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부터 128쪽까지의 기획경제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 증액된 1,09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한 재산임대수입 1억 8,400만원, 지역경제과 사용료수입 3,300만원, 재무과 수수료수입 11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 사업수입 3,200만원, 세무1과 징수교부금수입 82억 5,3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7,500만원과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2억 900만원을 합한 이자수입 32억 8,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3.2% 감액된 12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의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 33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7,6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4,800만원을 합한 재산매각 수입 11억 2,500만원, 기획예산과 보조금 반환수입 600만원, 재무과 위약금 1,400만원과 부서별 그외수입 24억 9,500만원을 합한 기타수입 25억 1,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3.5% 감액된 3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0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재무과 변상금 5,100만원, 지역경제과 과태료 1,300만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10.9% 증액된 6,500만원이며, 112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합하여 전년보다 6% 감액된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지난연도 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6% 감액된 16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부동산 교부세로 전년 대비 39.3% 증액된 194억 7,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97억 6,300만원과 기획예산과, 세무1과의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6억 4,800만원을 합하여 전년 대비 1.7% 증액된 2,204억 1,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국고보조금 6억 8,200만원,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시·도비보조금 63억 8,900만원을 합하여 전년 대비 7.5% 감액된 70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는 세무1과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이 있으며, 전년 대비 4.8%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액된 4,22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7쪽 및 275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7% 증액된 45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청장협의회 운영,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공약사업 관리, 성과관리계획 운영, 협업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8,500만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외부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추진,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강북형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관리,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44억 2,500만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운영에 84억 8,800만원, 법제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을 위한 법무수행 분야에 5억 8,5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 400만원, 청문 주재자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66만원,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8,20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5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3억 2,800만원,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8,300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4,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53억 6,5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서울형 매력일자리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 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 분야에 4억 8,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맥주 축제, 전통시장 플리마켓을 위한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1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가격표시제 지원을 위한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2,600만원, 강북구 스마트팜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반려식물 보급사업 및 클리닉 운영,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한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5억 9,1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의 날 행사 지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및 펫위탁소 사업, 야생 유기견 포획,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5,600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9,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9억 6,100만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 정책사업,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을 위한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5억 7,500만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 80억 5,3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중장년 (재)취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에 3억 7,70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공지능 면접진단서비스 운영, 서울형 매력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억 6,600만원,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1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1억 4,5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과 체납징수 활동,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3억 7,7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9,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상환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900만원 및 예치금 회수 9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9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1,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2억 4,3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30억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17억 8,800만원, 기본경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 수행 건에 대한 32쪽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송실무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480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지도 않네요. 그러면 소송실무 교육을 누구한테 시킨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패소 건이 많기 때문에 소송 실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변호사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소송하려고 생각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텐데 실무자에게 소송실무 교육시킨다고 해서 소송 건수나 승소율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직원의 업무 착오나 이런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옛날 같으면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다 변호사님한테 위탁을 드리다 보니까 소송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와 닿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고문료나 자문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문료나 자문료를 드리기 전에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자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요.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법을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분야가 과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를 텐데 그것을 교육한다면 집합해서?

직원들을 모아서 시킬 것입니다.

소송하시는 분들만 상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 과마다 소송 담당들을 모아서 강당이나 이런 데서 초빙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용도 다르고 판례도 다 다를 텐데 그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소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선 변호사님들이 설명하고 질의·응답, 예시, 저희가 패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건건별로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단체로 교육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질의·응답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드릴 때 변호사님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문서, 글자로 하는 자문보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면서 겪었던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지만,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 필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번씩 한다든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1회 할 예정이고요. 수요를 보아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횟수를 나누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회?

48만원이 1회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번이잖아요.

예. 연초에 1번, 어차피 담당이 한번 맡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요. 연초나 6월 상반기 이내에 교육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서마다 내용도 다르고 소송하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소송실무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이 왔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강사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해주면 용어 해석도 쉬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러 명 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건별로 사용하는 전문용어도 다르고, 글쎄요.

일반적인 소송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접근성, 소송에 관련된 부담감도 좀 덜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소송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닌가요?

소송하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읽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송 건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1번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1번 한다고 해서.

연초에 발령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미진한 것 같지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에 보면 신청사건 1건에 5만원, 본안사건(일반) 4건에 10만원, 본안사건(영업정지) 등 8건에 5만원, 이 포상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이 있고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규칙에 제정한 부분에서 포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포상한다면 지금 소송을 부추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소했을 때?

예.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사사건 패소율이 80%였나요. 그렇게 패소하면서 변호사님을 잠깐 모셔서 소송실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법도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면 굳이 공공기관에서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요즈음 판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판단들은, 공무원들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 강사료가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권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크 마켓’이 있습니다. 77, 7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권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강북구청 광장에서 했던 행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도 새로 짓는데 2026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그러면 7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5년도에 1억 9,000만원이었던 금액이 1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고 장소도 어디에서 할지 모르는데 금액을 9,000만원씩이나 줄였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구 예산 상황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행사와 관련해서는 삭감 내지 축소 방향으로 정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반씩 줄여도 행사에 지장은 없을까요? 장소도 어디서 빌려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소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내년 초에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놓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을 줄여도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려는 되는데요. 어떻게든 맞춰야지요.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 계약비 아닙니까? 용역을 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계약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직접 운영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용역으로 주실 계획이지요?

