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4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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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국별 직제순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소방 시에 손수건 기지급해 놓은 거 있죠? 용어가 뭐죠? 화재 시에 숨 마스크인가 있죠? 과거에 배부했던 거 유효기간 지나서 교체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산이 없어서 교체는 못 했고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애초에 4년이 지난 것들은 다 폐기가 됐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게 3년에서 4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최초 지급했던 게 유효기간의 2배 되는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유효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실행하고 난 후 방치가 된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유효기간을 꼭 지켜주시고 또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챙기셔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또 재난과 재해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잖아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요. 2024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용역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통신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해를 넘겨야 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감추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감추경해 준다면 다른 사업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그 감추경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지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연말에 다 못 쓸 시에는 감추경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치금 중에서는 의무 예치금이 있고 일반 예치금이 있는데 의무 예치금은 크게 재난이 났을 경우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사용이 불가하고 일반 예치금은 사업의 성격이 재난 예방이나, 치수과 같은 경우에 차수판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변경은 극히 급할 때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지 마시고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사용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구민안전보험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에서나 지하철에서 고관절을 다친다거나 코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상해에 대해서 약간 위로금을 주면 어떨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많이 있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사망은 사망위로금이 나가지만 후유 장애가 없을 시에는 구민안전보험에서 전혀 지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 정도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4주 이상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추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다른 구랑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 동작구가 재개발 뭐 해서 지금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점검실적이 있는데 2025년도 점검실적은 9월 말 기준이죠? 맞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14쪽에 보면 지적하고 조치가 총 301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안전점검에서 주로 지적되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헬멧을 안 쓰고 있다부터 해서 그런 지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을 보시면 지적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수기로 어떤 항목에 따라서 체크를 했다면 지금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시스템화해서 점검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항목들을 핸드폰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단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비계 설치가 잘못돼 있다든지 또 위험하게 되어있다든지, 터파기한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하다든지 그런 부분들 전체가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장도 산업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발표된 게 있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사망사고는 없고요. 미세한 골절이 있다든지 그런 사고는 가끔씩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나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도시안전과 행사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죠? 올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일시적으로 1,000명 이상 인원이 모였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35건 정도 됐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늘어난 건 아닙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똑같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실적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건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줄어드는 거는 인원이 300명 이하인 곳도 많이 나갔는데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은 1,000명 이상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사부터 해서 현장점검 그리고 당일 안전점검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300명 이상까지 하면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1,000명 이상짜리 심의계획을 제출하니까, 올해는 35건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건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하여튼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숙제가 되고 있는데 갈수록 문화집회나 이런 게 많아지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무사히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김효숙위원

올해 안전점검을 신청해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다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정기점검 부분에서는 대상이 안 될 수 있고요.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건축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관들이 현장을 나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같은 장소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고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끔 공문으로 권고사항을 드리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 전달 후에 다시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수ㆍ보강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공문을 시달하거나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유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 또 그런 게 생기면 저희가 당연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하고 작년하고 같은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같은 숫자가 나와서 같은 곳에 반복 안전점검이 되는지,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하라고 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긴급공사비 1억을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6건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조치지 보수ㆍ보강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임시조치를 하려면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김효숙위원

나중에 환원이 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게 되면 악용될 경우도 있겠는데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전문관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6건이면 1년에 예산을 약 1억 정도 편성해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1억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올해 8,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해년마다 이게 발생하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작년은 제가 모르겠고,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긴급 조치 공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랬는데 8,0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16건에 썼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사실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보수ㆍ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법에 그런

김효숙위원

재난안전관리법에 되어 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집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진보강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을 보강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강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 관공서랑 유관기관까지 도시안전과에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몇 개소나 해야 되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136개 중에서 110여 개 정도는 보강이 확보된, 그러니까 저희가 보강공사까지 한 건 아니고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다는 평가까지 해서 약 110여 개 정도는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아직 26개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성능평가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성능평가를 기존에 했는데도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고요. 나머지도 성능평가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진평가를 하게 되면 각 부서의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서 자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돼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 또 내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제가 보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6개소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진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내진공사를 했는데 혹시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곳이 내진공사 따로 하고 리모델링 따로 한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도시안전과에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안전에 취약한데 공사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꼭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전기차 충전소 질식포하고 전기차 소화포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보통 환경과에서 다 사용을 하던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셨는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환경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고

김효숙위원

구매한 거를 어느 쪽에배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공공주차장에 설치를

김효숙위원

공공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할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공공시설에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면, 환경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줍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면 몇 %라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예방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기존 일반 예치금에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도시안전과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헷갈려요. 도시안전과에 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는 환경과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사주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집행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다 진행합니다. 그쪽에서 관리는 추가로 점검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환경과에도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환경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환경과에서 어디에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도시안전과에 요구하면 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 쪽에서 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질식포는 환경과에서 요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심의할 때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업무 절차상은 부서에서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기금조례에 항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요.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분야별 처리실적에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5,141건인데 1,853건입니다. 4분기를 빼더라도 상당히 건수가 줄었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행정종합관찰제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관내 동을 순찰하다가 위험할 경우에 핸드폰에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앱으로 등록을 하는데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행사 참여하시느라 바빠서 많이 안 한 거는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응답소나 이런 부분들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을 하면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종합관찰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기금으로 전기차 질식소화포 이런 거를 구매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과에서 요구해서 산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2024년도 인천 청라지구 화재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없어서 도시안전과 재난기금 1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에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해서 8개소에 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거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몇 건이 나오기는 했어도 아직 법령도 없고 정해진 게 없어서 동작구 지하주차장을 가도 충전소 이격거리가 붙어있고 심지어 환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로 그 조항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지원과나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 매뉴얼과 그 사항을 안내하겠고요. 이번에도 신축 건물이 오면 조례 사항을 넣어서 각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현재는 제가 조례해 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 강제인 법 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상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충전시설 같은 데는 이격거리와 방화시설 기준을 만들어 주고요. 지하주차장 내 화재 시뮬레이션 같은 거 대피훈련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충전사업자 관리 대상으로 안전교육, 모의훈련도 있고 충전시설이 있는 아파트 관리자들을 불러서 안전교육도 하시고. 이게 화재가 나면 1,000도 이상이에요. 다행히 동작구에서는 아직 큰 화재가 발생 안 하고 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대비해 놓으면 그만큼 피해가 줄어드니까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뉴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과에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리튬배터리 사용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네 곳은 지하에 있고 그나마 사육신공원에는 태양광이라서 밖에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리튬 다섯 군데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나온 거는 각 부서에 안내를 했고 민간시설도 했던 곳은 안내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청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구청 신청사에도 리튬배터리가 있고요. 여성프라자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점검에서 나온 사항들은 다 공문으로 안내했고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독가스 배출 설치가 필요한데 안 되어 있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배출문제를 얘기해서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지하에 있으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유독가스 배출 시설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소방서에서도 신청사를 보고 그래도 잘해 놨다, 지하에 있지만 방화벽이 다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다는 평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거는 적어서 운영지원과에 보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고가 나면 그다음은 상상을 못하니까 배출 이런 것도 신경을 다시 써서 세세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의원 개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했을 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가 2장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제4조에서 활성화 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의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제2항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자동차 보급 계획,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1장짜리입니다. 제가 1장짜리 계획 보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당연히 붙어와야 되잖아요. 한 장 딱 줬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드리고 계획서를 별도로 출력해 갔는데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번 자료가 잘 안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서를 새로 만드는지 어떤지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거지 새로 만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출할 때 당연히 가져오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2025년 6월 4일 지원 계획,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방향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계획서가 나올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전체 종합계획서는 없지만 각 분야별로 방침서는 정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세부사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틀도 없는데 어떻게 세부사항이 나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조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잘한 부서도 있어요. 조례에 따라 바로 조치한 것도 있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시정된 부분도 있는데 시정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그리고 조례들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서 가져오시죠?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집중관리구역이 있는데 제가 흑석동 지정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한 겁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곳들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공사장 인근 지역인데 이미 그당시에 흑석동은 지금도 추진 중인 곳도 있지만 은로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다양하고 지역마다 그 지역 이슈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정구역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여기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으면 취소하고 이렇게 구역지정이 유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청 장승배기 일대에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목이 따끔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공사장 안의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트럭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도 엄청납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신호를 받거나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온전히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흑석동이 아니라 장승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을 다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매년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인데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소음민원처리 990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10월 기준으로 835건, 그러면 1,834건인데요. 주말 포함해서 하루 6건, 주말 빼면 하루 8건씩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단속 건수입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계속 2개 조 1조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고 나가서 현장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나 민원건수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명이 1개 조입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4명이 나가는 거네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총 5명입니다. 시민감시단도 시에서 2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는 동작구의 대기질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반증이잖아요. 현장에 나가야 처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텐데 실제로 신고 건수나 점검 건수가 늘어난 것 대비해서 행감처분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소음민원은 전년도 46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총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2024년도 비산먼지도 보면 12월까지죠? 2025도는 10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9건에서 올해는 아직까지 4건밖에 행정처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단속 건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시민감시단까지 해서 5명 이상 7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단속하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소음민원은 많이 증가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먼지는 4건인데요. 여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장비 변경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건데 그런 장비가 공사장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건수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장비의 유무가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 거죠? 비산먼지의 농도가 아니라?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비산먼지 농도는 저감장치 형태로 하는 거고요.

