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인허가과장 박민종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성관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위영숙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에는 중요한 안건은 대면심의로 실시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사항에 있어 기존 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추어 성비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화순군 건축위원회로 2024년도에 5회, 2025년도에 4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총 7건 접수 및 처리 하였으며 요양병원 신축 반대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 반대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인허가 접수 시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불가&middot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접수된 민원 중 불가 및 반려 민원은 총 19건으로 구비 서류 미비에 따른 절차적 사유 및 관련 법령 부적합 등에 의한 것이며, 향후 사전 안내 강화 및 민원인 이해도를 높여 불가&middot반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원 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총 1,440건의 민원 중 대부분이 구비 서류 누락 등 절차적 보완 사유에 따른 것이며 전체 민원의 약 80% 이상이 보완 후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제출 서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인 이해도를 높여 보완 요청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명이며 총 체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8건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90건에 13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637건에 11억 5,100만 원을 납부하여 약 88%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기관&middot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민간위탁 현황, 공공위탁 현황,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각종 기관&middot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6쪽부터 27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결과 202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중 21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45쪽까지 2번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88건에 2억 6,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4건에 1억 1,600만 원 부과, 그 중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2쪽까지 3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건축물에 58건, 태양광 발전시설 57건, 동식물 관련시설 18건, 기타 37건입니다. 다음은 53쪽, 4번 불법 개발행위 단속&middot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 개발행위 4건을 적발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중인 백아면 맹리 쇄석 및 콘크리트 포장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까지 5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128건 처리하였습니다. 전용 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72건, 농업용 창고 12건, 태양광 발전시설 12건, 진입도로 등 기타 32건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6번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임시주차장 설치 등 총 24건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7번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67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용 용도별로는 주택단지 부지조성 등 건축물 49건, 동&middot식물관련 시설 6건, 기타 12건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8번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청궁리 1건이며, 2025년 6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9번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도곡면 대곡리 등 총 11건을 허가하였으며 축종은 &“젖소&”와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10번 폐기물처리업 인&middot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middot허가는 폐기물 수집&middot운반업으로 에코이에스지 등 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11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100t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4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7건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처리 결과가 다 처리, 처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대하는 의사를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정자가 이 사업을 처리를 한 것인지 표현이 분명하게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결과를 좀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요. 금액이 이게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미징수액을 보니까 이게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지금 미징수액이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건축물이 얼마나 크면 이 많은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징수액이.

우리가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공식이 있습니다. 토지지가 그다음에 건물 용도별로 지수,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구조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 딱 정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적은 건물에 구조지수나 용도지수가 낮으면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이나 좀 비싼 지가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자체가 좀 비싸면 면적이 적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건축을 지은 당사자는 이 건물을 얼마만큼 큰 건물을 지었길래 이거 강제 이행강제부과금이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면적이,

몇 억씩은 안 나오고요. 30만 원부터 몇 백만 원씩 지금 총괄적으로 합해진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일단은 25년도는 9,800만 원 정도 인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납부를 할 때 분할납부도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 주셨나요?

저희들이 분할납부는 거의 않고 원래 전체 한꺼번에 전액 지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이행강제금 비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시면서 건물 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좀 납부를 해주십사 그러고 정 자기들이 과다하다 했을 때는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행금이 잘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 허가 및 협의 사항입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 생긴다고 하면 전용이라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산지 같은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시 사용 신고라고 합니까? 일시 사용 신고.

일시 전용 허가 신고입니다.

네, 농지는 일시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 전용 허가에 대해서 그 허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뭐 기간 제한이라든지 허가 용도의 제한이라든지 뭐 일시 전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뭐 의무사항이라든지 일시 전용이 맞은 용도인지 이런 여부를 가려서 이런 일시 사용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번입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 목적이 장어 양식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7,490평방미터면 이거 평수로 계산하면은 면적이 꽤 넓죠.

네, 그렇습니다.

