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각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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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감사실장 강효석 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정책소통실장대행 오지훈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정책소통실장은 공석으로 지금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 의회 때 최종성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 잠깐만 꺼주실래요?

종성

최종성위원

왜요?

박은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내용 뭐 하시려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왜 그래요?

박은미위원장

아니아니 뭐 하시려고요? 우리 정한 거 없어요. 아까 그러고 나가셨는데 우리 회의하면서,

박종각위원

충분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오늘 회의 진행을 아예 안 한 상태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박종각위원

진행하기 전에 벌써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박은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와도 같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엄중히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위원님 저 오늘 아침에 와서 어저께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차담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박종각위원

그 개인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 관련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장

위원님 그래서 오늘 오전 내에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으려고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종각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는, 그건 아주 우리 의회스럽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위원님 자유로운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정정할게요. 아침 위원님이 혼자 계셔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차담에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고 제가 정식 회의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하고 진행해.

박은미위원장

제가 아침에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그러고 나가셔서 못 들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분씩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나가셔서 못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박종각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기존에 하던 의사진행에서 굳이 그런 표현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박은미위원장

저기 위원님 나중에,

박종각위원

장구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그런 내용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들 그러셔요. 원활하게 하세요.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감에 있어서 대장동 관련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장동에 보면 27만 7000평 그다음에 15개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는데요. 과거 201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SPC 설립으로 해서 50%+1주가 되어질 텐데요. 지금 전체 우리 15개의 블록 중에서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블록이 몇 블록인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7만 7000평의 택지를 밀어 가지고 공동주택은 12만 7000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7만 7000평의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택지가 어디 있냐는 것보다는 김만배가 그중에 5개, 그러니까 A1·A2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포스코이앤씨가, 포스코가 시공을 했던 부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빌라단지 하나 해서 다섯 군데를 김만배가 분양사업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소송에 관련된 거는 이번 11월 7일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전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7월, 8월 해 가지고 사해행위소송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7월에는 김만배에 대해서 62억을 저희가 소를 제기했고 아직 본안소송은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22년 8월에 남욱이의 318억을 저희가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땅 300억하고 강릉에 18억 해서 318억 들어갔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욱이가 강남 땅 500억을 해지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3년 6월에 배당결의 무효소송을 신청을 했고 변론 기일은 12월 9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24년 10월에 손해배상 청구 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5억이 미니마이저고 그 이상 됐을 때는 향후 이것이 저희가 손해를 추정해서 1128억, 200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저희가 한 일은 그게 11월 7일 날 포기가 됐고 11월 13, 14일 날 저희가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각위원

지금 그 관련된 부분은 추후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의뜰이 2026년 12월에 지금 청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내년도에 청산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청산 금액 5903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게 되고, 우리 1830억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지금 배정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5903억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민관 합동 사업은 우리가 대장동 27만 7000평의 택지 조성과 제1공단 공원화,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민관 합동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대장동 터널에 약 600억 정도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에 토지 보상 비용하고 공원화 공사 금액하고 지하주차장 해서 한 2780억 정도 투입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한 33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토털, 저희가 택지 밀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된 수익 이렇게 그걸 빼고 나니까 590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5917억이라고 특정 지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성남의뜰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50%+1주, 그다음에 전체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올 때 이미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지금 이렇게 구조를 짜고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인허가 비용이, 성남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허가 비용이 줄어진 상태에서 이익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릴까요?

박종각위원

예.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적으로 2012, 2013년도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4만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최악의 건설 경기에 놓여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대우건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개발사업 하는 걸 대단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5년 2월에 공모 당시 저기에 대박이 난다고 누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회사도 마찬가지로 확정이익 플러스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받는 조건을 대형 건설사들은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그때 이 사업에서,

