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주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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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책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고 영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업무 협약에, 129쪽이요. 지금 올해 51명 유치했다고 그랬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 한국 들어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근로 마치고 순차적으로 지금 귀국하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귀국한 사람이 51명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입국해서 근로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귀국하는,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돌아가는 사람이. 전체 몇 명 들어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올해 저희들이 528명이 입국했습니다.

김화숙위원

528명 중에 돌아가는 사람이 51명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5일 아마 마지막으로 출국을 하면 계절 근로자는 전체 528명이 다 돌아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남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고도 없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사고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가 첫째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528명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의 농촌인력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면 통역도 다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통역도 다 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결혼 이민자 분 두 분을 저희들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별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 와서 잘 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국민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211쪽이요.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인데 8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엄청 큰돈입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82억을 들여서 기숙사 건립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늘 하자·보수가 계속 나와요. 문제점이 발생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걸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됐습니까, 건축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 22일 차입니다. 12월 22일 제안 공모 발표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안 공모. 왜냐하면 이 과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보니까 부도난 회사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 공모를 해도 굉장히 우리가 꼼꼼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평은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평은면 인구가 몇 명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한 1,400∼500명 미만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정도 돼서 노령화가 계속,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구 계속 줄어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20억을 투자해서 온라인 서비스 매니저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올 어른들이 없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반찬 배달도 마찬가지고. 반찬 배달도 잡수실 분은 많지만 갖다 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인구가 제일 작은 평은면에 어떻게 이걸 소화할 것인가 우리가 담당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정희수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MOU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로 동남아 쪽만 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필리핀하고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걸 한국의 일 특성상 보면 농촌 일도 힘이 들고 또 힘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개척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를 갖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초에 몽골에 지금 2개 도시하고 업무 협약은 체결은 했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농가 수요만 있으면 같이 도입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쪽에는 아무래도 덩치도 작고 뭐 이런 쪽에서 보면 힘쓸 만한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은 중앙아시아 쪽에 덩치도 더 크고 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 과장님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거점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단산도 거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어떤 그런 모든 경제라든가 또 문화 이런 쪽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쪽의 거점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수혜자들은 그쪽의 면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쪽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거점 사업이 좀 더 주민 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용역사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용역사에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단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중간중간보고를 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부 사람들만 알고 사실은 동네의 이장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조언할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할 때 주민, 이장님들 포함해서 면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면장님, 위원님들 포함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전혀 그런 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과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런 것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거기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와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수요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사실상 이게 일정 기간 체류를 하고 맥시멈이 8개월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체류하는 동안에 이게 어떤 다문화의 구조로 영주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짧은 기간 체류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짧은 기간이지만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에서 이분들의 비중이 크면 어떤 기대 효과도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몽골 쪽에 어떤 다문화의 사람들이 와서 그 생활을 했을 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지만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여지가 또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조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제도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사실 없고요. 이제 입국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또 경찰 쪽에 협조를 받아서 관련 안전 교육이라든가 또 금융 관련 사기 피해 교육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농가주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형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요즘 보니까 소상공인들 어떤 점포를 열어서 그들만의 어떤 움직임에 식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왕성하게 자꾸 이렇게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자꾸 그 비중이 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비라는 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421쪽 보면 귀농 귀촌 최근 5년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상반기에 121가구가 귀농 귀촌을 했어요. 이러면 2001년도, 21년도 대비해서 매년 좀 늘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러다 보면 올해는 5년 동안 최저 귀농 귀촌이 이루어져요. 이거 대거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지금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7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종 조사를 하면 사실 24년도에 477명이고 23에 538명이라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상반기 해서 하반기도 매일 똑같이 또 온다면 한 240가구밖에 귀농 귀촌이 안 이루어져요.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현상인데 이렇게 좀 더 많이 유치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 박람회라든가 또 퇴직 예정자가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케이지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데 하여튼 방문해서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귀농 귀촌 유지하기에는.

김주영위원

그런데 귀농 귀촌해서 5년 이상 실제 여기 정착률이 나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착률을 21년부터 24년까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가구 수 기준 해서는 한 68% 정도가 정착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주영위원

28%?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68%요.

