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2일 기관명:환경국 직위:환경국장 성명:서혜원 동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 동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 동평생학습원장,신윤숙 동환경정책과장,권민정 동기후대기과장,박미숙 동자원순환과장,이재의 동위생정책과장,정선미 동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신경순 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진희 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임현경 동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수정 동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최병근 동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오인필 동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

서혜원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환경국전직원은환경과공존하며지속가능한녹색도시안양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만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동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시민행복과평생학습도시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도다양한프로그램발굴‧운영으로시민모두의평생학습,함께도약하는평생학습도시안양실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모든환경개선과건강증진을위해서고생해주시는우리모든국‧과장님,실국장님까지해가지고소장님까지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각과별로한두개정도의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22년부터’25년까지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아까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부과‧징수‧체납‧결손관련된세부집계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업사이클센터와관련된세부진행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와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작년,올해세부비교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조례공포후에기후대기과가진행한세부추진사업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5개년안양시청소예산재정자립도현황및개선을위해서노력한부분이있으면그내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9월달에설치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통별,주차별,주차라는것이1주,2주,3주,4주되겠죠?수거현황그리고이에대한민원접수및처리현황그리고거기에게시되는우리행정광고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신고현황및3개년신고포상금세부지급현황과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위치및단속현황3개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3개년세부예산집행현황및세부활동내역,성과평가표가있으면하나부탁드리고요.향후에추진계획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추진계획,세부운영계획있으면요청드리고요. 보건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보건소건강증진과입니다. 안양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부서의견제출및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은제가만안구에요청드릴게요. 그리고난임과관련해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요,난임부부지원사업그리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과관련해서세부사용내역및3개년세부집행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금연클리닉운영관련해서3개년예산을포함해서사업내용,성과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생학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언급되었는데요,효율적인강좌운영을위해서강사은행제도도입그리고강사역량강화를위해서노력해달라고이런내용들있었는데그부분관련해서작년과비교해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도서관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장기연체자관리규정이작년행정사무감사때타지자체에비해서좀미비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와관련돼서3개년장기연체자제재현황및작년이후의제도보완사항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을제외하더라도안양시에노후도서관들이많은데요.도서관별추후운영계획이나재건축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순애관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매번이렇게평촌도서관때문에고생을많이하시는데평촌도서관실시설계관련해서착수‧중간‧최종보고회별참석자세부현황그리고제안및지적사항에대한반영내역이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반갑습니다.오늘은바람이많이불고굉장히날이춥네요,아침에나올때.완연한겨울이네요. 환경정책과. 자료11페이지에보면용역사업이있어요.’25년시소유공공건축석면안전관리위탁하고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계획수립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것은자료가아니라민원을보니까너구리출몰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너구리출몰의안내만하는게아니라대처방안은없는지와또비둘기먹이주는민원이많아요.그래서금지현수막만했는데이것벌칙은없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만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보면안양시환경교육위원회가’25년도7월3일날발족이됐어요.그간위원회현황하고회의가있었는지회의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페이지,환경관련단체가24개단체가있는데이단체가어떠한근거로하면,그냥무조건단체를인정해서우리가하는건지너무여러가지환경단체가많아서혹시통합의지는없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폐수배출시설과태료18건점검내용부탁드립니다. 다음기후대기과민원사항에보면안양그린마루시설개선건의가있어요.바닥놀이휴게시설인데이것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아이들이좋아하는놀이방법이있다면연구를해서고민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51페이지,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요.목표가2023년까지2018년대비온실가스40퍼센트감축으로했는데저는이목표도좋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을좀도출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감축전략은시에서하지만감축행동은시민이해야되지않는가.일회용없는장례문화,일회용안쓰기또예를들어서재래시장비닐봉투를쓰지말고종이봉투로대체할수있으면하고식당에일회용앞치마,종이컵안쓰기,다회용기포장이런실천과제가있다면구체적으로시민이어떻게실천해야되겠다는그방향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56페이지,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과태료3곳측정미이행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에너지절약캠페인을8월8일하루13명이했는데이게어떤효과를갖고왔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65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이게푸세식에서수세식으로바뀌는건데이번에시설비가전액이명시이월된거죠?이것에대해서이게또전액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는데명시이월된것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66페이지,다회용기재활용촉진의민간경상보조로3천만원이불용인데요.이불용사유하고이것을불용할것인지아니면연말까지이금액에대해서집행을할것인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우리전체안양시공공기관에다회용기재사용확산계획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장례식장다회용기지원2026년도계획자료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청소관련수지분석이재정자립도가23.4퍼센트에요.이인근시에타인근비교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82페이지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종량제봉투위조방지보안카드라벨도입후에불법제작이나유통된봉투적발건수가있는지감소추세인지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위생정책과입니다. 먼저먹거리축제한마당무사히잘끝냈고또시민반응이92퍼센트가만족한다고조사결과나온것을봤습니다.그래서1회용없는축제였고키오스크메뉴,가격도상당히적당한가격으로잘쓴것같습니다.그런데혹시그다음날인가마지막날에비가왔는데그쪽이바닥에비가오면전체적으로깔리지않고있기때문에불편한점이있었죠.이것에대해서혹시향후개선사항은있는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도시농업활성화지원1억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14페이지,동물구조등인건비지원4천400만원인데요.몇명이근무형태가어떻고구조실적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음식문화개선추진3천700만원집행자료부탁드리고요. 이부정불량식품추진을1식을했는데어떤식으로어떻게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126페이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도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올해부터는사회복지시설도급식관리를지도를하는데저는이것을보면서현재잘해오고있는데지금어린이집을,지금사회복지시설이늘어나면서이인력으로잘추진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30페이지,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하고농지위원회는2년간전혀실적이없어요.이것에대해서실적이없는부분이,이것에대해서어떠한구체적인행동이나계획이없어서실적이없는건지그냥존재만하는건지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원산지표시위반5개소조치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안양시먹거리지원센터향후운영방향에대해서과에의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만안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9페이지보면,소외계층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600만원이있었는데이불용사유가의사회에서보조금미신청을했다그랬어요.그래서미신청사유하고향후진행할계획인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에이즈및성병예방시약이3천300만원이불용이에요.그래서적정예산을세웠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19페이지보면,저희가홍보물을축제때많이하는데이홍보물을보면올축제때거의가방종류를많이했었어요.그리고여기서축제때손씻기예방이나결핵예방에대해서우리가부스를운영했는데이런것보다는보건사업홍보에좀치중했으면좋겠고차라리손씻기를했다면비누라든가이를깨끗이닦을치약이나이렇게실질적인그런것으로홍보를좀변화했으면좋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양쪽보건소변화를할수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0페이지보면,결핵예방캠페인이있어요.동안이600명,만안이300명인데어디서어떻게결핵예방캠페인을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6페이지,의료자원봉사단참여의료인40명이진료를했는데요,만안복지관에서.서두에얘기드린소외계층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와어떻게다른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의약품판매업소1개소,어떤과징금을줬는지내역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6페이지,기초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는데요.이예방센터중에서중장년자살예방사업은없는지있다면앞으로중장년자살예방사업은어떻게추진할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에청소년월경통한방지원인데요.2천300만원이번에불용됐어요.이불용된사유하고향후어떻게추진할것인가또효과분석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운영에대해서총지출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통합건강증진사업4천200만원불용된데대해서목표대비실적이저조한것아닌가자료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소입니다. 50퍼센트이상불용된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자료하고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만안‧동안보면검사시약이예산이과다책정된것같아요.굉장히검사의시약이많이불용액이나오는데요.검사실에보면검사실적이만안보다동안이훨씬많습니다.그래서직원들은고생하는데인력은같은건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7페이지,의료기관의약품판매업소지도점검위반업소12개소에대한위반내용하고조치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간판명칭표기에대해서민원사항그것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이번에추진하고있는치매안심병동에서총우리가지원금액이5억에서3억5천으로해서올해지급을하고1억5천은명시이월한다고얘기하셨는데올해사업이잘마무리되도록추진해주시고요.향후치매안심병동운영시에국‧도비보조금추가로지원방안은있는지타시검토해주시고요.가능하다면조례제정여부까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만안‧동안보건소공익금연구역내흡연민원이많습니다.이흡연에대해서과태료부과현황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한마음치매극복걷기대회를진행을했어요.이것대회개회하고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동안치매안심센터인력구성과전문성확보상태하고운영사항애로사항있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공동체지원1천4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한마당축제매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또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이협동조합2개소에서하고있는데경계성지능인을확장노력을한다는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2024년도3천만원에서’25년도1천800만원으로예산이줄었어요.이것에대해서향후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에대해서어떻게진행할것인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8페이지보면,강사자질문제가대두가되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발생치않도록어떠한조치사항을했다면그자료부탁드립니다. 만안구도서관입니다. 자체감사회계관리철저에대해서자체감사의지적이되는데요.이것을교육을시켰다면교육자료가있으면자료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실적,2025년도에도서관발전방안도출과장서관리발전방안도출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 동안구보건소입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도평촌도서관에많은관심을가지고저또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준공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요.어떠한특화를가질것인가,다시한번고민해서그런사항이있다면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면피해관련해서는기존자료와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페이지35페이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미집행사유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자원순환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42페이지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관련해서있는데요.이11개업체의최근3개년평가점수,페널티,인센티브내역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니까3개년계약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3년해서’24년이전에대행업체현황과변경사항있으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전에도실제페널티나계약해지조치받은곳이있다면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다음40페이지,스마트휴지통관련인데요.이것의사업추진배경,설치현황사진을좀보고싶습니다.가능하면주변이보이는곳으로사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설치위치도저는이전에받은적이있은데이것위원님들과같이공유하고싶으니까하나내주시고요. 그리고이스마트쓰레기통관련해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심의위원회회의록그리고그외에이스마트휴지통외에안양시휴지통현황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0,그러니까이것지금30개설치되어있는데위치별사용량혹은수거량,오작동민원현황그리고공익광고노출개수와시간그러니까일반상업광고와이시광고의비율을확인해보고싶거든요.그것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행감자료페이지70페이지인데요.순환경제집행계획수립용역착수그러니까지금착수하고12월에마무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착수보고서혹은중간보고서회의록을,보고서와회의록을PDF메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다른위원님들질문없으면저만보내주셔도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다회용기관련해서는함께자료보도록하겠습니다. 동안구,만안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페이지16페이지고요.감염병신속대응관리강화관련해서보니까자료에감염병집단발생건수가좀보여요.최근3년간감염병집단발생건수,원인,대응결과그리고교육점검을받은시설중재발생비율에대해서패턴분석한게있다면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감염병취약시설대상전담인력그러니까간호사나역학조사관배치가되어있다면배치현황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페이지13페이지이고요.자동심장충격기AED관련해서지금설치가많이되어있는데최근3년간AED실제사용건수,고장교체빈도그리고AED위치연계된119구급대디스패치연동현황이있다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인데요. 청소년월경통관련해서는앞서자료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지금프로그램이654개반진행되고있는데최근3년간프로그램만족도,재수강률그리고중도탈락률을좀보고싶습니다.그리고취업자격증반수업의경우취업했거나자격증을취득한것에대한성과지표가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해서페이지10페이지고요.이사업의개요,사업내용그리고추진절차3개년세부추진내역그리고성인문해교육어르신대상디지털문해교육사업현황제출해주십시오. 마지막인것같습니다.동안구도서관이고요. 동안구도서관지금보니까상급기관,페이지65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상급기관및자체검사결과조치사항이있어요.여기지금6가지를지금지적을받으셨는데이중에서첫번째법인카드포인트사적적립부적정,이것관련그리고두번째공용차량유류구매부적정,세번째비밀기록물관리소홀관련해서이세부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민원처리관련해서65페이지,66페이지인데요.호계도서관관련된민원이제법많더라고요.민원내용원본과처리결과원본그리고호계도서관재건축및이전관련향후부서계획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항상가까이서시민의삶의질향상에노고가많으신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후의현황을좀받고싶어요.따로저희기재된것은자료에는없지만요.24년11월에제가물순환기본조례일부를개정하고그후에지금까지어떤계획을수립하고계시는지서면으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페이지34쪽에있습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에관련해서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전혀집행액이제로더라고요.사유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38쪽,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11월,12월예산집행예정액에따른사업계획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에질의드립니다.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허가및지도감독현황91쪽에있습니다.관련해서사업개요와추진실적,추진절차,그리고향후점검일정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세부추진내역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72쪽에서75쪽에기재되어있는데요,민원처리현황.네프론RFID설치현황그리고’23년부터지금까지신규설치내용포함해서요.향후설치계획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보고40쪽에있는스마트휴지통시범사업추진,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도궁금해하시는데요.설치세부장소와함께재활용품수거량그리고시정홍보내용과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또계획이있으시면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위생정책과의116쪽입니다.돌봄취약하고반려동물의료서비스그리고미용비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에질의드립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관련해서주요업무보고32쪽에있는데요.사업개요,운영현황,시설현황그리고등록자수,상담건수,사례관리자1명당내담자비율이어떻게되는지3개년실적도함께요청드립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9쪽이고요.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개요와함께3개년세부추진내역예산액,집행액또추진실적포함해서잔액에관련돼서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 올해사업미집행사유가있다면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의평생학습과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궁금해하셨던부분이죠.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사업운영관련해서업무보고23쪽에있습니다.사업개요그리고3개년세부추진내역,예산액이절반정도로줄었는데사실예산액이더늘어도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는데있어서부족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느끼고있거든요.부서에서사업진행에있어서의애로사항이많을것같습니다.부서의입장함께요청드리고요. 그리고두군데선정된기관에대해서도요청드리고. 그동안에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이이용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를하셨다면그내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회관관련해서우리과장님과늘소통하고있습니다마는그후에라도혹시우리어르신들동절기에접어들었는데새벽에줄서서드시는게어떻게좀좋아지셨는지관련해서설명듣겠습니다. 오후에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동안구보건소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3쪽,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시행규칙제출해주시고요. 시행규칙제정후에효과가있다면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미반납도서회수율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관련해서는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셨으니까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