종환

김종환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대박이 난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 다만 택지 조성을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 이 인허가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우리 건설회사의 입장이라고 그랬으면 확정이익 플러스 나머지 금액의 50%를 특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여기는 택지 조성에서 1830억 확정이익만 받고 하는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그 부분은 그 당시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후 검찰 조사에 보면 검찰에서도 인용했듯이 우리의 이익금을 70% 가져가야 된다는 유동규의 그 진술을 검찰에서 인용하신 거 아시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70% 이익을 내겠다고 작정을 한 부분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여기에서 그 부분은 굳이 논란을 지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소장에 나오는 4895억과 전체 금액의 1121억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의 규모가 96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9600억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검찰이 대국민을 상대로 9600억의 70%를 계산하면 6720억이고 거기에 우리가 확정이익을 받은 1830억을 빼면 4895억이 된다고 검찰에서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70%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확정이익 플러스 개발된 이익의 다시 50%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5917억에서 1830억을 빼고 그 남은 돈에서 다시 50%를 때리면 공사가 받아야 될 돈이 3823억쯤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2043억 정도 받기 때문에 아마 70%라고 특정했던 거로 저는 추정할 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모든 일이, 개발사업이 잘될 때는 70%를 특정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 추정했던 70%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5917억에서 50%가, 우리가 지분율이 50%+1주니 그 돈을 따지면 거의 30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1830억을 받았으니 1127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 이렇게 특정했던 사안으로 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4895억에 대한 부분은 70%에 대한 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지금 압류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검찰에다가 압류한 금액은 어제 우리가 서울지방법원 그리고 전체 해서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5673억을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그 주요 사유로는 검찰에서 특정한 가압류했던 금액의 총액은 4455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5673억이고, 저희가 가압류를 5673억을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75권의 소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부터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여기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이런 일련의 금액들이 제3자의 명의냐, 이거는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챙겨올 수 있느냐 이걸 전체 따지는 행위를 지금부터 해 갈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남욱이의 318억 했을 때 기각됐던 거 그와 같이, 그 금액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경우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수하게 가압류를 걸 수 있는 물건이 20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코자 드린 거고요. 다음은 우리 공사 지분 50% 기준으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50%에 대한 5903억이라는 이 청산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50%로 가정을 하게 되면 2951억이고 1830억을 제하면 1121억이라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배당금에 대해서 우리는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것이 가장 특정돼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압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5673억요. 가압류 걸어놓은 지금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재산이, 지금 남욱 관련한 재산이 패소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 압류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이런 단계라 보시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에서 있는 이 금액을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75권의 책자에서 자세히 저희가 분석을 해야 남욱이같이 그렇게 제3자가, 아니면 돈을 빌렸든지 아니면 차명계좌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압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일일이 75권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거 따지다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온전하게 5000억이 될지 아니면 3000억이 될지 2000억 될지는 제가 지금 특정해서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규모로 보고 있는 4455억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과의 갭은 어떤 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75권을 분석한 이후에 우리 박 위원님한테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말씀을, 5673억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수입인지 비용이 있을 거고 변호사 비용이 있을 텐데 얼마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75권을 해 보니 정말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냐를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한 0.5%.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1000억이라 그러면 0.5%면 한 5억 정도 될 거고요, 2000억이라면 변호사 수임료가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인지대가, 인지·송달료가 한 0.3%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보통 20% 정도의 우리가 예탁금을 걸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 그러면 200억을 걸어야 되고, 200억의 반은 50%는 현금 50%는 유가증권이 되는데, 유가증권도 한 5% 정도 되면 5억 정도가 보증 수수료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박종각위원

