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안전정책과, 도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환경과장 윤유경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대기팀 류혜선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인사) 환경지도팀 정열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폐기물관리팀 김석주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인사) 수계관리팀 정찬희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윤유경 환경과장님의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면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잖아요. 점검 결과를 보니까 14개소 중에서 1개소에서 BOD가 1.5배 이상으로 해서 1.1미만인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BOD 초과는 수질오염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지금은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이행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나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 이런 개선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BOD가 초과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가축분뇨 적정을 보게 되면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리를 보면 기존시설은 반입률이 104.4%가 나오고 용량이 초과된 반입으로 해서 처리의 부담 가중과 시설의 노후화 촉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증설처리장을 보게 되면 반입률이 52.3%예요. 그래서 시설용량 대비 저조한 반입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높다고 보는데 기존시설은 과부하, 증설시설은 저부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운영상에?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100톤/일 기존처리장은 노후화가 된 것은 맞고요, 이게 이제는 시설운영비와도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열위원
그런데 기존 시설 우리가 증설을 했잖아요. 증설시설을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반입실적이 기존처리장은 104.4톤이고 증설처리장은 78.39로 설정이 된 거는 당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입실적을 안 잡고 실제 가동하는 기준으로 반입실적을 잡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증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점을 잡았던 시점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치로 산정을 하면 거의 근사치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열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려보면 가축분뇨공공시설의 통합적 운영과 재배분을 통해서 두 공공처리시설 간의 반입물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증설시설의 유효용량을 활용해서 처리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설시설 중심으로 해서 처리 물량을 확대하고 운영업체 간의 협의체 구성을 해서 물량의 배분 시스템 정리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말씀 주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임정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잠깐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업무보고 5페이지. 거기 보시면 환경사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체가 지금 보니까 연 2회 활동해서 85명 정도가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연 행사를 위한 일회성 단체인지 아니면 이런 단체가 계속적으로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환경단체인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단체가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게 조금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청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완전히 중심축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협력하면서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틀리진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신규 회원도 좀 더 많이 모집해서 민간으로 이 축이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관 있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로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면 85명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단체는 예산이 없는 비예산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를 좀 하고 있긴 있는데요, 환경의 날이나 이런 날에 단체 회원들이 나오셔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환경 관련 행사에 좀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의견도 활발히 주고 계십니다.
이강선위원
이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애매해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단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도 들어있지 않고, 일반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어느 단체인지 저희도 애매해서 그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체인데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쉼 없이 올 한해 달려오신 윤유경 과장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을 두 가지 뽑으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하고 기후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환경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탄소중립 생활실천 에코머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1,430명에서 실적은 1,572명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에코머니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해서,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제는 순순히 민간 주민의 저탄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는 거의 처음 했다 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1,572명이에요. 회원이 1,572명인데 전년에 비해서 250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실은 저탄소 생활에 대한 홍보가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천하시는 분이 많기는 해요. 제가 보니까 많은데 이 시스템 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시스템의 기능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과장님께서도 중요성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실제로 군민들께서 느끼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많이 못 하시고 있고, 정부에서는 군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군민 속으로 파고들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천하려면 크게 보면 직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실천이 있고, 가정에서의 실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나누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현, 예를 들어서 친환경 차량을 많이 보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량은 주차율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 갖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차량이 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친환경차량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가 10월 기준해서요, 일단 친환경차의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는 1,86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윤대영위원
아니, 군의 공공차량.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공공차량이요?
윤대영위원
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공공차량은 이제는 계속, 제가 정확한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그게 다시 폐차를 하고 살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도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를 들면 공공차량의 친환경 보급률을 예를 들은 것뿐이고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스템을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본 위원도 가까운 거리도 매일 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그런 전략이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형편상, 일단 저희 과만 봐도 매번 출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못 되는 건 사실 같고요. 저탄소와 관련해서 일단 하이브리드 정도도 어느 정도 그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군민들이 하이브리드 구매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물론이고 참여까지 이끌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위원
모든 분들, 군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온 군민이, 전 세계인이 알면서도 그걸 해결을 위한 실천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실천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는 전국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군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온 국민이 탄소중립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깝게는 우리 집행부부터, 군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좀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당장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긴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정해 놓고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에코머니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에코머니 되고 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현재 19개 항목 저탄소의 생활실천을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전거타기랑 대중교통타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군민들한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경우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당하게 이런 플랜을 갖고 과감한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 시에 둬서 탄소중립의 의지를 좀 더 군민들한테 강력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 가는 길에 좀 더 빠르게 가게끔. 그래서 온 군민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물론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저탄소생활실천 말씀하시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천군환경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충분히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국고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층별로 지금 말씀주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생활 실천, 실천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할애를 해서 교육 차수라 할까, 많이 할애를 해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직자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것, 그 안을 조금 깊게 받아들여서 정책을 내놓으시면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게 군민들한테 파고들어서 탄소중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음성-대소 쪽에서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서 주변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음성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군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일단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저희도, 그전에도 물론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좀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덕산하고 이월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신고하신 분들은 한 20농가가 되세요. 11㏊ 정도가 농작물이 탔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다행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일단 반절 정도 보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원주청에서는, 우리 군민들은 농작물 피해만 입으셨지만 음성군 주민들은 직접적인 호흡기랄지 이런 데도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 결과도 음성군이 보상보다도 그 이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그거에 대해서 위로금, 저는 위로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주민을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지원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배추나 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고사가 돼가지고 김장을 못했잖아요. 예컨대 음성지역에는 음성군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 군민들은 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줬는지.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민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이런 사고들이 가깝게는 식중독 사고도 그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있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별도로 다른 보상금을 지원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음성하고 진천군민하고 그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음성군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우리 진천군은 이런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동현위원
예?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장동현위원
음성 주민들은 음성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음성과 진천의 차별을 생각하며 우리 군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음성군에서 진천군민에 대해서 배제 않고 똑같은, 거기에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대해서.