신민희위원

농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거는 농도를 측정해서 저감장치는 4개 분야의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별도로 있는 사업장만 행정처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비산먼지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가 주단속 포인트가 아니라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구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행정처분의 요소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법에 지침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안심구역은 흑석동에 고등학교도 공사가 안 끝났고 9구역, 11구역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노량진이나 장승배기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흑석동이 철회가 안 된다면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경이 중요한데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될 것 같고요.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다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열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구축 완료했고요. 현재 네이밍과 디자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 정도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원래는 12월에 시범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서 서버를 활용해서 환경 관련해서 내년도에 환경센터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환경센터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플랫폼 서버 활용을 같이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3대를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집행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기이륜차가 신규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친환경 자동차는 8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륜차는 배달용, 일반용 해서 40대를 목표로 했고 이 기준은 10월 기준입니다. 배달용은 24대로 목표치를 완성했고요. 일반용은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기준치에 올 거라고 보고요. 친환경 자동차도 현재 기준으로 57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전기나 이런 차량들의 구매요건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목표치 가까이 집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2월 말이 되면 집행이 거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고 배달용 24대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60만 원씩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1대에 무조건 60만 원입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6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일반용은 40만 원이고, 12월 말 정도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활성화도 용역 구축이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구축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라인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플랫폼입니다.

이영주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당초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안 돼서 별도로 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별도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이영주위원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고 홍보해서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이영주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원래는 3,000만 원인데요. 전용 2,000만 원을 해서 플랫폼 구축을 했고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포인트제로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참여를 하거나 이럴 때 100포인트씩 줘서 1인당 1만 원씩 신청하면 저희가 동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000명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12월에 구축되면 시범 운영을 먼저 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홈페이지는 12월에 다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현재 구축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이밍하고 디자인이 조금 남아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네이밍 공모는 어떻게 하세요?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세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첫 화면.

이영주위원

홈페이지 만들 때 원래 첫 화면까지 다 만들던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운영은 했고 디자인 안이 여러 개 있어서

이영주위원

이름과 캐릭터가 아직 안 나와서 첫 화면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완성되면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갈 때 회원가입도 따로 하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별도로 사용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논의를 안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

이영주위원

연동이 되고, 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따로 하실 거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사업이 계획된 것과 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데 맞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 방법이 변경되면서 전용까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고 구축도 늦어지면서 12월 며칠 안 되는 사이에 포인트도 써야 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다가 별도로 구축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별도로 열어야 되고 서울시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 협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고요. 전용까지 쓰시고 사업도 이렇게 늦어졌으면 늦어진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축은 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포인트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밍하고 디자인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12월 2일입니다. 며칠까지 이걸 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며칠까지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15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10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랫폼 하는데 2,000만 원 하고. 그러면 결국 1,000만 원을 불용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떻게 10일 만에 1,000만 원을 포인트제로 다 소진하실 생각이세요? 가능하세요? 아직까지 네이밍도 안 되고 포인트제를 사용할 계획도 없으시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어졌는데 그 부분을 혹시나 못 쓰게 된다면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계획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12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12월 15일이면 아직 날짜도 안 나왔다는 얘기시잖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1년 전에 예산을 받았는데 12월까지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못 하신다면 부서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실천포인트제를 운영해서 불용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책이 사업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수립해서 주민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도 하나 다 받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접수대장만 있지 어떻게 했다는 회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경고 처분을 했는지 주의를 줬는지 이런 게 있어야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런 자료를 제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건수만 받으려고 자료 받습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 경고 처분을 했다든가 주의를 줬다든가 뭘 했어야지 실적이 있는 것이고, 다섯 분이 두 팀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활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엄한 거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활동하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날그날 실적 다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복명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날 어느 현장 방문하고 한 거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아까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현장에 가면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건 하나의 사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현장에 가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든가 오염을 높인다든가 하면 거기에 가서 단속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날그날 확인합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날 어떤 사업장에 나가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복명서에 얘기하고요. 가서 행정 처분될 게 있으면 소장님들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사유서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복명서 활동한 샘플을 저한테 주시고,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안전 펜스에다가 흡착포 설치해 놓은 거 있었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흡착 필터의 교체 시기는 6개월에서 1년인데

변종득감사반장

그걸 설치한 지가 벌써 6년인가 지났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문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철거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해 놓고 나서 그걸 방치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지난 2024년도에 에어컨 실외기 스티로폼 덮개 그거하고 나서 피드백은 받아보셨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한 걸 예측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반응이 어떤가요?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든가 아니면 주민분들 반응이 좋다든가 그런 점검내용들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는 총 60명이시고요.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청소해결사가 시작된 게 우리 공무관님들이 관할하고 있는 대로변 외에 소소하게 민원을 대처하고, 청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청소기기들도 다양화되고 있어요. 민원들도 다양화되고 있고

신민희위원

과장님, 우리동네 청소해결사가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도 드렸기 때문에 청소해결사가 어떤 건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반응이 어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면도로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결근하시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남습니다.

신민희위원

1억씩이나요? 총예산액이 6억 3,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남았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들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64명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중도 포기자들이 있고 결근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습니다.

신민희위원

6분의 1이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말이 되는 건가요? 어느 부서 어느 인건비 카테고리에서 6분의 1이나 집행잔액이 남을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사업의 불용금액이 3,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 6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예산액이 6억 3,460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5억 2,5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900만 원이 남았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작성한 게

신민희위원

아니, 2024년도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4년도 거 이거

신민희위원

예. 2024년도 예산.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24년도가 있고 2025년 10월까지 있어요. 저는 20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2024년도는 64명이었는데 60명으로 인원수가 줄어서 1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1억이 남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저는 2024년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2024년도를 얘기하냐면 2024년도 6월 추경 때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2억 정도를 추경 편성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을 또 남겼어요. 모자란다고 2억 넘게 추경을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으로 1억이 남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잘 관리를 해서

신민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2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당시에 4개월 치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가져갔거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인원수 대비 인건비를 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6분의 1 가까이 돼요. 어떻게 산출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이런저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단위가 크잖아요. 심지어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추경까지 가져갔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돼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하셔야 되고, 중도 포기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도 이건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되고, 청소행정과 내년도 예산도 살짝 보고 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사업별로 많이 감액됐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올해까지만 해도 필요하다. 잘 운영되고 있다. 반응이 너무 좋다. 예산을 더 달라 하셨으면 하셨지 예산이 남는다고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물론 부서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감액돼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심의할 때 고려해서 다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우리동네 청소해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청소해결사가 한 주민센터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평균 2명입니다.

김효숙위원

2명밖에 안 돼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60명인데요. 총 60명을 동별로 나눠서 약 2-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를 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오후 3시간 근무인데 동 상황에 맞춰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빌라관리센터가 세 군데나 생겼잖아요. 이분들도 청소를 하시거든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랑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빌라관리센터는 말 그대로 빌라 관련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청소해결사분들은 자기가 사는 동 민원이나 청소에 관련된 홍보를 두루두루 하고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빌라관리센터랑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빌라관리센터는 빌라 관련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빌라관리센터에서도 청소를 한 달에 1,000건 이상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무슨 빌라 청소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동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미니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차량을 타고 이동하셔서 많은 건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효숙위원

그리고 신민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요. 추경을 2억이나 받아서 반도 못 쓰고 1억을 남겼습니다. 1억이 필요하면 1억만 추경을 하셔야지 2억씩 추경하셔서 집행잔액으로 당당하게 남기셨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경은 달라고 하면서 왜 감추경은 못 합니까? 그 이유는 뭐죠?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여기 청소행정과도 꼭지 꼭지에 잔액들이 남았어요. 남은 집행잔액을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감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다 못 쓰면 감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사업이 빨리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되는데 우리 집행부들은 집행잔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를 넘겨도 된다 이런 주의 같아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어떻게라도 설득해서 추경은 받아가려고 하거든요. 돈이 남는다면 감추경이라도 해서 집행잔액이 잠자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스팩 재활용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수여자예요. 11월에 들어온 게 1,000개인데 제가 1,200개를 달라고 하면 200개는 어떻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있는 것만 드리는 거죠.

김효숙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쓰다가 묵혀둔 것까지 해서 1,200개를 맞춰서 주더라고요.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전설명드렸듯이 세척을 두 번 하고 소독도 철저히 해서 박스째로 밀봉해 두기 때문에 오염은 문제없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예측에 불과하지 그거를 박스째 한 달씩 두 달씩 보관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준다는 거는 허용을 못 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소독을 한 상태라서

김효숙위원

소독을 해 놓더라도 완벽하게 소독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식품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이에요. 식품에 들어가는 거. 생선이나 정육, 냉동식품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인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소독 처리를 해서 추가되는 거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소독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잔유물이 남았는지 소독 처리한 거를 검사해 봤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소독 처리를 하시고 박스에 그냥 보관하셨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서 채워주는데 이걸 누가 보장을 해요? 나는 이 사업 정말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 오염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팩 속에 있는 젤이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버려져서 오염 상태가 워낙 커지니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어떤 매뉴얼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말로만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소독을 한 상태에서 잔유물이 남았는지 전문기관에 한 번 확인하시고 박스에 보관을 하셨다가, 뭐 얼마나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개수를 채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시험을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를 하시고 한 번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이게 이 정도로 정확하니까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일단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관리가 문제라면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전문기관에다가 전체는 못 하겠지만 샘플이라도 해서 꼭 확인하고 작은 사고도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화조 관리가 청소행정과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올해 정화조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정화조에 대해 공부를 해 봤습니다. 폭기식하고 부패탱크식이 있는데 폭기식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정화조로 냄새는 덜 나는데 비용도 높이 올라가 있고 일반 주민이 관리하기에는 힘들어서 2007년에 아예 부패탱크식으로 의무화를 해 버렸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탱크식이 약간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서울시에서 200인조 이상 부패탱크식에 설치 의무화를 해서 우리 구는 179개소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서 신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80%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 20% 하다 보니까 신청도 안 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100%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상자분이 계시면 내년에는 치수과 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가동시키는 모니터링은 어디 담당입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16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12개소가 할 게 있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12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모니터링 하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악취저감이 됐다는 피드백 자료가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자료를 주시면 결과물을 주셔야 되는데 결과물을 안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계속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주셨는데 모니터링만 해서 설치해서 작동여부는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펌프 가동시간에 어느 정도 악취가 절감됐는지의 결과물이 나와야 사업의 목적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미가동될 때는 신호가 표시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뭐를 보완할 지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지 발전하는 면모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서 뭐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3동은 정화조가 찼는데도 비우지 않아서 냄새가 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워야 될 때를 어떻게 감지하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정화조 청소하라고 독촉장도 보내시나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대부분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은하

김은하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안내문 보내고

은하

김은하위원

관리 리스트가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과태료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만 800개입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나오면 내가 1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인지하기도 하죠.

