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 8기와 제9대 서구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느닷없이 12ㆍ3 불법계엄이 발생하였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빛의 혁명으로 새로운 주권 정부의 탄생을 알렸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온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형식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통합돌봄국장님, 복지일자리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현안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및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통합돌봄국 돌봄돌봄국장 송경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일자리국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통합돌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여 전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안심콜 접수와 24시간 안심출동으로 일상생활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상태 점검과 안부 확인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과 케어안심주택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꿈이 빛나는 아동주거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재가생활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과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등 운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방문형서비스 수행기관 간 연계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통합사례관리사 및 동 맞춤형복지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34종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 및 보호 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돌봄 지원과 어르신 활력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의 편안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23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 등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지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개 유형 8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은퇴자 경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시장형 일자리사업 천원국시 10개소 운영으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돌봄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과 장애인 주차구역개선사업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오염토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2월 중으로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구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장애인 권익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활근로, 자활장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전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 The 착한동행, 착한도시 서구路! 구현을 부서 목표로, 이웃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착한가게가 1,373개소까지 확대되어 지역 기부문화 기반이 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돌봄과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25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오잇길 걷기대회,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청년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힘썼습니다. 서구만의 민관협력 사업인 서구 Honors 012 파트너스 사업은 폐지수거 어르신 혹서기 지원, 아동 공부방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커플링 사업을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를 1대1로 연결하고 책임 있는 후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에 스며드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중심의 지역 밀착형 서구 마을로 복지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보장 실현을 부서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6,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560억 원 생계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한 근로 능력 없는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6,800건, 60억 원을 신속 집행하여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화, 아동 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 1인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한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합창단 및 1인 가구 자기방어교실 운영 등 공동체 사업과 딸 연령별 맞춤 아빠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인 아빠·딸 클래스 운영 등 양성평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결혼중개업 지도 관리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4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서구만의 아동 권리 교육을 시행하고자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신고 체계와 경찰 합동 출동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였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 지급 및 함께 우뚝서기 시즌2인 jop스타트’ 및 맛난요리반, 토요볼링반 등 소모임 운영, 착한 멘토링 운영으로 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도 병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 일(JOB)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서구형 내일채움공제와 중장년 인생N모작 설계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 스타트업센터, 청년센터 플러스를 거점으로 청년층의 취ㆍ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청년 참여 중심의 정책 구조 마련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에 힘썼으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일자리국에서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ㆍ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 서구, 우뚝 클린(Clean)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서구 청결활동 추진입니다. 동 및 활동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율형 청결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품목별 요일제 수거 및 거점배출 방식 확대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공사는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확대로 포인트 보상 기반의 주민 참여 확대 등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품목별 분리배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 설치ㆍ운영 등 재활용품 배출, 회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 RFID 구축 등 맞춤형 감량 지원사업 추진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적정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복지사업 추진 및 리필판매소 운영과 감탄천사 실천단 운영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감탄서구 구현에 힘쓰고,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 제공 및 충전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및 안심벨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군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수칙 안내 책자를 제작ㆍ홍보하여서구만의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혼잡 원인 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차량 통행량을 개선하고 교통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 차량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엄정 수사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 처리와 민원 안내 요원 배치 및 연 2회 민원 만족도조사 등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도시 실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실시로 예산 절감을 실현하였으며, 24개 구간에 한쪽주차제를 지정하여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염주파출소 주변 공영주차장 등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양동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등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공유주차장 31개소를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공유주차장 추가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 관리,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물방울 안전차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문화 안전의식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면도로 등 범죄 취약지역 2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등 24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지진·화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안전보험 지원과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방범활동, 안전보안관 빗물받이 정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관리 강화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서구 안전대진단, 안전어사대 운영 및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등 전문가·행정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응급복구 등에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난발생 상황과 피해복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방재시스템을 통해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위기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진압체험,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한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6개소,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 등 관리 강화로 지역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불법광고물 신속처리반과 제로클린지킴이 운영을 통해 2,38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옥상간판 및 노후간판을 철거하는 등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산화 DB 구축 등 민간위탁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체계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7개소에 대해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단속 강화 및 주민 홍보를 통해 보전관리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역점 사업인 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공정율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천케어하우스는 현재 준공 완료하였고 건강지원센터·벚꽃어울림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동·양3동·농성동 일원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 정기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의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부서 목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였고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사업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 인프라 정비 및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뚜껑 등 악취저감장치를 225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침수 취약구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LED 교체와 야간 취약지에 보행등 62등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세동소하천 정비와 서창천 산책로 9개소에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였고, 배수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였고, 분야별 건축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살펴보고” 운영을 통해 대형건축물 허가 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 전문상담실을 통해 복잡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비기술 부서의 공공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준공, 하자 관리까지 전문 기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건축사업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9개소에 대하여 안전자문단과 시기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25개소를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광천동ㆍ양동3 재개발사업은 주민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2026년에는 철거 착수할 예정이며, 또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자문단을 수시 운영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조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인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화정아이파크 주거층 재시공을 25년 1월 착수하여 예정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현장안전점검 및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코칭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사업장 65개소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구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돌봄정책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통합돌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저희 부서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지원,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스마트돌봄 등 4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04명의 돌봄대상자들에게 총 3,252건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하여 공공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RISE사업과 연계하여 실버운동교실 등 운영으로 내실있는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서구형 의료돌봄 스테이션 운영을 기반으로 방문의료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총 802명에게 방문의료를 지원ㆍ연계하여 건강 악화를 예방하였습니다. 다만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오미섭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의료돌봄 스테이션 운영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약자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추진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 52명에게 병원과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돕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긴급돌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 62명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모니터링 추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니어 경청상담관이 거동이 불편해 사회활동이 적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돌봄대상자 177세대를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말벗과 건강상태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품질 모디터링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1,103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스마트 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안심콜을 통해 2,026건을 접수ㆍ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4시간 안심출동 495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ICT 기기를 활용한 통합 관제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으로 정비대상 1,608세대 중 1,456세대의 장비 수리ㆍ보수를 완료하고, 응급호출, 활동량 감지 등 2,050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태진 의원님의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명절수당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 운영으로 취약 노인의 의료ㆍ건강관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948명을 등록하여 약 2만 3,000여 건의 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링, 밀센서 등 ICT 기기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통합 연계하였으며, AI복지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26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꿈이 빛나는 아동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 35세대를 대상으로 이사비 및 아동용 책상, 침대 등 생활안정 물품을 지원하고, 도배, 장판 교체와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케어안심주택 농성동 나은하우스 12호와 영구임대아파트 100호를 운영하여 병원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 교류 등 촘촘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총 10만 8,145가구에 임차급여를 18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97세대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766건을 신청 접수하여 연계하였고, 이사비 16건 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1만 1,876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였고 다빈도 외래이용자와 장기입원자 등 1,69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 및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로 의료비 절감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비 9,034건, 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부당이득금 7,300만 원을 징수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으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30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 정착을 위해 돌봄, 식사, 이동 등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추진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86명에게 2,000만 원의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돌봄정책과 직원 모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7쪽을 보면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게 행감 자료 6쪽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집행률이 30%에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의료지원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나갔을 때 지원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10명을 올해 목표로 잡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10명이 다 매월 가시는 게 아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원환자 연계를 처음에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환자를 연계해주면 1건당 5만 원씩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병원에서 연계하는 환자 수가 적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만 의존해서 퇴원환자를 받는 것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협약을 하고 병원과 계속 간담회를 하고 독려를 해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본인 일처럼 생각하시지 않고 연계를 잘 안 해주셔서 내년에는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뭐 주 1회라도 1번씩 병원으로 파견 나가서 상담을 한번 해서 신청 안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6쪽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비고란에도 신청주의로 대상자 신청률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44.6%입니다. 근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뭔가 홍보 등을 통해서 구비도 안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가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분들은 LH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사비 지원을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통보자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통보해준 데만 지금 지원한단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아니군요.

