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기획경제국)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12억 4,4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 52억 5,6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3억 3,726만원 증가한 1,379억 263만원, 세외수입은 11억 2,417만원 증가한 171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억 800만원 증가한 15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58억 7,807만원 증가한 1,604억 7,337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공공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9,130만원 감소한 48억 8,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4억 8,1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59%, 28억 3,3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1억 3,975만원이 증가한 215억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3억 3,966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6억 9,194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5,067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151억 1,853만원, 예비비 45억 7,921만원, 기본경비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억 4,610만원이 감소한 37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6,731만원, 지역 산업 발전 지원 8억 4,512만원, 유통관리 및 물가안정 8억 5,469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10억 6,371만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3억 3,10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기본경비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전년 대비 3억 5,405만원이 감소한 81억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4억 3,407만원,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 지원 55억 6,265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및 기반 확대 16억 9,236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2억 3,194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1,473만원이 감소한 6억 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1,524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917만원, 주택가격 조사 1억 1,671만원, 기본경비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5,811만원이 감소한 4억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1억 7,162만원, 지난년도 체납 징수목표 달성 1억 5,439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3,489만원, 기본경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47억 5,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5억 7,34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100억 6,694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8,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30억 4,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4억 4,2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32억 5,96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과에서 72억 9,551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과에서 32억 5,606만원, 공단 경영지원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150억 8,353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교통지도과에서 41억 4,695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전문위원직무대행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5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6페이지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특강 강사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강사료가 없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소통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소통발전위원회는 민선8기 때 구성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3년차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할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뺐고요. 워크숍 하면서 저희가 강사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6년도 추진일정에 보시면 상반기 정기회의에 위원 역량강화 명사특강 해가지고 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예산을.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고상순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밑에 ’26년도 추진일정에 보시면 세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칸에 상반기 정기회의 해가지고 6월에, 위원 역량강화 명사특강 이건 뭔가요? 과장님도 헷갈리죠?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서 이건 뭔가하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하시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본예산에는 320이고, 회의운영 관련 ’26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해놓으셨는데 별 차이 없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너무나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온라인이라든지 문자 홍보를 좀 강화해서요, 금액은 별 차이는 없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고상순위원
큰 거를 줄이신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줄여가지고 이거 티도 안 나는데 뭐 굳이 줄이셨나 해서.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그냥 적은 금액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업무 추진 지원에 있어요.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1억, 보셨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100%를 올려놨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공공운영비는 물가인상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통운영비에 좀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수요가 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 1억을 저희가 공통운영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른 거는 다 삭감을 했는데 공통운영경비로 필요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 삭감을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100%를 올려놓으셨다고는 하셨어요.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질의 안 하면 답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100%를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이거 누구도 이해못할 소지가 많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의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필요경비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 내년에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왕 공통으로 약간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을 주셔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오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거예요. 묻혀갔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나 누가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를 증액을 해 놨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는 얼마를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억을 올려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뽑아주실 수 있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부 다 모든 리스트를 뽑을 수는 없는 경우, 왜냐하면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고상순위원
