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미진 부분 빼고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감사 시작 전에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거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해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박진옥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승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 호 푸른마을공동체센터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여서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3, 4페이지인데요. 마을기업 관련돼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2024년,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과 지원 현황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예산 감액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의 지정에 있어서 우리 동구청이 너무 미흡하게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를테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뭔가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촉진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최근 윤정부 때 2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회적기업, 경제 기업 전반이 그랬었는데 특히 마을기업은 더군다나 타격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게 작년하고 2년간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진성위원
육성지원 사업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통 국․시․구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국․시비.
노진성위원
21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올해는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은 됐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너무나 미흡하게, 마을기업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촉진 시켜줘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선진적으로 홍보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점이 있어서요. 2023년도에 마을기업 이런 지정과 지원 현황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특정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너무 높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보통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한 기업에 1억을 지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예비는 1,000만 원이고, 신규는 2～3,000, 그다음에 최고 고도화인가 그 정도 가면 그게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로서는 경사거든요.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돼야지만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금액은 크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모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에는 마을기업의 지정이 좀 잘되고 또 홍보 효과도 많이 누려서 이런 일자리 창출, 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무 부서가 앞장서 나가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26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26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 2개가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통계자료가 다른 것 같아서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여기하고 다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황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확인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계림동 금호타운 아파트에 조성된 만나방 잘 알고 있잖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지애위원
〈자료사진〉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고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고, 여기가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년간 주민하고 협조를 못 해서 이게 폐쇄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1년에 2번씩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와서도 한 3년간 같이 다녔는데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진전은 없습니다.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계림2동 회의를 나가다 보면 주민자치회 갔을 때 이 언론에도 나와 있는 이분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거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의견도 안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무리 시에서 준 보조금으로 했지만 이게 정말 해결책이 없는지, 그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입주자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도 갈 때마다 찬성, 반대표가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일치를 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어느 쪽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지애위원
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아파트 쉬는 곳, 주차장, 시민들이 개방, 뭐 이런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계속 있어서 정말, 월례회의 갈 때마다 저희도 걱정이 많거든요. 한번 좀 그렇게 해 보고요. 광주시 전체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게 해 주는 게 960개 정도 중에서 저희 동구는 몇 개를 시에서 해 준 게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그게 금호하고 두암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저희는 시에서 해 준 960개 중에 2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럼 그쪽은 두암타운은 잘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월례회의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엊그제 11월 28일 또 6층 대회의실에서 2025 마을공동체 한마당이 개최가 되었는데,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지금 우리마을 자랑대회 해서 상금이 걸려서 실제 진행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마을공동체 신청했던 공동체가 좀 적었다고 하던데요. 몇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한 5～60개 했습니다, 신청.
박현정위원
신청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신청.
박현정위원
그런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상금이 걸려있었잖아요.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1,200을 가지고 1등부터 2등, 3등 나눠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1등이 3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이제 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선정 투표 방식을 우리 동네 두반장에서 하셨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 두반장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민원 받으셨죠, 과장님도?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 두반장으로 투표를 해서 실제 지금 13개 동, 물론 공동체는 동별로 한 건 아니었을 거기는 하죠. 계림1동은 2개나 수상을 하셨으니까. 연속 공동체, 신규 공동체 해서 수상을 했던데 지금 인구 수가 사실은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3,000명 대 인구수부터 1만 8,000명 대 인구수까지 해서 똑같이 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두반장으로 투표 방식을 통해서 소위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르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실제 상금이 걸려있었고 인구 대비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으로 실제 움직여서 투표가 된 건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행할 수 있냐고 하는 실제 공동체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동에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수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우리는 공동체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양상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심사위원단을 꾸리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온라인 안에서 우리 동네 두반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인구대비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버리는데 인구 적은 데는 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게요. 2단계로 나눠서 심사를 했는데 처음에 1단계가 50%입니다. 그다음에 두반장을 활용해서 하는 전자투표가 30%, 그래서 사실 1차 심사 때 등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순위만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구가 많은 데도 여러 번 떨어졌다,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걸로 보면 꼭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적어서 못 하고 한 것보다도 그 동의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반장 그것도 저희가 고액을 들여서 만들어 높은 플랫폼인데 주민들이 그 평가 갖고만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설득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가야 하는...
박현정위원
두반장이 그러면 30%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30%.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100%가 아니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30%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50% 1차 투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심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심사로 했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러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설득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설득을 하셨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게 1차는 심사해서 등수가 올랐고 순위 정하는 것만 두반장을 통해서 했으니까 좀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도 그렇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우리마을 자랑대회 신청하지 않았던 다른 마을에서 사실은 이런 민원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12월 9일에 마을축제, 마을예술축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내용으로 공론장이 열립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아마 민선 7기 때는 용산체육공원에서 13개 동이 다 모여서 축제를 했던 모양이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처음에. 처음에 말씀하시죠?
박현정위원
예.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부터 13개 동이 다 이렇게 각자 마을예술축제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은 계속 진행이 되긴 해야겠지만 지금 올해도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오고 했던데 각 동마다 1,000만 원씩 축제 비용을 지원하셨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1,000만 원 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어떻게 보고받으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정산 받습니다.