예, 이 사업이 있다는 건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쪽방이나 반지하 이런 주거가 열악하신 분들이 다른 더 주거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입니다.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3쪽을 보면 본회의장 발언에 대한 구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자유발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신청주의의 어떤 폐단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유튜브 영상까지 송출하면서 했던 발언 내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신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는가, 아예 이거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할 정도면 우리 과에는 이게 해당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신청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특히 복지 파트에서 알면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모르거나 정보가 차단된…… 근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환경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복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신청주의의 폐단을 서구만이라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내용에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신청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을 19년부터 시작하면서 20년부터 조례에 75세 이상 방문을 연 1회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그 개정했을 때도 저희가 그 개정사항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동 직원들하고 찾아가는 위문 방문을 1만 명 가까이 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직원하고 같이 방문을 더 자주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또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면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 관리 감독도 담당 부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의를 지금 2군데가 받은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주의 조치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요?

일단 처음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 당초 사업계획서에 저희한테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들이 약간 변동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이걸 발견했고 이미 그거를 바꿔서 금액을 약간 상이하게 지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주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다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텐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수의계약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업체명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기재 안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처음에 온 서식이 아마 이렇게 와서 업체가 빠진 걸로 됐는데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이거 기재 안 된 것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기재가 돼 있으면 중복해서 여러 군데…… 서구에 해당되는 업체가 혹시 어디가 있는지 또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함인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고령자 스마트케어 빼고 나머지 수의계약한 4건은 업체가 1군데도 겹치진 않았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업체가 다 다르고요. 되도록이면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입찰이나 이런 거 하면 타지역업체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거는 보통 서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려고자 함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 돌봄 서구를 실현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34쪽,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의료급여산정특례 대상자가 1,277명이에요. 근데 사업 추진은 보니까 25년 1월부터 6월 했는데 이 사업 지원은 6월부터 하셨거든요. 그리고 집행률도 40%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신설변경협의 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신설변경협의가 완료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거는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7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점점 신청 안내를 하는 게 바로 막 600명이 갑자기 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배부 수는 5,412매 이렇게 배부를 했었는데 이용하셔 가지고 청구된 건은 지금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286명이 이용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자들 모든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 이용하진 않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획에 보면 1월하고 2월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6월에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금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26년도 사업은 올해 12월에 계획해 가지고 혹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건 연속적으로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유지를 하겠고, 금액은 뭐 월 2매로 몇 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능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돌봄택시랑 같이 병합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 책자 20쪽이요. 아동주거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에 월 임차료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주거안정 개선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추진실적에 보니까 월 임차료 지원사업은 1건도 없는 건가요?

예, 1건도 없었습니다.

월 임차료 지원사업이 1건도 없었어요?

예.

이게 뭐 홍보가 안 된 건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사를 가시고 나서 그 이사 가신 집에 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이사 가시는 걸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놨으나 임차료는 지원이 좀 안 된 비용이 나와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임차료 지원사업의 당초 계획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저희가 할 때는 다 통으로 같이 예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7월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재는 저희가 나눠서 하긴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어쨌든 뭐 월 임대료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 1번도 못 쓰신 거죠?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아시나요?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3,000만 원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3,024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건도 못 쓰셨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리고 방금 예산이 통으로 묶여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7,700만 원인 거잖아요. 7,704만 원이에요?

예.

그중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으면 상당한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월 임차료 지원사업에 1건도 안 쓰시고 아마 다른 예산으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통으로 묶여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랑 달라지게 되면…… 오늘은 이게 12월 업무보고 현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3,000만 원이면 예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1건도 못 쓰시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통으로 묶여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오늘 작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년에도 그럼 월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은 있으나 예산액은 감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1건도 없는데 이거를 내년에도 쓰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요.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금액이 지금 80만 원 이내가 맞나요? 지원 금액은 80만 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2가구인데 340만 원이 작성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원 내용에는 이사비 지원금액이 80만 원 이내라고 쓰여 있는데 2가구에 340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신가요?

잠깐만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가구 물품 지원이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사비랑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같이 써주셨으면 조금 오해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내라고 쓰여있어요. 그리고 선정 대상자 사업 시행에 이사비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여 있는 주거환경개선에는 또 1가구인데 250만 원이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원 내용하고 바로 옆에 있는 추진실적 정도는 좀 써주시고 그러니까 맞게는 써 주셔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이사비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2개 합쳐서 하셨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이사비 지원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잘못 저희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거니까…… 자료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고 싶은데요. 추진실적에 금액이 쓰여 있는 게 340만 원, 250만 원, 4,7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너스 사업은 어쨌든 아너스기금으로 하셨던 3,000만 원일 거고 그 밑에 그래서 집행액을 보면 이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더하면 5,300만 원이에요. 5,34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5,400만 원이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뭐 8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회 회의를 연초에 했는데 참석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료가 일단은 월 임차료 지원사업은 1건도 없으시고 지원 내용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에 200만 원 이내라고 하고 250만 원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그러면 가구가 지원이 된 건가요?

예, 지원은 됐는데 저희가 자료……

그런데 이거를 1가구 250만 원 그 밑에는 또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17가구가 따로 써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따로 쓰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원했던 35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리하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게……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이 18가구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만 250만 원을 지원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이사비로 80만 원, 생활안정 지원 5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 원 이내이기는 한데요. 주거환경개선과 도배와 정리수납하는 1가구에 대해서 도배가 아이 방만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생활하는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는 도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보다 5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원 금액을 바꾸셔야죠. 어쨌든 당초 계획에는 200만 원 이내라고 작성을 하시고 뒤에 실제로 추진실적은 이렇게 쓰시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이사비 지원도 80만 원 이내고 생활안정지원자금이 50만 원 이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1가구당 최대 지원금이 130만 원이잖아요. 근데 또 보면 추진실적에 이사비 지원 뭐 생활안정 지원사업까지 하셨다고 하시니 그래도 260만 원이어야 되는데 2가구에 3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드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셔야죠. 뭐 200만 원 이내라든지 300만 원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셔야지 지원 내용은 200만 원 이내고 80만 원 이내고 50만 원 이내라고 하고 실제 금액은 200만 원, 300만 원 쓰실 것 같으면 왜 지원 금액을 그렇게 쓰세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다는 어쨌든 2개가 좀 일치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요.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운영을 2024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2025년도에 하셨어요. 그리고 스마트케어서비스 용역 관련해서 강남대학교랑 계속 추진하신 건가요?

연구용역만 담당자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하고 행감 자료 16쪽에 있는 고령자 스마트케어 비스 플랫폼 유지보수용역 7번이 있잖아요. 업체 이름이 다른 건가요? 업체가 다른 건가요?

예, 여기 예산에서…… 저희가 쓴 것은 맞는데 업체는 서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축한 업체랑 유지보수업체가 다른 건가요?