대략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쓰셨던,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의 삭감 금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너무 지금 저희가 잘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들 다들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삭감이 될 때는 삭감된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증액이 될 때 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그럴 수 있고, 일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른 건 다 삭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배로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를,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그렇게들 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었는데요. 찾아봬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거 좀 자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2026년도 우리 광진구 예산편성 지금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증액은 거의 없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고, 다 감액이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대략 전체적으로 120～130% 됩니까, 올라온 내용들이?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저희가 세입 예측 대비 세출이 올라온 게 한 600억 정도 더 많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보다 보면 이건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6년도에 해맞이 1월 1일 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기준으로 증액을 했는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특화사업이 1개 동에 1,50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기준을 1,200만원으로 해서 15개 동, 거기에다 50%에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9,000만원이거든요. 대폭 삭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하고 영향이, 연속사업이 선거하고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는 6월 달이고 끝나고 나면 6월 이후로도 특화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대폭 삭감이에요. 또 하나, 전통시장 축제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2023년도는 1억, 올해는 1억 6,000 내년에는 1억 7,6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건 주먹구구인가, 편성기준이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그다음에 걷기 있어요, 걷기. 걷기는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여서 또 예산이 50%로 내년에는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전년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럼 예산이라는 것이 실효성과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부만 보더라도 이 편성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 행사성 축제 예산은 모든 부서가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인파도 많이 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맞이축제에 구민들의 단합의, 하나의 모임인데 좀 그래서 행사를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 대비 2,00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주민자치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이 15개 동이 약간의 특색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관 부서에서 좀 삭감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또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축제 행사는 하반기에 하는 거는 거의 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꼭 필요하면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잘못, 축제예산이 내년에 7,0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1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1억 7,000만원, 금년에 1억 7,600만원, 내년에는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축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후반기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가을이나 이 무렵에. 그러면 선거하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은 축제예산은 선거와 관련 없이 하반기에 다 이렇게 좀 삭감을 했고요. 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좀더 저희가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모사업은 별도로 하고, 제가 구비 들어간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는 1억 7,600이었어요. 말씀처럼 선거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축제를 계속해 오다가 내년에 7,000만원이면 어느 시장에다 안배를 할 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맞이축제를 제가 물었더니 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옛 주차장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할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산에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도보로 가서 평지에서 하는 해맞이축제인데 안전에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일반 사람이 걸어가다 넘어지는 이런 꼴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안전 플러스 해가지고요, 거기에 좀더 인지도 있는 분을 초청해서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자, 올해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돼요. 대단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근거는 뭐예요, 2,000만원 더 많이 증액한 거는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소관 부서에서 더 정확히 들을 수, 저희한테 요청 들어왔었을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요,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어요, 8,000만원으로. 쭉 6,000만원 상당으로 했던 걸로 기억돼요.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 하물며 시장축제 비용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해맞이는 공원에서 하지도 않고 산의 일출 명소로 보면 아차산 해맞이 공원으로 돼 있어요, 서울에. 동쪽에서 해맞이가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지도 않고 밑에 그냥 지상에서 하는 거를 저는 적극 반대했거든요, 지난번도. 지난번도 통으로 삭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럼 여태 산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 그건 다행히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아차산 해맞이공원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명소로 지정돼 있는데 하지 않고, 1층 주차장 자리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내가 한번 참여해 봤더니 사람들이 왔다가 거의 일찍 가더라고요, 그냥. 공연하고 이거 뭐 추운, 새벽같이 나와서 공연보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다 삭감하는데 이것만, 해맞이축제 2,000만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이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보고 아,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를 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정돼야 될 거라고 봤는데 증액됐다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맞이가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광진숲나루에서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좀 게스트분들을 인지도 있는 분을 초대하겠다라는,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파가 많이 몰리면 또 거기에 따라 안전요원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증액 반영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뭐 제가 듣기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시장축제는 작년에는 1억 7,600인데 내년에는 7,000만원이에요. 1억을 삭감한다라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1회만 하고 면곡 같은 경우 에도 이틀 했던 거를 1회로 줄이고 해서요, 좀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일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분이 있겠고요. 부족하면 추경으로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축제 예산을 추경으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애당초부터 시장축제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더더욱이나 가관인 거는 참여인원을 2,500명, 4,000명씩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 평당 계산해 보면 주차장에, 예를 들면 제일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명이 왔다면, 거기 시장 갔었어요. 가다 보면 한 평당 사람 찾아봤더니 의자에 앉은 인원이면 한 평에 4명이라 그래요. 서있을 경우에는 최고 6명이더라고, 한 평에. 그러면 거기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앉은 거 기준으로 하면 1,000명 이하로 앉아야 되는데 2,500명씩, 자양3동은 4,000명씩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이거 허위예요, 허위, 아무리 봐도. 