보증서 발급으로 가신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이 공사 공기업은 조금 더 할인해 가지고 좀 더, 할인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조금 낮춰서 법원에서 저희 보고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관련해서 5903억에 대한 도출된 내부 명세와 그다음 SPC 청산에 대한 추가 배당에 대한 위험성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김만배 씨는 태평양, 남욱 씨는 광장, 정영학 씨는 화우, 유동규는 YK, 대형 로펌은 지금 다 차지한 상태이고요. 김앤장은 말할 것도 없이 관여하기를 꺼려할 텐데, 우리는 이 법률적 부분을 어떻게 지금 돌파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천만다행으로 우리 기획본부장이 법 출신입니다. 고대 법대를 나와 가지고 이번 이 사안을 헤쳐나갈 때 가장 큰 공로자이고 그래서 법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다음에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로펌을 위시에서 16개 로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세 군데에서 중견·3중소 로펌에서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본안소송은 하지 않겠다. 뭐냐 하면 본안소송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부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압류까지만 하겠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협의 결과 지금 신문에서 보면 김만배 일당이 이 몰수 추징된 거를 남욱이부터 해 가지고 500억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의 고문변호사 세 명한테 수임해서 27, 28일 해서 그다음에 휴일 날 작업해 가지고 12월 1일 어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지금 분량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내에 질의하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PF를 하고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룰 아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하나·국민·기업·동양·하나자산·SK투자증권, 사실은 SK투자증권은 그렇게 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증권사이긴 한데 일단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전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분양과 개발사업은 차이가 있다는 거, 사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상태에서 70%의 이익을 전제로 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불명확한 부분이 문제로 야기되고 지금 오늘에까지, 우리 사회적 문제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부분의 문제 그리고 추후 이후에 지금 하고자 했던 모든 부분들은 이익 부분에 있어서 또 대장동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하고 대형 로펌사에 이겨내야 되는 그런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의를 모으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는 데 과거 건 털고 새롭게 나가는 데 교훈을 삼을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사실은 개발사업은 정말로 잘하면 대박 터뜨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던 사업이 지금은 필요한 자본의 20%가 있어야 착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요즘은 이 엔드 유저(end user, 사용자)가 없으면 이 공모사업이 진행 안 되는 형태로 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박 치는 공사도 없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지방공사들이 이런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할 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특히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분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6%의 이익을 특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의 환원법에 의해서 30.67%를 이익에서 시로 내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세금을 내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민간업자가 최소적인 수익밖에 창출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사업이 불안하면 보증도 제대로 서지 않아서 백현마이스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이 사업이 되면 또 업자들은 더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도 그 룰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5673억에 대한 이 가압류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또 다른 시민의 혈세들을 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남아있는 재산들을 지금 압류를 한 부분들도 찾아와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환원해 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기획본부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라는 거죠.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갔을 때에는 전문 로펌 출신으로 보완해 가지고 연합군으로 해서 이 공사의 고문변호사에 역량을 보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불행한 이런 사태가 우리 성남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리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서 다시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한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사에서도 이 과거 부분들은 털고 새로운 부분들로 나가는 데 또 전념하는 것도 잊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말고 해당 대장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없으세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예전에 진행됐던 것들은 사실 저도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한 삼사 년 전에 저희도 피케팅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게 이슈화됐었잖아요. 특검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소 포기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민들이 결국은 거기서 얻은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결국은 그 택지를 낮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택지 분양도 높게 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처음에는 낮게 얘기했다가 1400만 원 1500만 원대 높게 분양하면서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성남 시민들의 피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깐 시민들의 피를 뽑아 가지고 자기들이 결국은 이득을 가져간 거예요. 부당 너무 큰 이득을 가져간 거죠. 뭐 얼마 투자한 거죠, 총?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뭐 지금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얼마였었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계산 안 해 가지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3억 7000에서, 지금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입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5903억으로 돼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외에 다른 거 공제하지 않고 다 했을 때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개인이 가져간 거 말고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양 수익으로 또 창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바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거의 뭐 저번에 특정한 것이 9600억입니다, 검찰에서.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1조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3억 70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 정도, 약, 벌어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구조상으로 그때 법률을 다 검토해서 진행했겠지만 그게 다 시민들의 피라는 얘기죠. 대장동 지금도 아마, 분양받아서 융자 갚느라고 지금도 아마 많이 고생들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뽑아 가지고 자기들 배부르게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문제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불리는 건 사실 아니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회 정의는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법적인 거를 제대로 공평하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전에 지나갔던 내용들은 저도 이미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 안 하겠지마는 참 안타까워요. 시민들이 볼 때는 분통이 터집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효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인사)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아, 감사실에 뭐 임원 다른 분은 없었나 보죠, 같이 오신 분들?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혼자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켜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실장님 자료 16쪽하고 17쪽 좀 보시겠어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당 지급한 것 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2023년도에 보면 감사실에서 청렴 옴부즈만 개최를 했어요. 4일 했는데 대면으로 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생긴 이유가 뭐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 모모 의원 한 분이 참석을 1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래서 한 분만 30만 원이고 나머지 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일일 10만 원 계산해서 이렇단 얘기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4일.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아래도 매 마찬가지인가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보면 대면 3일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3일 했는데 그러면 한 분만 3일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하루나 이틀 참석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가 되나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 옴부즈만이 원래는 3명이었다가 제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분들은, 원래 있던 분 중에 한 분은 3회 참석하는 걸로 해서 30만 원 수령을 하셨고 나머지 추가로 하반기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옴부즈만이 그러면 세 분에서 지금 그러면 몇 분으로 늘렸어요? 여섯 분인가?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네 분에서 세 분을 늘려 가지고 일곱 분이 됐습니다. 아, 여섯 분이 됐습니다. 세 분 세 분, 여섯 분. 아, 네 분 플러스 세 분해서 일곱 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025년도의 청렴 옴부즈만을 보면 일곱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전혀 활동을 안 하나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분이 신규 위촉되신 분인데 위촉되고 한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불참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석을 못 해서. 그리고 보면 인권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이거 인권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인권위원 네 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네 분인가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않고 세 분만 참석했다 이거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네 분에서 일곱 분, 그리고 세 분에서 여섯 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늘린 거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우리 사장님 신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좀 더 다방면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공사에서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좀 다방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다 세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제도를 운영을 잘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잘못하면 선임만 해 놓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서. 이거 보통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회의 개최 일수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인권위원회는,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연간 회의 개최 일수를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는 그게 판별이 안 되는데.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대면만 세 번을 했단 얘기고요. 1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4분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번을 해야 하는데.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4/4분기 거가 1회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다음 주에 1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세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네 번 하는 거죠, 분기별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2025년도, 17쪽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한 거잖아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닙니다. 세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3일 했으니까 이게 3일, 하루를 한 번씩 해서.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3일을 3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게 하루에 그냥 세 번 3일을 한 게 아니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세 번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세 번 했다는 얘기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4/4분기 거는 12월, 오늘 이후로 한 번 더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 미스 프린터인데요, 3일이 3회로 돼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일로 해 놓으니까, 이거 3회가 아니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가 이거는 3일 동안 한 번만 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면 이거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지금 사장님 이야기하시는 3일은 3회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이 돼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이 아니고 회였습니다.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한 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거 3일을 3회, 대면 3회를 한 거로.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3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감사 15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2025년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보셨어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25년,