아,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자원순환과의이재의과장님께제가하나누락된게있어서요.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관련해서는공고가나갔나요,과장님?공고문나갔나요?

예.

아,그래요?공고문내용하고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 평촌도서관은지금현재개관앞두고진행현황하고그리고부서의애로사항도함께추가로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저1개만자원순환과에요청드릴게요. 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11개잖아요?3년간인건비,인원,복리후생비,이것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 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권민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제고와관련하여최근3년간징수율급락하고있는데급락사유제출과그다음에체납액에대한압류,공매,등강제징수현황제출과23년부터현재까지고액체납자현황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사업장수63개소중에점검대상이37개소인데왜26개소만점검하였는지미점검사유와대책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폐쇄명령1건,개선명령1건,고발1건등3건의중대한행정조치현재상황과이행상태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2부터2025년까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결손등에관련된세부집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세부추진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2025년시소유공공건축석면안전관리위탁용역과화학물질안전관리사고대응계획수립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너구리출몰민원대처방안및비둘기먹이주기민원벌칙여부답변요구하셨습니다.너구리출몰에대해안내하는경우에는저희가너구리같은경우에는사실유해야생동물이아니라서포획이일단은금지가돼있고요,강제적인포획은어려운데급박한유해가있는경우에는포획을하도록환경부의지침을받은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홍보하는방안은집중출몰시기가6월부터10월경이라서각동별의사회단체하고그다음에공동아파트게시판,그리고저희홍보팀의SNS라던가이렇게해서집중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현수막,출몰,나오는중간에현수막을설치해서예방을할수있도록홍보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비둘기먹이주기벌칙없는지말씀하셨는데사실은야생동물보호에보면비둘기는유해동물로,유해조류로되어있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지자체의조례를통해서먹이주기하는행위를금지하거나구역을지정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저희도근래에올해들어서민원이많은바내년도’26년도에표준조례안이환경부에서시달이되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조례재정을준비하려고합니다.이상으로,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환경교육위원회의2025년7월3일날발족에따른그간위원회현황과회의내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또환경관련단체24개의운영근거및통합의지가없는지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태료18건부과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물순환기본계획수립및물순환기본조례개정이후지금까서어떤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민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기전에우선환경정책과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과평가결과오염총량관리사업3회연속1위,그래서기관표창수상하신다고가지고오셨더라고요.잘하신것은칭찬해드려야지.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제권민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도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아마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그런우려사항들때문에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보다보면징수율이조금낮아보입니다.그렇죠?

네.

낮아지는것처럼보여지는데안에내용을들여다보면부과건수와금액이많이낮아집니다.이것은혹시왜이런것이죠?

부과금액이낮아지는것은요,사실은2017년이후에제작된경유차는환경개선관련된경유차에대한매연저감장치가아예차량에탑재돼서나오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이전에살아있는차들,다니는차들에대한부과예요.그러다보니까차령이오래된차는폐차가되니까부과되는건은점차적으로감소될수밖에는없죠.

그렇죠.그게또지금친환경차로바뀌다보니까더그렇겠네요.그러면이게환경부담금이이제갈수록더없어지겠네요?부과되는금액자체가?지금몰두하시면되겠네요?

그렇죠.2016년차량이아예말소가되면그전에남아있는체납들은몰라도새로부과되는건은,

그리고부과취소를어떨때생기는거죠?

부과취소같은경우에는차량의어떤사유로운행정지가떨어진경우,그러니까소위영치가된차량.그다음에차량초과말소로해서이미폐차가된차.그다음에책임보험이나점검사미이행으로인해서이러한법규위반사실이없거나하여튼그럴때부과취소됩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지금안그래도다각적으로징수율제고를위하여노력하는모습들그리고가상재산을이렇게압류하는방식들을사용하면서까지도징수율제고를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들저희가알겠는데어찌됐든부과금액도감소되는상황에징수율도낮아지는것은숙직으로그렇게보입니다,과장님.그렇다그러면좀더강한제재사항이나예를들면강제집행이나자동차부동산압류방법을강구해서라도큰금액은아니더라도이렇게징수율제고를위해서좀더노력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제가작년행정감사처리결과를보면한명을더채용을해서징수율제고를위해서노력하겠다.아까말씀하신대로10개월기간제직원을사용했다고하는데그렇게큰차이가안보입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고질적인요인이될수도있긴한데요.체납액이오래되면오래될수록받아내기가좀어려운그런것이될것같습니다.저희가노력을한다고해도사실환경개선부담금자체가세금처럼조세의인식이되어있는것이아니고가장후순위채권으로보고그들이안내도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실조금점점가면갈수록체납액에대한정리가어려운것은맞습니다.

어쨌든그것이행정감사처리결과자료에있다보니까저는그게뭔가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크게계획들이성과로잘안나타나는것같아서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

아니그래도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해주셔서가지고기간제도채용할수도있고,또나름대로금액이나건수는미미하긴하지만가상자산을압류를시도해본것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저는그런다각적으로노력했던부분에대해서는정말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쨌든결과적으로좀나올수있는부분은좀더강구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네. 과장님업사이클센터는제가진행상항간단하게말씀좀부탁드릴게요.

저도이렇게과장님과소통을하면서제가제일우려됐던부분은그렇습니다.이게시에서추구한다고해가지고제대로운영이될까.여러업사이클센터의실패사례를살펴보면그냥단독으로시에서진행할때100퍼센트실패합니다.전그래서학교가됐든관계기관이됐든사회단체가됐든이런많은기관들과의소통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노력하고있는부분은어떤게있을까요?

일단은저희가설계사항이공모가진행중이기때문에본설계업체가지정이되면저희의견을전달하고조금더시기가되면저희가외부자문위원들을구성해서운영에이런것들을조언을받아볼예정이긴합니다.

이것위탁계획이죠?

일단은저희부서의견은,지금가닥은그렇게가고있는편입니다.

저도사실뭐,전문기관에위탁하는게훨씬더효율성이나효과성에서도좀낫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렇습니다.다지어놓고업체를선정해서이제다시시작하자,제가말씀드린부분이잖아요.그렇죠?

네,네.

그것은순서에안맞지않냐.지금도예를들어서설계단계부터저는위탁업체지금선정하는것도참,사실순서상이상하긴하지만,이사용할업체에있어서이공간을어떻게사용하겠다,왜냐하면저희가정말업사이클센터공간으로사용할수있는면적이크지않습니다,전체건물중에.그렇다그러면정말이것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진짜맡을사람들이고민을한번해봐야할것같고,거기맡을때에도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기관들하고의소통과의견교류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설계끝나고이렇게그런기관들하고말하는것이아니라.

네,설계가완료되기전에,

제가그래서그전에성공사례들을많이살펴봤었는데요.이제는실패사례들을보게되더라고요.대부분다그래서그냥일자리창출공간으로거의다남고5년안에그냥다유명무실화가됩니다.어찌됐던저희가100억이넘는큰사업인데이게우리안양시에리사이클만큼만이라도더크게크게업사이클역할을할수있게끔과장님,좀더촘촘하게고민해보셔야할것같고,제가정말우려되는부분들너무많이적어놨었는데제가다는못할것같은데,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도어쨌든저희가지금자원회수시설을이용하고위탁기관사무실도써야되고,또청년오피스도사용한다고그러고,정말얼마안되는공간에저희가업사이클센터용도를사용한다고그러면좀더촘촘하게계획을세우고거기에맞게끔운영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정말우려가큽니다.

지금현재저희가어떻게보면지금자원회수시설운영하는관리부서랑저희가업사이클센터랑같이상주해야되는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간구성에따른부족이나어려운부분에대해서저희가찬찬히,꼼꼼하게잘살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저도이제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는소통하면서제가말씀드릴텐데이부분에대해서정말유명무실화되는그런일자리창출공간이되지않게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제가물순환관련해서조례를’22년에기본조례를재정했고요.작년에이어서또물순환기본계획에대한일정부분개정을했어요.그후에우리부서에서지금계획하고계신,추진하고계신진행상황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거든요.간단하게한번말씀주시겠어요?