박현정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대부분 초과하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초과를 많이 하죠. 협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제목에도 있다시피 소소한 축제로 해라 해도 경쟁적으로 동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마을 마을예술축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민선 8기 때 새로운 방식으로 13개 동이 각자 마을예술축제를 진행했고, 저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원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3,000명대부터 1만 8,000명대까지 되는 동에 뭔가 차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작년에는 700, 1,000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없는 예산에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또 불평이 많아요. 왜 똑같이 하면서 어디 동은 비슷하던데 이렇게 차등해서 주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더 줄여서 일괄 1,000만 원으로 균등으로 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동이 저희가 인구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별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번 공론장에서 이야기돼서 다음 해에 하는 마을예술축제는 좀 더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 및 건의 사항 처리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매년 청장님이 동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잖아요. 올해도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리 내역에 보면 총 접수된 민원 건수가 320건 중에 완료가 38.5%, 그리고 추진 중인 민원 건이 23.5%, 아니 18.5%, 그리고 불가가 19.5%로 나와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5%고, 중장기 검토가 18.5%, 또 불가가 19.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은 그 현장에 나와서 민원 현장에 나왔을 때는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청장님한테 민원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1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1년 안 지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피드백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마나 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민원 현장에,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 갔던 주민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불가한 민원 건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민원 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년 거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가칭 해피콜시스템 해서 민원을 주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 구도 해피콜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민원처리이력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 주민과의 대화도 입력하고 기타 등등 민원도 입력해서 관련 부서 지정해서 피드백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불가면 불가하다고 이거는 안 될 거는 안 될 거라고 확실하게 답을 줘버리는 게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 말씀은 청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안 된 거는 안 된 거라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거나, 행정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불가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줘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던 자료 2년 거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하단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 및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정 현황이 작년에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 현황은 반대로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도 보니까 4,6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4개소로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 지정은 늘어가는데 지원은 줄어가는 것이 원인이 있을까 싶은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원인이라고 한다면 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지원했던 것들이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사회 혁신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매번 하고 있어요. 최근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고 반응은 좋은 데 이게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이것도. 전에 좀 더 셌는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늘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도 그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희망적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경제, 특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 지원하고 싶은 열망은 높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정도 많이 하고 확대하는 걸 또 준비는 해야겠지만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해당 기업들이나 조합 측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양적으로는 늘지 몰라도 이게 또 질적으로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무적인 전반적인 건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옆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하다못해 소소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투여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지원할 때는 그 사업들이 또 이 기업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데 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질적으로 양질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공통 자료에 있었던 내용인데 안 보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두드림.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김재식위원
두드림 그게 실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두반장.
박현정위원
두반장.
김재식위원
두반장. 그게 이제 1년에 관리비 자체도 기 1,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건데 이게 다운로드 건수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다운로드가 매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다 보니까 이용자가 작년 24년도에 1만 9,64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 금년이 물론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을 걸로 봅니다. 아마 이게 10월 자료 같은데 그때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제안드렸던 것은 요즘에 공공의 어플 중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마을공동체 시상 관련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건 실은 저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현정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는데 실은 심사위원단에서 선정된 게 제가 볼 때 나중에 마지막 최종 선정될 때 보니까 거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단의 50%, 또 주민투표 두반장을 통해서 30%, 나름 그게 나눠져 있는 비율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 좀 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1차 심사위원단에서 선정된 그때 저희가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전체 마지막 최종순위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해서 한번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전에 올해 내내 추경 때나 상임위 할 때 말씀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 굉장히 좋죠. 좋은데 특히 제가 최근에 있었던 지원1동 마을협의체 그걸 좀 저는 각 전 동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참 좋은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늘 안 그래도 지원1동 마을협의체, 아파트 협의체 항상 우리가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축제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제가 볼 때 아주 결정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원1동에 보니 이번에 마을 직거래장터라는 콘텐츠를 빌려서 아파트 협의체 분들이 같이 참여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구에서 보통 아파트들 지원하게 되면 용산지구라든지 아니면 계림동의 아이파크라든지 센트럴이라든지 큰 대단위 아파트들 보통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원1동을 보니 장소는 골드클래스 2차에서 장소를 빌려서 했지만, 예를 들면 지원1동 저 위쪽, 대화아파트, 모아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세대 아파트들. 그분들이 사실은 좀 소외됐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아파트의 특성 때문에 일반주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살짝 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아파트는 공간도 협소하고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일반 또 주택들 혜택받는 거 하고 또 큰 대단위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행정의 혜택을 받는데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들 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드신 어르신들 소규모 100세대, 200세대 되는 소규모, 연립이라고 거의 불릴만한 그런 아파트 세대분들이 아파트로 나오셔서 아파트라는 오히려 고마운 주거 형태 때문에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행사성 혜택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만족해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13개 동으로 전부 다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저희가 25년도에 진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희 동구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목표액을 19억으로 잡고 구매가 21억인데 어떤 품목들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부서별로 목표액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업체를 정해 놓고 저희가 취합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원하는 게 이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 이걸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물품들을, 이 정도 금액의 물품들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예를 들어서 조달 구매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조달청 할 때 사회적제품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이지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동구 사회적기업들에 한정되어 있을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올해같이 어려운 재정, 윤석열 정권에서는 굉장히 이분들 어려웠는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었네요. 저희가 이렇게 해 준 거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여러 해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지애위원
올해는 원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눈에 띄었고요. 간단하게 부서별로 들어온 것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임호진 인사팀장입니다. 신창화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조금 관련 집행 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7개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통 자료 53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동구새마을회가 전체 보조금 6,100만 원 중에 단체운영비가 한 4,000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광주동구협의회 전체 보조금이 4,600만 원 중에 단체운영비가 2,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광주동구지회는 전체 보조금 1,100만 원 중에 단체운영비만 800만 원입니다, 무려 한 73% 정도 운영비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소위 사업을 하라고 주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비보다 이 단체운영비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면 제가 다른 자료 찾아보니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보조금 2,900만 원 중에 단체운영비는 한 10% 정도 3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 중에 단체운영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한계상 사업비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더 높다 그 말씀이신데.
박현정위원
다 높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단체에서 다른 데서 후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도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 말고도 사업비가 중앙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또 내려오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이제 거기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운영 인력이 새마을회가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요. 바르게가 1명이고, 자유총연맹도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 범위 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럼 단체운영비라고 하면 거기 비상근 인력들의 인건비인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인건비.
