고요,장마때여름에집중적으로이러한불법행위들이이루어지잖아요?그러니까그기간에좀단속을강화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집중기간에는특별히더가고요.저희가군포랑의왕이랑협업을해서분기에한번씩협동점검을하는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주소가좀애매한데군포,의왕하고합동으로단속한경우,그런뭐가있던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사업은아니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아요.그것은아닌데,
음경택위원
아무튼환경오염부담금하고요,수질토양오염배출원관리강화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이게이제제가볼때는사각지대가많은것같아요,사각지대가.그래서장마철이나여름철에좀단속을강화해서주변의환경도살리고주민들불편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체납관련된자료는제가나중에따로의정활동자료를요구를해서직원들이고생하는것만큼칭찬도해줘야되니까따로자료요청할게요.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아마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그런우려사항들때문에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보다보면징수율이조금낮아보입니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낮아지는것처럼보여지는데안에내용을들여다보면부과건수와금액이많이낮아집니다.이것은혹시왜이런것이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부과금액이낮아지는것은요,사실은2017년이후에제작된경유차는환경개선관련된경유차에대한매연저감장치가아예차량에탑재돼서나오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이전에살아있는차들,다니는차들에대한부과예요.그러다보니까차령이오래된차는폐차가되니까부과되는건은점차적으로감소될수밖에는없죠.
강익수위원
그렇죠.그게또지금친환경차로바뀌다보니까더그렇겠네요.그러면이게환경부담금이이제갈수록더없어지겠네요?부과되는금액자체가?지금몰두하시면되겠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2016년차량이아예말소가되면그전에남아있는체납들은몰라도새로부과되는건은,
강익수위원
그리고부과취소를어떨때생기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부과취소같은경우에는차량의어떤사유로운행정지가떨어진경우,그러니까소위영치가된차량.그다음에차량초과말소로해서이미폐차가된차.그다음에책임보험이나점검사미이행으로인해서이러한법규위반사실이없거나하여튼그럴때부과취소됩니다.
강익수위원
아까도말씀하셨지만지금안그래도다각적으로징수율제고를위하여노력하는모습들그리고가상재산을이렇게압류하는방식들을사용하면서까지도징수율제고를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들저희가알겠는데어찌됐든부과금액도감소되는상황에징수율도낮아지는것은숙직으로그렇게보입니다,과장님.그렇다그러면좀더강한제재사항이나예를들면강제집행이나자동차부동산압류방법을강구해서라도큰금액은아니더라도이렇게징수율제고를위해서좀더노력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제가작년행정감사처리결과를보면한명을더채용을해서징수율제고를위해서노력하겠다.아까말씀하신대로10개월기간제직원을사용했다고하는데그렇게큰차이가안보입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고질적인요인이될수도있긴한데요.체납액이오래되면오래될수록받아내기가좀어려운그런것이될것같습니다.저희가노력을한다고해도사실환경개선부담금자체가세금처럼조세의인식이되어있는것이아니고가장후순위채권으로보고그들이안내도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실조금점점가면갈수록체납액에대한정리가어려운것은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그것이행정감사처리결과자료에있다보니까저는그게뭔가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크게계획들이성과로잘안나타나는것같아서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니그래도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해주셔서가지고기간제도채용할수도있고,또나름대로금액이나건수는미미하긴하지만가상자산을압류를시도해본것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그런다각적으로노력했던부분에대해서는정말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쨌든결과적으로좀나올수있는부분은좀더강구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과장님업사이클센터는제가진행상항간단하게말씀좀부탁드릴게요.
업사이클센터는사실우리위원님하고제가나름대로소통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의진행상황을말씀드리면공공시설과에서설계·공모가진행중이고요.7개인가9개회사가참여를했고,그다음에올해12월17일인가?심사위원님들모시고그중에한업체를선정하게되고결과발표는12월20일날하게되고그다음에실제본설계용역은한1월중에들어가게될것같습니다.저희가운영을잘해보기위해서구성이라든가이런것을맞춰보려고저희도기존의업사이클센터운영하고있는경기도라든가전주라든가세종이나청주,여러기관을벤치마킹을해보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렇게과장님과소통을하면서제가제일우려됐던부분은그렇습니다.이게시에서추구한다고해가지고제대로운영이될까.여러업사이클센터의실패사례를살펴보면그냥단독으로시에서진행할때100퍼센트실패합니다.전그래서학교가됐든관계기관이됐든사회단체가됐든이런많은기관들과의소통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노력하고있는부분은어떤게있을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설계사항이공모가진행중이기때문에본설계업체가지정이되면저희의견을전달하고조금더시기가되면저희가외부자문위원들을구성해서운영에이런것들을조언을받아볼예정이긴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위탁계획이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일단은저희부서의견은,지금가닥은그렇게가고있는편입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사실뭐,전문기관에위탁하는게훨씬더효율성이나효과성에서도좀낫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렇습니다.다지어놓고업체를선정해서이제다시시작하자,제가말씀드린부분이잖아요.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것은순서에안맞지않냐.지금도예를들어서설계단계부터저는위탁업체지금선정하는것도참,사실순서상이상하긴하지만,이사용할업체에있어서이공간을어떻게사용하겠다,왜냐하면저희가정말업사이클센터공간으로사용할수있는면적이크지않습니다,전체건물중에.그렇다그러면정말이것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진짜맡을사람들이고민을한번해봐야할것같고,거기맡을때에도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기관들하고의소통과의견교류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설계끝나고이렇게그런기관들하고말하는것이아니라.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설계가완료되기전에,
강익수위원
제가그래서그전에성공사례들을많이살펴봤었는데요.이제는실패사례들을보게되더라고요.대부분다그래서그냥일자리창출공간으로거의다남고5년안에그냥다유명무실화가됩니다.어찌됐던저희가100억이넘는큰사업인데이게우리안양시에리사이클만큼만이라도더크게크게업사이클역할을할수있게끔과장님,좀더촘촘하게고민해보셔야할것같고,제가정말우려되는부분들너무많이적어놨었는데제가다는못할것같은데,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도어쨌든저희가지금자원회수시설을이용하고위탁기관사무실도써야되고,또청년오피스도사용한다고그러고,정말얼마안되는공간에저희가업사이클센터용도를사용한다고그러면좀더촘촘하게계획을세우고거기에맞게끔운영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정말우려가큽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어떻게보면지금자원회수시설운영하는관리부서랑저희가업사이클센터랑같이상주해야되는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간구성에따른부족이나어려운부분에대해서저희가찬찬히,꼼꼼하게잘살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저도이제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는소통하면서제가말씀드릴텐데이부분에대해서정말유명무실화되는그런일자리창출공간이되지않게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의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제가물순환관련해서조례를’22년에기본조례를재정했고요.작년에이어서또물순환기본계획에대한일정부분개정을했어요.그후에우리부서에서지금계획하고계신,추진하고계신진행상황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거든요.간단하게한번말씀주시겠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발의하시고그다음에작년말에사실은조례를일부개정했잖아요.물순환사업이라는것은사실선도적으로저희가진행이되고있었던건데사실물순환사업이사실여러번말씀드린바와같이재원이라든가이런게많이들어가는부분이다보니까그것을준비하는단계까지,그러니까첫사업이라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는데어떤사업을실행하기전까지는사실가시적인효과가바로바로즉각적으로나타나는것은좀어려운것같습니다.저희가안양시물순환사업을위해서세부사업이나이런것을,모델안을도출해보려고예산을들여서용역을시도를해보려고했으나사실이물이라는게,환경이라는게시전체사업에서는약간매우시급한사업이아니다보니까조금우선시는물려서예산확보라든가어려운부분있고,또가장큰문제는환경부자체에서물기본법이나물순환법이나이런법에대해서는이제재정은해놓은상태이지만그이후에각지자체를대상으로사업을공모를한다든가이런후속에대한대처가지금현재까지는조금부족했던상황이에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환경부의발맞춰서지자체를쫓아가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지금까지는약간좀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지지부진한면이없잖아있고저도그것에대해서는안타깝고아쉽게생각합니다.그런데환경부에서올해12월경즈음에물순환촉진지구의공모설명회를9월에하려다가못하고12월에지금한다고하니까거기에서어떤사업의형태로진행될지조금더구체화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다녀오면다시위원님과소통하도록하고또환경부자체에서물순환표준조례안이물론저희시는제일먼저앞서제정이되기는했지만물순환표준조례안이저희가시달이돼서왔어요.그래서저희안양시가환경표준화,그다음에경기도조례안도지금재정중이거든요.이3개를맞춰서조금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물순환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노력은하고있지만그노력이보이지가않아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장경술의원
그래요.제가왜손놓고계시냐고도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는데요.사실물순환이시급하지않다라는그표현에제가보충설명드리자면사실은환경이라는게수치상으로눈에두드러지게성과를내기가참쉽지가않아요.하지만저희가이제물순환그러면조금어렵게도다가오거든요.우리가먹는물,안전한물,그리고또수생태계를보존하고관리하고수질개선하고가뭄이나홍수를예방하는모든것들이물순환이거든요.요즘에는더군다나기후위기가또심각하고그리고또예전에는여름에장마가있었지만요즘에는계절에상관없이장마들이많잖아요.그래서이물순환을본연의상태로회복시키는게굉장히중요한그런부분이고시대적으로도필요한부분인데어찌됐건안양시조례는있지만환경부에서뒷받침할만한재정이나어떤지원이따라주지않아서어렵다라고이해를해야되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물순환사업이어느한지역만어떤사업을하기에는,뭘세운다이게또아니기때문에광범위한사업이고사실은그렇기때문에막대한재원이1년차로끝나는게아니고n년차로진행이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시단독으로추진하기에는사실현재상황으로는재정여건상좀어렵다는답변을계속예산부서에서지속적으로압력을받고있기때문에,
장경술의원
그러면지금12월16일날물순환촉진구역지정공모관련해서,설명회개최를한다고하잖아요.그럼우리안양시가물순환촉진구역으로지정이됐을때어떤혜택,또는어떻게될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일단은사실지금여태까지한번도이설명회나환경부에서어떤가이드라인같은것도없었기때문에그분들이계획을하고있는재정규모가어떤것인지는저희도정확히알수가없어서사실은전체국가를대상으로하는거니까재정규모가몇백억인지몇천억인지는가봐야지될것같고,그다음에물순환공모를한다고해서다선정이되는것은아니잖아요?
장경술의원
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불투수율이얼마나높은지역으로선정이될것인지거기가도심인지아니면광역중에한군데,시도별로나눠서선정이될것인지,도심인지농어촌지역인지이런것을,
장경술의원
아직은아무것도알수가없다.과장님오시기전의과장님께서도굉장히적극적이셨거든요.그때당시의공모사업관련해서굉장히준비를많이하고계셨어요.그런지침이없음에도불구하고.담당주무관님도그래서준비를하고있다가공모안내가오면바로우리안양시에서는개시를하겠다,신청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그때제가듣기로는환경부에서거의70퍼센트의예산을지원을해준다,7대3.저희시자체적인예산도투입이될거고요.이렇게제가알고있었는데그부분을조금더환경부에요청을하셔서이렇게공모,예를들어서공모사업에관련해서설명회가있는것을기다리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전에저희안양시의입장도좀타진을하고궁금한부분,또는이런여러가지에대한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대비를하고있는지,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우리안양시처럼환경부만바라보고있는지이런것도좀파악을하셔서좀더적극적으로준비를하시고대처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왜냐하면필요에의해서조례를제정을했고그러면후차적으로어떤사업이시행이돼야되는데물론안양시자체적으로만예산을투입하기에는부담스럽고어려움이있다라는사실도제가이해는하지만좀더적극적으로우리부서에서행정을펼쳐주셨으며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설명회다녀오시고또소통하기로하죠.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이석면을제가계속지난해에도그렇고질의를드리는데요.지금중간이라는것은아주높음으로안가기때문에관리만하는그런상태인건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24개동이있잖아요.그중에지금15개동은법으로법정관리대상이고요,석면이50평방미터이상이나오는건물동이기때문에그런데이제법정관리대상은아닌데저희시에서는관리하고있어요.어쨌든24개동을조사를했더니그중에위해도평가가높다,중간이다,낮다이것인데높음이라는것은보강을하든지,아니면제거를하든지이렇게돼야되는거고,중간은관찰을해야되는거고,
김보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는데그러면이것을매년상‧하반기에점검을해야돼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을계속관리를?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계속관리해야되고,원래는석면안전관리같은경우는본인들이어떻게보면안전관리인이다지정이돼있는데본인들이사실은다해야되는데공무원이다보니까인사이동이되게잦잖아요.그래서저희가한꺼번에묶어서용역을저희가진행중인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공무원이해도되는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부서에서공공건물이잖아요.공공건물이라서사실은다기관이저희부서에요,예를들면체육과라든가.그런데이제원래거기관리인이,석면안전관리인을저희가지정을하도록되어있어요.지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그관리인들이직접위해성평가를용역을주든지본인이직접하든지위해성평가를해야하는데개별적으로다못하니까저희가24개동을묶어서한꺼번에용역을준거죠.