2,000평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양식장 부지, 이거는 그 영업을 목적으로 이게 일시 전용 허가 요건에 부합한지 이 판단을 하셔서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일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진행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장어 양식장은 그 자체가 지금 밑에는 콘크리트가 됐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농지 전용이 아니라 일시 전용입니다. 그 가설 건축물이 사용하다가 자기가 폐업했을 때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 전용으로 나갑니다. 산지도 저희들이 산지 전용인데 저희들이 임산물 재배나 했을 때 그 자급론화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어 양식장은 저희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제가 미처 못 살펴봤으니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일시 전용에 해당이 된다 그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토석 채취의 허가 및 복구 현황에 보면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고된 건으로는 4건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한 건으로 이게 보고가 돼서 지금 종료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락을 하신 것 같아요. 총 4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허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하고요. 지금 개발 목적 토석 채취로 지금 천궁에 5필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허가 기간이 당초에 2012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 기간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지금 복구 현황이 지금 복구 준공 완료로 돼 있거든요. 내년에 복구 연장 계획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어느 상태에 어느 기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면 천궁리에 토석 채취가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한 건은 원상복귀했고요. 지금 말씀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면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 한 건은 지금 저희들이 복구계획서가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인가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자가 좀 민원을 많이 걸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20일 전인가, 우리 산림과하고 저희들 산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산지 복구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인가 연장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면 천궁리 원상복구 지금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복구계획서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복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행정에서는 중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나 넓기 때문에 중간 점검은 몇 차례를 하시더라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들 해서 매주마다 한 번씩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가, 허가의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이게 그 농지나 산지를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행위를 완료한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지나 산지는 각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어떤 농지 목적이나 산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 기관이나 군청 내에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협의입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건축의 일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도 건축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토부나 질의를 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의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애매했을 때는 그렇게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방금 우리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나 산지는 그 농지하고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령은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또 질의나 있는지 몰라서 해당 실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 행위에 관한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에 대한 안 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준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도 그 실과에서 검토 후에 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조치는 어떤 게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미리 돼있더라도 저희들 지방자치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저희들이라도 좀 들어온다면 적극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검토 과정이나 이런 사후 조치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이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관련해서 이제 누락된 거라는 건가요, 그런가요?

어떤 사항을,

63페이지에 토석 채취 허가 복구 현황에 저도 이제 작년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건이 누락된 것인지 완료된 것인지 진행 중인지 이게 한 건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아까 이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락된 게 맞나요?

위원장님, 지금 이건 개발팀,

63쪽.

개발 민원팀장, 제가 그 작년이라 지금 끝까지는

네, 2건이 지금 빠져서 누락돼 있다는 얘기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요. 저희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요. 24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분하고 25년분하고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25년도에 또 부과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 25년 이거는 이제 부과됐는데,

부과 시점으로 해서 저희는 구분해서,

아, 부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미수납이 돼 있고 25년도에 이게 같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부과됐습니다. 그럼 수납된 거하고 미수납된 거하고 이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않고 26년도에 사용했을 때도 26년도에 부과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26년도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가 좀 헷갈리는 게 24년분에 부과 건수가 188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에서 몇 건이 수납이 됐고 몇 건이 미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5년분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미수납 건이.

저희들은 계속 24년도 25년 하니까 중첩이 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23년도에 부과된 것은 미수납된 것을 24년, 25년에는 확인을 못 하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압류 처리를 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압류된 것은 따로, 압류는 3년 해서 3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했다가 대부분 저희들이 그 1∼2년 해가지고 납부를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되면 처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현황이 이렇게 연도별로 그냥 이제 부과 중심으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수납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부과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표에 저희가 이제 과에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십사 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과된 연도가 따로 적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적재된 것은 따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스템상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관리가 돼있는데 이 자료상에는 그러니까 미수납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로,