은하

김은하위원

동 주민센터가 관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기주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지역도 챙겨주시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갔다 오셨나요? 대림상가 공중화장실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가셨어요? 개방형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생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관리인분들 다시 교육시켜서 더 철저히

은하

김은하위원

중요한 거는 시설이 망가졌을 때 저는 조례에라도 넣어서 개방형 화장실은 시설유지보수 50%를 지원한다거나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방치됩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정화조 청소 30만 원 연 지원해 드리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건 지원하는데 제 말은 시설, 문이 망가지고 변기가 고장났을 때 시설유지보수비로 50%를 지원한다든가 타 자치구는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2억 4,600만 원이 10월 현재 남았는데 아무래도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 쓸 계획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매번 조금씩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는 거 대비해서 절감해서 봉투제작비도 약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잘, 7억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7억?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올해 제작비만 8억입니다. 여기는 토털로 9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제작비만 8억이고 내년에 제작비만 봤을 때는 7억 정도로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집행잔액은 8억이면 된다는 겁니까? 1억 정도만 남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소 관련해서 모두 들어가서 9억이고요. 잔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금액이 불용 금액이 맞는다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것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6,0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9억 가지고 6,000만 원이 남았으면 8억은 넘어야 예산이 될 텐데 7억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7억 받은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감량기 보급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양도 많이 줄고 우리 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낮게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 장비관리 쪽에도 집행잔액이 불용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될 거를 알면서도 예산이 들어오기는 해요. 올해도 예산하실 때 잡아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산 감액해서 잡으셨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은 공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감추경할 수 있으면 감추경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는 반영해서 예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화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동작구 을 쪽에 대기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남환경에서 투입구 문제로 지체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행정의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도래됐는데 3개월 이상 지체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안을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늦어지는 거는 크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게 있기는 한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타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화조 업체가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인력들이 계속 바뀌거나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빨리 운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업체와 같이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인력문제, 차량 노후화 문제 다 변명은 할 수 있어요. 모든 업종이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번 입찰을 받으면 30-40년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청소행정과에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아시면서도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변명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번에 검토하셔서 금년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우주과학천문대 시설을 어떻게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서달산 해맞이광장 위쪽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부지가 산림청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사용협의, 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도시 불빛 때문에 천문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됩니까? 주민들에게 부합하는 사업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도심에도 천문시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달산 쪽은 주택가보다는 높은 쪽에 있고 산 쪽에 있어서 광원이 크게 없는 지역입니다. 천문 관측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에 용양봉저정에 천문대 설치하는 거 서울시에서도 도시 불빛 반사로 인해서 불합리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여건이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용양봉저정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현장상황은 다른 편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난번 용양봉저정과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여전히 황톳길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자주 올라가는데 아직도 비가 오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황토가 흘러서 주민센터에서 한 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뵐 수도 없고. 제가 요구하는 마사토를 섞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 동 안내센터에서 황톳길 관리를 한 분씩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십니다. 보통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자리에 안 계시는 근로환경이고요. 서울시에서도 황톳길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황토에 마사를 5 대 5 정도까지 섞어서 건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관리하시는 분 비용이 나갑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하루에 3시간, 열흘씩 근무하십니다. 두 분이 총 20일 근무하시고 한 분이 한 달에 29만 원씩 수당을 받으십니다.

김효숙위원

그 수당이 적은지 어찌됐든 저는 계속 올라가는 데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황토를 씌운다고 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비가 조금 올 때는 덮기 쉬운 거는 아니고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을 때 천막으로 덮도록 작업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황토가 너무 많이 소실되고 황토가 비쌉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상도공원에는 게르마늄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걷고 나면 딱딱해 집니다. 상도공원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곡괭이, 호미, 삽, 빗자루 등으로 게르마늄을 파서 다시 운동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잘 되어야지 관리가 안 된다면 쓰시고 아무 데나 놓는다면 산에 가서 혹시 언쟁이 있으면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게르마늄도 관리하시는 분을 배치하셔서 도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런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하고 장비보관함까지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는 농업용 관리기가 있습니다. 갈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1대 정도 구매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한 번씩 흙을 뒤집어주면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싼 돈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걸 다 플러스를 해서 발표하려고 했더니 너무 충격일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 감추경을 해 주세요. 그냥 남겨서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덜 쓴 부분은 다른 사업에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잠자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감추경을 해 주시면 겨울에 필요한 열선이라도 한두 군데 깔 수 있는 문제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과는 시설비가 많은데요. 시설비는 시설사업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특성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그렇겠지만 상반기에는 예산을 배정받으면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면 각종 심사라든가 심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우기철이 지나고 착공을 하게 되는 시기가 9월 정도에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연내까지는 대부분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게 아니라 2024년도 거를 얘기합니다. 결산을 제가 봤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었고 사업이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 끝날 무렵에는 해를 넘기지 말고 감추경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셔도 되고 감추경이라는 제도를 집행부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권해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를 시정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놀이터 관리 및 계획 수립 미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통합놀이터 설치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통합놀이터 안전점검, 행정지도 내역 등 기록이 부실해서 이와 관련된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올 1월에 통합놀이터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됐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관리계획은 연초에 수립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신대방동의 참새어린이공원 설계비를 일부 활용해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계획을 했는데 설계는 끝냈지만 공사비가 확보 안돼서 진행은 설계까지만 완료한 단계입니다.

장순욱위원

자체점검, 정기검사, 모래놀이공간 중금속 검사, 기생충검사 월 1회, 2년마다 한다고 했고 기생충검사는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다 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료 저에게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구민 제보로 제가 질의한 건데 빙수골공원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겁니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서 부식되어 있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잘 정리됐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빙수골공원은 올여름에 바닥분수로 정비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바닥 상부에 인조잔디를 덮어서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완료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과장님께 보라매타운 안에 있는 녹지띠 없애면서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시방서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팔각정이나 정자가 있는데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바람막이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바람막이 비닐이 난연재입니까? 일반비닐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난연재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비닐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쓰던 것도 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난연재로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르신들 얘기할 때 화재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하셨으면 안전성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설치됐으면 난연성으로 해서 해마다 커튼 식으로 치던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임시비닐로 해놓고 해마다 한다면 경제성 논리에도 안 맞을 것이고 화재안전에도 노출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점검했어야 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난연재 부분은 확인해 볼 거고요. 재사용한다는 말씀드린 부분은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어르신들이 흡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금연을 하라고 해도 힘들 것이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그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설치할 때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원녹지분야 유지관리 쪽에 용역비가 남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올해부터 작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던 방식에서 관리용역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경했는데요. 유지관리 용역비는 특별히 남아있는 부분은 없고 다 집행할 거고요. 말씀하신 거는 연간단가 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 사업은 공원, 조경 녹지, 산림 쪽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발주했는데 지금은 10월 말 기준이라서 2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연말에는 다 집행돼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추경 받은 게 있어서 조금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채용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용역비 4억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받았고요. 스물세 분 정도 채용을 했는데 내년 봄까지 근로를 연장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봄까지는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미연