김보영위원
그말씀들으니까개별적으로못하다니?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개별적으로못하다는게,제가설명을잘못드린것,
김보영위원
아니,이게제가석면을할수있는,조사를할수있는자격이되는분이면많은건물도아니고24개동이면석면관리인이차분하게이렇게해야되지않는가.매년1천만원주면서무조건용역을주는것보다저는그것은지금과장님한테처음들었거든요.아니저는하여튼관리인이야기는처음들었고,이것을계속우리가예산이허락된다면낮음보다중간정도는미리이렇게석면구제작업을하면안되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도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석면을없애는것은예를들면여기이공간에석면이전체공간의한몇미터정도있는데이텍스부분이석면이다,그러면이텍스전체를다뜯어내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지그위험요인이아예원천차단되는거니까.그런데그렇게하려면어떤구조물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을바꿔줘야되는거죠.그러니까그런부분이좀어렵다보니까만약에굉장히높게나왔다고하면사실은이제건물을재건축한다거나,재건립한다든가하겠는데,
김보영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석면이매년이석면때문에저기한데이것때문에위해도많고하다고그런시민들의의식이있잖아요.만약에석면관리를하는위해성평가를했는데중간이나이런게나왔다그러면사실시민들도지금여기만안구청뭐,이렇게나왔다그러면걱정스러운,우려가되는부분이잖아요.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환경교육위원회가올7월3일날새로위원회가발족이됐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여기를보면회의결과를,한번개최한것을보니까거의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환경교육이라든가역할에대해서점검을한다는그런내용인것같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족단위프로그램발굴필요,학교로찾아가는환경교육이지금하고있는것이고,알뜰나눔장터를활용한환경교육컨트롤.이렇게회의결과가나왔다면반드시2026년도에이것을반영을해서이런,이런부분이어떻게해서반영돼서개선되고있다는그런것을꼭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좋은내용이많이있네요.환경관련단체가24개가너무운영이되어있어서따로자생단체는지원되는금액은없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우리한테신고만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태료내역을보니까거의운영일지미기록이많은것같아요.이분들이이것을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미기록인지아니면그냥고의적으로미기록을한건지.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인지는하고있으신데놓친실수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사실은거짓기록이거의대다수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과태료가100만원이면이게작은것은아니잖아요?여기보니까세차장돼있고카센터들이주로많네요.그래서이런것은한번이렇게지적이됐으면다음에는지적되지않도록이런것잘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기술인협회랑녹색기술센터랑MOU를맺어가지고그자리에서이대상으로교육도시키고과태료부분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환경정책이,환경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잖아요,여기계시면서?다같이환경에노출된사람들이고.아까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환경개선부담금도했는데아무튼최대한환경교육과환경정책에다최선을좀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무리잘해도크게잘했다는그런것을못듣는정책이에요.어딘가에또구멍이나오고환경이상으로인해서굉장히우리가느끼는체감이오잖아요.너무더운기후로우리가올여름고통했듯이.아무튼정책잘펼쳐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애많이쓰셨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아까좀누락된것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아까이제안양·군포·의왕이3개시가합동으로점검을1년에세번하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1년에네번,분기별로한번씩.
음경택위원
네번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번해요,분기별로.얼마전에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업무보고책자는10월31일기준이라그당시세번만한거예요?그래서이제그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평가분석자료를보면합동단속을통해서배출시설관리가효율이향상되었으며자율관리수준과오염예방효과를증대했다,그래서저는이것을좀분기별로하고있는데책자는세번돼있고이렇게효과가좋으면횟수를,점검횟수를늘리는게어떻냐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는그렇게적극적으로하고싶은데요.사실은이제다른관련된타시에서는조금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그리고이제이업장을가보은합동으로점검을한다는점검받는대상도약간부담스러워하시고.왜냐하면이게나와가지고물론단속을위한점검은아니겠으나가면서지도점점도좀해주는편이긴하는데저희는양구청,그다음에저희시,3명이한번나가면,3명의공무원이출장간다고숫자로보면맞는건데군포나의왕같은경우는저희보다는규모가좀작다보니까자주나가는것에대한것은부담감좀있는것같아요.하지만저희가또군포나의왕시보다는배출시설업소라는것이많고노하우가있기때문에오히려그직원들이저희직원들을보고업무를조금배워가는그런것도있어서싫어하지는않지만그이상횟수를늘리게되면약간부담스러워하는그런것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이뭐,이렇게상반되는경우인데이제이렇게점검결과가좋으면횟수를늘렸으면좋겠다는의견을왜드리냐면의왕시나군포시가우리안양천의상류지역에있잖아요,사기천도마찬가지고.그래서우리시의하천정책도중요하지만상류지역에있는군포나의왕의하천정책이중요하다.여러분들다아시는것처럼얼마전에의왕시의어떤문제로인해서물고기가떼죽음을당했고,안양지역까지유입이됐잖아요.그렇기때문에특히의왕‧군포지역에대한점검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또하나는과장님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작년5월달에학의천의왕시구간에서흙탕물이많이내려왔잖아요.지금이제그쪽이대규모주택환경개선사업을하기때문에그러한유해물질이내려올수밖에없기때문에단속을,점검을더강화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혹시그합동점검에서우리안양시가7건,군포시가2건,의왕시가6건이적발이됐는데각각의내용을좀알고계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상세한내용같은경우는제가지금기억을당장하고있지못하고이부분은저희가따로말씀한번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무튼군포·의왕지역의수질관리라든가토양관리가안양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라는부분은인식하고계셔야되고요,예민하게반응하고말씀을좀하셔야돼요.군포‧의왕에다가.아까직원말씀하셨는데지금수질토양관리업무담당인력이몇분정도되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2명.
음경택위원
두분이요?그런데지금업무보고책자를보면사업장수가475개고,점검대상이300여개되잖아요?이게두분이이런점검대상업소를전수조사하기에는제가볼때는인력이충분하지않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인력이충분하지않으면점검결과가,점검과정이부실할수있지않을까라는염려에서드리는말씀이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점검대상이조금많을수는있겠습니다만저희가구청이랑또협업하는부분도있고저희가이부분이사실은2년에한번하는우수업소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짜임새있게하도록하고있고,하는중입니다.그래서절대무리하지않도록.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직원들고생하는것도고생하는거지만인력이모자라서점검이나이런과정이느슨해지거나할까봐염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고요,정안되면기간제근로자라도조금요청을하세요.그래서수질개선이나토질오염방지에만전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면서환경의중요성은다아시잖아요.환경오염은시민의건강과생명을위협할수있는요소다.그래서시민의안전을위해서지도점검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을끝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앞서지금위원님께서부실하지않을까염려되신다고하셨잖아요.저희가합동점검을하게될때는민간명예환경감시위원인데분기별로명예환경감시위원을두분씩모시고오셔서만안구한분,동안구한분해가지고모시고나가서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많지만부실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끝내려고했었는데생각난게하나있어요.지금안양천에수질관리도신경쓰고있잖아요?이것은생태하천과가아니라환경정책에서하고있잖아요.혹시작년에덕천빗물펌프장에서아주안좋은물이많이내려왔잖아요.저는이것을갖다가폐수라고했는데시장님께서는‘폐수가아니다’했다가나중에폐수로인정하셨어요.그런데이게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덕천빗물펌프장만그러한물을배출한게아니라자료에근거해서이야기하는거예요.박달이나다른빗물펌프장도혼합해서방류를했거든요,자료에의하면.혹시빗물펌프장에점검을하시거나과태료를부과한사실이있으십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빗물펌프장을저희가점검하지,할생각은못했고하려고하지는않았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이업장에대해서만지도점검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향후에관련부서랑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장의지도점검도굉장히중요한데문제는업장에서이만큼폐수방류한것하고빗물펌프장에서대량으로방류한것하고는차이가크거든요.그래서이것도제가적절한비유가안될것같아서말씀을안드리는데작게잘못하는것10개보다크게잘못하는것하나가더중요할수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빗물펌프장의시스템을지금점검을하실필요가있으세요.분명한것은혼합배출을작년까지했었고저도그이후에는점검을못해봤는데시스템자체가혼합배출을할수있는구조로된것같거든요,빗물펌프장이.그래서한번점검해보시라라는말씀드릴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의원
과장님,저희가저희가저영향개발관련해서지금평촌1기신도시개발도그렇고공공개발사업또는대규모개발사업관련해서도이건에대해서어떻게공고를하고있나요?어떻게하고있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제부서에협의가들어오잖아요?협의가들어오면민간개발사업도그렇고,공공개발사업도그렇고,소규모개발사업도그렇고,신축건물2000,3000이상의협의가들어온것은저희가무조건저희LID기법으로하도록권고하고물순환사업으로,기법으로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는내리고있습니다.단서를다는공문으로남기고있습니다.
장경술의원
저희가전반적인어떤큰,어찌보면이물순환이라는게되게범위도넓고규모도크잖아요,과장님말씀하셨듯이.그렇지만우리안양시에서도저영향개발을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는그단계,단계의사업들이중요하다라고보여져요.물론우리가촉진구역지정이돼서큰변화를이루어내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한단계한단계나아가는것또한중요하다.그래서그부분도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아무튼꾸준히소통하기로해요,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장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제2차기후적응,
음경택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로갈음하고요,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5년7월,
음경택위원
나머지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나머지다요?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탄소포인트제2024년,2025년세부비교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제정공포이후부서에서의세부추진사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45페이지안양그린마루놀이방법개선을위한검토내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구체적인실행방안과그중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민실천과제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과태료부과내역중실내공기질자가측정미이행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8월8일에추진한에너지절약캠페인효과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융복합지원사업관련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미집행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2025년어린이통학차량전환지원사업사업개요및집행실적저조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38페이지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예산집행내역11월,12월사업개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미숙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3차기후위기대응대책수립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요.좀충격적인게7월에설문조사했잖아요.과장님은설문조사결과를보고어떤생각하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는설문조사내용을보고공무원의삶은실적이너무저조해서그부분이아쉬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기후위기대응노력에대한인식조사잖아요.그런데시민들입장에서도이것을100점만점으로봤을때56점,공무원도41.9퍼센트.저는이게좀충격적으로이렇게다가오거든요.우리가지금이게상태를말하는게아니라안양시에서기후위기를대응하기위한노력조사잖아요.그렇다면부서에서노력을잘했구나라는생각은할수없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어떤기후위기적응을위한이런세부사업추진에대한부분들이시민들이지금폭염이나이런산불이나이런자연재해발생되는것대비사업의추진상황에실적을,실적에대한것보다피부로느끼는부분이더훨씬심각하다고느끼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더점수가높지않게나온것아닌가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다른지표도보면상당히안좋게나와있는것에대해서부서에서조금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과관련에돼서시민대상환경단체나학부모단체이런데하고공청회이런것을해서안양시에환경을,기후변화를대응할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도홍보도하고좀공청회나설명회를할필요성이있는데그것은안하셨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올해기후적응대책을수립하면서에대한부분은좀하지는않았었는데설문조사에만그쳤었던부분이고올해또제1차안양시저탄소녹생성장기본계획수립을할때민간합치토론회를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나온자료들을반영을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기후위기에대한것은많은시민들이전체국민들이많이관심을갖고있고위기의식을갖고있기때문에저는공감대형성은되게쉽게할수있다라는생각에서안양시의기후대기정책,기후위기에대한대응노력은쉽게주민들에게다가갈수있고쉽게탄력을받을수있다고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지금이3차기후위기적응을위한대책수립예산인데이게5천만원이에요.이제1차,2차에대한대책수립에대한자료도갖고있는계시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1차는없고,
음경택위원
아니,안양시가가지고있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이제5년에한번씩하는건데맞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5년마다,
음경택위원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법정업무인데,법정계획인데이게5천만원가지고이용역이가능한지,사실의심스럽거든요.5천만원이큰돈일수있지만기후위기라고하는중요한어젠다를생각해보면이게지금부실용역으로이어질수있지않을까라는염려를하고있는거예요.과장님입장은어떠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는사실은이제탄소중립녹색서장기본법에의거해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되고기후위기적응대책을수립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런데어떻게보면저희가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대응에대한사항은탄소중립성장기본계획에들어가있는부분인거고이렇게기후가변화했었을때에사람들이쉽게적응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적응대책으로들어와있는부분인데제가바라보는입장은사실은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속에적용이들어가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적응과감축대응이라고큰틀안에서이루어져야될부분이라저는이게따로는좀어렵다라고하는부분인거고어떻게보면적응과대응에대한사업에대한부분들이어떻게보면분리를할수도있고연계가되어있을수있는부분이라서저는적응대책에대한부분은비용이그렇게나쁘진않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나쁘진않다고생각이드세요?예,그렇다면다행이고요.그런데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고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다공감하겠지만중요하다,그래서5천만원의예산인데5천만원짜리용역가지고되겠냐라는그런생각을하게끔돼서말씀드리는건데지금기후위기2차적응대책에이행과제를제가요청을했는데제가아까말씀을잘못드렸나?3차적응대책이행과제가왔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자료제출이있었고설명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그것은제가설명하려고말씀드리려,미이행과제말씀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죄송합니다,제가그렇게들으셨다면대부분서면답변서를요청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설명이라는단어에과장님이그렇게해석하신부분은이해가됩니다마는그러면지금2차기후위기적응대책의세부이행과제,과제별로설명좀해보실래요?혹시자료갖고계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자료는간략하게작성한것이라서.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러면사무직원님,저것좀하나좀복사좀해서주시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미완성작입니다.
