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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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팀장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대섭 수질환경팀장입니다. 황태윤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종대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송진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 보호의 기본이 되는 업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7종의 총 7,039개소입니다. 금년 13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9건에 대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등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토록 지도 점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68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170대를,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93대, 수소전기차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강원도 및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을 상향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흙탕물 발생 차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흙탕물 및 조류 저감 등 통합 물 관리 유관 기관 협의를 여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구 만대지구 및 홍천 자운지구 야적 퇴비 및 불법 개간 실태 조사를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 결과를 홍천군 및 양구군에 이첩하여 불법 경작지 관리를 촉구하는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인제 가아리 지역의 호밀 양파망 등 최적 관리 기법 보급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1농가 59ha에 대하여 볏짚거적, 양파망 보급, 생분해성 비닐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생분해성 비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정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일일 처리 용량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및 노후 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청정한 하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에 24개소, 시설 위탁 관리에 7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분뇨 수거료를 16명에 13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인제지킴이 환경감시반 등 12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99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체 위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아침가리 탐방객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하여 주차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제 시외버스터미널 등 개방 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신축 중인 2개소 개방 화장실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폐기물 분리수거함 28개와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에 7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숨은 자원 2,077톤을 수거하고 상반기 장려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장려금 2억 4,000만 원은 12월 중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석면 철거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1,110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는 6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전수 조사 대비 현재 약 1,500여 동이 남아 있습니다. 동 대상자에 대하여 우편물을 보내어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수질 오염 예방은 물론 양질의 퇴비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남면 어론리 산 13번지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8월 14일 실시 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9월 24일 강원도 건설 심의 완료하고 11월 7일 어론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정지 공사 중이며 내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과 돈분, 하수슬러지를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일일 처리 용량은 75톤이며 환경부 주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2일 건축 허가 완료하고 현재 부지 조성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 시설 노후화 및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일 20톤 규모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원이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11월 제안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수탁 운영 협약 사항을 협상하여 2026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매립 시설, 소각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만 7,36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7,640톤을 위탁 처리하고 수처리 개선을 위하여 침출수 처리 시설에 분리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2,000여 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파쇄기 1대를 더 구입하여 매립 부피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립 DMZ 생물자원관 진행 사항입니다. 지난 9월 강원자치도 자연생태과 담당팀과 같이 환경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 환경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문의한 결과, 기재부에서는 기존 생물관과 기존 생물자원과 통폐합 검토와 기존 자원관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자원관 설치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 생물자원관법에는 낙동강과 호남권 자원관의 설립 운영만 있고, DMZ 육상생물관 설립 운영 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DMZ, 백두대간 등 육상생물 분야 전담 자원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원도와 협심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용늪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일원으로 기존 용늪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습지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2026년 3월 전시 홍보관 조성 공사를 하여 2026년 6월 준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포획단 48명을 운영하여 11월 말 기준 멧돼지 44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최근 다시 화천군과 춘천시에 양성 개체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 ASF 차단 울타리 철거 계획입니다. 환경부 울타리 관리 로드맵 수립 결과 우리 군 44번 등 국도변이 우선 철거 1순위로 반영되어 내년부터 철거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대부분 2순위로 되어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울타리 관리 로드맵과 별개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 철거되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해 야생 생물 피해 예방입니다. 금년 마을 단위 울타리는 3개소 2. 6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울타리 중 훼손된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농가별 피해 예방 시설은 총 51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피해 예방 시설은 농사 시작 전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사 시작 전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금년 평화생명동산에서는 청소년, 군인, 군민 등을 대상으로 평화생태 교육 등 총 349회를 실시하여 1만 1,2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홍보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태탐방 운영 현황입니다. 용늪과 아침가리계곡 탐방객의 안전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 감시원 각 4명씩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탐방객 수는 용늪은 약 8,400명이, 아침가리계곡은 4만 1,3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인제를 찾는 탐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및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용늪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면 13개 리가 2018년부터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31년까지 6년간 재인증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습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적 활동이 정착되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바이오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개관 이후 6만 7,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1만 5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인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진로 체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인재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교육 시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석면 철거하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유해 야생 생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세 꼭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석면 철거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집행액이나 추가 군비 집행률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한 날짜가 언제죠? 지금 2025년도 올해 거 집행한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올해 실적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거 날짜가 어떻게 되죠, 집행율 날짜가? 10월 31일 날짜로 된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작성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동성위원

작성할 때 기준으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 이번 달 한 달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전체적인 부분들이 또 저게 된 게 있나요, 집계된 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게 저기 석면관리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2024년도 슬레이트 전수조사 대상이 1,628 가구잖아요.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구를 정리, 지금 사업을 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오늘 올해 68개 동 철거했습니다.

신동성위원

68개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석면관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석면관리협회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신동성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사업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지금 집행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업 실적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신청하시는 분이 예전같이 많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많지 않다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물을 일부 9월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우편으로 홍보 다 하셨다고 지금 여기도 1,628가구.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렇게 안내문 우편 홍보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지금 적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건지, 과장님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 자체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신청인이 많지 않은 거는 아마 홍보 부족인 것도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물로 일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주택 지붕 철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해 주지 않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취약계층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요, 계속적으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주택 지붕 개량은 올해 얼마나 하셨죠? 지금 14동 하신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14동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적으로 부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홍보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어차피 저희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군에서도 또 지원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자료 요구를 했더니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저희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202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봤는데 이게 집행 사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더라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3억이 넘게 남아 있고 집행은 6억 7,000 정도밖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던 부분하고 2024년도에도 저희가 집행은 한 4억 8,000 정도 했는데 잔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는 아직도 미정산이니까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 실적 대비 집행률이 너무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는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면, 사업 실적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우편 안내를 다시 한번 하고 일단 읍면을 통해서라도 읍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매년 이게 2, 3억씩, 2, 3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분명히 또 그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액이. 그럼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 부진한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정부 지원받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 남겨둘 필요 없이 저희가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홍보 잘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제가 올해까지는 방법이 없죠. 올해도 다 끝났으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지켜볼 테니까 하여튼 석면 철거에 대한 부분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기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볼게요, 과장님. 제가 10월 31일 자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생활 폐기물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감소되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 한 23%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12월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지금 아직 연말까지 집계하면 작년도랑 비슷하게 생활 폐기물이 반입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작성 기준일이 9월이다 보니까.

신동성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2만 4,500톤, 600톤 정도가 계속적으로 반입이 되는 거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거 감소했다고 보면 안 되고. 감소된 부분은 일반 쓰레기는 조금 이게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한 5,000톤 정도. 한 12월까지 되면 한 3, 4,000톤 정도가 줄게, 줄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건 감소되는 부분이 맞나요? 일반 쓰레기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생활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성위원

네 생활 폐기물.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소폭이겠지만 그거는 감소.

신동성위원

네 소폭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재활용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재활용도 소폭도 이게 12월까지 아직 안 됐으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감소했다고 보면 안 되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 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 정도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감소했다고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아본 바는 조금 줄었는데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12월 말까지 하면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재활용을 많이 분리수거를, 분리배출을 많이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신동성위원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죠, 전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별도로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도 그런 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 많이 저희가 뉴스에는 항상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생활 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에 대한 줄이는 캠페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쓰레기 관리만 잘해서가 아니고 들어오는 반입량을 줄이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기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큰데 가장 원인적인 부분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 생활 분리배출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것도 예산 세워주셔서 지속적으로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캠페인도 하고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저희가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크게는 늘지는 않지만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생활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전체적으로 줄거나, 같거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재활용 선별 시설 위탁 업체의 용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한 10억 7,9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25년도에 12억 6,00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됐어요. 재활용품 들어오는 건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조금씩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뭐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인건비가.

신동성위원

선별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인력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공과금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을 조금 반영....

신동성위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증가 폭인가요, 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업체 관리 문제도.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실적에 따르면 총위탁이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2만 7,000톤 가량을 저희가 위탁 처리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총용역비는 한 56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처리 단가가 톤당 한 20만 8,000원 정도 돼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연도별 단가를 보니까 22년도가 가장 높았어요. 21만 8,000원, 23년도가 21만 원 정도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도에는 19만 6,000원으로 일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하락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게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응찰하신 가격입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입찰 업체가 3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에 들어와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이게 연초에 입찰을 봐서 이 업체가 1년간 위탁해야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위탁해서 하신 거라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입찰 단가가 이렇게 지금 금액이 소폭 하락된 이유, 원인인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건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가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받아봤어야 되는 건데. 어제 오후 늦게 마지막 3차 자료 주셨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두 달에 걸쳐서 제가 세 번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너무 늦게 주셔서 1차, 2차 자료만 갖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자료 요구해 주시면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야생동물 피해 볼게요. 야생동물 피해 면적이 점점점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면적이. 2023년도 4년도, 2만 6,000㎡에서 6만 7,000㎡로 한 2. 5배 정도 이렇게 막 증가를 해요. 2025년도도 6만 5,000㎡,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면적이 점점 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개체수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전에보다 피해 신고 내역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피해 입으셔도 신고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신고하시다 보니까 집계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동성위원

23년도보다는 4년도 5년도가 너무 이게 피해 면적이 갑자기 늘어서. 이게 뭐 피해 면적이 갑자기 이렇게 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 5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 보면 너무 많은 피해 면적이 있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피해 면적이 크다 보면 또한 저희가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증가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멧돼지가 ASF 활동을, 포획단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개체 수가 많이 줄었었고요. 2024년도부터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처럼 피해 규모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예방 사업도 하고 방어 시설 설치도 하시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멧돼지가 이렇게 멧돼지나 지금 고라니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야생동물 포획 건수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3년도보다 24년, 25년 올라가면서 그래도 포획을 많이 하고 계세요. 23년도에 1,700마리 정도 2024년도에는 2,300마리, 올해가 한 2,000마리 정도 포획을 하셨더라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멧돼지도 해마다 23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100마리 이하로 포획을 했는데 24년도, 25년도는 200마리, 300마리씩 이 개체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저희가 포획하는 부분도 당연히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어요. 23년에 1,485마리, 2024년도에 1,500마리 정도, 올해도 한 1,0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포획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3년간 한 5. 5배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 고라니도 여전히 계속 피해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개체 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되는 이유가 저희가 하는 사업 갖고서는 이게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개체 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력적으로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신동성위원

저희가 그러면 포획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포획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48마리를 현재까지 포획을 한 상태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포획 외에 서식지 관리나 이동 경로 차단하고 종합적인 대책 같은 거는 수립을 전혀 안 하시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 서식지에 대한....

신동성위원

그냥 저희가 포획으로, 야생 동물 포획으로만 정리하고 마나요? 대책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거 포획 서식지를 관리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를 전문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동하는 거고 서식지가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지, 한 군데서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서식지 관리는 그거는 힘듭니다, 그거는.

신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포획 정도로만 저희가 접근하고 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포획과 피해 예방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구조적으로 이거를 많이 확대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피해 면적이 똑같이 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포획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피해 예방 사업도 확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번 이 야생동물 피해 보시는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면 그 농가들도 해마다 피해 보시는 농가들만 항상 피해를 보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저희가 농지에 따른 철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절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신동성위원

피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농민들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꽤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 농지에다가 무슨 철책이나 그런 걸 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게 울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다 해드리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타리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 일단은 제일 일차적인 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민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잘하시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울타리 관리도 잘하셔야 되는데 문 같은 거 열어놓으시면 그쪽으로도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어가니까 그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농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방 사업에 대한 부분들, 방어 시설 설치하고 예찰 체계를 확실히 해서 지금보다는 이게 해마다 면적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 개체 수도 더 많이 는다고 봐야 되겠고 피해도 그 정도로 점점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날 저희가 멧돼지 포획하고 고라니 포획해 봐야 뭐 해요. 피해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실 뭐 농민들도 본인들이 농사지으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본인들도 노력을 해요. 당연히 진짜 땀으로 흘려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가을걷이도 못 하고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 다 입어서 수확할 것도 없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실체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100% 다 정리하기가. 하지만 뭐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고민하셔서 피해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을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저희 관광 산업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자체처럼 큰 형태의 집단화되어 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놀이동산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관광지를 만들어서는 저희 지역만의 특별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지의 특색은 결과적으로 깨끗한 환경과 생태 보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에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이런 생태 보전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2023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녹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 녹조 일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연 한 50일 정도.

이수현위원

50일 정도, 그러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 7월에 발생해서 8월 말까지 정도 되니까 한 5, 6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화되어 있는 건 없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있어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25년, 2024년이 심했고 올해는 조금 줄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올해 줄었습니다.

이수현위원

녹조에 대해서 저희 인제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주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수변 관리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단 원인이 발생되는 데가 저희 관내다 보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상류 홍천, 양구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사업장 특히 가축 분뇨 배출시설 축사나 생활 호스 쪽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축산 농가나 이런 부분 지도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녹조하고 연관되거나 또는 녹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혹시 발견된 게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처분은 안 했지만 일단 야적, 퇴비 같은 거를 야적해 놓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으로 퇴비사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비닐을 씌워서 비가 왔을 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농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은 없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농지 말씀하시면 불법 개간 말씀하시는 거....

이수현위원

저희가 녹조에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부유물 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물 농지나 또는 이런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러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물질들 때문에 결국 녹조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금 방점이 있으신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축산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퇴비라든가 여기서 발생하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지에서 뿌리고 있는 비료라든가 이쪽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이 토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점오염을 통해서 일부 토사 유출을 막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여름철에 보면 여전히 내린천이라든가 저희 서화에서 오는 서화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흙탕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흙탕물 속에는 농지에서 유입됐을 수 있고 농지에서 유입됐다는 거는 그만큼 유기물이 많이 유입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군의 관리라든가 대책은 있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이번 녹조를 겪으면서 홍천군하고 양구군에 너네들, 개간 허가 나간 거를 현황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없다고 그러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녹조가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서화천 따라서 올라갔을 때 어디서 이 흙탕물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서화천 해안 말씀하시는.

이수현위원

우리가,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해안에서부터.

이수현위원

그렇죠, 거기 해안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비점오염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양구군이 본인들의 그 비점오염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를 해요, 60%가 줄었다고.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해안면에서 내려오는 사실 그 흙탕물이 여전히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해안면은 양구군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 즉, 우리가 양구읍이라든가 양구 다른 안면이라든가 동면에서의 흙탕물은 줄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안면에서 나오는 흙탕물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군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양구군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녹조 원인 중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수자원공사 차원에서는 저희 전문가나 저희 입장에서는 물이 다 빠졌을 때 일부 표적층만이라도 준설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포자들만이라도 없어지면 녹조가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의 입장은 미온적이라는....

이수현위원

그렇죠? 계속 자기들은 발을 빼는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사실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그 전문 기관하고 용역 단계를 보면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물의 흐름에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7, 8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저희가 7, 8월에 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죠. 그리고 물의 유속이 줄어들고 또 그 기간이 또 한참 저희가 장마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는,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온 상승과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 녹조에 큰 영향을 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그 물이 본인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발을 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걱정은 사실은 어민입니다. 이 녹조로 인해서 어민들 피해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계시는지 혹시 데이터화하거나 또는 조사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피해액까지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매년 녹조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이전처럼 여름철에 물을 쭉 뺐다가 가을에 다시 물을 채우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제는 계속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다른 지역의 용수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단계적으로 녹조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또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녹조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 주셔서 어민에 대한 피해, 직접 구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수자원공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게 아쉬워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비점오염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역,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타 지역 타 군의 문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문제가 오히려 저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조사에 의하면 이 녹조가 사실은 물에 떠 있을 때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데 얘가 마르면, 마른 상태에서 비산이 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그게 암의 발병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인제군 군민에 대한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수현위원

용늪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습지센터 1동을 신청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시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용늪 관련된 홍보전시실로 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해서 저희가 발주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저희가 저희 인제군뿐만 아니라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습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다른 곳의 습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만의 특이성이라든가 강점이 있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 용늪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고층 습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전 세계의 고층 습지로 있으니까 그걸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발목인 건 아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어떤....