예.

행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114쪽 지역경제과네요.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었네요?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고, 25년도에는 중단했고 26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편성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일들이 많아서 보류했고요. 26년도에는 안 하려고 하는 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다른 일이 많아서 시비, 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업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 부담스러우세요?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많이 줄여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대일 100명 예산은 그냥 반려식물을 나누어드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목을 지정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르신 삼백 분 추천을 받아서 백 분 정도는 배부해 드리고 1, 2회 정도 찾아뵙고 관리 요령이나 이런 것을 알려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집합교육은 어떻게 시킬 계획이세요? 집합교육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나누어주신 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이백 분이 남아있는데 한 군데로 모이기 힘드시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복지관이나 공공장소를 임차해서 교육합니다.

권역별로. 그러면 교육시키면 전문가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그것을 다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다면 어르신들이 잘 참여하실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대일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많이 좋고요. 집합교육은 관심도 있으시기는 한데, 선발되신 분들한테 여쭈어보아서 원하시는 분야를 늘리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해는 했다가 한 해는 다른 사업이 많아서 안 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다른 구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구가 지원해서 하겠다 그러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면, 이것이 꼭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대일 맞춤형 같은 경우는 좋은데,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올해 만족도 조사를 세심하게 해서 만족도가 좋은 분야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대일 맞춤형은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수요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집합교육을 하겠다, 또 반려식물 전시회도 계획이 있네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진달래홀 전시관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정 안되면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달래홀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건너뛴다든가 이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신 분이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업 없어졌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153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민원사항이나 특별한 제안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원 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위해서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중장년도 재취업 시장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년 재취업 지원은 청년에 비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최근 중장년 재취업에도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취업이 용이하고 좀더 질 높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겠다는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별도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세심한 수요조사보다는 인근 구에서 수행한 사례가 있어서요.

어떤 구입니까?

도봉구에서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격시험이 중장비 시험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엄청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100만원, 1인 최대 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청년 어학·자격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중장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다. 지금 청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된 상태예요. 하던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중장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여기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이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돈이 모자라는데 청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7,000만원 가지고도 중단되어서 11월, 12월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올해 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식, 나열하기 식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청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지해 놓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격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인근 구 사례로 봤을 때 초기 연도 집행실적을 확인하니까 도봉구에서 1,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청년에 비해서 중장년은 인구 대비 응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000만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1차 시행을 해보고 수요 현황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그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연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청년 어학·자격시험도 그랬어요. 많이 편성했다가 첫 해에 조금밖에 안 하니까 반으로 확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그것이 홍보되고 청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지원을 못 해주고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장년을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지금 하던 청년사업도 답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답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 갑갑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00% 신청하는 대로 다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대비해서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 쪽으로만 몰아서 줄 수는 없어서 조금씩이라도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데, 첫해에는 청년도 그랬다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 없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의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내년에 해보고, 내후년에 없앨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청년도 지원해 주고, 중장년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일단 청년에 대한 대책도 조건을 다시 수정하든지, 저는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1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계속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최대한 내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속 사례도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중간에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모자라서 불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가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요.

물론입니다.

어쨌든 강북구가 자립도가 약하기는 약하지요. 그런데 약한 것을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1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안에 있는 성과계획서 14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천천히 찾으세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은 목표 대비 실적이 잘 되었는데 행정 우수사례 발굴 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작년도에 미치지 못했는데, 금년도는 50% 정도가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이나 제안제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승급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참여가 적다 보니까 목표치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및 강북형 ESG사업 추진’입니다. 처음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ESG사업 2개로 찢어져 있다가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창 ESG가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ESG가 같은 맥락이라고 위원들이 계속 질의드리고 말씀드렸는데도 따로 했었거든요. 이제 하나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17개 목표에 49개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17개의 목표가 49개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성과계획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구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298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많네요.

그 밑에 357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다 실으려면.

책이네요.

예.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싣기에는.

과에서 나름 관리하고 있는.

예. 정책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같이 관리하고 있으시겠네요?

예. 추진계획 한 권이 있고요. 2년마다 지표는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싣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나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본전략을 수립하시고 추진계획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논의하시고 ‘이런 부분은 넣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기본전략은 책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성과지표 357개는 출력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98개 단위사업, 구청 전 부서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다?

예. 298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수만 보아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융자지원 집행률이 66%입니다. 95%가 목표였는데 6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출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식품위생기금과 중소기업기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천천히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3번 하는데 2번 한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11월에 마지막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가 충족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 업체가 융자를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전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44개소에 30억원이 다 나갔습니다.

44개 업체에 30억원가량 융자가 되었다?

총 4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00% 실적이 다 된 것이네요?

예.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도 비슷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1개소가 맞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많이 늘었고 올해는 9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추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도 안 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개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치도 하향 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서울형도시텃밭 보급 면적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었습니다. 도시텃밭 보급은 상자텃밭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보급률이 낮았나요,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21개소를 지원했고, 올해는 1,364개소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 설정 근거에 보면 1,500세트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 개소’인데요. 목표치가 매년 동일한데 더 늘리거나 낮추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답변 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지원이니까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육성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추세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기업 수가 몇 개인가요? 32개인가요?

잠시 다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답변 준비)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7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72개, 사회적협동조합 25개 해서 총 118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개소 중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실적이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업 수이고, 그 위에 목표는 몇 년 차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몇 년 차보다는.