음경택위원
미완성작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직원분들안가지고계세요?자,그러면말씀해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이제적응대책을5개년으로수립을해서추진을하는데이행평가는매년하게되어있습니다.매년해서저희가자체평가를하고자체평가를해서환경부에다가평가를올리면환경부에서평가를해서저희한테내려보내주고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다음계획연도나다음연차년도에보완을해서추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21년도,’22년도,’23년도.’24년도사업에대해서매우우수는18개,15개,18개,16개.우수는6개,7개,2개,2개뭐미흡은1개,1개,1개,2개.보통은2개,이런식으로좀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궁금하실사안중에제가보니까미이행과제를말씀을하셨어요.
음경택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린것같아요.질문원고를보니까예산의적정성과실효성에관한질의인데제2차기후위기적응대책의세부이행과제별이행률과미이행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이렇게한것같거든요?그런데이제과장님답변은구체적이진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제가머리가좋지않아서지금이렇게설명하는것만으로도이해하기가쉽지않거든요.그래서환경부에이행결과를올렸잖아요.어떤평가를받으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매우우수가거의,
음경택위원
대부분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대부분이에요.
음경택위원
다행이네요.그매우우수한자료를행감장에서자료를배포해서직원분들고생많이하신건데좋은평가를받고칭찬도받으면좋은것아니에요? (음경택위원에게자료전달)
자료가잘되어있는데,과장님.달성률이지금어떤달성률은한자릿수지만어떤달성률은4배,2배,3배이렇게초과달성한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신에달성률이거의없는것도있네요,0인것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제가알기로는,이게지금지표가잘못됐다고보는게건강에대한지표고보건소에서하는업무가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지금감염병예방및교육을스물네번하게되어있는데한번도안한것처럼자료에나와있잖아요?보건소에서기본적으로하는업무거든요?그런데이게자료의그럼신뢰도가떨어지네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제가봐도그러는데요.뭔가자료에오류가좀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에오류라?그럼이게지금아까제가목표가3천인데1만2천938해서431퍼센트,3천인데7천436으로해서248퍼센트,300퍼센트이렇게칭찬을해줬는데이게전체적으로자료의신뢰도가떨어질수밖에없을것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이자료를환경부에올려서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는거죠?맞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표에따라서세부사업중에서매우우수가있고우수가있고미흡이있고이렇다는거죠.
음경택위원
이것내일까지니까요,행감이.과장님께다시자료추가로요청하겠습니다.2차기후위기적응대책의부분별세부이행과제와과제별목표이행지표가있잖아요?여기사실추진부서도아까말씀을드렸는데추진부서도안나와있어요.그러니까이것을다시자료를해서우수,보통,미흡이런것까지구분해서자료를오늘중으로해서다시제출해주시고요.이것은자료오면다시추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세부이행과제가2차하고3차하고같은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공청회말씀드리다말았는데어떻게올해는공청회나토론회계획이좀있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올해는민간협치,
음경택위원
아,민간협치에서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추진을했었었고요.
음경택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런데하고좀하면좋을것같은데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계획지표가,이행과제가환경부에서내려오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지표과제가요?
음경택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저희안양시에서,
음경택위원
우리에서만드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폭염이나집중호우등기후위기에취약한계층있잖아요?뭐노인,장애인,아동이런분들의대응방안이나이런분들의의견을담은이행과제이런것은안만들었나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분야가건강이라고하면건강분야의첫번째세부사업에보면한파대비독거노인안전모니터링이라든지취약계층의맞춤형무한돌봄서비스이런부분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런부분에요?취약계층지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담당부서가보건소,복지정책과로국한되어있잖아요?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노인을연관지으면노인복지과고장애인관련은장애인복지과잖아요?그런데담당부서가연결이안되면이게세부이행과제를실시함에있어서좀문제가발생될수있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니까저는더세분화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께서는그냥취약계층복지서비스‘어르신안심돌봄서비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세부과제별로담당부서가지정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제출된자료는그렇게안돼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자료는평가에대한실적만자료를따로뽑은사항인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에요.지금3차.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3차?
음경택위원
3차자료에이렇게되어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세부과제가따로별도로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있다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세부과제는지금말씀드린노인에대해서는노인복지과,장애인은장애인복지과가다되어있다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여튼기후위기의적응대책과관련돼서는다양한계층의점검이행이필요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융복합은지금시작도못했는데시간이다갔어요.여기까지하고요융복합은다른위원님들하고난다음에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2차기후위기적응대책부문별과제는부서에서다시정리하셔가지고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조례이야기한번만간단히드릴게요.왜냐하면지난주에며칠전에도제주도에서한번또화재사건이있었습니다.그렇죠?제가전기차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조례,이게올해1월달에공포가되었습니다.제가조례를자랑하려고이질의를드리는게아니라이것에대해서너무뜨뜨미지근한우리안양시의정책추진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거고요.지금내용을보다보니까그럼올해1월부터지금현재까지혹시부서간의협의나이런내용들있었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계속협의가오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진행되는게있습니까?이답변서를봐가지고는하나도진행되는게없는것같아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사실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설치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강익수위원
아니죠.크게나누면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소를지상으로이전할때의이전비용그리고지상으로이전을못하고그자리에서안전시설물설치할때도어느정도의비용지원으로저희가이렇게되어있는데그부분관련해서는물론부서가좀나뉩니다.그렇죠?주택과랑건축과랑좀나뉘기는한데그부분관련해서뭔가차도가있으면제가이런말씀안드릴것같은데주택과도손놓고있고건축과도손놓고있습니다.그런데이조례의소관은어디부서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입니다.
강익수위원
기후대기과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기후대기과에서뭔가라도움직이는모습이보여야되는것아닌가요?이러다가이조례가있는상황에서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서화재가나면그책임은기후대기과에서져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맞지않습니까?전기차전용주차구역자체가기후대기과관할이잖아요.그렇죠?철도교통과가아니잖아요?이것기후대기과관할이에요.그렇다그러면저는제가과장님이라면건축과하고주택과를좀재촉을해서라도이부분에서뭔가진행을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제가올해보니까올시점에비슷하게청라지구화재이후로이조례가공포가많이되었습니다,지자체에.그런데인근에있는성남도보면벌써지자체자체적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한도가나오고요,기준이나옵니다.안양시가나온게있습니까?‘얼마까지지원해주겠다’,‘어디까지지원해주겠다’,‘이것은안된다’,기준나온것있습니까,안양시는?제가예결위에도똑같이말씀드릴건데요,물론기후대기과말고다른건축과나주택과에도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에서진행안되고있는이유가뭐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예산지원을얘기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예산지원이되었든기준수립이되었든.기준이잡혀야지예산추계가되잖아요.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사실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설치의무관리대상자들은그시설물을설치하는자가맡잖아요.그게맞는사항이라서기존에설치되어있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지하에있는것을지상으로올리는부분에대한지원을얘기를하시는부분인거잖아요?
강익수위원
아까말씀드린두가지였죠.그렇죠?지하에있는것을지상으로옮길때에,아니면지상에옮길데가없을때에는지하에있는충전기를안전시설물을설치할때에,두가지로봤던부분이죠.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기후대기과에서아무미동도없다는모습이지금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성남시예를보면요,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설치이전관련해서는지상으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지원해줄수는있는부분을아직못잡았습니다.왜?지하에서이렇게할때환경부에서보조금을받았으니까요.그리고이전비용이많이드니까.그런데지하에충전시설이있는것에서안전시설물을설치할때는공사비의50퍼센트,맥스(max)는한200만원까지지원해주겠다.그래서일단은순차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저는금액의크고작음을떠나가지고안양시에서움직이고있는모습들이하나도안보이는게너무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무슨말씀하시는지제가충분히이해가된부분인건데지금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부분을저희가어떻게보면기후대기과에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하다보니까기반시설로인해서저희부서에대한게저희로오기는온부분이있기는한데이게어떻게보면화재에대한안전시설설비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이것을지원사업을설치해드리고어떻게보면주체가되는입장이었다라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고민이나이런부분이됐었을텐데사실충전시설이설치가되어있는데안전시설에대한부분이면그부분은어떻게보면소방안전시설에대한부분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접근을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은조금논의가됐었던부분인데이게결국은「전기안전관리법」을개정을통해서11월28일자로개정이되었어요.그러면전기안전시설의개정을통해서그런설비들을구비를하도록아마그렇게바뀔것같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무슨말씀인지도이해가되고부서입장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기후대기과에서할수있는게별로없다는것도제가아는데요.그렇다그러면이조례의소관을안전정책과로돌린다든가철도교통과로돌린다든가그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됐어야되는부분이고요.아니면주택과가되든건축과가되든.소관부서가지금어쨌든기후대기과로되어있는데기후대기과가내것아니라고가만있으니까움직이는부서가하나도없지않습니까.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부분은조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저는당장기후대기과에서무조건이것을해야된다,저는그런욕심이아니에요.어쨌든소관부서가기후대기과인데아무것도못움직이고있고이것에대해서혹시나화재발생이된다면기후대기과가덤터기를써야되는데참안타까워서제가드리는질의예요.저는제가과장님이라면어쨌든안양주택과가되었든어떤소관부서가되었든저는이조례를넘길것같아요.쉽지않겠죠.그렇죠?받을데도없습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받지않을것같은데요?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과장님께서는직접적으로이것을주관하셔야죠,TF팀을만들든뭐하든.기준수립부터해야지예산도수립하고아니면방법도우리가논의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는적극적으로기준수립부터해서할수있는방법좀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탄소중립포인트제관련해서,물론참잘되고있는사업인데요.자동차같은경우에는왜이게한방에인센티브지원이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만요.
강익수위원
우리가에너지부분이있고자동차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자동차부분은지금아직까지집행금액이하나도없습니다.11월∼12월달에몰아서지원되는데그것은왜그런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자동차는당초에자동차탄소포인트제신청을받아서신청을할때나의주행거리를사진을찍거든요.그래서연말에최종적으로나의,
강익수위원
정산이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정산을.그러니까주행거리가얼마였고이것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것은1년,1년단위로끊어서그렇다는거네요,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이게지금안그래도보다보니까에너지관련해서도세대수가매년그냥1천세대이상씩늘어납니다,세대수가.맞습니까?지금거의1만8천900이런식으로해서작년에는1만7천이었는데거의1천몇세대가늘어나고관심도가상당히높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저희직원들이열심히해서홍보활동많이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홍보활동진짜열심히하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내년예산도마찬가지고보면산출내역이매년한1천세대씩줄어듭니다.그렇죠?이것어떻게설명해야되나요?국비매칭이라서그런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매칭사업이라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중앙정부분위기가이것을매몰사업으로가는분위기예요,아니면지자체에떠넘기는분위기입니까?왜냐하면이것에대해서관심있는세대수가늘어나고있는데받을수있는사람들은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금액도그렇고.그래서제가과장님께제가지적하려고말씀드린게아니라이제도가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죠.자동차는또반대로한100대정도늘렸습니다.그렇죠?내년에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어떻게설명을해야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돈이없어서그런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돈없는것은저도알죠.그런데이사업의효용성을따진다그러면시비를좀더매칭을더시켜야되나,자체적으로?왜냐하면중앙정부에서돈이없다고계속매칭을줄인다그러면이제도가유명무실화되잖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시비를단독적으로다시가는게맞는건지,관심도가많다면.왜냐하면추후에는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떠넘길사업이라그러면미리준비를해야되는상황이니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탄소포인트제도가당초에는국비매칭사업이었고도에서도실효성에대해서높게평가를해서별도로도비매칭사업을추진을했었어요.그렇게추진을해오다가2025년도에도비를,올해부터는도비가삭감되면서예산이어떻게보면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렇습니다.