김주영위원

68%. 그러면 어쨌든 여기 와서 자기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또 떠난 데가 한 3,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30% 정도가 역 귀농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한 68%에서 70% 정도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 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그것은 이게 저희들이 개인 정보도 있고 사실 이유는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왜 떠났는지. 어렵게 우리가 귀농 귀촌자들을 유치해 놔 놓고 또 돌아가는 것은 좀 안타깝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쨌든 한 번 왔으면 계속해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풍기 활성화 어울림 센터 증축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사용자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아요. 저번에 한 20일 간 거기 사용을 못 하게 해놔 놓고 그때 마무리를 좀 잘하면 되는데 지금도 뭐 화장실, 샤워장 또 완성이 안 돼서 또 며칠간 쉬어야 된다고, 며칠간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왜 20일 쉴 동안에 그것을 마무리 다 안 해줬냐고 불만이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올해 그 앞의 입구에 신발장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20일 정도 휴관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기계가 일부 좀 덜 들어왔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기계도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의,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거기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그게 지금 완전히 결산이 끝났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끝났고 아마 사업비는 아직 최종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도 거기 예산이 한 5억 이상 들었는데 과연 그 값어치를 했느냐 궁금 하게 생각하더라고. 언제 그거 결산 되면 결산 서류 좀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불편하지 않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한번 볼게요. 410페이지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우리가 24년 기준에 출산 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성은 최대 10일, 여성은 90일을 지원해 주고 지원액은 1일 8만 원의 80%,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9만 원의 80%입니다.

이재원위원

9만 원의 80%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7만 2,000원 지원해 줍니다.

이재원위원

여기는 6만 4,000원으로 돼 있잖아. 과장님, 뭐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어디 혹시.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410페이지 밑에 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576만 원이고 잔액이 576만 원 이렇게.

이재원위원

8만 원의 80%. 8×8=64. 6만 4,000원으로 표기를 갖다가 해놓은 것 같은데. 9만 원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단가는 9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9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90일을 기준으로 1일 6만 4,000원,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 이월 사업비가 576만 원. 맞아요.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 안정에 계시는 분인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만 원의 8×8=64. 6만 4,000원 해서 이 금액이 맞잖아. 576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나는 깜짝 놀랐네, 9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럼, 여성, 남성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 일수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재원위원

아, 이용 일수에 차이가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여성은 90일이고 남성은 10일이고 이용 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는,

이재원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이게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이게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그러면 출산 농업인이 하나도 없었나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이 작년 연말에 이웃에 출생을 하고 도우미 이용은, 도우미 이용 자체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 그 기간 안에 90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24년도에 자녀 출산을 하고 도우미를 25년도에 90일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상에 이월이 되었더라도 이용을 25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이월 예산을 사용을 못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영주시 2024년 축산 농가 영농업인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지원 대상, 이용 범위, 지원 기간.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문구로 돼 있어요. 과장님, 쉽게 이걸 해줘야 일반인들이 이해도가 높을 건데 이렇게 어렵게 뭐 출산 후, 출산일 기준 270일 중 며칠 이렇게 하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듣고 보니까 이게 홍보 부족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걸 이해를 갖다가 명확히 하고 제대로 들었으면 이거 제대로 신청을 했을 건데 이렇게 지금 어렵게 이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헷갈렸을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 했을 부분도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이분은 안정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잔액이 발생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남성 1명, 여성 2명 예산이 25년에 썼기 때문에 이분에게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예산 지원은 다 된 상황입니다. 다 된 상황인데 단 재원을 25년도 본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25년 본예산. 그러면 이월된 사업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이월 예산은 이분이 좀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이용 기간이 이월은 됐지만 이분이 24년도에 출산을 하고 도우미 이용을 25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침에서 “이용 연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을 하라.” 이런 지침의 내용이 있어서 이분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이분 이용료를 집행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걸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럴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할 때 좀 더 쉽게. 읍면동에 직접 나가시잖아요. 읍면동에 그냥 서류만 보내고 이렇게 읍면동에서 알아서 홍보를 하라 그럽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 좀 쉬운 문구로 해서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이재원위원

