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조정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일일 감찰운영일지를 작성하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운영일지에서 일시, 감찰반 이런 것을 작성하다 보면 글씨가 틀리거나 오자가 나오면 어떻게 수정합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일일 일지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날짜가 틀려도 상관없나요? 일지라는 게 그날 감찰한 일지를 쓰시면 시간, 감찰반, 구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지가 의무든 의무가 아니든 작성하게 되면 날짜와 월이 틀리면 수정을 하시게 되면 담당이나 팀장이 이거를 수정할 때 직인을 찍지 않나요? 그냥 수정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활동 내용을 그냥 기재해 놓는 것이다 보니
민경희위원
의무적이 아니면 뭐 하러 작성해요? 암행을 붙였을 때는 일지를 쓰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이 날짜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희위원
보여드리면 날짜가 틀렸는데 그냥 연필로 쫙쫙 긋고 수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날짜가 틀린 것을 그냥 쭉쭉 긋고
민경희위원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일지를 쓰시고 수정하면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이 있을 때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쪽에 소계는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감사자료 1쪽, 소계 부분.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소계가 계하고 같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계하고 같은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일지에 담당 도장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담당 도장도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송동석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는 크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주임 게시해야 할 것을 4일 정도 게시하기도 하고 서류 같은 거 미미하게 성범죄 관련 서류 같은 거 미리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받고 채용된 결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는 대상기관에 통보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요. 처리 결과를 추가로 받아서 시정됐는지 보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정감사는 내부하고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문화원만 하다가 작년부터 구비 보조기관을 123개소를 확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안 받던 데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미달됐던 게 많이 적발됐죠. 거기는 이제 시정이 될 겁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봐도 채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채용되고 싶어서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어제 저희가 동감사를 나갔잖아요. 어제 문화복지센터 감사를 하셨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중입니다.
민경희위원
동하고 같이 겹쳐서 하면, 저희가 어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원본이 동작문화복지센터 감사 때문에 자료가 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와 중복이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감사담당관 업무가 잠깐 중지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에서 하는 거 먼저 끝, 어제 끝났잖아요. 그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되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정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일정이 겹쳤는데 대상 동이 5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갖다 드리겠다고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민경희위원
신속하게 갖다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문화복지센터에서 사당5동까지, 저희가 바로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갖다 드릴 수 있고요. 감사기간이 3주인데
민경희위원
5개 동 감사가 원래 11월 말에 끝나야 되는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11월 말이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있는 기간입니다.
민경희위원
12월까지로 늦춰진 건 아니에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동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없다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갖다 준다고 하지만 감사라는 게 저희가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중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연말에 내년 것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서류를 우리가 다 가서 보지 못하니까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하고 서류를 다 가져가게 하고 다시 받고, 서류의 양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대하거든요.
민경희위원
서류를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청하는 사항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한 건 두 건 보려고 문화복지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복된 감사 일정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동 행사가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오늘하고 몇 시간 늦어지는 건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희도 그거를 생각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양이 많다 보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갖고 오는 데 문제가 있으니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바로 갖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담당관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는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대량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봐가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것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는 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조율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전봇대에 동작구청의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 QR코드가 6개인가 8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전봇대 QR코드가 CI 홍보,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제작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QR코드 자체도 해당 부서에서 만든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QR코드에 실제로 연결했을 때 이를테면, 물론 카카오톡과 카카오채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 QR코드 찍으면 카카오채널로 연결이 되고 트위터도 채널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하나 검수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관리 자체가, 어쨌든 QR코드는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QR코드 제작․보급은 안 했고요. 말씀대로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다른 홍보 매체에 제대로 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횡단보도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 이것을 해놓은 것은 정말 잘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그 기능을 잘하려면 QR코드가 연결되는 링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요. 그럼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홍보담당관 주요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왜 브랜드송 제작이 빠졌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홍보물 제작 현황에 말씀하신 브랜드송 제작 현황은 다 싣지는 못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런 중요한 것에, 브랜드송이 이번에 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은 어떤 비용에서 쓰신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금 불리고 있는 브랜드송은 AI로 자체적으로 제작했고요. 작년도에 브랜드송, 동작 송이라고 제작했는데 그거는 제작해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불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비용으로 얼마가 잡혔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 지출은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55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500만 원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준공 금액이 550만 원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샘플 곡이 3개가 나왔어요. 직원 선호도 조사도 하셨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1안, 2안, 3안이 있었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청음회도 개최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1안, 2안, 3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안으로 선호도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브랜드송하고 1안은 완전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받아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게 같은 곡이 맞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곡은 다릅니다. 저희가 제작 의뢰한 비용으로는 동요 같은 멜로디, 반복적이고 따라 부르기 쉬운 밝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곡이 다르면 뭐 하러 500만 원을 들여서 제작 의뢰를 했습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동작송을 만들지.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신청사 이전을 처음에는 상반기쯤에 하려고 전년도에 9월부터 제작을 진행한 거고요. 그게 12월 말에 완곡이 됐고 상반기에 불려질 계획이었는데 음악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결이 조금 달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개청식을 할 때쯤 내용에 맞게 더 경쾌하고 밝고 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을 AI로 제작해 보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결과 그게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경쾌하고 시작을 의미하는 느낌이 돼서 동작송, 지금 불리는 퇴근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주민들한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요지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500만 원 들여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놓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선호도조사 결과 1안으로 끝났는데 전혀 다른 동작송이 나왔어요. 그것도 개별 행감할 때 얘기하시기로는 AI로 돌려서 최종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세 곡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AI로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AI가 있었는데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예산 500만 원을 왜 낭비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추가적으로 AI 작곡을 해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게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리게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부서에 팀이 있었을 거고 물론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생각하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제작사한테 500만 원 주면서 노래 3곡을 받았고 직원들에게 선호도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런 조사는 왜 했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하시면서까지 결국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애초부터 AI를 생각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결론만 따지면 지금의 동작송과 전혀 다른 송이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AI로 작곡을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의례적으로 서울시와 비교해서 콘셉트를 참고해서 전문가에게 작곡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작곡하게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결국에는 500만 원 들어간 샘플 곡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작송이 나온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전혀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노래 결이 조금 달라서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들어간 500만 원이 동작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다른 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개별 행감 때 저한테, 개별 행감 들어오실 때 선서하시잖아요. 저한테 여기 앉아서 얘기하실 때는 1안 곡에 씌워서 곡을 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첫 번째 곡은 전문가한테 제작한 것이고
세열
정세열위원
됐고요. 일단 저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별 행감이라고 선서하시는데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반장님께서 지금은 공통 행감 기간이지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분들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님, 나중에 한 번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를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번에 어차피 신사업에 홍보담당관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 사업을 봤을 때 작년에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과하게 잡은 구정소식지나 이런 안 된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믿고 저는 그때 예산을 제 기억으로는 드린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다 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샘플 곡도 그렇고 구정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가 많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예산도 없고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10%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말씀 들으셨죠. 개별 행감할 때 하는 말하고 여기 공통 질의 때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몇 년간, 제가 생각해도 많이 증액해 드린 것 같고 많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느끼는 게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대사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배우 이시언님, 방송인 강석님, 미술작가 정재권님으로 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쯔양님하고 김병찬님은 8월 임기 만료로 해촉됐네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해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번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뭔가 이런,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해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뭔가 변화된 게 있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3월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마련했고요. 거기에 위․해촉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 해촉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위촉할 때 심의회를 대체해서 위촉한다거나 이런 제반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위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콘택트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사회적으로 저명인이거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거나 우리 구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국내 인사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이지희위원