축제 동원 인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 또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았으면 될 거를 7,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했던 시장 조합장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추경에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로 모순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축제에서 인원은 그 자리에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축제 당시에 페이백행사 했었을 때, 또 시장을 방문하시는 그 부분까지 다 인원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 눈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참석 인원, 그 장소에 온 사람들인데 차라리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석인원 해가지고 시장마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부족 예산은 저희가 시와,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올해 금년의 1억 7,600만원을 7,000만원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고, 그 여러 군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고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이 납득이 갈 듯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1억 7,600만원인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7,000만원 하고 추경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의 성격이 있는데 축제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다 이거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시에 저희 축제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빡빡한 여건 속에서 편성하시느라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줄이신 것 같긴 한데, 최근 들어 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봤을 때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 11월 달에 서울시 통계 보니까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됐던데 물론 취득세는 시세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에도 분명히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입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다 하신 건가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요. 다행인 게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했었을 때는 금년도 마지막 조정교부금액으로 해서 1,600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보통세를 증액을 좀더 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올해 금년 대비해서 1조 5,000억 정도 증액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조정교부금액이 저희가 세입에 편성했던 것보다 한 96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약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예산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서울시가 최종 조정교부금액을 증액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10대 의원님들이 결산 때 봐야겠지만 또 다행인 거는 어쨌든간에 또 광진구 자체적으로 보면 어느 통계에서는 그 집값 상승률이 광진구가 최근에 제일 높다, 서울시 내에서.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안도 이런 부분들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행정에 피해가 안 되도록 기획예산과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당부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부서에서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 95% 적용을 한 것 같고 올해 대비해서 그리고 운영비는 현실화하겠다 해서 실제 집행률을 보고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2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한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95%에서 100%나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두 분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제설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예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실․과에서 다 잡을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집행률 기준해서 잡았지만 내년에 또 물가인상분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그 집행률이 좀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의 예비 차원으로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편성하신 거 행정공백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말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주신 자료에 보면 한 55%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12월, 이번 달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되면 한 건 정도는 미집행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 2건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 24년도에도 1건이 미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찌됐건 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또 그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시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권유나 말씀을 드리나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음해 익년도 한 3월쯤에 저희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업을 미집행했던 거를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 진행 부서랑 협의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제안한 그 주민분들한테도 그러면 다 그런 결과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참여예산이 단체에서도 들어온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의회협력업무 수행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제작에 올해에는 1만 5,000원 80부 1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1만 5,000원 40부 2회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금액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부수가 저희가 80부에서 40부로 좀 줄였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부에서 40부로 줄이긴 했는데 2회라고 돼 있어서, 결과가 총부수는 같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결과적으로 금액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원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40부 해서 2회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진호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정
박민정의회법무팀장
보충 설명드리자면, 담당 팀장입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시기 전에 두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걸 분명하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으로 했던 것을.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해서 대행사업비가 있고 이 조직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하실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수익적 대행사업비로 받아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적 수입이 있고 자체 수익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수익적인 부분들이 체육시설 외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서 그나마 수익이 있는 건데 이게 뭐랄까 구청에서도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나 의견들을 제시하나요? 대행사업비가 너무 그 위주로만 돌아가는 상황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조직진단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문화수강료로 하는데 그 부분도 좀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진단 할 때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또 50% 감면을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어쨌든 수익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시면요, 지금 4페이지에 ’26년 경영목표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실에 대한 예산이 ’25년도하고 ’26년도 했을 때 금액이 틀려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수치로 이렇게 틀리는 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시설안전실의 세부사업에 또 보시면, 113페이지에.
김미영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경제국 끝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고상순위원
그렇긴 한데 이거는 예산,
김미영위원장
개괄적으로?