담당자가 한번 나가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게 좋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도 이렇게 헷갈렸을 거고 하니까 좀 더 쉽게 이용 범위, 출산 대상, 참, 사업 대상 그다음에 기간, 그렇죠? 기간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놔 놓으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문구를 좀 이렇게 쉽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걸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이분에게 불이익 간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있습니다, 과장님. 411페이지부터 있는데. 413페이지에 보면 연번 9번 있어요. 문수면에 있는 농촌 유학 센터 이거 맞죠, 그렇죠? 이 사업비가 3,000만 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어,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학생이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까지도 그 5명을 충족 못 시켜서 현재 4명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침상에 5명 이상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조금 아마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보면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도 한번 그 사람하고 나가서 이거 뭐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안도 제시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어떻게 됐든 내가 봤을 때는 적극 행정이 좀 결여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좀 하여튼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414페이지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 있어요, 과장님. 이게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 발언하는 그 내용에 보면 접근성도 좋은 창구고 고령자들이 집중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행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불가라고 딱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지역만, 지금 영주만 하는 게 아니고 의성, 당진, 순천에서도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뭐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이런 어떤 할 생각은 안 하고 추진 불가로 단정 짓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과장님,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로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과 잘 소통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발굴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제안을 했고 하면 법과 제도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중에 배호마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가장 그 지침상에 적합한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안정하고 단산하고 그다음에 문수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을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이 지역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작년에 승인을 받고 지금 이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그러니까 정책에 이게 수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과에서도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일단 뭐 새로운 어떤 사업 발굴은 우리 과에서 하기 나름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했어요, 이거. 귀농 귀촌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요. 21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우리 귀농 귀촌인이 2,760가구 정도 돼요, 그렇죠? 가구원 수가 4,844명.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영주시의 면부보다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영주2동하고 유사한 인구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우리가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연번 3번에 쓰여 있잖아요. 최근 5년간 전출입 실태 조사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4,484명의 실제 정착률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 귀농 귀촌인 정착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 지금 가구 수 기준으로 해서는 한 68% 정도가 현재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68%. 68% 정착률이라 그러면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는 어떤 저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귀농 귀촌이 있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제대로 정착을 했으면 영주시 인구가 9,744명까지 감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정착 지원사업,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이사 비용 지원사업 등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육십몇 퍼센트의 어떤 정착률에다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집행부가 좀 이렇게 노력을 갖다가 해 줘야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정착률이 육십몇 퍼센트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다는 것은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 귀농귀촌연합회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귀농 귀촌 이렇게 표를 쭉 보면 연령이 20대에 있잖아요. 학생인 상태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온다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가구원의 그 가구가, 가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가구원 중에 20대가 이렇게 포함된 어떤 저거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20대 연령층 인구에 대해서만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좀 조사해서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구원 수로 왔다가 이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학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정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더 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정착률이 이게 높아야 되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도 또 특히 20대 연령층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그래요. 이게 뭐 유독 농업정책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도 지금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이 예산을 공동으로 해서 이런 어떤 다부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도 또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통하고 해서 좋은 정책을, 사업을 발굴을 하고 우리도 그런 쪽에서 집행부가 뭐 어떤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다양한 귀농 정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부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정착 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싶어도 재정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걸 좀 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지금 인근에 경북에서도 지금 봉화나 고령이나 의성 같은 경우에 청도도 마찬가지고 한 4억씩, 5억씩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가구당 정착 지원금을 집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재원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을 갖다가 하면서도 정착률이 이렇게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타 시군의 정착률에 대한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인들만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정착률을 높인다면 좀 이렇게 인구 감소도 율이라든가 폭도 우리가 또 이 속도도 다소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귀농 귀촌인들이 자기네들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영주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셔 오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해줘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주하려고 하다 보면 거주하는 곳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다소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또 발생해서 이렇게 저게 생겨요, 민원. 민원이 생기니 이 사람들이 “영주가 이렇게 말이지 귀농 귀촌인들을 갖다가 저거 안 해 주면...” 그래서 대개 어떤 법 위반이라는 게 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법에 의한 어떤 저것만 하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더 데려오고 싶어도 영주시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결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데려오냐는 얘기를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제 그런 마찰들은 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들이 관련돼서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정착 장려금 같은 경우도 뭐 한 26, 7년이나 이때쯤에 한번 저희들도 시행하는 방안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어쨌든 간에 담당과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의회도 또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17쪽에 보시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집행 내역에 보시면 반납액 있죠. 이 반납액 사유가 뭡니까? 411쪽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반납에 411쪽에 저희들 6번에 보면 농촌 인력 중개센터하고 1,300만 원 하고 밑에 8번에 공공형 3,97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김화숙위원