추천을 어디에서 받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인정할 만하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구와 연결되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지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을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홍보대사가 위촉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제가 아직 업무를 보면서 추천을 받거나 새로 위촉한 경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지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형식적으로 홍보대사를 뽑아놓고 사실 활동이 전무후무하잖아요. 홍보대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바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따로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동작구에, 흐름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1인 미디어를 많이 시청하는 상황에서 동작구에 있는, 쯔양님도 그러셨지만 유튜버들도 많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정말 홍보대사다운 홍보대사가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뽑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돼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외주 주는 걸 제가 따로 받아봤는데요. 2024년도 예산이 1억 2,700만 원, 2025년 예산이 9,500만 원 정도였어요.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9,500만 원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좀 더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좋은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2,500만 원 정도는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부족하셨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신청사 이전, 신년사 여러 가지 기획영상이라든가 할 때는 전문인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전문인들 영상 제작실적이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짧게 짧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숏츠나 스케치 정도만
이지희위원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화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용역업체를 써서 영상을 제작할 만한 퀄리티라고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고가의 장비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전문가의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이지희위원
이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스케치나 영상 찍어서 텍스트만 조금 얹는 역할 이외에는 제대로 된, 영상들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만 특수효과라든가 이런 고도의 편집 기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지희위원
그런 거 저는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고도의 편집 기술이나 촬영 장비, 요즘 드론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큰 행사나 이런 거에는 이분들 외주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인터넷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숏폼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용역을 써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막상 영상 제작해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행하는 역할이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될 촬영분도 많아서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시던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행사나 이런 때 따라붙는 직원, 촬영하시는 분, 우리 구청 직원도 있는 것 같고 외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사진 기사 이런 분들 따로 계신 것 같고 보면 무슨 방송 프로그램 찍는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각자 다 역할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진 찍으시는
이지희위원
그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영상은 여러 가지 음향이나 편집 기술이나 그다음에 보여지는 면이 다 달라서 각자의 영역이 다
이지희위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지방에 엄청 유명해진 유튜버 직원분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고 그게 엄청나게 이슈 돼서, 붐업 돼서 이렇게 막 이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외주 줄 수 있는,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숏폼 같은 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영상도, 아까 과장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동작송? AI가 다 편집해 줘요. AI에 넣기만 하면 자막까지 해서 다 편집해서 해 줍니다. AI 그게 더 좋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이렇게 외주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지금 AI를 많이 활용해서 정말 혼자서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잘 한번.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언론 지원 사업,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이요?
이지희위원
아니, 내년 예산.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에서, 2개 신문사에서, 방송사랑 언론사에서 3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많이 감액해서 2,700만 원, 1,300만 원 정도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도 조금 더 첨부해 주시면 더 좋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지희위원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편성할 때 잘 하셔야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네, 줄였습니다.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찾아오셨길래. 좀 받아봤는데 왜 줄인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지희위원
절감 차원에서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줄인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줄이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조금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작구청 슬라이드의 새 이름 동작스타 그 옆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다음에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릴레이 윈터 미니콘서트 또 우리 SNS를 보면 작클리스. 굉장히, 그냥 공연이라고 해도 될 거를 바이올린 리사이틀, 산타도 반한 패밀리 케이크. 너무 영어 사용이, 제가 다 찾지를 못했는데 타 구에도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좋은 우리 말을 두고, 이게 홍보 쪽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정확한 잉글리시도 아니고 아파트 커뮤니케이트 교실, 공동체 활성화라는 좋은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구민들이 여기 들어오면 다 영어 천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작은 음악회, 릴레이, 윈터, 미니, 컨설트. 아주 발음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하에 스튜디오 운영하잖아요. 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예산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절반 조금 넘게 쓰셨는데 이 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송 촬영을 한 번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했어요. 수능 응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S클래스라고 만점 받은 서울대생 3분이 나오셔서, 3부 연작 시리즈로 만들었는데요. 공부 비법이나 고민하는, 공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얘기해 주는 그런 방송을 제작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앵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스튜디오 데스크에 앉아서. 그런 데에 필요한 걸 지원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제가 구민들 데리고 청사를 투어하면 재밌더라고요. 3D 미디어 아트월이 그거죠?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벽에 띄우는 그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스캔하면 물고기가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대관 다섯 번 하셨고 아까 3부 연작 시리즈를 여기서 촬영하셨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이 방송은 어디로 나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금 HCN 하고 동작구 유튜브에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그때 이 비용이 다 쓰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저희가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대관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지금 3개월 동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대관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신청사 오픈 스튜디오 개관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11시부터 8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스케줄 봐서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니까 여기 이 500만 원은 거기를 지키는 사람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보여주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기사도 읽어보고 다른 직원분들하고 대화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 구청사 매각 관련해서 제가 계속 서류를 많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는데요. 서류는 꼼꼼하게 잘 됐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사를 봐도 2017년 경에 동작구청사 내용을 보면 구청사를 매각하고 40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부지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저도 듣기로는 예전에 구청사 부지 가격이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기사 나온 걸로 봐도 여기서는 매각을 하고도 남은 400억 가지고 지역사회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3,000 얼마죠? 3,000 몇 백억이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3,412억에 매각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1,000억 원 세이브했다고 기사를 내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 2018년도 이때쯤만 해도 가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갔고 매각하고 이 신청사를 LH에 저기해 주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왜 가격이,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아진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사 사업을 처음 추진할 시기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사실 지금처럼 많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겪으면서 공사비 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그대로 있더라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대물변제했을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LH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송동석위원
저희가 지금 이 공사가 계속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계약을 바꾸면서 우리가, 기존대로 했었으면 공사를 짓고도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을 바꿨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사비용이 늘어났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일부 공사가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사비 단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송동석위원
그럼 지금 단가하고 사실상 그때 400억 원 해서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저희가 받고 400억 가지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이 방식을 바꿔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금액이 올라갔고 그리고 금액은 금액대로 낮아졌고. 그렇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송동석위원
그러니까요. 애당초 계약을 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서 공사가 더 늦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송동석위원
LH랑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공사 다 해 주고 저희가 부지 넘겨주고 400억 더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당시에 400억이라는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예상되는 공사비와 예상되는 토지비를 비교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400억 정도 더 남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가 완료되고 실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매각 계약서하고 표준지, 2017년도 감정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하고 그때 당시에 LH와 계약했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그때 당시에 LH와 협약을 진행했었고요. 매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송동석위원
그때도 감정평가서나 표준지 해서 가격 책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그때 당시 평당으로 해도 제가 지금 보기로는 저희 구청사가 세 번째로 원래 금액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경찰서 부지 쪽이었고. 그리고 이게 평당 해서 1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당시에 말씀이시죠?