저는이제도관련해서는매년한1천200∼300세대씩가입세대수도늘어나고탄소중립포인트관련해서도관심도많지마는또거기에대해인센티브받는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다보니까이런제도를통해서안양시만이라도정말탄소중립에가까워질수있는부분들,온실효과를줄일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또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서지금우리기후대기과에서탄소중립포인트제를운영하고있지만향후에어떻게운영하는게맞는건지,정말시비를더태워서우리시민들한테그것에대해서자긍심을더주는게맞는건지한번적극적인고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과장님답변이이게지금2025년도11월28일날「전기안전관리법」이시행돼서사실은기후대기과의소관을좀벗어났다고답변하셨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런취지로제가답변을한부분은아니고이게어떻게보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소관이애매하다라고답변하셨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법적인테두리에들어왔다라고저는그런표현을쓰고싶어서했던사항이거든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어떻게보면지금화재가계속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결국은「전기안전관리법」개정을통해서법적인테두리로들어오게됐다라고하는부분을제가말씀드린사항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가이자료를보다보니까조금문제가있는게뭐냐면「전기안전관리법」시행이라고해놓고괄호치고산업통상부라고써놓으셨어요.그런데이것산업통상부에서하는게아니고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하는거예요.이것중앙부처를이렇게행감자료에잘못쓰신것은저는문제가좀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이게실수로이렇게쓰신건지아니면어떻게된건지경위를저한테나중에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중앙부처에서도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하고있어요.그러니까사실은환경국의소관이라고하면환경국의소관이맞는거죠.그과정에서다른부서들의협조가필요하기도하겠지만어쨌든주무는환경국소관이라고여겨집니다.이것경위파악해서저한테좀알려주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어린이통합차량전환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이아이들통학차량이사용하고있는경유차를폐차하고LPG차를신차로구입하는분들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이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무래도경유차는미세먼지도많고어린이들건강에도좋지않아서이사업의목적도취지도좋은것같아요.그런데점점줄어드는이유가뭘까요?수요자가적은건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자료중에’25년도대당지원금이지금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이700만원인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저도이렇게찾아보니까대당700만원보조금을지급하며지원대상은,뭐이렇게이렇게,9인승이렇게나와있거든요?잘못기재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지금답변자료에는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700만원이고요,
장경술위원
’22년도에700,’23년도에700,’24년도에500,지금은300.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집행저조사유를보면과거에는같은승합차를LPG로전환하는차를구입을한다하더라도700만원씩받았던것을지금은300만원줄어든부분인거고또다른저희가원인을파악한부분으로는전기승합차가내년에보급이된답니다.그래서지금LPG의시대는조금가지않았을까,이런취지로지금바라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LPG의시대가가는데현재LPG를타고있는분,그러니까경유차를타고,아,그분들또한전기승합차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예,그분들이내년에전기승합차로바꿀확률이높은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면전기승합차를구입하시는분들에게보조금을드려야되겠네요?이제는이시대흐름에맞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다고하면좀더사업에대한,그렇죠,시대의어떤흐름에또발맞춰야되는.그런것을미리예측하고신청들을안하신다는말씀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한번구입하면보통10년넘게차량을사용하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여기보면이사업에경유차를폐차할때도지원금을좀주는게있더라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조기폐차지원금이나갑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에대한지원은또받지못하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조기폐차보조금,
장경술위원
따로인가요,그것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예,따로받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럼LPG신차를구입하는것과폐차하는게한꺼번에지원되는게아니고각각별개라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네.아무튼늘건강에대한,환경오염에대한것들은저희가늘강조하고그부분에있어서는무엇보다실천이중요한데그래서저는이사업이왜점점지원금도줄어들고신청자분도줄어드나라는궁금증이있었는데전기승합차가출시돼서그것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하면이해는됩니다.그러면사업의목적도변경을해서그런부분들도새로운목적으로변경된지원금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그리고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예산관련해서아래보시면11월∼12월에집행을하는이금액이7천200여만원정도된다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경술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시설개선공사는뭘까요?센터내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하자보수인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비가새고시설이오류가난부분이있는데이게2025년12월21일까지하자보수기간입니다.그래서저희가하자보수보증금을받아서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자세히나와있지않아서어떤공사인지도좀궁금하고요.이부분은따로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외에는특별하게애로사항은없나요?지금‘그린마루’,‘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관련해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도지금이용하시는분들의증가추세라고해야되나요?어떤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은저희가2024년4월25일날개관을했었거든요.개관을해서지금껏이어온입장으로보면초기에자리잡기까지직원들이많이노력을해서여기까지온부분인거고.저희가지금가장애로사항은사실은위치적인부분인거거든요,외곽에있다보니까.그래서지금어떻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같은경우는차량을가지고있어서이동을해서오는경우는가능한데지금문제는초등학생이나고등학생은거의기후변화교육을지금듣지는않는상황인거고초등학교나중학교에대한사항들이저희가사실은애로사항이있거든요.그런데기후위기관련교육은저는반드시들어야될교육이라고생각을하는부분이라서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를그린마루를조성하고나서도유지를했어요.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교육을하는부분인데지금그래서그부분을더확장시키려고하면어떻게보면‘교통이용에대한부분을조금지원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좀가지고는있는데지금어떻게접근해야될지를고민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올해11월11일날교육청에서초등학교교사연찬회가있었습니다.교사선생님들이생태이야기관하고그린마루하고장소가좀협소하다보니까두파트로나누어서약한40명정도가교사연찬회를했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좀더선생님들이그린마루에서의환경교육에대한부분들을되게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계셔서좀더활성화가되는부분이기는하겠지만‘이동에대한부분을어떻게가져가야하나’이부분은좀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부분이사실은아무리프로그램이좋고좋은시설을완비했다하더라도와서보시는분들이없으면사실의미가그렇게크지는않다라고보여질수있고많이또그게아쉬운부분이죠.그래서초등학교고학년인한학부모님이안양에는기후든아니면어떤것에대한체험을할만한과학적인것?또는기후적인것에대해서체험할만한공간이있냐라고질문을하는경우가있었어요.그래서제가생각나는게안양천생태이야기관또그린마루안내를드렸는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유치원,초등학생또중학생,연령대에맞는그런체험또는프로그램이필요한것같아요.한번다녀간후에는‘더이상볼게없다’이런느낌을받으면아무래도이용자가줄어들겠죠.그래서그런다양한연령대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또는볼거리,체험거리그런교육의구성에대한것도좀고민을해보시고.그리고차량관련해서는,그러네요.차량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도그렇고사실저희보사환경위원회소관인교육청소년과가있잖아요?학교교육과관련있는밀접한부서인데함께협력해서그런방안들그리고또우리안양시의이동할수있는교통관련된것도관련된부서와의협력그런것들이필요한것같네요.그래서아무쪼록기후관련해서그리고그린마루,생태이야기관이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저도고민을해보고요,함께머리를맞대고관련된부서하고도논의를해보고그렇게해서우리안양시환경교육에대한저변이확대될수있기를바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아까「전기안전관리법」시행이라고해놓고산업통상부라고써놓으신것에대한경위를달라고했는데이것은왜이렇게썼나저도다시찾아보니까「전기안전관리법」자체가산업통상부소관법령이라서이렇게쓰신것같아요.그런데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이나안전시설설치의무화이것시행이랑사업자체는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입니다.그래서이게사실안양시만의문제도아니고전국적으로지금문제가있고시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시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우리시에조례도만들어졌으니좀적극적으로타지자체사례도참고하시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으세요.우리목소리좀크게해요,또오후되니까이렇게가라앉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안양그린마루지금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많은조언을해주셨는데이번에민원인이바닥놀이‧분수설치요청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이것을몇번을보면서그린마루를방문하는대상을초중고,일반이렇게나누어서는크게호응이없을것같아요.일반인들이나대학생들이가서이것을그린마루에크지않은공간에서하는것은적당하지않은것같고.많은대상을집어넣기위해서는한가지도충실하지못할것같아요.그러니까여기는유치원이나초등학교로거의,일반인들이관람하는것은좋지만프로그램속에초등학교까지프로그램으로전문적으로하는게낫다라는그런생각이드네요?과장님.과장님생각은다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는기본적으로,
김보영위원
말을좁게좁게짧게짧게하십시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이런교육은저는모든시민이다함께받아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이고,
김보영위원
그것은기본이죠!그린마루의구조적이거나거의그것에따라서그린마루를전연령대가거기를관람하기에는체험이나이런게수준이안맞잖아요.맞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관람시설을얘기를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린마루도저희도가봤습니다만거기프로그램이나지금여기나오는‘터치형콘텐츠’이런모든그런게다거의유치원,초등학교까지의수준아닌가요?성인들이여기가서체험하고다만루프톱(rooftop)올라가서한다든가그런것빼놓고는차라리유치원이나초등학생들한테맞는체험교육을전문화하는게더낫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고민해보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이하겠다는의욕만있다면초등학생학교순번제로해서차량도,버스도대여할수있죠,꼭애들이랑가서견학을할필요성이있다면.그렇게추진하시면될것같아요.아무튼이것은좀고민을많이해보고요. 그런데여기서교육종료후에참여학생담당교사에대해서만족도조사실시한게있어요?있다면자료별도로부탁드립니다. 안양그린마루가지난해4월에발족될때많은기대와관심이있었어요.이시설이외지에있다는그런단점도있고시설이이렇게규모가크지않은규모기때문에많은것을담을수가없다.그래서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차라리초등학교까지전문적으로애들을계속거기하고중학교는또일부는찾아가는우리가환경교육을하고있잖아요.강사들이?그런방안으로다한번고민해봐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시민실천과제를자료를잘적어주셨습니다.굉장히중요합니다,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실천하시는데부분별세부사업에보면4개부문11개전략에55개세부전략이있어요.사실담당부서에서지금이렇게계속진행하고있는사업이죠.그러면담당부서별로서류상으로만뭐어디이렇게지정을할게아니라이담당부서별로세부사업별담당자를지정하고이것을분기별이나반기별로이사람들이진도가어떻게나갔는가,이사업의추진에대한결과물을꼭받으셔야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부탁드립니다.그리고다중이용시설실내질,이것도미이행인데이런것은좀이렇게해당부서에서는공문을띄우던가아니면알림톡으로해서‘귀하업소는이번에실내질자가측정기간입니다.언제까지해주세요.’모르고넘어갈수도있잖아요.과태료200만원씩인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이아쉬워서담당자보고꼭챙기라고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말씀,알았어요.그렇게하시라고요!미이행이없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보면8월8일추진하는에너지절약캠페인효과2025년8월8일10시에범계역2번출구에가서시민약100명을가지고서서이것나눠주고한거가다죠?저는이것을보면서이렇게보이는것으로해서사람들이막,범계역이바빠요.지금전철타고내려가야되고집에가야되고어디가야되고지금금요일날10시면거의출근할사람다출근하고.이렇게하지말고진짜우리가추진할에너지절약캠페인이있다면우리관내대학있잖아요.관내대학교다섯군데가있잖아요.적정한시기,일을찾아서그관내대학이나어디가서에너지홍보물하고나눠주면서협조해달라고해주고우리또큰기업체가있잖아요.거기도우리에너지절약캠페인에동참해주십사하고여기여성단체행사같은것도강당에서많이하잖아요.이에너지는아무리강조해도부족한거예요.그래서해야지일부러직원들몇명나가서범계역출구에서그100명한테‘에너지의날입니다.서약서작성하세요.’이게뭐큰효과가있겠어요?2026년도에는확실하게관내대학이렇게총동원을해서한번에너지절약캠페인홍보좀해보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과장님머리가무겁죠,여러가지요구사항도많은데하나하나과장님이나직원들이기후위기에대해서진짜위기의식을갖고하면잘해내실것같아요.과장님또전문가이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그린마루에대해서좋은말씀해주신것같아요.왜냐하면저도저희아이를데리고주말에좀자주가는데할게없으면.이게아이데리고둘러보면사실어른들이체감한다기보다는애들을보여주면서어른도공부하는거거든요.그래서아이들을위한이놀이방법개선을위해서여러가지지금검토하고계시지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향자체는저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조금더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많아지면더내실있게운영될수있을것같다는말씀드리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아,저기.
장명희위원장
네,아,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고요.사실이게주요업무보고사항2025년신재생에너지,이지원사업이49개소230킬로와트설치를목표로하였는데10월말기준35개소105킬로와트만설치가되었고예산집행율도66.5퍼센트에그쳤습니다.지금이취소이후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주셨는데요.한국에너지공단공고에따라전년도6월수요자조사후금년도사업시행으로실제설치시까지기간사이에수요자단순변심이뮐까요?단순변심?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태양광설치를하지않고싶다.
조지영위원
갑자기요?신청해놓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자부담이부담이된다.
조지영위원
자부담이얼마나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자부담비율이16.8퍼센트정도됩니다.
조지영위원
16.8퍼센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저희설치보조금이445만원이니까거의100만원돈을본인이내야되네요.맞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보조금이445만원이면,
조지영위원
대략100만원좀넘네요.그러면이분들이자부담있는것모르고이렇게신청을하시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할때는신청서를하고막상이제설치를할시점이다가오면비용이부담이된다.
조지영위원
그래요?좀납득이안되는데.그리고또설치최소유지기한이5년인데그것은또어떤이유일까요,구체적으로?그러니까이이유때문에설치를안하겠다라고지금변심이생긴다는건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귀찮을수있는부분이다고하는거죠.그러니까100만원에대한자부담에도,인것하고,
조지영위원
마이크조금만가까이해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네.100만원에대한자부담도부담이좀되는부분인거고이부분이지금전기요금에어떻게보면5년동안내가유지를해야되는부분에대한것도있을수있고그리고전기요금이얼마나줄어들까이런부분들도있고그래서어떻게보면주택태양광이다보니까옥상에다설치를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옥상의올해건물위에옥상에다하다보면누수라든지이런부분을또우려를하는부분도있고좋아하는분들은적극적인자세로이렇게하시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서할까말까하시다가막상다가오면안하시고싶다고취소신청서를내는거죠.