저희가위원님께서발의하시고그다음에작년말에사실은조례를일부개정했잖아요.물순환사업이라는것은사실선도적으로저희가진행이되고있었던건데사실물순환사업이사실여러번말씀드린바와같이재원이라든가이런게많이들어가는부분이다보니까그것을준비하는단계까지,그러니까첫사업이라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는데어떤사업을실행하기전까지는사실가시적인효과가바로바로즉각적으로나타나는것은좀어려운것같습니다.저희가안양시물순환사업을위해서세부사업이나이런것을,모델안을도출해보려고예산을들여서용역을시도를해보려고했으나사실이물이라는게,환경이라는게시전체사업에서는약간매우시급한사업이아니다보니까조금우선시는물려서예산확보라든가어려운부분있고,또가장큰문제는환경부자체에서물기본법이나물순환법이나이런법에대해서는이제재정은해놓은상태이지만그이후에각지자체를대상으로사업을공모를한다든가이런후속에대한대처가지금현재까지는조금부족했던상황이에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환경부의발맞춰서지자체를쫓아가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지금까지는약간좀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지지부진한면이없잖아있고저도그것에대해서는안타깝고아쉽게생각합니다.그런데환경부에서올해12월경즈음에물순환촉진지구의공모설명회를9월에하려다가못하고12월에지금한다고하니까거기에서어떤사업의형태로진행될지조금더구체화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다녀오면다시위원님과소통하도록하고또환경부자체에서물순환표준조례안이물론저희시는제일먼저앞서제정이되기는했지만물순환표준조례안이저희가시달이돼서왔어요.그래서저희안양시가환경표준화,그다음에경기도조례안도지금재정중이거든요.이3개를맞춰서조금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물순환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노력은하고있지만그노력이보이지가않아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그래요.제가왜손놓고계시냐고도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는데요.사실물순환이시급하지않다라는그표현에제가보충설명드리자면사실은환경이라는게수치상으로눈에두드러지게성과를내기가참쉽지가않아요.하지만저희가이제물순환그러면조금어렵게도다가오거든요.우리가먹는물,안전한물,그리고또수생태계를보존하고관리하고수질개선하고가뭄이나홍수를예방하는모든것들이물순환이거든요.요즘에는더군다나기후위기가또심각하고그리고또예전에는여름에장마가있었지만요즘에는계절에상관없이장마들이많잖아요.그래서이물순환을본연의상태로회복시키는게굉장히중요한그런부분이고시대적으로도필요한부분인데어찌됐건안양시조례는있지만환경부에서뒷받침할만한재정이나어떤지원이따라주지않아서어렵다라고이해를해야되나요?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물순환사업이어느한지역만어떤사업을하기에는,뭘세운다이게또아니기때문에광범위한사업이고사실은그렇기때문에막대한재원이1년차로끝나는게아니고n년차로진행이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시단독으로추진하기에는사실현재상황으로는재정여건상좀어렵다는답변을계속예산부서에서지속적으로압력을받고있기때문에,

그러면지금12월16일날물순환촉진구역지정공모관련해서,설명회개최를한다고하잖아요.그럼우리안양시가물순환촉진구역으로지정이됐을때어떤혜택,또는어떻게될까요?

일단은사실지금여태까지한번도이설명회나환경부에서어떤가이드라인같은것도없었기때문에그분들이계획을하고있는재정규모가어떤것인지는저희도정확히알수가없어서사실은전체국가를대상으로하는거니까재정규모가몇백억인지몇천억인지는가봐야지될것같고,그다음에물순환공모를한다고해서다선정이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투수율이얼마나높은지역으로선정이될것인지거기가도심인지아니면광역중에한군데,시도별로나눠서선정이될것인지,도심인지농어촌지역인지이런것을,

아직은아무것도알수가없다.과장님오시기전의과장님께서도굉장히적극적이셨거든요.그때당시의공모사업관련해서굉장히준비를많이하고계셨어요.그런지침이없음에도불구하고.담당주무관님도그래서준비를하고있다가공모안내가오면바로우리안양시에서는개시를하겠다,신청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그때제가듣기로는환경부에서거의70퍼센트의예산을지원을해준다,7대3.저희시자체적인예산도투입이될거고요.이렇게제가알고있었는데그부분을조금더환경부에요청을하셔서이렇게공모,예를들어서공모사업에관련해서설명회가있는것을기다리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전에저희안양시의입장도좀타진을하고궁금한부분,또는이런여러가지에대한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대비를하고있는지,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우리안양시처럼환경부만바라보고있는지이런것도좀파악을하셔서좀더적극적으로준비를하시고대처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왜냐하면필요에의해서조례를제정을했고그러면후차적으로어떤사업이시행이돼야되는데물론안양시자체적으로만예산을투입하기에는부담스럽고어려움이있다라는사실도제가이해는하지만좀더적극적으로우리부서에서행정을펼쳐주셨으며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회다녀오시고또소통하기로하죠.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이석면을제가계속지난해에도그렇고질의를드리는데요.지금중간이라는것은아주높음으로안가기때문에관리만하는그런상태인건가요?

아니요,저희가24개동이있잖아요.그중에지금15개동은법으로법정관리대상이고요,석면이50평방미터이상이나오는건물동이기때문에그런데이제법정관리대상은아닌데저희시에서는관리하고있어요.어쨌든24개동을조사를했더니그중에위해도평가가높다,중간이다,낮다이것인데높음이라는것은보강을하든지,아니면제거를하든지이렇게돼야되는거고,중간은관찰을해야되는거고,

무슨말씀인지아는데그러면이것을매년상‧하반기에점검을해야돼요?

네,네.

이것을계속관리를?

예,계속관리해야되고,원래는석면안전관리같은경우는본인들이어떻게보면안전관리인이다지정이돼있는데본인들이사실은다해야되는데공무원이다보니까인사이동이되게잦잖아요.그래서저희가한꺼번에묶어서용역을저희가진행중인겁니다.

아니,공무원이해도되는데?

아니그러니까부서에서공공건물이잖아요.공공건물이라서사실은다기관이저희부서에요,예를들면체육과라든가.그런데이제원래거기관리인이,석면안전관리인을저희가지정을하도록되어있어요.지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그관리인들이직접위해성평가를용역을주든지본인이직접하든지위해성평가를해야하는데개별적으로다못하니까저희가24개동을묶어서한꺼번에용역을준거죠.

그말씀들으니까개별적으로못하다니?

그러니까개별적으로못하다는게,제가설명을잘못드린것,

아니,이게제가석면을할수있는,조사를할수있는자격이되는분이면많은건물도아니고24개동이면석면관리인이차분하게이렇게해야되지않는가.매년1천만원주면서무조건용역을주는것보다저는그것은지금과장님한테처음들었거든요.아니저는하여튼관리인이야기는처음들었고,이것을계속우리가예산이허락된다면낮음보다중간정도는미리이렇게석면구제작업을하면안되나요?

그러니까이게저희도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석면을없애는것은예를들면여기이공간에석면이전체공간의한몇미터정도있는데이텍스부분이석면이다,그러면이텍스전체를다뜯어내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지그위험요인이아예원천차단되는거니까.그런데그렇게하려면어떤구조물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을바꿔줘야되는거죠.그러니까그런부분이좀어렵다보니까만약에굉장히높게나왔다고하면사실은이제건물을재건축한다거나,재건립한다든가하겠는데,

예,알겠습니다.이게석면이매년이석면때문에저기한데이것때문에위해도많고하다고그런시민들의의식이있잖아요.만약에석면관리를하는위해성평가를했는데중간이나이런게나왔다그러면사실시민들도지금여기만안구청뭐,이렇게나왔다그러면걱정스러운,우려가되는부분이잖아요.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가올7월3일날새로위원회가발족이됐네요?

네,네.

여기를보면회의결과를,한번개최한것을보니까거의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환경교육이라든가역할에대해서점검을한다는그런내용인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가족단위프로그램발굴필요,학교로찾아가는환경교육이지금하고있는것이고,알뜰나눔장터를활용한환경교육컨트롤.이렇게회의결과가나왔다면반드시2026년도에이것을반영을해서이런,이런부분이어떻게해서반영돼서개선되고있다는그런것을꼭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좋은내용이많이있네요.환경관련단체가24개가너무운영이되어있어서따로자생단체는지원되는금액은없는거죠?

네,맞습니다.저희가,

우리한테신고만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태료내역을보니까거의운영일지미기록이많은것같아요.이분들이이것을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미기록인지아니면그냥고의적으로미기록을한건지.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지는하고있으신데놓친실수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사실은거짓기록이거의대다수입니다.

이게과태료가100만원이면이게작은것은아니잖아요?여기보니까세차장돼있고카센터들이주로많네요.그래서이런것은한번이렇게지적이됐으면다음에는지적되지않도록이런것잘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기술인협회랑녹색기술센터랑MOU를맺어가지고그자리에서이대상으로교육도시키고과태료부분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환경정책이,환경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잖아요,여기계시면서?다같이환경에노출된사람들이고.아까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환경개선부담금도했는데아무튼최대한환경교육과환경정책에다최선을좀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무리잘해도크게잘했다는그런것을못듣는정책이에요.어딘가에또구멍이나오고환경이상으로인해서굉장히우리가느끼는체감이오잖아요.너무더운기후로우리가올여름고통했듯이.아무튼정책잘펼쳐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애많이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희가저희가저영향개발관련해서지금평촌1기신도시개발도그렇고공공개발사업또는대규모개발사업관련해서도이건에대해서어떻게공고를하고있나요?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이제부서에협의가들어오잖아요?협의가들어오면민간개발사업도그렇고,공공개발사업도그렇고,소규모개발사업도그렇고,신축건물2000,3000이상의협의가들어온것은저희가무조건저희LID기법으로하도록권고하고물순환사업으로,기법으로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는내리고있습니다.단서를다는공문으로남기고있습니다.

저희가전반적인어떤큰,어찌보면이물순환이라는게되게범위도넓고규모도크잖아요,과장님말씀하셨듯이.그렇지만우리안양시에서도저영향개발을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는그단계,단계의사업들이중요하다라고보여져요.물론우리가촉진구역지정이돼서큰변화를이루어내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한단계한단계나아가는것또한중요하다.그래서그부분도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아무튼꾸준히소통하기로해요,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제2차기후적응,

조례이야기한번만간단히드릴게요.왜냐하면지난주에며칠전에도제주도에서한번또화재사건이있었습니다.그렇죠?제가전기차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조례,이게올해1월달에공포가되었습니다.제가조례를자랑하려고이질의를드리는게아니라이것에대해서너무뜨뜨미지근한우리안양시의정책추진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거고요.지금내용을보다보니까그럼올해1월부터지금현재까지혹시부서간의협의나이런내용들있었습니까?

네.계속협의가오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진행되는게있습니까?이답변서를봐가지고는하나도진행되는게없는것같아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사실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설치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아니죠.크게나누면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소를지상으로이전할때의이전비용그리고지상으로이전을못하고그자리에서안전시설물설치할때도어느정도의비용지원으로저희가이렇게되어있는데그부분관련해서는물론부서가좀나뉩니다.그렇죠?주택과랑건축과랑좀나뉘기는한데그부분관련해서뭔가차도가있으면제가이런말씀안드릴것같은데주택과도손놓고있고건축과도손놓고있습니다.그런데이조례의소관은어디부서죠?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죠.