장동현위원
우리 진천군민에게도 주는 거예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성군민과 진천군민을 가리지 않고 음성군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민들, 예컨대 홍개주민, 그쪽 주변 사람들이 배추가 이렇게 고사돼서, 무가 고사돼서 김장을 못 담그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음성은 선도적으로 군 예비비를 줬든, 재난기금을 줬든 이렇게 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신고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그 사람들 배추 김장, 회사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우선 당장 김장은 우리 겨울 양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은 선도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군이 안 해줬다고 하면 ‘음성군은 해 줬는데 우리 군은 왜 안 해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서운한 감정을 가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갖고 계신 건지.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군민들도 음성군민들 지금 김장철이니까 요. 더군다나 피해를 입은 게 무, 배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성군이 30만 원, 40만 원을 그런 용도로 신속하게 지급을 한 거고. 음성에서 주는 그 지원금을 저희 진천군민들도 받았습니다.
장동현위원
아, 그랬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다만 그게 우리 진천군의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식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사람에 대한, 호흡기질환이나 이렇게 구토도 있었고, 두통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음성에서 발생돼서 우리 군민들까지도 피해를 봤으니 거기에 대해서 음성과 진천이 같이 협업해서 잘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지,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를 보겠습니다. 신척저수지 바닥 슬러지 준설장치 설치라 그러는데 이게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아직 업체선정이 안 돼서 일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척저수지가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효과가 좀 없다라는 그런 평도 있고 저희 스스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동현위원
따로 별도로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공모사업에 응했었는데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아, 선정이 안됐다고요. 주민들이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준설이 꼭 필요하다,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제 식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 이렇게도 한번 해 보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 역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빨리 준설만이 답이다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 민원이 많이 환경과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것 좀 꼭 준설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게 떠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해 가지고서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큰돈은 아닌 데 시작은 우리가 식물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예산 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당장 보면 3,6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좀 어렵고.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전에는 베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닥 큰 효과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좀 편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그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걸 뽑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 해에는 좀 더 그 개체 수가 줄었다라는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시밭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존재해서 기존에 있는 나뭇가지 다 고사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짜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이게 사람이 인력으로 베서,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적 제초제를 통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 가장, 그것도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시기가 보면 늦가을 정도 해서 하면 이것을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하고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선택적 제초제로 활용해서 퇴치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퇴치 방법에 따라서 제초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초제를 가능하면 안 쓰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 투입이 많고 일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형 제초제를 그 가시밭이나 아니면 또 뭐죠, 그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삼덩굴이나 가시상추.
장동현위원
예, 환삼덩굴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제초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부러 뽑기는 그 많은 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어요. 이 돈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선택적이라 하면 그 식물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이런 걸 말씀을 거지요? 그건 한번.
장동현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있는 데만, 큰 드론도 필요 없고 작은 드론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보면 거의 도로 옆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하천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제초제를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선입견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해야지요. 그것보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해서 더 효과적이고 득이 많다 그러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세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제안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가능하다면.
장동현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가능하다 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들고 그게 허용이 된다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매주 월요일이면 백곡주민들이 와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맨날 와서 데모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사실 지금 주민들이 오셔서 매번 여기 앞에서 당신들의 그걸 관철하시려고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환경과 보다는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축산 관련해서 아마 좀 더 빠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본 위원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와서 그냥 저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그분들은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가잖아요. 와서 시위하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애잔한 목소리가 들려있고. 저희가 거기도 갔다 왔지만 이미 그걸 이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군비나 자담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축산시설 내지 않고 옮겨주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은 냄새나서 못 살겠다, 결국은 옮겨달라는 얘기인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도 인지가 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씩 우리가 양보해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수시로 지도나 점검을 나가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축사 쪽에 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 자료에 보면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했을 때 한 사람이 가나요, 2인 1조로 가나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보통 2인 이상이 나갑니다.
장동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과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보면 항상 2인 1조로 가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난번에 한 사례를 보니까 혼자 와서 대응하는 거 보고 우리가 주변 사람도 같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1 대 1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항상 2인 1조의 팀을 짜서 민원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악성 민원들 보면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감시설을 하면 확실히 냄새가 덜나요. 이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저감시설을 더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홍창산업 이게 보면 악취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비 오면 냄새가 깔려가지고 엄청났었는데 지금 비가 와도 저감 활동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수증기로 물분사로 해서 냄새를 가라앉히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서 보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사례로 삼아서 냄새나는 쪽에 그런 데, 단속만이 대처가 아니라 대안도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동감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호수 주변 민간단체나 환경정화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한정을 두지 말고 각 지역별로 읍면별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수지나 하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평소에 분기별로 꾸준하게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가지고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책임 지정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크게 확대해서는 못했지만 시작은 이미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님께서 1사 1하천 가꾸기 활동에 대한 것을 저번에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가 올해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향 식산업정책팀장입니다. (식산업정책팀장 인사) 최윤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임상연 환경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환경시설조성TF팀장 인사) 오종환 위생지도팀장은 현재 사무관교육 관계로, 이정민 광역폐기물운영팀장은 현재 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선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행감자료 1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걸쳐서 약 150여 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우리 행감자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에 여러 건수가 있지만 주로 적발된 것이 위생교육 미이수 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되고, 위생불청결이라든가. 여기 지금 폐업 때도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해서 여러 건수가 있는데 이거는 폐업을 할 때 폐업 신고를 안 해서 걸린 건가요, 아니면 폐업을 해서 처리가 된 건가요? 이 상황이.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폐업은 보통 음식업체들이 사업자 폐업은 하는데 저희한테 또 신고하는 걸 가끔 누락을 시키세요.