박현정위원
단체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박현정위원
지금 계속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의 내역 자체가 지금 인건비로 우리 구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자체로 조달하시는 거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주는 사업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후원을 받거나, 또 중앙소속되는 데 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업비는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맞지가 않네요.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상 단체운영비가 인건비로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조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25년 자료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24년 치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24년도 치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직원 생일, 그다음에 임신 및 출산 축하, 그다음에 구정 발전 유공 공무원들에게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광주 상생카드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문화상품권 한 1,591매, 온누리상품권은 354매, 상생카드 117매 구입한 걸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문화상품권의 경우 작년 보시면 3월 28일 186매를 168만 원에 구입하셨어요, 10% 정도 할인을 받으신 거고. 다음 거 5월 27일 151매를 120만 원에 구입해서 무려 25% 정도 할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입량이 좀 많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8월 9일에 문화상품권을 189매를 또 189만 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전혀 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354매 구입하시면 지류 같은 경우는 최소 5% 정도 할인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매 내역에 전혀 할인 내역이 없는지 궁금하고, 광주 상생카드 같은 경우도 구입 시 할인이 적용이 됐을 건데 할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온누리 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할인받은 내역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구매 내역에서 할인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도 기간별로 기간에 할인을 하는 때가 있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거 구매를 할 때 영수증 처리가 다 돼버리니까 저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지 현재 생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고 보면 그 기간이 할인 기간이었나? 아니면 어떤 그것에 따라 다르지...
박현정위원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은 기간 없고요, 지류로 구매하면 5% 할인이 상시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지금 2월, 3월, 4월에 구입하셨는데 단 한 번도 할인내역이 없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들어가서도 확인했습니다. 할인 5% 있습니다, 지류로 구입하면. 할인 내역 왜 없는지, 작년 거 보면 또 10%, 25% 할인받아서 구매하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할인이 돼 있고, 어떤 거는 할인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박현정위원
25년 치 자료 요청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24년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제가 이제 전 부서에 어쨌든 공개입찰, 우리가 최저가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업체하고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소 금액인 수의계약 건은 500만 원 이상 건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 공정성, 투명성을 반드시 기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자. 그것이 또 우리가 지역화폐도 발행한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올해 1건도 수의계약이 없더라고요. 0%입니다. 이를테면 동구청사 본관 외벽 유리 청소, 근조기 축기 설치 대행, 구내식당 리모델링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좀 관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 가급적이면 동구에서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하는데 그게 아마 외벽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기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마 하고 우리가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업체를 가능한 한 하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런 기록물 관련해서 그런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나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현정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반드시 있고요. 역량상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난 곳을 하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가로기는 저희 동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어떤 거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가로기 게양할 때.
박현정위원
가로기?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예.
박현정위원
지금 일단 여기 자료에 올라온 수의계약 현황에는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수의계약 건은 올해 동구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했고요. 일단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따 회계과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동구 관내 업체가 적게는 10%에서 20%, 30%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단 1건도 없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할 때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사용률을 보니까 엘도라도 같은 경우는 12일밖에 안 됐고, 소노도 73일이더라고요. 저희는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이용률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32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엘도라도 리조트 사용률이 적다.
이지애위원
네, 소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몇 주씩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잡힌다고 항상 그러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용 일수가 너무 적어서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특정일에 아마 여름 성수기나 주말에 저기했을 건데, 위원님 지금...
이지애위원
저희도 비수기도 했었고, 비수기에도 안 잡혔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7년하고 19년도에 이 리조트 사용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할인율이 4년이 지나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직원들이 다른 데 보다 비싸다? 이런 느낌이 돼서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요? 신청을 했었는데 거의 안 되거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올해에요? 올해?
이지애위원
예, 딱 2월에는 한 번 됐는데 대부분...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때 2월이면 그러면...
이지애위원
그때는 한 번 딱 되고 나머지 때는 다시 말을 해도 성수기 아닌 계절에도 거의 이용이 안 된다고 찼다고 말씀을 했는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이 엄청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만원이라도 더 비싸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좀 떨어지는.
이지애위원
2년 전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말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이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때도 언제 계약을 해 놔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하고 이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저희가 이미 돈은 투자해 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가 없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엘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하려고 알아봤었거든요. 매도해서 소노 대명을 구입을 하려고 19년도에 거기 알아봤더니 거의 이게 회원권을 넘길 때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넘길 수가 있는데 엘도라도가 워낙 오래 돼다 보니까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거의 금액을 너무 낮게 부르니까 저희는 그래도 엘도라도가 가끔 직원들이 해수찜이라든가 다른 것도 편하게, 여기는 상시 신청만 하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이용하려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팔아야... 아주 손해를 보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구입해서 계속 매도 안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요. 구입가가 5,800만 원인데 이용률이 20%고, 소노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가 1억 9,600만 원이나 되는데 48.6% 이거는 정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0월 기준이.
이지애위원
10월 기준이지만 어차피 작년에도 말까지 해서 나왔을 때도 별만 많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동구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제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 잠깐만.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상생카드 그게 법인은 할인이 안 된다네요. 아까 할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박현정위원
온누리상품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법인 구입 시 할인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도 있고 온누리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한번.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일단 자료 요구를 좀 할 게요. 이 두 군데 리조트 계약 내용 있잖아요. 계약서든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제가 이지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용률 이게 10월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이용률이 우리가 계약해 놓은 구좌 숙박 일수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매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 내용을 보고 해지 여부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직원들 딱 계약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아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직원들 선호하시는 곳 그런 선호조사 같은 거 있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구입할 때 선호도조사를 합니다.
김재식위원
구입할 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야 이게 전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선호도조사를 이 두 군데 이외에 또 별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있어요, 한화.
김재식위원
왜 여기에는 그럼 없어요? 자료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종류가 있냐고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김재식위원
아마 협약되어 있고 그런 내용도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줘 보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금호가 저희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줘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업체명을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전국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실은 2017년도에 계약했다가 19년도에 추가 계약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이용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차치하고 이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년 구입 금액은 또 같이, 계약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매년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했을 당시에 회원권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 놓고 계속 이용하는 거죠.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계약 최초에 했을 때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매년 지불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자,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용하실 때 조금 더 같은 비용이 지급되면서도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우리 과장님께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유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할인율 말씀하셨어요. 1만 원만 비싸더라고 여기 찍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다른 데를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계약 변경까지도 때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래서 한 번 좀 해 주시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행감 자료 29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지 방문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우호 교류 현황에 보면 2024년과 올해 교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하고는 이렇게 오거나 가거나 언제 했었습니까? 최근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월수구에는 작년에 한번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거기 방문할 저기가 있었어요, 상 받으러 가실 때.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저희 월수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여기는 참석했던 자료인가요, 그러면? 충장축제 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강진 청자 축제 개막식 참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쪽을 방문하셨다면 그것도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류 현황이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숙위원
교류 현황이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네요.