네,네.

그러면기후대기과에서뭔가라도움직이는모습이보여야되는것아닌가요?이러다가이조례가있는상황에서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서화재가나면그책임은기후대기과에서져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맞지않습니까?전기차전용주차구역자체가기후대기과관할이잖아요.그렇죠?철도교통과가아니잖아요?이것기후대기과관할이에요.그렇다그러면저는제가과장님이라면건축과하고주택과를좀재촉을해서라도이부분에서뭔가진행을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제가올해보니까올시점에비슷하게청라지구화재이후로이조례가공포가많이되었습니다,지자체에.그런데인근에있는성남도보면벌써지자체자체적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한도가나오고요,기준이나옵니다.안양시가나온게있습니까?‘얼마까지지원해주겠다’,‘어디까지지원해주겠다’,‘이것은안된다’,기준나온것있습니까,안양시는?제가예결위에도똑같이말씀드릴건데요,물론기후대기과말고다른건축과나주택과에도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에서진행안되고있는이유가뭐죠?

예산지원을얘기하시는거죠?

예산지원이되었든기준수립이되었든.기준이잡혀야지예산추계가되잖아요.그렇죠?

그런데위원님저희가사실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설치의무관리대상자들은그시설물을설치하는자가맡잖아요.그게맞는사항이라서기존에설치되어있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지하에있는것을지상으로올리는부분에대한지원을얘기를하시는부분인거잖아요?

아까말씀드린두가지였죠.그렇죠?지하에있는것을지상으로옮길때에,아니면지상에옮길데가없을때에는지하에있는충전기를안전시설물을설치할때에,두가지로봤던부분이죠.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기후대기과에서아무미동도없다는모습이지금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성남시예를보면요,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설치이전관련해서는지상으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지원해줄수는있는부분을아직못잡았습니다.왜?지하에서이렇게할때환경부에서보조금을받았으니까요.그리고이전비용이많이드니까.그런데지하에충전시설이있는것에서안전시설물을설치할때는공사비의50퍼센트,맥스(max)는한200만원까지지원해주겠다.그래서일단은순차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저는금액의크고작음을떠나가지고안양시에서움직이고있는모습들이하나도안보이는게너무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무슨말씀하시는지제가충분히이해가된부분인건데지금전기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부분을저희가어떻게보면기후대기과에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하다보니까기반시설로인해서저희부서에대한게저희로오기는온부분이있기는한데이게어떻게보면화재에대한안전시설설비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이것을지원사업을설치해드리고어떻게보면주체가되는입장이었다라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고민이나이런부분이됐었을텐데사실충전시설이설치가되어있는데안전시설에대한부분이면그부분은어떻게보면소방안전시설에대한부분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접근을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은조금논의가됐었던부분인데이게결국은「전기안전관리법」을개정을통해서11월28일자로개정이되었어요.그러면전기안전시설의개정을통해서그런설비들을구비를하도록아마그렇게바뀔것같거든요.

과장님.

네.

무슨말씀인지도이해가되고부서입장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기후대기과에서할수있는게별로없다는것도제가아는데요.그렇다그러면이조례의소관을안전정책과로돌린다든가철도교통과로돌린다든가그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됐어야되는부분이고요.아니면주택과가되든건축과가되든.소관부서가지금어쨌든기후대기과로되어있는데기후대기과가내것아니라고가만있으니까움직이는부서가하나도없지않습니까.그렇죠?

이부분은조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는당장기후대기과에서무조건이것을해야된다,저는그런욕심이아니에요.어쨌든소관부서가기후대기과인데아무것도못움직이고있고이것에대해서혹시나화재발생이된다면기후대기과가덤터기를써야되는데참안타까워서제가드리는질의예요.저는제가과장님이라면어쨌든안양주택과가되었든어떤소관부서가되었든저는이조례를넘길것같아요.쉽지않겠죠.그렇죠?받을데도없습니다.그렇죠?

받지않을것같은데요?네.

그렇다그러면과장님께서는직접적으로이것을주관하셔야죠,TF팀을만들든뭐하든.기준수립부터해야지예산도수립하고아니면방법도우리가논의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네,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는적극적으로기준수립부터해서할수있는방법좀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제가탄소중립포인트제관련해서,물론참잘되고있는사업인데요.자동차같은경우에는왜이게한방에인센티브지원이되죠?

다시한번만요.

우리가에너지부분이있고자동차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네,네.

자동차부분은지금아직까지집행금액이하나도없습니다.11월∼12월달에몰아서지원되는데그것은왜그런거죠?

자동차는당초에자동차탄소포인트제신청을받아서신청을할때나의주행거리를사진을찍거든요.그래서연말에최종적으로나의,

정산이되는건가요?

네,정산을.그러니까주행거리가얼마였고이것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렇습니다.

아,그것은1년,1년단위로끊어서그렇다는거네요,그러면?

네.

제가이게지금안그래도보다보니까에너지관련해서도세대수가매년그냥1천세대이상씩늘어납니다,세대수가.맞습니까?지금거의1만8천900이런식으로해서작년에는1만7천이었는데거의1천몇세대가늘어나고관심도가상당히높습니다.

네,저희직원들이열심히해서홍보활동많이하고있습니다.

네,홍보활동진짜열심히하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내년예산도마찬가지고보면산출내역이매년한1천세대씩줄어듭니다.그렇죠?이것어떻게설명해야되나요?국비매칭이라서그런건가요?

네,그렇습니다.매칭사업이라그렇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중앙정부분위기가이것을매몰사업으로가는분위기예요,아니면지자체에떠넘기는분위기입니까?왜냐하면이것에대해서관심있는세대수가늘어나고있는데받을수있는사람들은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금액도그렇고.그래서제가과장님께제가지적하려고말씀드린게아니라이제도가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죠.자동차는또반대로한100대정도늘렸습니다.그렇죠?내년에는?

네.

이것은어떻게설명을해야될까요?

돈이없어서그런것같습니다.

돈없는것은저도알죠.그런데이사업의효용성을따진다그러면시비를좀더매칭을더시켜야되나,자체적으로?왜냐하면중앙정부에서돈이없다고계속매칭을줄인다그러면이제도가유명무실화되잖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시비를단독적으로다시가는게맞는건지,관심도가많다면.왜냐하면추후에는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떠넘길사업이라그러면미리준비를해야되는상황이니까요.

지금탄소포인트제도가당초에는국비매칭사업이었고도에서도실효성에대해서높게평가를해서별도로도비매칭사업을추진을했었어요.그렇게추진을해오다가2025년도에도비를,올해부터는도비가삭감되면서예산이어떻게보면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네,그렇습니다.저는이제도관련해서는매년한1천200∼300세대씩가입세대수도늘어나고탄소중립포인트관련해서도관심도많지마는또거기에대해인센티브받는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다보니까이런제도를통해서안양시만이라도정말탄소중립에가까워질수있는부분들,온실효과를줄일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또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서지금우리기후대기과에서탄소중립포인트제를운영하고있지만향후에어떻게운영하는게맞는건지,정말시비를더태워서우리시민들한테그것에대해서자긍심을더주는게맞는건지한번적극적인고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과장님답변이이게지금2025년도11월28일날「전기안전관리법」이시행돼서사실은기후대기과의소관을좀벗어났다고답변하셨잖아요?

그런취지로제가답변을한부분은아니고이게어떻게보

그러니까소관이애매하다라고답변하셨잖아요.

법적인테두리에들어왔다라고저는그런표현을쓰고싶어서했던사항이거든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어떻게보면지금화재가계속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결국은「전기안전관리법」개정을통해서법적인테두리로들어오게됐다라고하는부분을제가말씀드린사항이었습니다.

제가이자료를보다보니까조금문제가있는게뭐냐면「전기안전관리법」시행이라고해놓고괄호치고산업통상부라고써놓으셨어요.그런데이것산업통상부에서하는게아니고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하는거예요.이것중앙부처를이렇게행감자료에잘못쓰신것은저는문제가좀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이게실수로이렇게쓰신건지아니면어떻게된건지경위를저한테나중에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네.

중앙부처에서도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하고있어요.그러니까사실은환경국의소관이라고하면환경국의소관이맞는거죠.그과정에서다른부서들의협조가필요하기도하겠지만어쨌든주무는환경국소관이라고여겨집니다.이것경위파악해서저한테좀알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어린이통합차량전환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이아이들통학차량이사용하고있는경유차를폐차하고LPG차를신차로구입하는분들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이죠?

네.

아무래도경유차는미세먼지도많고어린이들건강에도좋지않아서이사업의목적도취지도좋은것같아요.그런데점점줄어드는이유가뭘까요?수요자가적은건지.

위원님,자료중에’25년도대당지원금이지금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이700만원인겁니다.

그러게요.저도이렇게찾아보니까대당700만원보조금을지급하며지원대상은,뭐이렇게이렇게,9인승이렇게나와있거든요?잘못기재된거예요?

네.지금답변자료에는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700만원이고요,

’22년도에700,’23년도에700,’24년도에500,지금은300.

집행저조사유를보면과거에는같은승합차를LPG로전환하는차를구입을한다하더라도700만원씩받았던것을지금은300만원줄어든부분인거고또다른저희가원인을파악한부분으로는전기승합차가내년에보급이된답니다.그래서지금LPG의시대는조금가지않았을까,이런취지로지금바라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LPG의시대가가는데현재LPG를타고있는분,그러니까경유차를타고,아,그분들또한전기승합차로!

예,그분들이내년에전기승합차로바꿀확률이높은거죠.

그러면전기승합차를구입하시는분들에게보조금을드려야되겠네요?이제는이시대흐름에맞게.

네,그럴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좀더사업에대한,그렇죠,시대의어떤흐름에또발맞춰야되는.그런것을미리예측하고신청들을안하신다는말씀이에요?

네,한번구입하면보통10년넘게차량을사용하기때문에.

여기보면이사업에경유차를폐차할때도지원금을좀주는게있더라고요?

네,조기폐차지원금이나갑니다.

그부분에대한지원은또받지못하는거잖아요?

조기폐차보조금,

따로인가요,그것은?

예,따로받습니다.

아!그럼LPG신차를구입하는것과폐차하는게한꺼번에지원되는게아니고각각별개라는거죠?

네,네.

네.아무튼늘건강에대한,환경오염에대한것들은저희가늘강조하고그부분에있어서는무엇보다실천이중요한데그래서저는이사업이왜점점지원금도줄어들고신청자분도줄어드나라는궁금증이있었는데전기승합차가출시돼서그것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하면이해는됩니다.그러면사업의목적도변경을해서그런부분들도새로운목적으로변경된지원금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그리고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예산관련해서아래보시면11월∼12월에집행을하는이금액이7천200여만원정도된다는건가요?