박주윤위원

성남시 종합감사 이게,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시 종합감사요.

박주윤위원

예.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는 행정상 처분이 21건인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3건이에요.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우리 자료에는 5건인데 6건으로 되어 있고, 통보가 자료에는 7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8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좀 궁금하고,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신분상 처분이 6건, 재정상 처분이 4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왜 났는지 이게 오기인지 그게 궁금하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같은 건을 신분상도 처분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박주윤위원

아, 같이도 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래서 건수를 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건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렇게 나눴는데 하나에 대해서 두 개의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주윤위원

지적사항을 조금 듣고 싶은데 행정상 처분은 대충 어떤 거, 신분상 처분은 어떤 거, 재정상 처분은 어떤 걸로 구분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행정상 시정한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탑동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의 기자재 승인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 감사입니다.

박주윤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감사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성남시 종합감사를 금년 2월에 받았었죠. 거기에 보면 균열관리대상 두게 돼 있고, 유해·위험작업이나 기능공들에 대한 자격이랄지 면허 이걸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 한 게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시정요구 했던 거,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을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작성해 달라 시정요구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종합감사나 이런 거는 되게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뒤에 첨부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재정상 처분은 뭡니까? 금액이 부과되고 환수가 됐는데.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재정상 처분은 잘못 지출된 돈에 대해서 환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과소 부과 이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주윤위원

공유재산 사용?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공유재산 사용료.

박주윤위원

사용료?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시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박주윤위원

예.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런데 이럴 때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박주윤위원

예전 걸 했든가 이런 식으로?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지난 연도 공시지가를 반영해 가지고 일부 미흡했다고,

박주윤위원

부과 금액이 작았다는 말씀이어서 다시 좀 더 부과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환수는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럴 때 재정상 회수를 하는 거죠. 환수요?

박주윤위원

부과한 거랑 환수한 거랑 차이점.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재정상 환수는, 환수는 그야말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처에 시설 보수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이라는 사안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신규 일일의 건을 작성하는 방수 모르타르 비용의 모르타르 사용량을 과다하게 설계해 가지고 설계 변경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서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 그 나간 부분을 도로 환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과다 설계해서. 과다 사용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렇지요, 환수를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박주윤위원

설계만 했는데 그만큼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환수한 부분이고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런 경우 재정상 환수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알았고요. 우리 종합감사 할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더 나올 때도 있나요?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건 뭐…….

박주윤위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좀 그렇긴 합니다,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건수 보면 많은 건은 아니지만 또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앞으론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주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법무 쪽이 감사실에 있는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법무는 인사법무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조금 이따, 예.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지 말고 인사만 하고 앉으십시오.