이수현위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걸 관광 자원화하기도 되게 어렵다, 어렵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접근성 말씀하시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창녕의 우포라든가 제주 같은 데 가보면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보존 가치가 되게 높은 습지인 거는 맞지만 오히려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 있고 지금 저희 습지센터를 가 봐도 이게 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대암산 용늪까지 거리가 워낙 멀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연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센터만 지어서 센터의 활용 가치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타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습지가 멀기 때문에 센터 주변에 습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해서 잘 꾸려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지금 아래쪽에서 습지까지 올라가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 걷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서흥리길 가는 길, 도로 말씀이시죠?

이수현위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도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버스 같은 경우 나뭇가지에 치인다고 하면 그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가지 좀 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가지를 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는 문제가 없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 도로 저기 인도 말씀.

이수현위원

네. 인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가아리로 올라가는 인도 말씀.

이수현위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국유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주청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상관은 없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국유림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러면 국유림에서는 저희가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되게 제재가 많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국유림에다 협조를 구하거나 낙석이 떨어지면 국유림에다가 민원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국유림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협조를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수현위원

그런데 아마 대응이 되게 느린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게 처리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원 같은 것들은 특히 여름 늦게 가을로 넘어갈 때 이 풀들이 웃자라다 보니까 풀이 도로 면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제방이나 도로처럼 그걸 제초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게 저희가 보존해야 되는 산림 중의 하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 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농작물 키울 때 왜 줄을 대서 넘어오는 걸 방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넘어오는 걸 방지해 주면 차량 운행에도 방해가 안 되고 저희가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협조를 요청을 하시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내년 탐방 전에 국유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수현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환경적 자원 중의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깨끗한 환경이고 그중의 하나가 용늪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늪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아이들 교육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습지라든가 또는 생태 교육에서 현장 학습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계속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설치했던 망을 처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민들도 사실 되게 많이 불편해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산양들이 때로 망에 걸리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산양 죽음에 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그 원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저희 지역 어떻게 보면 DMZ 종복원이라든가 저희 DMZ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물자원 간에도 저희 산양이 큰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서 이런 자연 동물이라든가 이런 보호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한편으로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해하셨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던 시설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지금 환경미화 관련해서 지금 미화원 근무하실 때 근무조는 몇 명 정도로 지금 원칙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2대가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때 하나의 청소차에 몇 분의 미화원들께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기사 한 분하고 미화원 두 분 근무하십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세 분 정도가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근무가 아예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운행하시는 분은 운행만 하시고, 운전. 그다음에 청소 업무는 청소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직 공무원이시고요. 환경 공무직은 두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고정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환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어쩌다가 본 건데 이게 어떨 때 보니까 한 차량에 한 분만 하실 때가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마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하루 연가를 내셨거나.

이수현위원

작은 차긴 하더라고요. 작은 차니까 두세 분, 세 분이 탈 수 없는 차긴 한데, 아주 작은 차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큰 차인데 두 분이 하시는 경우도 봤는데 이게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하시다 보면 그 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사정이 생겨서 근무조가 줄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직이 계신 분이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문제가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근무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요. 우리 어쨌거나 저희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환경직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주말만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주말에 쓰레기 처리를 안 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게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면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울러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소 업무를 해 주시는 환경 미화직 공무직이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환경공무직.

이수현위원

환경공무직. 네. 공무직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는 단순하게 깨끗한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금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하시는 일이 저희 인제군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실게요. 쓰레기 종량제 폐기 자원 재활용 생활화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집하장 설치가 매년 반복 편성되고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매년 쓰레기 폐기물 수거 처리 이거 집하장하고 수거 처리, 공동집하장.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게 매년 반복 편성되고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전년 대비 증감하고 감소 이 부분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신청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집하장 같은 경우는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먼,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황현희위원

거리가 멀어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지금 늘어나서 지금 계속 해마다 설치가 늘어나고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 농가, 축산 볏짚 포장 비닐 아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거 수거 처리는 어느 담당일까요? 수거 처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축산 농가 비닐이라는 건 베어링하는 비닐 말씀하시는....

황현희위원

네 그 비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느 부서로 정해 놓지는 않고 수거를....

황현희위원

지금 수거 처리 안 하고 계시죠? 그 수거 주체가 어디가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아서.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축산 농가에서 그 볏짚 포장 비닐은 지금 어떻게, 그 축산 농가에서는 어떻게 비닐 포장을 해결하고 계실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때 저희가 농산물 영농폐기물로 내놓으시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황현희위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집에서 각자 태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거점 장소까지는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집집마다 수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안 내놓으시고 소각하시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이지만 태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지금 생활 저기 어디야, 소각장에서 받질 않는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거 저기 소각 저희가 이거 비닐이나 이런 걸 갖고 와도 저희가 소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 알고 저희한테 문의하신 적이 없어서.

황현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지금 설치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이 볏짚 포장 비닐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그거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황현희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모르시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문의하신 분은 없었어요.

황현희위원

없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여태 없었다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베어링 비닐에 대해서.

황현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처럼 자기가 뭐 농공단지든지 어디에 하나의 거점 장소를 갖다 놓으면 자네는 자기네가 갖다가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소만 마련해 주면. 그런데 그게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각자 지금 태우신대요, 불법인데도. 소각장에서 받질 않지. 과장님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공동집하장에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볏짚 폐비닐을. 팀장님 아시나요?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황태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희위원

위원장님.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올해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40톤가량을 도비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데 거기 품목에 점적호스 현재로는 점적호스하고 차광막하고 부직포를 저희가 그 물량에 올려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곤포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영농 축산 농가들이 많이 적재하고 계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농폐기물 이 품목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같이 집하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축산 볏짚 포장 비닐 집하장을 새로 만들어 주시든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일단 내년도에 품목에 올려서 저희가 해소를 해보고 그 부분은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축산 농가의 어려움입니다.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네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네.

황현희위원

행감 자료 보실게요. 여기 재활용센터 재활용 보실게요.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보게 되면 재활용률이 하락, 감소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소폭 감소했습니다.

황현희위원

하락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이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여기 재활용률은 재활용 선별시설에 들어온 걸 가지고 재활용하고 나머지가 폐기되는 부분에 대한 재활용률이고요. 일단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황현희위원

그 품목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에도 배달 용기에 음식물이 밴 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재활용으로 내놓으신 분들은 다 빼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렇구나. 그럼 반입량은 감소했는데 수입은 반입량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수입 단가, 반입량 감소에 여기 수입 단가 하락 요인은 어떤 거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 또한 감소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25년도 반입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이거 집계가 다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작성이 10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 분이 더 여기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톤당 한번 보실게요, 톤당. 톤당 비용 증가 주요 요인은 뭘까요, 그러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네 운영비랑 인건비랑 해서 톤당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조금씩 늘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증가하고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톤당은 증가하고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보세요, 결론적으로 재활용은 3년간 하락했죠? 재활용 비율은 3년간 하락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반입량은 톤당 수익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죠? 맞습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반입량은 늘어나는 추세고요. 재활용률은 주는데 그거를 분리수거하는 인구들은....

황현희위원

그런데 톤당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다 여기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현희위원

반입량은 감소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은 고정하면 적자가 더 심해지는 구조 아니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운영비는 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은 들어오는 그 폐기물 양을 다 분리수거하는 인력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반입량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재활용률이....

황현희위원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25년도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황현희위원

2025년도 반영이 안 됐다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2023년도, 2024년, 2025년도 이게 몇 월 10월 30일 기준이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2월 말 기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24년 말 반입량 기준으로 잡고 계신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봅니다.

황현희위원

반입량은 감소한 게 아니라 그러면 12월 말 기준이고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현재까지는 감소는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집계를 해봐야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자료를 잘못 분석했네요. 12월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점을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적자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 재활용 선별....

황현희위원

12월 말 봤을 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자, 흑자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황현희위원

적자 구조로 가면 안 되죠, 어쨌든 흑자 구조보다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옆에 13페이지 보실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2023년도에 그게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는데 위반 사업장,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네 대기 지도 점검, 2023년도에 위반 사업장.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없을 수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위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현장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정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황현희위원

뭐 불시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럼요, 불시로 나가는.

황현희위원

불시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1건도 없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없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 악취 지도 점검 보실게요. 그리고 또 여기도 그러네. 3년간 단 1건의 악취 위반도 없는 것이 이게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악취 배출 시설은 없고요. 악취 배출 시설은 대부분 산업단지 같은 경우나 축산단지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악취 배출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악취 민원은 가축 분뇨 축사 악취 민원이 제일 많고요. 공장 악취는 도축 시설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도 점검의 내용의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기준을 두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이렇게 기준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분은 심하고 괴롭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분이 있으신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현장 확인해서 그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의 불편함을 들어드리고 또 현장에서 계도해야 될 거는 계도를 하게 하거나 탈취제를 뿌리든지 뭐 그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2025년도 보게 되면 지도 점검이 8건입니다. 그런데 적정 운영이 23건이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 8건인데 적정 운영이 23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황현희위원

집계 오류예요, 어떻게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집계 오류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그러면 적정 운영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 개수가.

황현희위원

그러면 자료 입력 오류인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요구 자료에 보게 되면 민원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대기 수질 악취 측정 민원 처리 내역 및 지도 점검, 민원 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받은 자료에는, 본 위원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도로 나중에 제출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누락이 됐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니, 별도로 처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거는 별도 제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자료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요구 자료 보시면 월학리 평화산업 한번 보실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평화산업이 월학리에 위치한 평화산업 부지 보시게 되면 계획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하천 구역이 혼재된 복합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일한 폐기물 관리 위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불일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여기 그 평화산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하고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일단 보관을 주 품목은 임목폐기물이고 이거는 보관을 해놨다가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거나 나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창고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황현희위원

네 지금 용도가 창고로 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돼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보관 시설로 저희한테는 이런 시설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보관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도 적합한지는 건축법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창고로 돼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황현희위원

실제 용도랑 불일치한 건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실제 용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황현희위원

지금 창고로 지금 주 용도는 창고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뭐야....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보관.

황현희위원

지금 사진을 제가 출력을 안 했지만 거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고로만 쓰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반입, 반출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작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현희위원

네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용도로만 쓰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지금 장비들이 아주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파쇄기를 말씀하시는.

황현희위원

파쇄기도 있고 트럭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그게 창고로 쓰이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보관 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현희위원

보관 시설로 돼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랑 맞지 않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건축용도하고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법의 시설하고 일치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 보전 관리 지역이 하천 구역, 지역에서 폐기물 야적 행위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 부탁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것도 다시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모르시나요, 팀장님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관하는....

황현희위원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고 하천 구역 내에서 폐기물 야적 행위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지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관해 놓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지이지 그 하천 구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구역에 야적을 해 놓은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한 번 지금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님?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천이라는 거죠?

황현희위원

네 그런데 하천에 야적을....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답변해 주세요.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일단 하천 계획 기본법상에 하천구역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방 시설이 완벽히 돼 있는 제방 시설 안쪽이기 때문에 하천 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제방 안쪽에.

도형

김도형위원장

팀장님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제방이랑 관계없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인제군 전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제군 전역을. 그런데 저희도 가다 보면 하천 부지에다가 폐기물 야적한 게 많아요.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든 다 하천 아닙니까, 맞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황태윤생활환경팀장

야적하기 위해서는 야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야적 허가 내준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점용 허가 여부 및 하천 구역 내 폐기물이 지금 적재해 놓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하천 부지에는 야적한 게 없는 걸로,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침출수나 토사 유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천에 거기에 적재를 하지 않아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인접하고 있으니까, 네.

황현희위원

이는 특히 하천 구역 인근 접지에서는 치명적 위반입니다. 아닙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위법 사항인지는 관련 법을 검토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

황현희위원

그전에 방지를 하셔야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위반이 되기 전에 방지를 하셔야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지도 점검하고 계시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황현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먼지나 침출수 악취 관련해서 자료, 조사 자료 하신 거 있으신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없고요.

황현희위원

아니, 지금 지도 점검하신다면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도 점검해서 지금 비산먼지를 규정이 없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황현희위원

그럼 어떤 지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지도 점검 매뉴얼에 의해서 정밀 지도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먼지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황현희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셔서 계도하시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지도 점검은 따로 안 하시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도 점검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황현희위원

폐기물관리법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인허가 담당자가 가는 거고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민원 들어올 때는 또 다른 담당자가 가서 계도를 하고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3년 동안 지도 점검한 자료 있으시다고 그랬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

황현희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료 있으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니,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서 제출한 거 있습니다, 거기.

황현희위원

아니, 지도 점검 내역이 점검 일자가 2023년 10월 12일, 24년 10월 28일, 25년 10월 22일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도 점검 내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반 내역만 작성해서 드린 거예요.

황현희위원

수시로 지도 점검 나가신다면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걸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게 무슨 지도 점검 내역이에요? 아니, 이거는 봤을 때 이거 지도 점검이 아니라 이거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한 번 보신 것 같은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보시는 거는 위반 사항 있을 때 처분한 내역이고요. 별도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1년에 지도 점검 몇 번 나가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지도 점검 나가시는 팀장님?

정석

최정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정석입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은 저희가 관련 통합 지도 점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지도 점검에 매뉴얼이 있어요? 어떠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우리 환경관리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중점 관리, 우수 관리, 일반 관리를 한 다음에 중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 3, 4회를 나가게 돼 있고요. 우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나가도 되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건 정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생길 때는 수시로 민원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황현희위원

점수를 매기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등급.

황현희위원

등급. 그러면 여기 평화산업 등급은 어떻게 돼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2년 안에 1회 이상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관리로 들어갈 겁니다.

황현희위원

일반 관리?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등급도 자체적으로 매기는 거죠, 여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지도 점검 실적 가지고 위반 사항 횟수를 해서 저희가 연초에 등급을 모든 7,000개소 되는 그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7,000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연 1회 이상,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등급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 번 거기 월학리 가보셨나요? 여기 평화산업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직접적으로 사업장은 들어가서 점검을 해본 적은 없고요. 지나가면서 몇 차례 봤습니다.

황현희위원

몇 차례 봤습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 내용은 이게 지금 자료 요구 자료 받은 게 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단은 저 이거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서 작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더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 평화산업의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황현희위원

어떤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관리를 사업장 관리를 잘하신다면 위치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하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오염 우려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게 하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을 입구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도로가에. 마을 입구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월학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평화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대표님도 제가....

황현희위원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대표님 한 번 뵀는데 그분도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할 의사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현희위원

그럼 군에서의 개선 방안을 찾으셨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는,

황현희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전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현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도 점검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희위원

환경오염도 중요한데 경관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해당 사업장은 마을 초입이나 도로변에 있습니다. 폐목재가 아주 엄청 쌓여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산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을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관리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사업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야적하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주 의지가 있으면 이전을 할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강구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그러면 마을 대표님들하고 사업주하고 이게 또 군에서 할 일이 또 있으니까 같이 잘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좀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그 철거 문제, 철거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지역의 농지에 울타리를 치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 사업이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필요가 없을 때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토지 소유자가 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여기가 토지 소유자 땅에다가 저희가 마을 단위 울타리를 한 거였고요. 이분들이 부지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한 180m를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줬고 그분들이 직접 철거를 하였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개발을 하려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철거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택지 개발하려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뭐 다른 비용은 들어간 건 없고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비용 들어간 거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생태 교란 식물,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들을 자주 하냐면 우리가 생태 교란 식물에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태 교란 식물만 그것만 찾아서 뚝뚝 자르겠어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안 그러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기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 있는 다른 우리 풀 제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하시라고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고.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그걸 낫으로 하나씩 잘라요, 가서요? 아니잖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란 식물만 있지 않고 토종 식물하고도 엉켜 있기 때문에 같이 제거를 합니다.