조지영위원
결국은시민들이이사업에대한인식이랄까별로호의적이지않은부분도있다라는말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일부있을수있다라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좀책임이있다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좀더설득을해야될필요성이있고홍보를더해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냥막연히설득이아니고조금전에도말씀해주셨지만이분들이5년설치한후에얼마나절감이될지를예측을못하시고계시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것에대해서는명쾌하게수치를보여주실수있을것같은데그것어렵나요?어려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어렵지는않지만노력을좀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사업언제부터시작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2018년,
조지영위원
2018년이요?오래됐네요?제가지금사실작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2020년인가’18년인가,’20년인가,좀헷갈립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한5년됐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그전에자료는제가못봐서지금질의드리는데어때요,지금추세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은그러니까태양광에대한부분에그러니까어떻게보면좋아하는사람은태양광을,설치를,필요성이라든지이것으로인해서내가전기요금의절감이라든지이런긍정적인부분을가진분들은긍정적인데또다른외관적인부분들있잖아요.옥상에설치를해야되고그러면이제벌써옥상에시설들이런부분들이있어서어려움이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조지영위원
어쨌거나지금말씀해주신것들이다수치로그리고가시적으로보여줄수있는것들이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조지영위원
주택옥상에올라갔을때설치가어떤식으로될지도보여줄수있는거고그게다가능한데도불구하고변심이생겼다라는부분은조금이해가안가고요.그런부분은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시민들께제대로된안내를명확하게보여주시는게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미리미리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결국은신청,선정단계에이런리스크를사전에줄이기위해서수요조사방식그리고구조,그리고시민인식개선을위해서저희가좀더자료를좀알기쉽게만들어서제공해드리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이되고이것주민설명도가능하다면한두번씩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에너지형평성관련해서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보니까설치물량이태양광47개소,지열1개소,태양열1개소에서태양열에편중된구조로보이는데요.지금에너지기본조례,저희「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는에너지효율적사용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시전역에균형있게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래서이후사업에서는만안‧동안그리고주거‧상업‧공공‧일반가구그리고에너지취약계층까지도형평성있게끔좀검토해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특히이게자부담이필요한사업인데에너지취약계층은소외될수밖에없다라는생각도드네요.이것좀방안이있을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저희가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은본인건물에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취약계층이라고하는부분은,
조지영위원
해당이안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런에너지지원시설에자가인경우는가능한거고그래서저희가취약계층은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해서냉난방기지원사업이라든지LED조명교체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추진을좀하고있는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별도의사업을하고계시다라는말씀이신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아무튼지금이것관련해서자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은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저희가그러니까저도와서처음에좀헷갈렸던부분이에너지관리공단그리고그사업별로그러니까경기도사업별로자부담의비율이너무상이한사업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어떻게보면자부담을제일낮출수있는사업중에하나가융복합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거기는지자체의비율이높으면높을수록선정될가능성이높거든요.그래서저희가안양시시비가약50퍼센트정도가되고시민들의자부담을한12.6퍼센트이렇게해서,낮춰서어떻게보면가장시민의자부담이적은사업중에하나가융복합지원사업인거고그래서같은태양광설치를하는데어떤사업은자부담인거고어떤사업은낮고이런부분이좀안맞는것은같은데어차피추진기관이좀다르다보니까이렇게된상황인거고되도록이면저희가자부담비율이적은사업을우선으로그렇게지원을먼저하게끔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얘기하면서느낀게지금설치용량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결국은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에너지비용절감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명쾌한답변을못하신거예요.주민들한테도안내가안됐다라고하면그렇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에너지비용절감그리고취약계층지원관련해서도앞으로좀정량적인성과지표가명확히만들어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필요성느끼시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느낍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관련질의드리기전에요.3차기후위기대응적응대책수립관련해서아까2기세부사업추진실적보내주셨는데제가일부사업명을보고이자료의신뢰도에좀문제가있는것아니냐,신빙성이없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까눈에띄었던게감염병예방및교육,여기는지표가24로되어있는데역학조사반운영이2,의료기관지정이14개소,감염병예방및교육이24,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2021에서2024자료인데이번에보건소에업무보고책자에보면감염병예방및관리이렇게해서감염병예방교육및홍보또여러가지예방교육,교육이게무척많아요.한두건이아닙니다.인원만따져도한3천400명이렇게되고그교육기관도34개소,또5개소이렇게많기때문에이자료를믿을수가없겠다는말씀드렸던거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좀정확히해서제출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면서신재생에너지관련질의이어가겠습니다.제가이사업을통해서사업에참여한분들이어느정도신재생에너지절감효과를볼수있냐이렇게했는데경기도자료를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에완료된사업이몇개입니까?30,아니47개중에,49개중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잠깐만요.○음경택위원지금22개가사업변경신청이들어왔다는거죠?
35개입니다.○음경택위원아,35개가완료됐어요?
네,네.융복합지원사업중에35개가이행완료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기설치완료된35개가구가됐건시설에에너지절감효과나이런것은나와있는게없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것은그러니까올해설치된거잖아요,35개는.
음경택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35개는올해설치된부분이라서올해에효과를보기는지금보는것은조금의미가없을것같고저도사실은경기도자료를내면서그럼안양시는이것을하지않았나라고우리부서담당팀에게물어봤었는데우리시에서파급효과라든지절감효과이런분석을해놓은것은없다라고해요.그래서내년도에추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경기도자료를보면전기요금절감률이84퍼센트인데이게전기요금만의문제가아니라온실가스를감축해야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에도의미가있는데아무튼정확한자료가없어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료를보면투자금을회수하는기간이태양광,태양열,지열해서평균16년이되어있어요.그렇죠,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네.
음경택위원
16년인데제가지금찾아보니까태양광시설의인버터같은경우에는평균수명이이렇게길지가않거든요.10년에서12년정도그리고모듈,그러니까패널이라고하죠?그것은다틀린데한20년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투자회수기간대비그예산액효용성은없다는생각도들수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어떻게보면이런신재생에너지의기술적인부분인거잖아요.그래서누군가는이시설에대해서저는담당부서장이니까신재생에너지시설은확대가돼야된다라고하는부분을온실가스감축부분하고도같이가져야되는부분이라저는이렇게주장을하는부분인거고또어떤분들은투자대비경제성논리로간다라고하면그부분은맞지않는다라고하는의견도있거든요,사실은.그래서이부분에대한사항은지금경제성논리로가야되는측면인가아니면우리가기후위기에대한측면으로가야되는부분인가에대한의견의갈림길인데저는그러함에도불구하고저는신재생에너지로가야된다라고하는부분이라서지금저는그런생각을좀가지고있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네.과장님생각이잘못됐다라는말씀은안드리겠고요.세상에없는게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정답이없다는얘기가있잖아요.과장님은기후대기과공직자입장에서당연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고요.이사업에동참하는사람들은그래도경제적인측면을고려해야되는,그런측면이아마더동기가됐을것같아요.그렇다고보면정답은없다고본다하더라도이게투자회수기간이너무길고또연간전기요금절감액을보면3천1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을한달로나누고｛｝으로따지면그렇게큰금액은아니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기요금절감액도중요하지만온실가스감축량이라는큰목표도있기때문에상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입장에서이사업에참여할때는경제성을고려해야되는거고요.한가지궁금한게이게산자부공모사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얘네들은,정부기관한테얘네들그러면안되는데.공모사업이면최소한정부보조가몇퍼센트정도돼야된다고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70퍼센트.
음경택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저는높아야된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당연하죠.그런데이게지금안양시하고우리가자부담하는비율이거의70퍼센트가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70퍼센트정도가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잘못된정책이라고보고요.이런것은목소리좀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내실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연찬회도있고또공문도있고이렇게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통이크신지70퍼센트말씀하셨는데저는50퍼센트만줘도이사업에동기부여가될수있다고보는데고작32퍼센트주고안양시가51퍼센트,자부담이17퍼센트정도되잖아요.이것가지고동기부여가되기에는또이것가지고안양시가공모사업에신청을해야되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는부분에동의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어떻게보면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온실가스감축,이런측면으로보면이런사업에라도응모를해서30∼40퍼센트정도의보조금을받는것도안받는것보다는낫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신에시비가들어가는것을생각하셔야죠.그래서무슨생각이드냐면이사업을왜공모에신청을했을까,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시비나자부담이.혹시안양시의환경정책에대한평가지표에반영하기위해서예산의부담을무릅쓰고신청한것아니냐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런데저희가신재생에너지비율이,에너지원별,에너지사용소비량별신재생에너지비율이있거든요.그래서국가도지금신재생에너지의비율을2030년까지몇퍼센트,이런것을가지고가는방향인부분인거고안양시가어떻게보면도심화된도시,밀집된도시이다보니까사실신재생비율이그렇게높은편은아니거든요.그렇지만이부분은꾸준히가야될정책이라고저는보이는부분인거고그래서할수만있다라고하면지속적으로가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답변이해하고요.과장님입장에서당연히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는데이게평가지표에대한대안으로,보안으로이런공모사업에신청했다면문제가있는것이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그렇지않기를바라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잔여물량이몇개남은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잔여물량이,
음경택위원
14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12개.
음경택위원
예,아까그취소사유는말씀하셨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14개.
음경택위원
예산이불용되거나이월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명시이월로가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이사업또합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합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예산얼마세우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하도지원사업이많아서제가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올해사업이이월되잖아요?이것은다른예산으로쓸수가없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그래서제가담당자업무,이제명시이월을시키겠다고와서제가그직원들한테도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지금매년사업이당해연도사업을추진하면당해연도에서사업을종료시켜야지내년도에어떻게보면또추진하는사업인데,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부하가걸리는것아니냐라고해서우리는이렇게됐다하더라도조금더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상반기에마무리할수있도록추진을해라라고그렇게지시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이월된사업도해야되고또신규편성된사업도해야되기때문에분명히예산을다소진하기에는제가볼때에는부하가걸릴것같아요.어떤방법으로홍보를하시거나어떤방법으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실건지부서입장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융복합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추진하는용역업체가정해져있는부분인거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업체에서이렇게추진하는실적에대한부분으로만어떻게가져가는담당자도업무가많다보니까그럴수있는데좀더적극적인자세로추진실적을몇퍼센트를달성을했는지에대한부분들을지속적으로하면서이것을올해안에마무리할수있도록이런식으로사업에대한진척도를계속체크를해나가면서사업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서내년도사업의미이행물량에대한부분들은지금어차피신청자는지금정해져있고또대상물량을찾아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분들은좀더적극적으로움직여서찾아보고집행할수있는,업체에만맡겨두지말고담당자도가서좀찾아보고이런부분들을검토를,고민을해보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잔여물량이남은게혹시용역기관,시공사의역량부족이라든가그런문제때문에발생된문제는아닌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꼭그렇지는않고요.지금지열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이공모사업이에너지원의다양화에대한부분들도있거든요.그래서지열같은경우는신축건물에가장투입되는에너지원이기는하거든요.그래서지금,그리고태양열같은경우는목욕탕같이온수를많이쓰는이런부분이라서그대상자를찾기가조금난해한부분이기도합니다.
음경택위원
시공사선정은어떻게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시공자선정은아마공모를통해서하지않았을까,공모사업으로했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공모를통해서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입찰을붙였다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입찰을했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지금14개사업이남았는데내년도에49개가된다그러면분명히과부하걸릴것같고요.이것은또예산심의때문제가될수있는부분인데이게또공모사업이라서예산을삭감하는것도또문제가될수있을것같고아무튼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이업무부담은직원들한테돌아갈수밖에없다,그럼다른업무에까지영향을미칠수도있다라는부분을고민하게되고요.그런부분을해결을하려고하는노력을우리박미숙과장님께서하셔야될것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재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가다소미흡한점이있으시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종량제봉투위조방지개선사업과관련하여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자원회수기기운영관련하여포인트환전절차및최소환전금액,미환전포인트실태분석자료등5건의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자료등3건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5개년안양시청소예산재정자립도현황및개선을위해노력한부분,청소예산재정자립도인근시비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포세식화장실시설개선사업명시이월사유등3건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관련자료와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자료,순환경제의집행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서혹은중간보고서,회의록자료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에대한상업개요,추진실적,추진절차및향후지도점검일정등4건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건비,인원,복리후생비3개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의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스마트가로휴지통제가질의먼저한번드려볼게요.제가계속상임위때도질의를드리고우려를나타냈는데요.자,스마트가로휴지통은시민들의편의향상과청소행정의효율화를위해서도입된사업입니다.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제운영한지한두달좀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점검한번해보자는시도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우리휴지통은앞에‘스마트’라는글자가붙어있습니다.어떤부분이스마트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화재자동감지가들어있고요.또일반쓰레기가아닌재활용이가능한캔이나플라스틱종류의재활용쓰레기를투입하는일반휴지통과는다른기능을할수있는그런휴지통이라해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생각할때에스마트라는기능은이휴지통으로봤을때에자동소화시설,어떻게작동하는지모르지만일단거기기능상으로보면자동소화시설이있습니다.그렇죠?그리고위에광고판이있습니다.이두개가스마트기능입니다.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것또있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다른것은또타지자체에서경찰서하고시하고설치자치단체하고해서범죄예방과관련해서또사용을,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시에설치된것만말씀하셔도돼요.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안양시에설치되어있는스마트가로휴지통은다시말씀드리지만자동소화시설그리고광고판이있습니다.그게스마트기능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시정홍보.
강익수위원
네.우리고흔히이야기하는쓰레기통의스마트기능이라면압축기능아니면적재량모니터,뭐여러가지그런기능들을우리가탑재를했을때는보통스마트라는단어를씁니다.그렇죠?자동화재소화기능이있다고해가지고저는그기능도좀이해는안됐습니다.그래서정말스마트라는표현을사용한부분에서참안타깝고이게정말그전에사업상으로행정상검토가제대로되었는지에대해서도사실은의문이듭니다.지금제가그전에도자료를받았고오늘도봤는데30개설치현황을보다보면안양시청앞에있는1개를제외하고는전부다일주일에두세번씩,많게는다섯번까지회수를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꽉차있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지금은초기다보니까주로범계역이라든가안양1번가라든가다중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지역은그래도한3일에한번씩은,3일정도지나면어느정도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과장님그러면현재지금저희가두달운영을했다그러면매주두세번정도,많게는다섯번정회수를합니다.각휴지통별로적재량데이터를가지고있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은나중에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두달지났습니다,과장님.저는정말이게시에도움이되는지아니면이게도움보다로스(loss)가더많은지에대해서한번살펴보고자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지만범계역쪽은사람들유동량이많아서한다섯번정도,세번에서네번정도한다.그렇다면적재량이적은곳은설치이전도고민합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일주일정도단위로적은데는수거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느정도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쓰레기양이적으면설치이전도고민하시냐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전설치요?