네, 그래서 24년도에 부과돼서 수납된 것과 미수납된 것 그다음에 25년도분을 하면은 24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따로 보여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과 건수하고 수납된 것에 대해서 이제 수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에, 그 연도에 부과된 것에 대한 수납률 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연체되고 있고 체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끔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행감하실 때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앞서 다른 과들을 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산지 전용이라든지 농지 전용을 안 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정작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지 전용과 농지 전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군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행정 칸막이가 돼 있어도 저희 군에서 주력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과에서 협의 줄 때까지 기다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자고 저희가 전체 실과소 모여서 조례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부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만 알지 언제 설계가 다 됐고 지금 어떻게 돌아간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어렵죠. 그런데 그런 협의들은 말 그대로 협의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 우리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이 보실 때는 행정 칸막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에 농지, 산지 전용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군민들이 어떤 신뢰를 하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도 못 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군민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부러 안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시고 연초에 관련된 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들에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나 건축물은 당연히 하는데 꼭 빠트리는 게 농지, 산지 전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게끔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서 이렇게 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정태 행정팀장입니다. 이라미 서무통계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도&middot점검 소홀 건에 대해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위원회 서면 심의 과다 개최 지적은 공적심사, 공무국외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심의를 권장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 지도 점검 소홀 시정 요구에 대해 2026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조직 내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량&middot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26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난 2월 2025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공모에 동면 주민자치회 탄광와플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 500 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등 6개 법정사회단체에 6억 596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해병대 전우회 등 9개 단체에 6,1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부터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총 4건의 용역을 예산 1억 5,300 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중단 기관&middot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10월 10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대표 축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하단, 민간위탁 현황부터 19쪽, 22번 임차건물&middot토지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번, 고향사랑기부금 전라남도 시군별 모금실적은 비공개사항으로 지자체별 모금실적은 내년도 1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2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 및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435건, 2억 3,9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현재 누적 모금액은 약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4년도, 4억 1,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2025년은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잔여금은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를 비롯한 6개 법정단체에 2024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로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9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6,15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과 동면 주민자치회 제1기는 2025년 1월 17일 읍 29명, 동면 26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억 3,500여 만 원과 5,900여 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능주면과 도곡 주민자치센터는 각 18명, 1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능주 5,000만 원, 도곡 5,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5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34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33개로 수탁기관은 34개,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공공위탁 사무는 10개로 수탁기관 4개, 예산액은 4,700여 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직원 정&middot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77명, 현원은 776명이며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47쪽, 직렬&middot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 직렬, 관리운영직군, 인사고충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가 18명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 직렬 정원 조정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로 4급 1명, 5급 9명, 6급 25명, 7급 28명, 8급 38명으로 2025년도에 총 10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인원은 5년차 6명, 4년차 3명, 3년차 9명, 2년차 6명, 1년차 20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직렬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은 총 28명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총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총 16명입니다. 부서별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근무 희망 전입한 공무원은 7명이고, 도 전출과 생활근거지 근무 희망 등 타 지역 전출 공무원은 10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진로, 건강 등의 이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6건이며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연도별 기준인건비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 비율은 99.6%입니다. 16번, 특별 승급제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5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281명 중 47명을 전환대상으로 통보하였고 15명은 전환유보자입니다. 219명은 55세 이상 고령자, 일시업무 수행, 휴직대체 등 전환제외자입니다. 전환대상자는 결격사유 조회 후 희망자에 대해 2026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실시할 것이며 전환유보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직 결원 발생 시 순위명부에 따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62명에 현원 412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중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부터 61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3개 부서에 79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정원의 3.6%로, 29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은 22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2번,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소노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10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간인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3년도 지역경제과 1건, 24년도 농업기술센터 2건, 자치행정과 3건, 25년도 홍보소통담당관 1건, 농촌활력과 1건 총 8건, 민간인 58명에 대해 7,6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81개를 교체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군수실 비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군수실로 수시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사평 면민의 날 행사에 이거 점검 결과가 보조사업 전용 통장 미사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반복으로 행사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보조사업 전용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거 점검 결과가 이렇게 보고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입력하고 지출하고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통장 사용을 않고도 이게 행사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몇 페이지죠?