기복
김기복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폐업에도, 원칙상으로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저희가 같이 두 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폐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거의 저희가 확인해서 폐업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또 노상에서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 7페이지에 있는 이거를 현재 고발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고발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한 10건이 있던데, 찐옥수수 노점.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이거는 대부분 지금 저희가 여름에 옥수수 같은 거를 팔잖아요. 올해는 특히 옥수수 노점상이 많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고발을 하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과태료를 그쪽에서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고발까지 안 가고 권유를 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못 하게 보통은 권유를 하는데 권유를 몇 번 해도 이분들이 계속 치우지 않으시고 계속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인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거든요. 이제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는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다른 건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이거는 기간이 재난책임보험을 갖다가 며칠 상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더 세게 매겨지는 거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아, 기간에 따라서?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의 업체에 준수해야 될 매뉴얼을 저희가 갖춰 놨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업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런 것, 폐업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해서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저희가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신고하실 때 그 매뉴얼도 드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기간이 만약에 끝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공문도 보내거나 전화로도 계속 독려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바쁘셔 갖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시행을 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나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어차피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이수 됐을 때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쁘실 때는 ‘차라리 내가 그냥 20만 원 내고 안 가지’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조금 강하게 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위생교육을 철저히 가 줘야 되고, 지도점검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번에 백곡 식중독을 교훈 삼아서. 그리고 또 하나 저기될 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허가할 때 아예 필수사항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필수사항으로 가입은 하는데 그게 기간이 끝나면 재가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철저히, 어차피 우리가 지도점검이 더 확대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의와.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에 저희가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군비 4억 2,4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맞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급식소에는 평가가 우리가 96점이 되고, 사회복지에는 60점 미만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는 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과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재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60점 만점이라서요, 59.1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 이거 얼핏 보면 그냥 60점을 받아서 저평가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괄호해 놓고 60점 해 놓은 게 60점 만점이라서.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한데 평가점수가 낮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 처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6회 해서 685kg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인원수가 조금 있는 데를 하셨어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 열여섯 군데.
기복
김기복위원
열여섯 군데인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옆에 31페이지에.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열여섯 군데를 갔네요. 여기에 지금 이제 진천읍 같은 경우 교성 주공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어르신들이 주로 또 의약품을 달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의약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사시냐 하면 동백 1차, 2차, 동백 3차. 그러니까 향후에 확대시킬 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도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번에 저희한테 군정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자 공동주택 말고도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같은 경우 더 확대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폐의약품을 제대로 버려서 우리 생태계 보호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가시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4개 업체한테 주고 있잖아요. 4개 업체한테 주고 있는데 전부 평가서는 탁월하고 우수가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낀 것이 어디가 문제냐 하면 덕산의 원도심, 그리고 광혜원 그 거리에 그냥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은데 어떤 처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많이 버리는 곳에. 그리고 수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연락이 만약에 되면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오면 자주 저희가 연락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수거 업체도 수거 업체지만 우리 진천군에 어르신들이 거리 청소하는 시니어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거리에 일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업체에서 일일이 주우면서 다니기는 인력에 한계점이 있을 거고 하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일일이 떨어져 있는 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할 수 없고, 수거 업체는 말 그대로 수거된 것을 모아 놓은 걸 갖다가,
기복
김기복위원
모아 놓은 것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갖고 저희가 그렇게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것 좀 거기에 관련해서 행감자료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민원은 어쨌든 친절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중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2페이지를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식품위생 과태료나 이런 업무 지도를 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건강진단 미이수자가 과태료 10만 원,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이 과태료 20만 원. 보니까 교육을 이수 안 한 분들은 거의가 영업장 주인이 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가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수치를 보니까 25년도에 거의 30여 건이 건강진단 미이수자로 돼 가지고 과태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이런 친절을 위한 민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게 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근무시간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 시작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시간들이 안 맞아 가지고 건강진단 이수를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업주들은 교육 이수를 어쨌든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왕 이렇게 1년에 이런 과태료 부과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과태료 안 낼 수 있으면 우리가 부과 받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좀 건의드리자면 이분들이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교육은 뭐 어쨌든 받는 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주로 주간 시간이 아닌 편리를 위해서 야간 시간을 한 번 정도 운영하셔서 그분들이 퇴근 후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건강진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소관이고 의사가 하는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이강선위원
그런 거를 협업하셔서, 제가 봐서는 이동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건소와 시간을 잘 조율하셔서 우리가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이런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 쪽에서 협업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런 지도 받지 않는 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보건소에 한번 상의는 드려 보겠는데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진단을 받아오면 그걸로 되는 거라서 저희가 보건소 보고 밤에 운영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사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번 건의는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선위원
그렇죠. 우리가 식품위생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교육 내용에 넣어서 더 많은 분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보건소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생거진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이선미 과장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는 과장님,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모범음식점은 진천군을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음식점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 주고 그런 음식점에 가입이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음식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위원
예, 그런 면에서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이 처음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의 사업자 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지정됐을 때 그 숫자하고 현재 숫자하고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16개소를 더 추가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도 안 되게 8개 정도 추가가 됐었습니다. 거의 30개 정도가 유지되다가 작년이랑 올해 많이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5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51개소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정됐을 때는 몇 개 정도 지정이 됐었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제일 처음에는 지금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대영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된 시점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놔두시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모범음식점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군을 대표로 하는 음식점으로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 좀 달라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어떤 외식업 종사자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자 입장에서 보면 많지 않다. 처음에 지정됐을 때랑, 심지어는 전에도 제가 모범음식점 선정지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선정이 되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인센티브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지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보통 상수도 요금은 식당 잘 되는 데가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전에 제일 처음에는 50% 정도, 혜택을 보면 1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로 줄였어요. 그러면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도움을.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면서 반면에 모범음식점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모든 부분을 섬세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혜택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일반 업종보다 타이트하게 받으니까 이거를 내가 왜 모범음식점을 받아야 되나,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탈퇴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적극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 갖고 저희가 올해 상수도 요금을 20%에서 30%로 9월 30일 자로 시행이 다시.