김재규위원

여러 가지 어차피 우리가 그 풀 제거를 해야 되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리 인제군은 온통 풀밭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도 관리가 잘 안돼서 풀밭 만들어 놓고 산책로 만들어 놓고 뱀 나온다고 민원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연도별로 면적이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 연도별로 늘었다, 줄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생태 교란 식물을 그만큼 없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원수 투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일을? 이게 무슨 의미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인원수가 2022년도에는 41명이 했었고 2023년도에는 3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22명....

김재규위원

올해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22명이고 올해는 열여덟 분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줄은, 감소한 거죠.

김재규위원

다시 한번 22년도에 몇 분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2년도 41명, 23년도에 34명.

김재규위원

34명.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24년도에 22명, 올해 18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22년도 남면에 보니까 32만 6,300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이 면적이 줄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이거 혼자 다 했어요, 이거를 이 면적을 그러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면적은 이게 면적이 고정으로 작업 실적이 매년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요. 그날그날 현장 여건이나 기후 여건에 따라서 실적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혼자 분이 22년도에 혼자 분이 34명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면적도 세 배가 넘는 데를. 그 표 아닌가요, 이게? 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 표는 전체 그 기간 동안 제거, 사업 기간 동안 제거한 면적을.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혼자서 이거 혼자 32만 6,308....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혼자 아닙니다. 읍면별로 네 분 있는 데도 있고요. 여섯 분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읍면별로 혼자 하시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22년도에 혼자 했다면서요. 우선 남면만 보자고요, 남면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2년도에 41명이, 총 41명이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규위원

1명이 아니라 41명.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1명이 아니라.

김재규위원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 교란 식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리 보면 인제군에 온통 보면 그 풀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란 식물이 우리 일반 토종 우리 식물보다 훨씬 더 분포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번식력이 강합니다.

김재규위원

이제는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는 어떠한 우리 소양강 상류라서 그 언저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산 밑에 다 있어요, 이게 교란 식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람에 의해서 날리고 그러는 게 있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셔도 되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싹이 날 때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작년, 올해는 6월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5월까지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최대한 이게 왜 그러냐면 최대한 이 씨 있잖아, 씨, 열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영글기 전에 이거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교란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뿌리 식물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년 식물이에요, 아니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다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재규위원

다년생?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씨로 번식.

김재규위원

그러면 뽑아야 돼요, 그러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씨로.

김재규위원

아니, 그거는 뽑아야 돼?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싹이 날 때 뽑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또 수작업이다 보니까 그 효율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많겠네요, 이게. 작업 실용도에서. 최고 좋은 방법은 그래도 열매를 맺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잡초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전 지역, 인제군 전 지역을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흙탕물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수현 위원님께서 흙탕물 방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좋은 말씀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흙탕물로 인해서 녹조가 많이 생기고 양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흙탕물하고 흙탕물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얼마나 됐죠, 인제군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05년, 제 기억에는 2005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5년도 그때부터 좀.

김재규위원

녹조? 녹조 말씀하시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녹조는 2023년도부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거는 23년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흙탕물이 2005년도? 2005년도쯤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네. 제 기억엔 2005년도 정도.

김재규위원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어떤 변화를 말씀.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흙탕물 방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양구군이나 홍천군에 그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수질을 측정했을 때는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는 인북천 해안에서 내려오는 인북천이 더 피해를 보는 거는 자운리하고 저희 여기 인제군에 도달하는 거리가 유하 거리가 자운리는 긴데 해안은 짧다 보니까 해안에서 발생된 흙탕물이 인제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되게 보통 4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지금....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저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재규위원

확실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용역 해서 평가한 결과도 예전에 평가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가 그 인북천하고 내린천이잖아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흙탕물 때문에 계속적으로다가 아마 환경보호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민원 흙탕물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녹조가 생긴 지가 23년도부터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전에도....

김재규위원

조금씩 있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가장자리에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심각하게 생긴 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녹조가 심각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수자원도 환경부 쪽, 환경부 쪽하고 또 연관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자원공사하고 여기 뭐야 환경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신 것 같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보니까.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장관님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수자원공사도 다녀가시고. 그런데 이 장관님 지시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여기 보면 녹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마련 실행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관님께서. 근본적인 거를, 거기 근본적인 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을 줄여서 녹조를 발생시키는 N, P, 질소나 인을 저감을 조금 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그거는 저감하는 방법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저희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머리를 맞대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키는....

김재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하면 해안하고 내면을 농사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다가 흙탕물 저감 대책이라고 계속 그 논의를 하고 하지만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꺼내 놓은 적이 없단 말이죠.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어떤 성과물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나름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구나 홍천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생계하고 관련된 영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근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 장관 말씀도 언급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게, 2년 내에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먼저 원주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에 주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원주환경청도 그동안의 흙탕물 저감에 대한 생각이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운 쪽이나 해안 쪽에 퇴비 야적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거름 같은 거 야적해 놓은 부분, 이런 거를 기존에는 용역회사 용역에만 맡겼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이게 객토를 해야 되니까 산지 개간을 하는 게 있어요. 객토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다가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객토원을 훼손, 산지를 훼손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양구군하고 홍천군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적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물으라고 저희가 협조도 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러면요, 지금 퇴비 야적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이게 보면 불법적으로 그 저 산지를 깎아서 만드는 이런 부분, 객토 부분, 이런 부분도 그 관리를 하시고 그런 인원이 있으세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외주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환경부하고 수자원에다 맡기면 안 돼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이제....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다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규제를 완화해 주지도 않고, 크게 인제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 보고 하라 그러면 되잖아 이거 그거 안 돼요, 이렇게?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게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김재규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도 돼요, 왜 꺼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맡겨서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그분들 오셔서 확인하고 어떠한 대책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옆에서 서포트 좀 해달라는 거는 인제군에서 좀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지금 원주청에서 올해 장관 다녀가신 이후에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인제군 우리 인력 자산, 어떠한 농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우리가 보증이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수자원 가서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죠? 인제군은.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수자원한테 우리 지역 분들이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어떠한 얘기까지 하냐면 진짜 한번 인제군에서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수자원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상류잖아요. 관리 안 하면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수자원위원인데 그 위원으로서 지명을 받아서 위원이 됐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면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다 그분들하고 싸워요, 소리를 내서. 규제는 많이 하고 왜 우리는 댐 주변 지원 사업을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느냐. 이거 하고 싸운단 말이죠. 싫은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간담회 갖고 되겠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볼 적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여기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인제군에서 번영회에서도 흙탕물 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흙탕물 방지에 대해서 인제군번영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면이라든지 북면 그리고 서화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또 내린천은 미산리라는 데가 바로 하다 보니까 꼭 희한하게 그 미산 그 지역은 꼭 여름휴가철에 이게 흙탕물이 내려온단 말이지. 지금 미산에 미산에 한 70%가 빠졌어요, 관광객이. 여름휴가철에. 그 정도 실정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가야 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까지 하는 실적이라든가 원주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할 부분에 대해서 의회 끝나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게 없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실행을 못할 뿐이야. 이제는 뭐 옛말도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가 맨날 “이래, 이래, 이래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이러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제군에서. 맞지 않나요? 환경부에서 뭐라 그러면 “네.”, 수자원에서 뭐라 그러면 “네. 큰일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또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흙탕물도 안 보이고 때가 되면 녹조 안 보이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저희가 각종 회의나 그럴 때 항상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안 하지는 않았고요.

김재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떠한 결론을 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을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집행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이 두 단체에 던져버리자고요, 이제는. 인제군은 그만 고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제는 이 흙탕물 방지, 그리고 녹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 원주환경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자원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머리띠를 멜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말씀하세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 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괜찮으시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남전리 쪽박골 저거 있잖아요. 왜? 그것도 뭐 저거라 해야 되나. 약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남....

김재규위원

그거 관리하는데 관리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재규위원

수질 오염....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수질만.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수질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상하수사업소에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왜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건 또 어디서 해요, 그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거 관리 그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개방이 됐냐고 여쭤보시는....

김재규위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폐쇄한 적은 없어서....

김재규위원

그거 많이 망가졌던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혹시 그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시나? 거기 쪽박골이라는데 거기 남전리.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제가....

김재규위원

가보신 분이 없으시구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꽤 여러 해 방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긴 해도 전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을 거기를 어차피 그 쪽박골이라는 그 어떤 명칭하에 그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나 거기 한 모금 드시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방형 화장실로 알고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수질 오염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식수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거기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현 상황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 쪽박골 거기에 대한 약수, 약수도 보면 많이 청소가 좀 미흡해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그 화장실 문제하고 또 같이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화장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단 말이지. 그럼 그걸 철거를 하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현 실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계속 유지가 필요하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관리, 하여튼 간 한번 보시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거기다가 그냥 덩그러니 약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놔 봐야 크게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 한 집이 살잖아, 한 가구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한 집만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를 철거를 할 거면 철거를 하시고 아니면 뭐 사용을 하실 상황이 생긴다면 리모델링 좀 해 주시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도 그 옆에 사시는 그분, 그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가 또 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럼 그거 좀 나중에 구두든 서면이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다무리에서 하고 있는 거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가축 분뇨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죠, 이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재규위원

완화됐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조금 더, 그 주민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모든 분, 앞으로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본인이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님들도 좀 막 나름대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 위원 말고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저 인제군의회,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집행부에서 다 감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그리고 그거, 그러면 그게 2027년도인가요? 다 마무리 짓는 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바이오가스화는 2027년 2월에 저희가 시운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가축 분뇨는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가축 분뇨는 28년도까지.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체가 28년도에 다 준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적인 건 2028년까지.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오폐수 관로 같은 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으신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협의가 끝났고 내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공사를 내년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내년 상반기? 하반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하반기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김재규위원

설계 끝난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는 아니고.

김재규위원

차질 없이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국립 DMZ 생물자원관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그 꽤 몇 해 전부터도 말이 나왔던 거죠, 이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 처음 입지 선정 때부터 하면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근간에는 전년도만 해도 이게 홍천 옆 지자체에서 이거를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원주....

김재규위원

원주, 원주였던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홍천 쪽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생물자원관이 진짜로 우리 인제군에 건립이 됐을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김재규위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도움은 당연히 될 거고요.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더라도 시설 관리나 일부 기간제 분들,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 보고요. 지금 곤충바이오나 관광과에서 하는 백두대간 학교 연계 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김재규위원

이건 국비, 전액 국비가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국지 사업입니다, 이건.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는, 토지는 그러면 인제군에서 이렇게 기부식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기반 조성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군유지가 두 필지 빼놓고는 다 군유지인데....

김재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그 국가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땅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상을 그 가격으로 해서 토지비를 받을 겁니다, 매매.

김재규위원

매매를 한다고 그쪽에다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하여튼 간 전액 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전액 1,100억이 다 국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원주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런 얘기가 들렸을 텐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3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일거리 창출이나 아니면 전액 국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군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액션이 없었잖아요. 크게? 따로 한 게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예탁을 신청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빨리 건립을 해 달라고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재규위원

따로 이렇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그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체크하고 본인들이 실태 조사하고 해서 “여기가 적지다.” 그러면 딱 꽂으면 꽂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 적지.... 부지 선정은 이미 저희 강원권에 대한 거는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로 이미 부지 선정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이고요.

김재규위원

그럼 원주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원주는 아직 안 됐어요, 부지 선정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원주는 약간 이슈만 됐지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전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냥 그쪽에서도 관심이 있다 이 정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별개로 해보려고 했던 거지 진행이 된 건 아니고....

김재규위원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의 돈이 좀 세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적으로 상남, 하남리잖아요. 그럼 상남리 일원에 그리고 하남리, 좀 작게 해서 하남리 일원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인원 투자, 투자, 그러니까 인원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만 한 20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때 용역했을 때는 나왔....

김재규위원

그렇죠? 그게 연구원인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최소, 네.

김재규위원

연구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50여 명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 지역 주민 말씀하시는....

김재규위원

네 지역 주민들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0명 정도는 채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나 기타에서.

김재규위원

기타 청소라든지 외 이런 부분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얘네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그거를 본인들이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이런 도움의 손길이 올 건데 좀 거기도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를 “뭘 하겠다.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진행 사항 체크하면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같이 가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인제군에서는 최대한 고용 창출만 보고 가는 거네요, 지역 주민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으시다 보면. 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시작한다는 것도 딱 없네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김재규위원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기본 계획 수립이 2006년부터 2030년 계약 이렇게만 돼 있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2차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부지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이라는 거를 넣어서 기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네 우리 인제군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에 맞물려서 그 곤충바이오센터 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 방문하신 분이 25년도, 25년도에 6만 7,000명 정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방문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2022년 7월 15일 개관하고 누적 인원수고요. 올해만 1만 500명 정도 방문하셨었어요.

김재규위원

그게 표가 어디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 표에 누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2025년 개관 이후 누적 인원수입니다.

김재규위원

누적 방문 수?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25년 지금 10월 기준 해서 한 1만 명 정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1만 500명.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방문이 몇 프로나 되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 제가 혹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맨 하단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재방문 빈도가 좀 높아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소폭, 매년 재방문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인터넷 홍보를 보고 다시 재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오셨다가 다시 애들하고 다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 재방문율이 높아야지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김재규위원

그런데 올 7월, 올 7월쯤 됐죠? 7월, 7월쯤 여기를 한번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거기 보면 곤충이 이렇게 키우는 데 있잖아요, 돔, 돔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 그런 관련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그런 건?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간제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기간제 분과 거기 임기제 공무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재규위원

거기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나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움직이는 게 단 한 마리도 없어. 다리 6개가 다 하늘을 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사진을 본 위원이 찍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재방문율이 있겠어요? 그리고 도대체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재방문객이 빈도가 몇 프로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 아닌가. 그래야지 어떠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4억, 4억 4,000이에요. 그렇죠? 4억 4,700.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1년 운영비입니다, 그게.