송동석위원
예, 그렇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확인은 해 보겠지만 실제 본 감정평가를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400억 원이란 금액이 남는다는 예상을 하신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건 아마도 탁상감정 정도를 통해서 진행했던 거로
송동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2017년도, 2018년도 정도 서류해서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정평가서하고 서류 있으시면 좀 주시고 그때 당시에 LH하고 계약 체결했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3개 업체랑 컨소시엄 한 퍼시픽투자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상도생활SOC랑 장승배기 복합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저희 구청사 계약했던 IMM인베스먼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임대 기간이 아니고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동석위원
아예 파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아예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2년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쪽에서는 또 다른 업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을 혹시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해 놓은 안전장치라는 게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 땅을 사업자가 바로 또 다른 분에게 파는 거에 대한 예방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제3자에 대한 매각금지조항을 사업자에게 협약상에 반영해 놔서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송동석위원
그 업체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단장님,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17일에 심의하고 나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단장님, 아까 노량진 청사 부지 개발 1차 금액은 11월 28일에 수취하셨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수취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걸로 상도생활SOC도 나가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거하고 상도생활SOC 하고는 관계없고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상도생활SOC은 무슨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IMM인베스먼트가 포함된 PFV에서 수취한 금액은 12월 중에 LH와 정산할 예정이고 상도생활SOC는 새로운 보건소 사업자를 최근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그게 조건부 가결이었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명확하게는 수정 가결이고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수정 가결이었는데, 여기가 퍼시픽투자사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여기에 사업세부계획서 나왔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때 저한테 사업제안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셔서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는데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저 안 받았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예, 안 받았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날 바로 제가 의회 통해서 전달 드렸거든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여기서는 사업세부개발계획서는 없고 이 투자사의 제안서만 있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세부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예. 그러면 사업세부개발계획서 용역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용역은 사업자가 진행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사업자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당4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최종적으로 당초 교회 별동이 있었던,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그 위치에 주민센터를 별동으로 위치를 시키고 교회는 근린상가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구청과 조합 간에 합의가 돼서 이 안대로 통합심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주민센터 별동 빼고 아파트는 보통 몇 동이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파트 90세대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90세대고 동 수로는 몇 개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3개 동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3개 동 90세대. 이렇게 지금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핵심정책추진단에 궁금한 게 많아서요. 남성역 북측 사업 시행자는 어디가 된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여기는 신탁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을 본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탁방식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여기가 1월에 지구지정 되고 3월에 신탁방식으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75% 동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통합심의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통합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통합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하반기에 관리처분 그 이후에 이주ㆍ철거 이런 절차로 별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럼 여기 통합심의의 내용은 뭐예요?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전반적인 건축과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 분야에 걸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여기를 한다고 하니까 대림아파트 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여기가 35층 정도 되잖아요. 35층이면 당장 앞에 2동이라든지 3동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조망권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다 돼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건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진행됨에 따라서 인근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요.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도생활SOC 계약 체결했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우선협상 대상자와 오늘 자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날이 오늘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저번에도 따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불러서 여쭤보고, 그게 오늘 날짜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신중히 잘 하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저번에도 요구했던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은 아니고요. 임대계약은 추후에 체결할 예정이고요.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 협약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협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조건으로 이거를 임대해 주고 저거를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건지 추계인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상도생활SOC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퍼시픽투자운용 컨소시엄입니다.
송동석위원
퍼시픽투자운용이죠? 아까 제가 얘기 했던 그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송동석위원
거기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퍼시픽투자운용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 하는 곳이고요. 3개의 컨소시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시픽투자운용하고 시행을 담담하는 IRDV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3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건소 부지 임대 기간은 외투법에 근거해서 50년 플러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49년까지 해서 최대 99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오늘 계약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세열 위원님한테 주시기로 한 서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임대 기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땅을 99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특별히 임대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고요. 오히려 매각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유재산을 팔아넘기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 더 우려하고 있어서 팔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 통보된 내용에도 매각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매각하지 말라는 건데 99년을 빌려주는 거니까 매각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99년 뒤에 아무도 여기 안 계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지금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송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버타운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상도1동 상도생활SOC 거기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송동석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랑 거기에 관련된 것도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관련해서 민간 제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퍼시픽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자가 상도생활SOC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상도생활SOC를 먼저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보건소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버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주민에게도 편의가 갑니까?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저기 할 텐데, 동작구 주민이 거기로 가면 동작구 주민한테도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고 하지만 이용료는 중산층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될 것 같고요. 당연히 동작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구금고 관련해서 후원내역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왜 안 갖다주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후원내역 관련 말씀이시죠?
이지희위원
예.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사실 우리가 직접 받아서 집행한 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데 연결만 시켜주고 사실 우리 통장으로 받거나
이지희위원
구금고에서 얼마를 후원받았는지 집계가 안 되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관련 집계를 하려면 받은 산하단체로부터 다 받아서 통계를 내서 해야 되는데요.