고상순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고상순위원
그래서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도 제가 또다시 하겠지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시설안전실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4페이지에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113페이지의 시설안전실 세부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하고.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지원으로 인건비라든지 그 측면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관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도 아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3페이지 어디 말씀?
고상순위원
4페이지에요, 4페이지. 예산서 거기에 보면 시설안전실의 금액 ’25년도와 ’26년도 했을 때 하고 예산총칙으로 들어가시면 11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시설안전실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그 금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틀리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이건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하나를 빠뜨려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 부서에서 자본전출금 관련해서 부서마다 나간 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대행사업비 중에 일부가 그 PC교체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보니까 한 20대가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전출금으로 요청한 게. 그런데 이게 사유가 윈도우10 PC가 윈도우10 사업이 종료되니까 윈도우11로 바꾸면서 PC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냥 오케이를 한 건가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요, 우리 구청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각에 PC자체를 바꿀 게 아니라 OS만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아,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신진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로 노후된 컴퓨터여서 그런 거예요? .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던 거는 전부 다는 아니고요, 2008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신진호위원
오래된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된 컴퓨터들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을 반영했고 물가인상도 고려하셨다고 했는데요,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거기에 ’25년 집행 내역하고 ’26년의 예산 비용추계한 근거 제시하셔서 자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시고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진땡겨요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죠? 페이지 65 광진땡겨요 사업이 그렇게 사실은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초창기 보다는 그래도 많이 인지도가 젊은층에서, 20대, 30대 층에서 많이 선호해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또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얼마 교부하겠다는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시비가 보조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23억으로 잡고 혹시 국․시비가 조정이 된다거나 교부가 되면 그에 맞춰서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광진땡겨요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 돼있지 않은 거는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광진땡겨요라는 거는 광진의 이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사업 같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든가 조금은 더 예산을 잡으셔도 되고 하는데 지금 감액은 하셨고, 또 청년들이 좋아는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땡겨요 사업을 지금 브랜드로 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밀 수 있는 그런 뚝심들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예산잡은 거하고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진땡겨요 사업이 왜 안 되는 지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더? 쿠팡이나 배민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들 활용을 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다만 입점 점포 수나 이런 부분이 좀 작기는 합니다, 이런 큰 배달앱보다는. 그런 상황이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행감을 할 때 어떤 질의를 하실 거도 대비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저희가 삭감했으니까 잘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얘기치 못한 게 갑자기 100%가 올랐을 때 궁금해서 여쭤보듯이 삭감이 될 때는 왜 삭감이 됐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땡겨요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걸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청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청년들이 그 땡겨요를 하지는 않거든요, 배민이나 쿠팡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면서 광진구에서 밀고 있는 이 사업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라도 자부심을 갖고 좀 밀어주시면 그것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데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땡겨요 사업을 보면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광진땡겨요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많이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5개가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 또 2개가 더 됐어요, 그 전에. 그러면 최소한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만 온전히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부담이 있어서 일단 좀 감축했습니다. 향후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사항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서,
고상순위원
예산이 없는 거는 아는 얘기니까 그건 빼고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땡겨요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배민이나 쿠팡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하고 사업을 잡으셔야지요. 감소한다고 무조건 잘했다고만 저희들은 해 드릴 수는 없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7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6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인데요? 이거 ’25년도에는 왜 한 명도 없었고 ’26년도에는 지금 7명씩이나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전문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매력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고상순위원