이미연위원

사고이월을 하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제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12월 5일까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12월 이후에 하실 거라는 얘기시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돼서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용역의 차이점을 보면 전에는 기간제 104명 정도가 활동했었는데 용역으로 하면서 7개월, 4개월, 6개월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어떻게든 활용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30명 정도가 근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었나요? 다른 식으로 일을 하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100여 분 정도를 채용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올해는 용역비가 한 번에 다 확보된 게 아니다 보니까 추경으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세 가지로 발주했었고 총 78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짧은 근로를 원하는 분들은 나머지 30명 정도는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황톳길 관리하는 분야로 채용해 드렸고,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는 분 빼고는 대부분 채용을 해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간제분들이 본인의 일을 하다가 일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드렸는데 그래도 과에서 노력은 하셨네요. 다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관리용역비에 보면 올해 11월 들어와서 78명 이런 식으로 세 번에 나눠서 활용하셨는데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00명 정도 일을 하시다가 70명 정도가 일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작년보다 작업량이 많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100명이 했던 거를 78명이 했다면, 물론 연간단가로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전보다는 덜해서 완화됐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청소 관리하는 부분에 미비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짰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관리용역 부분으로 올해 추경까지 11억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10억 정도 확보된 상태고요. 10억으로 채용을 한다면 1년 풀로 23명 정도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채용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받아서 11억으로 78명을 채용했는데 10억 가지고 12개월 채용했을 때 23명이라고 하면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올해 운영을 한 번 해 보셨잖아요. 세 번 나눠서 8시간을 한다든가 4시간을 한다든가 개월 수를 조정해서 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과에서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방식을 설계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동작주차공원 상수도배관 신설공사요. 기간은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때 누수돼서 수도요금을 과하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경 받아가신 건데 집행액은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고요. 지금 착공해서 다음 주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하수어린이공원도 3억 5,000만 원이 추경 요구할 때 같이 들어갔던 건데 이거는 집행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은하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다양하고 많으셔서 그거를 반영해서 설계 내역을 변경하고 그것도 발주는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하수어린이공원 사업은 올해는 계약만 해 놓고 실질적인 준공은 아마 내년 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변경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추경 받으실 때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주민설명회 후에 바뀐 게 있을 텐데 그거 설명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크게 바뀐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공원 진입하는 부분에 단차가 많이 나서 어려우니까 유모차나 보행 약자분들도 진입하실 수 있게 경사로를 설계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실 제가 이거 추경할 때도 생각이 나는데 본예산에 넣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본예산으로 반영되면 내년 3-4월 돼야 발주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2026년도 예산이 2025년도 예산하고 다르게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책에는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까치산 무장애숲길 33억은 국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 중에 6억이 확보돼 있어서 6억에 대한 부분은 올해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가 건설기술심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해서 그것도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 12월 전에 완공이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잔여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공사 기간도 필요해서 일단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고 완료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3억으로 부족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억만 확보되어 있고 공사비가 약 20억 정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시비 33억 나온 거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 33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확보는 아직 못 한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확보된 공사비는 6억이고요. 아직도 24억 정도 더 확보돼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24억은 어떻게 확보를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에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천문대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교육용인가요? 대상이 누구예요? 천문대 관측. 관광용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면 공공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그러면 항상 열려있는 공간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배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같이 망원경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프로그램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망원경을 다시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장비들을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 할 때만, 항상 야외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요. 프로그램 할 때만 망원경이나 관측장비를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보관하고 이런 형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정말 잘 설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하는 거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사실 막고 싶지만,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해야지 어디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 공간에 두긴 하겠지만 장비 관리를 하려면 이걸 계속 외부에 노출시켜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별 보는 동아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접근성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너무 계획 없이 돈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유의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체 큰 로드맵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현충근린공원 복합문화공간도 마찬가지로 7억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짜 죽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길가의 소공원이나 길가의 나무 이런 거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 인력이 없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시 관리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관리가 예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연간단가나 이런 공사들은 좀 늘어서 시설물 보수 부분은 수준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졌는데 올해 관리용역 방식을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길가의 녹지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빈턴장에 대해 그때 단전 들어가고 체육정책과랑 만나고 시범운영은 1월부터 하실 거라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기존에 있던 클럽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불법 배드민턴장은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혜택을 드려야 그분들이 밑으로 이동하시게 될지 계속 부서 간 협의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산에 계속 계시면 위험하고 산불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또 그분들 내려오시게 하려고 지은 거니까 잘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에서 했던 국제정원박람회장 있잖아요. 여기에 동작구 파트가 있어서 동작구에서 꾸며놓은 정원도 작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조성한 자치구 정원이고요. 11월 2일까지 정원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맞춰서 다른 24개 자치구 정원들은 철거를 했고요. 저희는 녹지대에 따로 조성한 부분이라서 존치를 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그 공간을 봤었는데 캐릭터 옆에 세워놓고 그렇게 꾸며놓은 거 맞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저는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동작구 캐릭터가 동작이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동작이입니다.

이영주위원

동작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니까 그렇게 접근하셨다는 거는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 타 테마를 갖고 했던 정원들 있잖아요? KBS도 나오고 했던 것들에 비하면 너무 아이들만 좋아할 만한 정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잘 진행돼서 끝까지 관람객 유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부서에서 그 주변 조성사업도 일찍부터 신경쓰신 티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스카이워크 형식으로 계획됐다가 전망대 형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특교세 20억 중에 10억이 스카이워크 전망대고 나머지 10억이 우주과학 천문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교세 받아온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전망대도 마찬가지고 우주과학 천문시설도 마찬가지고 초기 예산은 특교세로 부담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분명히 추가 비용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들까지 감안돼서 진행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전망대는 한 번 세워놓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우주과학 천문시설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10억으로 가능한가. 또 중간에 비용 증가가 되면 이것도 구비로 메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스카이워크하고 천문시설에 특교세가 각각 10억씩 잡혀 있는데요. 시설 조성하는 데는 그 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망대는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천문시설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예산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내년에 추경이나 비용이 또 필요해서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맨 마지막 장 보면 사업 건수가 126건이에요. 그중에 81건이 구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 건수도 많은데 그중에 대다수가 구비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업이 많다고 해서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거나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중에는 단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미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너무 많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비사업이 너무 많고 사업 건수가 너무 많으면 분명히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또 중복성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교 내려온다고 다 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구비사업인데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지금 부서 현원도 적은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 전체 예산의 약 70% 정도가 시비사업이고요.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보수나 민원 해결성 사업 그리고 구민참여예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또 사업기간이 긴 사업도 있고 짧은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민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민원처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 공원녹지과 특성상 민원처리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 부서니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고 또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신민희 위원이 우리 구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구비사업을 보면 전체 51건이에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내야 될 사업 중에 집행액이 10원도 없는 게 8-9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16번 어린이놀이터 이것도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3억 5,000만 원이 10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는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9월 정도에 발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도 발주를 해서 착공은 다 된 상태거든요. 공장에서 제작하는 시설물들도 있고 10월 말 기준이라서 아직 집행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정상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뒤쪽에 보면 수형조절 가지치기 이것도 10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거의 공사가 끝난 상태고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11월에 한꺼번에 합니까? 2억을 집행해요? 그렇다면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사업기간은 그런데 공사기간은, 수형조절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른 봄하고 낙엽이 떨어진 늦가을 이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가을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김효숙위원

이제 눈 올 때 다 됐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조금 빨리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이후에 집행된 부분들이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 47, 48, 49, 50번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다 그런 건가요? 까치산공원 둘레길 이정표 만들어 주는 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것들도 대부분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여름에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까치산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정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부터 공원관리를 외부위탁하셨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안전성이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1년 해 보셨는데 잘 관리가 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채용인원이 물리적으로 적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은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까치산이 됐든 현충근린공원이 됐든 국사봉이 됐든 제가 몇 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영으로 할 때보다 관리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하신 말씀이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 체감은 못 하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20% 정도 증액돼서 나갔어요. 전체 금액을 봤을 때. 그러면 20% 정도 돈을 더 쓰고서도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청소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시설의 보수라든가 깨진 계단을 정비하는 부분들은 작년보다 관리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단순용역하고 연간단가를 혼합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아침에 등산로 길을 가보면 가지치기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인원배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용역과 연간단가를 나누어서 진행할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감안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효과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지난번 추경 때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된다면 외부용역 준 것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해마다 지적되는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행감 때 양수기 개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제 지역구인 상도2동과 동 행감을 나간 대방동, 상도3동과 비교를 했습니다. 세곳만 비교를 했어요. 딱 맞아떨어지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대방동 보고를 받았을 때는 5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3대는 반납하고 현재는 52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방동 자료에는 양수기가 56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는 52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4대 차이가 왜 날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양수기가 저희 구에는 2,100대 정도 있는데요. 이중에 동 주민센터에 1,600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방이 끝나면 양수기를 동별로 수합해서 점검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숫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양수기 1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30-40만 원 합니다.

김효숙위원

4대면 얼마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질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매년 챙기는 거는 2022년도처럼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양수기 파동이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양수기를 많이 샀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3-4만 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을 위탁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위탁하시고 관리를 안 한다면 양수기가 그 집에 있는지, 다른 집으로 갔는지, 고물상에 팔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위탁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비가 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 행감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동과 집행부의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개수를 맞춰주시고 위탁된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양수기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들에게 위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주민들 위탁 부분이 관리가 힘드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수방홍보자재 지원 관리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감추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수사업이 답도 없고 결론도 없겠지만 항상 기후에 대비해야 되는 게 치수과 본연의 일이니까 애로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처럼 저는 주관 부서에서 장비를 지역에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그렇고 후년도에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도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장비수불대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답변만 하시고 실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이후로는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난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셨다시피 차수판 설치 사업의 맹점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도 보셨잖아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조례도 지난번에 발의돼서 사후관리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어쨌든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시행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치수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차수판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차수판 설치 시에 조례와 행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올해도 수고하셨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역류방지시설이나 차수판 쪽으로 매년 24억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역류방지를 39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개수가 적은데 이유가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금년도는 12월 말까지이고 자료제출이 10월 기준이라서 현재와 차이점이 있고요. 차수판 설치, 역류방지 설치 이런 것들은 연중 하는 거라서 연말 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나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침수 이력을 고려해서 설치하시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현장점검 했을 당시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불필요한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거름망 같은 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양하게 해서 하수가 깨끗해야, 사당동은 냄새 문제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추진실적 4쪽을 보시면 성대시장 하수암거 점검 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건데 올해 장기대책 1단계 공사를 우선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됐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대시장이 박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스가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그런 벽을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일부 관통을 시켜줬고요. 지상에서는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도로상에서 빗물이 신속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기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신민희위원

1단계라면 2단계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성대시장이 국민은행, 농협부지 그쪽에 일부 박스 단면이 축소됩니다. 그 부분은 도로폭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부지가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3m 정도를 셋백을, 후퇴를 시키고 박스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장기사업은 그 부분을 확보해서 박스를 키워주는, 사업비 자체는 시비 예산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재건축을 지구단위 재정비만 끝나면 그쪽에서 바로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단계 대책은 구비로 1억 7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있었고 1단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용역 비용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 비용이고요.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성대시장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1억 700만 원 용역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50%입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용역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과물이고요. 1억 700만 원은 용역에 대한 비용이라서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신민희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성대시장 일대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이 공사 용역은 아니죠? 연구용역이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나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이 50%라고 나왔나요? 그리고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몇 월에 나왔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용역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입니다. 50%라는 기준이 2024년도 지급기준이고 금년도는

신민희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9월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성대시장 1단계 공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순차적으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5월에는 먼저 진행됐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작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금년도 9월에 용역이 준공이잖아요? 9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용역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물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년도 수방을 접하면서 미리 한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50% 말씀을 하신 거는 2024년도 실적이고

신민희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금년도 실적은 100%입니다.