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시설개선공사는뭘까요?센터내의,

하자보수인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비가새고시설이오류가난부분이있는데이게2025년12월21일까지하자보수기간입니다.그래서저희가하자보수보증금을받아서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자세히나와있지않아서어떤공사인지도좀궁금하고요.이부분은따로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고.

네,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에는특별하게애로사항은없나요?지금‘그린마루’,‘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관련해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도지금이용하시는분들의증가추세라고해야되나요?어떤가요?

지금은저희가2024년4월25일날개관을했었거든요.개관을해서지금껏이어온입장으로보면초기에자리잡기까지직원들이많이노력을해서여기까지온부분인거고.저희가지금가장애로사항은사실은위치적인부분인거거든요,외곽에있다보니까.그래서지금어떻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같은경우는차량을가지고있어서이동을해서오는경우는가능한데지금문제는초등학생이나고등학생은거의기후변화교육을지금듣지는않는상황인거고초등학교나중학교에대한사항들이저희가사실은애로사항이있거든요.그런데기후위기관련교육은저는반드시들어야될교육이라고생각을하는부분이라서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를그린마루를조성하고나서도유지를했어요.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교육을하는부분인데지금그래서그부분을더확장시키려고하면어떻게보면‘교통이용에대한부분을조금지원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좀가지고는있는데지금어떻게접근해야될지를고민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올해11월11일날교육청에서초등학교교사연찬회가있었습니다.교사선생님들이생태이야기관하고그린마루하고장소가좀협소하다보니까두파트로나누어서약한40명정도가교사연찬회를했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좀더선생님들이그린마루에서의환경교육에대한부분들을되게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계셔서좀더활성화가되는부분이기는하겠지만‘이동에대한부분을어떻게가져가야하나’이부분은좀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러게요.이부분이사실은아무리프로그램이좋고좋은시설을완비했다하더라도와서보시는분들이없으면사실의미가그렇게크지는않다라고보여질수있고많이또그게아쉬운부분이죠.그래서초등학교고학년인한학부모님이안양에는기후든아니면어떤것에대한체험을할만한과학적인것?또는기후적인것에대해서체험할만한공간이있냐라고질문을하는경우가있었어요.그래서제가생각나는게안양천생태이야기관또그린마루안내를드렸는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유치원,초등학생또중학생,연령대에맞는그런체험또는프로그램이필요한것같아요.한번다녀간후에는‘더이상볼게없다’이런느낌을받으면아무래도이용자가줄어들겠죠.그래서그런다양한연령대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또는볼거리,체험거리그런교육의구성에대한것도좀고민을해보시고.그리고차량관련해서는,그러네요.차량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도그렇고사실저희보사환경위원회소관인교육청소년과가있잖아요?학교교육과관련있는밀접한부서인데함께협력해서그런방안들그리고또우리안양시의이동할수있는교통관련된것도관련된부서와의협력그런것들이필요한것같네요.그래서아무쪼록기후관련해서그리고그린마루,생태이야기관이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저도고민을해보고요,함께머리를맞대고관련된부서하고도논의를해보고그렇게해서우리안양시환경교육에대한저변이확대될수있기를바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아까「전기안전관리법」시행이라고해놓고산업통상부라고써놓으신것에대한경위를달라고했는데이것은왜이렇게썼나저도다시찾아보니까「전기안전관리법」자체가산업통상부소관법령이라서이렇게쓰신것같아요.그런데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이나안전시설설치의무화이것시행이랑사업자체는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입니다.그래서이게사실안양시만의문제도아니고전국적으로지금문제가있고시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시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우리시에조례도만들어졌으니좀적극적으로타지자체사례도참고하시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으세요.우리목소리좀크게해요,또오후되니까이렇게가라앉네요?

알겠습니다.

네. 안양그린마루지금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많은조언을해주셨는데이번에민원인이바닥놀이‧분수설치요청했죠?

네.

제가이것을몇번을보면서그린마루를방문하는대상을초중고,일반이렇게나누어서는크게호응이없을것같아요.일반인들이나대학생들이가서이것을그린마루에크지않은공간에서하는것은적당하지않은것같고.많은대상을집어넣기위해서는한가지도충실하지못할것같아요.그러니까여기는유치원이나초등학교로거의,일반인들이관람하는것은좋지만프로그램속에초등학교까지프로그램으로전문적으로하는게낫다라는그런생각이드네요?과장님.과장님생각은다르세요?

저는기본적으로,

말을좁게좁게짧게짧게하십시다.

기후위기이런교육은저는모든시민이다함께받아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이고,

그것은기본이죠!그린마루의구조적이거나거의그것에따라서그린마루를전연령대가거기를관람하기에는체험이나이런게수준이안맞잖아요.맞아요?

관람시설을얘기를하시는거죠?

그린마루도저희도가봤습니다만거기프로그램이나지금여기나오는‘터치형콘텐츠’이런모든그런게다거의유치원,초등학교까지의수준아닌가요?성인들이여기가서체험하고다만루프톱(rooftop)올라가서한다든가그런것빼놓고는차라리유치원이나초등학생들한테맞는체험교육을전문화하는게더낫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고민해보자고요.

네,네.

그리고과장님이하겠다는의욕만있다면초등학생학교순번제로해서차량도,버스도대여할수있죠,꼭애들이랑가서견학을할필요성이있다면.그렇게추진하시면될것같아요.아무튼이것은좀고민을많이해보고요. 그런데여기서교육종료후에참여학생담당교사에대해서만족도조사실시한게있어요?있다면자료별도로부탁드립니다. 안양그린마루가지난해4월에발족될때많은기대와관심이있었어요.이시설이외지에있다는그런단점도있고시설이이렇게규모가크지않은규모기때문에많은것을담을수가없다.그래서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차라리초등학교까지전문적으로애들을계속거기하고중학교는또일부는찾아가는우리가환경교육을하고있잖아요.강사들이?그런방안으로다한번고민해봐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시민실천과제를자료를잘적어주셨습니다.굉장히중요합니다,과장님.

네.

잘실천하시는데부분별세부사업에보면4개부문11개전략에55개세부전략이있어요.사실담당부서에서지금이렇게계속진행하고있는사업이죠.그러면담당부서별로서류상으로만뭐어디이렇게지정을할게아니라이담당부서별로세부사업별담당자를지정하고이것을분기별이나반기별로이사람들이진도가어떻게나갔는가,이사업의추진에대한결과물을꼭받으셔야돼요.

알겠습니다.

네,부탁드립니다.그리고다중이용시설실내질,이것도미이행인데이런것은좀이렇게해당부서에서는공문을띄우던가아니면알림톡으로해서‘귀하업소는이번에실내질자가측정기간입니다.언제까지해주세요.’모르고넘어갈수도있잖아요.과태료200만원씩인데.

그부분이아쉬워서담당자보고꼭챙기라고했습니다.

말씀,알았어요.그렇게하시라고요!미이행이없게.

네.

그리고여기보면8월8일추진하는에너지절약캠페인효과2025년8월8일10시에범계역2번출구에가서시민약100명을가지고서서이것나눠주고한거가다죠?저는이것을보면서이렇게보이는것으로해서사람들이막,범계역이바빠요.지금전철타고내려가야되고집에가야되고어디가야되고지금금요일날10시면거의출근할사람다출근하고.이렇게하지말고진짜우리가추진할에너지절약캠페인이있다면우리관내대학있잖아요.관내대학교다섯군데가있잖아요.적정한시기,일을찾아서그관내대학이나어디가서에너지홍보물하고나눠주면서협조해달라고해주고우리또큰기업체가있잖아요.거기도우리에너지절약캠페인에동참해주십사하고여기여성단체행사같은것도강당에서많이하잖아요.이에너지는아무리강조해도부족한거예요.그래서해야지일부러직원들몇명나가서범계역출구에서그100명한테‘에너지의날입니다.서약서작성하세요.’이게뭐큰효과가있겠어요?2026년도에는확실하게관내대학이렇게총동원을해서한번에너지절약캠페인홍보좀해보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과장님머리가무겁죠,여러가지요구사항도많은데하나하나과장님이나직원들이기후위기에대해서진짜위기의식을갖고하면잘해내실것같아요.과장님또전문가이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그린마루에대해서좋은말씀해주신것같아요.왜냐하면저도저희아이를데리고주말에좀자주가는데할게없으면.이게아이데리고둘러보면사실어른들이체감한다기보다는애들을보여주면서어른도공부하는거거든요.그래서아이들을위한이놀이방법개선을위해서여러가지지금검토하고계시지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향자체는저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조금더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많아지면더내실있게운영될수있을것같다는말씀드리고요.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고요.사실이게주요업무보고사항2025년신재생에너지,이지원사업이49개소230킬로와트설치를목표로하였는데10월말기준35개소105킬로와트만설치가되었고예산집행율도66.5퍼센트에그쳤습니다.지금이취소이후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주셨는데요.한국에너지공단공고에따라전년도6월수요자조사후금년도사업시행으로실제설치시까지기간사이에수요자단순변심이뮐까요?단순변심?

태양광설치를하지않고싶다.

갑자기요?신청해놓고?

그러니까자부담이부담이된다.

자부담이얼마나돼요?

자부담비율이16.8퍼센트정도됩니다.

16.8퍼센트요?

네.

그러면지금저희설치보조금이445만원이니까거의100만원돈을본인이내야되네요.맞나요?

네,보조금이445만원이면,

대략100만원좀넘네요.그러면이분들이자부담있는것모르고이렇게신청을하시는건가요?

할때는신청서를하고막상이제설치를할시점이다가오면비용이부담이된다.

그래요?좀납득이안되는데.그리고또설치최소유지기한이5년인데그것은또어떤이유일까요,구체적으로?그러니까이이유때문에설치를안하겠다라고지금변심이생긴다는건데,

그러니까어떻게보면귀찮을수있는부분이다고하는거죠.그러니까100만원에대한자부담에도,인것하고,

마이크조금만가까이해주시겠어요?

아,네.100만원에대한자부담도부담이좀되는부분인거고이부분이지금전기요금에어떻게보면5년동안내가유지를해야되는부분에대한것도있을수있고그리고전기요금이얼마나줄어들까이런부분들도있고그래서어떻게보면주택태양광이다보니까옥상에다설치를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옥상의올해건물위에옥상에다하다보면누수라든지이런부분을또우려를하는부분도있고좋아하는분들은적극적인자세로이렇게하시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서할까말까하시다가막상다가오면안하시고싶다고취소신청서를내는거죠.

결국은시민들이이사업에대한인식이랄까별로호의적이지않은부분도있다라는말씀,

일부있을수있다라는거죠.

그래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좀책임이있다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네,좀더설득을해야될필요성이있고홍보를더해야될것같습니다.

그냥막연히설득이아니고조금전에도말씀해주셨지만이분들이5년설치한후에얼마나절감이될지를예측을못하시고계시는거잖아요?

네.

그것에대해서는명쾌하게수치를보여주실수있을것같은데그것어렵나요?어려워요?

아니,어렵지는않지만노력을좀해보겠습니다.

이사업언제부터시작한거예요?

2018년,

2018년이요?오래됐네요?제가지금사실작년,

2020년인가’18년인가,’20년인가,좀헷갈립니다.