윤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저희가 10% 올해 9월 30일 자로 아예 공고돼서 10월 달부터는 30%로 올라갑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좀 더 이 숫자가 지금은 외부에서 우리 진천군이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기준 그것도 중요하고, 대신 모범업소 선정 업소 숫자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회 지정됐을 때 숫자하고 현재 51개라고 말씀하셨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윤대영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또 모범음식점 숫자 좀 늘어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진천에 거주하는 고객들이나 똑같이 여기 딱 타이틀이 무궁화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좀 신뢰가 가거든요. 신뢰가 가고, 업주 입장에서는 무궁화 타이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서로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음식문화가 발달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모범음식점 선정, 그다음에 지원, 물론 지원 부분은 항상 그렇게 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예산, 어렵게 예산을 짜서 지원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두텁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그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업주들은 자연스럽게 더 노력해서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고객들이나 관광객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적극 노력해서 모범음식점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만 해도 30개소였던 거를 저희가 2년 사이에 21개를 더 추가해서 51개소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건의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상수도 요금도 20%에서 3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점, 쓰레기가 각 골목골목마다 많이 쌓이는 것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셨지만 여기 보면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운영을 2명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천군 전체에 2명을, 이 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분 있고 직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이동식 CCTV를 하고 필요시에는 단속도 같이 나가시곤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분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각 읍면에 한 분씩 할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 행정과랑 협의를 하면서 늘려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아까 좀 전에 환경과에서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환경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아마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공무원들께서 밤에 퇴근하시고 일부러 지키던 적도 있었어요, 본인 기억에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뭔가 행정적으로나 어떤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내야지, 불법 쓰레기 골목 다니다 보면 과장님, 엄청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본 위원도 차 타고 다니면서 차기 군수는,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쓰레기 문제만 해결해도 진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엄청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고 보기 싫어도 시내에는 골목골목을 안 다니니까 별로 못 느끼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미래하고, 전 세계 미래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고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도 교육 또한 학교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군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 근절하기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게 계속될 거다. 좀 더 과감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점인데 주민과 자꾸 부딪히면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둘째이고 우리 환경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강력하게 우리가 공권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CCTV에 의존하고 우리 진천 큰 군을 2명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고 흉내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라면 좀 더 이 잘못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군민이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발휘하셔 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자구엄면(選口掩面) 한다 그럴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하면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교통법규 위반하면 거기에 과태료 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문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력히 집행 안 하잖아요, 지금?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윤대영위원
지금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질책하는 것보다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윤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파봉도 하고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윤대영위원
그건 과장님, 변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죄송하지만. 좀 더 우리가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를 해결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뭔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는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저도 똑같아요. 의원도 욕 얻어먹는 거고 공무원도 욕 얻어먹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뭔가 메스를 대야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메스를 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냥 하던 대로 관리도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요.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돌팔매를 맞더라도 해야지.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은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쓰레기는 공무원들이 치워주는 거지 뭐 우리가 왜 해? 우리가 버리면 공무원들이 치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의회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해서 뭔가 의식 개선을 통해서 이걸 고쳐야지 매년 이게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효과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 관례대로 하신 거니까 질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려면 공직자나 군민들이나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자기가 나서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같이 노력해 봅시다. 행감자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을 봐 주시면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위 때 나갔던 저도 느낀 건데, 생활폐기물을 3개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예산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모아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내에 보면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한 조가 돼서 나눠서 시내 번화가에 대부분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의식이 부족한 군민들이. 그러면 아침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다 치워요, 깨끗하게.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광혜원이나 덕산 구도심은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 심하다’, 우리 위원들이 다 느꼈어요.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어? 이러면 누구를 지적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받은 환경 업체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진천읍 말고 다른 도시도 요일마다 지정되어 있는 수거 날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시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도 날짜가 아닌데도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모아 놓고. 그런 거를 볼 때는, 보기가.
윤대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싹 버리는 게 있죠. 번화가이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술 드시고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부분은 일반 군민이 버리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번화가에서?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러면 개별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영위원
예,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기 같은 경우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저희가.
윤대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모 업체가 인원을 배정해서 아침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덕산하고 광혜원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덕산이나 광혜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가 특위 나갔을 때 전체 위원들이 다 본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에다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자원순환팀장님이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윤희
최윤희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최윤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로청소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윤대영위원
예, 번화가 시내요.
윤희
최윤희자원순환팀장
진천읍에는 우리 민간대행업체가 가로청소 요원이 3명 있고요, 덕산 쪽은 구 덕산과 혁신도시 합해서 2명 있는데 그분들이 병행해서 하십니다, 수거랑 같이. 완전히 가로청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 인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 광혜원에도 병행 인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환경미화원을 많이 늘려서 가로청소를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저희 마음이긴 한데, 사실 미화원의 임금이 1년에 노무비만 굉장히 많습니다. 높아서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 2∼3명 정도의 임금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 업무 중에서 좀 격무적인 거는 사실 수거 업무거든요. 그래서 가로청소 인원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예산상의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에 청소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 달라고 읍면에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 가로청소와 골목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대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최윤희자원순환팀장
네.
윤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돼야지 그분들이 환경업체가 그것까지 해야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해서 많은 군민들이 그러면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거를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진천읍에서 하는 환경 업체는 기간제 그 돈 배정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3명이 했는데.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인원을 세우든지 해서 거기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별도가 아니에요. 별도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한테 관리 감독을 해서 여기에 해 달라고 하시면 다 끝난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위탁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 상정해서 약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한데,
윤대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오전 10시 이후에 광혜원 시내를 한번 다녀보세요, 같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고서 답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필수노동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필수노동자면 엄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나 많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사회복지사들을 영화 관람도 시켜주고 위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자체에서 격려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진짜 그분들 상당히 중요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거고. 그분들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고 엄청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한테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영농폐기물 재활용 기반 지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3개소, 12개소가 있어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재활용 기반 지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3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3개소가 저희가 문백 석복마을이랑 백곡 두주마을 2개는 설치했고, 1개소는 지금 설치 중입니다.