김재규위원

기본 운영비죠, 이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최대한 4억 5,000 정도의 1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남, 하남 거기가, 곤충바이오센터가 우리 여기 인제군 청사하고 좀 멀죠? 그렇죠?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어차피 건물을 짓고 또 어느 때 가보면 또 어린 유치원생들, 유아원생들도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즐거워하는 모습도 봤어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모습도 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핸들링을 해줬는데 갈 때마다 실망을 해요, 가 볼 때마다. 우리가 최소한 어떠한 공간 속에, 이런 공간 속에 표본을 다 이렇게 만들어, 그 해놨잖아요. 나비, 곤충 이런 걸 다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본을 떠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요. 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곤충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얘네가 그걸 보고 재미없어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조그만 사슴벌레라든지 날아다니는 나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즐거워한다는 거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사업비라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운영비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 운영비면 운영비라고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운영비가 4억 5,000 들어가면 사업비에 차라리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걷어 치우면 되잖아요, 그거.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안타까운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없어지면 그분들 또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적으로다가 고용을 시켜서 그래도 단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막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 발전이 없는 건물이면 할 필요가 없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챙겨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곤충바이오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체 어느 과든, 어느 과든 이 인프라 구축해 놓은 부분은 다 그래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런데 특히 이 곤충바이오센터는 산 좀 어떻게 보면 오지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프라 구축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오지에 있는 게 지금 바이오센터 아닌가요? 어디 또 있나요? 보통 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몇 집이라도 형성돼 있고 마을이라도 형성돼 있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도 형성되지 않은 곳에 이 인프라 구축해 놓은 게 곤충바이오센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데 있나요? 그러면 그만큼 더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관계 그 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좀 또 먼 데 있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가보시기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은 알겠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도 일자리 잃지 않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리고 대신 그 사업비가 형성이 된다면 투입이 된다면 진짜로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안 되면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저는 조금 우리 인제군 조례에 의거해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우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거나 또 혹은 지금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라고 차까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속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진급하시기 전에도 몇 번의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공사 현장 그 부분을 너무 인제군에서 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나 아니면 농사짓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관례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다고 치지만 그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건물을 짓거나 토목 공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다 지불한 거잖아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비용 안에는 비점오염 관련된 거 싹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인제군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불구하고 하질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미세먼지 감시원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이분들이 조치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살수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비에 다 내역은 태워져 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살수차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현장 점검을 나가고 위원님들 간다 그래야 뿌리지 수시로 뿌리는 업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오염 원인이 바깥으로 배출이 될까?’ 그렇게 진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공사 현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 중에 공사 외의 도로로 나온다든지 그럼 비산먼지가 도로로 대거 유입된다든지 차바퀴를 타고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나갈 때 세륜 시설이나 아니면 살수, 이동식 살수차에 의해서 세륜을 하고 나갔을 때 100% 저감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나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토사가 쌓이게 되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퀴에 묻어서 일부 도로변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업체에다가 처리 제거하는 조치는 내릴 수 있어도 처벌 조항은 그거에 대한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세륜을 안 하고 나오는 건 단속하고 있겠네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세륜 시설이나 이동 시 살수를 안 하고 나간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한데 아예 안 한 거일 경우에는. 그런데 조치를 했는데 미흡한 거에 대한 거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본 위원들이 앞으로 그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돼서 갖고 오면 단속할 수 있겠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살수를 안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이 가능한....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세륜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륜기가 설치가 돼 있어도 사용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제가 나와서 한번 좀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단속 현장 나가봐야 그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암행 단속을 좀 하시라는 얘기야, 암행 단속을. 그 부탁을 드리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우리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에 보시게 되면 제2조 정의, 비산먼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의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통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그러면 흙이 무한대로 나와도 된다는 얘기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런 말씀인 건 아니고요. 일단 나오는 거는 뭐 먼지가 나면 바로바로 사업체에 얘기를 해서 제거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건설 현장은 아니더라도 토사를 옮기고 난 상태에서 세륜기가 없이 다니는 건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 도로에 일단 그런 시설 없이 흙을 밟았어. 나오게 되면 다 불법이겠네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규모가 보통 공사 면적이 1,000㎡이거나 토사량이 1,003㎡이거나 그런 규모 이상만 지금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모 미만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서 계도는 하고 있지만 민원이 생겼을 경우 규모 이상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법적으로 그 미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예 그렇지는 않고요.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규모 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규모 미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적으로 처리,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 지도나 계도나 권고를 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도나 권고만 한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네요. 법 쪽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거네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 오염되고 나면 공사도 인제군비로 공사해야 되고 공사가 끝난 후에 토사도 인제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는 방법밖에 없네요, 관리 감독이 안 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각 과에서, 시설을 하시는 발주한 과에서 감독관이 관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환경 관리비 요율이 좀 적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규모 미만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진 않고 민원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감시원분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이 좀 법제처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하셔서 인제군 자체 조례로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해 보시고 자체 법안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다음은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치 기준은 다 된 것 같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이 지금 가보면 비수기 때는 깨끗합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몇몇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백담사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곳에 있는데 지금 여기도 조례를 보시면 11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보시게 되면요. 1호를 보겠습니다.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 번이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본예산과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그거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소폭 증액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증액 없이 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2025년도 대비.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담당 팀장님하고도 고민을 해본 상황이 지금 일괄적으로, 계절의 비수기, 성수기를 떠나서 그냥 일괄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 하루 1회 청소하는 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좀 바꿔서 비수기 때는 이틀에 한 번 가서 청소하던 거를 성수기 때는 횟수를 더 늘려서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일단은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의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많이 오는지 아니면 성수기 때 많이 오는지, 연휴 때 많이 오는지. 그래서 횟수를 몇 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관리를 해 놓으면 화장실을 만들면 만들수록 지금 관광객한테 싫은 소리만 듣는 구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어차피 과장님 과에 지금 조례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개선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가 문의를 업체 전화번호가 걸려 있으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 담당 전화번호를 좀 거기다 넣어 보세요. 그래야지만 실태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화장실이 지저분할 시 담당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딱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불만 사항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인제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예산은 그만큼 깨끗이 하고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다는데 예산 안 세워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 부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제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련된 조례 좀 볼게요. 보상은 법에 따라 잘해주고 계시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는 하고 있지만 우리 제5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인제군 조례입니다. “10조 1항,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다음에 “지원율은 피해 예방시설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이며 농업인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 2024년도에 똑같이 본예산의 심의를 했을 당시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신청자가 폭주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받아서 다 처리 못 했잖아요, 지금도?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정말 예산이 충분했는데 없어서, 예산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신청이 늦어지신 분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미처 못 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예산은, 지금 올해의 예산은 지금 51개소는 다 소진은 한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신청분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또 해 주실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받아서 내년도 사업하려고 12월에 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수시로 받되 내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지금 농촌을 돌아보면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인건비 주고 나면 올해 인제 경제가 왜 더 안 좋은 줄 아세요,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 값이 없어서 농민들이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인건비 주고 농사 망쳤지 그다음에 야생동물한테 피해 입었지.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건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리고 농작물 피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신청할 일이 없어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금 환경보호과에서 농민들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이렇게 예산 확보 및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도 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례를 거론하는 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 DMZ 조례에 보면 사업을, 3조 사업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적 자원 개발 쭉 다 있습니다, 조사 연구, 생활 건강 사업. 그런데 지금 그 업무보고서에 주셨던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조례상에 명시해 놨던 거의 한두 개 사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DMZ에 관련돼 있는 이 마을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연구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 하단부에 보시면 이게 이번에 축제했던 내용들이죠?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10월 25일에,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금 이론의 조사 연구나 아니면 이게 지금 그 지역 자체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생명동산의 거점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인제군에서 가장 소멸하기 좋은, 가장 먼저 소멸할 도시는 어디냐 하면 서화면입니다, 서화면. 그러면 DMZ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조례에도 있잖아요. 맞죠? 조례에도 있고 매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들인 시설을 통해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DMZ 구역의 안에 있는 서화면에 대한 과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연구 결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동안 활동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화생명동산과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초반에는 DMZ가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이래서 서화 경기 도움에 상당히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또 이 건물을 유지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낙후된 서화면, DMZ라는 그런 이런 명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당시 국비를 거의 대부분 받아서 했잖아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때 저희 당시 준공할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6대 위원님들이. “분명히 국비는 줄고 지방비로 다 운영할 거다.” 결국에는 도비하고 군비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100%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몫이 또 인제군의 몫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DMZ 평화생명동산이 서화면의 상당히 중요한 거점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DMZ 우리 평화생명동산이랑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인제군에 신규 아파트가 더 생기고 그러면 서화에 있는 군인에 계신 분들이, 간부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싫다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의견이 나왔대요. 그나마 있는 간부마저 빠지게 되면 서화면은 있잖아요.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그림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 우리 평화생명동산과 거점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월 25일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을 잘하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게 행정력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대암산 용늪 탐방에 대한 통계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다음에 서홍리 방면하고 가야리 방면하고 좀 분리를 해서 통계를 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은 이렇게 통합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이용객이 꾸준합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현재 2025년도에 8,398명이 왔다는 뜻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근 한 1만 명까지는 더 갈 수 있겠네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탐방 기간이 끝났습니다, 10월 31일까지.

도형

김도형위원장

끝났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며칠까지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10월 31일, 10월, 매년....

도형

김도형위원장

10월 31일 마지막?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이 마지막 날짜로 지금 8,398명을 통계를 내신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10월 30일까지 집계 낸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설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본 예산에는 다만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폭 상승할 거라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똑같은 예시로 그냥 변동이 없어요. 그 뜻은 예산서로 봤을 때는 2025년도와 2026년을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특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좀 이렇게 불편함 없이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원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최근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상현 녹지정원팀장입니다. 김장헌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문원태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풍부한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관내 벌채지와 미임목재를 대상으로 경제수, 지역 특화 수종, 내화수종 35ha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으로 봄철 조림 26.7ha와 가을철 조림 8.87ha를 식재하였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체리나무 3,000본과 왕자두나무 3,000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3쪽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135ha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입니다. 큰 나무 숲 가꾸기 282ha와 조림지 가꾸기 493ha를 완료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 3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과 공익림 가꾸기 사업 등 232ha를 완료하겠습니다. 4쪽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의 규모와 집단화를 통해 산림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남리 일원으로 790ha이고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 차는 7년 차 사업으로 조림 사업 17.46ha와 숲 가꾸기 사업 151.18ha, 임산물 재배 단지 조성 0.7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은 8년 차 사업으로 조림 사업 15ha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 12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3,7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산림 소득 지원 사업 19개소와 백두대간 지원, 주민 지원 사업 31개소 등 5개 분야 162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임업 직불제 지급 등 보조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불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8,100만 원입니다. 초동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중형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위해 산불 감시 인력을 일일 약 56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인화물질 제거반 15명을 운영하였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 3ha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산불 방지 인력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임차 헬기는 12월 24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입니다. 집중 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해 예방과 산사태 취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9개소, 준설 2개소 등 7개 사업 193개소이고 총사업비는 28억 7,500만 원입니다. 사방댐 신설 및 준설, 산지 사방, 계류 보전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고 사방댐 외관 점검 및 정밀 점검은 당초 계획량을 초과하여 총 27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와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병해충 방제 273ha와 보호수 정비 5개소이고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127ha와 일반 병해충 방제 146ha는 10월에 완료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3명을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남 은행나무 등 6개의 보호수에 대해 외과 수술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임도 신설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촌 지역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신월리에 2개소 임도 3.64km를 신설하고 상수내리 임도 등 총 45km에 대해 임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가드레일 1km와 반사경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임도 관리원 4명을 운영하여 측구 정비 예초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양묘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철쭉, 회양목 등 특화 수종을 양묘하고 공공사업의 우량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관리 운영 인력 7명을 운영하여 산철쭉 1만 본을 삽목하고 회양목 1만 본을 파종하였습니다. 단풍나무의 5종 548본을 이식하여 산림 자원을 확보하였고 보유한 수목 중 단풍나무 외 6종 1,498본을 갯골 일원 외 1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진입로 도로변에 화분 1,800개를 설치하고 국도변 가로 화단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제읍, 북면 시가지를 대상으로 백일홍 외 12종을 4월과 8월 2차에 걸쳐 초화류 4만 4,000본을 식재하였고 시가지 및 인제 원통 진입로 거리 화분에 페튜니아를 연 2회 5만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교통섬 2개소와 국도변에 계절별로 코스모스 등 17만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4쪽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내린천변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도로변 수목 정비 및 소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800만 원입니다. 인제읍 자전거 도로에 왕벚나무 100억 원과 지방도 453호선에 계수나무에 2종 8,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국도 44호선에 10개소 가로수 3,095본의 가지치기와 비료 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용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정원 자원을 활용한 정원 치유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대 관광지 일원에 15ha 규모로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온실 및 정원 지원 센터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13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설계 공모 완료하여 현재 실시 설계 추진 중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 60억 원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해 시공사 계약되었으며 내년에 1년 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 및 정원 지원 센터 실시 설계 용역은 26년 2월까지 완료하고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차분 공사로 축제 정원과 솔향원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양호 생태화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양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명품생태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생태원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운영하면서 코스모스류, 해바라기류, 메밀 등 약 1만 5,000평방미터를 파종하였고 수국, 코스모스 등 초화류를 약 2만 8,000분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북리 655-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2.4ha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조성 계획 승인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로 12월까지 관련 인허가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욕장 및 숲길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룡산 산림욕장과 관내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숲 생태 관리인 숲길 등산 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운영하여 예초 작업 및 경미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기룡산 맨발길 1.34km와 남전1리 박달고치 숲길 3.36km를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원대리 자작나무숲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진입 도로 및 숲 체험 시설을 포함한 기반 시설 공사와 목재문화체험장 신축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시험 가동으로 운영하고 공구, 자재 도입과 교육, 체험 준비 과정을 거쳐 봄철 자작나무숲 개장일인 5월에 맞추어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무장애 나눔길과 박달고치를 연계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인도교 1개소와 숲길 3.75km입니다. 피아시 인도교는 지난 4월에 완공하였고 트레킹 코스는 9월에 완료하여 박달고치를 중심으로 남전1리 햇살 마을과 살구미 지역 그리고 고사리 터널까지 연결하는 숲길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침가리산약초 족욕장, 족욕 체험장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리, 하추 자연휴양림 객실 5동 15실과 남북리 갯골 자연휴양림 객실 22동 27실 2개소를 인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말 기준 하추 휴양림은 500만 원, 갯골 휴양림은 1억 3,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일에 발생했던 산불 관련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고 빠르게 진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큰 사고 없이 불 끄시느라 고생했던 우리 군청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산림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쓰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수집하고 났을 때 이게 산림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일단 산불의 연료가 되는 부산물들을 제거한다는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효과가 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자리를 가졌었는데 저희가 모집 공고를 보니까 원래는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11월 한 중순 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땔감 나눠주기 등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됐고 산에서 더 이상 나오는 부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사실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진행해서 나왔던 땔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땔감은 저희가 6개 읍면에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 주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또 일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겨울이 좀 많이 추워지는 시기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화목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나눠주셨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아울러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11월 말까지 근무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또 일자리 안정성, 안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조기 끝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끝까지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또 준비하실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때는 좀 잘 계획을 짜셔서 11월 말이 우리가 계약의 마지막 조건이라면 좀 꽉 채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속성이나 연장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배분을 좀 적절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울러 다른 일자리를 보니까 간식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사업은 간식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별도의 책정 없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잘 진행하셔서 또 나오는 부산물들도 저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우리 과장님 사실은 제가 산림정원과 팀장님이실 때부터 그래도 우리 과장님 대단하신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시면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특히 산림정원과가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산림에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이라든가 국유림하고 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점이 많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업무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과장 되시기 전에 팀장일 때부터 계속 그분들 만나고 설득하고 해주셔서 그나마 업무 좀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되신 만큼 더 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 힘들게 찾아다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좀 계획적인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서 서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색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준비, 협의체를 아직 명칭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해서 꾸준히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려고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니까 과장님 되시고 나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 분야는 결론적으로 저희 군에서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이라든가 국유림 사무소를 통한 규제가 좀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규제를 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특히 임업 행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일단은 협의를 계속해서 어떤 좀 부당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도 개선을 계속 통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희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최근 보니까 양양이나 속초도 지금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일부 좀 불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없애거나 하는 간소화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우리도 어쨌거나 저희 지역의 약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또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소득 증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서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CCTV를 다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CCTV 중에서 산불 감시에 사용하고 있는 CCTV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운영하는 CCTV는 4대가 있고요. 인제 국유림 관리소에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같이....