아무튼한5년됐네요?

네.

그럼그전에자료는제가못봐서지금질의드리는데어때요,지금추세가?

지금은그러니까태양광에대한부분에그러니까어떻게보면좋아하는사람은태양광을,설치를,필요성이라든지이것으로인해서내가전기요금의절감이라든지이런긍정적인부분을가진분들은긍정적인데또다른외관적인부분들있잖아요.옥상에설치를해야되고그러면이제벌써옥상에시설들이런부분들이있어서어려움이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어쨌거나지금말씀해주신것들이다수치로그리고가시적으로보여줄수있는것들이잖아요?

네.

주택옥상에올라갔을때설치가어떤식으로될지도보여줄수있는거고그게다가능한데도불구하고변심이생겼다라는부분은조금이해가안가고요.그런부분은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시민들께제대로된안내를명확하게보여주시는게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

네.미리미리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결국은신청,선정단계에이런리스크를사전에줄이기위해서수요조사방식그리고구조,그리고시민인식개선을위해서저희가좀더자료를좀알기쉽게만들어서제공해드리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이되고이것주민설명도가능하다면한두번씩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에너지형평성관련해서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보니까설치물량이태양광47개소,지열1개소,태양열1개소에서태양열에편중된구조로보이는데요.지금에너지기본조례,저희「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는에너지효율적사용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시전역에균형있게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네.

그래서이후사업에서는만안‧동안그리고주거‧상업‧공공‧일반가구그리고에너지취약계층까지도형평성있게끔좀검토해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특히이게자부담이필요한사업인데에너지취약계층은소외될수밖에없다라는생각도드네요.이것좀방안이있을까요?

지금저희가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은본인건물에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취약계층이라고하는부분은,

해당이안될까요?

이런에너지지원시설에자가인경우는가능한거고그래서저희가취약계층은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해서냉난방기지원사업이라든지LED조명교체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추진을좀하고있는부분입니다.

별도의사업을하고계시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네.

아무튼지금이것관련해서자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은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그러면?

자부담은저희가그러니까저도와서처음에좀헷갈렸던부분이에너지관리공단그리고그사업별로그러니까경기도사업별로자부담의비율이너무상이한사업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어떻게보면자부담을제일낮출수있는사업중에하나가융복합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거기는지자체의비율이높으면높을수록선정될가능성이높거든요.그래서저희가안양시시비가약50퍼센트정도가되고시민들의자부담을한12.6퍼센트이렇게해서,낮춰서어떻게보면가장시민의자부담이적은사업중에하나가융복합지원사업인거고그래서같은태양광설치를하는데어떤사업은자부담인거고어떤사업은낮고이런부분이좀안맞는것은같은데어차피추진기관이좀다르다보니까이렇게된상황인거고되도록이면저희가자부담비율이적은사업을우선으로그렇게지원을먼저하게끔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얘기하면서느낀게지금설치용량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결국은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에너지비용절감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명쾌한답변을못하신거예요.주민들한테도안내가안됐다라고하면그렇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에너지비용절감그리고취약계층지원관련해서도앞으로좀정량적인성과지표가명확히만들어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필요성느끼시죠?

네,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스마트가로휴지통제가질의먼저한번드려볼게요.제가계속상임위때도질의를드리고우려를나타냈는데요.자,스마트가로휴지통은시민들의편의향상과청소행정의효율화를위해서도입된사업입니다.맞습니까?

네.

그래서이제운영한지한두달좀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점검한번해보자는시도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네,네.

우리휴지통은앞에‘스마트’라는글자가붙어있습니다.어떤부분이스마트죠?

화재자동감지가들어있고요.또일반쓰레기가아닌재활용이가능한캔이나플라스틱종류의재활용쓰레기를투입하는일반휴지통과는다른기능을할수있는그런휴지통이라해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생각할때에스마트라는기능은이휴지통으로봤을때에자동소화시설,어떻게작동하는지모르지만일단거기기능상으로보면자동소화시설이있습니다.그렇죠?그리고위에광고판이있습니다.이두개가스마트기능입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다른것또있습니까?

다른것은또타지자체에서경찰서하고시하고설치자치단체하고해서범죄예방과관련해서또사용을,

과장님저희시에설치된것만말씀하셔도돼요.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안양시에설치되어있는스마트가로휴지통은다시말씀드리지만자동소화시설그리고광고판이있습니다.그게스마트기능입니다.

예,시정홍보.

네.우리고흔히이야기하는쓰레기통의스마트기능이라면압축기능아니면적재량모니터,뭐여러가지그런기능들을우리가탑재를했을때는보통스마트라는단어를씁니다.그렇죠?자동화재소화기능이있다고해가지고저는그기능도좀이해는안됐습니다.그래서정말스마트라는표현을사용한부분에서참안타깝고이게정말그전에사업상으로행정상검토가제대로되었는지에대해서도사실은의문이듭니다.지금제가그전에도자료를받았고오늘도봤는데30개설치현황을보다보면안양시청앞에있는1개를제외하고는전부다일주일에두세번씩,많게는다섯번까지회수를합니다.

예.

다꽉차있습니까?

아닙니다.지금은초기다보니까주로범계역이라든가안양1번가라든가다중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지역은그래도한3일에한번씩은,3일정도지나면어느정도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과장님그러면현재지금저희가두달운영을했다그러면매주두세번정도,많게는다섯번정회수를합니다.각휴지통별로적재량데이터를가지고있습니까?

그사항은나중에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두달지났습니다,과장님.저는정말이게시에도움이되는지아니면이게도움보다로스(loss)가더많은지에대해서한번살펴보고자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지만범계역쪽은사람들유동량이많아서한다섯번정도,세번에서네번정도한다.그렇다면적재량이적은곳은설치이전도고민합니까?

아마일주일정도단위로적은데는수거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느정도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쓰레기양이적으면설치이전도고민하시냐고요.

이전설치요?

네.

이전설치는혹시라도필요한것이있으면쓰레기재활용플라스틱이나캔이나그게시정홍보효과도봐야되겠죠.그래서,

과장님,이게광고판이에요,쓰레기통이에요?명확하게해주십시오,과장님.

같이겸용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쓰레기통기능을안하더라도광고판효과만있으면그대로유지하실거예요?

아니,그러니까요.말씀드린게요,

그러니까휴지통의기능을그래도하기위해서는여기가쓰레기수거량이적으면많은데설치이전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예,그렇게검토를할예정입니다.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이내용만들었을때는아직까지어디에얼마큼모이고있고얼마큼적재량이나와있다는그데이터도지금부서에없습니다.그렇죠?이것은정말주먹구구식쓰레기통운영이에요.그말은뭔말인가하면요,모이는쓰레기양보다는행정력낭비가더심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환경공무직분들이돌면서가야되는거잖아요,그코스를.아닌가요?

대행업체에서합니다.

어쨌든대행업체도행정아닙니까.그분들은있든없든열어서무조건수거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양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자,우리그전에지금계속운영하고있는AI플라스틱‧캔회수기기있습니다.그렇죠?

예.

이것은어쨌든밖에비닐이하나있더라도이것을잘인식을안합니다.다벗겨서깨끗하게해야지만인식을합니다.맞습니까?

예.

그러면지금우리스마트가로휴지통.지금제출한사진을보니까‘이것혼합되어있는것아니야?’라는생각이문득듭니다.과장님,즉무슨말인가하면지금캔이나플라스틱재활용품이들어가야되는데거기에일반쓰레기나비닐이들어갔을때에한번더행정력낭비가됩니다.맞습니까?그것을우리가걸러낼수있는단계도없습니다,어떤쓰레기가들어가더라도.맞습니까?

예,그것은그렇죠.

저는아까말씀드렸죠?안양시에서얻는이득이많은지아니면행정력낭비나재정적인낭비가많은건지에대해서한번보는거예요.그래서저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재활용분류과정에있어서이게오염도가저희가눈으로보고확인을해야됩니다.그것은누구나건져내야되고지저분하면이것을또다시박달동으로넘길수있는사항은아니에요,실질적으로.

박달동으로넘어가면선별작업을또거기서다시합니다.

그러니까말이에요.어쨌든두번작업이잖아요.

네.어느정도구분이됐기때문에.

AI회수기기그렇게합니까?아닙니다.자동적으로압축시켜서그대로빼가가지고.그렇죠?일차검증이다됐기때문에.이것행정력낭비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스마트라는단어가붙었지만?

그부분은수거업체에서어느정도구분이된,100퍼센트다깨끗할수는없지만,구분이될수는없지만어느정도구분이된상태에서수거가되기때문에재활용선별장에서수거하는데에더편리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저는과장님이지금이시간에저희가같이얘기나눌때는안양시편에서이야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업체변호인으로말씀하시는게아니라.

네,알겠습니다.

대당1천만원으로되어있는게이게1천만원인지아닌지,여기에보면500만원인지1천만원인지도모르겠다고되어있죠?이게얼마인지도잘모르겠습니다,사실.금액부분에있어서는업체에서1천만원짜리로설치를했다니까저희는믿을수밖에없는구조고요. 자,다시질의로들어갈게요.그러면결론적으로저희가계약서가제가지난번에확실히기억이안나는데전기료,모니터관리유지비,자동소화시설점검그다음에시설유지보수,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다유지비용어디서부담합니까?업체에서부담합니까?

업체에서합니다.

전기료까지다부담입니까?

네,네.

네,그러면좀다행이네요.저는그래서지금이쓰레기통을운영함에있어서이게아까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안양시에도움이되는건지업체에도움되는건에대해서한번쯤은진지하게고민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을설치함으로인해서우리거리가깨끗해지고편의가느껴진다,이게아니라청소하시는분들이손이더간다그러면이것은없애야되는거예요,과장님,운영방법에대해서는.지금두달운영한이시점에서제가이것을행정사무감사의주제로끄집어낸이유가그렇습니다.스마트기능이라고해봤자자동소화시설하나있고그리고세부적인수집량자체가안나오기때문에매번일주일에세번씩들어가가지고수거를해야되는상황이고그러다보면당연히행정력이또낭비가된다는거죠.

횟수는조정이가능하니까요,양에따라서.꼭매일가야되는사항은아닙니다.

과장님세번씩가는것으로되어있네요,그냥.수집량이아직체크안되어있다그랬잖아요.그렇죠?그게체크가될까요?체크가돼도저는참이게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자,5년계약후에2030년이지나면이업체가큰문제가없으면또계속재계약이됩니다.맞습니까?

계약상으로는.

이대로가가지고는문제가생길일이없네요?

그것은저희가운영을해보면서문제가있을때에는협의에의해서,

과장님저희가설치를했을당시의계약서를제가받고이계약에대해서다시한번더진지하게검토를하셔야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그렇게편안하게말씀하시면5년후에계약서변경가능할거라고생각하십니까?제가업체대표면계약서변경안합니다.가능할거라고생각하세요,이것?