같은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플랫폼은 구축하는 업체랑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른 건가요? 다르신가요?

예, 구축을 하고 그 업체가 유지보수해주는 게 맞는데 1곳에서 올해 유지보수할 때 중견기업은 안된다고 회계과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관내 업체를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구축에 뭐 어쨌든 7,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업체랑 유지보수업체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업체랑 이 업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체가 하나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구축했던 업체하고 올해 유지보수할 때 용역하는 업체가 1군데가 다르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1군데가 다르다는 표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목록에 보면 유지보수용역이 2,000만 원 있고 또 보안솔루션 유지보수용역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2개 업체는 다른 업체인가요?

예, 각각 다릅니다.

그럼 업체가 3개인 거예요?

지금 4개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4개 업체가 어떻게 다른 거죠? 구축하는 업체랑 운영하는 업체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는 용역은 지금 4가지 용역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용역했던 이 업체 4개가 다 다르고 1군데가 원래 구축했던 데하고 유지보수했던 업체가 다릅니다. 지금 보면 2 수의계약 목록 7번에 2,000만 원 이것이 구축했던 업체와 용역 유지보수했던 업체가 다르고, 나머지는 전에 했던 데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6쪽을 보면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에 7,500인데 6,500이 잔액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보급에 따른 플랫폼 추가 개발 보류로 잔액 발생 그럼 어쨌든 6,500만 원 이건 반납이신 건가요?

이것을 추가 개발 올해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 했었는데 내년 3월에 복지부에서 개발하는 시스템과 너무 유사해서 올해 돈을 줘서 개발하는데 좀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보류했었고, 올해 전체 20억 고령자 스마트케어사업에서 한 1억 9,000 정도 사업비가 전체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복지부에 이 남은 잔액으로 다른 스마트돌봄사업을 하려고 요청을 좀 드렸는데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재이월이 안된다고 불가하다고 11월 초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송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쓰셔야 되는데……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으시기 위해서 대게 노력하시잖아요. 그럼 좀 연내에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뭐 1억 1,700만 원이죠. 그 중에서 3,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플랫폼 유지보수비 사용 최소화에 따른” 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신 게 일단 명시이월한 금액은 1억 1,700이잖아요. 그 중에서 3,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이거는 뭐 스마트돌봄사업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한번 했으니 다시 이월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2025년도에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7,500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6,500이에요. 그러면 뭐 1,000만 원 정도 밖에 못 쓰신 거죠. 그리고 6,500을 지금 불용처리하셔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예, 이 6,500은 저희가 시스템 추가 개발비로 명시이월할 때부터 목을 정해놔서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환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추가 개발을 해서 올해 이 돈을 써서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개발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더 생기는데요. 그 앞에 5쪽에 2024년도 집행 현황에 보면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에 1억 1,73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구축에 7,500만 원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건가요?

24년도에 명시이월 받아서 했던 금액을 24년도에 저희가 또 시스템 관련해서 금액이 좀 들어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료가 진행현황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이 잔액 중에 어쨌든 7,500만 원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뭐 4,000만 원은 쓰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 4,000만 원은 뭐에 쓰신 건가요?

이거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돌봄팀장 김창식입니다. 2024년도 사용집행 이월하기 전에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강남대학교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올해 작성하신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그 4,000만 원까지 명기를 해서 쓰셨다고 하고 그러면 7,532만…… 그러니까 7,500만 원만 작성을 했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는 작년의 자료가 아니라 올해 저희가 받아본 자료잖아요?

연도가 좀 겹쳐 있어서 약간 혼선된 부분인데 2024년도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 스마트케어 구축 세부사업에 대해서 7,5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1억 1,789만 9,000원 정도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돌봄정보센터 운영해서 4,844만 원을 이월시켜서……

아니요,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만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 자료에 차라리 집행액 4,000만 원을 더 더해서 쓰시고 잔액으로 7,500만 원만 작성하셨으면 덜 헷갈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작년에 낸 자료 Ctrl+C, V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 4,000만 원을 작년에 쓰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집행액에 4,000만 원을 더 더하고 잔액에 4,000만 원을 빼서 7,500만 원만 작성하셨으면 다 자료가 깔끔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 이게 4,000만 원이 붕 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통 2023년 3월에 준공이 떨어져서 그때 잔금 집행이 완료되어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한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2024년도 자료는 올해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올해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거를 다른 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작년 2024년 12월 31일 날 작성하신 걸 저희한테 올해 다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올해 주셨을 때는 작년 그런 내용에 4,000만 원이 있거나 그러면 작년에 쓰셨다면서요. 그 4,000만 원을 그럼 여기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면 여기에 사고이월했다고 써놓으시던가요. 지금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조금 자료가……

들어가십시오.

앞뒤가 안 맞으신 것 이해하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자료를 올해 작성하시는 건데 정리정돈돼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좀 덜 물어볼 것 같다는 얘기를 해년마다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사실 돌봄정책과에서 이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국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사업이었고.

예, 22년에 공모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1군데 선정돼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복지부가 처음에 공모했던 방향이 많이 달라져서 원래 당초 계획처럼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해 놓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 구비로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최소 1억 2,000만 원이 듭니다. 또 내년에 복지부에서 통합돌봄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또 구비 1억 2,000을 들여서 쓸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사업은 올해까지 종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있나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선도적으로 실험, 실증했던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다 보급하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요. 재택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또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서로 상호 건강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ICT 기기를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처럼 ICT 기기를 사용했던 세대는 조금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에 미숙한 부분이 좀 나와서 연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심도를 놓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요청하셨다는 건 이건 과장님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했던 아동주거지원사업 관련돼서는 각 가구마다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이 내용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준 틀을 바꿔버리면 맨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가구의 여건마다 바뀌었던 내용들은 매끄럽게 그냥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또한 관심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닌 거고 저희가 뭐 지원하고 있는 각 가구의 평수가 똑같지도 않고 생활 여건이 다 똑같진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좀 유통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위원님.

마지막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전담인력 관련해서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재정 가운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도 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처우개선 중에 하나가 수당 말고 또 인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광주가 전국에서 응급안심전담요원들이 1인당 몇 분을 관리하는가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300명을 넘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처우개선 중에 핵심이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1인당 관리하는 요원 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것은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에도 혹시 또 그런 것을 건의한다든지 광주에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걸 정부에 좀 건의한다라든지 이런것도 해주신다면 훨씬 이분들이 현장을 더 오랫동안 지키면서 응급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민원을 잘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좀 얻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전에 아동주거빈곤 이 부분이 6월 18일 날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아무튼 “올해는 좀 더 홍보도 잘하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그때 질의 및 답변을 출력해 왔거든요. 21쪽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70%에요. 잔액이 2,283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 자료 만든 이후에도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안 잡힌 부분이 또 있는가요?