신민희위원

2개 년에 걸친 용역비니까 이해가 됐고요. 보통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중간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언제든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 따로 공사 따로 간 느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용역에서 대안 제시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반포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반포천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시다가 진출입계단을 설치하는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계단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서 서울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체크가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준공기한에 쫓겨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라서 시에 지적도 받고 또한 바로 후속 조치들을 시에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는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차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선공사 하고 지적받고 직원들 징계까지 받고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다치는 것 아닙니까? 파크골프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반포천 파크골프장 설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죽어있는 사공간을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자체는 참으로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되고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모두가 이용해야 될 우리 동작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버려진 공간을 활용했다는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서는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공원에 설치해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더 조성할 계획은 없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치수과는 파크골프장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여기가 하천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사공간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파크골프장을 총괄하는 체육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방시설 관리를 보시면 본동 빗물펌프장 노후 수문 교체 공사는 교체를 했으니까 추진실적이 100%가 맞아요.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진실적 80%, 아마 10월 기준이니까 2개월이 남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량진 지하배수로 전기설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추진실적이 10%인데 왜 겨울에 공사를 하죠? 무선형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 사업.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시에서 예산이 9월 중순에 내려와서 사업기간을 보시면 11월부터 잡아놓아서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 용역은 추진실적을 %로 잡는 거는 예산 집행률인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당천이 행정구역상으로 서초구로 되어 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문제가 동작구와 사당동 지역 일대는 항상 침수피해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하천의 단면문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작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제안으로 서명서를 받아서 했는데 환경 문제로 해서 이관이 돼서 환경과에서 서울시에 올렸더라고요. 소관 부서인 치수과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해야 될 텐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사당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사당1ㆍ2동이 침수되는 원인도 하천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당천을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수해 피해를 없애야 되는데 하천을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심도라는 터널을 만들어서 대심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서초에서 펌프를 가동시키면 상류 지역 수위가 올라간다는 의견들도 많이 내주셔서 저희들이 대심도를 만들면서 수직구 문제에 대해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에 반영돼서 사당천의 단면 협소 문제를 대심도에서 안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니까 대심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예비적인 조치로 가는 것이고 사당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오류가 생긴 것이 이제서야 문제가 제기돼서 밝혀졌다고 하면 그거는 대안을 세워서 가야 될 문제지 대심도에 다 끌어다 놓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후세대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그 문제를 알았으면 일단 뭔가 개선해야 될 의지력을 보이셔야 될 문제지 행정구역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또 한 가지, 사당천으로 합류되는 지류 쪽도 확폭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만 하고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고 하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지류관들이 동작대로를 횡단해서 사당천으로 합류되잖아요? 동작대로상에는 지하철과 공동관로가 있습니다. 공동구.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모르는 관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관통하는 것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심도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3년 전부터 해마다 지적해 온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적인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래도 집행부인 치수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에 제안도 하고, 누구 말대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해마다 큰 비만 오면 침수돼서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 시간만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가는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수관 준설 있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모든 하수관을 다 준설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체 다 준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침수지역이나 저지대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준설토가 쌓이는 구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점이라서 준설을 시키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악취가 준설과도 관련이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연관이 없다고는 못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화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정화조가 가장 크고 하수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서울에서는 하수도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분류식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합류식이어서 정화조랑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에서도 악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동작구가 악취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저감장치 설치보다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수시설에서 저감시설로는 지주형이 있고 스프레이가 있고 맨홀에 설치하는 탈취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를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막는 방법은 효과적이지는 않고요. 한 군데에서 막으면 악취가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지주형에서 탈취해서 걸러줘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서 2024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2024년도에 셉테드 사업으로 7개 동을 선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각 동별로 담장 도색이나 사인 부분 그다음에 LED, 도로명 주소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견은 못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담장 도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시간도 걸렸고 또 예를 들면 모아타운이랄지 신속통합기획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지정되면 그 사업 구역을 또 빼고 다시 추가 선정하면서 청장님 변경 방침도 또 받고 주민설명회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나 업체 선정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김효숙위원

올해도 사고이월될 건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올해도 사고이월이 될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얼마나?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6개 소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현재까지 집행 가능한 게 1억 7,7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6,800만 원은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 몇 월에나 끝나는 사업이에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2025년하고 202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2024년도에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왜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집행잔액도 남기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억 2,500만 원 정도가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작년 게.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 12월 초잖아요. 올해 사업의 집행잔액이 2억 3,500만 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올해 사업이요? 2025년도?

김효숙위원

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집행잔액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관급자재로 설치가 완료됐지만 실질적으로 e-호조시스템상에서 돈이 안 나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사실 오늘 내일이면 나가는 게 많거든요.

김효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 얘기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지금 동작주차공원 행복주택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그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동작주차공원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몇만 호 건설 때문에 지정을 했었고, 그 부분 사업시행자가 LH라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감정가가 약 900억 정도? 그런데 900억 정도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얘네들이 400억까지는 해 보겠다고 하는데 땅을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의 절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LH에서 사실상 사업성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광역 상수도 2,200㎜ 2개 라인이 지나가고 통신 공구도 있고 현충원 쪽에서 나온 하수박스도 반포천으로 3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다시 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민간하고 복합개발을 하자. 거기 9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더군다나 9호선 민자 역사가 다른 데보다 좀 넓어요. 왜 넓냐 하면 완행하고 급행이 동시에 정차하거든요. 보통 다른 데는 선로가 2개 있는데 완행을 타고 온 사람들이 급행으로 다시 갈아타기 위해서 선로가 4개가 있습니다. 넓다 보니까 그 공간은 또 땅을 못 파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민간 복합개발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측 현충원 쪽은 국토부와 LH에 행복주택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언제 얘기인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11월 중순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작년에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사가 들어오고 호텔을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거든요. 지금 행복주택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런 쓸데없는 소문들이 많이 돌까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실 부지 개발을 행복주택 전체로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LH에서는 우리 땅을 저가로 매입해서 공공 쪽에 하려고 하지만, 물론 그게 다 청년주택이고 그렇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 복합개발로 건물을 짓게 되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브리지나 그다음에 현재 거기 공원이 상당히 노후돼 있거든요. 월남 참전비도 리모델링 해 달라는 내용들이 또 있었고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요즘 부족한 호텔이나 오피스텔, 영화관 이런 앵커 시설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동작주차공원을 현대화된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브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동작구에 남은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치도 좋고. 4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고 상당히 좋은 땅이라 연예 기획사들이 탐을 낼 만도 해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유명 연예 기획사가 들어와서 공연도 하고 호텔도 짓고 케이팝 부분에 일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어떻게 현충원 앞에서 상의를 거의 벗은 상태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냐 그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월남 참전 그 공원도 제가 간섭을 해서, 사실 거기를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13억을 받아놨댔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만일 우리가 받아서 재정비를 했는데 바로 공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13억이라는 돈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불용됐는지 서울시에다 다시 반납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동작구의 마지막 남은 땅인 만큼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데에 무엇을 유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추후에 LH에서 행복주택을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지, 전체가 행복주택 부지였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LH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도 민간 복합개발 건물, 시설물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호텔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의회에는 사전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이수역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2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이수역 주변에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중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시작했지만 2021년도부터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재정비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원래 이수역에서 사당역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는 요건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용역을 하게 됐고요. 시비 50%를 지원받고 구비 50% 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구 합동보고회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했었고 시하고 어느 정도는 조율이 다 된 상태고요. 12월 1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일부 수정 또는 보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좋게 수정 가결이 되면 내년 초에 열람공고를 거쳐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일괄 종상향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202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가 개편돼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주로 반영된 부분이 간선부는 상업지역인데 이면부는 대부분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합쳐서 개발하게 되면 준주거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다, 용적률 체계가. 주 내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준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600%에서 800%로 바뀌었고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상향됐거든요. 높이도 간선부는 80m에서 100m, 준주거지역은 30m에서 40m로 조정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입힐 예정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 청년주택 지을 때도 전면공지에 대해서 보차도를 혼합도로로 사용하게 된 부분이라든가 과거에 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사당동 청년주택 주변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면공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설프게 지정돼서 허가상에만 전면공지지 중복되고 나면 전부 개인 땅처럼 사용하니까 부족한 도로 환경 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거에 대한 걸 철저하게 담아주셔야 되겠다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당동 지역 특성상 4m에서 6m의 조그마한 소방도로 성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할 때 건축 후퇴선이 이빨 빠지듯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도의 보차도 경계석 단차를 3㎝ 이내로 낮춰서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게끔 이번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나 건축 협의가 올 때 담당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준공되고 나서 불법으로 바꾸지 않게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예. 이번에 세울 때는 참고해서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동작주차공원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H, 국토부, 동작구가 계속 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

2024년 10월에 사업 대체부지 관내 가능지를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체부지가 어디였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실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흑석동 쪽 노들고가 주변으로 공원들이 조금씩 있는데 정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대체부지로 제안하려고

신민희위원

노들고가 근처에 대체부지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현충로 한강변 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죠.