이수현위원

14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보니까 그 외에 안전교통과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들도 지금은 다 산림청, 강원도에 있는 산림청으로 다 아마 정보가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이번 산불 났을 때에도 혹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저희에게 도움을 줬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안타깝게도 그 지역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이런 CCTV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산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저희가 취약 지구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잘하셔서, CCTV 활용도가 높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CCTV에 좀 더 확보나 확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좀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CCTV 사각 지역을 없애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발화 원인이 경찰 조사로 발견이 됐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대략 저희가 듣기로는 농로, 농막 쪽에서 발생한 걸로 들었고 농막의 전열 기구, 요즘 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희 인제군 대부분 산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대부분 입산자 실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태운다든가 아니면 화목보일러 재를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추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꾸준히 지금 홍보 활동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산불 없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소각 산불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화 산불이라든가 또는 화목난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재를 버리시는데 재 안에 있는 불씨에 대한 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좀 관리가 소홀해서 결국 그게 산불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교육 방법밖엔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계속 꾸준히 해야....

이수현위원

저희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관광객 입산자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분들 사실 라이터라든가 이런 물질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검문은 할 수 없다 보니까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관리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춘천,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경기권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고사하는 나무들이 점점 늘어나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는 드문드문 보이던 게 이제는 거의 일정한 범위가 아예 잠식할 정도로 이렇게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은데 혹시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사람이 이동하면서 계속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현재 저희 인제군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12월에 강원도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위험권에 저희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오늘부터 다시 단속하고 계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예산은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잎혹파리 예산으로 일단 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홍천군하고 만나는 지역과 상남리 지역이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예찰과 단속 그리고 예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행인 게 그런 고사목들이 안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저희 인제군도 충분히 이 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찰단이라든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은 부족하진 않으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찰단을 지금 현재 3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오는 고사목들은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이수현위원

그럼 장비는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장비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건데 그 장비는 이렇게 총 식으로 나무의 시료를 채취하는 거라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라서 훈증을 하거나 파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은 아직 필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재선충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고사목 발견을 하려면 저희가 시찰을 하셔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찰단이 매일 다니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출장 갈 때마다 계속 현재 빨갛게 변한 나무들과 고사목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산림정원과에 혹시 드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드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드론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드론으로 예찰은 하지 않고요. 산림청에서 항공 예찰이라고 헬기를 지원을 해 줍니다, 주기적으로. 항공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만약에 발병을 하면 결국은 약제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해야 됩니다.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약제를 살포했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이라든가 또는 지역 농경지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감염이 된 나무에다가 약제를 살포하는 건 아니고 감염목은 훈증 처리를 하든가 파쇄를 해야 되고요. 감염되기 전에 예방 나무 주사를 나무속 안에다 놓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살포 형태는 아니고 나무에다가 직접 저희가 사람이 주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하는 형태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산림을 지키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찰 활동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선제적으로 좀 초기에 발병을 하게 되면 빨리 좀 대응해서 크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예찰 방제단을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어쨌거나 뭐 저희 산림정원과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업무는 결국은 저희가 지속적인 저희 인제군의 산림 자원을 계속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좀 잘해오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심이고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동안에도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 인제군 지역이 사실 산림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진짜 몇십 년, 몇백 년을 가꿔 왔던 이런 귀중한 자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관리하셨던 만큼 앞으로도, 특히 앞으로 점점 건조해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림 보호와 산불 예방, 특히 산불 감시 철저히 좀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인제군 산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저희 이수현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풍부한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그래서 관내 위치가, 사업 위치가 전부 다 벌채지, 공한지 이런 데다 35ha 정도에다가 지금 경제수 조림하고 지역 특화림 조성, 내화수림 조성을 지금 여기다가 전부 다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올해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벌채 허가를 받으면 벌채 허가한 내용 그 대상지에다가 벌채 후에 바로 조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동성위원

조림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림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나무를 주로 식재를 많이 하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경제수는 낙엽송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역 특화림하고 내화수림에는 헛개나무나 마가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산주들이 원하셔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경제수 조림에 지금 낙엽송을 저희 인제군에 너무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행정에서 권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을 갖고 계시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주분들이....

신동성위원

산주분들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산주분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성위원

원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나무....

신동성위원

지금 낙엽송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나뭇값이 낙엽송이 가장 좋습니다.

신동성위원

낙엽송이 가장 좋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소나무보다도 좋고요. 그래서 나무 목상들이나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낙엽송을 원하고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이 산불에도 좀 취약한 식재인데, 그렇게 나무인데 그런 낙엽송을 그렇게 많이 식재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경제수 중에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이 있는데요. 소나무, 잣나무는 저희가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사실. 낙엽송도 저희가 일부러 권하는 건 아닌데 산주분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나뭇값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낙엽송이 좀 많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사실 내화수림대 품목을 좀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활엽수라든지 밀원수라든지. 아까 지역 특화 조림에 대한 부분은 밀원수를 많이 심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밀원수하고 마가목이나 헛개나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산주가 원하면 저희가 도에서 지정 양묘 하지 않아도 저희가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신동성위원

산주분들이 이렇게 원하더라도 조금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이 내화수림대나 지역 특화림이나 경제수 조림보다는 좀 산불이 덜 나는 그런 활엽수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가 상수리나무나 이런 나무도 내화수림이라서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참나무류는 산주분들이 정말 좀 안 좋아하십니다.

신동성위원

안 좋아하신다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목재 가치가 없어서 안 좋아하십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 특화림 조성에도 밀원수 나무를 좀 많이 심어줬으면.... 그게 또 밀원수가, 밀원수 나무가 사실 산불에도 상당히 강한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양봉이나 토종봉, 토종인들을 위해서도 좀 이런 나무를 좀 많이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아까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기린 쪽에서 두 번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났어요, 대형 산불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가 산불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하는 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보니까 이 산림청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은 2019년도부터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마을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19년에 상남면 미산2리, 2020년에 남면 정자리, 23년도에 상남면 상남3리, 작년에 24년도에 기린면 진동1리 그리고 올해 북면 용대리, 용대3리하고 서화면 천도2리만 이렇게 받았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사실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활동을 해서 인정을 해서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들은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 별도로 좀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일차적으로 소각하다가 산불이 난 마을은 일차적으로 제외가 되고요. 소각 산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각 산불이 없는 마을들을 모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각 시군별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1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선정되는 마을에 대한 혜택들은 별도로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상금하고 그 명패를 들여서 보통 마을 명예식으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명패를 걸게 됩니다.

신동성위원

저도 그 패 거는 데다가 저도 갔다가 왔는데 올해 두 군데 다, 많은 마을이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꼭 산림청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마을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저희가 산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홍보하셔서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2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산림욕장 및 숲길 운영 관리. 우리 기룡산 산림욕장에 최근에 보니까 많이 좀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좋아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지금 주변에도 나무를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기룡산 맨발길 조성하면서 지금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맨발길은 다음 주 정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신동성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꽤 전에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중간에 비가 좀 많이 와서요. 그래서 그게 좀 공개가 지연된 것도 있고 흙이 좀 흘러내려서 그 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신동성위원

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비를 대비해서 쓸려 나가지 않게끔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공개가 좀 늦어졌고 전주도 철거하고 이러다 보고 그리고 족욕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하고 좀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동성위원

족욕 시설 지금 상수도까지 다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상수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통신 주는 철거했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두 주는 철거를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두 주 철거하셨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쪽 맨발길에만 있는....

신동성위원

네 맨발길에만 지금 철거가 된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는 아직 철거가 안 됐죠, 팀장님?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 위쪽으로는 6기는 철거가 됐고요. 아직 17기는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KT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통신 주 철거해 달라고 한 지가 한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KT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해달라고, 벌써 지금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바뀌면서도 그 바뀐 과장님들한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철거 요청을 해서 그래도 몇 개가 철거가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철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KT에서도 “본인 것들이 아닌,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볼 때는 KT 게 맞는데 이분들은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주에 그 표시도 없고 하니까 좀 발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동성위원

저희가 수년 전에 수해 때도, 지금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통신 전주가 쓰러져 있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보기 흉하고 좀 그래서 그것도 철거 요청을 한 건데 그것도 그대로 아직도 계곡에 처박혀 있고 그 길 옆으로다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많지도 않은데 지금 한 17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통신 주가.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폐통신 주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절에서도 제가 만나봤는데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예전에 절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계시는 부분들도 제대로 자세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보면 올라가시면 좀 되게 흉물스럽고 옆으로 쓰러져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17개 전체가 좀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수년째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예전에 사진 다 찍어서 과장님들한테도 다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내 숲길 조성하시는 건 참 좋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내린천 트레킹길도 조성을 하셨고 둘레길이나, 소양강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안 돼요, 보수도 안 돼 있고. 어떤 때 보면 좀 고사목도 꽤 많은데 겨울철 지나고 나면 고사목이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여름철에는 또 수목이 많이, 풀이나 너무 많이 자라서 또 이 등산로에 사실 걷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라고 있는 수풀 때에도 문제고 그래서 예초 문제도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부처가 또 다 과마다 다 다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 말고도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 인제군도 이거를 하나, 한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어때요? 모든 둘레길이나 등산로나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니까, 읍면에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한 부서에서 그냥 다 몰아서 관리하면 좀 편할 건데 천리길 같은 경우는 사실 천리길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다 하셔요. 예초 작업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 외에는 너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다 저희가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산림과에서 분명히 관리할 것 같은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문화관광과인 줄 알고 가면 또 산림과라고 그러고 여러 과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일원화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렇게 일원화로 좀 관리하시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 과장님이, 저도 이거를 좀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최근 3년간 5,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제가 지금 각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오늘 처음이시라 그전에 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설계 변경된 부분들이 좀 너무 과하게 또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최초의 계약 금액보다 설계 변경 금액들이 너무 큰 것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제가 뭐 현장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도 더 먼저 아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산림이라고 해서 특화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 받겠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받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꼭 숙지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제가 3년간 우리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산림정원과가 3년 동안 한 300여 건에 대한 용역 발주를 좀 하셨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금액으로는 한 53억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상위 몇 개 회사에만 이게 용역이 쭉 발주가 됐어요, 계약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뭐 산림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회사라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용역 회사, 용역 계약이 됐는지 한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 19건, 총 해서 33건 작년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도 28건, 세 번째 회사도 18건, 네 번째 회사도 18건. 제가 회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충 용역 발주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렇게 특정 회사한테 집중적으로 용역이, 용역 계약이 가는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 앞으로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계속 용역 계약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뭐 사실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예산 낭비도 분명히 진행이 될 것 같고 부실한 관리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동성위원

그래서 꼭 제가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이 특정 회사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너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도 너무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까지 이렇게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뭐 저희가 인제군 산림을 위해서 공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나 그래도 제삼자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좀 투명하게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점 좀 잘 좀 고려해서 사업을 발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잘 정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1년 동안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도 저 산림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산림, 산불 조심 기간이고 내년 초에도 바로 저희가 또 산불 조심 기간이 바로 시행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서 하여튼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우리 산불 감시하는 분들 그거 교체해 주셨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합강리 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꾸면 페인트 냄새가 나서 이분들이 15일에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때 교체를 해 놓을 겁니다.

신동성위원

끝나고 나면 바로 교체해 주신다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신동성위원

신속하게 좀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수현 위원님과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기린면 북리 일원에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집행부,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6개 읍면 우리 산불 진화대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반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가을철 산불로....

김재규위원

가을철 산불 처음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큰 걸로, 그러니까 작은 거, 자질구레한 건 좀 있었는데....

김재규위원

큰 산불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큰 걸로는 저희가 좀....

김재규위원

헬기가 29대가 지원됐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동원됐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보니까 그때 그 산림청장님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3군단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 그리고 경찰서장님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이렇게 오셔서 한 자리에 모이신 걸 봤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좀 좋은 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나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진화대, 진화대분들 이번에 선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또 진화대는 경연 대회 모습도 봤는데 그 경연 대회를 하고 또 얼마 후에 이렇게 산불이 났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은 뭐 따로 다치신 분들은 없으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산불도 산불이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 그분들한테도 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저 거리에 시가지와 도로변에 우리 거리용 꽃 이렇게 조성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화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는 지나가시는 분들, 이후 44번 국도를 지나가시거나 그런 분들께서 지인들이 지나가는 걸, 지나가시다 보고 “참 이쁘게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화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 남면 골안 그 일원에 힐링숲 조성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산림 조경숲 말씀하시는....

김재규위원

네 산림 뭐, 힐링숲이나 마찬가지죠, 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 있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거기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화장실은 참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용을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 없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기는 그러면 완공이 된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공사는 완공이 된 게 맞습니다. 아직....

김재규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공사는 끝난 게 맞는데요. 관리 인력을 저희가 아직 못 뽑고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산림정원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을 때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여기가 최초이자 여기 한 군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그다음에 어떤 또 사업을 하실 때도 그 어떠한 공모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선정을 해 줄 때 그 사업을 인정해 주지 여기서 여기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다음에 그럼 무슨 명분으로 공모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관리하시는 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숲 조성한 데를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거기를 걸으시는 분들,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사시사철 꽤 되셔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4쪽에 보시면요. 선도 산림 경영단 운영.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본 위원은 뭐 보고받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개인 산도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개인 산 있습니다, 네.

김재규위원

그전에 여기에 그럼 투입된 인원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투입된 인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산림조합한테 위탁을 주면....

김재규위원

산림조합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조합에서, 인제군 산림조합에서 산림 사업을 집약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채, 조림, 풀베기 그리고 소득 사업 이런 것들을 상남리 일원으로 집약적으로 산림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면서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산림 경영 단지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년 동안의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마을에서요? 마을 누구한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마을 그 전체 산주분들이 같이.

김재규위원

산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지금 꾸준히 홍보하면서 벌채도 하고 조림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제일 산림 사업이 가장 어려운 게 산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상남리를 집중적으로 산주들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산주들한테 홍보도 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김재규위원

최초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홍천 다음에 저희가 된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홍천이 먼저 시범을 했고? 거기는 그러면 끝났나요, 홍천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홍천은 끝났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거기는 그러면 자립할 수 있도록 산주나 이런 분들한테 다 경영권을 넘기신 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 경영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집약적으로 했고 그만큼 소득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벌채를 하면서 소득도 생겼거든요.

김재규위원

그쪽에서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벌채하신 분들은....

김재규위원

(청취불능)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산주분들이 벌채해서 목재를 파신 분들은 소득이 생기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림도 저희가 선도 산림 경영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으로 조림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주들이 이렇게 산림 경영을 함으로써 돈도 벌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군,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국도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그 개인 산도 있고 뭐 군유림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 개인 지주분들한테 민원 같은 거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은 한번 거기에 개인 산이 있는데 사유림이 있는데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가 봐요, 이 경영 단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목도 하게 되면 그 나무도 갖다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도 그 개인 사유림이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업로는 사용 동의를 받거나 하면 저희가 작업로 허가를 해 줍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았다 그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산주분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가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올 초. 올 초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올 초에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김재규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가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떤 부분이냐, 올라가면서 길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산림조합에다가 그러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 금액이 매년 7억 5,000만 원을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내려주면 산림조합에서 산림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벌채를 하든, 벌채는 개인 산주가 하는 거고 풀베기라든가 임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산림조합 배불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일부 이제, 그런데 산림청 지침 자체가 산림조합이 수익을 내지 말라 그래서 수익 자체를, 이윤을 많이 내려놨고요. “그걸 다시 환원하라.” 그래서 지침 자체가 다시 또 남은, 잔액이 남으면 또 산림 사업을 하고 또 산림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수익이 10%도 안 됩니다, 이거는.

김재규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꾸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역분들 손해 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그 병충해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 인제군에 보호수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호수가 지금 24본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24본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장소는 22개소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리가 이게 책자로 나온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책자로 만든 건 없고요. 저희가....