기준이 모호하지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을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 본인의 신청 내지는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기업이 올해 또 지원이 될 수는 있지만 ‘똑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목표 설정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목표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적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핵심 골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니까요.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왜 이것을 못 했느냐’보다는 ‘관심을 갖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강북청년창업마루 같은 경우 그전에는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실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프로그램 참여자가 목표이자 실적이네요. 다 중복 내용 아닌가요? 청년도전 지원사업까지 포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따로 고용노동부에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참여자 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 취업·창업 지원 강화’니까 청년 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창업프로그램 관련된 참여자만 여기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 청년지원 도전사업을 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외하고 1년 간 중복 포함 5,0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실적이기는 한데, 4년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8년, 10년이 되어도 계속 프로그램 참여자가 실적이 되어야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고양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잡았고 내년, 후년이 되면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개수라든지 목표를, 아니면 청년창업마루에서 청년들이 뭔가 정말 가져갔다는 그런 효과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청년들에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시·구유재산 임대료가 비교증감에 감소가 된다고 쓰여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미아제3구역에서 원래 연부로 취득하니까 1년에 1번씩 내는데 한꺼번에 다 냈습니다. 1억 800만원을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2025년 결산금도 줄고 연부금액이 없으니까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3년 임대료를 한 번에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매각수입이 아니고 임대료를 말씀하셨습니까?

임대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0페이지 임대수입에 대해서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궁금해서요.

1억 7,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예.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임대준 것을 하는데 멸실된 것이 있고, 요율이 변경된 몇 건이 있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내년도에는 임대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임대료가 올랐으면 올랐지 어떻게 임대료가 줄어드느냐. 매각이 되었나 싶었거든요.

멸실된 것도 몇 건 있고요.

멸실되고, 요율이 바뀌고. 그러면 매각수입 6억 1,000만원은 미아에서 한 것.

미아3구역에서 2024년 11월에 1억 800만원을 먼저 받아서요.

그러면 금년도에 매각수입 10억원이 들어온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몇 년 납으로 하는 것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5년 연부로 계약하거든요.

우리가 팔릴 것을 예상해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네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는 안 되고 0.8%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운영비나 이런 것을 줄인 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니까. 1% 이내니까 좀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예기치 못한 어떤 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놓아야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에서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2배로 올랐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서울시 자치구 몇 개가 참여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개 구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탈퇴를 몇몇 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보니까 가입하고 있다가 다른 구도 의회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퇴하고 그래서 회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의회에 꼭 가입해야 되는지,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24년 2월에 탈퇴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가입하고 있었는데 회원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24년 2월에 탈퇴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회로 하는 것이고요. 24년도에도 회원은 52개에서 70개로 제가 알기로는 좋은 줄어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전국으로 보면 52개에서 70개로 늘어난 거예요?

예. 서울시만 10개 자치구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만. 제가 전에 보도자료를 봤을 때 13개 구였는데 지금 10개 구로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효적인, 생산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안건들이 나오는지요?

올해 4월에 스마트팜 개관을 앞두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구나 지자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열려요?

올해 5번 이상 했습니다. 원래 매달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는 각 자치단체로 하면서 자치구마다 별도 특색 있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담금이 2배로 늘어서.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관리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저도 성과관리계획 관련해서 실적 대비 성과가 우리가 목표치로 삼을 만큼 적정하게 잘 잡혀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록되면 발급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 비율을 성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것은 거의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기계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과지표로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한번 필터링을 거치겠지만 각 부서에서 결국 다 정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정말 성과로 삼을만한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시잖아요?

저희가 24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2개 사업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25년부터는 좀 넓혀서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과마다 작년보다 사업 수를 늘리다 보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성과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판단해서 조금 저희가 더.

과별로 동일하게 성과목표를 몇 개씩 가져와라.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최대 2개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더 넓혀서 개수를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과별로 어느 부서는 2개 내고, 어느 부서는 3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면 되겠지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3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청문 주재자 인력 풀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어서 확인차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인력을 구성할 때 다양하게 그리고 외부인력하고 균형이 잘 맞추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성 인원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초에 각 과에서 청문 주재자를 요청하기 때문에 2명 이상, 변호사 플러스 내부 직원들 해서 원하는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명이 하셔야 되는 사항인지, 1명이 하셔야 하는 사항인지 판단하는데 2명을 신청하신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명을 신청하시면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적극 협조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위원님도 같이 해서 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문도 부서별로 분야가 다를 텐데 변호사들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변호사가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이 법적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 하다 보니 변호사 한 분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렇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변호사 한 분이 나가는 것이고.

예.