이지희위원
강제로 다 받으세요. 그게 몇십 개도 아니고 제가 대략 해 봤더니 10개가 채 안 되던데 그게 집계가 안 되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구금고로부터 후원받은 기관에 문의해서 받아보는 노력을
이지희위원
개별감사 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가져오시는 거는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후원 받은 것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주셔야죠. 구금고와 얘기 안 하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서울시 KB 본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본사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후원은 얼마든지, 1년에 국민은행 수입금의 3% 정도는 후원금으로 책정돼서
이지희위원
과장님 제가 국민은행 후원금 %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구금고에서 우리가 후원받은 내역, 궁금한 이유는 후원자의, 얼마든지 좋죠. 구금고에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후원받아서 뭘 하든 좋죠. 그런데 그게 너무 행사성 예산으로 다 소진됐기 때문에 통계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개별감사 때도 과장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계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 갖다주셨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받은 기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희도 알아야 감사를 하잖아요. 다른 문화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때문에 직접 받지 않은 것들은 집계 내서 가져오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전사장비 구매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혀서 9억 5,000만 원을 쓰셨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은 게, 현재 운영지원과에서는 내구연한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물건이든 정확하게 다 목록에 있는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컴퓨터나 모니터별 사용연한은 보통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별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컴퓨터 말고도 다른 물품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모니터, 서버, 장비별로 다 내구연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물품에는 내구연한 스티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티커만 보고 관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물품에 대한 체크, 떨어졌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중에 무슨 번호인지 모르잖아요. 떨어졌으면 그런 것도 잘 붙여놓고 내구연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25년도에 컴퓨터 구매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신청사에 오기 때문에 물건도 새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잡으셨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내구연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살림인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개별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사무 위탁에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말씀대로 매년 민간위탁 심의를 정기적으로 3회 정도 개최하는데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유동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지난번과 같이 위탁심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지난번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보니까 누락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동의”라고 되어 있지만 보고, 동의가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재위탁, 재계약 건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 심의에 준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한 측면이 많은데 기간을 미리 확인해서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6년이 최초로 경과하는 해여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부서에 심의하도록 거꾸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미리 파악하셔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을 하잖아요. 구민, 국민, 직원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될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안되는 건수에 비해서 채택되는 건수는 많이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 기준으로 416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채택된 건은 31건 정도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예정이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채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안제도를 보면 이거를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제일 많이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시상은 어떤 걸로 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상부터 제안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우수한 제안일 경우에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민경희위원
시상금으로 지원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민경희위원
등수로 매기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민경희위원
금상은 얼마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100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적은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금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전에 정책이나 동작구에 반영될 정책이나 아이디어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개최 건수가 258건인데 이 중에 서면 회의로 개최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올해만 따지면 356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면이 129건 서면이 227건으로 서면 비율이 67% 가까이 되고요. 서면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서면 회의 개최가 너무 많아요. 서면 회의를 언제든지 개최할 수는 있지만 서면 회의로 진행하면 위원분들 의견도 거의 없고 적정, 부적정 의사표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회의로 해야지만 사실상 저희가 다양한 관점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다수의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두는 이유는 발전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대면 회의 기준으로 수당도 편성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위원회가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로 자주 진행돼서 건설적인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있잖아요. 경영평가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구청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 연계사업 그대로인데 경영성과로 이어져서 기관장 경영성과로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동작구청이 사업을 발굴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성과를 다 주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경영평가는 법에 의거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일을 다 떠안겨주고 있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도시정비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평가지표에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 고려해서 평가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세요. 저희가 이걸로, 경영평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떠먹여주는데도 평가는 항상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한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조금 미스터리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일만 계속 떠안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 마다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런 모델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 동작구에서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자치구 일곱 군데에서 비슷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는 하는 일자리 사업, 주로 일자리사업을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방점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한 방안이고요. 도시정비 분야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도시정비 분야가 메인 분야는 아닙니다. 일자리 분야가 당연히 메인 분야고요. 도시정비 분야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는 도시정비 공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주민설명회 해 주고 교육해 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라고 나오는 부분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일자리로 하는 회사인 건 맞지만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다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 평가에 넣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무조건 좋은 등급으로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말고 일자리 부분도 좋지만 도시정비 사업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채점에 넣어서 평가등급을 맞게 줘야지 구청에서 넘겨준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방향도, 저는 그런 부분을 경영지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가기준 자체는 행안부에서 평가기준안이 나오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 말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더 상세하게 알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이 있습니까?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부장 김정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공단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미납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간 총 1,435건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3년 통계를 했을 때 미납건수가 단속 건수에 비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는 대략 7% 정도 미납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3%로 급증했어요. 미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단속에 대한 미납 건이 있는데요.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납 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통보를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미납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보내고 저희가 사후에 최대한 수납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 1회 미납이 700건 가까이 되고 2회 이상 미납이 736건, 그래서 전체 미납의 51%가 반복 미납자예요. 반복 미납된 차량을 대수로 환산해 보니까 168대 정도가 반복적으로 계속, 2, 3, 4회 계속 위반은 기본이고 30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신 차량이에요. 또 60회 이상 위반한 차가 2대나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방치한다고 보는데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번에 유선으로 통보해서 배정 관련해서는 배정이 안 되도록 하고,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등기 보내고 압류까지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압류를 하시는데 결국 상습미납자들에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60회 위반한 차량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도 절차에 한계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상습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요금 부과를 하고 견인 조치까지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전에 압류도 하시고 행정 조치를 하신다면서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압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상습적으로 하면 압류하셔야죠. 몇 번이나 시정조치를 보냈고 공문을 보냈고 체납하라고 독촉장을 보냈을 텐데 60회까지 될 정도면 이거는 그쟝 가만히 놔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민원들이 불편을 더 겪지 않도록 이거는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데이터가 있으시다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상습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습미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자리를 줬다는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상습미납자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부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요. 저는 데이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공단이 제출한 월 정기등록 현황을 보니까 2023년 1월 23일에 단속돼서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차에 정기주차권을 줘서 1년간 계속 주차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3년 1월 31일부터 단속되어 미납된 차인데 미납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면 벌써 2년 하고도 3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런 차에 정기주차권을 왜 줬냐는 거죠.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주차관리팀에서 준 자료를 보고 파악한 거예요.