네, 14쪽입니다. 14쪽 제일 하단 부분에요. 사평 면민의 날 행사. 다른 사업 행사들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일 하단 부분에 점검 결과가 그렇게 표기가 됐네요.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라서 담당 팀장이 좀 내용을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네, 기간 연장은 해당자의 사용 부서장이 일단은 성과 평가를 제출하고요.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성과 등급을 매깁니다. S, A, B, C를 매기고요. 성과 등급을 매겼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S, A, B는 연장이 가능하고요. C는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D도 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계약 기간이 남더라도 종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하고 성과 등급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11월 30일 연장 만료되신 분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S, A, B, C, D인데 B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평가가 다 나오셔서 대부분 연장하고 그런데 본인이 연장을 희망이 본인하고 본인도 연장을 희망했는데 희망하지 않은 한 분은 이렇게 종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장 처리하고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이미 열려서 성과 평가까지 다 돼서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재계약 희망 통지를 본인들한테 보냈고요. 본인들이 승낙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한 분만 재계약을 저희한테 승낙하지 않았고그래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하신 분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더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분들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통지가 이미 다 됐고요. 그리고 기간 연장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62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인데요. 저희가 의무 고용 장애인 공무원 수가 29명 정원의 3.6%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광주 전남의 교육청에서 의무 고용 장애인 공무원 수를 채우지 못해서 과태료가 억 단위로 돼서 지금 과태료 폭탄을 맞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22명 그리고 29명으로 아직 채워지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부족 인원을 초과해서 도청에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 채용을 우리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8급 뭐 도청에 채용 의뢰를 하는데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 시군이 공이 비슷한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뭐 직렬을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부 직렬 같은 경우는 채용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공개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최저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점수 기준을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수행할 때 최소한의 소양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데 그 채용 최저 점수를 이렇게 못 넘기셔가지고 계속 채용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저희 조직뿐 아니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무 고용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상위기관 보호나 이렇게 관련된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장애인들 선발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도 한 번쯤은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최근에 우리 본청도 그렇고 장애인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했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계획이 없었는데 행감 자료를 받을 때만 해도 계획이 없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1년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무원 전환 계획을 이제 실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2022년 초에 민선 공무직 전환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법적 요건이 되신 분들을. 그래서 그 뒤로 2년이 초과한 2024년부터 저희가 의무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24년도에 공무직 전환을 위해서 근무평정을 최초로 실시를 했고 올해 또 근무평정 실시해서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년간의 근무평정을 근거로 해서 공무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22년 초에 공무직 전환 이후로 24년도에 의무가 발생했을 때부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다만 인제 10월이냐, 11월이냐 이걸 인사 예고하면은 실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시기만 미정으로 보고를 드렸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 전환에 관련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것은 저는 정확한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계획이 세워졌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22년도에 민선 8기에서 한 번 계약을 했으면 24년도에 의무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일종의 계획이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도 이 정도 되면은 공무직 전환에 대한 계획과 이게 발표가 되더라 이런 게 가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사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기준에 맞춰서 의무가 생겼을 때 했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과 내년에 선거 얼마 안 납두고 25년 말에 그것도 이렇게 시행이 되니 당연히 안팎으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24년도에 의무 생겼을 때 최초로 근무 평정을 하면서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 거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봤었고 절차상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전환 대상자 62명이 다 2년 근무 연수를 다 넘기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의무가 생겼을 때 원래부터 계획돼 있는 수순대로 진행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 시기도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하셨으면 26년도에 또 요건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27년도에나 또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예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겠죠. 그래서 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숫자 또한 물론 그 권리가 생기면 요건이 생기면 또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환 대상에 올랐다가 안 되신 분들 또 전환 대상에 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예를 들면 55세의 나이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으면 안 걸릴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전환 계획이 있으실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셨으면 좋겠고 시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64페이지에 최근 3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한두 가지 방향에서 좀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최근 3년 안인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제가 가진 자료는 중국 출장 여비만 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5건이 빠져 있어요. 일단 5건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26회를 했는데 26회 전반이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빠졌다는 것은 제가, 저희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말씀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만 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서 서면 심사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네, 26건.

어떤 의도로,

26건을 서면 심사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서면 심사 했습니다. 국외,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서면 심사를 좀 자제해 달라라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공직 심사하고 국외 출장은 예외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의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출장 가는 것은 공무원은 해당 부서가 있고 해당 담당이 있고 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되고 그 사업 목적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면 심사할 이렇게 좀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주된 출장에 관련한 거라 심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저희가 민간인 국외 여비에 대해서도 여기 심사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일단은 맞죠?