서울시에서 했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받아서 인력운영을 했는데 이게 ’26년도에 ’25년도 올해죠,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라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전통시장 매니저의 근무기간이 매력일자리는 18개월입니다. 그거를 23개월로 많이 해달라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지원자격도 만 40세인데 19세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매력일자리가 아닌 시 상권활성화에서 별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율이 전액 시비 100%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 45, 구 45, 상인회 10%라는 조정목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했었고. 저희 전통시장에서도 인력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7개 시장 반영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7개 시장이 그럼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됐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9개 시장이 지원을 했지만 선정은 7개가 됐고요. 건리단하고 자양15번가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건리단하고 15번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중기청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탈락한 자양15번가는 중기청에 인력 신청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의 임금 부분인데요, 중기부와서울시 임금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형임금을 지정하다보니까 조금 높고요, 중기부는 순수 인건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79만원, 중기부는 254만원 정도로 금액 차이도 있어서 시장 예산은 다소 높은 걸 선호했고. 그다음에 인력기간도 2～3개월로 연장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장이 선정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개는 골목형상점가 건리단하고 15번가가 됐어요, 나머지 시장은 어디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신청을 안 했고요. 자양만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미신청한 사항이고 자마장시장은 사무실이 미확보된 상태로 아예 신청을 아니하였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된 데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된 데를 말씀드릴게요. 중곡제일시장, 영동교골목시장, 노룬산 골목시장, 화양제일, 자양한강, 면곡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75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4개소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75페이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건 시설현대화에 사업대상이 인정시장과 골목상점가 할 수 있다는 사항 범위를 적은 거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시설현대화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노후되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용부분에 편의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설치 개․보수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자체 공모를 신청해서 신청서를 써서 공모를 해서 공모되면 진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대상자입니다.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범위.
고상순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4개소라고 돼 있는데 4개소만 지금 공모를 했다는 얘기신 거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 공모의 대상자란 뜻이고요.
고상순위원
대상자가 왜 4개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면곡시장이 사실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고상순위원
맞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 3개도 골목형상점가가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4개소로 표현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자양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케이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케이드 돼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부 비도 새고 물이 샌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고 시장에서 필요해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선정 결과는,
고상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보수를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요, 이게 지금 그 보수공사가 6억씩이나 됩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임의로 산정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업계획서 쓰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가가, 시의 전문가가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또 시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최종 선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그렇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주차지원증 제작. 26년도에도 주차지원증 예산 있어요. 주차지원증으로 해 갖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자체 내에서도 예산들이 꽤 있으신데! 이런 거를 서로 얘기들을 하셔야죠. 무조건 다 해주시나요? 주차지원증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상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주차증을 만드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화양시장에서 골목이다 보니 주차장 이런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고상순위원
어디는 안 협소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화양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요. 중기부에.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중기부에,
고상순위원
75만 1,000원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하면 화양제일시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아름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에 3,000원 정도의 주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3,000원 지원할 때 점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확인증을 써주거든요. 상인회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내가 몇 시간을 이용했으니 주차증을 발급받게 되면 나갈 때 게이트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정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요청하면 지불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화양시장이 중기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다만 비율이 10%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다음에 주차장을 여쭤볼 거고요. 지금은 저는 사무관리비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답을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주차지원증 제작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비를 몇십만원, 20만원을 깎는 판에,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를 20만원을 깎는 판에 어떻게 주차지원증을, 시장에서 하는 거는 자체 내에 예산이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십니까? 이런 거는 얘기들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왜 안 깎아요? 무엇 때문에 안 깎으시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는. 25년에도 되고 26년에도 되고, 이것도 주차지원증을 시비에서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줄 건 주고 못 주는 건 못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20만원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깎으면서 어떻게 75만 1,000원짜리를 그냥 넘어가십니까? 예산이 없는 시장들도 아닌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363원에 2,300장 0.9를 계산했는데요, 0.9 부분에도 자부담 10%가 반영이 된 거고 0.9는 국시비 매칭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금액만 시장에서도 부담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는가 보네요?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0.9를 모르고 0.1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주차지원증까지 지원을 해 주십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럼 왜 깎으십니까? 200도 아니고 20만원 깎으면서! 주차장 이용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럼 딴 데도 다 해줘야 돼요!주차장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주차비 다 내줘야죠. 시비까지는 못 받아오더라도 구비 얼마 해갖고 0.2이라든가 0.1이라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시장도! 차등을 두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쓰시라고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해주시면서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선심 갖고 되지도 않고요. 