정명
김정명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미납자에게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촉고지를 한다든지 재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야지 이런 미납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특히 우리의 과오는 이런 거예요. 3년간 미납한 사람에게 우선 주차권을 줬다, 이거는 서울시 전체 망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앞으로는 상습 미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미납이 계속 있는 차량은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선 주차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어떤 지침을 다시 세우셔서 상습미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동작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치 후에 이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팀장님, 불용금액을 보니까 포상금 징수액이 부족해서 미집행됐다고 해서 불용이 됐거든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민경희위원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지방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민경희위원
네.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세외수입관리에서 불용액이 4,266만 7,000원인데 여기에 포상금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세외수입은 2024년도부터 미 이관부서 4개 부서를 저희 과에서 이관해서 세입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불용이, 2차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다 집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지출될 예정이라고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조금 불용 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거예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만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민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관리에서 불용액이 8,8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체납고지서 및 봉투 추가 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8,800만 원 정도가 봉투 제작 비용이에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봉투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납고지서 봉합 작업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불용된 사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지방세 부분 포상금에서는 300만 원 정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데 아직 신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타 부서 것을 이관하고 가지고 와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2차 연도 되니까 아무래도 고질 체납자 체납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용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거 외에 나머지는 올해 다 예산 소진되는 거죠?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영신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에서 불용예산이 3,428만 원 정도 돼요. 내용을 보니까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임금 및 우편요금 잔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올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안내요원 3명을 뽑았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이 포기하시면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 우편요금은 최근 전자납부고지라든가 이런 고지가 늘어나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편이어서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2명이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민경희위원
개인 사정으로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추가로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 있는 팀장님들이랑 직원분들이 대신 안내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예산?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우편요금도 이번 달 안에 소진이 되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12월에 저희가 자동차세로 나가야 되는 예산은 마저 지출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일부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게 신청사 관련해서 슬라이드였는데요. 모든 걸 지금 유경우 팀장이 대답을 하시고 과장님은 이제 과가 이전돼서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저희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과가 바뀌게 되셨죠?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과가 바뀌게 된 거는 9월 26일 자 인사이동이었고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가를 내게 돼서 그 자리에 유경우 팀장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노성철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나 구청 과장님 위쪽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긴장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좋지 않아져서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신청사이전추진단 맡으면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거죠?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피로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동작스타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게 현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시설 관리공단에서
주현
이주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관리하시는 게 언제 넘어갔어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9월 하순 정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전에는 여기서 운영하셨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운영하셨어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인력을 좀 운영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안전사고가 9월에만 4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방식을 많이 개선을 한 것 같은데
민경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지금 지방소득세과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민경희위원
두 분 다 지금 신청사에 관한 건 그다음에 하셔야지.
노성철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만 여쭤본 거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방소득세과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많은 걸 조사해서 질의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긴 질의 시간을 위해서 앞에서는 제가 발언을 좀 많이 아낀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언제부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대직을 하게 되셨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올해 9월 26일입니다.
노성철위원
9월 26일에 박은옥 전 단장님이 병가를 내시면서 대직을 하게 되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디라이드라는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조롱의 뜻이라서 9월에 홍보담당관이 주민 공모를 통해서 동작스타로 바뀌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작스타의 추진 배경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일단 이게 2024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반 회계로 15억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기금으로 했고. 그런데 이 일반 회계 15억 중에 9억은 슬라이드 조성에 쓰였습니다. 6억은 인테리어에 쓰였고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의 당초 목적 자체는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받은 돈이었는데 이게 간주처리였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드립니다.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 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따로 있지 않고요. 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한 일반 회계 간주처리는 따로 보고 절차가 규명돼 있지는 않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애초에 설계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 있던 자리는 제가 알기로 나무 큰 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넣자고 한 게 박일하 구청장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슬라이드 기획 단계에서는 저도 그때 신청사이전추진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성철위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위증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팀장님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구청장에 반하는 행동과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명시 드립니다. 최초에 아이디어 제공을, 최초 설계 당시에는 자작나무 한 그루였는데 이 아이디어 제공을 박일하 구청장이 했다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가 조성된 과정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여도 면에 누가 가장 컸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기여도가 가장 컸던 건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집단적 아이디어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단적 아이디어 구성 같은 게 어떤 절차로 진행됐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고요. 저희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는 계속 아이디어 발굴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했고요.
노성철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들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것만 해도 다 신청사 관련 자료들인데, 저는 아쉬운 점이 큽니다. 일단은 아까도 제가 박은옥 과장님이 단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과에 병가로 갔다고 하셔서 말을 이어가다가 멈췄는데요.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떠났고 또 남겨진 사람은 답변을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일반 회계 15억 중에 9억을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승인 없이, 소통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런데 제가 행감 진행하면서 느꼈지만 공사가 4월부터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리고 이 스페이스엔지니어링 업체랑은 그전에 계약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공사가 4월부터 진행이 됐겠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노성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고 답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가운데에 9억짜리 미끄럼틀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밀실행정이었고, 모르게 그냥 진행한 거예요. 모르게 진행하고 오픈을 하면서 언론 매체에 보도를 시작합니다. “동작구에 매일매일 100명씩 타는 미끄럼틀이 생겼다. 친 주민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했는데 9월에 사고가 4건이 터집니다. 그 이후에는 사고 접수된 건 없는데 시공한 스페이스엔지니어링 회사의 대표는 송재우 대표입니다. 이게 2024년 초부터 박일하 구청장이 의견 제시를 해서 추진됐더라고요.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9억이란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의원들 승인 없이, 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의원들이랑 소통 없이 굳이 했어야 됐느냐. 이거는 구청장 개인의 치적을 위해서 진행한 조형물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비교 대상이 없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없는 조형물을 선택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나 싶고, 또 이거를 보안 유지라고 하면, 보안 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들어오고 나서 서프라이즈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계약금 입금은 2025년 초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할 때 다시 구청장님과 저는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9억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신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소통을 강조하셨고,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세세한 거, 레이아웃 같은 걸 할 때도 분명히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프라이즈로 디슬라이드를 만드셨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지희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얘기 끝낼게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이지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집단에 의원들은 없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처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오픈된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면서 상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기본적인 청장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사나 아니면 다른 전체 직원들 아이디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미국의 스피어라든가 여러 개의 구상이 되었지만 실제 구현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놀이기구로서 미끄럼틀이 직원 제안으로 해서 구성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의원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계속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간주처리 말씀하셨는데요. 팀장님, 슬라이드 설계 용역 준 날짜가 언제예요? 총 예산이 얼추 9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안전성 검토 용역도 하고 슬라이드 설계도 했는데 설계 용역 한 날짜,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한 날짜 알려주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별도로 확인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이지희위원
날짜 아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질의 예상 못하셨나요? 왜 이거를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사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민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도 4건 있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고 관련해서는
이지희위원
그거 염두에 두셔서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도 주신 것 같고. 그건 다른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구조안전성은 이거는 이 자체가 중량이 나가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중량의 시설이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안전성 검사나 이런 부분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설의 안전성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타보면서 한 부분이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초창기에, 미끄럼틀이 보통 타고 내려가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익스트림이 들어가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부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깜짝 놀라서 하지 않아야 될 제스처를 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행을 하고, 일정 연령대 아니면 타지 못하게 하면서 사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민원들을 의원님들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사전에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모르게, 아까 밀실행정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적어도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 공유는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들 다 같으실 거예요. 다 설치가 되고 알았잖아요. 가려놓고, 그전에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언론에서 홍보하시고, 좋아요. 구청이 많이 알려지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신청사 관련해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고 구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모든 게 무시된 채 진행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이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성인분들한테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부모 동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전 매뉴얼을 받아봤을 때 사실 이걸로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안전 매뉴얼을 받아봤는데 부상을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거 가지고 괜찮나요? 그리고 9억 원을 투입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관리요원을 계속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교육이라든가 하강할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내년 인건비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본적인 인원이 5명이고요. 동행일자리로 해서 8명 정도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금액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4억 4,000만 원.