김재규위원

사진과 주소와 이런 대강 무슨 나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책자로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책자는 없고 저희가 관리 대장은 있는데요. 그거 정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책자를 잠깐잠깐 본 게 어디서 봤냐면 문화원에 가니까, 문화원에 가니까 책꽂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한 번....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십몇 년 전에 한 번 조그맣게 만든 적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책자를 만들지는 않았고 저희가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사진, 여기 사진작가 협회장님이시잖아요? 그 사진작가협회에서는 이 보호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어떠한 자료도 좀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사진으로만 몇 번을 봤어요. 보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도 가본 데가 한 몇 군데 되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딘지 알아야 찾아가죠. 인제군민이 과연,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멋있고 옛날부터 키워온 고목들 있잖아요, 고목들. 이런 산림 보호수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몇 그루가 있는지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재규위원

네 이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홍보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리 저 자료가 부족하시면 그 사진 협회에 좀 부탁을 하시면 다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관리 대장은 만들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가 좀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소양호 생태원 조성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업무가 관광과에서 산림정원과로 이관됐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올해 받았....

김재규위원

이게 올해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해 봄에 저희가....

김재규위원

올봄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올봄에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올봄에는 좀 식재를 하셨죠, 거기다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식재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올해 그 기간제 근로자가 6명으로 돼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총 여기서 그 식재를 하시면서,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 식재를 하시면서 총 한 몇 분 정도가 여기서 투입이 됐을까요, 인력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6명을 꾸준히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한 겁니다.

김재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남면분하고 또 저희가 접수받아서, 신청받아서, 대부분 가능하면 저희가 남면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까우니까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만 남면분이 신청하셨고 인제읍이나 다른 분들이 좀 같이 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분들한테도 좀 본 위원이 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보면 거기 남면도, 남면이라도 될 수 있으면 남면, 신남1리 그리고 부평리 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도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물이 찼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찼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기 힘들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지금 관광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거의 가장 큰 문제가 침수 문제랑 그늘 부족 문제인데 이거를 1, 2월 중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가려고 지금 저희도 계속 관광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 관광과에서는 다 거기에 성토가 돼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토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간 뭐 자연이 뭔가를 모르는데 그걸 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일자리도 많이 없어서 많이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도 싫은 소리까지 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항의 전화하지 않아요, 집행부에 그분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거기 분들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꽃을 하든지 어떠한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하다 보면 그 동네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네.

김재규위원

어느 것이 물에 오래 살고 어느 것이 이 지역에 어느 것이 오래 살고 더 이쁘게 아니면 더 예쁘게 물든다는 거를 더 잘 아신단 말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그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재규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분들하고, 그쪽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하시고 조언도 좀 받으시고 어르신들한테. 지금 거기가 물이 찬 이유가, 물이 차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소양강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하고, 인제군 집행부하고 어떠한 절차를 해서 그 물 수위를 192로 맞춰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역의. 물길은 어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한 번 찼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차게 돼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식자재 하나하나, 하나하나라도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연 휴양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하추리하고 갯골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유일하게 여기가 수익이 나는 데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갯골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말고 또 따로 운영하는 데는 없죠, 이 산림정원과에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는....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캠핑장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위탁을 줘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니까 그런 데 수익이 나는 데가 없죠, 지금?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익 나는 데가 있는 데?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두 군데, 두 곳 빼고는 수익 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위탁을 줘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뭐....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수익 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수익은 산림조합하고 계약 맺은 대로 저희가 세입 수입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일부는 조합에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서로 계약을 하면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계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가져오고 또 조합에서도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분석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시면 그 수익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길게 가지 못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 세수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생기면 이거를 가지고 이 위탁하는 산림조합에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분명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수익이 나는 거에 있어서 인제군으로 다시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지원 사업을 해 줄 때 그걸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좀 나눠 놓고....

김재규위원

네 나눠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관련 자료는 주시고 그 표를 좀 같이 자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일선에서 일들 하시느라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업무보고 25페이지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 보실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하추 자연 휴양림 방문객이 지금 3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수익이 500만 원, 수익이 500만 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올해....

황현희위원

네 올해 500만 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10월까지입니다.

황현희위원

10월까지 500만 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지출이 2억 4,000이 맞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지출이 좀 된 게 있는데 공사를 하고 여기가 객실 단열 보강이라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이 추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현희위원

현재 지금 이게 500, 수익이 5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럼 이게 현재의 요금표대로 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객실 가동률이 73%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출이 500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좀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입이 약간 흑자가 난 게 객실이 네 동을 좀 더 증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수익이 좀 난 부분인데....

황현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적자였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년에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황현희위원

5,000만 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랬는데 올해도 공사를 하면서 이게 열두 달을 다 운영한 게 아니라 공사하는 기간 한 4개월 정도가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는 게 내실을 더 운영을 하면서 가면 내년부터는 적자를 벗어나고 흑자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수익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000이라는 게,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현희위원

공사비가 얼마, 얼마가 들어갔는데 2억 4,000이에요, 지출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공사비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익이, 수익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출이 2억 4,000이라는 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지출 비용은 산림조합에 나가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요.

황현희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합쳐서 산출된 금액인데 지금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이 지출비 2억 4,000에 대해서 그러면 세세하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되면 올해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지출 부분은 수익에 나는, 수익 부분에 비해서 지출 부분이 지금 많은, 엄청 많은데 그럼 내년에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내년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황현희위원

지출 부분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방문객이 지금 많아도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데 내년에는 그럼 이런 구조는 없어지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공사, 순수하게 인건비만 나가면 수익이 좀 더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황현희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번에는 올해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공사비가 많이....

황현희위원

공사비 때문에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죠.

황현희위원

큰 과도하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래서....

황현희위원

어떤 공사인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향후 여기 추진 계획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수목 정비, 데크 보수, 운영 수지 개선과 직접적 연계 하셨는데 수익을 늘리는 개선책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좀 수익하고는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런 공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황현희위원

수익을 늘리는 개선책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건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황현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거 2025년도 지출 2억 4,000에 대해서는 이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우리 목재문화체험 조성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3일 전에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했는데 지금 토목 공사 외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한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하다못해 좀 간판이라도 하나 달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조차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조차도 외부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시공 업체와 좀 이렇게 긴밀하게 관내 업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회의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못 챙겼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이나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내 업체가 단 한 가지라도 참여를 해서 소액이라도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무조건 참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위원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장비라든지 그런 도로, 토목 공사는 제가 가서 관내 업체가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조금 건설에 관련돼 있는 내부 그다음에 새시를 설치할 때 크레인 등 그런 부분들은 관내 업체가 전혀 미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탁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업무가 진행될 시 꼭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관내 업체를 써달라.”라고 말하는 건 불법이 아닌 거 아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정 업체만 정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업체 걸 써줘라.” 공무원이 말하기 불편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라도 현장에 올라가서 “저 인제군의회 의원인데 관내 업체를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꼭 좀 그거는 지켜주셔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사실 관급 공사 아니고서는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 돈 벌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도 입찰이나 전국 입찰로 나가는 입찰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더 지금 관내 업체가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일이라도 좀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꼭 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휴양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휴양림이 지금 조합에서 운영한 지가 꽤 됐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비품 관련돼 있는 물품을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좀 깨알같이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것만큼 인제에서 유통이 되는 물품이 있다면 거의 한 100% 정도는 안 되더라도 8, 90% 정도는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꼭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른 관련돼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만큼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 산불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용대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려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때 가서 또 잘해놓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생기지 않게 좀 ....를 잘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그 조례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업인 지원 조례를 보시게 되면 소득 향상 및 그다음에 지원에 관련돼 있는 조례 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같이 쓴다는 것은 여태까지 신청한 사례도 없었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마 같이 쓰려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회의가 있으실 때 정책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좀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 해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좀 기금을 조성을 하시는 방법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매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 회계로 해서 심의를 받고 긴급하게 사용할 날이 가끔은 있잖아요. 맞죠? 자주 있지는 않더라도. 그럴 때 기금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업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의 농업 관련된 것은 청년들 관련돼 있는 지원책이 잘 돼 있어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임업에 관련된 거는 청년 임업 관련돼 있는 조례가 아직 없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 의원 발의를 해도 상관이 없고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실 거라면 꼭 해 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면에 앞으로 산림에 관련돼 있는 특목고 식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발맞춰서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하셔서 역시 우리 인제군은 임업과 농업이 청년들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정확하구나라는 걸 제시할 수 있게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잊지 마시고 꼭 진행돼서 우리 산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꼭 좀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먼저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교통과 팀장급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희 안전팀장입니다. 김광재 방재팀장입니다. 정명희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호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조선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급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 재난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및 자연 재난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27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개물림 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31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은 10월 말 현재 아낙필라시스, 야생동물 피해, 개물림 등 9건에 대한 보험금으로 37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평소 재난 대응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2일에 남북리 갯골에서 산불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경찰서, 소방서, 국유림 등 유관 기관과 봉사단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정비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지역 35개소에 67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3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 개선하여 내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소방대와 내설악, 용대 산악구조대 등 3개 재난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각종 행사,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방 중심의 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주민 지원, 자연 재난에 대비한 소방 자재와 제설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8,6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배수로 등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친환경 제설제 208톤을 미리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도로용 제설용 소금도 650톤 구입,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신규 가입 684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폭설로 인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제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재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자동 운항 경보 시설 등 7개 시설 80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2,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대형 재해 문자 전광판 구입 설치 및 자동 우량 경보 시설 교체 설치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상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경보 관측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율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의 자율 방재 역량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방재체험마을과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자율방재단 및 방재체험마을 운영 지원비로 1억 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인제군 자율방재단은 금년도 한 해 동안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등에 대한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동절기에는 제설반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가리산 방재체험마을은 노후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강사 전문화 교육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가리산 방재체험마을을 운영 활성화하여 주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및 방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덕다리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기린면 덕다리 일원에 하천 재해 예방 시설, 내수 침수 방지 대책, 소규모 공공 시설,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1억 1,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6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10-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3,688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전 설계 등의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26-2 일원에 급경사지 1,914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12월까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일원에 축제 3.96km와 교량 18개소 등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배수 펌프장과 우수관거 정비 등의 내수 침수 방지 대책, 세천 정비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4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4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9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현장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부터는 물빛테마공원 일원 지방 보축과 남박구미교 신설, 서화 평화체육공원 일원 우수관 관로 정비 등을 반영한 1차분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솔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인제 가야리 일원의 교량 6개소와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2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와 사전 설계 심의를 마무리한 후 26년 1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우각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17쪽 가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인제 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와 19쪽 인제 1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20쪽 인제 3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등 3개 사업도 금년 10월까지 모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인제 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40-1 일원에 급경사지 4,000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8억 5,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 공정률은 3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수산리 188-6번지 일원의 급경사지 2,4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의 중대산업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우리 군 공중 이용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점검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특수 건강 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근로자 안전보건 예방,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이행 상황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중대 재해 이행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관 시설에 대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 무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25년 상반기까지 3,961명의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5월부터 농어촌 마을버스 통합 단말기 운영이 본격 시작되어 인제, 홍천을 왕래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30회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져 어르신들 교통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대중교통 운송 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등 교통복지 사업과, 사업 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 희망택시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3분기까지는 농어촌 버스 손실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하늘 내린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읍면에 1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 관리 및 운전원 보험 가입, 근무복 구입 등에 3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하늘 내린 마을버스 이용객은 3만 2,78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 국비 등 예산 4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에 인제 원통 노후 버스 대체용 마을버스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버스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지역에 대형 버스 주차 20명과 전기 충전 시설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 잔여지인 국유지 및 도유지를 추가 매입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에는 충전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차고지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6년에는 기확보된 국비 및 지방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11월에, 12월까지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4,1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6년에는 부족한 운전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교통약자 생활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공영주차장,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단속 카메라와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 20개 사업과 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공사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통8리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은 10월 중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교통시설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관리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1,590건에 4억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문자 발송과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5년 3분기까지 통행료 지원 현황은 카드 발급 1,489매, 지원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차량 1대당 39만 5,0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과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 및 교체, 저장 장치 이중화,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에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임차 관리비, CCTV 유지 보수 및 관제센터 유지 보수 용역, 회선료 및 전기 요금 등에 금년도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은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총 178건입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 조성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린 시가지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이 보험이요. 보면 우리 지역 군민 전체 대상의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이런 것도 보험이 따로 있고 그렇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보험 혜택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이 책상을 옮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깨 쪽이 좀 다쳤어. 보험 돼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 군민보험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뭐 무슨 보험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후유장애나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다 인제군민이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고, 일단은 여기 직장 내에서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직장 내에서 처리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군민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어떤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배달 얘기....

김재규위원

계단.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계단에서요?

김재규위원

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데....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에 아니면 어떠한 그런.... 하여튼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이런 소유를 갖고 있는 데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좀 다쳤어요, 넘어져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군민 보험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 시에 후유장애 내지 사망 사고 외에도 일반적으로 다쳐서 상해 사고를,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해 주는 것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또 포괄 보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김재규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간에 군에서 행사를 하다가, 어떤 축제를 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돼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축제는 별도로 축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때문에, 시설로 인해서....

김재규위원

다쳤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피해를 입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영조물 보험이 또 별도로 저희가 가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남면에 목욕탕을 지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행정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돼 있죠, 그게? 그 어떤 과.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요. 그럼 거기서 그걸 사용하러 가셨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을 갔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되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것도 시설이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거면 그것도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저기 자체행정과 소관에 해당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고. 그런데 이런 보험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가 보험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 가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 단체 간에 어떤 여러 의견이 같이 나와줘서 통일이 돼서 지원을 요청을 하거나 건의 사항을 건의를 해야 되거나 그래야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인제군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별도의 민간 보험사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자연 재난 시에, 사회 재난 시에 발생했을 때 사고, 그냥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포괄 보험 제도라고 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덴다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했을 때 포괄적으로 2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거를 타 지자체하고 같이 맞물렸을 때 거기의 공통점을 찾았을 때 그거를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혹시라도 여기 인근 지자체, 지자체하고 지금 그러면 인제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규위원

그 보험 관련해서 군민들이나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한 두 군데 정도 인근 타 지자체 것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좀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기린면 그 시가지 주차 문제, 이게 당초에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한번 나가봤었고요.

김재규위원

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주민들이 원인은 그 어느 분이 군인인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김재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당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노란 선 두 줄을 그은 당초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거기 상가를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공청회를 가졌는지 아니면 그 두 줄을 긋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런 데 교차로 부근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는 차선을 그렇게 긋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 차선 그은 지가 그 시기가 아니고 그전에도 그어져 있었던 건데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보였던 것이 다시 도색을 하니까 이게 눈에 드러나서 더 잘 보이게 됐다고....

김재규위원

확실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확실합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예전에 그어져 있었는데 그게 지워져서 다시 그었다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이버 지도 갖고 한번 비교, 우리 직원한테도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확인했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 나갔던 지가 봄쯤 되는 것 같은데 연도는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 보면 그 전통시장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됐죠, 거기? 맞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기에 걸맞춰서 주차장도 만들려고 하다가도 안 됐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리에 그 차를 다른 데로 세운다면 그 세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울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찍어서 제보를 하고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건널목을 만들어 놨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건널목을 만들어 놨다면 행인이 지나가는 인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널목은 만들어 놓고 인도도 없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아마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 불만 많은 거 아시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민원도 많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한번 나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봤는데 대체 주차장을 신설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김재규위원

맞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도시과도 국장님 과죠? 국장님 그럼 이거 도시과하고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내년 봄쯤에 그쪽에서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시내 쪽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주차장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다 무산이 돼서 사실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새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그게 또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먼저 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기린 그 시내에 있는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떤 좋은 안을 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식사를 하시다가 차를 대놨을 때, 차를 대놨을 때 카메라에 찍혀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다가 앞으로 더 많은 게 찍혀야지 논의가 되겠네요, 그럼?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선제적으로다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거 굳이 그거를 두 선을 그어야 되나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은 뭐....