신민희위원

한강변 따라서 자투리땅 거기에 어떻게 행복주택을 지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동작주차공원에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대체부지로 검토했던 곳은 노량진 수도방위센터 부지가 있거든요.

신민희위원

노량진 근린공원 옆에?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예. 거기에 나중에 서부선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가는데 구석에 공터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했었죠.

신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대체부지로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나 면적 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원래는 당초계획이 동작주차공원에 지상 10층 500세대 그리고 행복주택과 보훈회관 건립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업승인까지 나고 설계까지 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거를 전면 백지화하고 지불제 요구하고 사업승인 취소 요청한 게 2024년부터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구해제나 사업승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왜 지속적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해제를 하려면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대체부지가 있으면 몰라도 대체부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거기하고 수도자재사업소 사실 거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같이 담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안에 지하철 9호선이 가운데 지나갑니다. 정거장이 있어서 땅이 동측과 서측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측에는 민간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서측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11월에 국토부와 LH에 변경제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LH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능한데 문제는 감정가가 토지가격이 900억 정도 나오는데 그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LH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들이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데.

신민희위원

소송이 가능해요? 이미 LH와 국토부와 동작구가 행복주택을 짓기로 협의가 됐고 사업승인까지 얻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동작구가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못하겠다 하고 무효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LH가 동작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국토부나?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전에 행복주택이 지정되어 있던 거를 동작구가 못하겠다고 무효화를 주장했다고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대체부지 가지고 와야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일관되게 대체부지 갖고 와라, LH는 사업비가 400억까지는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900억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는 어떻게 보면 LH도 쥐고 있어요, 시행자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LH에게 소송을 거는 거죠. 어차피 보상가라는 게 탁상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가 기준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민간복합개발 해서 층수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하면서 층수를 올리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풀어갈 수 있다, 대신에 너네는 행복주택을 이쪽 부지에 지어라, 몇 백 세대가 됐든, 그러면서 같이 개발하자, 저희는 민간개발이 들어오면 한강과 접근이 가능한 브리지, 동작주차공원이 주차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월남전 참전 기념비 등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원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공원이 40년 전에 조성됐는데 필요한 부분은 입체적으로 하고 한강과 연결이 가능한 부분은 브리지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들어와야 공공기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 LH, 국토부 삼자 간에 사실은 동작구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중간에서 LH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간에 껴서 등 처지는 새우처럼 끼어있는 상태인데 그 LH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이해가 됩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소송을 거는 이유는 LH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지 제공하고 너네는 이 부지에다가 공사를 하면 된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감정가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LH 입장에서는 감정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감정가가 일반대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금액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받아서 나중에 대지화하게 되면 준주거로까지 상향되는데 물론 그걸 공공으로 청년주택이나 안심주택이나 신혼부부 부분으로 분양이 되겠지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에서 논점이 뭐냐면 LH에서 기준으로 삼는 평가금액이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대지로 변환되는 대지가격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인데 동작주차공원 부지에 대해서만 자연공원녹지로 한다고 하니까 동작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했던 거고 LH에서 감정평가를 그렇게 하다가 자연녹지로 했을 때는 300-400억 나오는데 일반대지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900억 가까이 나오니까 LH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중단된 겁니다. LH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지 저희가 어깃장 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LH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상하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900억 받을 돈을 300억만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018년도부터 추진됐고 동작구, LH, 국토부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는지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LH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취소 단계까지 갔는데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공급의 양에 대한 총량 정책 때문에 500세대가 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철회한다는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하신 저희가 문서를 보냈다는 거는 202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LH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동작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지로 해서 그걸 빨리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든, 안 하든.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행복주택 500세대를 못 지으니까 일부분만 짓고 일부분은 동작구에서 원하는 개발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에서는 매년 안심주택, 행복주택이라든지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국토부 입장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업승인 하고 협약까지 하고 추진됐던 사업을 6-7년 정도 끌어온 겁니다. 이정도 끌어와서도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벌써 거기에는 행복주택이 지어졌고 보훈회관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공원이 재구조화 됐겠죠. 6-7년을 끌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정도 끌었으면 동작구도 소송을 얘기하셨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명확하게 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든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이면 더 좋겠죠. 지지부진한 이 문제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역 옹벽 경관 개선 사업 기간이 11월, 12월로 늦게 시작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동작역에서 이수역 간 옹벽 개선 사업인데요. 디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비됐고요. 공사가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선이 없어서 새로 굴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세 번째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배정된 게 1억 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경 특교로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늦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비가 1억이었어요? 2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2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이 깎여서 1억만 배정됐는데 1억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축소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에 특교를 요청했는데 특교도 안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전체적으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음 주까지 하시면 계획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LED로 글자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보완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 안 됐으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비도 못 받았으면 추경이라도 하셔서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마무리도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과 의회와 소통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예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평백화점 부지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이 2027년 7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고 있는데 과에서 신경 쓰고 계신가요? 민원이 좀 많아서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알고 있죠. 2027년도까지 사업을 개발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업체가 자산운용사랄지 이런 데에서 토지주와 어느 정도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토지주가 땅을 사려고 오면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토지주가 과연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지역 철거를 2022년 10월에 했는데 벌써 3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원래 거기에 공공기여로 공공청사를 집어넣을 계획이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일단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송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따로 투 트랙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를 기여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손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26억 정도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이 낙관적이지만 않은 게 동작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1명은 공석이네요? 청사에 있는 슬라이드가 조형물이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심의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심의한 결과 볼 수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중앙대 쪽에 셉테드로 한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중앙대 쪽 옹벽은 도색과 LED 조명을 셉테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림 같은 거 붙여놨던데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옹벽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금년에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안을 드린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셉테드 사업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셉테드 사업은 아닌데 옹벽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중앙대 옹벽은 시민참여형 예산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디자인 참여는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원래 벽이 지저분해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비가 온 다음에 보면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붙일 때는 다 세척을 하거든요. 도색 계획은 없지만

은하

김은하위원

벽이 지저분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눈에는 크게 멋있지 않습니다. 신청사 옆에 문화원을 이번에 일반재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것도 심의하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심의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공공관리제도가 2024년에 예산액을 300만 원 받아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공공관리제도는 민간재개발사업을 할 때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그때 도와주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줄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또 받으셨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300만 원 받아서 반밖에 안 썼습니다. 이거는 올해 내 사용할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용을 반 했고 그 사이에 정책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했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쓰여질지는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300만 원 받아서 안 쓰실 경우에는 감추경이라도 해 주세요. 잔액으로 남겨서 올해도 그렇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000억입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가야 될 돈들이 1년 동안 잠을 잤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동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지방비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예산집행된 거는 시비만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본동 재생사업은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진행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지금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사용액이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갔는데 집행은 시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비, 시비가 다 있다면 집행액이 골고루 몇 %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비만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체지방비라고 해서 전체 사업이 있고 그중에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시비에서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 10억 정도 쓴 내용입니다. 앵커시설 쓰는 데는 국비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구비도 못쓰게 되어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구비는 매칭인데 일단 시비 먼저 쓰고 구비는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도 집행잔액이 국비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다 반납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2025년이 끝나가는데 반납은 사업이 끝나야 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소송 중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남성역세권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로 정형화를 요구했습니다. 네모반듯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동의가 안 돼서 동의 때문에 거기를 제척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동의율 몇 %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때 동의율이 47%밖에 안 나와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동의 기간을 주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년 정도 기간을 주면서 동의율을 맞춰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제척하게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소송 건 이유는 뭐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정형화하라고 얘기했는데 정형화하기 전에 들어온 것들은 동의율이 맞았으니 그걸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걸 인정하면 몇 %가 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처음에는 50% 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잘 싸우시고요. 그다음에 사당15구역 여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2차 동의 여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조건부로 후보지 선정은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의견 안 준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반대하시는데도 그런 식으로 의사 표시 안 하시는 경우에 반영이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것이 법적인 동의는 아니고요. 지금 후보지가 선정된 상태이고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때 정식적으로 또 동의서를 받을 텐데 주민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2차로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의사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단체로 반대하시는 거는 반영이 안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분들은 벌써 반대 동의서를 다 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미 냈다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반대하는 걸로 수집이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10%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10%? 그러면 몇 명이죠? 100명?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시에 보내면 조건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전체적인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너무 갈등이 많아서 주민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흑석10구역은 존치관리구역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존치구역이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전 타당성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해서 후보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존치구역을 다시 해제 안 해도 그냥 동의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존치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학수경로당 쪽 거기는 사당 몇 구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통기획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기존 절차대로 밟고 있는데 다시 신통기획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거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는 데가 일부 있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하겠다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통기획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일단 서울시 입장은 법적으로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면 그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거는 지역주택조합이 모집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연번만 부여받고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그 동의서가 몇 %인지는 아직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제출이 지금 됐거든요. 그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속통합기획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구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동의가 안 돼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사업 계획서를 보면 2025년 하반기에 정비사업전문업체 및 시공자 선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2월 중순쯤에 총회를 해서 정비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공자 선정 같은 경우에도 약 여덟 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 단지 그쪽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공자들이 많아서 다툼이 있고 조합원들 간에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그걸 정리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쪽에 워낙 오래된 노후주택들도 많고 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욕구도 높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흑석3구역 조합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가셨잖아요. 공사 하자가 생겨서 지하에 가면 물이 떨어져서 비닐도 쳐놓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준공이 났죠? 등기 났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준공은 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됐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지금 민원처리는 하셨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건은 안 들어가 있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하자에 대한 부분은 시공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증도 하기 때문에 그게 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진짜 하자면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저희 관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못 하시죠. 그런데 3구역 조합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구 합동으로 감사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는 했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실태조사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니까 실태점검 결과 수사의뢰 4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5건이 적출됐거든요. 이 건도 흑석3구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구 합동으로 나갔는데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런데 조합원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법상 도와줄 수 있는 게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구 합동으로 실태조사 정도 하신 건데 그래도 거기에서 행정처분 정도까지 나왔다면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뭐 나온 건 아직 없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수사 의뢰는 했는데 아직 나온 거는 없나 본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아직 결과는