아니, 그 이후로는 추가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행률이 그대로인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연말까지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 금액이 그대로 남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구 아너스에서 3,000만 원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원을 받아서 집행률이 조금 더 미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준 이런 내용을 보면 지원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동들이 즉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자기의 꿈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크고 좀 개선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데 이 기준에 너무 갇혀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쪽에 천원택시 이 부분도 집행률이 40%밖에 안돼요.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게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2025년 쏘굿 뉴스 10선에 선택이 됐는데 열흘간 서구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적극행정과 협업, 혁신 사례 중 10건을 최종 선정하는데 천원택시가 3위에 해당돼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만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강 약자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가 1,277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원 근데 병원 이용이 사실은 이동에 큰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뭐 형편이 돼서 자가용 타고 그냥 쉽게 오고 가고 자식들이 잘 뒷받침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잘 뒷받침해서 오고 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 사업으로 그럼 이게 이용하는 사람만 혹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기 제도 자체를 모르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생한 김에 더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응급안전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 목적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활용되는 ICT 기계들은 혹시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방에서……

아니요, 복지부에서 일괄 정해주시고요. 해년마다 들어오는 업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금 지역 재량권으로 기계를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못하고 고장나면 바로 그 업체에 보내서 AS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을 놓고 보면 궁금증이 취약계층의 대상이 뭐 여기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도 포함이 된가요?

예.

근데 보통 보면 활동량을 감지하는 것 아니면 응급호출 뭐 버튼을 눌러야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뭔가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기계들이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거리까지 못 갈 수도 있고 활동량감지기가 또 감지하는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그런데 그 시간대들이 골든타임일 수가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가 중앙관제탑에 전달이 돼서 바로 출동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욕실에서 많이 낙상을 하는데 버튼이 만약에 다른 데 있다면 낙상했을 때 누를 수가 없어서 소리로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이거는 복지부에서 일괄 업체 장비가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해년마다 또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기기 신규 보급이 올해 20대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에 4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신청자가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복지부에 건의해도 더 늘려주지 않으시니까 별도로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혹시 사고 사례가 좀 있나요?

일단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6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가 시스템을 확인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독사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구만의 특색 있는 돌봄을 만들려면 기존 시스템에 뭔가를 하나 덧붙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를 하나 추가한다고 한들 제가 볼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시범 사례로 한번 몇 가구 정도를 운영해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활동량감지기가 6시간 동안 활동량이 없으면 그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모니터에 나오고 폭염 이런 때는 4시간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장시간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중앙부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의료지원서비스에서 방문간호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1번도 진행을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5쪽 아래 보면……

일단 광주 공통사업으로 올해 방문간호를 시에서 한다고 할 때 북구하고 저희는 복지부 의료돌봄사업을 하면서 방문의료지원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가 간호사만 가서 하는 거는 안 맞다. 복지부에 방문의료센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고 방문간호를 일방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저희 방문간호가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연계했던 것도 있고 또 재택의료도 연계했던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또 하반기에는 통합건강센터와 방문간호랑 같이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황이 다른 자치구하고 비슷한가요?

북구랑 저희는 똑같이 이렇고 다른 구는 조금 몇 건 정도는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광주돌봄이 올해 의료를 좀 더 보완하면서 하다 보니까 방문간호를 5개 지자체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꽤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 또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내용에만 의존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좀만 더 고민해서 구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몇 가지 발굴해낸다면 이렇게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하셔야 진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돌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예방적 돌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발굴 및 개입을 위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운영하고 교육 및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인적안전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취약계층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 8,124명에 대해서 방문상담 및 돌봄 욕구조사를 완료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2,287명의 대상자에게 5,44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의료돌봄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8쪽,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전조사와 방문계획을 통해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및 법률자문 등 다각적 상담을 연계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통합적 욕구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주도의 협력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다학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74건의 동 권역별 사례회의와 128건의 다학제간 케어회의를 운영하여 돌봄계획 수립과 서비스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학제 사례관리와 의료비 제공을 통해 맞춤형 관리 체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에 외출생활 쿠폰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과 5개의 1인 가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 가구 자립 증진 및 외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개선과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는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 기준 이하 취약노인 3,133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존서비스로 돌봄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1쪽,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방문형서비스 기관별 연계회의 및 방문상담 추진으로 서비스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동 맞춤형복지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22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로 대상자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39종의 영역별ㆍ수준별 프로그램을, 부모에게는 올바른 양육법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를 구현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책자 6쪽을 보시면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운영 추진대상이 중장년 1인 가구 해서 65세 이상 1,617명에게 안심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루키스와 계약하여 안부콜 확인요청 대상자가 5,968건에 해당하는데 가정방문 실시가 표에 나와 있고 각 동에서 가정방문할 때 고독사위험군에 있는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대상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발신 내역이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저희가 다시 유선 확인 1번 했다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가정방문 시에 위급한 상황이면 의료기관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연계를 하고 있고, 만약 고독사위험이 있거나 우울증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팀이나 중독관리센터 같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에 따라서 기본 3일 활동주기를 검색하고 있는데 이분 건강 상태나 심리적 상황이 그보다 더 빠르다면 1일 주기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또 가봤는데 이분이 상황이 좋으시다. 그러면 한 3일에서 4일로 늘려놓기도 하고 그건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모바일안심케어 운영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3쪽을 보시면 고독사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고독사 이게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책자에 나온 거 말고 또 따로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독사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번 이재명 국민정부에서도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고독사 언급이 3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 예산이 내년에도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림스타트 아동하고 기존에 고독사 인생드로잉 프로그램이라고 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양동시장에서 아이와 할머니가 같이 손잡고 시장에서 장 보면서 옛날 시장은 이랬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할머니나 아이들한테 소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이런 사건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사실 이거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어쨌든 2024년도랑 2025년도가 쓰여 있는데 저는 또 한가지 앞에 물어보셨으니까 이게 사례비 지원이라고 해서 동 별로 내려가는 금액이 이 서비스 연계 숫자 혹은 대상자 숫자 관계없이 이게 일괄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는 건가요?

사례관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최소 올해 기준으로요. 692만 원에서 1,219만 4,000원까지 전체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92만 원이 최소금액이면 이게 몇 개 하위 그룹 동들은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급자나 사례관리대상자의 숫자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동에 있는 복지대상자 숫자와 또 그 동에서 나름대로 자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원 연계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동이 인구수가 적고 취약계층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없다고 하면 그 사례관리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있는 추진계획에는 692만 원을 써서 작성해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분명히 추진실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중에서 얼마 금액이 나갔는지를 여기에 작성해 주시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비는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동으로 재배정하면 저희가 동별로 그럼 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저희가 행감 때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연초에 예산이 69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양동에서는 692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6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연초에 얼마씩 동 배정된 내용을 저희가 알고 싶어서 행감 자료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서비스 연계랑 해서 실제로 동별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미섭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고 이 내용이 그렇게 동별로 당연히 배정이 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금액이 사용됐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야 부진한 동이 있으면 저희가 “이 동은 좀 더 노력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알기로는 11월에 재배정한 금액 빼고는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 10월 말 기준으로 지출금액 집행액을 다 쓰고 집행률을 다 사용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그냥 재배정한 금액을 다 썼고 실제로 봤었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재배정 해주는 금액은 동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고, 최근 11월에 광천동 같은 경우는 거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광천동은 11월에 예산 배정을 지금 692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거를 나머지 더 필요하다는 상무2동과 화정1동에 추가 배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 다음에 작성할 때는 추진실적 집행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2024년도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아예 말이 안 맞는 거고 저희한테 자료 줄 때는 10개월 치만 줘서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2024년도에는 1년 치 예산을 쓰셨다. 제 말은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러면 이 수치는 11월, 12월 달 된 게 맞나요? 2024년도에 수치도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24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조금……

그러니까 아예 이건 안 맞는 거고, 2025년도 10월까지 이거는 맞는 내용인 건가요?