김재규위원

그 두 선이라는 거는 주정차도 안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한 선은 정차는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전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일부는 그었으면, 선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일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부분도 또 찬반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전에는 대안은 없습니다, 기린 시가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린면 소재지 계신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때 가서 인제군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그 터미널 앞쪽으로, 건너 쪽으로 왜, 항공대 쪽으로 쭉 지금 주차장이 형성돼 있는 데도 있고 마무리가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맞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이. 왜? 본인들도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그 행정에서 약간 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지역 분들하고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부지하고 지역 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공청회 식으로라도 한 번쯤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계신 상가분들이 다 모르신다는 거죠. 그냥 불편한 것만 아시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줄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집행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거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확정까지 했던 부분도 시내에 계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100% 찬성한다.”라고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인제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보니까 한 90% 이상은 거기에 뭔가를,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그 민원은 끝이 없을 겁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교통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서 저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난 관련해서 지금 사회 재난 같은 경우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 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위험 지역들을 지금 디지털화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노후 시설이 지금 인제군 관내 95개소가 있는데 95개소는 어떤 시설이냐 하면 교량, 공공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학교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 시설에 대해서 균열이나 진동, 기울기 이런 거를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거기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수 있고 가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타 지역도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센서들을 이용해서 미리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먼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안전도를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CCTV가 인제군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CCTV가 743개, 3대가 운영 중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CCTV의 주 업무 내용이 약간씩은 다르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저희는 어떤 분야에 어떤, 얼마 정도의 CCTV가 지금 활용되고 있을까요? 주로 범죄 예방 CCTV도 있을 수 있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총 743대인데 생활 방범이 523대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체육공원에 46대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재난 감시 그다음에 차번 인식 그다음에 산불 감식 그리고 또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이런 데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산림정원과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 750여 개가 되는 이 CCTV들을 지금 강원도에서 같이 정보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만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만의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전체 CCTV를....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것도 맞는데 이쪽의 자료를 저쪽하고 저쪽에서 요청해서....

이수현위원

요구했을 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CCTV 팀장....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CCTV관제팀장 박조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개 시군 모든 CCTV는 강원도청 관제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산림청, 군부대, 경찰서까지 다 영상을 보게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아까 저희 산림정원과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직 좀 CCTV 설치가 미흡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로 CCTV가 잡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수의 CC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이런 좀 취약 지역이라든가 아직 저희 사각지역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증설할 수 있으면 좀 증설에 대한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게 산림정원과랑 저희가 어차피 목적이라든가 용도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데 하여튼 저희가 저희하고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산림정원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점검해서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여름철 수해가 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길 때 꾸준하게 낙석이라든가 또는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관리를 확실히 철저히 해 주셔서 미연에, 그래서 이런 낙석 사고나 이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관리를 쭉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고에 사실 인명 피해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런 큰 사고들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취약 지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취약 지구요?

이수현위원

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취약 지구는 저희 지금 관제센터에서 8명, 공무직이 8명인데 8명이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8시간씩.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 번에 한 20, 화면이, 한 화면이 20개씩 뜨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한 60개씩 해서 화면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나눠서 1인, 2명이, 하루에 2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8시간 근무를.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읍면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제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관제 요원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취약 지구에 대한 관리는 지금 CCTV 위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사회 재난 같은 경우 저희가 노후 시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이라든가 균열 발생 같은 것들에 대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도입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전문 용역사에 점검을 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기랑 그다음에 우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직원분들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굉장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 어떻게 보면 계속 카메라만 지금 저희가 CCTV 화면만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질병 문제라든가 또는 근무 환경 여건에서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센서 같은 걸 좀 설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근무의 강도라든가 또는 근무에서 오는 피로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쭉 훑어보시고 이 센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 지금 구축하는 데 좀 과장님께서 앞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지금 저희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 체계가 지도에 표시가 돼서 일반 주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CCTV랑 연동이 돼서 주민들이 그 단추를 누르면 취약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지역들도 있어요.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도로 표시를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하고 실시간으로 혹시 볼 수 있거나 이런 건 아직 없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거 우리 방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현위원

네.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방재팀장 김광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험 지구에 대해서 CCTV 확인이나 그런 거는 연동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국도 같은 데, 지방도 같은 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현위원

네 맞습니다.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아직 연계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저희 지역도 혹시 연계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뭐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방안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그 재난 상황실 안에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CCTV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으로 외부로 전송이 되면 가능한데 아마 그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네 저희가 재난이 생기거나 또는 특히 그 시기에 저희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낙석이라든가 또는 산사태 이런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보를 통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좀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버스 사실 요금을 많이 줄여주셔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노선별로 어떻게.... 저희가 승하차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승객들에 대해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렇게까지 조사한 거는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답변을 대신 좀 해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선별로 탑승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태그,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은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나 승강장에 탑승하는, 탑승하고 하차하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이 돼서 그거는 지금 추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수도 많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이 생활권에서 좀 멀다 보니까 자가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폭이 좁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특정 연령대라든가 특정 성비에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모든 시간에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특히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을 두고 다른 버스 운수 회사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노선들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 시간 중심으로 해서 노선 운영하시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저희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이런 승하차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고객의 위치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저희 인제군의 사실은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저희가 2006년에도 엄청난 수해도 있었고 몇 번의 큰 수해를 거치면서 사실 저희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 수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같이 동시에 다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이수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난 관련된, 특히 취약 지구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정비도 잘해 오시고 법사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천도 마찬가지로 저희 하상계수라든가 이런 계수 설치를 잘해, 검사를 잘해 주셔서 다리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뭐 붕괴하거나 또는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줄어서 군민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매우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민 안전에 유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인제군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네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셔서 이게 중복 질의 같은데 간단하게만, 저도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중교통 운송 사업을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최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3년간 벽지 비수익 노선 지원금 대폭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지원금을 좀 드려봤는데 벽지 노선 지원금이 2023년도 금강고속이 1,484만 원, 대한교통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24년도 금강고속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대한교통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비수익 노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더 많더라고요. 23년도 보면 금강고속이 한 8억 원, 8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대한교통이 한 15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작년도 보니까 금강고속이 9억 9,000만 원, 대한교통이 11억 8,000만 원 정도. 최근 3년간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금이 이게 매년마다 이게 수십억씩 들어가요. 근 한 30억 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규모인데 인제군 대중교통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선책이나 대선책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갖고 계신 건 있으시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영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는 어차피 완전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 공영제로 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좀 더 지금의 준공영제를,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좀 서비스라든가 이런 아니면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개선된 버스들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잘 노력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저희가 올해만 지나도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줄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이라도 좀 강구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여쭤본 거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저희만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18개 시군에 용역을 같이 줘서 하는,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다 타 지자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 추이에 맞춰, 맞추거나 좀 더 관망한 다음에 저희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제로 하게 되면 지금 그, 지금 34개 농어촌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를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인수 비용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을 저희가 또 인수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운행해 본 다음에 좀 경과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이거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 금액 계산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성위원

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 담당 김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농어촌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강원도에서 매년 용역사를 선정을 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저희 군에서도 자체 또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보증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 자료는 버스 운수 회사의 그 재무회계 자료를 전부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수 회사의 운영비의 98%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운송 원가 산정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 다 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용역 회사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용역 회사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맞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그거는 거기 강원도에서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증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보증금 주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온 건지 저한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용역 결과서 정리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요. 저희 자동차 관련 세외 수입 체납에 대해서 좀 같이 볼게요. 저희가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은 꾸준히 좀 증가했던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은 꾸준히 좀 많이 하셨는데 보면 징수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체납액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추진 상황에도 쭉 설명이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에 좀 강력한 대책은 별도로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불법 주차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납액도 벌써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도별로 보면 23년도에 저희가 1,400건을 부과해서 5,100만 원을 부과했고요. 이게 체납액도 2023년도에는 한 4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400건을 단속해서 부과 금액이 8,890만 원 정도 했고 징수 금액이 한 7,800만 원 체납액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체납액이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년간 단속 건수가 한 2배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체납액이 점점 더 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셔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부가 징수를 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업무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부가 징수해서 독촉하고 또 현지 나가서 직접 방문해서 또 독려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해서 최대한 좀 많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91%예요. 그런데 점점점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88% 올해는 아직 9월 기준인데 72% 정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은 저희가 2023년도 460만 원 체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년에는 2,753만 원 5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아마 단속 구역도 늘어나고 자동차 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인력 충원을 최대한 빨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체납 대응에 대한 부분은 독촉은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체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차를 견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태까지 인제군은 절대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 차량, 인제군에서 차량 1대라도 견인한 적 있으신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왜 견인을 못 하는 거죠, 체납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일단 견인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하는 거는 일단은 차량 소통이 심하게 혼잡하거나 이럴 경우 좀 도심지 그래도 그런 곳에서 러시아워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 또 차가 막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볼 만한데 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혼잡스러운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도 보면 5만 이하의 중소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군 단위도 그렇고 그런 견인을....

신동성위원

아니 견인을 못 하면 과장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또 번호판 영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불법 주차하면서 단속하시면서 그 차량 넘버만 이렇게 확인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체납된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하여튼....

신동성위원

그러면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체납액이 점점 느는 부분들은 저희 인제군 저희가 지방자치도 없는 군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 3년간 이 자료를 보니까 화물차하고 건설기계 불법 차량 주차 단속은 한 건도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화물차하고 건설기계 불법 주차 단속이 전부 다 저희 관내의, 관내 지역 외곽에다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이 단속한 내용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거는, 주차 단속을 하는 거는 어느 분이,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냥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차나 건설기계 차량들이 보통 보면 야간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심지를 봐도 대부분 그 트럭들은 대부분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낮에는 영업 행위를 하고 저녁에 와서 대고 가는 거는 또 단속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는 지금 합강리에 지금 우리 저희 버스 공용 차고지 작업 추진 중에 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화물차나 저희 건설기계 차량들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인제군에는 지금?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거기는 버스만....

신동성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주차장만, 차량만, 저희 개인 차량들, 소형 차량들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화물차, 대형 차량들, 건설기계 차량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거는 건설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CCTV 관제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CCTV 공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여쭤보셔서 제가 물어볼 거는 다른 걸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인제군 CCTV 현황이 총개수가 한 700여 개 정도 지금 CCTV가 설치돼 있죠, 743개소가 지금 9월 기준으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CCTV가 저희 사생활에 대한 관련도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아봤는데 저희가 영상 정보 열람 제공도 좀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연도별로 보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열람한 적도 있고 군부대에서도 연락해서 이게 열람한 적이 있네요, 군부대도?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기타 민원인하고 검찰 등에서도 이게 열람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신동성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위원장님.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CCTV팀장 박조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경찰, 검찰은 그 교통사고나 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오는 이런 게 많고요. 군부대는 탈영이나 그럴 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4년, 25년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자기의 정보 주체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오시는 게 교통사고 났을 때 정황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볼 때는 상대방의 차는 개인 정보 마스킹 처리를 하고요. 본인의 영상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정황 정도는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나 오시면 범인을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시라 그러고요. 정황이나 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타인은 마스킹 처리, 식별이 가능한 데는 마스킹 처리해서 보여드립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있어서 무분별한 이게 개인의 사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이 교육도 충분하게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개인정보라 그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가장 먼저 인사 발령이 나면 개인정보보호법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상 정보 유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있어서 저희 경남 거창군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하고 유출된 부분들이 있죠? 근무자들 14명이 전부 다 기소 의견으로 전부 다 송치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도 직원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도 직원분들 저희가 연에 몇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은 전혀 없는 거죠?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아니요 연에 한 번씩 꼭 개인정보보호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받고 있다고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도 11대에서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2025년도에 75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CCTV가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거의 7년에 맞게 저희가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년 이전에 설치됐던 CCTV는 아직도 있는 건가요? 2017년, 18년에 설치된 부분들이요. 그게 한 26대 정도....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2017년, 18년도는 내년에 교체 예정으로....

내년에 교체될 예정이에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은 연도 다가오면 빨리빨리 교체....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17년도, 18년도면 벌써 지났는데?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되도록이면 열심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CCTV 교체하시면서요, 팀장님. 이게 카메라 화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사실 저희가 활용하는 휴대폰도 화소수가 상당히 좋잖아요? 저희가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200만 화소가 558대가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700만 화소가 34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800만 화소가 151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 화소 200만 화소로 갖고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지금 점진적으로 800만 화소로 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그런데 또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는 정확한 식별이나 이런 데는 200만 화소를, 예산이 많다면 저희가 800만 화소로 아예 다 갈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런 부분은 지금 200만 화소를 좀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많은 시가지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800만 화소로 점점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교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00만 화소가 전체 CCTV 중에 상당히 많아요, 550여 대가 지금 200만 화소니까. 지금 800만 화소는 150대밖에 없고요. 700만 화소 같이 합쳐봐야 180대밖에 없으니까 아직도 상당한 수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성 갤럭시 S25도 20억 화소죠? 상당히 높은데 이게 좀 저희가 시대에 못 미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나중에 큰일 벌어졌을 때 저희가 정리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아쉽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화소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써주셔서 빨리빨리 좀 교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CCTV관제TF팀장 박조선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네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인제 시외버스 운행 절감 감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제 시외버스 운행이 5년 동안 많이 감소됐죠? 많이 감소했죠? 지금 108회에서 57회로 절반 가까이 줄어서 주민이나 관광객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인제에서 속초, 동서울에서 춘천 등 주요 노선이 모두 축소된 상황입니다. 어때요? 그런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제가 과거 연도, 오래된 과거 연도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 주세요, 그럼.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인제군에는 금강고속 주식회사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강원고속이 금강고속하고 2개의 운수 회사가 운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생기면서 강원고속이 이쪽 노선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고속이 빠진 노선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가, 몇 회 정도 운행 중이죠?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지금 금강고속에서 운행하는 정확한 노선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금강고속은 예전과 동일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몇 회인지는 모르시고요?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죠?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 업체는 코로나 이유 때문에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기사 구인 때문에 어렵거나 적자가 누적이 돼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지신 거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수 업체에서 수요 부족으로 주장하고 있었을 때 군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승차 데이터나 교통카드나 정류장 이용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시외버스 노선은 강원도에서 인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도 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운행에 따른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카운트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기 인제 시발 버스라든가 원통 시발 버스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23년하고 24년도에 또 그 앞에 먼저 첫차 출발하는 그 차를 또 복원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증차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도 관계자는 운수 업체에 인제 경유 노선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2019년 이후 운행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지금 도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강원도와 어떤 시기별 협의나 조정 과정을 한 적이 없어요?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별도로 강원도하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검토도 안 하시고?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회의 때나 뭐 이렇게 다른 업무 때 요청은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문서로 별도로 요청한 사실은 없고요. 회의 자료나 통해서 건의 사항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농어촌 버스처럼, 농어촌 버스는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군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조정이라든가 뭐 필요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뭐 반영을 시킨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이 시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운수 회사 미팅이라든가 강원도 관계자 미팅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은 드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걸 저희가 어떠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속초, 인제, 인제-동서울, 인제에서 춘천 지금 많이 횟수가 줄었고 노선이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주민 불편 실태 조사를 시행한 적도 없습니까?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걸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민원도 안 들어오고요? 민원 대처는 어떻게 하죠? 군에서 민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저희한테 저기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은 강원도 관계자에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군에 민원을 넣지 말고 도에 민원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결 방법은?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민들이, 군민들이 여기 인제군에 민원을 집어넣어도 안 되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군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이 도로 얘기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군에서는 지금 놓고 있다, 손 놓고 있겠다는 말씀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호성

김호성교통행정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민원을, 그 민원을 전달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외버스 이게 노선 얘기가 지금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서 손 놓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실태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군에서는 민원 처리 한 번도 안 하시고 도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공항버스가 인제를 경유해서 가는 것도 저희 교통행정팀장이 도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여기 또 회사 직원 대표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좀 적절한 계획을 세우셔서요. 정확하게 좀 계획 보고를 황현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황현희위원

과장님 인제군민의 주요 생활권과의 광역 교통 연계는 군민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기본 의무입니다. 인제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방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없으신데 어떻게, 어떻게, 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 계획이나 이런 어떻게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한 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7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도 44번 활성화와 버스 축소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가 상호 연계된 종합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도대체? 그런데 이게 올해만, 진짜 올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의회 들어와서도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아무 대책도 강구를 안 하셨네요, 지금. 그 주민들이 강원도에 아무리 민원을 넣는다고 되겠어요, 그게 군에서 해야 될 일을? 군은 주민, 관광객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확장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께서 이 시간 끝나면 로드맵을 정확하게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노선 늘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쉽진 않지만 인제군민의 어떤 교통 편익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런 강구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과장님?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황현희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실게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1,400건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 4,800, 12월 말 되면 몇 건 정도 예상하시죠? 얼마 정도 될까요, 이용 건수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4년도에 사용 횟수가 5,815건이거든요.