장동현위원
설치 중이에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와 더불어서 각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덕산읍의 면 청사 내에 폐비닐 집하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원룸 다가구 주택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직원들은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쓰레기를 읍 청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번잡하기도 하고 좀 보기도 그렇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다른 곳에 군유지를 찾아서 추진을 하고, 도유지나 군유지나 한번 해서 외곽 쪽으로 처리 집하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하장이 잘못 설치가 되면 사실은 쓰레기장으로 잘못해 갖고 영농폐기물이,
장동현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고민이 그게 많거든요.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아닌 쓰레기 집하장이 될까 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괜찮은 땅이 있으면 거기가 진짜 감시도 가능하고,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그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나대지에다가 ‘여기가 폐비닐 집하장이야’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 그 주변에 펜스를 치고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폐기물 수거하는 날만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폐기물을, 이걸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인 문제를 막아야 되거든요. 하천으로, 주변으로 많이 바람에 날리고 장마에 쓸려 내려가서 하천 쪽으로 쓸려 들어가고, 이 부분들을 그래도 새마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설 보완을 해 줘서 민원도 해소할 겸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폐비닐을 거기에다 버렸으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휴지, 다른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버릴까 봐 걱정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덕산읍 같은 경우 옥동 사거리쯤에 보면 도유지가 많이 있어요. 도유지,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화상리 쪽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지답사를 통해서 읍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 좀 한번 옮기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읍청사 내에 이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환경과에서도 하는 일이지만 식산업자원과에서도 미호천, 좀 전에 본 위원 얘기 유사한 일인데, 미호천에 보면 폐비닐, 냉장고, 소파, 아니면 차광막 이런 것이 많이 널브러져서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오고,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쓸려 내려온 것도 있고 이래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고스란히 이 물이 먹는 상수원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 좀 갖고 체계적으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가 주변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많은 어른들을 해 줘서 동네 주변에 보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어른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젖는 것들이 쓰레기 수거함으로 인해서 엄청 깨끗해졌는데 그 일환으로 묘안을 한번 잘 짜주셔 가지고 하천도 청소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금년 한해 동안 예산 집행하고 환경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못 취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 팀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오일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인사) 반승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고유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유종권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최진호 산림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산림시설조성TF팀장 인사) 이상 산림녹지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군 산림녹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산림녹지과 최두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해 예방이 있어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임정열위원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가 188개소예요. 전수 점검 2회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한 보면 현장예방단 운영은 4명이서 6,200만 원 사업비를 갖다가 5월∼10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상황실도 역시 5월∼10월 달까지 피해지 응급 복구를 통해서 산사태 피해 발생 시에는 600만 원 예비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이 188개소에 됐는데 현장예방단이 4명으로 6개월 동안 전 지역을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하루에 그 한 사람이 따지고 보면 0.26개소뿐이 볼 수 없거든요.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매일같이 180개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해 가지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의 내용을 보면 산사태 예방단이 하는 게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표가 토석류하고 산사태가 다릅니다. 일반현황은 점검날짜가 있고 점검자 위치, 그리고 토석류 점검하면 일반 시설, 지형, 환경, 대피소 해 가지고서 돌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산사태예방단이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역이 188개소 중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S등급이나 A등급이 우리 운영단에서 몇 개소 정도 파악을 했나요, 현장에서? 실제 발견한 사례.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성이 있으면 사방 시설이라든가 산림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에 요구를 해서 사방댐이라든가 산림유역관리소라든가 야계사방이라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응급복구비가 필요하다면, 비가 많이 와서 응급복구비가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군비로 2회 추경 때 세워갖고 지금 복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8개소를 4명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거 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게 산림병해충 있잖아요. 방제 195㏊ 해서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1개 예찰‧방제단이 하루 평균 몇 ㏊방제했는지. 또 방제단이 등록된 업체인지 아니면 읍면 직원이 겸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몇 ㏊라고 해 놓은 건 없고요. 예찰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를 가서 예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을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됩니다. 전부다 인력 보강이라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산사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4명이 하고 있는데 산사태는 8명으로 증원을 할 거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금 1개단 4명이 운영했는데 돈이라든가 인력 처우개선을 좀 해서 4명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은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진천군 관내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건의를 드려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한 개단 갖고서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최소한 2, 3개단으로 나누어서 지리적 권역별로 책임 예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예찰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팀을 3명 정도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또 드론화상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걸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나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이라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료를 채취해서 다른 데 보내고 드론이나 그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그걸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이거 부족함이 없이 이런 사전예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최두식 과장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꽃길 조성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00만 원 예산집행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꽃길 조성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사업위치에 보면 진천읍내 화단 14개소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리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 군청에 있는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 있고, 또 롯데리아 있는 로터리. 그리고 롯데리아 있는 데 하고 그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테마타운 있는 데 있고, 관내 곳곳에 14개소입니다.
윤대영위원
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쨌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잘 한 것도 없는데 진천 하천 백곡천에 대규모 꽃 단지 조성한 게 있지요? 주민들께서 아주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덕분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길관리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윤대영위원
열 분? 열 분 가지고 인원, 재정이 한계가 있겠지만 충분하신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열악하지요. 아울러 그분들 꽃길관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대규모사업비를 통해서 참숯힐빙파크 조성사업이 2단계, 3단계 진행됐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한 가지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써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대규모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해 놓은 데가 최대 50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단계 지금 바비큐 하는 데를 갖다가 저희가 광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다목적광장으로 하려고 해요.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걸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몇 면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많이 하면 100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윤대영위원
총 150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150면이라 해도 아직 충족한 면적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행감자료 4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역사테마공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은 종박물관, 판화미술관. 그래서 테마공원, 스포츠테마공원을 비롯해서 거기 이번에 파크골프까지 조성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요.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에 역사테마공원이라는 그런 입간판이 좀 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실도 제일 처음 테마공원 생길 때 당시의 그 관리실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부분하고. 그 옆에 편의점도 조금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수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시설을 잘 해 놓고서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유는 정확히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깝더라고요. 물이 흐르고 분수가 올라오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힐링이 되고 좋을 텐데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입구에 있는 간판 문제는 저도 평소 때 그런 간판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혁신도시에 한 것처럼 저희가 돌실공원에 채널글자, 채널간판이라고 해서 ‘도란도란 돌실공원 기후대응 숲’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추경에 올려서 역사테마공원도 어떤 명칭을 넣어갖고 글자 간판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 관리사무실하고 편의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꾸며서 민간한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경시설활용 문제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역사테마공원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가동이 됐었는데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뛰어놀다가 그냥 분수대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걸 속으로 넣자고 해서 밥 물놀이터 앞에 있는, 밥주걱처럼 생긴 분수를 해 놨습니다. 그건 물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물 문제를 해결 한 다음에.