예, 숫자는 맞는데 예산 집행액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재배정한 금액을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양동은 173건이고, 서창동은 112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지출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12월까지 지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하거나 관련 대상이 없을 경우에 조정 요청이 온 곳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부서에서 조정을 해드리면 저희는 몰라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연계 건수가 엄청 다양해요. 상무2동 뭐 상무1동 이런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비슷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서비스 연계가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서비스 연계가 광천동은 심지어 207건이잖아요. 그러면 양동보다 더 많은 건수예요. 단순히 여기 수치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보자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광천동은 돈이 남아서 심지어 다른 동에 배정해 주셨다면서요. 11월에……

광천동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숫자가 33명밖에 안되고요. 양동 같은 경우는 34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농성1동은 유지가 그러면 22명인데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아마 내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각각 개인별로 제가 봤을 때도 서비스 연계나 뭐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거 작성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2쪽이요.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통합사례관리해서 주기적 사례회의 실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회의를 주 1회, 42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사례관리 회의는 기본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하고 그쪽 전담 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고 사례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뭐 심리상담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례 회의 안건에 따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안 나가는 건가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공무직 직원이고요. 전담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내부사례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23쪽에 여기는 어쨌든 회의를 자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통합솔루션 회의가 있어요. 올해 회의를 7회 정도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의 특수적인 상황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서 회의 요청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구가 있을 때만 가시는 건가요?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예, 요구가 있을 때 가고 저희가 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7월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분기별로 하신다고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7월 업무보고 때는 이 통합솔루션 회의를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인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담 관리사가 공무직이니까 회의수당 이런 것은 전혀 나가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예, 출장……

이거 7회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회 개최한 내용.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짜 이건 고질적인 문제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물론 보셨겠죠. 과장님이 보셨죠?

예.

그 뒤에 담당 팀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나요? 매번 반복되는 이런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의 질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본론을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사실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늘 다음번에라는 말이 대부분이세요. 행정사무감사인데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과장님? 사실 자료를 준비할 때 꼼꼼히 준비해 주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이웃돌봄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이웃돌봄단 네트워크 관련 의견인데요. 지방정부거버넌스학회에서 가장 서구에 이웃돌봄단 사업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단지 이웃돌봄단이 많다, 활동실적이 우수하다. 이런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주로 대부분 이웃돌봄단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독사예방관 분들이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의 가장 크게 눈여겨보는 특징이 주민주도고 그 다음에 이게 동이 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동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천동 이웃돌봄단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당히 거버넌스학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자발적인 그런 우수한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이게 구성 이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돌봄단 활동에 있어서 동천동 같은 경우는 마을돌봄단이라는 활동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마을돌봄단은 이웃돌봄단 활동하시는 12분과 통장님, 보장협의체 위원, 동천주공1단지, 6단지 관리사무소장님 해서 주거관리사가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1주일에 1번씩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한꺼번에 하는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한다기보다는 분기 3, 4달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도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문제점 위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답변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구청 주도라든지 관 주도라기보다는 실제 동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지속가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동천동과 관련해서 비슷한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무2동 이런 데가 좀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천동에서 이렇게 발굴된 모델들이 또 여기에 비슷한 지역을 갖춘 뭐 상무2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범적으로 다시…… 동천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서구가 이웃돌봄단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무2동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그 다음에 농성1동의 빛여울채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같이 추진하면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 이웃돌봄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서도 이러한 자체적인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면 14쪽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의 집행률이 66.3%에요. 이 수치로 금년을 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가로 더 추진해야 될 그런 지원해야 될 가구들이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집행률이고요. 현재 상담 설득 과정에 있는 3세대가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청소를 해주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설득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 과정에 있는 세대가 3세대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저장강박에 따른 주변의 피해가 생각보다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데……

맞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걸 치우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 반복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면 요실금 치료 지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에도 부서에서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많았으나 지원대상의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지원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셨고 예산의 집행률이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합한 예산편성인가, 사정을 뻔히 알면서 계속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지금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얘기……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급기야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구비 부담은 어차피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니 전액 매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까지 요구했었으나 매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그 매칭 비율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없고요. 우선 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홍보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치료비 확인내역서나 진단서를…… 확인내역서는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려 봤는데 병원에게도 이게 서류 제출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류를 뗄 때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요실금 진단서 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소와 계속 얘기를 해서 보건소 진단서나 소견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비용이 조금 더 줄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1만 5,000원 미만의 본인부담률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서류 지출 비용을 1만 원 정도 지출하면서 추가 5,000원이나 4,000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뭔가 실비보전 목적으로 서류를 병원에 요구하면 그 발급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실금 치료지원 이 사업 자체도 서류 발급 비용 등을 공제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그 부분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신청주의의 폐단이 여기서도 드러나 보이는데 홍보를 해서 그래도 도울 필요가 있으신 분 즉 도울 대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청의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감 자료 16쪽 보시면 구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여기에 앞전 돌봄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신청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돌봄지원과에서도 신청주의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으신가 아예 여기 기재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17쪽에 보조금 자체감사 이 부분 있죠.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되는 데가 없는가요?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하고 있는 4개 기관에 종사자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따로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조치가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면 표지판 설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돌봄정책과에서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주의 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다 해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자료만 보면 보조금 지원되는 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비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이 표시 자체가…… 그런 내용이여서 다음부터는 문서 작성하실 때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관은 다 기재해서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조치결과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의계약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참고로 볼 텐데 여기 혹시 서구 지역 외 그리고 서구지역 내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아실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시죠?

그거는 따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내에서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업체 선정하실 때나 또 업체가 중복되지 않게…… 여기 보면 디자인그룹 미 여기는 2024년에 1,116만 원 그리고 2025년 3월 달에는 99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좀 고액이 이 디자인그룹 미 이렇게 돼 있어서 눈에 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서구 지역 범위에서 한번 업체들 더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좀 덧붙여서 이 부서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지급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나요?

아니요,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에 2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음이라고만 쓰고……

그러면 이게 감사 매뉴얼도 있나요?

지도점검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23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3년차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 틀은 다 잡히셨겠네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고독사예방관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독사라고 명칭이 지정되어지는 것이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웃돌봄단으로 변경했었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 2배로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거에 의해서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관련해 가지고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5년도에 2배로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중복되신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있어서도 고독사, 위기가구 하고 이렇게 중간이 약간 중복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분기에 1번씩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명단 중복체크를 해가지고 최대한 중복 없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웃돌봄단이 활동을 하셔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준해서 하고 있고 활동실비가 1번 할 때 1만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6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도 홍보물품이라고 할까요. 방문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넉넉지 않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금 더 섹터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질의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혹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활용하면서 위험가구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이 위험가구를 방문하고 활동하면서 위험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방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위험가구 개선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거의 집 밖을 안 나오시고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다음에 또 와,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작은 사례들이 조금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방문하면서 위험사례는 그래서 2인 1조로 방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위험사고로 저희한테 신고된 사례는 없고요. 그에 대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보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항상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원봉사나 긍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거에 대한 것밖에 지지를 못 해드려서 조금 더 이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22쪽에 보면 24년도 추진현황하고 25년도 추진현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업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25년도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1월하고 12월, 2달을 기재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1년 치로 놓고 보면 사업 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관리대상 세대가 일회성 방문을 하는 세대가 아니고 12달 꾸준히 이어지는 세대이고요. 그래서 대상자 가구 숫자나 이거는 똑같고 방문 확인이나 안부 확인 수……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거의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2명이 할 때와 164명이 업무를 볼 때 하고 사업 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2명으로 운영했을 때 하고 164명이 운영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수치상으로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데이터가 저는 맞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맞다면 대상가구는 좀 늘었어요. 한 600명 정도 늘었어요. 근데 사업 양은 거의 동등합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활동실비 숫자가 늘다보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월 8회 방문을 하게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횟수 자체가 2회 정도가 줄어있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맞나요? 그렇게 이 수치가 맞다고 하시면 이게 2배로 늘렸을 때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24년도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18명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2인 1조로 12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도 줄고 기본관리대상자 수도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 차이가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저희 입장에서 우선은 관리 인원 수를 줄였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횟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비보전이 조금 어려워서 횟수를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문 건수나 이런 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상자가 늘었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방문 확인이나 이런 사업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일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이 일하는 사람이 기존 1조가 18명 보던 거를 12명만 보는 거니까 총 관리대상자 방문 건수는 줄어드는 거죠.