안정 농협, 영주 농협.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사실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고. 8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안정 농협인데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인력을 중개센터, 공공형 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3번에 하늘꽃마을 있죠. 유학 센터 그 뒷장도 있고, 그렇죠? 25년짜리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 다 나간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5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7명이 돼서 5,000만 원을 다 지불했다. 올해는 4명이 돼서 못 줬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융통성 있게 와 있는 명수에 대해서 주면 안 됩니까? 안 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침상 5명을 기준으로 잡아놔서.

김화숙위원

5명이 안 될 때는 와 있는 기준에서 주는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지금 4명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안 주면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 물론 행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융통성 있게 한번 해 보시고 이분이 1명이라도 우리가 줘야 되고 2명이라도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다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분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은 했고요. 어쨌든 지침상에 우리가 5명 이상 충족이 되어야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이해는 시켜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4명이 와 있는데 안 준다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414쪽 보겠습니다. 추진 불가해서 기분이 약간 나쁩니다. 제가 5분 발언한 건데.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라 그러는데 추진 불가라고 내놓으면. 완전 검토한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제가 이 사실 사업 표 보면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대상,

김화숙위원

농업하고 연계하라 했잖아요. 농업하고 연계해서 길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추진을 해보겠다, 길을 찾아보겠다도 아니고 추진 불가라고 해 놓으면 5분 발언 힘들게 해 놓은 위원을 뭐예요? 욕 먹이는 겁니까? 뭐 나쁘게 보는 겁니까? 막 뭐예요, 기분 나쁘게? 이건 아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김화숙위원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촌에서 어른들이 혼자 살고 영주를 누가 데려 나오지 않으면 장 보러 못 온대요. 그러니까 식품 차가 얼마 전에는 왔대요. 그런데 전혀 안 온대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고등어 한 손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못 사는데 차가 와서 고맙고 좋다. 그래서 쌀도 받아 가고 고추도 받아 가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촌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진 불가라고 올라와서. 물론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416쪽에 국·도비 보조 사업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28억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연변도 넣으셔야 돼요. 앞에 연변을 넣으셔야, 앞에 14개를 했는데. 연변을 넣으셔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4번과 제가 썼습니다, 10번 그 뒤로 쭉 14번 번호까지, 14번까지 전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 많은 돈이, 28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416쪽에 4번에 가업 승계 우수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김화숙위원

이것은 연말 되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성,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416에 4번은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4 17쪽에 위에서 세 번째부터 쭉 밑으로 가는 그 금액들은, 농촌 중심지하고 기초생활 거점 이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23부터 27년까지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 예산,

김화숙위원

연계 사업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월 예산입니다. 이월될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잔액 밑에다가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우리가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잔액이 28억이 넘어왔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귀농 귀촌인 최근 현황에서 우리가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장학, 정착 장려금을 도입을 하고 싶어도 재정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더 많이 쓰지 마시고 더 주면 되잖아요. 준들 이 사람들이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김화숙위원