김현숙위원
가신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 충장축제 때 초청받았던 자치구들 있잖아요. 올해하고 작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동구 행정동에서 13개 동이 타 자치구하고 자매결연 다 맺어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말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동하고 동 간 자매.
김현숙위원
동 간, 동하고 자치구하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동하고 동 간 결연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예, 동 간에. 그런데 이전에 몇 년 전에는 퍼레이드가 있고 해서 거의 다 이렇게 각 동마다 자매결연지에서 참석해서 같이 퍼레이드를 하고 해서 참석을 다 했는데 작년, 올해하고 약간 충장로 축제 성격이 바뀌면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리 퍼레이드는 참석을 안 하지만 충장축제 기간에 개막식을 참석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축제 기간에 서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꼭 충장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그 외에 많이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 약간 축제의 성격이 바뀌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결연지도 있나요? 어떤가요? 파악하고 있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주로 구하고 구 결연하는 데를 지원하거나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동하고 동 간 결연하는 데는 저희가 13개 동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제주 건입동 거기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교류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예산을 물은 게 아니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수에서, 자매결연지에서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그건 하는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현숙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줘서 예를 들어서 건입동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비행기 와야 되고 1박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일에 왔다 갈 수 있잖아요. 타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참석이 이번에 개막식 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가 참석을 했고요. 다른 날짜에 참석한 동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상호 교류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래도 자매결연지인데 큰 행사에는 축제 때는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었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 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지는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 직무급 도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5개 자치구 중에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타 자치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있고 직무가 힘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거를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하고 있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기피 업무 부서를 조사를 해서 가점도 주고 있고, 기피 업무랑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의견 조사도 하고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적절한가 해서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하면 30일의 유급을 주고 이런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안식휴가를 주고 있고요. 신규공무원도 5년 되면 저희가 안식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우리 동구청은 하고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조례는 제가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료 부탁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어떤 봉사자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고 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네...
노진성위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못 들어가 봤네요.
노진성위원
행정지원과가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수요가 높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답변이 참 유감입니다. 〈자료화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계획서가 있고 6개 항목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료실에 대해서 클릭해 보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자원봉사활동계획서를 제외하고는 5가지 모두가 중요한 서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온라인 형태로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하고 또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5가지 전부 다, 선택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이다 해서 몇 개월째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확인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해당 주무 부서에서 특히 수요자가 높은 자원봉사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디테일이죠. 그 디테일 면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이제 1365포털사이트로 많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는 들어가 봤거든요. 수요처가 얼마나...
노진성위원
1365를 당연히 많이 하긴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도 많이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디테일입니다.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께서 과도한 업무량에 짓눌려서 과도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내적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화, 특히 민원에 관련된 대응체계, 대응 매뉴얼, 그리고 통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어떤 소속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했을 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공직자분도 계시고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당연히 그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해 줘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명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소속을 밝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정 직위에 따라서 그런 대응 태도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특히 공직자들 계속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지만 특정 직위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또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해당 주무 부서가 공직자들 이렇게 잘 대응매뉴얼 관련돼서 공지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방안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여러 번 하고, 전화 평가로도 전에 암행으로 해서 사람들 해서 전화 평가도 부서별로 친절도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이렇게 그러질 않네요.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해서 친절, 전화 받는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대로 되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만 우리 공직자 대응체계 지적하셨던 노진성 위원님에 대해서 친절도 향상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자료 제출 잘하시고요.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상품권 할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계약팀장입니다. 양국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순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병진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감사자료 11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몇 페이지?
박현정위원
110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110.
박현정위원
여기 구 금고 관련 사항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가 재산팀까지 갖고 계셔서 지금 기사에 이 기사 보셨죠? 〈자료사진〉 지자체별 천차만별 금고이자율 이르면 12월부터 공개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뉴시스에. 지난 9월 초에 동구청 금고이자율 1.89로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금리가 낮다는 기사가 나와서 우리 동구청이 해명 기사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우리 구에서 실제 예금운용수익률을 평가하려면 기관별 은행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1.89가 아니고 3.3이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셨고, 아마 행안부하고 그때 그 국회의원하고 광주시에 수정자료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셨을까요? 그때는 세무1과였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그때 세무1과에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다 제출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안부에서 이 금고이자율 공개한다고 하는 거 계산 방법이 우리 구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 방식인가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게 이자율이 매 달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금액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렇게 그 자료하고 아무튼 뭐라고 설명을...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율이 변경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걸로 저희가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박현정위원
어쨌든 계산법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동구가 금고이자율이 매우 낮다고 해서 해명 자료 내고 했었는데, 일단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구가 해명하고 있는 방향대로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화면도 좀 봐주시고요. 〈자료화면〉 차량 운행 현황 보니까 우리 동구청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몇 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134대입니다.
박현정위원
행정복지센터랑 청소차 빼면 86대입니다. 거기 빼고 나면 86대인데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실 유류비 보이시죠. 1년에 2만 원어치 주유한 기획예산실 차량, 1년간 또 월별로 따져 보니까 1만 6,200원, 8,510원 주유한 회계과 차량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이렇게 쭉 한번 여기 자료 말고도 홈페이지랑 해서 계산해 보니 한 달 주유비가 2만 원도 안 되는 차량이 그 86대 중 14대가 나오고요. 그중에 한 달 주유비가 1만 원도 안 되는 차량도 9대나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재산팀도 회계과가 어쨌든 동구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1년에 200km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동구청 차량 86대 중에 무려 14대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불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전기차 관련인가요? 전기차 빼고?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전기차...