강익수위원
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전설치는혹시라도필요한것이있으면쓰레기재활용플라스틱이나캔이나그게시정홍보효과도봐야되겠죠.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게광고판이에요,쓰레기통이에요?명확하게해주십시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같이겸용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쓰레기통기능을안하더라도광고판효과만있으면그대로유지하실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러니까요.말씀드린게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휴지통의기능을그래도하기위해서는여기가쓰레기수거량이적으면많은데설치이전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이내용만들었을때는아직까지어디에얼마큼모이고있고얼마큼적재량이나와있다는그데이터도지금부서에없습니다.그렇죠?이것은정말주먹구구식쓰레기통운영이에요.그말은뭔말인가하면요,모이는쓰레기양보다는행정력낭비가더심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환경공무직분들이돌면서가야되는거잖아요,그코스를.아닌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서합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대행업체도행정아닙니까.그분들은있든없든열어서무조건수거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양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자,우리그전에지금계속운영하고있는AI플라스틱‧캔회수기기있습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어쨌든밖에비닐이하나있더라도이것을잘인식을안합니다.다벗겨서깨끗하게해야지만인식을합니다.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스마트가로휴지통.지금제출한사진을보니까‘이것혼합되어있는것아니야?’라는생각이문득듭니다.과장님,즉무슨말인가하면지금캔이나플라스틱재활용품이들어가야되는데거기에일반쓰레기나비닐이들어갔을때에한번더행정력낭비가됩니다.맞습니까?그것을우리가걸러낼수있는단계도없습니다,어떤쓰레기가들어가더라도.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그렇죠.
강익수위원
저는아까말씀드렸죠?안양시에서얻는이득이많은지아니면행정력낭비나재정적인낭비가많은건지에대해서한번보는거예요.그래서저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재활용분류과정에있어서이게오염도가저희가눈으로보고확인을해야됩니다.그것은누구나건져내야되고지저분하면이것을또다시박달동으로넘길수있는사항은아니에요,실질적으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박달동으로넘어가면선별작업을또거기서다시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이에요.어쨌든두번작업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어느정도구분이됐기때문에.
강익수위원
AI회수기기그렇게합니까?아닙니다.자동적으로압축시켜서그대로빼가가지고.그렇죠?일차검증이다됐기때문에.이것행정력낭비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스마트라는단어가붙었지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수거업체에서어느정도구분이된,100퍼센트다깨끗할수는없지만,구분이될수는없지만어느정도구분이된상태에서수거가되기때문에재활용선별장에서수거하는데에더편리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과장님이지금이시간에저희가같이얘기나눌때는안양시편에서이야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업체변호인으로말씀하시는게아니라.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대당1천만원으로되어있는게이게1천만원인지아닌지,여기에보면500만원인지1천만원인지도모르겠다고되어있죠?이게얼마인지도잘모르겠습니다,사실.금액부분에있어서는업체에서1천만원짜리로설치를했다니까저희는믿을수밖에없는구조고요. 자,다시질의로들어갈게요.그러면결론적으로저희가계약서가제가지난번에확실히기억이안나는데전기료,모니터관리유지비,자동소화시설점검그다음에시설유지보수,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다유지비용어디서부담합니까?업체에서부담합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합니다.
강익수위원
전기료까지다부담입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네,그러면좀다행이네요.저는그래서지금이쓰레기통을운영함에있어서이게아까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안양시에도움이되는건지업체에도움되는건에대해서한번쯤은진지하게고민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을설치함으로인해서우리거리가깨끗해지고편의가느껴진다,이게아니라청소하시는분들이손이더간다그러면이것은없애야되는거예요,과장님,운영방법에대해서는.지금두달운영한이시점에서제가이것을행정사무감사의주제로끄집어낸이유가그렇습니다.스마트기능이라고해봤자자동소화시설하나있고그리고세부적인수집량자체가안나오기때문에매번일주일에세번씩들어가가지고수거를해야되는상황이고그러다보면당연히행정력이또낭비가된다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횟수는조정이가능하니까요,양에따라서.꼭매일가야되는사항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세번씩가는것으로되어있네요,그냥.수집량이아직체크안되어있다그랬잖아요.그렇죠?그게체크가될까요?체크가돼도저는참이게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자,5년계약후에2030년이지나면이업체가큰문제가없으면또계속재계약이됩니다.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계약상으로는.
강익수위원
이대로가가지고는문제가생길일이없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저희가운영을해보면서문제가있을때에는협의에의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가설치를했을당시의계약서를제가받고이계약에대해서다시한번더진지하게검토를하셔야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그렇게편안하게말씀하시면5년후에계약서변경가능할거라고생각하십니까?제가업체대표면계약서변경안합니다.가능할거라고생각하세요,이것?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가시에서검토를해서문제점이있으면계약변경이가능하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신것같아요.제가업체대표면그렇게안합니다.벌써계약서가이렇게2030년까지는소유권이넘어가있는데어떻게계약을변경하겠습니까?그래서제가지금은과장님을다그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우리가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목적이시민들의편의향상,청소행정의효율화,이목에대해서우리가한번더되짚어봐야되는부분이고요.제일중요한것은계약을지금한입장이고갑과을이있다보니까상대가있기때문에이것을계약해지는할수는없습니다.그렇다그러면지금이시점에서는어떻게하면실효성을올리고행정력낭비를막고시민들의편의증진을위해서고민해야되는지에대해서고민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자꾸‘업체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괜찮습니다’그게아니고.그게제일안타까운,과장님답변자체가진짜업체변호인같아요.저는사실은이것필요성못느끼겠습니다.제가한두달정도진짜지켜봤습니다.버리는사람을한명도본적이없습니다.쓰레기가있다그러니까제가할말은없는데요,두달동안한30분서서본적도있습니다.아무도없습니다.그런데이게정말시민들의편의증진이목적인지광고료걔들이버는게목적인지그것에대해서우리가한번검토해야되는것아닌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상업광고보다는안양시의광고가주를이루고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은아직까지광고수익을못땄으니까그렇겠죠.그러면나중에광고를많이따면행정광고가당연히20∼30퍼센트까지떨어지겠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고그렇게말씀드렸는데.그래서이스마트가로휴지통운영과관련해서는설치한상황이라면부서에서책임을지고효율성을올리는부분그다음에행정력낭비를막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일단이것하고다음에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을가지고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제가오전에안양시종량제봉투위조방지개선사업과관련하여안양시최근3년간종량제봉투불법제작및유통적발건수와피해규모,이사업의비용대비효과분석자료이렇게요청했는데3년동안종량제봉투를불법제작하거나가짜봉투가유통된적은없었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확인을저희가못했을수도있고확인된사항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자료를보면작년7월에위조방지기술이복사가가능하다는언론보도후이사업을추진하기시작했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보니까제가잘못알수도있는데이게전국최초라고되어있어요,안양시가.맞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자랑스러우세요?전국최초.아까도제가기후대기과행감을할때세상에정답이없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물론순기능적인효과도분명히있어요.그런데이게위조종량제봉투가유통되고하면당연히할수있다고보는데요,제가쓰레기봉투를제작하는단체,아시잖아요?어디인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회장님한테한번이것을자문을구해봤어요.그랬더니그분하시는말씀이이게설비를갖추는것도만만치않고또이것을유통하는것도쉽지가않은데불법쓰레기봉투를만들어서유통하는것은그것은바보다.그러니까그럴리가없다는거죠.그럼에도불구하고2억7천만원을들여서전국최초로이것을했는데,물론여기계신의원님들도저는책임의식을가져야된다고보는게작년도본예산에올라왔던거잖아요?그래서본예산심의를했기때문에자원순환과만의문제라고하기에는한계가있어요.그래서제가예산을심의하고의결해준의원님들도한번뒤를돌아봐야되는데위조불법유통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한구체적인이유를한번말씀해주실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자료에도있습니다만작년7월종량제봉투위조방지바코드등이복사가가능하다는언론보도가SBS에서있었습니다,중앙방송.그리고그방송이나오면서시민연대,시민단체쪽에서,그것도아마중앙쪽인것같아요,안양지역은아니고요.그쪽에서이것을종량제봉투불법유통이나위조를방조하고있다해서안양시하고여러지자체쪽을경찰에고발한사태가있어서검토된것으로검토배경을알고있고요.그래서기술을좀강화한위조방지보안코드를제작해서불법종량제봉투유통을방지하고자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이재의과장님답변은그렇게하셨는데결국안양시같은경우에는종량제봉투위조방지사업에2억7천만원을투입했는데안양시의최근3년간위조종량제봉투적발건수와피해액은없다고보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현재까지확인된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안코드삽입시기존종량제봉투의제작단가가어느정도추가되는지혹시아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한5원정도.
음경택위원
5원정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추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2억7천만원이는2천572만2천600매에한정된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한번도입을했다그래서계속쓸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거요?
음경택위원
예.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제작을해놓으면쓸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2천572만개의봉투가다소비되면다시위조방지보안코드를또넣어야되고추가로예산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2억5천700으로앞으로우리시에서발행되는모든쓰레기봉투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게끝나면다시계약을해서다시들어가야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것제얘기가아니라부서에서사업비가2억7천인데종량제봉투의수는2천572만2천600매라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뭐이렇게어렵게말씀을하세요.그러니까이매수에해당하는예산이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내년도예산에얼마편성되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내년도예산에비슷하게책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부분은예산심의때쟁점이될수밖에없는데아까중앙에있는시민단체들이이러한부분을가지고일부지자체를고발했다그랬잖아요?그런데도왜그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것을안했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쪽도지금도입을,내년부터는서초라든가제주도라든가그런쪽해가지고몇개의지자체는내년도부터는아마도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위조방지불법봉투가제작되고유통된대도충분한검토과정을거쳐서내년에야하게되는데우리시는그러한불법유통이나불법제작이없었는데작년7월에언론보도를보고왜이렇게급하게추진했냐,이것여쭤보는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실무,그때전임과장이나전임팀장이경찰에고발까지되고하다보니까좀강화된시스템이필요하다판단해서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은저는적절치않은것같아요.전임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듯한그런것도적절치않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에서그러한사례가없었기때문에이것은충분한검토가필요한사업이었다’,‘너무성급하게추진되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게시범기간을거쳤잖아요?작년10월이후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도전혀문제된게없었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때는라벨제작으로됐었는데요.라벨제작으로하다보니까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몸이불편하신분들이작업장여건이좀맞지를않아서라벨제작에서보안코드삽입인쇄방식으로변경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불법종량제봉투제작도중요하지만유통을하려면조직적으로,예를들면범죄단체가굉장히광범위하고조직적으로돼야되거든요.제가볼때는안양시에서,이렇게좁은지자체에서는그게현실적으로어렵다라는부분에있어서이사업은방향은좋게검토할수있으나준비가좀소홀한상태에서도입을했고2억7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는게적절한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예산심의때다양한위원님들의의견이반영되리라고봅니다. 두번째로질의드린게캔하고페트병AI자원회수기기운영과관련해서인데지금캔하고페트병수거현황의상위10퍼센트,하위10퍼센트를보면장소가잘못설치된게눈에보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중앙공원같은경우는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요,과장님,상위10퍼센트하고하위10퍼센트하고수거물량이차이가많이난다는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어떻게재배치하실생각이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투입량이나사용량이적은데는사용빈도수가좀많이있을만한곳으로해서민원도좀반영하고해서적정하게재배치를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수거시설을배치하는데있어서가장기본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뭐라고보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주민분,시민분들이많이이용을하는장소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장소여건도돼야되고요.접근성이좋아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출퇴근을하다보면평촌역을가로질러오는데평촌역1번출구2번출구사이에이게설치가되어있어요.아침이른시간인데도불구하고7시에서7시반사이인데도불구하고이용자들을보면전체적으로여성분들이많고요,또노인분들이많으세요.그러면평촌역기준으로봤을때아파트주거지역,밀집지역이상당한거리를두고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심지어는보면부림동쪽에서오신분들도많으세요,이렇게끌고오시는것보면.그러니까여기에보면캔하고페트병의상위10퍼센트에석수역,관악역이런데도있지만평촌역같은경우에는밀집주거지역하고는너무멀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장소를고려할때그런부분을고려해야되고. 혹시수거기를설치하는데있어서어떤법적으로문제되는부분은없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법적인부분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이것은신고면신고,허가면허가를득해야되는사항같아요.그런부분이만약에해소가된다그러면,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도로점용허가나,네.