주택 수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화장실 리모델링 하나 제대로 하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물론 뭐 부잣집 아파트 좋은 데는 뭐 3,00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줘서 뜨거운 물 나오고 편리하게 해줘야 살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때는 편리하고 편해서 오는 건데 영주시에서 이게 너무 쫀쫀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68% 정착도 지금 감사한 겁니다. 이거 돈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지금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아끼지 마시고 정착 지원금과 주택 수리비 같은 거 올리세요. 올려서 제대로 해 주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 꼭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지붕 수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담장도 해 주고 꽃길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차장도 다 멀고 차도 넣을 수 있는 주차장도 해 주고 이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다른 걸 제가 안 짚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돈 나가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정착 지원금과 주택 수리비 같은 거 왕창 올려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책 지원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4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상향을 해서,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420 주고 봉화군에 1,000만 원 주면 봉화군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셔도 이거 돈 몇 푼 듭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1,000억씩 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귀농 쪽의 예산은 저희들 좀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너무 초라하잖아, 그렇죠? 예천군에 2,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천군 가지 영주시에 400짜리 받고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만일 여기 귀촌 귀농인들 자녀들 학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녀들 학비는 지금 그 귀농인당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0만 원이요? 초중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만.

김화숙위원

대학생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초중고는 의무 교육이라서 별도로 안 나가고요.

김화숙위원

부석초등학교 입학하는 데 100만 원 준대요. 장수초등학교 30만 원 줘서 시내 애들이 그 30만 원 받으러 장수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주세요, 초등학교도.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귀농 쪽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린 애들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렇죠? 주세요. 영주시에 이사 오니까 입학하는 데 돈 주더라, 살고 싶다, 집수리하는 데도 돈 주고 정착금도 주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귀농 귀촌인들이 온다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하셔도 돈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데는 물론 국비가 있어서 우리가 쉬운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귀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더 귀하게 생각해서 영주시에 살러 오시는 분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2쪽에 보시면 농민의 날 행사 있습니다. 23, 24만 나왔어요. 25년은 지금 정산을 안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슷비슷해요. 지금 돈도 같고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 농축산물 축제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축산물 축제할 때 시민들이나 이웃 시군에서 영주시의 농민의 날 농축산물 축제하는데 농산물 싸게 사러 가자 이런 분위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예요, 시식 행사하고 구매 영수증 농산물 교환, 전시 체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식전 공연 이런 건 기본 하는 거고. 말고 돈 더 주세요. 돈 더 줘서 영주 농업인의 날 행사 가면 닭도 싸게 살 수 있고 닭고기도 싸게 살 수 있고 소고기도 싸게 살 수 있고 고구마, 감자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돈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비슷한 행사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획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농업의 날 행사 자체가 11월 11일 개최가 되고 과거에는 통상 1부 기념행사, 2부 화합 행사 이런 형태로 계속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김화숙위원

똑같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24년도부터 23년, 24년도는 그 화합 행사 비용을, 기념행사하고 화합 행사 비용을 농산물 축제에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같은 행사를 비슷비슷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돈을 더 줘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매년 다가오는 거 날짜 정해놓고 하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3일이, 이 돈 가지고 3일을 참 유지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삼 축제 할 때 인삼 사러 영주 인삼, 풍기 인삼 축제 갈 때 풍기 인삼 사러 간다는 식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특산물 축제 할 때는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산물을 사러 간다는. 고춧가루, 예를 들어서 영양 고춧가루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랬듯이 영주에 무엇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럴 때 한번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데는요. 돈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정말 예천, 봉화, 안동 이 근처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사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리그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텐트 하나에 정말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물건들 말고, 그렇죠? 무를 하나를 팔아도 만 원 주면 무를 몇 개 준다더라 이런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도록 11월이면 지금 농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농산물 다 나오잖아요. 영주 가면 땅콩이 장날 만 원인데 8,000원이면 산다더라 이런 무슨 특색 있는 걸 하시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하시지, 투자하세요. 돈 투자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영주시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땅콩을 몇 가마니 내놓을 때 그 사람들도 너무 돈 벌라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싸게 내놓는다, 이런 생각 하시고 목돈 주세요. 이런 걸 하셔야 돼. 지금 그대로 내려오던 농업정책과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