뭐가 무서워서 말들을 못 하십니까! 상인회 예산 많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시장도 아니고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79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입니다. 페이지 83, 84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연간계약 용역비가 나옵니다. 1,620에서 1,800으로 올리셨고 130에서 인건비를 150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 일이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을 다 맡기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기시면 저희 새마을협의회라고 있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여기서 방역하시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별로 방역차도 있어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 그냥 놀리지 마세요. 그분들 봉사하시겠다면 하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용역을 줘가면서 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혜택을 주시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늘 하던 방식대로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됩니까? 사업을!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 예산 삭감했다고 다 잘했다고 안 하고요. 예산 올렸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어떤 건 삭감하고 어떤 건 올릴 때 타당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는 그걸 얼마든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그냥 건성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타성에, 몸에 배 갖고 그냥 그대로 진행들 하시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질문할 거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의원들이 밥 먹고 그냥 노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리고 물어보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들 가시는데 이러면 우리가 자부심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페이지 59페이지 관내 창업기업 성장 지원. 워낙 치열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같은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 창업기업이 몇 개나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숫자보다는 저희가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그 기업과 신규기업을 서로, 기업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함께 자리해서 같은 산업군들끼리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다른 곳은 다 삭감을 하는데 신규가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사실 본인 기업 말고는 다른 타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서로 만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만남,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신규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 끝에 올해 처음 진행을 하였는데 한 110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비롯한 1～3년 차에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였는데,
김상배위원
올해 그러면 행사가 있었나요? 이런 행사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서 잘 진행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올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일부 사무관리비랑 충당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팀합소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도움이 되겠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요. 그 만남의 자리 이후에 입주한 기업들끼리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같은 분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계속되었고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하려 합니다.
김상배위원
적은 돈인데, 아무튼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의류제조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봉제가 좀 영세하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영세합니다.
김상배위원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몇% 정도 1인 사업자로 알고 계시는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1인 사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 수가 전체 49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종사하는 1인 사업자는 75%인 372명이 혼자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봉제 쪽도 보니까 계속 지원이 지금 계속 돼 오고 있어요. 그렇죠?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제 쪽에?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 1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1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들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펼쳐내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의류제조센터에서의 역할이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경영도 해주고 기술교육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일 대 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비를 5% 1,500만원을 지원하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를 시비를 받아올 수가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스토리를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우리 중곡동에 있는 봉제센터가지원을 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 해서 공모사업 한 3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편성된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내년도 사업이 좀 변경돼서 구비 부담률을, 출자금의 이름을 20%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시비에서는 15% 지원하였던 부분인데 5%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정되게 지원하려고 편성하였고, 민간에서 봉제센터에서 지역의 봉제소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펼친 부분이고 거기에서 확보된 금액이 한 3억입니다. 다만 적은, 5%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를 향상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좀 잡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전체적으로 봉제 쪽에 액수가 상당히 지원이 돼요, 보니까.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어서 우리가 구비 5%를 지원 안 해줘서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봉제에 관련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냥 계속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점포, 페이지 81페이지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정확히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4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개 점포 정도를 해서 사업하려고 구상하였는데 저희가 모집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고요.
김상배위원
내가 이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얘기했냐 하면요. 자영업이나 시장 상인분들이 사업에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서 월세 몇 푼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잘못하면 그 젊은 청춘 중요한 시기에 몇 개월, 몇 년을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또 자기 없는 돈도 날리고 이런 경우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이 빈점포 들어왔던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지금 1개의 점포가,
김상배위원
아니아니, 이 빈점포 도와줬던, 구에서 지원해 줬던 젊은 상인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대게 사업을 시작하고 2명의 청년이 신청하였는데요.