황현희위원

네 어쨌든 지금 10월 말 기준보다는 많이 건수가 증가되겠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25년은 25년 10월 말 현재 4,818건이고요.

황현희위원

12월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건수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8대로 운전원이 12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차량 8대 대비 운전원 12명이면 1대당 지금 한 1.5명 수준이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운전원은 10명이고요. 그 한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두 분은.

황현희위원

네 8대. 그러면 운전원이 10명이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럼 8대 대비 운전원이 10명이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1대당 몇 명이죠, 기준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8대를 풀가동을 하는데....

황현희위원

네 풀가동하시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1명은 대기자고 거기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대리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분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대체 근무자가 됩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이용하시는 이용 실적에 비해서 건수는 많은데 운전자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배차 지연이나 대기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나요, 이분들 가지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야간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차가 1대가 공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전할 운전원을 한 사람을 내년도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서 1명 더, 1명 더? 그럼 이분들 그러면 열한 분인 거죠, 운전자?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운전원이 열한 분?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황현희위원

열한 분 가지고는 충분히 어떻게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교통약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더 운전원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충원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서른한 가지의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못 할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우선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상의 예산을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공사상의 지금 수치상으로 1,450억 정도의 공사 규모가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 공사 규모 안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든가 아님 자재를 납품을 하시든가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의 수혜 혜택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나 그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신호수 외에는 안 보여요. 현장 점검을 좀 나가셔서 과장님도 직접 담당 팀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권장하시면 좀 안 될까요?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데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감리단장하고 시공사 소장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일단 일차로 먼저 당부를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비와 그다음에 자재와 이런 거가 인제군 관내에서 다 확보될 수 있는 거면 다 인제 관내 장비나 자재를 쓰고 그러고 나서 없는 장비와 자재 같은 경우는 가까운 타 시군에 가서 그거는 구입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나가보시니까 어떻게 인부들도 많이 채용이 되셨나요? 지금 아까도 제가 건설과, 산림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지금 큰 규모의 사업만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에다 그나마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 쓰거나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권장한다고 해서 시공업체가 뭐라 그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번 좀 인제군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좀 잘 챙겨주실 것 부탁을 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준공 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을 시공해야 될 게 거의 한 800~900억 정도로 연차 사업을 해야 돼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보게 되면 진짜 신호수도 1명 쓰면 잘 써요. 그다음에 인제에 관련된 인구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실 것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을 보고 2025년도 우리 예산안을 보고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맞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런데 특약상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 금액이 올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혜택이 지금 네 가지 정도가 올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우리 인제군민을 더 보호하기 위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도 만약에 무의미하게 그냥 보험료 올라간 건가 싶어서 질의를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 등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일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가입하는 가구나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좀 더 지원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지금 처음에 18%를 1차 지원으로 보조해 주다가 지금은 군비 추가로다가 12%를 더 지원해 줘서 개인 부담이 지금 거의 제로거든요. 온실은 20만 원, 보험금 산정했을 때 2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주택은 10만 원 이하가 되면 본인 부담금이 1,000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추가된 것들이 많아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청년들이 군대를 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는 바람에 못 하셨는데 저희가 인제군에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군대 가시는 분들만 특별 보험을 들,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연간 한 100~150명 그 부분만 별도로 다른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으셔서 그것 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보험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그쪽 보험이 더 유리한지 따져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걸어가다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어. 그럼 치료까지는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군민 모두가 그렇게 좀 신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꼭 좀 보험 혜택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영버스 차고지 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여기 전기차 충전기 10개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전기차 충전기 기기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충전기는 저희가 저희 부담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충전기를 납품해서 설치도까지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걸 갖고 나중에 전기 요금을 본인들이 받아서 그 사업비를 챙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정중앙 휴게소에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툭하면 고장입니다. 수리하러 오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영버스가 주가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충전기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 좀 실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충전기 선택을 해 주세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절대 또 누가 가방 들고 올라와서 누구의 부탁으로 해서 충전기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툭 하면 고장 나고 이런 충전기 설치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오래오래 충전하는 데 이상 없게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냉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감사중지

00시00분 감사계속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좀 답변을 해 주실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복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영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조경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공보건기관 운영 체계의 기반 강화입니다. 2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시설, 장비 및 인력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사업인 2026년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의 신청을 위해 현재 시니어 의사 채용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청 의사가 있을 시 공보의 미배치 지소에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입니다. 4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 등급 우수 업소 지정을 통한 올바른 음식 문화를 정착하고 외식업의 위생 서비스의 종합적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 음식점 20개소, 위생 등급 우수 업소 35개소, 하늘 내린 인제의 맛집이 13개소로 향후 지정 음식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1,742개소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및 각종 수거 검사와 위생 물품 등 지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관내 위생 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관내 군부대에서 2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었지만 관내 집단 급식소 및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교육 홍보 강화와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식품 관련 사고 없는 안전한 인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 시설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 및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지역 어린이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8쪽 보건 의료 서비스 안전망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 1차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원격 진료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 의학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10월 중순부터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지 여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관할 만성질환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앱을 통한 개인별 혈압, 혈당 체크, 영양 섭취, 운동량 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12쪽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인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의 필요성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의 향상 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4쪽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 질환 및 재가진폐 환자 등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와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으로 의료적 이용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혈압, 당뇨, 재가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 거동 불편 주민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행태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역 한의원과 협력하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지원 센터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시범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적의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도 시행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 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공공보건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저희 의료 대란 이후에 저희 인제군 공중보건의는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의과에 세 분이 있고요.

신동성위원

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의과에 세 분, 한의과에 다섯 분 그리고 치과의 둘 해서 총 열 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총 열 분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의사분이 세 분이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의과가 세 분, 치과가 두 분, 한의과가 다섯.

신동성위원

한의과가 다섯 분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사실 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근무도 3년씩 하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36개월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일반 사병하고의 이게 근무 기간도 워낙 차이가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인제군에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한의과 공보의 분은 다섯 분으로 좀 많으시네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잠깐 행감은 아니고요. 밑에 2026년도 내년, 올해서부터 저희 11월, 12월에 시니어 의사를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의사분이나 퇴직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공고는 지금 12월이니까 11월부터 공고 채용, 공고를 내신다고 했는데 채용 공고를 내셨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공고는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1차는 지금 현재 12월 12일까지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서류로 들어온 부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아직 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신청하신 분은 없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채용 공고는 어떻게, 각 대학병원들 같은 데서 저희가 신청을 냈나요? 어떻게 공고를 냈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의사들 인력풀이 올라와 있는 닥터링크라고 국립중앙원에서 관련돼서 인력풀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도 올렸고요. 그 외에도 닥터잡이라고 하는 링크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 방법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채용 공고를 내셨으니까 총 몇 분이나 저희가 채용을 하실 계획인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남면지소하고 상남면지소에 지금 공보의가 미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과 분야로 해서 2명 정도 모집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채용 공고 냈는데도 아직 신청자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소장님, 지금 저희가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없으니까 소장님이 좀 도와주실 부분들이 이거 충분한 것 같은데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하여간 저도 적극 저의 커리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 인제군은 사실 의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소장님이 자세히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시니어 의사분들 퇴직하신 분들 좀 주변에 계시면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저희가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식품 안전 감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식품위생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1,742개소. 저희가 3년 동안 이 다양한 위반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해서 좀 받아봤거든요. 위반 업소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거는 한 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위반된 업체들도 있고 23년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거를 한 8개 업소가 또 적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도 이게 강제성을 띄어서 지금 이것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발되면 과태료도 지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라.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어떤 보험의 유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실무 담당하는 계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동성위원

네 위원장님.

소연

한소연주무관

(05:05:05) 보건정책과 한소연입니다. 재난보상책임보험은 1층에서 면적으로 100㎡ 이상인 일반이나 휴게, 숙박업소 등이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동성위원

그럼 저희 인제군에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될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되죠?

소연

한소연주무관

아 그거는....

신동성위원

한번 자세하게, 대략이라도 몇 개 업소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소연

한소연주무관

숙박이랑 식품위생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가입 제외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업소는 가입 제외죠?

소연

한소연주무관

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이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된 부분들이 이게 적발된 업소들은 어떻게 이게 적발이 된 거죠?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담당자분 모르시나요?

소연

한소연주무관

네 이게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어서 그 담당자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조회를 해서 재난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처분은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보통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8개 업체 정도는 얼마나 과태료가 나갔어요? 제가 업체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 하고 혹시나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업소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도 설명해 주고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사실 평수로는 작잖아요?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빠뜨리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하다가도 이게 적발된 부분들이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적발된 건수가 있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연초에 이거는 나가서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을....

신동성위원

두 군데를, 제가 지금 여기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중대 위반돼서 이것도 과징금이 나간 거로 저희....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소비기한 같은 경우는요. 저기 저희 위생담당팀에서 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경과 제품 판매, 소비기한 경과가 돼서 이게 위반됐던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1차 과징금이 있고 2차, 3차 걸리면 전부 다 계속 과징금인 건가요? 계속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가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겠다 해서 하신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두 군데 다 과징금을 냈는데 두 군데 다 그렇게 요청하신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정지하시는 것보단 다들 그냥 과징금으로 내시는 걸 선호하세요.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업장 무단 증축하고 무단 운영하고 폐업 미신고 등으로 해서 중대 위반이 계속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폐업 미신고 무단 영업하고 시설 무단 멸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이유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단속이 안 되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폐업 신고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저희 쪽에 별도로 신고를 안 해서....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인제군하고의 이런 연계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죠, 지금?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세무서에다가는 가서 폐업 신고를 해 놓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또 보니까 위반 내용으로도 적발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은....

신동성위원

7개소가 지금 적발이 됐네요, 이게?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처분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은....

신동성위원

직권 말소로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직권 말소로 영업소 폐쇄....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영업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식품 쪽에만 영업 해지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식품 영업 신고가 살아 있을 뿐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수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 적발이 돼서....

신동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영업을 안 하는 업소가 아니에요. 여기 통닭집도 있어요, 김밥집도 있고. 통닭집은 치킨집이 두 군데나 되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유명한 체인점인데 한 군데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이 부분....

신동성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다 받은 겁니다, 이거 과장님.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고는 무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거의 않은 걸로....

신동성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다 잘못된 자료인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게 저기 위생 쪽에 폐업 신고를 안 했다 그 얘기일 뿐이고요.

신동성위원

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세무서 쪽에만 신고를 하고. 제가 다시....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폐업하는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서하고 영업 신고증을 같이 폐업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영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해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하니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 폐업 신고를 하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세무서는 같이 병행으로 팩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세무서에 같이 신고를 해 드리는데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나중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무서는 세금을 정산하는 기관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관련돼 있는 영업 신고는 말 그대로 영업, 국가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는 신고잖아요. 맞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문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방문 보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방문 보건 서비스하는 분이 저희가 지금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 방문보건팀은 팀장님 한 분하고 정규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분,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네 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분이 있으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 방문 보건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만성 질환자 가정 방문도 하시고 거동 불편자 욕창 관리도 주 1회 또 해 주시더라고요. 경로당 방문하고 혈압, 혈당 체크, 건강 교육도 해 주시고 경로당 건강 관리 프로그램 10회 운영하시고. 그래서 이 방문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올해 방문 서비스 실적이 북리가 289건이 있어요, 방동이 108건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방문 서비스를 많이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의료 서비스 한방이라고 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및 경로당은 이 부분은 저희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내소한 분들이라든가 진료소나 지소, 경로당을 나가서 진료한 부분이 해당되는 인원이고요. 옆에 방문 서비스해서 가정 방문 및 경로당은 저희 진료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혹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체크 이런 부분들을 했던 실적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방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방문 건강 관리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차에는 저희 관용 차량을.... 방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진료소 직원들은 자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방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용차나 자차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자차로 다니신다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일부 지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관용차를 쓰기도 하고요.

신동성위원

그럼 혹시 의료 장비 확보해서 나가시는 부분들은 있나요, 방문 다니실 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방문 다니실 때 의료 장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냐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의료 장비요?

신동성위원

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의료 장비....

신동성위원

혈압 체크기나 뭐 전체적으로 여기 쭉 보시면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별도로 의료 장비 같은 휴대용 같은 거를 갖고 다니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혈압이랑 이런 게, 혈당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그런 기계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챙겨 가시고.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서 방문 저희가 의료를 하는데, 건강 관리를 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그분들한테에 대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 가정마다 또 경로당마다 가서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혈압 체크도 해 주시고 혈당도 체크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모든 의료 카드라도 만들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본인들이....

신동성위원

그런 데이터가 별도로 있으신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에 의료가 어느 정도 건강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가 있냐는 거죠, 제 말씀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이 방문하고 오면 저희 지금 진료 시스템에 개인 개인 그분들을 입력을 해서 혈압이나 혈당 이런 거 체크를 수치를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경로당 가서 신규로 좀 만성질환 같, 그런 질환이 의심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방문 대상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인제군에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제군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방문 보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셔서 현장에 찾아가시는 게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또 저희가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네 분이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방문을 많이 하셔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좀 고생스럽지만 저희 또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미진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1년 동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식기세척기 사업을 다시 재개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어차피 뭐 하던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됐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혜택을 보신 분과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양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식기세척기 사업을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뵙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 방향을 계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번 말씀을 또 해 주시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자리를 너무 지금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게 내용 연수가 얼추 되고 노화가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체국이 구 볼링장 자리로 내려가고 경찰서가 덕산지구로 가고 그러면 신축 저희가 하게 되면 우체국부터 경찰서까지 쭉 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거의 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다가 좀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도 좀 미리 시간이 긴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인제군 전체에 우리가 지금 인구 3만 1,000명에 계신 인제군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차하기도 편하고 버스 타기도 편하고 도보로 오기도 편하고 모든 분들, 저희가 지금 아주 고령화가 급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보로 멀리 있는 곳은 힘들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향후 추진 중장기 계획에 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나중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지금 늦은 관계상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