이지희위원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예산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협조 요청을 하실 거였으면 미리, 이게 진행된 상황에 협조 요청을 하셨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그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지희위원
그럼 내년 예산 4억 4,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해 줬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편성은 하셨을 테고 심의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닫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진행 상황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원들과 어떻게 단 한마디 상의, 상의까지는 필요 없죠. 어떻게 공유도 전혀 없이, 그동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정말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희위원
하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제가 작년 초에 신청사이전추진단 근무를 하면서 슬라이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관리과 발령받고 근무를 하던 중에 슬라이드 디자인 안이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저한테조차도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프라이즈, 보안사항이어서 내부인에게조차도 공유를 못 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서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해는 했습니다. 사전에 구의원님들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이지희위원
팀장님, 소통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보세요. 관리하는 데 내년 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준비단계부터
이지희위원
그 내부보안이 이런 사정보다 더 중한 사정인가요? 그 서프라이즈가? 의원들을 위한 서프라이즈인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양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계용역 한 날짜 받으셨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무실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희위원
확인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날짜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다녀오세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이어서 질의할게요. 착수신고 용역예정 공정표 갖다주셨는데요. 설계용역 계약일자가 2024년 6월 28일이에요. 우리가 그 이후에도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나요?
노성철위원
방금 설계용역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이지희위원
2024년 6월 28일이요. 아까 특교금 얘기하셔서 절차상은 하자가 아닐지 몰라도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설치물이고 내년 예산에 4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인건비만 따졌을 때 4억 4,000만 원이고 그 외에 부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 운영하는 데
이지희위원
다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이라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2년 하자고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면 신청사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서프라이즈보다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청사 이전 자체가, 왜 청사를 이전했냐는 부분은 노량진 구청사를 이전하면서 장승배기 지역의 핵심으로서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감안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청사가 이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공공기여만 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사람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지희위원
그 기본 취지를 의원님들이 공감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금액이 과도한 부분이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청사에 소통 공간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청사 건립의 일환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희위원
설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일이에요. 10년만 해도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해마다 추계는 바뀌겠지만 어림잡아 계산해도 10년이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전혀 공감을 못 하겠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단순 놀이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에 과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또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이거의 좋은 점, 홍보도 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의 의미도 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라는 거 빼고 주민을 대표하는 심의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해마다 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설치물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단순하게 저희가 행정 청사로서만 운영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개, 52개라는 상가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국장님, 그 무엇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저는 의원님들께 왜 사전설명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왜 해마다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단 한 번의 설명회 동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들을 패싱해서 그냥 서프라이즈로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의 순기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리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래도 신청사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었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희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식의 진행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적지 않은 돈이고 하다못해 내년 예산이 듣기로는 부서에서 1,000만 원 단위도 삭감됐다고 하고 편성 자체를 못 했다는 성토가 이어지는데 이 구조물 하나,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4억 4,000만 원이 해마다 들어가는 이 비용추계를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설치해서 이런저런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사과와는 별개로 다시는 이런 미숙한 행정처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어차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답변이잖아요.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보안 유지하라는 박일하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같이 시설물을 오픈해서, 청사만 개청하는 게 아니라 청사에 들어온 시설을 같이 오픈하자는 차원에서 당초 추진 때부터 비공개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알고는 있었지만 언론이나 다른 시설에 오픈하지는 않고 주민들에게 신청사 내에 이런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개청과 함께 진행하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노성철위원
짓는 데 9억의 돈이 들어요. 아까 정회 때도 살펴보니까 9억만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운영지원과에서도 6,000만 원 이상의 소모품을 따로 구매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10억이 들어간 겁니다. 10억이 들어가고 매년 운영을 함에 있어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 10년이면 44억입니다. 이런 결정은 그러면,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동작구 주민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자 심의기관인데 아예 패싱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국장님 선에서 다 안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2024년 초에 박일하 구청장께서 냈는데 오픈 시기에 대해서 박일하 구청장께서 아무 말도 없었다, 저는 그거 또한 이해가 안 돼요. 오픈이라고 하면 개장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일하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공개 같은 경우에는 7월쯤에 하면 되겠어요. 3월쯤에 하면 되겠어요. 4월쯤에 하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청장님이 “청사 내에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는 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무엇인지는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께서 봐달라” 이런 표현은 계속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만약에 9,900만 원이고 유지비로 1년에 1-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느끼냐 하면요. 예산회계과에서 1,000억 넘는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은 꿈도 못 꾸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다 축소해야 된대요. 주민자치회 전체 회장님께서는 원래 동별로 1,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었던 예산도 부족해서 1억 3,500만 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1,50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아옵니다. 이런 시점에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쓴다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예산 승인 관련해서 내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재무위원회 안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판단은 있겠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했고 의원을 무시했고 의원을 무시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주민들 또한 무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저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보고를 바라셨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까? 요청이라든가 있으셨어요, 국장님?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때 이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저도 자세히 살필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해 오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구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놀이시설이 신청사에 들어와서, 저는 기존 구청사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열려있는 청사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고 아이들, 주변 주민분들에게 플러스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의사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은 개청식이 9월 5일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급박하게, 충분한 시험운행을 통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9월에 안전사고가 4건이 몰아서 났더라고요. 그 후에 개선된 부분도 있고 타는 기준이 처음에는 연령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완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상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동작스타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동작스타 슬라이드 비용추계를 보니까 토털 6,750만 3,16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간주처리 없이, 아무리 의회에서 10분의 2 이하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금에 맞게 쓰신 건지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금 관련해서 집행기준은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처럼 조금씩 해서 다 합치니까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아무리 의회에 승인 안 받고, 너무 많은 것을 조금씩 다 사서 의회에 의결 없이 기금으로 그 금액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금액을 아무리 적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전체로 잡으면 6,7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6,700만 원 들었는데 기금에서 운영하는 금액으로 썼을 때, 물론 필요한 장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없이 조금씩 해서 금액만 이렇게, 토털 금액 보면 6,700만 원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기금 사용 방법도 잘못된 것 같고요. 금액이 상당히 세요. 장비만 산다고 해도 이것저것 사고, 보면 CCTV 추가 설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금액도 조금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다 집행해 놓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는 사실 이 동작슬라이드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물론 제가 이번에 보궐로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4월이면 제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셨던 위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몰랐던 위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싶어도 보고받지 못하는, 물론 알았다고 해서 그거와 몰랐는데 와서 알게 된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이 기금으로 간주처리, 똑같은 얘기긴 해요. 서프라이즈처럼 된 건데 문제는 집행한 것부터 시작해서 집행금액, 비용을 쓴 것까지 전부 말없이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슬라이드 하시면서 슬라이드 비용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 놓고 보면 6,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6,7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 금액과 이 금액도 충분히 소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통 없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서 이 금액을 다 집행해버렸어요. 금액을 보면, 물론 자산취득비로 잡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이 점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슬라이드 자체를 신청사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의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행정 절차상 의회 심의를 받지 못하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슬라이드 운영 부분이 있고 거기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면제할 수 있는 용인의 범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놀이시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9월에 2건이고요. 바로 10월에 9건이고 11월에 4건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실 슬라이드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실내에 이런 대형 시설물이,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밖에서 아이들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려면 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9월, 10월, 11월인데 거의 10월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11월에 4건이에요. 