일단저희가시에서검토를해서문제점이있으면계약변경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것은과장님생각이신것같아요.제가업체대표면그렇게안합니다.벌써계약서가이렇게2030년까지는소유권이넘어가있는데어떻게계약을변경하겠습니까?그래서제가지금은과장님을다그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우리가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목적이시민들의편의향상,청소행정의효율화,이목에대해서우리가한번더되짚어봐야되는부분이고요.제일중요한것은계약을지금한입장이고갑과을이있다보니까상대가있기때문에이것을계약해지는할수는없습니다.그렇다그러면지금이시점에서는어떻게하면실효성을올리고행정력낭비를막고시민들의편의증진을위해서고민해야되는지에대해서고민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자꾸‘업체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괜찮습니다’그게아니고.그게제일안타까운,과장님답변자체가진짜업체변호인같아요.저는사실은이것필요성못느끼겠습니다.제가한두달정도진짜지켜봤습니다.버리는사람을한명도본적이없습니다.쓰레기가있다그러니까제가할말은없는데요,두달동안한30분서서본적도있습니다.아무도없습니다.그런데이게정말시민들의편의증진이목적인지광고료걔들이버는게목적인지그것에대해서우리가한번검토해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현재는상업광고보다는안양시의광고가주를이루고있거든요.

과장님그것은아직까지광고수익을못땄으니까그렇겠죠.그러면나중에광고를많이따면행정광고가당연히20∼30퍼센트까지떨어지겠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고그렇게말씀드렸는데.그래서이스마트가로휴지통운영과관련해서는설치한상황이라면부서에서책임을지고효율성을올리는부분그다음에행정력낭비를막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일단이것하고다음에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세요. 스마트휴지통관련해서과장님오시기전에우리,갑자기성함이생각이안나네요.팀장님하고계속해서소통을하고제가쓰레기통을정말유동인구가많은곳그리고또지하철역근처이런데우리가흔히커피를마시고테이크아웃하는플라스틱컵있잖아요?이런것들을자기집까지가지고가서버리기가쉽지않아요.주변에쓰레기통이없으면어디까지가지고갈까요,이것을?주변의화단이나또는한쪽보이지않는곳에버리는경우가많아서쓰레기가점점늘어나고거리의환경도훼손하고미관에도좋지않고.그래서유동인구가많고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쓰레기통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제가제안을했었고계속해서그것에대한부서하고의소통도있었고어쨌든저는쓰레기통이있어야된다라는주장을했는데저희안양시에서이렇게스마트휴지통에관련된시범사업이지금한두달정도설치가되었나요,과장님?

네?

지금설치한지.두달?9월에설치했죠?10월,11월.

예,9월에설치완료했습니다.

예.그래서조금전에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도나름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어요.그런데사실은지금두달간의과정에서어느정도의문제점이도출이됐을까.또는설치하고나서시민들의반응은어떨까저도사실궁금하거든요?그런점에서는?파악된부분이어느정도,

아직시민들의,그것은한번동을통해서라든가사회단체를통해서,아직까지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또예를들자면지금은30군데가동안구,만안구안배가돼서설치가되어있는데수거량을보면어느정도의이용률도알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장소를옮긴다거나또는설치되어있지않은곳에서요구사항이있을수도있을테고요.이런것들을사실은설치하기전에면밀하게검토하고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런것들이또필요하지만지금이라도그런하나하나를면밀하게검토하시고장단점,문제점이런것들을파악하셔서유연하게뭔가개선해야되는부분있으면개선을하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혹시오작동은아직은발생을안했나요?

예.오작동은아직까지는작동확인된사항은없습니다.

시정홍보는잘되고있고?

네.

그런데동작구같은경우에는스마트휴지통이설치가되어있는데거기는일반쓰레기또재활용쓰레기양쪽으로버릴수있게만들었더라고요?

저희도동작구를가서확인을했는데요아무래도일반쓰레기가있다보니까관리가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재활용만캔하고플라스틱류만해서투입이가능하도록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아직수거량이라든지시민들의불편이라든지또는좋은점에대한것은파악이되어있지않다고하니차후에그부분을좀파악해주시면좋겠고요.저는제가이시범사업을하는데있어서높이평가하고싶었던것은어떤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저희안양시의예산을가지고저희가늘고심을하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는예산이들어가지않은점에서그부분에서는많은노력을부서에서도했다라고보여주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발생되는문제점이런부분들을조금더검토잘하셔서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답변잘하고계시고요.제가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둘이안양시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너무낮아서인근비교를해줬는데우리가중간정도되네요,그냥.이것은사실이자립도를따지는자체가참어려운문제라는것알고있고요.그런데여기‘재활용선별추가설치하겠다’,‘쓰레기줄이기실천운동을추진하겠다’,‘추후종량제봉투가격인상고려하겠다’.사실이게재정자립도에크게개선은잘안될거예요.그렇죠?이것쓰레기봉투값올려야,종량제봉투값올려야시민부담이고쓰레기를얼마나줄여야되는데청소업체폐기물처리비용단가가내려가야지만이자립도가좀올라가겠죠.그렇죠?그런데이것올리기위해서는또많은출혈이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예.우선적으로시민의식이좀잘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생활주변에서,

알겠어요,과장님말차분차분히오래하시는말씀잘알겠고.지금재정자립도를위해서는과장님이나우리위원님들이나다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포세식화장실을지난해에도제가지적을한번했을거예요.굉장히봄에서여름에가면화장실들어갈수가없어요.너무환기가안돼서악취가풍겨서.이것빨리저기하셔가지고명시이월된것내년에수세식으로바꾸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BF인증이뭐이렇게오래걸리나싶네요. 또이제다회용기로들어왔네요?‘다회용기재사용촉진’해가지고연말까지여기보니까불용액발생한것에대해서가급적소진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그래서믿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공공기관다회용기재사용확산계획에예를들어서그린마루,안양청년1번가이외에도많이있죠.그렇죠?그래서한번관련되는공공성격을띤기관에는다공문을한번또보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예.

그리고여기보면소방서,경찰서,법원,등기소같은공공기관에도좀해주시고요.각동의크고작은행사들이있잖아요?그럴때도일회용품쓰지말고다회용기재사용쓰시게끔그렇게좀.이게조금조금한게모이면나중에크게보람있는성과가있을거예요,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장례식장다회용기지원사업여기지금계획을이렇게봤는데요.여기가과장님이해주실게시의관련부서나이쪽에협조공문을띄우셔야돼요.그러니까기업지원과를통해서든지우리안양시에있는장례식장은앞으로친환경장례식장으로가면서일회용품사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또각기관이나상조회사는일회용품많이주죠,상조회사에서.그렇죠?

예.

그런것을다른것으로변경해서하시든가상조물품으로일회용품지급을지양해달라,무슨말씀인지아세요?그것하고교육청이협조해서교육기관에,대학교도그렇고요.‘우리시는친환경장례식장으로앞으로운영될것입니다’이렇게메시지를잘좀던져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서는찾아가는환경교육시에친환경장례식장이이제진행이될거라는것을교육에필히삽입을해주시고여성단체각종행사에홍보부탁드립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상반기에계획세워서한번추진해보십시다.

네.

그래요,제가누누이자꾸얘기를하면서일회용품없는장례식장,친환경장례식장만들기에조금더우리가수고스럽지만앞장서준다면또이루어지지않겠어요?과장님사실청소행정이자원순환과업무가굉장히방대한업무고지금거기도팀장한분이휴직중이라그랬나요?두분?

오늘출근했습니다.

출근했어요?그동안에자리도공석이있어가지고많이어렵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예.한분은공석인상태고요.좀어렵습니다.

아,공석인상태고?

예.

하여튼올겨울에눈도오고빙판지고하면또쓰레기수거하는데많이애로사항이있을거예요.직원들많이고생한다는말씀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3개년평가점수를달라고요청을했는데요1장주셨어요,1장.1장.너무자료제출이부실했다라는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시면추가자료,

구체적으로저희가다얘기를해야되는거죠?

추가적으로자료부족했다면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주신것가지고는별로얘기할것은없어요.그런데제가3개년평가점수를달라고하면,그러면그전에인센티브및페널티내역을달라고했다면그것에관한평가과정을보고싶다라는것은당연히유추를하셨어야되는데그런내용이전혀없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매우아쉽다라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지금’24년이전대행업체현황및변경사항이라고하면어떤자료를주셨어야될까요?

아마대행업체현황이변경사항이없어서그대로자료를제출해드린것같습니다.

단한번도없었어요?

예.지금현재,

그럼저희안양시청소대행사업시행이언제부터예요?

청소대행사항은좀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래됐겠죠.몇년도부터예요? 팀장님모르세요?모르세요?

2천년도전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2천년도전이요?

네,네.

그런데업체가한번도안바뀌고이11개업체그대로인가요?

거기까지는모르겠고최근한3년간은변동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근3년간은없었겠죠,내년까지니까.그러니까그정도까지는보여주셔야되는데자료너무그냥,물론오늘자료도많고해서일부이해는가지만늦더라도좀갖다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이것다음번에저희예산때자료를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때제대로좀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제출요청드렸는데제가추진배경,설치현황,설치위치그리고주변이보이는사진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사진딱2장주셨어요,2장.한곳인것같아요.그렇죠?안양1번가.사진더있지않아요?감추시려고하는것밖에안돼,이것은.

사진이아마위치별로전체다찍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

다는없겠지만30개중에한3군데정도없겠습니까?그런데이것1군데달랑두장내놓고.

이것도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이것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추진배경말씀해주시겠어요?설치배경?

아,설치,

제가읽어드릴게요.유동인구가많은주요도로및버스정류장등스마트가로휴지통을시범설치하여쾌적한환경및깨끗한거리조성이라고하셨는데요여기지저분한곳이었나요?여기다대로변이잖아요.원래깨끗하잖아요.원래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유동인구가있는데해서캔이나플라스틱이나시정홍보효과도감안을해서그렇게설치를한부분이거든요.

아까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업체입장에서얘기하시면안되고요.그리고제가그래서비교를하려고질의를드렸어요,스마트휴지통외의안양시휴지통현황에대해서.

지금안양시휴지통은거의없는것으로,

여기답변써주셨어요,평촌역광장에1개.1개밖에없어요?

지금현재저희가더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쓰레기통은거의예전에철거가된이후로는신규로설치하는곳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왜철거됐어요?철거된이유가뭘까요?

네?

철거된이유.언제,왜철거가됐을까요?

그사항까지는제가,

그것알아보고오셔야죠,과장님.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이재의과장에게설명) 대부분쓰레기통때문에철거민원이아마담배꽁초나그런게쓰레기가쌓이고하니까그민원이좀많았던것으로.

그렇죠.쓰레기통이주변에지저분해지기때문에거리미화를위해서싹다없앤건데갑자기이렇게설치된이유에대해서궁금해들하셨던거고요.그리고제가이게광고물법에해당되기때문에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쳤을거라고말씀을드렸고건축과소관이기는하지만서면심의,그러니까회의자료,심의위원회자료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회의록이없다고하기는하셨어요?확실한가요?

예,예.

그런데지난번에제가특위에들어갔을때이것관련해서어떤위원님이요청하셨고그것보고대답을하셨거든요?