박현정위원
아니요, 전기차도 포함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얘기는 다시 할 건데 전기차 유류비는 당연히 안 들죠. 전기차는 유류비가 안 드는데 저기 지금 통합돌봄과하고 보행교통정책과는 전기차니까 유류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같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지금 보행교통정책과... 전기차가 이 자료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게 14대 정도가 전기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박현정위원
그러면 14대가 지금 유류비가 2만 원 미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전기차로 운영되고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11월까지 나간 금액이 한 200 정도 나갔거든요. 월평균 한 20 정도 해서 완속 충전기는 그만큼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요금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빈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빈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 유류비 2만 원대는 뭡니까? 그럼 1년 동안.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용인데.
박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차량을 1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 무려 14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전기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빈칸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빈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사용이 저조해서.
박현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도,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유류비가 적게 나온 것을 보고 사용량이 적다고 유추하시는 거죠?
박현정위원
그렇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보험료를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가 120만 원 넘는 차량도 두 대가 있었거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어떤 차량인지.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보통 70에서 100만 원 넘어가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좀 낮췄어요. 직원들이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26세 이상이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데 21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차량이...
박현정위원
각 부서별로 다 업무에 필요해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실 거고 적절하게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동구 예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함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또 지금 주민들에게 공공용 차량도 대여하고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대여하고 있죠.
박현정위원
저는 이렇게 활용 안 하고 방치해 둘 거라면 그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가 잘 활용할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거고, 아무튼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렇죠.
박현정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차량 유지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경우도 잘 살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재식위원
표에 보시면 금년도 부과액이 8,4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부과액이 9,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과도 적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징수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징수액이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 체납액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체납액이 작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90만 원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 그랬을 때 제가 이 표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가운데 징수액, 체납액 보시면 시 수입 있잖아요. 보니까 시유지 징수율이 아마 95%에서 87%로 많이 악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시유지 이렇게 대부료 체납 원인을 보게 되면 보통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정산이 안 됐다거나 임대료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부분, 또 사용 중단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한데 특별하게 이 시유지 체납률이 높아진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이게 구유지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파악했는데 시가 이렇게 체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 세금은 우리가 그래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대부료 징수율은 좋아요. 그런데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구유지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거는 확인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게 돈을 안 내서요.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이 3건이고요. 건물이 있었는데 주거용으로 있었는데 철거한 1건이 있고, 나머지 4건은...
노진성위원
매각을 하셨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노진성위원
매각을 하셨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매각한 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철거가 돼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경작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4건 정도는 그렇게 해서 8건이 줄어서 40건이 된 거죠.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공사감독관 관련돼서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공사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런이런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노진성위원
제가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고요. 감독관의 역할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감독관? 감독관은 공사하는 것을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이죠.
노진성위원
맞습니다. 주민이 직접 공공공사의 감시자, 그리고 또 점검자의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2년째 선임을 하지 않았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했을 때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임해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제도가.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공사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이런 것에 마을 주민들이 꼭 봐야 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공사인데 그 3,000만 원 이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작년과 올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건 이런 해당 공사가 있으면...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공사가 작년과 올해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살펴본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했다고 하면 이 감독관을 선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제가...
노진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지금 해당 없다고 제출해서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계약이 없다는 것이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계약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 계약은 있었겠죠.
노진성위원
계약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법 위반이죠, 그러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전체 공사에 3,000만 원 이상은 있는데 이런 해당 공사가 없었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사 중에. 그래서 담당자가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거는 제가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미진부서 때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사감독관 근무 미진부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미진부서 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미진부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이고요. 저도 박현정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동구청 차량 운영이 정말 좀 세세하게 봐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26년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분석하셔서 총유지비용이라든가 정말 잘 분석하셔서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류비나 유지관리비가 또 지나치게 높거나 유류비가 지나치게 낮은 게 많아서 몇 번을 다시 봐야 됐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진짜로 총유지비용 잘 분석하시고 이거를 정말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셰어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박현정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그거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이용률이 주민들이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활용하셔도 좋고 부서가 정말 또 많이 쓰는 부서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도 칸막이 없이 활용할 수, 쓸 수 있는 부서에서는 좀 차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과장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발생 보수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학당 누수 관계로 해서 보수 완료로 했는데 또 5개월 후에 또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수,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예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인문학당 본 건물이에요? 아니면 별채가 또 있잖아요. 어디가 누수인지, 인문학당?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별관 아닐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들은 대부분 누수가 발생 안 하는데 이렇게 평평한 지붕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마 별관인 것 같은데 정확히.
김현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동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하수구로 인해서 악취가 심했었는데 동구 청년센터 거기도 완료가 됐다고 했고, 그리고 동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2월에 동파가 됐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데 올해 또 추우면 동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디 부분이 동파됐을까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씩 하자보수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 사항에 나오면 보수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살고 있는, 상주를 하고 있는 건물 같으면 동파가 쉽게 없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근무를 하고 비워두고 하기 때문에 동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청년창작소나 이런 데에 다 주방시설이나 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 낭비일 수도 있지만 외출로 해 놓고 가능하다 하면 사고를 좀, 그런 동파 같은 거는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사전에 이런 동파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계과가 우리 청사를 비롯해서 구청 전반의 계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뭐 최저가 공개입찰이 아니고, 가격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어떻게 보면 조정,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되 수의계약 건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도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보니까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회계과 과장님한테 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데가 계림2동입니다. 여기 백화현상이... 왜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요구일이 2025년 3월 7일이고 8월 4일인지, 이거 지금 24년부터 발생했던 거고 제가 사실은 기자까지 대동해서 현장을 몇 번을 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 다 녹슬고요. 공사 끝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랬습니다. 저는 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계림2동 공사는 실제 우리 관내에서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이런 건축 공사하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보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의 건물을 이딴 식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7년 12월 15일까지니까요. 지금 우리 추가적인 구청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2동 행정복합센터는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4층 공유부엌 있는 데도 겨울철이나 비 오고 하면 물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베란다쪽으로. 그런 부분도 설계에서 자체 그때 당시 주민들도 그렇고 자치회장님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끝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백화현상은 그때부터 일어났고, 이거 공사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합센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2022년 12월 16일 이게 기간 시작이니까 22년 같은데요. 계림2동.