아닙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민간인 그 공무 국외 출장 허가 심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인의 국외 출장은 저희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외 출장 허가는 않고 있고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출장이 관련된 데 요청을 드리고 본인 승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규정을 그렇게 정하신 데 이유가 있네요. 저희가 화순군 공무국의 출장 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왜 몰랐을까? 했더니 규정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되거나 심의되지 않아서 자체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화순군 공무국의 출장 규정에 보니까 적용 범위에 1항에 2조에 이게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하게 될 때 국외로 파견될 때 출장되는 경우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5년 4월에 이거를 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데 말이 참 어렵게 써져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우는 그냥 출장보고서로 갈음한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적용 범위에 민간인을 넣었다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냥 출장보고서로 갈음하는 형태로 적용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는 않고 있고 저도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함은 공무직을 칭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한번 이 조례를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규정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규정을 보고 저희가 화순군 공무 국외 출장의 규정을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은 뭘로 의거해서 만들어졌나요? 혹시 답변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규정이 현실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 다시 검토해 보고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사항은 규정이라는 것은 순수 내부 행정이기 때문에 군수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해석하는 건데 해석에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오해 없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무국의 출장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각 부서에서 하게 될 때 그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규정을 바로 잡으십사 말씀드렸고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심사, 대면 심사 꼭 해야 될 것을 추려서 기준을 정해서 대면 심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출장보고서 부분은 몇 부분을 지금 출장보고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성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시정을 할 만한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갖고 오십시오.

그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사후 보고를 드리겠고요. 검토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사실 이제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오해를 좀 하신 사항도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고 오해 없도록 규정 잘 정비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위원장님.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 국의 출장의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107호에 공무 국외 출장 운영 지침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하게끔 있습니다. 이거에 운영 지침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 규정이 좀 남다른 것이 있거나 좀 이게 규정상 충돌되는 부분들은 꼭 시정하셔가지고 개정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앞서서 공무직 관련해서는 우리 62명 중에 10월 31일 날 42명이 지금 47분이 전환됐었고 15분 정도가 뭐 퇴직하신 분이나 그중에 55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1월 1일에 자동 연장되시고 그리고 결원이 있었을 때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44회 화순군민의 날 및 우리 가을꽃 축제 개막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비도 오고 정말 추운 날씨에 그리고 적은 예산에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축제를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각 읍면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죠. 우리 공연 준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읍면에서 어떤 항의도 받고 민원도 받으셨죠?

네,

제가 봐도 그 비 오는 와중에도 자기 면에 어떤 위상과 단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민들 보고 저희도 너무 뿌듯했는데요. 좀 이제 시상하시는 모습 그리고 공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각 읍면에 조금 여유 있는 그 어떤 면은 500만 원 그 이상으로 뭐 퍼포먼스라든가 무대 의상이라든가 또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잘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또 열악한 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또 이면에는 또 초라한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혹시 군민의 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지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만에 면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만의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함께 어울리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지원액이 다소 미비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은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정말 좋은 자리에 군민들 화합하는 자리 정말 좀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로는 그 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때로는 또 위화감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또 죄송한 모습도 뵀고 그래서 어떤 재정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좀 그런 지원이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 군민의 날, 우리 군민이 화합되는 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위 소관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그때 비도 오고 정말 열악한 환경과 예산에서도 정말 저희들이 정말 큰 어떤 울림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좀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은 저희가 별도 세부사항을 다시 좀 재작성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지금 고인돌 공원에 식재 기부하는 거하고요. 국가 정원화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천사 비자나무 숲에 불상 조성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돌봄 키트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 세 가지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에 한 200 뭐 한 5∼60분씩 한 200여 분이 지원을 200분이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241건이 지정이 돼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지금 모았습니다.

241분이 지정기부를 하셨는데 2,000여만 원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그것도 셋 다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당 사용 부서에서,

작년 8월에 조례에는 3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 국외 출장 서면 심의한 거 내역 25년도 것이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