보면 소속 직원 수는 더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엄청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성인지예산도 저번 회기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북구 전체 성인지예산을 보면 2배 정도 늘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잘못 잡혔던 것 같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낮게 잡혔고, 자치구 중에서 거의 꼴등 수준으로 확인이 되어서 여쭈어보았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다시 컨설팅을 받으셔서 복구를 해놓으신 것 같고, 지난번에 그렇게 사고가 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첨부서류에는 수록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사업이나 여성플라자에 컨설팅 받은 것 자체를 여성가족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컨설팅을 받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에 수록만 해드리는 것이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내용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리니까 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컨설팅받는 재단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아니지요. 여성플라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지표 하나가 확 낮아지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캐치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행사성 축제 현황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주셨었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36개 중에서 8개 미추진, 그리고 8개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행사성 예산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은 채 통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허무하게 축제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돈이 남는다고 안 하던 행사를 갑자기 많이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 또 돈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확 줄여버리니까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구에서 하지 않던 축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다시 저희를 설득할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복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추후 27년 예산편성 때에도 편성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민선8기 들어와서 코로나도 지나고 주민들이 많이 침체된 부분도 있어서 행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26회계연도에 한 상황이고요. 27회계연도에도 지금보다 크게 예산이 좋아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갑자기 새로 신설되는 행사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사 관련해서 중복된 것 아니냐,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심의 때 말씀드려도 그때는 다 할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할만한 이유가 있고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던 것인데요. 어쨌든 행사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에서도 직접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 아니면 민간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축제는 정말 촘촘하게 성과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행사성 사업을 관리하고 어땠는지 판단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방법도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또 각 과에서 축제한 것을 봐도 물론 그때는 잘 진행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행정감사 때 청년축제 관련한 만족도 조사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았는데 표본도 한 스물몇 명밖에 안 되고요. 정말 구색 갖추기, 의미 없는 표본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다 맡기시니까 부서별로 기존에 하던 매뉴얼이 없으니까 편차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6개 추진 사업 중에 미추진 사업 많이 날리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사업들이라도 이제부터 관리체계를 잘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10월 말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행사성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사업 3개 이하는 절대평가를 하고, 4개부터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해 오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과소나 과다, 목표치 설정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가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실 것 같은데,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축제 현황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셔서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 계수조정이나 다른 과 심의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에서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구유재산공제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성준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공제회가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구유재산공제회라고 쓰여 있어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행안부 산하 출연기관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구유재산에 대한 공제회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구유재산공제회라는 것이 있는지 헷갈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보험료가 변동이 있던데 2024년에서 2025년에 많이 올랐고 또 소폭 올랐는데 보험료는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보장범위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제일 밑에 보면 세입 추계를 하실 때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에서 2.54% 이율을 예상해서 세입을 추계하신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표를 기관에서 따서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지정해 주나요?

우리가 잡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월까지는 약간 감소 추세였는데 10월, 11월에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감소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예산 추계 잡은 것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토대로 해서 이자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그 상황이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고, 서울시 상황도 비슷비슷할 텐데 자치구가 따로 세입 추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자율을 1달에 1번씩 은행에서 받아 보는데, 계속 감소추세라 예상 기준치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1달에 1번씩 15일 정도에 신한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통보가 옵니다.

금리가 변하는 추이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모든 구청이 공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이네요. 이제는 공개가 될 것이니까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좀 더 도움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정해져 있고 상황은 비슷비슷할 텐데 구에서 각자 세입 추계를 하면 편차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각 이자율이 공개가 되면 우리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뒤에 산출내역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업환경개선 보조금을 보면 지원하는 개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1개 업소에 5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1개 업소에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소 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1개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올해는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면 200만원×60개사 산출내역에 잡아놓으셨는데요.

만약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700만원은 시비이고 200만원은 구비입니다.

시비까지 다 합친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군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비는 200만원×60개사를 잡은 것은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할지 900만원을 지원할지 모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인 60개사를 잡은 사항입니다.

지원이 되는 개사는 줄었는데 1개사당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미리 알려주면 매칭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번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칭으로 잡을 때 작년 추이를 보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개사에 지원하던 것을 60개사로 줄이면 불만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인데요. 전기요금을 750만원 잡으셨고, 60만원×12개월로 잡으신 것이지요. 60만원 전기요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예관이 9월에 개관하고 두 달을 따져봤을 때 22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수도는 10월에 개통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는데 한여름과 겨울이 빠져 있지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산했습니다.

어쨌든 평균치로 이렇게 계산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예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판매도 하면서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판매금액의 10%와 체험비에서도 10% 정도를 수입금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수입은 지금 판매 현황을 보면 월 1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접수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총 720만원 정도로 잡으셨던데 그 자료가 있으세요? 목표치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으시던데요.

공예관 운영 수입이요?

예.

지금 판매 300만원, 체험 300만원 해서 10%씩 해서 총 720만원을 내년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판매와 체험을 다 300만원씩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대치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험을 시작하면서 홍보가 많이 되면 판매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체험을 12월에 시작하면 추이를 좀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수입 관련해서 세입 추계를 보면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

운영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한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은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운영목표를 잡아놓은 명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를 성과지표로 잡으셨는데 목표하고 실적이 똑같이 2,100명으로 맞추어졌어요. 맞나요?

몇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서 176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2025년도 실적 2,100명, 목표치 2,100명 이것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맞추셨네요? 못 찾으셨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요.

이것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들어간 숫자인지 아니면 이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00명이 왔던 것인지.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100명을 잡고 내년부터는 3,60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방문자 집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목표치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매달 견학과 체험하시는 분들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견학하신 분과 체험하신 분을 합하면 거의 2,100명 정도 됩니다. 10월까지 견학하시는 분이 1,065명이고요.