윤대영위원
물 문제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물이 딸려서요.
윤대영위원
아, 지하수.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요, 당초에는 농업기반공사 수로 물을 백곡저수지 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수질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지하수로 해야 된다는 그 판정이 나와서.
윤대영위원
지하수로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건 예산관계가 소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일정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수경시설은 가동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시설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잘해 놓고서 활용을 못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빠른 시일 내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43쪽 한번 봐 주세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뢰산 생태공원은 연곡저수지하고 보탑사하고 김유신탄생지하고 해서 우리가 자연관광상품 명소화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 자연생태공원은 입장료가 따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입장료 없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에도 제가 전 과장님하고 현재 최두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미니동물원이 옛날에는 그게 조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거기가 방문하는 주 연령대를 보니까 젊은 부부, 아이들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좀 더 방문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니동물원, 크게는 못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미니 동물원을 조금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놓고 운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도 충분히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고요. 예전에는 관상조류 노후화로 폐쇄돼 갖고 냄새난다고 해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방향성과 맞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닭하고 토끼 등 키우기 쉬운 동물로 해 가지고 방문객들한테 볼거리, 할 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비 문제라 저희도 이번에도 산림공원 국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 신규 사업은 전부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셔서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진천군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유신탄생지하고 연곡저수지, 보탑사하고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진천군의 우수한 산림정책, 산림복지, 산림휴양의 우수한 산림재원 덕분으로 우리 진천군에 관광객도 많이 증가되었고 시설 인프라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계산림치유포럼도 할 수 있었고 국제기구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최두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가시면 맨 끝에, 세계산림치유 국제 기구 설립 연구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에 국제기구 창립을 했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국제기구는 아트포레에 사무실을 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세계산림치유포럼 기구에서 협의해서 거기로 하기로 전관 개정하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트포레 사무실로 넣기로 다 결정을 하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현재 아트포레에서 공간이 있는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공간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국제기구 설립을 하게 되면 운영은 그럼 아트포레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 TF팀이 가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직원은 아니고요, 현재 국내산림치유포럼 저기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치유단.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거기에서 직접 관리? 그렇게 되면 좋고요. 그럼 이 마스터플랜은 대략 언제쯤 나올 계획인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올 연말까지는 나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게 나오면 그냥 참고로 한번 저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감자료로 같이 훑어볼게요. 행감자료 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3페이지∼5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어떤 특정인 한 분만 이거를 늘 ‘산지관리법 법률적 근거’, ‘산림휴양법 법률적 근거’, ‘정보부존재’인 거를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42건을 하셨는데 18개가 이분 거예요, 박대영. 이거는 제가 7년 전부터 이분이 하도, 지금보다는 더 많지요. 그때는 100개가 넘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하시는 건지. 아직도 이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도,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정보공개에 지속적으로 답을 해 줄 의무는 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하는 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건의드리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나 해 갖고 상급기관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 도청에도 문제가 돼갖고 답변을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답변하는 건, 건수가 줄은 건 각 시군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부존재로. 그래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하시기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권유경이라는 분이 같은 질문을 날짜만 조금 띄워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어떤 대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각 시군이 우리 군만 아니라 각 시군의 문제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가면 제11조 5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라고 해서 똑같이 문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똑같이 이분이 뭐 올릴 때마다 그냥 정보부존재로?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각 시군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았고요. 19페이지에 가시면 군유림 대부지 관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대부 세입액이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한 금액인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건수는 100건이고요, 1,040만 8,000원이고 요, 납부액이 98건에 928만 3,000원이고요. 미납부가 2건에 112만 5,000원입니다. 2건은 김○
씨가
씨가
경작용하고 관리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을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군 재정의 손실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징수를 하신 건지, 미징수는 얼마가 있는 건지,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거는 나중에 올려주실 때 향후에 조금 간단하게 징수액이 얼마, 미징수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멘트를 덧붙여주시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3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우리가 4월, 5월, 6월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4월 24일날 하고 6월달에 하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2차만 나갔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또 모르잖아요. 물론 점검의 정량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 완료를 했다든지 뭐가 하나 이거 봐도 없으니까, 이 자료도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그냥 점검만 두 번 한 게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어렵지요. 판단하기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자료도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보완토록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카드라고 해서 점검할 때마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일상점검 점검표 해 가지고 “예스, 노” 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점검표대로 하느라고 그걸 미처 빠뜨렸습니다.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끝으로 가시면, 4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분발언도 올해 초에 했던 건데 작년에 한 건지, 한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화대는 인건비가 그러면 5만 원에서 앞으로 10만 원으로 수당이 올라갈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산사태예방단, 그 당시 산림병해충 방제단이 통합돼가지고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몇 년부터 바꿉니다. 산림재난이 여태까지는 시기별로 각각 운영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연중 상시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사역했었는데 1년에, 그런데 10개월로 바뀌었고요. 산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되면요. 그리고 단가도 8만 240원에서 9만 560원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반장수당은 우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반장수당이 지침에는, 국고보조금에서는 5만 원씩밖에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임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군비로 상향주려고 5만 원씩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줄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답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류대가 감시원들한테는 우리가 15만 원씩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 전문예방진화대는 차량이 없나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유류비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차 갖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감시원들은. 그래갖고 자기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주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차량에 유류비를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기복
김기복위원
본인 차들 일체 안 하고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본인 차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민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휴양림의 청소관리원은 몇 명이 하는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7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7명?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7명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불세탁이라든가 침구류에서 냄새나는 거라든가 그런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세탁기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그전까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세탁기를 구입해 놓고서 그런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놔 있는 이런 민원은 없어야지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관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가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진천군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최두식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6쪽에요, 2024년도 이월사업비 해 가지고서 넘어온 게 있는데, 혹시 이월이 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16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참숯힐빙센터 조성사업해 가지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트리하우스가 건물이 늦어지면서 그쪽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면서 거기 부분을 주차장이라든가 거기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준공돼야 거기를 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건 설계비 해 갖고.