그것은아마문서상으로,회의록은아니고요,회의록은아니고,

그거라도주셔야죠.

회의록은아니고,

그러니까뭘요청하는지아셨을것아니에요.

네,네.회의록을말씀을하셔서.

회의록과뭐가달라요,그게.

그러니까건축과에서심의한결과,

그러니까심의한결과를제가알고싶어하는거잖아요?

저희부서로원안가결된사항에대해서나오고,

그런데그때당시에그것을읽어보셨던위원님이제가지금누군지기억은못하겠지만‘그회의록내에서도부정적인의견이너무많았다.그런데이게어떻게설치가되었느냐.’라고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팀장님?

그것은부대의견이었고요,

부대의견이든어쨌든심의위원의의견아니에요.

개인의부대의견입니다.

개인의부대의견,심의위원다개인이죠,거기에단체가누가있어요.

아마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

한분이라도.심의위원회의의견은한분이라도신경쓰셔야되는거예요.

전체적으로해서원안가결돼서통과가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저는자료제출을똑바로해주지않은것에대해서또얘기를드리는겁니다.

네,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광고해서좋다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계약서를지금요청을했어야됐는데그것은좀못했어요.계약서에광고노출비율이,안양시와업체것의비율이혹시정해져있나요?

일단면적이작아서적용은안되지만공익광고20퍼센트이상하는거거든요.

공익광고20퍼센트,업체에서광고를따면본인들이80퍼센트까지하겠다라는얘기인거죠?그렇겠죠?

그러니까광고비율은공익광고는20퍼센트이상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내에서진행을하는거고요,나머지는업체에서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단순히업체가껴서,그러니까꼈는지어쨌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색안경을끼고바라봐서가아니고저희가공공시설물을설치할때에는일단은시민들의보행에지장이되면안돼요.그런데사실저희가보행로가좁은곳인데도불구하고설치된곳이있으리라고지금판단이됩니다,서른곳이라고하면.그리고이것쓰레기통이라고생각못하시는분들이너무많거든요?그러면결국은광고판밖에안된다라고판단이돼요.그리고이게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쓰레기통의사이즈가어떻게되죠?상상해보시겠어요,다들?허리춤아래죠?그런데이게이렇게큰이유가뭘까요?시선다가려가면서?이것되게차폐물이에요,거리의.시야를가리는.이것크게한이유는공공시설관리법관련해서이게광고물을20퍼센트이내로만,아,4분의1이었나?설치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광고사이즈를크게하려다보니쓰레기통자체가커진거거든요?그러니까뭔가앞뒤가맞지않다,도대체뭘위해서만든쓰레기통인지.그리고사실저희공공소식관련해서이미많은곳에광고가노출되고있는데쓰레기통에까지이렇게붙어서광고를노출시키면‘이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정리드릴게요.마지막으로지금일단은설치가되어있지만설치된곳에주변에쓰레기양이감소되었는지,청결도가그전보다개선되었는지그런것에대한성과지표가부재합니다.그래서성과지표를만들어주시고요.앞으로한달정도만지켜보셔도알것같아요.그럼계산해보시면나오니까.그래서가시적인변화가없다면설치필요성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지영위원님자료를보면공익광고랑상업광고시간비율이아까과장님께서공익이20퍼센트,30퍼센트?20퍼센트정도말씀하셨는데자료에공익74퍼센트,상업이26퍼센트거든요?

광고못딴거지.

어?

광고가없는거지.

아!

지금현재상황입니다.

원래기준은그렇게잡으셨는데상업광고가안들어와서공익이높아지는거예요?

예.지금은공익적인측면으로해서시정홍보사항이광고가많이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제가이것설치를했을때가봤잖아요.그런데이것을보면서조금제일문제는수거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통합해서수거하는것그리고수거량파악이어려운점도굉장히문제예요.사실그러면이쓰레기통의효과자체를알수가없거든요?그러면이것은광고판이상도이하도아닌것같아가지고.

수거량을파악하셔서,만약에스마트쓰레기통을설치했는데정말로1번가주변의쓰레기가많이없어졌다,이런것들.그리고모든종류의쓰레기가다되는것도아니잖아요요?지금.종이랑그것만되죠?캔만?

캔하고플라스틱.

캔하고플라스틱만.○자원순환과장이재의예.공병.

커피컵가능합니다.

종이컵은안되잖아요?

예?

종이컵은안되잖아요?

종이컵은안되고플라스틱류하고캔류.

그러니까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어떤지금장치도없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은부서에서면밀하게진단할수있는,광고효과라든가이런것들도버스정류장광고도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게중복광고도되고효과성이조금문제가있습니다,보면.정류장또바로옆에있는경우도많아요.그러면행정광고가옆에또나가고또나가고그러거든요.이부분은좀검토해주시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

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하나놓친게있는데여기사진보면디자인이쓰레기통이라고하니까쓰레기통인데,이것디자인그업체에서한거죠?다,100퍼센트?

예.

그러면이거라도하나수정좀요청드릴게요.캔‧플라스틱그아래에안양시로고붙어있어요,양쪽에.왜죠?안양시로고가왜양쪽에2개나붙어있을까요?

그것은아마공공성을띠기위해서그렇게한것으로,

아니에요.이렇게붙을필요없고요.쓰레기통본연의역할에충실하려면여기캔밑에캔그림들어가야되고요,플라스틱밑에플라스틱그림픽토그램이들어가야됩니다.그래야글을읽지못하는어린이,외국인들이봐도‘아,이게쓰레기통이구나.’인지를하지.그리고더불어서이것공공디자인팀이나,뭐심의대상이될지여부는모르겠으나확인해보시고공공디자인팀에좀자문도받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짧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과장님그우리행감자료88페이지에보면요.제가아까질의드렸던청소예산재정자립도라는말이있습니다.혹시보셨나요?거기보면저희가어쨌든청소년행정재정자립도라는것은여기내용에지출에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가작년에비해서15억이지출이많이됐는것은혹시뭐때문이죠?이것?9번에보면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라고돼있잖아요.

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요.

수익을늘리고지출을줄여야하는건데재정자립도를올리기위해서는그렇죠?그런데이게뭔가싶어서제가질의한번드려보는겁니다.제가아무리생각해도뭔지제가궁금해가지고.

이것은11개,12개대행업체의원진개발이라든가해서대행업체가있습니다.대행업체의대행료입니다.

매년이정도의인상폭으로인상되고있는중인가요?

인상폭이요?○강익수위원대행업체에주는돈이라그러면매년이정도의금액으로인상이되나요?

그러면거기밑에기타청소관련비용16번은10억이절감이되었는데혹시이것은뭐때문에그럴까요?

이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그러면그냥제가궁금해서그렇습니다.이것은큰금액은아니더라도청소행정재정자립도라는것저도이번에공부하는하면서처음알았는데안양시가상당히낮은수준이라는것은알고계시죠?전국에비해서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중하입니다.

중하입니다.그렇죠?높은대는말그대로경기도,광주,울산이런50퍼센트가넘는데도있고안양은지금23.3이렇게돼있는데이게결산가면22.9정도내려가겠죠,그렇죠?작년데이터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하면이것을올릴수있을까보다보니까아까계속제가종량제봉투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종량제봉투의주민부담률혹시우리안양시가몇퍼센트되는지아세요?어렵죠,그렇죠?

그것은가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주민부담률이라고해서

봉투가격,

제가그냥빨리말씀드릴게요.작년용역자료를보니까안양시같은경우는주민부담률이17.1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종량제봉투주민부담률이에요.얼마정도되는지,그런데전국평균이28퍼센트에요.경기도평균이24퍼센트고.큰것은아니더라도어쨌든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는수익을창출시키고지출을줄여야되는구조입니다.

봉투가격이좀타시군에비해서.

그렇죠?그것도한번절대적으로비교를해가지고종량제봉투가격을인상한다는표현이아니라합리화시킨다는표현으로가는게맞는것같고요.그래서여기에행감자료에있는여러가지수익에들어가는항목들을놓고봤을때우리가수익창출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그리고지출구조에있어서는우리가줄일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에대해서는진지하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거기에제가연계해서질의드렸던게무단투기감시카메라였습니다.이게매년거의4대에서5대정도설치하는비용으로해서1600정도올라오고있습니다.맞죠?

네,네.

이효과가뭐죠?왜설치하죠,이것?

아무래도감시카메라같은경우는사람은수시로다니면서그것을해야되는데편리성때문에각동에서특히동안구쪽보다만안구쪽중심으로해서좀요청이동에서많이있습니다.이동식감시카메라좀설치를해달라그런요청이많이있고요.또효과도나름.

과장님,너무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이것을왜설치했는지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단속용이냐,예방용이냐.

예방적인측면이높다고보시,

저는예방적인효과밖에없다고저는판단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재정자립도얘기를하면서왜수익구조의과태료가안올라가냐고제가말씀드렸었던부분도그부분입니다.이게분명히단속기능이있는데우리는단속기능을사용을안합니다.그럴것같으면400만원짜리이것을설치할필요가없는거죠.말나오면그냥모형설치해도관계없는거잖아요,쉽게생각하면.그렇다그러면이게어떤기능까지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그렇다그러면단속기능까지좀이렇게해서과태료청구나이렇게한다고그러면무단투기에대한재발률도낮출거고요.아닌가요?그리고큰돈은아니더라도세수도어느정도확보되면서재정자립도도조금씩은인상되지않을까요?제가이것저것이렇게말씀드렸었는데요,큰것은아니더라도청소행정재정립자립도관련해가지고한번쯤은그래도주무부서니까재정자립도인상을위해서제대로돌아갈수있게끔수지분석을제대로한번해주십사말씀드리고내년에좀더수익부분,그리고지출부분에대해서는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굉장히적절한지적해주셨는데이청소예산자립도가사실굉장히낮고예전에결산때한번받아보니까저희시의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인근시에비해서도굉장히싸더라고요.그리고내년부터사실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되면여기서자립도가더떨어질수있는것아니에요,과장님?

예.

그렇죠,왜냐하면직매립금지하면소각이냐재활용한번더거쳐야되잖아요.그러니까계속계속재정부담이가중될거란말이죠.그리고실제로찾아보니까환경부에서도종량제봉투가격인상을권고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우리시가재정이어렵다보니까여러가지측면에서좀검토를해봐야할시기가왔다라고생각이듭니다.

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하나빠진게있어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용역관련해서공고문은나가있고,그러면12월에위탁기관이선정이되는건가요?

예,12월말예정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3년인거죠?

예.

앞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업체선정에있어서전문성,그리고또풍부한경험을갖고있는한업체가계속해서한다라는그런오해,특혜,이런의구심을갖지않도록공정하고또투명하게선정되기를부탁드리고또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시통관련해서는지금은호계동동장님으로가계시죠,이종호팀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사실은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계속해서노력했던부분인데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보니사실은우리과장님의답변이많이준비가안되있다라는느낌을저도받아서좀아쉬워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차후라도좀준비많이하셨으면좋겠고,아무쪼록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부분이또중요하잖아요.그부분도더신경써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의의없으십니까? 네,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