충분히 같이 묶어서라도 얘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슬라이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했어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까지 의회에 보고하면서 집행해야 되는지 그거는 행정에 일정한 재량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송동석위원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9월, 10월, 11월을 했을 때 10월에만 9건으로 금액 차이가 보면 사실상, 제가 6,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토털로 잡을 수 있으셨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토털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부터 다 구성돼서 한 번에 구매하자, 이 절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니까 먼저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일자가 다 다르게 시행한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와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하실 때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될 부분이 있으면, 물론 이거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회와도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원초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미끄럼틀이 법적 성격으로 봤을 때, 계속 얘기하는데 건축물이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미술작품을 의무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술 부분은 법적으로 몇 %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미술작품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거를 구조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축의 구조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건축의 구조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로 보는 거니까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조형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형물로 봐야 해요? 아니면 놀이시설로 봐야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놀이시설로 생각하고 구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을 놀이시설로 명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건축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건축의 부속된 시설로 보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죠. 맞아요.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을 떼봤어요.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최초에 분명히 건축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동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금의 용도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축비. 그다음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제3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제4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비용. 이건 아마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얘기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초대형미끄럼틀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신동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하여 내려온 내용은 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이에요. 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지 조형물을 만들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에 보면 원칙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내용, 위치 등을 변경해야 될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서울시랑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한다고 사전에 승인받은 적 있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거 법 위반한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신동철위원
들어 보세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반사항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반환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이거는 분명히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이 건축물을 청사의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건축물 플러스 부속 시설물까지도 건축물로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조형물이라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조형물은 건축물이 될 수가 없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건축에 부속되는,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놀이시설은 건축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그거는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겠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부대비용은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비용이 무어냐? 처음에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형물이냐, 건축물이냐고 할 때 조형물, 누가 봐도 조형물이지 저게 어떻게 건축물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건 이 건축에 관한 비용을 받은 것이지 조형물을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건축비입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행위를 하는 거는 위법한 행위예요.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몇 번 물어봤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법적으로 조례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번을 물어봤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몇 번을 물어봤어요. 왜냐? 저는 이게 봐도 이 돈을, 제가 교부금에 대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교부금의 목적은 그 명목 그대로 쓰라고 내려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 얘기가 틀립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교부금의 절차는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는 아까 노성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요. 사용은 좋은 취지로 했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의 기금용도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야 되고요. 이게 문가 있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요. 서울특별시의 기금재정조례 이 부분에 안 맞으면 회수당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서울시하고 한 번도 협의도 안 하고 이걸 건축물로 보고 저걸 했다고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조형물이지 건축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청사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반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내일이겠죠. 내일 전까지 방금 본 위원이 법적 사항으로 얘기했던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조례라든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지 감사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금 이 동작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시설물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어쨌든 대형미끄럼틀이라서 놀이시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구조물 또는 조형물, 설치물 다 가능한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자고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놀이시설인 동작스타에 설치 비용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신동철위원
시간이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부금 내려준 상위 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을 질의해서 그게 정확히 우리가 사용이 부합했는지도 보고요. 아까 얘기드렸지만 사용 용도가 잘못됐을 때 추후에 후속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세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동작스타 제작에 맞는지 아닌지를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그 부분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정도면 사전에 서울시랑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이루져야 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돼서 이 금액 회수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식의 대응을 하실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회수하는 그 부분이 반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비용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의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설의 차이는 서울시랑 소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잘못 사용했다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교부금을 했지만 어떤 취지로,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고 주기적으로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절차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금 서울시도 예산을 심의 중이니까 이 부분이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동작구에 내려준 돈이 잘못되지 않았나요?”하고 어떤 질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아무튼 돈을 쓰기 전에 돈의 용도를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거는 구청 부서에서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놀이시설로 규정이 된다면, 어쨌든 이런 공공청사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간과된 것 같아요. 지금 핫플레이스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가 탄생하는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들도 안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놀이시설로써 하는 부분은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한 부분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로 보냐 아니면 건축물의 확장된 범위로 보냐 이 취지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처음에 할 때 건립비용으로 본 건 맞습니다.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봤는데 그 건립비용이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 것만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서울시랑 충분히 논의해 보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확인된 사항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받았다, 순수하게 신청사만인지 아니면 안에 시설물들도 가능한 건지 해서 15억 중에 9억은 어차피 슬라이드에 썼고 6억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건물 인테리어에만 쓴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 인테리어 사업으로 쓴 비용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건립 비용으로 쓰지 않은 거는 슬라이드 9억만이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건립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정리할 내용이 남았을까요?
신동철위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날 하는 걸로 정하신 거죠?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다음 날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확인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게 언제쯤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언제쯤 결과가 통보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내용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전문위원님, 용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평통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이유 자체가 다른 게 없었어요. 이번에 민주평통에 선임되면서 계신 분들이랑 많이 소통했는데 일단 회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자문위원들 기본회비 50만 원, 분과위원장들 150만 원, 부회장들 300만 원, 수석부회장 600만 원, 지회장들 400만 원. 그런 식으로 돈이 모여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너무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나서 행정자치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나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4,000만 원이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 4,709만 원이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원들의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금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이게 한 번 더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컨테이너 쓰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거기서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저희 상도2동 같은 경우는 초소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데도 몇 군데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초소 설치비도 없고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질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고 초소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동자율방범대 초소가 임시 컨테이너박스고 노후되어 있고 시설이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시급한 데 우선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자율방범대가 9개 초소를 유지보수 지원비로 책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초소를 어떻게, 구형이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데에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범위가 있으시면, 이거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다시 고쳐서 써서 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방향을 생각하시는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컨테이너 내에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렇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송동석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 측이랑 얘기는 하셨습니까? 지금 전기 사용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전 측이랑은 얘기가 끝난 겁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전기가 들어오는 동도 있고요.
송동석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사용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상도2동 초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동석위원
지금 상도2동은 초소 자체가 없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만 하시려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죠.