그 자료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이렇게 딱 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3,6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 집계가 6월부터 진행한 것이라서 내년에는 상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만 했는데도 이 정도면 더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될지, 일단 숫자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험이 많이 늘어나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보아주시고요. 시비 지원은 아직 미정이고 발행하는 규모 자체만 감소가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원 발행하는 것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비교해서 할인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다 유지가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비만 5% 확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2% 내려와서 7%까지 한 적이 있고 열흘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한 적은 있는데, 시비는 아직 내려올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강북사랑상품권과 다음 페이지 강북 공공배달상품권은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상품권인데 규모가 자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공공배달상품권은 지난 추경을 통해서 나름 규모 있게 진행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적어지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 발행비로 쓰고 2,000만원은 홍보비로 이월해서 쓰라고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구는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발행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이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북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회의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당장은 없더라도 우려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이나 역량육성사업 할 때 그쪽이 활성화되면 그쪽 분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올해 강화사업은 수유역 인근 상권은 끝났고 내년까지 사일구로 상인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위원 수도 많지 않고 사실 5명으로 1년에 2번 하는 것인데도 잘 안되나 보네요? 50%를 또 깎은 것을 보면.

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89페이지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지역경제과와 상인회 따로 잡으셨는데,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에 괄호하고 상인회라고 해놓으신 것은 상인회에서 채용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파견되는 매니저입니다.

채용하는 것은요?

구에서 채용해서 상인회에 파견을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위에 괄호하고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직접 파견을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보수에도 차이가 있군요.

차이는 없습니다. 근무지만 다를 뿐입니다.

상인회 파견된 분은 5명이고, 명수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에서 용역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용역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작년 말에 봉제지원센터를 폐관하면서 폐관된 예산을 도시농업체험장으로, 25년 당초 예산액은 5,800만원이었는데 1억에 맞추어서 올해부터 운영 용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똑같이 1억원으로 운영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산출내역을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노동법률상담료는 작년에 비해서 오르고, 밑에 찾아가는 노무상담료는 건당 상담료가 줄었거든요. 건당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알려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들 연합회에서 내년도에 상담료와 찾아가는 노무사님들 상담료를 합의 내지 조정해서 오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나 기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센터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권고안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같이 수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서 보장대상이 현역병만 포함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하고 상근예비역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고요.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상해의료비를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병하고 상근예비역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병도 지원해 주고 사회복무요원도 다 지원해 주는데, 의무복무를 간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지원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군장교로 임관했거나 부사관으로 임관했거나 간부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이 사업대상에 있는 청년들과 나이대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경우는 간부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다 제외하고요?

예.

이것도 한번 용역업체와 얘기해서 대상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우리가 제외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구에 살고 있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한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장교 같은 경우는 복무기간이 조금 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에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보아주시고요. 국비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자체가 증가한 것이지요?

반응이나 정책 효율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자기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꾸준히 모집하면서 참여인원은 거의 목표 대비 근접해서 가고 있고,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넘치는 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기 공모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는 나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강북구 사는 청년 중에 계속 취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에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기울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 전체적인 청년사업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다면 청년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감액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세요?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라도, 다 예산이 깎였잖아요.

청년사업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많이 아쉽고요. 만약에 예산이 좀더 넉넉했더라면 자격·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라든지 기타 여러 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좀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무리 고민하셔도 결국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구청 예산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것이 청년 예산이구나 하는 데서도 다시 한번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만 따로 묶어서 그동안 우리 구청이 얼마나 청년사업을 했는지 예산만 비교할 수 있는, 추이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7쪽을 봐주시지요. 하단 추진일정에 ‘장미원골목시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한 교통용역 사업입니다.

어디서부터 차 진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장미원골목시장 초입 우리은행 다음 첫 골목에 차량 통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위쪽 교회 앞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대로변부터 해서.

첫 번째 골목부터요.

첫 번째 골목. 우리은행 바로 뒤 첫 골목사거리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맨 끝에 항상 행사하는 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교회 앞까지요.

그러면 비전교회 쪽으로는.

그쪽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통행이 안 되는 것이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회로를 찾는 것부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3월~4월 주민설명회를 하고 교통규제 심의를 한다는데 주민설명회를 우선 한 다음에 교통규제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규제심의는 강북서 쪽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정은 맞추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가 우선입니다.

되면 좋기는 좋은데요. 거기에 대한 역민원들이 있겠지요.

좀더 고민해야 하는데 다니는 분들이 꽤 계셔서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슬기롭게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산출내역에 행사운영비에 어린이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텃밭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투리텃밭 유지관리사업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텃밭은 서울시에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도시농업체험장에 시비를 들여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맨 밑에 보면 재료비에 1,485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농업체험장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예산은 서울시하고 매칭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도시농업체험장 토질 개선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뒷장에 보면 ‘강북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체험장 안에 있으면 도시농업체험장 운영비에 1억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체험장은 순수 구비이고요. 시비를 따와야 할 때는 서울시 사업명이 자투리텃밭 유지관리사업이어서 매칭으로 시비를 따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서울형 매력일자리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 지원사업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사업은 시에서 예산 확정된 이후에 우리구는 미선정되었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는 삭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정되었다고 연락을 언제쯤 받으셨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감 끝나고?

예.