지금 대상 가구도 늘었지 않습니까? 150명에서 2,100명으로 늘었잖아요.

1,500명에서……

1,500명에서 2,100명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거는 전체가 160명 정도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전체……

전체 예산이 24년도하고 25년도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책자에 있는 게 2개월 치죠?

예.

2개월 치고 1년 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잠시 봤거든요. 근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62명인가 그렇게……

82명……

활동인이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파악을 해야 할 세대가 많다 보니 저희가 이웃돌봄단을 ……

그러니까 답은 그거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2인 1개 조가 18명을 관리를 하시다가 12명으로 낮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방문을 더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방문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 방문 건수가 올라가지 않고 이거는 인원수를 늘렸지만 사업 양은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실은 작년에는 8회를 했어요. 8회를 하면서 실비를 1인당 8만 원 줬거든요. 근데 예산을 줄이고 대상자는 좀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8번 갈 것을 6번으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방문 수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받는 서비스는 줄어 들었지만 고용 창출은 증대시켰다는 내용인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대신 방문은 하지 않고 또 나머지는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안부 확인을 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수가 동일합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양은 줄고 인원은 확대 시켰고 이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서비스 지원되는 건수 총량은 인원 증가 대비 그만큼 늘진 않았다. 오히려 줄은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서비스가 준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서비스 하고 있고요. 또 고독사 전문상담관이라는 노인일자리 활용해서 또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조금 위기가구하고 고독사가구하고 다르긴 한데 지금 그거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누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주객이 전도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형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더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민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좀 전에 1건당 예를 들어 8만 원을 받으셨어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그 8만 원이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을 방문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 한 분에 대해서 82분이 한 달에 8번을 갔어요. 한 달에 8번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한 달에 8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64명이 한 달에 8번을 가시는 게 맞아요?

6번 가요.

그러니까요.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시냐고요?

아,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근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정확히 지금 1건당 1만 원씩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한 달에 8만 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원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활동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8만 원 받았던 걸 올해 6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우선 횟수가 줄면서 노동 강도가 낮아진 거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설득 시킬 때는 약간의 반발이 있으신 분도 있으셨죠.

그러죠. 이게 이웃돌봄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쨌든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활동 한번에 하실 때 6번이나 8번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노동 강도를 얘기하시니 그러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단순한 안부 확인만 하시는 거에 있어서 올해 추가로 역량 강화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갔다 오는 그 한마디로 약간의……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원해드렸었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교육 만족도조사를 했었을 때 추후에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회를 더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문 회차별에 따른 실비 지원 문제는 쉽게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확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활동 인원을?

예.