미연

이미연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3구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은로초 앞에 도로 확장하고 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장기적으로

변종득감사반장

거기가 도시정비1과 담당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도로 경계선 찍어놓은 거에 보면 은로초 급식실 쪽에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9구역하고 계약 이후에 담장을 하면서 조금 저촉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런데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닙니다.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 다 철거하고 새롭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급식실을 자를 겁니까? 제가 경계 측량해 놓은 걸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측량을 했더니 급식실은 저촉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이쪽에서 빨간 선 찍어놓은 거하고 교문 철거한 쪽하고 일직선으로 해도 점유가 된 걸로 나오는데,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구부러집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건 지적공사하고 삼자가 모여서 확인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나중에 기점 정확히 찍으셔서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으시고요. 거기도 10여 년 전에 교육청에서 토지보상금 다 받은 땅이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도로 폭이 좁아서 10년 넘게 학교 통학로에 문제가 있는데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나마 작년에 급식실 확장 공사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아무리 소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도시 계획선상에 있는 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건 교육청이기 때문에

변종득감사반장

멀쩡한 도로부지에다 교문도 딱 쳐놓고 다시 잘라서 허물고. 글쎄요. 제가 사전에 보고받기로 교육청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도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변종득감사반장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제가 측량은 안 해 봤지만 지나가는 측량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도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재건축사업 관리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을 못 하시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2023년도 예산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1,500만 원이거든요. 집행을 1,8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도정법이 계속 개정되고 완화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 관련된 비용들이 많았는데 정밀안전이 재건축진단으로 도정법상 법령이 완화되면서 그때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잡아놨던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2023년도에 6,900만 원 정도 받아서 2,200만 원 사용했어요. 그래서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았어요. 2024년도에는 8억 1,500만 원을 받아서 1,876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7억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8,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3,300만 원 정도 소진됐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너무 적다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담을 때는 감추경을 해 주세요. 감추경을.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차피 2024년도에 다 못 쓸 돈인데 굳이 이거를 갖고 계셨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통통해집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동작구 집행부들은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씩 남겨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가히 우러러 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다 안 될 시에는 감추경 제도가 있으니까 감추경을 해 주십사 권고드립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다음에 빈집 소규모 여기도 잔액이 남아서요. 빈집 소규모는 매칭이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몇 대 몇 매칭인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대부분 서울시하고 6:4, 7:3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김효숙위원

6:4예요, 7:3이에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4도 있고 7:3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거는 시비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집행잔액이 남아도 할 말은 없네요. 재건축사업비 그것만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으시고 다 못 쓰고 남을 시에는 감추경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자료 책자가 있잖아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신민희위원

타 부서 같은 경우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적 위주로 넣었고 자료에는 그야말로 사업에 대한 자료와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책자를 비교하면 그냥 똑같이 복사 붙이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의 내용이 이게 전부라서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없었다거나 성의가 없었다거나. 여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작성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이 도시정비2과 소관이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에 제가 어디 조합을 하나, 조합원 수가 약 1,738명인데 이동한 수를 보니까 180명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이게 맞다고 하면, 지금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에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기사 나온 거 아시고 계시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기사 확인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1,738세대 중에 180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보고했는데 보통 사람이 살다가 이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온 기사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개인 재산에 대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웬만한 조합원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일정 기간 분기별로는 보고를 해 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변경사항을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은 없고요. 조합의 필요로 조합원 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한테 조합원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기제출해 드린 자료는 그동안 저희한테 변경신고가 된 조합원 인원수 자료를 내드린 거고요.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조합원 변경 사안이 아니고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렇죠. 조합 간부들이 토지를 사들여서 되파는 방식이었다는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기사에 보면 분양권 전매 알선 이렇게 해서 명의가 바뀌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분양권 전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니까 알선이 됐든, 전매가 됐든 조합원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거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6개월에 한 번 받든 3개월에 한 번씩 받든 아니면 반 년에 한 번씩 받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합원 변경되고 조합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하고 이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보고가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 변경 사유가 조합에 수합돼서 변경신고를 필요로 할 때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거지 어떤 정기적인 보고나 결정이 돼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역주택조합이 과거부터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기사화돼서 보도되는 건 오랜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그냥 보고받는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확한 현장 파악도 해 봐야 될 것이고 현장 감사도 한 번 나가봐야 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이게 저희까지 얘기가 올 것 같은데, 기사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어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종득감사반장

이게 어제가 아니고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다 모아놨어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그 기사 부분에 대해서 경위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구청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과 이거는, 우리 행정관청이 과연 필요한가 의심스러워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에 보고한 것처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을 사항도 있겠지만 조합원의 변동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됐다는 걸 아시고 어쨌든 이게 동작구청 행정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진위여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핵추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정비1과와 누가 빨리 하나에 달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심의 가서 신속통합기획이 지역구 지정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그 부분은 사업구역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계신 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지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에 80%에서 75%로 바뀌는데 그때 조건이 돼서 조합이 되면 조합결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75% 동의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선택한다면 법적으로 맞는 사업을 구청에서 커트시킬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두 사업이 같이 가는데 신통이 결정되고 신통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결국 조합원 모집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에 달려있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토지소유주인 주민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합원 모집에 따라서 신통으로 갈 거냐, 가로주택정비로 갈 거냐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일거리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이번에 6곳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5곳, 일반구간에 1곳, 신규로 더 대상지를 발굴하신 게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이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정비를, 일제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신청도 받기 때문에 또 나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도 적극 권장해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태도 잘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다시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 이격거리 횡단보도 같은 거는 도색을 다시 할 때 적용을 해서 여러 군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 주시고 어린이안심 승하차존 이게 상도유치원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노량진1동에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차로 많이 등․하교를 시키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겠다고 사진 찍는 분까지 계십니다. 이 관계도 우리 옆 동네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관악구도 둘러보시고 어떻게 승하차존을 많이 설치했는지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선택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쓰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1명 있습니다. 기간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자전거지킴이라고 해서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정비하고 방치자전거 하시는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시고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곱 분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보수가 정해져 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시간당.

김효숙위원

매년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계속 남았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잔액을 줄여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구민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흑석동 중대부속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포장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만 해도 누구나 알만한데 경계석까지 어린이보호 안내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 다 써놓고 방호울타리까지 노란색으로 다해 놨는데도 경계석까지, 과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을 반영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30㎞, 그거 꼭 해야 될까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이상하다, 어린이가 움직이지 않는 밤시간까지도 30㎞를 지켜야 되냐, 대단한 인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쯤은 경찰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아이들 학교 다니는 시간대에는 30㎞으로 하고 그 외 시간으로 50㎞으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자율주행 마을버스, 예산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구비로 올라오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라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율주행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동작구가 처음 선을 보였지만.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잦은 고장이 생겨서 운행중단이 자주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운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서 긴급할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하고 아예 사람이 없는 구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조이스틱이라고 해서 B형이고요.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조이스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제동은 가능합니다. 저희는 A형이라고 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은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밖에 서있는 상태로 조이스틱으로.

신민희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앉아있나 서있나의 차이이지 똑같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자율주행버스 제작업체나 관리의 문제겠네요? 동작구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에 관련된 건데요. 이 구간에 시내버스가 1대밖에 움직이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숭실대 중문에서 중앙대 후문까지 운행을 하는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접근하려면 또 거기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돼요. 노선을 최소한 중앙대 정문이나 중앙대병원까지 뺄 수는 없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법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수동으로만 조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 자율주행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국토부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그 부분을 규제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선연장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신민희위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버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후문에서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있으나마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예산이 내용에 올라와 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까요? 매년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운전자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고 적자도 손실 보전한다고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도 있고 버스를 구입하면 구입 보조금도 나오고 유류비 지원도 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신규 채용하면 추가보조금 나오죠. 그런데 서울시 마을버스가 내년 1월에 환승제 탈퇴한다고 했다가 합의를 하고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철회한 거 아니라고 번복을 했어요. 시민을 볼모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합의를 할 때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1대당 1일 기존 38만 6,980원을 지원했던 것을 51만 457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정도 지원해 주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재정지원의 기준은 48만 원이고요. 48만 원에서 38만 원이었고 51만 원으로 기준 상향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마을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지하철은 1,5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승하게 되면 마을버스, 지하철, 버스가 다 나누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00원짜리 수입이 600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600원이라는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주장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지원을 해도 본인들은 늘 적자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운송 수입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도액이 23만 원입니다. 그 한도액을 25만 원으로 올렸지만 한도액 만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늘 부족한 것 같고 서로 간의 생각들이 달라서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물먹는 하마처럼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타격이 코로나 때 30% 정도 승객이 감소한 겁니다. 차츰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 과정인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운송료에 대한 51만 원 단가를 인상한 것이고 환승 탈퇴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1만 원 올려준 거 아니냐 그것 또한 시각차이가 생긴 겁니다.