이 예산은 9월쯤 마무리 되셨기 때문에 올리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은 축조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31억 9,755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35억 9,285만원보다 3억 9,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7억 3,089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89억 3,621만원보다 7억 9,468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6,666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46억 5,663만원보다 11억 8,9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세출예산안 순서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3쪽, 경영수입입니다. 2025년도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우이동가족캠핑장,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를 합산하여 115억 5,5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6,404만원보다 약 11.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수입과 임대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의 사용료수입이 38억 3,627만원이며,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영수입은 18억 3,086만원 중 사용료수입 18억 1,618만원, 임대료수입은 1,468만원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경영수입은 22억 542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1억 8,559만원, 임대료수입 1,983만원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의 경영수입은 2억 2,181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 1,594만원, 임대료수입 587만원이며, 미아동헬스장의 경영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944만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의 경영수입은 28억 736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7억 3,011만원, 임대료 수입 7,725만원입니다. 우이동가족캠핑장의 경영수입은 3억 3,601만원으로 사용료수입 3억 2,721만원, 임대료수입 880만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실내배드민턴장의 경영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 9,526만원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경영수입은 1억 314만원으로 사용료수입 9,168만원, 임대료수입 1,146만원입니다. 경영수입 편성 총액은 전년보다 약 11.55% 감액된 115억 5,55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1억 9,755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인 3억 9,5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자전거 수리서비스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은 주차관제센터 통합모니터링 구축에 9,00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비 5,718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1억 8,997만원이 감액된 34억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단 본부 소관 예산으로 감사팀, 시설안전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유지보수팀의 예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뢰, 안전, 공감, 도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NO.1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공단 본부의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정보자원 관리와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주전산기, 백본스위치 통신장비 및 데이터 스토리지 등 전산시스템 교체 1억 3,153만원, 노후된 이용고객용 및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에 1억 3,533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8억 7,871만원 증액된 140억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문화체육팀의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변전실 차단기 교체 7,500만원, IOT기반 스마트 화재 경보장치 연동 180만원 등 총액은 전년보다 2,125만원이 감액된 16억 2,59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웰빙체육팀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스포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1억 496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084만원이 감액된 19억 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웰빙체육팀의 강북구민운동장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최대 구민운동장으로써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등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구민운동장의 세출예산안은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 예산 5,022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2,299만원 증액된 1억 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골프클럽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 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동골프클럽 세출예산안은 바닥망 및 차광망 보수 공사 7,040만원, 연습공 이송장치인 콘베어 벨트 체인 및 버켓 교체비 1,163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4,673만원이 증액된 4억 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스포츠레저팀의 우이동가족캠핑장 소관 예산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레저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이동가족캠핑장 세출예산안은 데크시설 보수공사 1,496만원, CCTV 증설 설치비 1,105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전년보다 1,411만원이 감액된 1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소관 예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세출예산안은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 1,305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4,581만원 감액된 1억 1,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문화정보팀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구립도서관으로서 도서 등 각종 자료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의 지식‧문화·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정보팀 6개 도서관 세출예산안은 도서관의 서비스 공간 및 역할을 확대하고자 강북구 명소를 활용한 야외도서관 운영 5,000만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모두의 마당 음향 및 영상 설비 개선 공사 5,660만원,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이용자 공간 개선을 위한 일반열람실 및 로비 환경개선 115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전년보다 6,174만원이 감액된 12억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 대행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이제 며칠 지나셨지요?

예.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 5,022만 2,000원 맞지요?

예.

100% 구비.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를 언제 했습니까?

구민운동장이 개설된 이후 한 번도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안등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전등만 교체했고요. 조깅트랙 보안등하고 선로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등이 아니라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등기구 자체를 다 교체하고요.

그러니까 구민운동장 위에 조깅트랙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등기구 및 선로 교체, 그러면 보안등을 전부 LED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있는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기 위한 선로 교체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선로 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로까지 다 전체적으로 트랙에 있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보안등은 나가면 수시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구는 수시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전체 구조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등기구 자체를 일반등에서 LED로 바꾸면서 등기구 전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구도 바꾸고 LED로 바꾸고.

예.

보안등도 바꾸고, 등기구도 바꾸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로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LED등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일반등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도가 적절하게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깅트랙에 보안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등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보안등 교체’ 이렇게 했어요. 보안등 교체 1식, 1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기구’인데 ‘등’으로만 표시가 되어서 이해하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보안등기구 일체 1식을 설비까지 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산출이 너무 심플하게 나온 것 같아요.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트랙에 보안등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만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 숫자가 나와야지 개수 금액이 나오고 선로 교체는 어느 정도이고, 등기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냥 1식×5,022만 2,000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깅트랙 보안등은 현재 1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전구에서 LED 보안등으로 전면 17개소를 다 교체하고 선로를 다시 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로는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선로가 전기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선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단락되고 불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 많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선로까지 교체해서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면, 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들이 단락 단락되어 있어서 현재 조명등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도가 문제가 아니라 등기구에 문제가 생겨서 등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 등기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도가 낮아서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선로가 단락된 지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LED로 등기구와 선로까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내역에 1식으로 5,022만 2,000원이 들어올 것이 아니고 보안등 몇 곳, 등기구 얼마, 선로 교체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이 적정금액인지 어떻게 압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식 이렇게 하면 1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깅트랙에 등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LED등을 교체하는데 얼마, 등기구 몇 곳에 설치하는데 얼마, 아까 말씀대로 선이 고장 나서 선로를 교체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몇 곳 이렇게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 ‘집안살림 1년에 1억원 필요해. 1억원 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 교육비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나요. 현재 조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한다든지 당장 했어야지요. 지금 선로가 끊겨서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지요. 그런 데서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긴다면 관리 주체의 책임이지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LED등 몇 곳, 등기구 교체를 어떻게, 선로가 몇 군데 끊어져서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축조심사 해야 하니까 내일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야외도서관 운영에 구비 5,000만원인데 25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이 행사를 했습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있지요?