영주

조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조영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실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오지훈 팀장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가 없어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손 치고요. 소통실 지금 계속 직무대행 체제죠?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지금 1년 동안, 공모가 지금 나가서요. 이번 주는 접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책소통실이 필요해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저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정책소통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 우리 산하단체 다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소통실이 만들어졌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뭐 개인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가 고도화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냥 일련의 일들을 누군가가 윤활유처럼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좀 의견도 전달해야 되고 그걸 믹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오니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들어져 있었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다 모든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오더가 내려가서 이 소통, 그 정책소통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 운영하면 사장을 대리해서 정책소통실장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소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통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운영하시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왕 만들어졌다면 정말 필요가 없으면 선임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할 측면이 크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지금 모집공고는 몇 번째 냈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번에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이 그때 질의해 주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 때문에 우리 임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 이거 바로 또 시의회인데 또 혼날까 봐 그래서 공고 내보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6월까지 그냥 뽑지 마세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 이걸 운영한다면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운영 방안이랄까, 그다음에 또 모집할 때 이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치적인 중립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내부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장님, 소통실 신설된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12월 11일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2025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지금 강상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갑자기 시장실에서 지시로 이거 만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한 다음에 만들고 향후에 저희가 얘기해서 행감 때, 그 당시에도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뽑지도 않는다면 이게 뭐 필요한 자리일까요?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소통실장을 뽑질 못했어요. 그럼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뭘 하시려고 이걸 뽑으셨어요? 급히 지금 시장실에서 이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소통이 더 안 되는 거죠. 정말 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1년 동안 뽑지 않은 그런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뽑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자리를 했으면 빨리 뽑으셨어야지. 지금 대행하고 계신 분, 실장님.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실장 대행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행하고 있죠?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예, 오지훈 팀장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산하기관은 뽑았나요? 알고 계세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래.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가 도시개발공사니까 여기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못 뽑았으면 다른 데 뽑았을까요? 아니 그럼 소통관실 실장님들끼리 뭐 하는 거 없어요, 회의?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예, 지금 현재는 뭐…….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전혀 없어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예, 현재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누구 지금 얘기를 듣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일하는 거,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비서실? 소통에 관련된 거, 이거 지금 시의 소통 관련된 걸 지금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제가 진 임무는 시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통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시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아직 그런 얘긴 들은 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시장님 지시로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글쎄,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훈

오지훈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그때 인정하셨잖아요, 작년에. 실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안 뽑았다는 거는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우리 기획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꼭 기획본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다 같이 듣는 쪽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여기 기획본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다른 청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세수가 아닌 외부에 있는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사업 또는 반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시 경기도 문화 그쪽에서 금액을 여러 차례 받아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꼭지가, 사업이라는 건 내가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이 그 사업계획의 한 꼭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준 것을 사업의 한 꼭지로 보셨는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문화복지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이면 디지털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괜찮다 하면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꼭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각 부서에서는, 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온 사업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매칭사업이지 순수하게 한 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따라서 뒤에 계신 각 부처에도, 각 본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 사장님이나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거기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맡겨진 일 외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만일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충분히 쏟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평가, 근평 했을 때 이걸 참고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야 더 적극적인 각 본부라든가 실이라든가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자원을 가져다가 우리 성남시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내나 비슷한 성격일 수, 아니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발주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 기획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큰 틀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학계라든가 이 용역을 전문하는 사에다 대부분 맡기고 계시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은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그런 협회에 1에서 12 사이의 업체 중에서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전에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속 실천이 안 된 것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 계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에는 지금 좋은 연구기관으로 자리하는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몇 분을 이렇게 미팅해서 보니까 참 좋은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사업본부라든가 등등 해서 용역을 내면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대학 아니라 그 아래 할지라도, 아니면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원에는 그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난제의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1% 아니면 10% 아니면 1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성남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입니다, 그분들은 같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일을 했을 때 그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용역 처리 기간이. 그리고 단 1%라도,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인데 1%면 얼마입니까? 100원입니까 어떻습니까, 10원입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또 거기는 좋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리고 아니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이 이 자리도 했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여수동에 이 행복주택 건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하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헬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성남 지역에 특화된 기업을 찾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용역까지는 안 갔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특화된 거, 저희가 이런 사업성 검토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산하단체끼리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일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주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원장님하고 그쪽의 또 수석 부장님들 이렇게 미팅을 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1%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못 할 석·박사님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 자료가 축적이 되고 좋은 인력 등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