처음에 이분들이 2배로 확대됐을 때는 우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대 논의도 있었거니와 이분들 대상들도 조금 더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동네에서 이웃돌봄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4명, 5명 밖에 없다 보니 동에서 너무 소그룹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하나의 같이 그룹을 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더 추가로 증량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로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 집행현황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164명이 한 달에 뭐 6만 원씩, 몇 회 어떻게 나갔는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안부 확인이랑 연계랑 숫자가 맞는지가 궁금하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그분들 활동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부서 기본현황으로 1쪽부터 3쪽입니다. 현원 15명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5개 위원회이며, 노인 인구수는 5만 3,199명으로 서구 인구 27만 5,824명의 19.28%입니다. 다문화가족 1,221세대 3,490명, 한부모가족 1,575세대 3,90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236개소 8,520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복지시설은 가족센터 1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일자리 수행기관 13개소, 경로식당 7개소, 양로원 1개소, 장기요양기관 250개소, 한부모가족 시설 1개소, 민간위탁은 4개소입니다. 먼저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가족돌봄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개의 전략과제로 3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3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6대 영역, 5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제작을 하여 18개 동 및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고, 12월에는 고령친화도시 하반기 모니터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는 76건을 공유하였고, 효행장려금은 직계존속 80세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3대 이상 가구에 짝수 달에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90건으로 4,6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 안전지팡이는 35분이 신청하였으며 책자에는 17분이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오늘까지 20분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8쪽,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입니다. 14쪽부터 15쪽, 마을 속 공간더하기 추진은 구 소유 경로당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는 사업으로 6개소 경로당에서 탈취제 만들기, 치매예방교육, 공예 프로그램 등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3쪽,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1차 50개소, 하반기 2차 81개소를 구축 완료하여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등에서 참여하는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여가 프로그램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테이블은 복지관 2개소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게임을 통한 스마트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어르신 참여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6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어르신 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지원은 236개소 경로당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냉난방비, 양곡, 비품,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은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10개 기관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존 대면 프로그램 제공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경로당 놀이대회는 경로당 어르신 800여 명이 참여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회원들의 화합 및 경로당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고 참여한 어르신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저희 과에서는 참여 어르신의 안전에 집중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29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컴퓨터 초급 등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5개 프로그램에 4만 5,580명이 이용을 하셨고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는 50개 프로그램에 7만 3,733명이 이용을 하셨고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수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653분, 도시락 184분에게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1식 급식단가 4,000원 연 300일을 기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께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35쪽부터 37쪽, 추진은 양로시설 1개소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 이용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16개소 340명에 시비 6만 원, 구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야간보호센터 21개소 271명에게 시비 5만 원, 생활시설 1개소 이용시설 3개소 42명에게 구비 5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년 노인복지시설 108개소에 대해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점검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하여, 현지지도 시정 등을 통해 개선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품앗이노인복지센터 화재안전 창문 설치, 베데스타요양원 방수 및 보일러 교체 기능 보강을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노인복지 하나되는 날 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복지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체육대회를 추진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갱신 8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 평균 3만 938명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6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42쪽,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동사업,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13개 수행기관에서 83개 사업에 총 7,25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 중에 계시며, 하반기 노인일자리 역량활동 참여자 합동교육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시작은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하고 재능과 경륜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개 사업에 2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 우리밀 소비촉진 등 1석 3조의 효과로 10호점을 운영 중인 천원국시는 10월 말 기준 어르신 일자리가 1일, 220명이 참여 중에 계시며 16만 3,245명이 천원국시를 이용하셨고 우리밀 소비는 2만 1,000kg입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활력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천원국시 1,000 그릇을 나누는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들의 노을마을 서창이야기 앨범 제작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창동의 역사 전통 생활 모습 등을 사진을 통해 재구성하기 위해 서구 알리미 일자리 30분 중 10분이 참여자 기본교육을 통해 서창동 명소 및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 사진 자료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앨범을 제작하였으며 각 동과 서창동 경로당 등에 배치하고 SNS로 앨범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6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입니다. 먼저 47쪽, 꿈꾸는 설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24년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94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49쪽, 행복플러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다태아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30명에게,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70명에게 지원하였고 이어서 51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369명의 대상자에게 1만 원권 20매를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쪽,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은 시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으로 각 동에 축하카드를 배부하고 10월까지 총 47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53쪽, 우리 구 한부모가족 현황은 1,564세대 3,887명으로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를 매월 20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4쪽,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세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105명,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18명, 청소년부모 64명 등 총 18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55쪽,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3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건강가정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올해 2월 가족센터 이전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교육 공간 확충으로 이용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구민 누구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서비스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동지원서비스로 수혜 아동 624명, 연계 건수 6만 3,059건으로 전담인력 5명, 아이돌보미 227명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3쪽,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경로당 급식 지원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쉬는 시간에 현장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마 해당 경로당을 계속 실사 확인차 전화를 하고 있나봐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현장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일단 핵심은 2가지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10식 이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주 5일을 다해야 되냐 예를 들어 우리는 주 3회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주 5회를 다 먹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경로당은 뭐 주 3회씩은 안 되는 거냐 꼭 반드시 5회를 먹어야 되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이 경로당은 예를 들어 15명이에요. 그러면 식사 지원으로 한 분이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어떤 활성화된 경로당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3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또 인원은 1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경로당 인원수가 활성화돼서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경로당 급식지원사가 한 분인 곳이 급여는 똑같은데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곳은 왜 2명이냐 무조건 1명이라고 하는 거냐 뭔가 경로당 각 실정이 다들 다르니 이런 데서 경로당 급식지원사에 대한 인력 배치가 현장하고 맞아야 하는데 무조건 1명, 무조건 1주일에 5식 이게 지금 현장하고 안 맞다고 하는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적용을 내년에 할 건지와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맨 처음에는 자활에서 밥을 해 드리러 나갔는데 또 불만이 많으셔서 자활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형에서 2인 1조로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하시고 밥도 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익형 그게 안되다 보니까 올해는 2인 1조로 청소를 하고 수저를 놓는 것까지만 가능한데 제가 경로당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시고 밥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역량 강화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 190개 경로당에 역량 강화 1명을 배치하고 45개 경로당은 식사를 안 드세요. 밖에 가서 드신다든지 해서 거기는 환경도우미 기존에 나갔던 대로 2인 1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경로당이 밥을 뭐 30명 이상이 한다. 그랬을 때는 경로당 식사 제공 역량강화대상자 일자리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처음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별로 많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진행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 3일만 하면 2일은 무엇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이기 때문에 2일 동안은 냉장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식재료에 대한 장을 봐 갖고 오면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식기 같은 것도 위생적으로 좀 닦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2일 동안 밥을 안 해 드실 때는 경로당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할 때 환경으로 파견했을 때 2인 1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식사지원사로 파견하는데 무조건 1명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서 식사를 많이 하는 곳들은 오히려 노동 강도가 훨씬 더 세진 거죠.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식사를 안 했을 때는 2명이었는데 식사를 하는 곳을 1명만 배치하게 되면 식사를 안 한 곳이 더 일손이 많이 없는데 2명을 배치하고 약간 그래서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집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장 수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사업 집행할 때 한번 간담회를 좀 열어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6개월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내년 1월에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전에 이거와 관련한 수행기관하고 또 서구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랑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현장이 반영된 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역량활동이 1,18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도 1,183명이에요. 이유는 저희 구가 맨 처음에 26년도 예산 가내시 받을 때는 54억이 추가돼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시비 매칭 비율 50%를 부담 못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남구의 역량 강화를 사정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가면 노인일자리 인원 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이번에 또 저희가 40명을 받아왔어요. 역량 강화를 더 주라 근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실과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받았는데 기존 사업에서 190명을 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수행기관하고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멈춰야 돼요. 190명에 대한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내년에 진행을 해보고 하자고 했냐면 시 직원 말씀이 국비는 반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매칭 비율을 확보해서 구로 100% 내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54억이 추가돼서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러면 좋았는데 여기에서 2인 1조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인원이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한 말씀 또 드리면 사실 공익형으로 갔을 때는 주 3회를 나가고 인건비가 29만 원으로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자리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에 지금 역량활용대상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 5회 또 인건비가 사실상 내년에 84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자체가 다른 사업의 대상자인데 사실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 통합돌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타 필요한 사업들 계획이 있었는데 좀 타이트하게 그 사업 쪽으로는 여유 있게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급식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우선 그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약간의 애로사항이 사실 있는 것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감사 기간이고 또 1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여하튼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개선해 갈 것을 요청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을것 같은데 가족센터 현재 감사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이야기하실 것 같고 뭐 단순 오류라든지 이런 건 아닌 걸로 봐서 사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단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개 구 가족센터를 작년에 시에서 목적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1주일 이상 가족센터에 오셔서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결과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일단은 지적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완을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0월 30일자 언론보도 보면 진도군하고 광주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군데 하고 해서 노인안전 관리 부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노인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안전인력은 태부족이라는 기사 나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시니어센터가 국회의원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가 16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막 크게 다친 게 아니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구 시니어센터가 이번 2025년도에 안전점검도 A등급을 맞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안전요원이란 제도가 없었는데 안전요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대비 저희 구는 안전요원 3명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구는 D등급이 2개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A등급이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왜 네이밍 안에 타이틀을 서구로 했을까, 그건 너무 좀 그러더라고요.

거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1년도에 19건, 22년도에 13건, 23년도 11건, 24년도에 16건, 25년도 9월 기준 11건 해서 해마다 10건이 넘는 아무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도내용만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 자체가 좀 달라요. 사실 전제 관계가……

그래서 반박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한 거니까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 보면 다른 부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비해서 우리 부서는 충실하게 내용과 처리결과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감사결과잖아요?

예.

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 등 절차 미준수, 후원금 관리 업무 소홀,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업무 소홀, 운영 보조금 정산 업무 소홀, 냉난방기 설치공사 선금 지급 부적정,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뭐 관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다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적정한 지적사항이……

이게 가족센터의 감사 기간이 22년부터 24년도 건이거든요. 예산편성 등 절차 미준수는 조서 기간이 22년부터 23년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고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거든요.

과장님.

예.

이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하셨다고 아까 답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라는 이야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번 행감이 마지막 공직 행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행감 끝나면 이제……

본예산까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책임감 있게 마지막까지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5쪽을 보면 수의계약 목록이 쭉 나와 있고 이 수의계약 목록 보면 업체나 이런 거는 전혀 기재가 없어서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또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까지 넣어 가지고 좀 깔아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직원한테……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러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서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지렛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참여 기회 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서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게 3,100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6개로 분류해서 해 놓긴 해놨는데…… 어떤 특정업체에서 다 한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예, 이것이랑 같이 여기……

예, 그리고 106쪽에 출산장려금 집행내역 중에 행복택시 지원 있잖아요. 106쪽에 제일 마지막.

예.

이게 2024년도 집행은 27.2%.

예, 맞습니다.

25년도는 37.8%로 집행 비율이 좀 낮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무튼 그동안 공직 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까지는 나오실 거죠?