예.

야외도서관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책문화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책문화 축제가 야외도서관 운영이었습니까? 야외도서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회성 팝업형식으로 하겠다. 도서관 밖에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 밖에서 야외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는 어떤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안이 아닌 야외공간에서 키즈카페나 독서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서관 외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야외도서관,도서관 밖 도서관에서 책 읽는 키즈카페, 25년도에 키즈카페 어디에서 한 적이 있나요?

북서울 꿈의 숲 창포원에서 책문화 축제하고 같이 함께 운영했고요. 네 가지 주제로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문화 축제는 한 번 했잖아요?

올해 2025년에는 창포원에서 책문화 축제와 더불어서 야외도서관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 이외에 야외에서 한 것이 없어서 26년도에는 서울시 시책에 맞추어서 다회성으로 10회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잖아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찾아가는 다양한 팝업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한 적이 없으니까요.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이천, 솔밭, 북서울 등 기존에 하던 대형 행사 규모를 줄여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키즈카페와 협업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다양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도 손주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봅니다만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보통 놀러 가지 책 읽으러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키즈카페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지, 여기 책 읽는 키즈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독서하러 키즈카페를 가나? 어른들을 상대로 책 읽는 키즈카페를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키즈카페는 그 중에 하나이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야외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시겠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다양하게 운영해보신 적은 없는 것이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강북구 지역구민들이 고루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다양화해서 운영하려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5년도에 5,000만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북서울 꿈의 숲 창포원에서 한 번 행사했다고 하셨잖아요. 5,000만원 예산 다 썼습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을 활용해서 소요예산은 9,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 5,000만원을 받고, 구비 5,000만원하고.

그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창포원 행사 하나에 9,000만원을 썼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창포원도 있고 여러 곳에 행사가 있는데 5,000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합니까?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시비 지원을 50% 정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내려온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 쪽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해서 50대50으로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솔직히 요즈음에 종이책 잘 안 읽지 않습니까? 요즈음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폰으로 보고 이러는데, 야외도서관 운영이 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계속 질의한 것인데, 어쨌든 지원사업으로 잘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책 읽는 키즈카페를 여쭈어보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키즈카페에서 책을 읽는 대상이 누구이지요?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외도서관 책 전시 그다음에 키즈카페 이렇게 복합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 키즈카페가 야외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전체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저희 강북구 도서관에서 행사에 참여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받고 저희가 4,000만원을.

아니, 시비 지원 받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대상이 누구냐고요. 야외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는 대상이 어린이인지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신지 아니면 야외전시관을 찾은 손님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이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창포원에서 한 번 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서울시 연간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그 계획에 참여해서 같이 종합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잘 하신다니까 올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아까 구민운동장 트랙에 대한 자료는 세밀하게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교체하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다가 주차사업팀이 공단본부보다 더 앞쪽에 위치해서 자료가 시작되어서요. 순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사업팀이 주무팀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고이기 때문에 지원팀 쪽은 실질적으로 행정소모품이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주차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차사업을 앞에 넣고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도 공단본부가 제일 앞에 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를 뒤쪽에 배열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군요. 하여튼 의견을 드렸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차관제센터 통합모니터링 구축을 준비하시는데 대형 모니터 55인치 6대가 들어가는데요. 특별한 모니터인지 모르지만 대당 8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모니터가 들어가길래 대당 800만원 정도 모니터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하고 같이 연계된 대형 모니터인데요. 가격조사는 실질적으로 다 되었다고 합니다. 조달청 가격을 확인했는데 이 가격이 나와서 예산서에 넣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서버 및 영상분배기나 프로그램 설치까지 하는 다른 비용들이 다 있는데 모니터 값이 이래서, 이것은 축조심사까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속용 차량이 교체 시기가 와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로 바꾸시네요. 원래 차량이 스파크 아니면 모닝이었던 것 같은데, 레이로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차량 구매가 금지되어 있고 전기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차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도 다녀야 하니까 작은 차를 사야 하고, 전기차로 구매해야 해서 레이EV 차량으로 구매한다?

예.

그러면 레이EV라고 적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요. 차량 구입비용이 약간 단가가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되는 때가 오면 또 전기차로 해야겠네요. 저희가 2대로 계속 돌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요. 강북구에 부정주차 단속차량이 총 몇 대가 돌아가고 있지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2대입니다.

2대를 전부 전기차로 지침이 내려와서 바꾸게 되는 것이군요.

예. 지금 전기차 권유 정부시책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바꾸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식 1대, 2018년식 1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2016년식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고 쳐도 2018년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확인해 보니까 단속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하니까 상당히 주행거리도 많고요. 한번 수리를 하면 몇백만원씩 들어가서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데요. 그래서 교체하는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속차량은 공단 단속 특성상 구매하는데, 업무용 차량은 단속차량보다 운행 빈도수가 적고 초기 예산비용 때문에 그렇게 배분되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청도 그렇고 보통 구매를 하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싸지 않아요? 공단 업무용 차량도 보면 다 오래 사용하셨던 차량이고 모닝, SM5, 그리고 또 모닝 이렇게 3대 운영을 하시다가 3대를 모두 바꾸시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가 낫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단속용 차량 2대를 빼고 전체 공공기관이나 시나 구가 다 렌트 쪽으로 100%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용이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검토되어서 전체적인 추세는 다 렌트입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구청은 다 구매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셨을 때 임차가 더 경제적이고 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고요. 어떻게 예산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면 제일 밑에 산출내역에 족구 이동식 지주대 및 네트 구매하는데 예산이 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내역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족구 이동식 지주대하고 네트 구매하는데 이 금액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기인데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증감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서에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하고 화장실 세면대 남자 3, 여자 7인데, 산출내역에 족구 이동식 지주대 및 네트 구매라고 잘못 기입한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산출내역만 다르다.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은 사업을 따로 잡으셔서 편성이 된 거예요?