음경택위원
네,도로점용허가도맡아야되고또점용료도내야되고이런문제가발생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평촌역광장에놓은것만보면그것은평안동쪽으로온다그러면산책로,그러니까초원어린이공원에근접한삼거리가있어요.거기가한림대병원을끼고거의아파트밀집지역이거든요.그리고이쪽에도마찬가지죠.여기평촌공원을끼고아파트가많잖아요?이런곳에설치하면어르신들이몸이좀불편하신분들도있고요,접근성이좋아서이런재활용과관련된정책이주민들이좀이용이편해지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데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도인지하고있는거기때문에잘감안해주시기바라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왜현금인데아직도1억2천만원이지금잠자고있는거잖아요?제가잘못얘기했나요?이게총지금포인트가현금화된게,2024년도기준해서4억2천만원이적립이됐어요.대비실제로환전된액수가3억원71퍼센트에그쳤다고요.이시설을이용하는사람들대부분이나이가많으신분들이거든요.답변서를보면‘1만원이돼야환전을한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은적절한답변은아닌것같고요.이게환전하는과정이너무어려워서환전을못할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그런생각안해보셨나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금액이나그런부분은하향을하는게시민들이편리하다면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의문스러운거예요.이게지금1천200만원이아니라1억2천만원이환전이안되고있다.이것환전이안되면누가이득을보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쌓이고있는거니까.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나중에라도환전이안됐을때이게누구돈이냐는거예요.업체돈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업체돈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
음경택위원
수거업체돈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포인트는일단시민들한테쌓인거니까시민들한테돌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시민들이환전을안했을때이게잔고로계속남아있으면,예를드는거예요.아무도안찾아갔다,그러면이돈은누구돈이되냐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
음경택위원
그것검토안해보셨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것까지는,아마시에서조치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포인트를누가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업체에서수거를해갔잖아요.수거해간것만큼환전을해주는것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을뭐어렵게그렇게생각하고답변을지지부진하게하세요.다시말씀드리면어르신들이어렵게수거를해서다넣었는데이것을현금화하지못한다면이것은문제가있는거거든요.업체만배불려주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환전에대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은홍보를통해서환전을빨리빨리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그렇게진작말씀하셨으면넘어갈수있는부분인데자꾸답변을이상하게하니까. 이게또하나는되게예민한부분인데이게상위10퍼센트의수거장소로보면지역적인어떤그런특성이나타날수가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이런데는기기설치를좀더폭넓게수요가많은데는기기설치를좀많이하고수요가없는데는좀줄일필요가있다,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당하신말씀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체선정은어떻게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선정이요?
음경택위원
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음경택위원
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공모사업을통해서업체가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2021년도당시에.
음경택위원
공모사업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국비를통해서지원받아서설치를한사업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예.과장님시간이돼서일단은질의를중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하시면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세요. 스마트휴지통관련해서과장님오시기전에우리,갑자기성함이생각이안나네요.팀장님하고계속해서소통을하고제가쓰레기통을정말유동인구가많은곳그리고또지하철역근처이런데우리가흔히커피를마시고테이크아웃하는플라스틱컵있잖아요?이런것들을자기집까지가지고가서버리기가쉽지않아요.주변에쓰레기통이없으면어디까지가지고갈까요,이것을?주변의화단이나또는한쪽보이지않는곳에버리는경우가많아서쓰레기가점점늘어나고거리의환경도훼손하고미관에도좋지않고.그래서유동인구가많고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쓰레기통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제가제안을했었고계속해서그것에대한부서하고의소통도있었고어쨌든저는쓰레기통이있어야된다라는주장을했는데저희안양시에서이렇게스마트휴지통에관련된시범사업이지금한두달정도설치가되었나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지금설치한지.두달?9월에설치했죠?10월,11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9월에설치완료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조금전에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도나름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어요.그런데사실은지금두달간의과정에서어느정도의문제점이도출이됐을까.또는설치하고나서시민들의반응은어떨까저도사실궁금하거든요?그런점에서는?파악된부분이어느정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직시민들의,그것은한번동을통해서라든가사회단체를통해서,아직까지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리고또예를들자면지금은30군데가동안구,만안구안배가돼서설치가되어있는데수거량을보면어느정도의이용률도알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장소를옮긴다거나또는설치되어있지않은곳에서요구사항이있을수도있을테고요.이런것들을사실은설치하기전에면밀하게검토하고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런것들이또필요하지만지금이라도그런하나하나를면밀하게검토하시고장단점,문제점이런것들을파악하셔서유연하게뭔가개선해야되는부분있으면개선을하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혹시오작동은아직은발생을안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오작동은아직까지는작동확인된사항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시정홍보는잘되고있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동작구같은경우에는스마트휴지통이설치가되어있는데거기는일반쓰레기또재활용쓰레기양쪽으로버릴수있게만들었더라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도동작구를가서확인을했는데요아무래도일반쓰레기가있다보니까관리가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재활용만캔하고플라스틱류만해서투입이가능하도록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아직수거량이라든지시민들의불편이라든지또는좋은점에대한것은파악이되어있지않다고하니차후에그부분을좀파악해주시면좋겠고요.저는제가이시범사업을하는데있어서높이평가하고싶었던것은어떤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저희안양시의예산을가지고저희가늘고심을하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는예산이들어가지않은점에서그부분에서는많은노력을부서에서도했다라고보여주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발생되는문제점이런부분들을조금더검토잘하셔서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하고계시고요.제가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둘이안양시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너무낮아서인근비교를해줬는데우리가중간정도되네요,그냥.이것은사실이자립도를따지는자체가참어려운문제라는것알고있고요.그런데여기‘재활용선별추가설치하겠다’,‘쓰레기줄이기실천운동을추진하겠다’,‘추후종량제봉투가격인상고려하겠다’.사실이게재정자립도에크게개선은잘안될거예요.그렇죠?이것쓰레기봉투값올려야,종량제봉투값올려야시민부담이고쓰레기를얼마나줄여야되는데청소업체폐기물처리비용단가가내려가야지만이자립도가좀올라가겠죠.그렇죠?그런데이것올리기위해서는또많은출혈이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우선적으로시민의식이좀잘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생활주변에서,
김보영위원
알겠어요,과장님말차분차분히오래하시는말씀잘알겠고.지금재정자립도를위해서는과장님이나우리위원님들이나다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노력해주시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포세식화장실을지난해에도제가지적을한번했을거예요.굉장히봄에서여름에가면화장실들어갈수가없어요.너무환기가안돼서악취가풍겨서.이것빨리저기하셔가지고명시이월된것내년에수세식으로바꾸시기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BF인증이뭐이렇게오래걸리나싶네요. 또이제다회용기로들어왔네요?‘다회용기재사용촉진’해가지고연말까지여기보니까불용액발생한것에대해서가급적소진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그래서믿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잘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안양시공공기관다회용기재사용확산계획에예를들어서그린마루,안양청년1번가이외에도많이있죠.그렇죠?그래서한번관련되는공공성격을띤기관에는다공문을한번또보내주셨으면좋겠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보면소방서,경찰서,법원,등기소같은공공기관에도좀해주시고요.각동의크고작은행사들이있잖아요?그럴때도일회용품쓰지말고다회용기재사용쓰시게끔그렇게좀.이게조금조금한게모이면나중에크게보람있는성과가있을거예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장례식장다회용기지원사업여기지금계획을이렇게봤는데요.여기가과장님이해주실게시의관련부서나이쪽에협조공문을띄우셔야돼요.그러니까기업지원과를통해서든지우리안양시에있는장례식장은앞으로친환경장례식장으로가면서일회용품사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또각기관이나상조회사는일회용품많이주죠,상조회사에서.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것을다른것으로변경해서하시든가상조물품으로일회용품지급을지양해달라,무슨말씀인지아세요?그것하고교육청이협조해서교육기관에,대학교도그렇고요.‘우리시는친환경장례식장으로앞으로운영될것입니다’이렇게메시지를잘좀던져주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기후대기과에서는찾아가는환경교육시에친환경장례식장이이제진행이될거라는것을교육에필히삽입을해주시고여성단체각종행사에홍보부탁드립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상반기에계획세워서한번추진해보십시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제가누누이자꾸얘기를하면서일회용품없는장례식장,친환경장례식장만들기에조금더우리가수고스럽지만앞장서준다면또이루어지지않겠어요?과장님사실청소행정이자원순환과업무가굉장히방대한업무고지금거기도팀장한분이휴직중이라그랬나요?두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오늘출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출근했어요?그동안에자리도공석이있어가지고많이어렵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한분은공석인상태고요.좀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공석인상태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하여튼올겨울에눈도오고빙판지고하면또쓰레기수거하는데많이애로사항이있을거예요.직원들많이고생한다는말씀전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3개년평가점수를달라고요청을했는데요1장주셨어요,1장.1장.너무자료제출이부실했다라는말씀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시면추가자료,
조지영위원
구체적으로저희가다얘기를해야되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추가적으로자료부족했다면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지금주신것가지고는별로얘기할것은없어요.그런데제가3개년평가점수를달라고하면,그러면그전에인센티브및페널티내역을달라고했다면그것에관한평가과정을보고싶다라는것은당연히유추를하셨어야되는데그런내용이전혀없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매우아쉽다라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지금’24년이전대행업체현황및변경사항이라고하면어떤자료를주셨어야될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대행업체현황이변경사항이없어서그대로자료를제출해드린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단한번도없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
조지영위원
그럼저희안양시청소대행사업시행이언제부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사항은좀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오래됐겠죠.몇년도부터예요? 팀장님모르세요?모르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천년도전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2천년도전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업체가한번도안바뀌고이11개업체그대로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모르겠고최근한3년간은변동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최근3년간은없었겠죠,내년까지니까.그러니까그정도까지는보여주셔야되는데자료너무그냥,물론오늘자료도많고해서일부이해는가지만늦더라도좀갖다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이것다음번에저희예산때자료를제출해주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때제대로좀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제출요청드렸는데제가추진배경,설치현황,설치위치그리고주변이보이는사진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사진딱2장주셨어요,2장.한곳인것같아요.그렇죠?안양1번가.사진더있지않아요?감추시려고하는것밖에안돼,이것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사진이아마위치별로전체다찍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
조지영위원
다는없겠지만30개중에한3군데정도없겠습니까?그런데이것1군데달랑두장내놓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도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추진배경말씀해주시겠어요?설치배경?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설치,
조지영위원
제가읽어드릴게요.유동인구가많은주요도로및버스정류장등스마트가로휴지통을시범설치하여쾌적한환경및깨끗한거리조성이라고하셨는데요여기지저분한곳이었나요?여기다대로변이잖아요.원래깨끗하잖아요.원래깨끗하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유동인구가있는데해서캔이나플라스틱이나시정홍보효과도감안을해서그렇게설치를한부분이거든요.
조지영위원
아까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업체입장에서얘기하시면안되고요.그리고제가그래서비교를하려고질의를드렸어요,스마트휴지통외의안양시휴지통현황에대해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안양시휴지통은거의없는것으로,
조지영위원
여기답변써주셨어요,평촌역광장에1개.1개밖에없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저희가더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쓰레기통은거의예전에철거가된이후로는신규로설치하는곳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때왜철거됐어요?철거된이유가뭘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조지영위원
철거된이유.언제,왜철거가됐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까지는제가,
조지영위원
그것알아보고오셔야죠,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이재의과장에게설명) 대부분쓰레기통때문에철거민원이아마담배꽁초나그런게쓰레기가쌓이고하니까그민원이좀많았던것으로.
조지영위원
그렇죠.쓰레기통이주변에지저분해지기때문에거리미화를위해서싹다없앤건데갑자기이렇게설치된이유에대해서궁금해들하셨던거고요.그리고제가이게광고물법에해당되기때문에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쳤을거라고말씀을드렸고건축과소관이기는하지만서면심의,그러니까회의자료,심의위원회자료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회의록이없다고하기는하셨어요?확실한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지난번에제가특위에들어갔을때이것관련해서어떤위원님이요청하셨고그것보고대답을하셨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문서상으로,회의록은아니고요,회의록은아니고,
조지영위원
그거라도주셔야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회의록은아니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뭘요청하는지아셨을것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회의록을말씀을하셔서.
조지영위원
회의록과뭐가달라요,그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건축과에서심의한결과,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심의한결과를제가알고싶어하는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로원안가결된사항에대해서나오고,
조지영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그것을읽어보셨던위원님이제가지금누군지기억은못하겠지만‘그회의록내에서도부정적인의견이너무많았다.그런데이게어떻게설치가되었느냐.’라고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팀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부대의견이었고요,
조지영위원
부대의견이든어쨌든심의위원의의견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개인의부대의견입니다.
조지영위원
개인의부대의견,심의위원다개인이죠,거기에단체가누가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한분이라도.심의위원회의의견은한분이라도신경쓰셔야되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해서원안가결돼서통과가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쨌든저는자료제출을똑바로해주지않은것에대해서또얘기를드리는겁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광고해서좋다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계약서를지금요청을했어야됐는데그것은좀못했어요.계약서에광고노출비율이,안양시와업체것의비율이혹시정해져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단면적이작아서적용은안되지만공익광고20퍼센트이상하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공익광고20퍼센트,업체에서광고를따면본인들이80퍼센트까지하겠다라는얘기인거죠?그렇겠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광고비율은공익광고는20퍼센트이상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내에서진행을하는거고요,나머지는업체에서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단순히업체가껴서,그러니까꼈는지어쨌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색안경을끼고바라봐서가아니고저희가공공시설물을설치할때에는일단은시민들의보행에지장이되면안돼요.그런데사실저희가보행로가좁은곳인데도불구하고설치된곳이있으리라고지금판단이됩니다,서른곳이라고하면.그리고이것쓰레기통이라고생각못하시는분들이너무많거든요?그러면결국은광고판밖에안된다라고판단이돼요.그리고이게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쓰레기통의사이즈가어떻게되죠?상상해보시겠어요,다들?허리춤아래죠?그런데이게이렇게큰이유가뭘까요?시선다가려가면서?이것되게차폐물이에요,거리의.시야를가리는.이것크게한이유는공공시설관리법관련해서이게광고물을20퍼센트이내로만,아,4분의1이었나?설치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광고사이즈를크게하려다보니쓰레기통자체가커진거거든요?그러니까뭔가앞뒤가맞지않다,도대체뭘위해서만든쓰레기통인지.그리고사실저희공공소식관련해서이미많은곳에광고가노출되고있는데쓰레기통에까지이렇게붙어서광고를노출시키면‘이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정리드릴게요.마지막으로지금일단은설치가되어있지만설치된곳에주변에쓰레기양이감소되었는지,청결도가그전보다개선되었는지그런것에대한성과지표가부재합니다.그래서성과지표를만들어주시고요.앞으로한달정도만지켜보셔도알것같아요.그럼계산해보시면나오니까.그래서가시적인변화가없다면설치필요성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지영위원님자료를보면공익광고랑상업광고시간비율이아까과장님께서공익이20퍼센트,30퍼센트?20퍼센트정도말씀하셨는데자료에공익74퍼센트,상업이26퍼센트거든요?