송동석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보니까 주민자치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활동일지양식을, 부서에서 동으로 다 보내주시는 그 양식을 공통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양식을 보면 이름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지원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컨설팅하시는 인력이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일지와 너무 대비가 되거든요? 일단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활동일지인데 지금 일지로는 그거를 보여주기 어렵고 정말 확인자 이름만 쓴 거 말고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양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공익활동 단체 회원님들하고는 교류를 자주 하시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공익활동 단체요? 네. 행사라든가 별도 회의라든가 이럴 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혹시 회원 개개인의 당연히 정치 성향 이런 건 차별을 안 두시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이걸 여쭙냐면 이분들이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내지는 사업할 때 이게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일일이 당연히 체크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같이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워크숍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정치적 발언을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소통하시냐고 여쭌 거는 소통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봉사를 하시려는 순수한 분들도 분명히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 그런 게 불편하시대요. 몹시 불편하시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 위원들이 이걸 밀어붙여서 해줬다. 여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귀에 또 그게 다 들려와요.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그걸 민원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여기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치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이나 그런 공공워크숍 이런 장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연히 과장님이 그거랑 관련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류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매뉴얼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워크숍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 너무나도 정치 편향적인 말씀을 사회자께서 하시니까 듣기 불편하고 우리는 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지 그런 성향 때문에 간 게 아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 이걸 참고하셔서 교류하실 때 분명히 당부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만 동작구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유휴부지나 이런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방동이나 이런, 대방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택가들이 많은 공간에 너무나도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하시고 계시는지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말씀해 주신 것대로 유휴부지도 없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웬만하면 사업들이 상당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 발굴하는 부분도 어렵고 또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이나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휴부지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땅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어디에 갖다 옮겨 놓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대방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부지나 이런 큰 공간을 활용해서 협의하셔서 학교 담장이나 왜 그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성남고등학교 쪽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면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약간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사실 학교 유휴부지는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주차장을 개방해서 12면 정도를 올해 내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는 협의가 됐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
이지희위원
지금 노량진 근린공원이나 이쪽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노량진 근린공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대방동, 위에 트랙 설치된 곳에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예, 공원 쪽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거기에 플래카드는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장기주차를 절대 금지한다는 플래카드는 붙여놓으셨는데 거기를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단시간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인 거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원 쪽은
이지희위원
거기에 CCTV도 없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공원 주차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속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동별 현수막 게첨기간 확인을 잘하고 계십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정당 현수막 말씀하시나요?
노성철위원
예.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순찰하면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아무래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 전화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게 “의원님, 여기 현수막 기간 지났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받아요. 물론 저희 동작구가 다른 데에 비해 현수막이 많기는 합니다. 체계적으로 날짜를 체크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정당마다 거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걸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도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면 도움이 될까요? 서로 힘드니까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게시하는 내용하고 기간을 알려주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을 한 번 더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동작구 15개 동에 동별로 현수막이 대략 평균 몇 개 걸려 있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량까지는 파악을
노성철위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파악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 같은 경우에 더욱 확인도 안 되고 날짜 지났다고, 현수막 대부분이 날짜 지나서 계속 걸려있는 게 서로 혐오하는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전화받는 게 서로 간에 힘든 거니까, 저도 전화 받고 또 담당 과에 전화드리는 부분이 힘드니까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감 끝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2025년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신청하는 건가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간판업체에서 신청하는 건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개별 신청서하고 소상공인확인서 그다음에 간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지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신청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그런 건 아닌데 간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신청하는 거고 내가 서류대행을 해줄 거고 신청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나중에 들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개 업소 간판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신청하시는 금액이 다 200만 원인 거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2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판이 작거나
이지희위원
아마 거의 그거에 준해서 될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죠.
이지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간판을 제작하시는 분께서 딱 그 비용에 맞춰서 짜서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은 없겠죠. 그런데 이 틈새시장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이거를 좀 간소화할 수는 없는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서류 이런 게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하시던 분들이 서류 작업을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간소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신청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 어려우시면 오시면 저희 직원이 상담도 잘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 같은 것은 신용 그쪽에서
이지희위원
혹시 신청서 란에 간판제작업체가 나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간판을 제작할 때 다른 구에 있는 업체에서 하면 안 되고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할 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집행예정이 9,600만 원인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지금 신청한 업체와 설치․제작업체가 나온 리스트를 저한테 갖다주시겠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주소를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없거든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사당로 275-1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꼭 조사해서 가능한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개인 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 건물, 오래된 건물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 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통신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나 봐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조금 임대료가 생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주변 집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옆집에 기지국 이런 대량 케이블을 설치하면 굉장히 불쾌한 거죠. 바로 옆집에서, 여기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붙어있는 곳들 이 많잖아요. 사당동이나 타 동도 그렇고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저거 불법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동에 물어봤더니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언제 한 번 부서에 물어보는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제가 온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허가 내주거나 이런 업무는 전혀 없거든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개인 건물이 통신사하고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거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그 주변 건물이나 다세대 사시는 분들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혐오시설 비슷하게, 전파가 나올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너무 싫다, 끔찍하게 싫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때 부서도 찾아보니까 건설행정과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절차나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사실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동에 얘기했더니 일단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잘 찾아보시고 건물 이격거리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옆집이나 뒷집에서는 명백하게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는 그런 업무가 없어서 사실 제가 동에 있을 때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서 도움을 못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본인이, 어떤 수입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인접한 건물들이 혹시 저게 해가 될까 봐 내지는 외관상 싫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무슨 그런 것을 받아오면 되나요? 저거 좀 떼주세요. 그런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비슷한데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민원 받았던 건인데 전봇대에 통신사가 설치할 때 구청에 먼저 보고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와서 달고 구청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한전주에 만약에 통신사가 어떤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한전의 승인을 받을 거고요. 새로 통신주를 세워서 할 때는 아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겁니다.
송동석위원
그렇죠. 제가 한 번 했는데 구청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통신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설치하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하게 궁금한 사항이어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구청에도 보고가 들어가서 사전승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이 부서가 통신사 기지국 담당이신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건물에 기지국 세우는 건 아니고요.
김영림위원
제가 일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도 기지국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구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에서도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은연중에 모르시기도 하고요. 아마 예전에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위협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공공청사에 기지국이 설치됐을 때 임대료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통신사들이 담합해서 이런 것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설치하면 비용을 통신사에서 지불하니까 어떤 아파트는 그거를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 우려 때문에 설치를 곤란해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공공청사에 설치가 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공공청사에 했으면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고요. 통신 기지국이면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운영지원과에 그 팀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이거까지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통신 관련 사항은 그쪽 부서의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공중선만 관리하는 것이지 더 디테일하게 통신이나 이런 것까지는 관리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