앞장에 있는 내용을 조깅트랙만 별도로 빼서 뒷장에 설명드린, 앞에 자본적 지출에 조깅트랙이 전체 예산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깅트랙만 별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뒷장으로 이기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지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로 나와 있으면 보는데 헷갈리지 않을까요?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에 따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는 더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민운동장 전체 예산을 표시했고요. 뒷장은 그중에서 조깅트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킹트랙 보안등 교체에 대한 세부설명은 뒷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이 어쨌든 보안등 교체사업도 관리운영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뒷장은 보안등에 대한 세부설명입니다. 앞장에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은 구민운동장 전체 예산을 표시했고요. 그중에서 규모가 큰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요. 그래도 작성하실 때 관리운영이라는 큰 틀 안에 보안등 교체를 넣어주셔야지 사업을 따로 잡은 것처럼 보여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헷갈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은 처음 보아서 이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책자에 전체적으로 오기도 많고, 산출내역에 족구 이동식 지주대도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쓰여 있는데 이것도 발견을 못 하신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책자 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32페이지에도 사업명도 틀려서 ‘스프츠센터’라고 오타를 내셨는데 책자 작성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41쪽을 볼게요.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감액되었어요. 주말 보조인력이 미편성 되었네요.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초단시간 4명을 제외한 구청 의견을 검토해서 인건비를 삭제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미편성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제일 바쁠 때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주말, 일요일에는.

전화로 안내하는데, 직원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면 그전에는 왜 썼었어요?

초기 운영 시에 하다가 이제 업무가 정착되어서.

처음에는 어수선하니까 자리잡을 때까지, 이제는 안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안 계셔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을 볼게요. 도서정리 마크 용역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책을 구매하면 도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크 용역은 대체적으로 다른 도서관에서도 전문 쪽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크 용역을 시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400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8,400권을 어떻게 다 마크 용역한다는 것이지요? 맨 밑에 보면 8,400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도서마크 용역 1,500원×8,400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8,400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400권이 내년도 구매도서 예정 권수인데요. 8,400권에 대해서 마크 인증에 대한 절차를 진행.

8,400권에 마크를 한 권 한 권 표시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FID 등록인데요. 책 띠지작업인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바코드 식으로 하나하나 표시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쉽게 알아듣지요. 이것이 용역을 쓸 정도로 중요하냐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 때도, 사서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서 선생님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쓰는 이유가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강북구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이지요?

여섯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이지요?

강북, 청소년, 솔샘, 수유, 미아, 삼각산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솔샘, 삼각산은 언제 공공으로 전환된 것이지요?

공공은 2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공은 강북하고 청소년 두 군데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며칠 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사보다 사서 선생님을 확충해서 구민들께 마음의 양식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강북구가 잘못되어도 뭔가 잘못됐어요. 도서관들이 모든 행정에서 퇴행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사서 선생님들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정원에 맞게 빨리 확충하셔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강북구민운동장 관리운영과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보안등 교체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 가서 아마 다른 분이 지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역서 온 것을 보았는데, 아까 제가 보안등이 몇 개인지 물었을 때 보조 설명으로 뭐라도 붙이든지 해야지, 아까 가로등이 몇 개냐고 계속 여쭈어보았는데 자료 온 것을 보면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17개, 이 개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5,022만 이천 얼마, 세 번째 장에 보면 LED 조명, 아까 제가 여쭈어본 대로 1식, 수량 1개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보안등 17개 개당 단가가 36만 4,000원입니다.

예.

총합계가 618만 8,000원이고 밑에 보안등 등주도 17개예요. 개당 54만원, 918만원 합하면 1,54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엄청 중요한데 아까 그냥 1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위원들이 판단하라고 하면, 진짜 위원들 머리 아프고요. 한두 건이 아닌데, 여기 산출내역에 LED등 몇 개 얼마, 등주 몇 개 얼마, 그리고 선로 교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몇 개인지 심플하게 금액을 달아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결위원회 가서 또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산출근거 견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 지시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록해 놓았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예결위원회에 가면 다른 분이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본적지출 앞부분 것을, 뒤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별건입니다. 저도 별건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또 예산위원회 가서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왔어요.

그것은 견적 받은 내용을 그대로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로가 끊어진 데도 있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도 해야 되고요. 견적서 온 것을 보니까 안양에 있는 업체인데 이대로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개경쟁 할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받아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공도서관 최종 승인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서울시 승인 사항입니다.

서울시 어디요? 서울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에서는 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공공도서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산심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사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저하고 윤성자 위원님이 들어가는데 오기는 다시 작성해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거의 책자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모레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내일 중으로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기를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담당 팀도 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총괄팀이 하실 텐데요.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