장동현위원
그거는 이해가 돼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이 없도록 신속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관리, 혁신도시 공원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제때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많이 붙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전이나 이런 위험성도 있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장비를 요즘 새로운 장비들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기계가 할 수 없는 데만 사람으로 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곳은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장비 구입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무인예초기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무인예초기를 공원지역에 도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 예초기를 메고 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끌고 다니면서 하는 예초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사갖고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한 5월부터는 그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동현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좋은 장비로 이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직원들의 애로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안전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별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총 5개과 1개 사업소 27개 팀, 2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종합대책 추진,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도권과의 상생도시 건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행정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자연기반 해법에 기반한 생태하천 조성, 밝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창출, 맑은 물 공급과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체계 고도화를 하고 각종 비상대비훈련을 충실히 시행하였으며, CCTV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심도시 구현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진천 제2호 근린공원 조성 등 장기적 관심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여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주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유지관리로 도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증가하는 교통 수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전 군민 무료버스시행, 충북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의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건설하천 분야에서는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강화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높였으며, 환경친화적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AI 특화도시 디자인 리뉴얼, 충북혁신도시 내 어린이‧가족 특화 공간 조성 등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참숯힐빙센터 등 공공 건축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신속처리, 일반 건축물 관리, 대형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군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으며, 노후관로 개량, 하수도 처리시설 내진보강, 신규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안전, 도시, 도로, 하천, 건축, 상하수도 등 각 분야에서 행정 영향이 유기적으로 발휘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17분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안전정책과장 이영자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상황관리팀 강민호 팀장입니다. (상황관리팀장 인사) 중대재해팀 김송희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장 인사) 민방위팀 김태호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통합관제팀 박찬규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이영자 과장님의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992개소에 카메라 2,025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제 요원이 17명으로 해서 2,000대 이상 CCTV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적정인력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CCTV 영상 제공과 반출이 154건으로 늘었어요. 범죄예방 효과나 출동 연결해서 효과를 본, 분석한 자료나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CCTV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2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마을에서 요구해서 설치한 CCTV는 저희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에 설치한 것이 아닌 저희가 설치한 것이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피로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제를 통해서 사건사고나 대응한 건수를 보면 강력범죄를 예방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경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있고,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한 경우, 이렇게 여러 사례가 있고요. 특히 많았던 거는 쓰레기 단속을 해서 금년에는 52건을 적발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가 2,025대를 갖다가 17명이 하면 4명씩 근무하잖아요, 4조 2교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4명이서 카메라 2,025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1일 CCTV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충원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예방률이라든지 반응시간 단축률, 장비가동률 등으로 해서 성과기반지표를 마련해서 연 1회 관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제요원 확충과 전담반을 구성해서 야간 전담요원을 확충해서 어린이, 여성보호반, 농촌지역 전담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능별 전문조직 운영의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CCTV 전수조사를 해서 3개년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뭐든지 CCTV의 해상도, 설치 연도, 고장률을 조사하여 3년간 단계적 교체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과평가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으면 물론 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CCTV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앞서가는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면, 단기적인 면 모든 부분들 다 분석해서 정말 최상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2,025대의 카메라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낙뢰, 번개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단 한 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CCTV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천군이 더 안전하고 더 신뢰받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스마트한 재난관리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이영자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한번 봐 주시면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행사 등 안전관리에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개 단체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대영위원
21쪽이요. 현재 우리는 묻지마 범죄 등 기존에 몇 년 전에도 묻지마 범죄가 한창 활성화됐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범죄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그래서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의 간접적 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있고 자율방범대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간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자율방범대원들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 보면 4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250명 정도 인원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자율방범대 대원이 의용소방대 대원보다 현격히 적어지고 지금 약간 침체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행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교통정리 신호등 그런 부분에서 상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본연의 임무는 더 중요한 거는 밤에 안전, 범죄로부터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는 각 인구소멸지역에 파출소가 없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서 범죄로부터 안정감을, 범죄로부터 우리가 공포감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우리 군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정말 촘촘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저희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도 듣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의소대는 소방서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소대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더 법적 지원 근거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원이 되고 좀 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방범대보다는 더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범대가 사실 경찰이 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골목골목까지도 하는 부분 이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래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것이 물론 지원이 적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신규 회원이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아주 안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체육대회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올해 신규로 신설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도비 지원으로 피복비 3,300만 원도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누락을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방범대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행사비 보다는, 행사비는 한 번 행사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비에 대한 확대보다는 신발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의소대는 신발을 똑같이 신었는데 방범대는 보니까 신발을 안 사줘서 각기 다 다른 거를 신고 나왔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저희도 방법을, 본예산에는 물론 반영이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조직은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 시 활동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단체 행사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랄까? 그다음에 대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소대는 법적으로 지원 체제가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소방대하고도 협업이 잘 되고 체계적, 법적으로도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는 경찰하고의 협업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거를 자긍심을 갖고 자율방범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럼으로써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두텁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율방범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는 자율방범대 전문 대원이라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기술이라든지 범죄에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가다’, ‘지방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 치안과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과장님께서, 공직자분들께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쪽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자율방재단 활용 지원이 있어요. 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방재단이 읍면 이장님들하고 해병대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그분들이 항상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대원들이 다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상대적으로 해병대 대원들이 방재단을 이끌고 있고, 방재단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사무실 하나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방재단 사무실은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방재단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은 없잖아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방재단 명의로,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병대 사무실을 별도로 꾸려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장동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이 다 있어요.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시내 주변에. 그래서 사무실 부지를 확보해 주면 다른 철 해서 지어주든 해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팀장, 주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협업을 해서 어느 위기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초소를, 해병대 사무실을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전우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예컨대 지금은 방재단 훈련도 해병대가 주도해 초평호에서도 먼저 했잖아요, 충북의 모든 사람들을 모셔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초소 하나 없이, 사무실 없이 방재단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건데 방재단 사무실이라는 것이 해병대 사무실은 아니잖아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는 아닌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병대원들이다 보니까.