신민희위원

환승제 탈퇴를 한다고 해서 합의에 나선 건데 환승제 탈퇴는 별개라고 하면 아직 환승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논의를 해서 환승제에 대해서 적자보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지원을 다 안 해도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적자보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건 적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신민희위원

수많은 지원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지원이 안될 수도 있죠.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아니고 7.5%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나중에 산정해 보겠죠.

신민희위원

마을버스운전자 양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우리가 동작구 관내 버스회사에 일하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업은 그렇게 연계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둬도 6개월 만에 그만둬도 이직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심지어 이직률이 높아요. 계속 해야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신민희위원

강제할 수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육을 받고 나서도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 노력을 안 하시는 분은 교육비를 환수하겠다,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충분히 마을버스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고 좀 더 유인책으로 쓰려다 보니 1년 이상 장기재직하시는 마을버스 운전자들에게 처우개선비까지 지급하면 어떨까 그 단계까지 나간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24명이 수료를 했고요. 20명이 취업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취업했고 14명 중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이 7명이 있어요. 이 제도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신민희위원

14명 중에 1년 안에 남으신 분이 7명이면 50%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대단한 숫자인 게 기존 운전자들도 1년이 안 돼도 그냥 나갑니다. 개인이력만 쌓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지했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방법이 없네요. 탈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빠진 느낌입니다. 카오스에 빠진 느낌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딱히 개선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뿌듯해 하세요. 마을버스 양성자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할 것이다, 아무래도 저희가 양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적자보전하는 거 서울시에서 합의하고 지출은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 부담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1만 원이라는 금액을 올린 건데 저희가 7.5%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하는 거죠.

신민희위원

자기들이 협의하고 100% 책임지지 않는 거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마트쉼터는 난방이라든가 전기는 언제 꺼지는지 이런 게 관리가 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는 동절기에 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름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4시에 꺼집니다. 동절기 중에는 혹시라도 추우신 분들 때문에 24시간 가동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온열의자도 밑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은하

김은하위원

원격으로 온열의자를 다 컨트롤 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켜놓은 상태에서 일정온도가 되면 가동이 되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온․오프를 원격으로 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원격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된 거는 저희가 켜야 되고 이후에 설치한 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따릉이가 엄청 많은 곳들은 다 수요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거치대는 주민들 요청이 있는데요. 거치대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가 설치하는 건데

은하

김은하위원

자전거가 엄청 많던데 그렇게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역 주변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노량진, 신대방, 사당동, 남성역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신규 설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다니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양성 프로그램은 신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체하고 마을버스 BIT 설치 간소화 검토에 관련돼서 했습니다. 2025년 편성된 BIT 설치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설치 대상지를 사전현장 답사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BIT는 148곳을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그 위치에 맞게, 현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승차대면 거치형으로 설치했고요. 승차대 하지 못하는 데는 스탠드형으로 보도상황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오늘 힐스테이트 앞쪽에 길을 보니까 BIT가 불과 몇 m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하나는 온돌이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고, 뭐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새로 승차대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면 공항버스 승차대도 있고 가로변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꼭 필요한 곳에, 할 때 주민 교통편의 사전답사해서 만든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다고 있는데 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 자체가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별도로 수립하게 된다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소요되고 종합계획을 별도로 두 개로 계획하는 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이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게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때 답변에는 용역비 관련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검토할 텐데 이미 이건 물 건너간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교통안전계획 수립할 때 자전거 계획까지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당5동 동 감사 갔을 때 배차 간격이 긴 마을버스 시간표 공개 건의 해서 “20번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측이 어려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체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점 출발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종점과 기점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운전자분들이 잠깐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출발하는 거라 정확하게 시간대를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BIT 설치 같은 경우에도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기종점에는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BIT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올해 184개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BIT를 하려고 했던 게 주민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불편하니 이 부분을

장순욱위원

배차시간에 대한 공지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어 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1번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몇 시에 도착한다 공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주고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녹화도 되고 있고 속기에 다 남는 내용이에요. 특히 행정감사 시간에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두 가지가 안 지켜진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인 신대방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0월 중순에 서울시에 구상용역과 저희 용역도 종결이 됐고요. 저희 용역에 대한 설계안을 교통공사에 제출했고 시의원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되게끔 해 달라고 공사 측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라도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지금 구상용역 끝났고 세부용역이, 구상용역 끝난 다음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지역구 최민규 시의원하고 연락 좀 주고받아 봤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내년 3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세요.

미연

이미연위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 몇 개소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총 60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0개소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내에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할 수 없다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주차관리과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주차관리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이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리막길이 있다든가 어린이가 다닌다고 꼭 그 시간에 하는 것보다 일반인들도 차가 너무 세게 달리면 위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버스 이용하는 것 때문에 21번 마을버스는 피해를 보잖아요. 복지버스하고 흑석동 가는 21번 마을버스가 겹치고 있어요. 신민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유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복지버스가 많이 겹쳐요. 21번 마을버스는 적자로 운영한다고 보셔야 돼요. 운영하는 것도 한 구간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복지사업과와 교통행정과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 운행이 겹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운행도 안 하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보호구역내 보육환경 조성에서 집행액이 되게 적게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이 안 나가서 집행액이 이렇게 됐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예상 잔액은 얼마로 보고 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상 잔액까지는

미연

이미연위원

14억 7,40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현재 5억 6,500만 원이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현재 상황에서 8억 원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미 5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안전지도사 인건비 부분이 나가게 되면 거의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도 예산액이 2억 8,675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9,000만 원이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시설관리는 연말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밑에 써놓기는 “방치 자전거 수거 용역 및 구민 자전거 보험료의 경우 준공 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준공이라서 이렇게 써 놓으셨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여기 준공할 게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대방1동에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조금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자전거보험 1억 5,000만 원 집행하면 거의 소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차고지 증명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점검해서 실제 차고지로 쓰는지 확인 다 하시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는 사용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차고지가

신민희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차고지 등록은 다른 곳에 해 놓고 다른 곳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있었죠.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편의상 가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몇 군데는 확인을 했어요. 잘 준수되고 있더라고요. 번호별로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버스 운행 대수가 많은 곳들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많은 곳도 있죠. 흑석 같은 경우 굉장히

신민희위원

예. 흑석운수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노들운수 같은 경우는 신대방동 565, 제가 주소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가 우성아파트예요. 그런데 우성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도 주차를 못 해서 밤마다 뱅뱅 도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서 차고지를 내줬어요?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버스 1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실제로 가서 점검하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 혹시 변경되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원님들, 우성아파트 아시잖아요. 거기는 퇴근 시간만 되면 주민들도 주차를 못 해서 아파트 밖에다가 주차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대 전부가 우성아파트에 차고지로 등록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화인운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아래쪽에 사당동 240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당5동 성당 근처에 은하수퍼가 있는 아주 좁은 골목이 있어요. 거기는 승용차 한 대라도 댔다가는 난리가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스 차고지로 해 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화인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파트 상가 주차장을 쓰고 있었고요. 여기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저희 8, 9 종점에 있는 쪽에다가 배당을 해 줬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주소 변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를 쓰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번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청호아파트 쪽으로 연장해서 운행을 시작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1번 마을버스 노선은 연장 운행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아니, 지금 저 앞에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1번 마을버스는 노선 변경한 적이 없고요. 지금 그 노선으로

변종득감사반장

거기 버스 안전 표지판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던 거 해결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떤 안전 표지판을 말씀

변종득감사반장

청호아파트 정문 앞에 “우선 멈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멈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저한테 카톡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행한다고 하셔서, 지금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년이 다 됐으면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셨더라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자꾸 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21번 마을버스와 복지버스가 중대병원 정류장을 같이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잠정적으로 해결은 됐고요. 흑석운수랑

변종득감사반장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게 문제는 승차대가 조금 좁잖아요. 포켓도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가 포켓도로의 앞쪽에 있다 보니 차가 세워지면 그다음 차가 이 차선을 비켜나서 엉덩이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차 두 대가 서도 뒤에 오는 차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린리모델링 구조로 앞으로 당겨놨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합의가 잘 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흑석운수 측에서는 잠정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 요인으로 운행 중지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됐었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차를 멈춘다면 저희는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변종득감사반장

여러 위원님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버스 43인승이요. 학교에 셔틀버스로 입찰해서 들어가는 게 하루에 38만 원이에요. 아침저녁으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대형버스 한 대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만 원씩 한 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게 공공재라는 이유로 항상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문제도 앞으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일반 민간인들은 그 큰 버스를 가지고 1일에 38만 원 갖고 입찰 들어가서 서로 피 터지게 달려드는데, 솔직히 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업체 운전자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횟수 자체도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운행하는 노선도 동작구는 구릉지에다가 시장가를 통과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통근버스와 일반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대림사거리 유턴 확정이 됐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단순 심의가 통과된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도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지금 신안산선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시급한 장소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에 유턴 요구 있잖아요? 주민들께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