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완식 의원 발언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와 그 배우자의 접종 기회를 보장하고, 질병관리청 권고시기를 반영함으로써 청주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선택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 백일해 지원 대상에서 지원 대상 임산부를 임신 27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신기간 중 접종을 받지 못한 분만 3개월 이내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방침에 따라 배우자의 지원범위를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 사유를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다량 배출사업장에게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해 사업장비배출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도 가능토록 명문화하고 수집ㆍ운반의 기준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실시 주기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나 조문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 재활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고 시민생활 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인용된 관계법령의 서식 제목 정비가 필요하며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아기 돌봄” 쭉 해서 ‘사실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실혼”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사실혼확인서라는 게 모자보건 저희 사업 지침에 보면 사실혼…….

김완식위원
 ;사실혼 확인서가, 증명서가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확인서가 있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증빙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지침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 가지고.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런 경우라든가 주민등록에 그 전에라도 1년 정도 같이 되어 있었으면 그건 사실혼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조례에 어떤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혼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놓고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한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에 둘이 올려 있더라도 그게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거며 또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갖고 올 경우 그게 사실혼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며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사실 어쨌든 이 내용…….

김완식위원
 ;말로만 사실로 그러는 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그 확인서라는 게 모자보건 이게 어쨌든 예방접종사업이긴 하지만 모자보건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그런 서식이 있거든요.

김완식위원
 ;사실혼 확인서 증명서라는 것도 여기 양식을 또 첨부시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침상 있는 거로 저희는 갈음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김완식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사실혼이란 거,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한테 호적상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거는 이게 확신하기가 힘들잖아요. 법 쪽에서도 사실혼이냐, 아니냐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판국인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아까 양재숙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 사실혼관계확인서라는 서식이 이미 다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첨부를 해서, 조례에다가. 기존 조례에 첨부가 돼 있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이 확인서가, 이 서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게 시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서. 이 사실혼 확인서에 보면 지금 사실혼은 1년 이상 같이 사실혼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명이 약간 보증식으로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까지 다 기입되어 있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혼 확인서로 갈음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사실혼 관계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사실혼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집에 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 총칭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이 사실혼관계확인서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서 세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조례에 이런…….

김완식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그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없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다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이거로 다 통용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구체적으로.

김완식위원
 ;그럼 「모자보건법」 몇 호에 그런 거 갈음한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없…….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이게 지금 현재 지침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지침에 어떤 거를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여기에 어떤 언급을,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언급이 돼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사실혼까지 확대한다 해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조례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해놓으면 제가 보면 나중에 시시비비를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변화가 좀 많았었잖아요. 저희가 소득 규모라든가 재산상도 상관없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김완식위원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혼까지 확대하여 지원’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건 나중에 사실혼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방접종 실시비용 저희가 환수관리대장을 이번에 비치를 해서 환수 조치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이 좀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래서 어떻게 사실혼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사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조례에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김완식 위원님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보건소 관련한 그 사업과 조례나 이런 것들 통틀어서 사실혼인 상태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난임부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나요, 현실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 네, 있습니다. 모자보건 활용해서 …….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건복……. 아, 복지부인가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그 강제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련을 증명하는 것들이?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변은영위원장
 ;지침 있어요, 뒤에?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모자보건사업 찾을…….

변은영위원장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잠시만, 제가 한번.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논의하는 동안 찾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 회의자료 보고 있는 보건소에서는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실혼 관련한 그 규정이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가 아니죠.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우선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로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가 꼼꼼하게 잘됐고 추후에도 부서에서는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추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님과 긴밀히 보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두 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제4조를”을 “제5조로”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6조의 제1호의 “발생억제 및”을 “발생 억제 및”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