장동현위원
그런데 방재단이라는 것은 해병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같이 와서 지역에 어려움을 같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방재단 사무실을 써서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라 전우회 사무실 부지를 확보해서 사무실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그게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는데요.
장동현위원
적절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짚어주잖아요. 그 부분을 짚어줘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협업이 잘 안돼서 그렇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 내에서 해병대 전우 회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주고 협조하는 곳이 없어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지 검토를 팀장님하고도 해 보고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게 추진을 더 이상 못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한번 추진 좀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될 거고,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많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사무실도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차량 지원은 다른 단체도 다 해 주잖아요. 방범대에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처음에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해서 했거든요, 유영훈 군수님 계셨을 때. 이렇게 해서 처음 차량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동력이 있고, 처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한 거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연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7개 읍면하고 방범대에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공수부대, 해병대에 지원을 해 줬었어요. 차량 지원은 계속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우리가 한파나 폭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자연재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폭우나 폭설,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잖아요. 폭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세우고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정말 폭설이 폭우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한두 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폭설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기상예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겨울철도 다가왔고, 언제, 어느 시기에 소리 없이 또 무너져 내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미리미리 대응에 준비를 다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재산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한 해 동안 업무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24시간 고생하시는 이영자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고생하신 덕분으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국가대진단 안전점검에 영동에 이어 2위를 했더라고요, 진천군이?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에 앞서 칭찬 드리고 싶은 건 행감자료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하신 거예요. 꼼꼼하게, 물론 다른 부서도 잘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두 가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자율방범이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인가요, 과장님? 주요 안전점검 조치한 것이?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행감자료인가요?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점검 조치현황이요?
기복
김기복위원
규격전선 미사용하고 누전차단기 이런 문제된, 11페이지에 거쳐서 13페이지까지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규격전선 미사용도 꽤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네, 모텔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수진
이수진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이수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일부 적정 스퀘어의 전선을 써야 되는데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게 규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일부 조치가 되어 있고,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요청한 사항이라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완료하신 것도 있지만 조치중이라고 하신 것도 꽤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셨잖아요. 제대로 되어 있나 완료까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지요, 팀장님?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가시면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으로 하시고 계셨는데 중대재해란 우리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위험 확인해서 305개가 있는데 완료한 것이 235개예요, 246개 중에서 올해 25년도에는. 246개 중에서 235개만 개선 완료를 시켜주셨잖아요. 이 중대재해 위험요소는 이거는 100% 완전히 가 줘야지만 우리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게 최근에 점검을 한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대재해 위험요소는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가 줘야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바로 옆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때 우리 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지금은 법적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모든 걸 다, 모든 전 직원들이?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잘하셔서 우리가 페널티 먹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시작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도시과장 연성훈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연성훈입니다. 도시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이재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인사) 김혜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장인화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도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잠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궁금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가 혹시 들어와서 처음에 목표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가치가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든가 순수한 문화예술공간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거기에 입주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강선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에서 16쪽 보면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이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지금 부지 개발은 어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계획에 보면 환지 처분 및 청산이 내년 6월 달∼12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업 주체가 바뀌어진 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사업 원래 주체는 조합원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은 되어 있고요. 공사했던 시공사, 토목공사했던 건설업체가 바뀐 상황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일은 안 하고 있고 빨리 어떻게 됐든 준공을 해서 분양을 받든, 거기에 보상을 받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저렇게 하다 멈추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또 발생하든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척저수지로 토사가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마가 지고 하면,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면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로 유입이 되면 농경지 훼손도 될 거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 좀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행정을 원망하거든요. “왜 허가 내주고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교성지구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이 교성지구 풍림아파트 입주해 있는 데 그 사업장하고 그 옆에 교성2지구라고 한 그 사업장하고 신척지구하고 성석지구가 있는데요, 교성지구는 우석대학교가 입주해 있고 풍림아파트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는데, 교성2지구가 나름대로 사업주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금 확보하고 건설사를 계속 접촉을 하는데 이게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찾아가서 어디 업체하고 교류 중인데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는데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성격인지도 모르겠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양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컨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남아 있는 아파트도 많고 공실도 지금 기존에 분양이 다 끝나서 다른 새 아파트로, 헌 집 팔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그런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우리가 여적까지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고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실제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위치적으로나 모든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주뿐만 아니라 청주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을 거고, 더군다나 음성 같은 경우도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저기한데 같이 협업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 얼마 몇 채 하지도 못해서 하다가 말고 저렇게 서 있고 하면 산림 훼손으로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중요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는데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 변경되는 게 몇 % 정도 할 수 있어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관리 재정비로 접수된 게 한 17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개발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그게 농림지역에 있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보존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요청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도 개발은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을 바꾸면 뭔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 개발되어 있는 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져서 또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군에서도 일정 거를 거는 거르고 도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용도지역 변경하면 재산의 가치가 확 달라지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도시계획 내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군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