김상배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2명이 아니고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도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른 데 쉽게 옮겨도 돼요. 하지만 조그마한 자영업자나 상인분들은 한 번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 장사가 안 돼서 마음고생하는 기간도 있고요. 또 재산상 손실도 있고, 또 세월도 흘러가고 신중하게 이런 걸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때도 분명히 “나도 자영업자를 해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 도와주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진짜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젊은 친구들을 망치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사업에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어쩔 수 없이 500 이거 예산 한 거니까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거 더 이상 벌리지 마십시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건 구도 손해고 이걸 지원해서 도움받는 사람도 엄청난 마음고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중복적인 내용은 빼고 여쭤볼 텐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55페이지 광진경제허브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경제허브센터 준공된 게 몇 년도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경제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신진호위원
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허브센터가 키움관하고 도약관 2개가 있는데요, 키움관은 2003년 5월 달에 있었고, 도약관이라고 해서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도약관은 ’22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편성돼 있는 2,000만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키움관, 그러니까 오래된 2003년 준공된 키움관 쪽에 있는 보수 내역들이 대부분인가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노후되다보니까 우선 키움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신진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됐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한번…….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허브센터 위탁운영비가 인건비와 사업비가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말고 새롭게 사업비에서 상승된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상승된 것 같은데, 위탁운영비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허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7개 기업들이들어와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진호위원
아니, 그 위탁운영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늘어난 부분, 저희가 단순히 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공간만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성장의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후속 연계에 대한 교육 부분에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위치나 사업화나 이런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실행 인프라 부족 등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좀 잡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받은 거기서 수탁자에서도,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동의하였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도 부서에 올릴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했고 부서에서 편성을 한거 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이 상세하게 어떤 건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기업 홍보에서 IR피칭이라고 해서 투자설명회 때 발표하는 방법이나 자료작성에 대한 멘토링,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이 초창기 1년, 3년 이런 짧지 않은 연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사항이 좀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투자기관과 어떻게 하면 협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으로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신진호위원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예비창업가의 육성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게 성장,
신진호위원
예비창업가나 초기창업가에 대한 교육이나 육성을 하라고 만든 게 경제허브센터인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각각의 교육이 있지만 저희가 또 심도있게,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 교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에 관련된 PT 하는 부분이나 IR 작성법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이 일단은 관계가 되면 기업들이 프로포즈라 그러죠, 제안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때 자금 유치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못 씁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어서,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신진호위원
예비창업가나 초기창업가들한테 교육을 하라고 있는 게 광진경제허브센터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신규사업이 해당하지 않고 그건 계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사업이고, 안 했으면 당연히 문제인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증액의 사유에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면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자금 유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입주한 기업들 상대로 얘기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규모는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금을 유치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위탁기관이 그 역할이 스테이지나인과 엔슬파트너스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각각의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배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스타트업 해 봤지만 당연히 투자유치가 제일 관건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허브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해야 돼서 증액이 반영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거 납득할 수가 없죠.
고상순위원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신진호위원
네. 그럴 거면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진행한 세부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
고상순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 되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올해 창업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창업의 공통교육이나 비즈니스 모델,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똑같은 답변 막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신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사유를 말하는 거지 수탁자의 역할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그거는 별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앞서 김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관내 창업기업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주요 요지가 네트워킹데이 하겠다고 500만원 증액을 한건데 기존의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그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함께 했던 자리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였고,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경제허브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유치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 네트워킹데이도 당연히 초기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의미있게 하는 사업들인데 경제허브센터에서 그런 것들 하라고 관내 기업들과 초기창업가들 예비창업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하려고 만든 게 광진경제허브센터인데 그런 사업들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를 예비창업자나 일반 기업들을 다 오픈해서 개최한 거는 처음이고, 공간은 저희가 당초에 구청을 염두에 뒀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허브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올해는 11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만약에 한다면 좀더 많은 신규 기업들이함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게 500만원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실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아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 괜히 했다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임대료 부분이 안 나가고요.