박현정위원
그러고 나서 과장님, 6개월도 안 돼서 백화현상 일어났습니다. 벽 자체가 하얗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 다 녹슬고요, 비가 떨어져서. 양동이 받쳐 놓고 비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 공사를 이렇게 하는지,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25년 지금 또 3월, 8월 또 하자보수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하실 때 이것 정말 좀...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감독 철저...
박현정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여기 하자보수하고 있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게 정기 하자가 보통 7월하고 11, 12월에 하고 있을 때마다 하자를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해서 공사 요청을 원청에 하는데 누수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 하자... 우리 박현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현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하자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른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공공건물로 공사를 하는, 특히 또 계림2동의 행정복지센터인데 그냥 6개월 만에 그때부터 백화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언론에 뚜드려 맞고, 이거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하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완전 부실 공사죠, 부실 공사.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거 종합건설회사에서 지은 게 아니고 어디 저 촌에 있는 업체가 와서 그냥 얼렁뚱땅 지은 건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 지으면 안 돼요.
박현정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당시에 사실 제가 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갔고 이걸 되게 문제 크게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이거를 르포로 해서 쓰려고 했던 거 제가 막았거든요, 믿고. 그런데 25년 지금까지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심각하다, 이거는 완전한 부실 공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건축하시면 안 됩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책임 기간이 27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1년 12달 하자보수하고 있다니까요, 이 건물은. 계속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하자가 생기면 물이 샌다는 것은 계속 다른 데도 하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좌우지간 다시 한번 잘, 국장님 계시니까 이 건물에 대한 거 다시 종합 진단을 하든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현정위원
네, 위원장님. 그 4층은 실제 공유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거나 실제 일하실 때 지사협 회원들도 그러시고 호스도 화장실에서 끌어다 쓰고 계세요. 음식을 하는데 호스를 화장실 물을 끌어다 쓰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베란다로 다 물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공직자, 거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의원님 문제없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문제 없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 한번 해서 조만간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현장활동을 나가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공사감독관의 역할 문제 때문에 오후에 미진부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자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자보수 구간이 있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 하자보수 요구 내용 이렇게 해서 건축물 누수 현상 이렇게 써 놨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글자가 적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위가 하자가 있었다,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자담보 기간이 최근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건축물 담보 기간이 아니든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지금 하자보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파 구간이 어디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방침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요. 지금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민원토지과. 계속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 할까요?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아마 이 3과는 크게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 버리고 오후 점심 식사를 할까요? 그리고 미진부서하고 의회사무과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재식위원
오전에 하시죠.
박현정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오전에요? 그래요. 그럼 오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세무1과 팀장님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조현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영덕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배주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추진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세무1과의 사업 제목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강력한 체납징수,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무 행정하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감사인만큼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체납 현황하고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 체납 현황 맨 좌측에 보시면 금년도 10월 기준인데 체납 건수가 729건, 550명, 1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건수도 631건, 459명 그리고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체납 건수, 인원, 금액 전부 다 늘었습니다. 다 늘었는데 그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정리 실적을 보니까 물론 이 표는 24년도는 결산 기준이고 25년도는 금년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나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리 실적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한 원인이 물론 민생이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일단 일반적인 체납액은 똑같은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차이 때문에 이게 좀 발생했습니다. 23년부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약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5억을 징수했는데 이때 지적재조사가 30억이었고, 올해는 17억 10월 말까지 징수했는데 그게 한 11억이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목이 저희 구청 체납에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지적재조사, 그러네요. 일단 원인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자료는 일단 고액 체납자 2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잖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실은 만약에 지적재조사 때문에 큰 원인이다 치면 이분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체납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유에 의해서 세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이 아니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지금 청장님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징수 방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민원토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첫째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연령층이 고연령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대출을 하기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끝까지 내년부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군요. 저희가 원래 일상적으로는 반복 체납자, 그리고 한 분이 큰 금액을 계속 체납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늘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적재조사 이거 특히 관련되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본인들이 고의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체납자가 이중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약 80% 정도 체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이 중에 80% 정도예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전체 체납액의 80%입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있고 별도로 있는데 전체 총체납액의 80%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2페이지인데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발생액 자료를 보게 되다가 행정기관 착오를 보게 되면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부과착오 이렇게 행정에 대한 착오점에 있어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올해 건수가 1건이더라고요. 4,000원이 맞는 겁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예, 이게 보통은 저희도 좀 의심했는데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전환했는데 거기에 동명이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고, 그러니까 지역이 전남하고 대구 사람인데 원래 전산착오라고 보는데 이게 좀 분류하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나서 재산세 한 건에 4,000원 이게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이렇게 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 4,000원만 달랑 올라와 있길래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재산세 4,000원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아까 금고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회의원실하고 행안부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비공개로 전국적으로 한번 금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자료는 비공개인데, 그다음에 11월에 행안부 예규를 개정한다고 11월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아마 국무회의를 거쳐서 금리 제공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12월부터 한다고 나왔어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일단 의견은 11월까지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자료는 회계과에 있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효열입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삼 시세팀장님이십니다. 정세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2과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체납자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쪽으로 숨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우리 동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알고 계셨는지?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그것이 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한 번 발송을 했습니다. 1,773명을 발송을 했고요. 거기에서 체납자가 징수한 것은 아직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매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징수도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12월에 또 저희가 한 6,000건 정도 체납자에 대해서 카카오톡 쪽에 발송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시를 통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을 해서 카카오톡 쪽에서 재산 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타 시․구, 전주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 이렇게...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거래소마다 그것을 시에서 보내서 재산을 조회하고 거기에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체납 압류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타 시․구의 거래소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분야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지방세 부분에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도 공히 1과하고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제가 건수랑 금액이랑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많이 늘었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일단 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원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이거는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채권․예금 압류 조치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건수가 작년에 조치를 381건 하셨는데 올해는 18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작년에 3억 5,700에서 5,9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인원이 숫자가 비슷한 거 보니까 특정 인원이 이거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해서 이 2가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건수가 지금 채권 압류 이것은 12월에 저희가 할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 12월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식위원