예, 본예산하고 가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백종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서구가족센터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이거에 대한 관련 관리 감독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 뭐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새로 짓고 지금 새로운 시설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 할 때도 고민도 많았고 신경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보인다면 과연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니 관리 감독 매뉴얼을 한 번 더 정비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장애인 1만 3,322명과 저소득 자활참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5대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무장애길 걷기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통약자 이음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20개소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수어 번역 동영상 7편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과 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11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권익옹호, 문화예술 등 중증장애인 특화 직무를 개발한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4명이 참여하여 자립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일반형, 복지형 등 공공일자리에 196명을 배치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리수납 일자리와 반찬 지원 일자리 등 특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약 2,000명의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20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1,38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비 추가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주간ㆍ방과후 활동서비스를 23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간 그룹형과 24시간 개별 지원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주간 개별 1대1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시와 함께 선정 기준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33쪽,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우리 구 역점 사업인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양동에 건립 중인 복지관은 현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과 오염토 처리,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다소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설계를 통합 완료하였으며,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6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 운영 중인 복지관에서도 상담, 직업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5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위탁법인 세석밀알의 운영권 반납에 따른 신규 운영법인은 12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최고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직접 사업과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총 770명에게 자활근로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치모아, 착한김치, 앙호두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사업단을 개설하여 사업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자활 장터를 추가 내용하고 정기 배송의 날을 운영하여 자활 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따뜻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행감 자료 41쪽을 보시면 2024년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잔액 3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사실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시 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은 장애아동들에게 뭐 치료와 같은 생존적인 필수적인 선택이 강해서 만약 혹시 11월, 12월에 중단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대상이 6세에서 9세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이 655명에서 799명으로 늘어나서 대상이 증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현재 배정된 예산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소진된다는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80%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책자 43쪽을 보시면 함께 일하고 자립 지원하는 자활기금 운용이 있어요. 참여자 전세자금 임대료 해서 3개소에 9,0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자활사업장.

올해 사업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앞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했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을 얻는데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세 하고 전세자금을 3,000만 원씩 3개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자금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이죠.

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얻어주는데 전세자금을 3,000만 원 한도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3개소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 자료 9쪽에 보니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올해 서면으로 딱 1번 개최됐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무장애도시는 어려운 일이고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인데 이거를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면이 아니라 1번 더 했습니다. 정확히 11월 12일 날 8분을 모시고 1번 더 해서 그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왜 1번 더 하게 됐냐면 옆에 계신 임성화 위원님께서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고 굉장히 나무라셔서 올해 안에 분명히 1번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본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위원회를 보면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직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거리를 걸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관련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더 자주…… 그러니까 물론 안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자주 만나셔서 이런 자문도 구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뭐 분기별로 1번이라든지 지금 사실 무장애도시라고는 하지만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성과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럴 때 더 자주 전문가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니까 더 면밀히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요. 일단 행감 자료 42쪽 보면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조성된 기금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사업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추진실적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행감 자료 42쪽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건데 보면 올해는 아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그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그럼 올해는 추진실적이 실제로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예,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원래 이 개선사업을 하실 때 뭐 민원이나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나 해야 되는 장소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가 아니라 지금 주로 도로과라든가 또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요?

예, 그쪽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저희들도 별도 채널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도 금호동에 보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5개가 연속 있는데 치워주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의 조성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발굴하시거나 아니면 교통과에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있으면 같이 사업하자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꼭 잊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활근로 업체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44쪽을 보니까 앙호두를 신규로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판매액을 좀 늘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셨나요?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미 올해는 본예산이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서빛마루에다 자활장터를 열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는 날입니다. 못 나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한 자활장터가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들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앙호두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도 간식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해 주시거나 아니면 동에도 그런 것들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맛있게 만들면 아마 다들 사서 드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서에서는 자활근로자들이 만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판매 뭐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없으시더라도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판로를 개척하는데 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서구에는 시청도 있고 관계기관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블러셔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어떻게 보면 확인 및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여하튼 간에 지하층에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요. 유덕동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니까 항상 행정 계획보다 건립 계획이 준공이 늦어져요. 그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 공공건축과에 공공주택지원팀과 그 다음에 비기술부서인 발주팀과 착공 전에 충분한 설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변경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착공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내실 있게 되면 착공 이후에 준공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아무리 착공을 빨리해도 이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착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고 예산 늘어나게 되고 준공도 늦어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주택지원과에 비기술 부서를 위한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또 잘 안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착공 이후에 T/F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원팀하고 우리 과랑해서 착공 전에 설계 포함해서 T/F팀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것을 내실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다고 하면 안 그래도 늦어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 계획이 보고가 돼 있어서 공공주택지원팀하고 최근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술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부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오염토하고 본 공사하고 함께 합치는 과정에서 앞 전주에도 한꺼번에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시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적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조언을 많이 받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이번에 본공사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완료해 주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전에도 한 번 더 만나서 우리가 또 놓친 것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가장 많이 또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목이거든요. 땅을 팠을 때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지장물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막상 파보니 현실하고 달라서 안전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적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러 저러한 기술사의 구조 검토를 받고 이 과정이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을 파봤을 때 지장물의 상태에 따라서 또 3, 4개월 공사를 못 하고 스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T/F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갈 건지 사전에 조율을 하신다면 최소한 준공은 한 4, 5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토가 나왔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름 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025년 11월 6일자 무등일보 보면 “광주 점자블록 곳곳 엉터리 설치 관리, 시각장애인 울상” 이렇게 된 기사가 있는데 보셨는가요?

죄송합니다.

못 보셨습니까?

11월 6일자입니까?

11월 6일자 무등일보에 여기보면 서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써 놨어요.

아이쿠……

횡단보도 바로 앞으로 서구청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머리를 부딪힐 수 있었다. 사진 게시하면서 또 서구청사로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구분돼 있지만 점자블록은 나오는 문에만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무장애도시라는 게 구호로만 되지 않고 현실을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쪽을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이 33%에요.

예.

그런데 24년 행감 자료 봤더니 이 부분이 집행은 0. 잔액이 시비 그대로 500만 원 딱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이 24년 행감 자료는 0%였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33%에요?

1명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왜 대상 발굴을 못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거 시비인데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아서 좀 시혜를 베풀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깊이 반성합니다. 저희 과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 예산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아니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갖고 계신 장애인 명단 분들한테 사업을 1쪽으로 종합정리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각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병ㆍ의원들 의료기관이나 또 청각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들하고도 협력을 통한다면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산의 집행률은 68.4%였어요. 근데 이게 2024년 행감 자료 보면 예산이 100% 지출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24년 대비 25년 집행률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는 13세대가 목표였는데 11세대를 선정해서 지금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럼 연말쯤 되면 또 100%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장애인 점자블록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무장애도시 책임부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나왔던 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 제가 세심히 긴장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서구가 이런 부분에 언론 기사화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점자블록 이것은 시각장애인하고 특히 관계된 부분이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또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니까……

예.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해서 나와 있잖아요. 급량비 집행 부적정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24년 행감 자료에도 급량비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된다.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3년, 24년 1월 그때 발생했던 내용들이더라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명확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출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시정 1건, 주의 7건, 재정상으로 반납 1건 이렇게 해서 했다고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표시해 놨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게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한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면 제1항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2항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 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해서 시행규칙에 그게 기재돼 있고요. 제10조에 관리 감독 및 평가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조례의 내용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쫓아서 철저하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결과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