조지영위원
광고못딴거지.
장명희위원장
어?
조지영위원
광고가없는거지.
장명희위원장
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원래기준은그렇게잡으셨는데상업광고가안들어와서공익이높아지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지금은공익적인측면으로해서시정홍보사항이광고가많이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제가이것설치를했을때가봤잖아요.그런데이것을보면서조금제일문제는수거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통합해서수거하는것그리고수거량파악이어려운점도굉장히문제예요.사실그러면이쓰레기통의효과자체를알수가없거든요?그러면이것은광고판이상도이하도아닌것같아가지고.
그것은저희부서에서한달에한번정도라도수거량을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수거량을파악하셔서,만약에스마트쓰레기통을설치했는데정말로1번가주변의쓰레기가많이없어졌다,이런것들.그리고모든종류의쓰레기가다되는것도아니잖아요요?지금.종이랑그것만되죠?캔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캔하고플라스틱.
장명희위원장
캔하고플라스틱만.○자원순환과장이재의예.공병.
막상시민들이가지고다니는커피컵이나이런것은또버릴데가없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커피컵가능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종이컵은안되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종이컵은안되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종이컵은안되고플라스틱류하고캔류.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어떤지금장치도없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은부서에서면밀하게진단할수있는,광고효과라든가이런것들도버스정류장광고도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게중복광고도되고효과성이조금문제가있습니다,보면.정류장또바로옆에있는경우도많아요.그러면행정광고가옆에또나가고또나가고그러거든요.이부분은좀검토해주시면좋겠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하나만더.
장명희위원장
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지금하나놓친게있는데여기사진보면디자인이쓰레기통이라고하니까쓰레기통인데,이것디자인그업체에서한거죠?다,100퍼센트?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거라도하나수정좀요청드릴게요.캔‧플라스틱그아래에안양시로고붙어있어요,양쪽에.왜죠?안양시로고가왜양쪽에2개나붙어있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공공성을띠기위해서그렇게한것으로,
조지영위원
아니에요.이렇게붙을필요없고요.쓰레기통본연의역할에충실하려면여기캔밑에캔그림들어가야되고요,플라스틱밑에플라스틱그림픽토그램이들어가야됩니다.그래야글을읽지못하는어린이,외국인들이봐도‘아,이게쓰레기통이구나.’인지를하지.그리고더불어서이것공공디자인팀이나,뭐심의대상이될지여부는모르겠으나확인해보시고공공디자인팀에좀자문도받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신데요.스마트쓰레기통은제가질의안했는데과장님답변을듣고좀궁금한게생겼는데이게지금캔하고플라스틱만버릴수있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것은못버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수거업체에서수거하면이게재활용선별장가서분리가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저는일반쓰레기까지혼재되면분리하는데문제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AI자원회수기기관련해서질의또드린것중의하나가안양시전체재활용변화추이,기여도에대한정량적수치를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를보면‘재활용선별장’하고‘네프론’합한숫자를보면분명히연도가지나갈수록수거량이늘어나는것은볼수가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것은되게순기능적인역할이라고보는거예요.이사업을반대하는게아니라아까환전에대한문제점을말씀드린거고.이사업의어떤순기능적인역할을보면시민들의참여를증대시켜서안정적인재활용캔하고페트병을재활용할수있는데긍정적인이미지가있는거고요.또성장세로보면이것도잘한다고보고있는거고결과적으로는어떻게보면포인트를인센티브로주는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한부분도어르신들한테는작지만재활용용품을수거하는것도의미가있지만조금의인센티브를주는것,더나아가서환경적인성과나어떤인프라구축에대한분명히순기능적인것도있어요.다만아쉬운것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수거량대비낮은환전율을얘기했는데아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께서제얘기를이해를못하시는건가아니면자신있게답변을못하셨는데제가이게포인트로쌓인금액이4억2천200이고환전이안된게1억2천이라그랬잖아요?이수치에대해서는이해는가세요?제가어떻게이것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4억2천이어디서말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모르시는것같아.그래서제가설명을드릴게요.지금업무보고책자48페이지보고계신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업무보고서요?
음경택위원
예.아까금액제가말씀드릴때약간못알아들으시는것같아가지고.혹시제가잘못계산할수도있어요.그간의추진실적을보면2024년기준으로볼게요.페트병이3천92만7천개정도수거가됐죠.캔이1천130만개했잖아요.그밑에보면이게이제4만2천278개정도되는거예요.그리고밑에보면캔,페트병개당10원이라고돼있잖아요.10원곱하면4억2천227만8000원이되는거예요.자료옆에제일끝에보세요.환전액이2억9천800이잖아요.그러면4억2천200에서이것빼니까1억2천몇백만원이환전이안됐다는것을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이이해를못하시는건지못알아들으시는건지제가다시설명을드리는거예요.이해가되시죠?그러니까제얘기는4억2천만원중에1억2천300만원이환전이안되고있다는것은큰비중을차지하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문제점을얘기한거고,이게환전과정에서어려움이있다면제도개선을통해서대부분젊은분보다는나이드신분들이많이하잖아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제제질문네번째,다섯번째는자세히설명이돼서서면답변서로갈음을하는데이게올해11월까지잖아요.과장님그변화추위가그리고내푸른의기여도가그런데계속2022,2023,2024이렇게오면서상승세를보였는데올해는조금이제한달치가반영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조금상승률이둔화되는듯한느낌을받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한번다시한번확인을한번보겠습니다.한달차이때문에이런것인지한번.
음경택위원
네,국장님전해주신말씀해보세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하도여러분들이다양한사람들이이용을하게끔하기위해서한사람당넣을수있는개수도줄이고또인증번호,휴대폰의인증번호를따게해서한사람이여러가지를,몇개의휴대폰을가지고못가지긴한데그런쪽으로많이했기때문에조금줄어드는그런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가됐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현장수거는포함이됐는지현장수거도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재활용,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AI회수기기뿐만아니라현장수거도있는부분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네.마지막으로이것하나말씀드릴게요.이게이제수거량하위10개소있잖아요.캔하고페트병.답변서좀보세요.10군대중에6군대가중앙공원하고운동장이에요.중앙공원주변이4군데,운동장주변이2군데거든요.이제물론인구밀집지역이니까그렇게설치한것같은데결과적으로는페트병이됐건캔이됐건10군대중에6군대가이2곳에집중돼있다.그래서아까재배치말씀하셨잖아요.그때이런곳은우선적으로좀고려를하셔서될것같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마무리해야되는데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자원순환과의업무가예전부터전체적으로일이많고또힘든일이고,경무부서로지정까지는아닌데다경무부서로알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자원해서자원순환과가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고생이많으시다라는말씀드리는데아무튼종량제봉투사업에대한문제점도좀인식은하셨으면좋겠고요.제가이제행감준비하면서자원회수시설에대한공부를되게많이했는데오전에질의가너무많다보니까그것을뺐어요.제외시켰는데그게이제용역재계약이언제죠?올연말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이제입찰공고진행중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올연말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올연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이,또시민들이많은관심갖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공정하고투명한계약을통해서안양시자원회수시설이본래취지대로잘운영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짧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과장님그우리행감자료88페이지에보면요.제가아까질의드렸던청소예산재정자립도라는말이있습니다.혹시보셨나요?거기보면저희가어쨌든청소년행정재정자립도라는것은여기내용에지출에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가작년에비해서15억이지출이많이됐는것은혹시뭐때문이죠?이것?9번에보면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라고돼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요.
강익수위원
수익을늘리고지출을줄여야하는건데재정자립도를올리기위해서는그렇죠?그런데이게뭔가싶어서제가질의한번드려보는겁니다.제가아무리생각해도뭔지제가궁금해가지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11개,12개대행업체의원진개발이라든가해서대행업체가있습니다.대행업체의대행료입니다.
강익수위원
매년이정도의인상폭으로인상되고있는중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인상폭이요?○강익수위원대행업체에주는돈이라그러면매년이정도의금액으로인상이되나요?
그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거기밑에기타청소관련비용16번은10억이절감이되었는데혹시이것은뭐때문에그럴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냥제가궁금해서그렇습니다.이것은큰금액은아니더라도청소행정재정자립도라는것저도이번에공부하는하면서처음알았는데안양시가상당히낮은수준이라는것은알고계시죠?전국에비해서경기도에서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중하입니다.
강익수위원
중하입니다.그렇죠?높은대는말그대로경기도,광주,울산이런50퍼센트가넘는데도있고안양은지금23.3이렇게돼있는데이게결산가면22.9정도내려가겠죠,그렇죠?작년데이터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하면이것을올릴수있을까보다보니까아까계속제가종량제봉투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종량제봉투의주민부담률혹시우리안양시가몇퍼센트되는지아세요?어렵죠,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가격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주민부담률이라고해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봉투가격,
강익수위원
제가그냥빨리말씀드릴게요.작년용역자료를보니까안양시같은경우는주민부담률이17.1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종량제봉투주민부담률이에요.얼마정도되는지,그런데전국평균이28퍼센트에요.경기도평균이24퍼센트고.큰것은아니더라도어쨌든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는수익을창출시키고지출을줄여야되는구조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봉투가격이좀타시군에비해서.
강익수위원
그렇죠?그것도한번절대적으로비교를해가지고종량제봉투가격을인상한다는표현이아니라합리화시킨다는표현으로가는게맞는것같고요.그래서여기에행감자료에있는여러가지수익에들어가는항목들을놓고봤을때우리가수익창출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그리고지출구조에있어서는우리가줄일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에대해서는진지하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거기에제가연계해서질의드렸던게무단투기감시카메라였습니다.이게매년거의4대에서5대정도설치하는비용으로해서1600정도올라오고있습니다.맞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효과가뭐죠?왜설치하죠,이것?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감시카메라같은경우는사람은수시로다니면서그것을해야되는데편리성때문에각동에서특히동안구쪽보다만안구쪽중심으로해서좀요청이동에서많이있습니다.이동식감시카메라좀설치를해달라그런요청이많이있고요.또효과도나름.
강익수위원
과장님,너무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이것을왜설치했는지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단속용이냐,예방용이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방적인측면이높다고보시,
강익수위원
저는예방적인효과밖에없다고저는판단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재정자립도얘기를하면서왜수익구조의과태료가안올라가냐고제가말씀드렸었던부분도그부분입니다.이게분명히단속기능이있는데우리는단속기능을사용을안합니다.그럴것같으면400만원짜리이것을설치할필요가없는거죠.말나오면그냥모형설치해도관계없는거잖아요,쉽게생각하면.그렇다그러면이게어떤기능까지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그렇다그러면단속기능까지좀이렇게해서과태료청구나이렇게한다고그러면무단투기에대한재발률도낮출거고요.아닌가요?그리고큰돈은아니더라도세수도어느정도확보되면서재정자립도도조금씩은인상되지않을까요?제가이것저것이렇게말씀드렸었는데요,큰것은아니더라도청소행정재정립자립도관련해가지고한번쯤은그래도주무부서니까재정자립도인상을위해서제대로돌아갈수있게끔수지분석을제대로한번해주십사말씀드리고내년에좀더수익부분,그리고지출부분에대해서는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굉장히적절한지적해주셨는데이청소예산자립도가사실굉장히낮고예전에결산때한번받아보니까저희시의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인근시에비해서도굉장히싸더라고요.그리고내년부터사실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되면여기서자립도가더떨어질수있는것아니에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그렇죠,왜냐하면직매립금지하면소각이냐재활용한번더거쳐야되잖아요.그러니까계속계속재정부담이가중될거란말이죠.그리고실제로찾아보니까환경부에서도종량제봉투가격인상을권고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우리시가재정이어렵다보니까여러가지측면에서좀검토를해봐야할시기가왔다라고생각이듭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의원
과장님하나빠진게있어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용역관련해서공고문은나가있고,그러면12월에위탁기관이선정이되는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12월말예정하고있습니다.
장경술의원
계약기간은3년인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의원
앞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업체선정에있어서전문성,그리고또풍부한경험을갖고있는한업체가계속해서한다라는그런오해,특혜,이런의구심을갖지않도록공정하고또투명하게선정되기를부탁드리고또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그리고스마트시통관련해서는지금은호계동동장님으로가계시죠,이종호팀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사실은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계속해서노력했던부분인데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보니사실은우리과장님의답변이많이준비가안되있다라는느낌을저도받아서좀아쉬워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차후라도좀준비많이하셨으면좋겠고,아무쪼록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부분이또중요하잖아요.그부분도더신경써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의의없으십니까? 네,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