이거 작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도 작년 10월 기준이에요. 방금 제가 건수...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14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식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채권․예금 압류 표 맨 우측에 보시면 건수가 18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동 10월 말 기준으로 381건이에요, 10월 말 기준.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이것이 고액 체납자 채권 압류 건수이기 때문에 12월에 저희가 압류가 들어가면 작년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식위원
뒷 분이 답을 하셔도 되면, 위원장님이 혹시 허락해 주시면.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기숙
문기숙체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납관리팀장 문기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예금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익이 많이 없어서 예고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작년에도 예고를 하고 압류를 해도 실익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올해는 예고를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 예금 압류나 이런 압류 건수는 줄었지만 예고는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만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한 건 아니고 예고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건수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요. 압류보다는 예고를 해서 좀 더, 가상화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압류를 하면 증권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매도하시는 것처럼, 이게 매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그렇게 가상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고를 통해서 오면은 무조건 예고를 먼저 한 3번 정도 하고 그래도 안 내시면 그때 압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고를 좀 더 많이 해서 현재 올해는 건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고는 그러니까 조치 건수에 들어가지 않고 압류가 조치 건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민생 그것 때문에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어쩔 수가 없네요. 나중에 그 시기 아까 세 번 이렇게 예고도 하고 하신다는데 그래도 언제까지나 계속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행정 잘 집행해서 징수율 올리시는 데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영아입니다.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영 민원팀장입니다. 윤해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서 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정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진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조사업 사업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인데요. 궁금점이 있어서요. 2025년 제작 내역 중에 여권 홍보물품 여권 케이스가 있는데요. 수량을 보면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물품을 제작 구입을 했었는데 4월에는 1,200개를 제작을 해서 174만 원을 지불하셨고 수량이 3,000개를 제작하셔서 420만 원을 납부를 하셨는데, 10월에는 550개를 제작하는데 구입비용이 대폭 늘어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지금 여권 케이스를 홍보물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투명한 비닐로 된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 500개는 조금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좀 더 질이 좋은 케이스,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공하려고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안티스키밍이라고 해서 태그를 대면 정보가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케이스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감사자료 17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지적재조사지구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 숫자는 두고 산수2지구가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산2지구나 3지구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지산1지구도 보면 건수는 적은 편인데, 산수2지구에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오는 사유가 있을까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산수2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조정금 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민원이 많은 거고요. 지산1지구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조정금 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지적재조사가 다음 시기에 다른 곳이 이렇게 됐을 때 특정 지역이 이의신청이 많이 나오는 사유를 볼 필요가 있으면 좋겠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완료가 되면 이의신청이 많이 나옵니다.
김재식위원
많이 나오는데 특정 지역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특정 지역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요구자료가 산수2, 지산1, 2, 3지구 여기에 해당 되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낸 거고요. 산수2지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을 했고, 지산1, 2, 3지구도 만약에 끝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아직 진행 중이구나.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해당없음이 아니네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현재는 여기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김재식위원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아, 민원이 없는 것처럼.
김재식위원
표기를 좀 달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불만이 74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산수2지구 말씀하시나요?
김현숙위원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조정금에 대한 불만인데 감정평가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민원이 많지 않아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산수2지구 같은 경우 조정금 이의신청이 74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건은 기각이 됐고요. 70건은 인용이나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재조사는 요청하지 않았나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평을 다시 합니다. 감평을 해서 상향을...
김현숙위원
다시 했습니까? 할 겁니까? 재조사.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이거는 끝났습니다, 산수2지구는.
김현숙위원
끝났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그런데 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지금 조정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 압류가 부과된 거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1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압류는 86억 정도를 부동산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외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세금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하려고 하면 예금 압류나 부동산 공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설득을 해서 납부하도록, 납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재산이 증가가 된 상태잖아요. 토지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설득을 열심히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배려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그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분할납부는 원래 본 부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3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 4회부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분할납부 신청하셔도 못 내는 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체납이 되거든요. 체납이 되면 어차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분할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압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가산금을 부과한 거는 아니죠, 아직?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이건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안타까운 부분은 경제 능력이 없는 연세드신 세대가 걱정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살고 있는 집이 늘어난들 어쩌겠어요. 회기 때 늘 이게 나온 부분이지만 참 안타까워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또 정신적으로 압박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아무튼 이렇게 4회, 6회까지 분할 가능, 아직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지연되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오후에 같이 하신다고...
박현정위원
미진 부서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아직 우리 직원이 안 오셨는데 미진부서 혹시 한 꼭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그냥 끝내버리고 하려고 전화를 한번 넣어보러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오네요. 그러니까 일단 의회사무과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하고 가능하면 아까 회계과.
노진성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런가요?
노진성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하고 미진부서하고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호엽씨 어디 가셨어요? 호엽씨한테 그냥 오후에 하자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점심 식사를 위하여 지금이 12시 15분이니까 2시에 할까요? 1시간 35분간 정회, 어떻게 1시 반에?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2시에 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떻게 1시 반이면 가능할까요? 2시에 하는 게 낫겠죠?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중지
14시 01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성숙 의정팀장입니다. 김원식 의사팀장입니다. 박채원 홍보팀장입니다. 최미애 사회도시 전문위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의회도 한 말씀 드려야죠. 김재식 위원입니다. 추진 사항을 좀 잘 봤고요.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이니까 실은 다음 감사 마치게 되면 우리가 또 본예산도 다루고 할 겁니다만 결산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형식을 감사자료에 맞춰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맡은 의회의 조직별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쭉 나열은 되어 있기는 해요. 다른 집행부 뭡니까, 참고 자료처럼 추진 사항처럼. 그런데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해야 개선도 되고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보니까 정책지원관 운영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입법 활동 지원 하면 저희 동구의회에서 금년에 100건이 뭡니까? 수백 건의 조례들을 했을 것인데 지원관 입법 활동 지원 해서 조례 발의 9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 9건이? 전체 그냥 9건... 잠깐, 조례 발의해서 9건 되어 있어요. 입법 활동 지원 해서.
집행부석에서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해서 의원발의 건수를 성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조례 아마 개정 사항을 지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추후에 다시 또 한 번 말씀 나누시죠.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에 대한 내실화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조례 발의 9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1년간 행해 왔던 이런 정책이라든지 특히 저희는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발의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책자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7월부터 했다는 그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1월부터 저희 2025년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25년 1월부터 시작했던 업무와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다음부터는 내실화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과장님, 두 분만 질의하셨는데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내실화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의해 구정 전반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계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이어서 대리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직무대리라고 표현을, 대리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공사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거기 발주처에서 다 할 수 없고 해당 공사, 중요하고 밀접한 공사는 해당 거기 사시는 주민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를 감독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발주처에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공공공사의 감시자, 그리고 또 점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노진성위원
좋습니다. 〈자료화면〉 조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 원의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건 강행규정이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전체 공사의 3,000만 원 이상은 있는데 이런 해당 공사가 없었다는 거죠. 속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발언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이 종료가 돼고 나서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9건 정도가 조례와 상충이 되는데요. 아까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증심천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그리고 뭐 개선 공사, 정비 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이게 포장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포장공사에 포함이 된다고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발언과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아직 다 미처 확인을 못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해복구에 관련된 그런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 여기 밑에 보면 동적골 도로 등 8개소 수해복구 공사 보이시나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노진성위원
하단에 녹동마을, 지산동 전부 다 호우피해 수해 공사, 공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투여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요. 이 속기록에 대해서 직무대리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조례 12조에 3,000만 원 이상 주민 참여 대상 공사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전부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진성위원
또 하나가 제12조 조례에 보면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2024년에도 선임을 안 했습니다. 선임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선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조례에서는 선임을 하는데 규정을 보면 발주부서에서 해당 감독관을 위촉해서 추천한다든지 해서 저희에게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발주부서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발주부서에서 놓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2년 연속, 2023년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24년, 25년 2년 연속 놓쳤다는 겁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럼 회계과에서도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법 위반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당 주무 부서에서 소관 부서들에게 위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 주민참여감독관하고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건립 건축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보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축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북구나 서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총괄건축가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동구는 관내 건축공사 같은 거 발주할 때 사전 기획 단계에서 총괄건축가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구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고요. 현재 총괄건축가 월 2회만 출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전 기획 단계에서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건축이 되고 있는 현재 동명동 행정복합센터도 건축되고 있고, 동명목재센터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벌써 크레인 와서 아직 공사 완공도 안 되어 있는데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보가. 어쨌든 공공건물 건축하는 데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그걸 어떻게 관리 감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주 감리 혹은 비상주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제가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할 때 당시에 여러 제보도 받고 현장도 가고 기자랑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당시에 상주 감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소위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감리가 없어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생략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좀 부실했죠.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계과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공공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명 목재센터 감리 두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딱 발주가 시작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죠. 시공사가 갑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구청은 을이 됩니다. 시공사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비상주 감리가 됐든 어쨌든 책임 감리든 상주 감리든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23년도에도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인건비 이야기하셔서 예산이 어려우니 잘 하겠다고만 하셨는데, 저는 공공기관 지금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하자보수,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라 부실 공사 이거 굉장히 의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4년 내내 이 느낌이, 전반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자꾸 뭔가를 건축하고 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아파트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도 하자보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 건축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자보수 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가 아니라 부실 공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22년에 완공됐던 2동 행정복합센터 건축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내역서, 견적서, 시공사 어디가 진행했고, 건축도면 나와 있는 건축 도서 있죠. 그것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동명목재센터 95% 완공했고 지금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12월 10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근에 계신 분들께 제보를 받은 걸로 하면 자체로 지금 뭔가 공사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건 그냥 민간인의 이야기일 수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기는 실제 시공사가 압류가 여러 번 들어와서 공사가 여러 번 중단이 됐습니다. 4월에 완공을 하기로 했다가 6월로 늦춰졌다가 지금 12월까지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긴 하지만 공사는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동명목재센터 아직 개관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건축 도서, 공사비 내역서, 견적서, 시공사 어디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될 수 있으면 미진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실질 보통 평균적으로라도 1년에 그런 주민참여공사 대상 감독관이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따로 위촉되는 건 아니고 보통 주민대표라고 해서 통장님이 주민대표로 해서 만약에 위촉이 안 되시면 그분이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주민감독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위촉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도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해당 건축이라든지 어느 분야, 전기라든지 어떤 분야에 대한...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어느 분야에 대한 그 실무경험이라든지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인력풀이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 기간 동안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 놓고 필요한 계약 건이 있을 때 그분들 배당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마 우리 구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통장님이라든지 물론 위촉 범위 내에는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해당 조례 취지에 맞게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의 인력풀도 확보를 해 놓고 그래야만 이게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현장에서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시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우리가 직원들이 사실 전부 다 어떤 공사든 간에 직원 주무관이 전부 다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주민을 위촉하든 통장을 위촉하든 간에 우리 담당 주무관이 나가서 감독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림2동 그리고 동명복지재단 관련 서류.
박현정위원
목재센터.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박현정위원
동명목재센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동명목지재단. 목재?
박현정위원
목재센터.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센터.
종균
박종균위원장
동명목재센터 관련 서류, 모든 서류를 전부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도면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많으신데 직무대리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뜻에서 직무대리님이 나오셨거든요. 답변은 정식적으로 하셨지만 추후에 과장님오시거든 다시 한번 노진성 의원님 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김재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진 부분은 아주 큽니다.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일하시면서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회계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다른 분들은?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지산유원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일정이 좀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