신진호위원
오히려 변변치 않아서 괜히 구청이 욕먹는 경우나 그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아껴서 하는 거 당연히 구민의 세금이고 중요한데요. 아껴서 하다가 안 하니만 못한 것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광진사랑 상품권과 땡겨요 상품권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그런 답변은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저희는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땡겨요 상품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청년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수요파악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진호위원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게 없잖아요? 제가 달라고 할 때마다 주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연령별 가입자와,
신진호위원
가입자 말고요, 구매자. 가입자는 당연히 젊은 분들이 많겠죠, 어플이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땡겨요를 구매한 사람을 가입자로 해서 저희가,
신진호위원
그렇게 보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입자는 어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연로하신 분들 보다는. 그런데 실제 구매자도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된 거잖아요, 10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23억 발행이잖아요? 땡겨요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맹점이 2,600개 정도 돼요, 광진땡겨요 가맹점이. 그러면 단순 산수계산으로 23억에서 2,600개를 나누면 한 개 가맹점에 평균적으로 이게 90만원도 안 돌아가는 셈인데 사실 그럼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요청한 상태이고요. 자료가 좀 들어오면 많이 고민해서,
신진호위원
아니 자료 말고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 고민해서,
신진호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억원이면 2,600개 가맹점을 봤을 때 1개 점포에 90만원도 안 돌아가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1년 사업인데. 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어찌됐던 간에 1인당 20만원 구매 한도인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민생에 엄청난 기여를 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당 2% 해서 굉장히 수수료가 다른 배달, 배민이나 이런 거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께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바로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빠른 정산이 좀 이뤄지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률이 계속 15%까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체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 수치로 2,600개 해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순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실제로 소상공인들과 저희 구민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처럼 다수 층이 특정인에 몰려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배달앱에 많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선택하는 건 소비자, 구민들의 몫인 거고 조금 저렴한 데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땡겨요 사업은,
신진호위원
물론 2,600개의 가맹점 중에 전부 다 그거를 하고 있진 않겠죠. 일부 인기 있는 점포들에서 더 몰려있는 경우도 많고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이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광진사랑상품권이나 땡겨요 같은 경우 예산이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 계층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어쨌든 특혜 같은 특혜, 특혜 아닌 특혜 같은 이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저희는 구 전체 구민의 세금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맞지 않는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또 설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사업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1억 7,000에서 7,000만원으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앞서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7,000만원으로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도 없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으로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더 좀 해보겠다라고 구청에서는 지금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구비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7,000만원으로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고도 또 욕 먹는 꼴이 될 거 같은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그 부분에서 시장에 1억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면 모든 시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이 축제가 23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나요? 맥주 축제 이런 게. 23년도부터죠? 그럼 23년도 이전이랑 축제를 진행한 이후를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됐다는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행사였지 않았나 그런 의문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한테 데이터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안 하니만 못하는 예산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납득을 하고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라는 부분이 다소 사라지는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사실 그 축제가 개최될 때는 좀 많이 사람들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파악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상인회 측에서 그런 근거 자료를 좀 줄 수 있게 요청을 부서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사실 매출 부분이 그 당일 날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신진호위원
당일 날 말고요. 당일 날은 당연히 오르겠죠. 당일 오른 걸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국 축제의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축제를 해서 시장의 브랜딩을 알리고 주민들한테 ‘아, 우리 이렇게 좋은 시장들이 있었구나’를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방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일 날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성 예산이라면 저희가 과연 이걸 계속 지속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시에 많은데 그냥 다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경쟁력 있게 축제할 수 있는 시장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 측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청해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장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한아름볼링장 그 건물에 주차 지원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 주차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얼마 이상 구매하면 1시간 무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 내역들이 상인회 측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것들을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신진호위원
정산 보고 말고 실제 그 지급 내역들, 그러니까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나갔을 때 그 지급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그 기업에서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도기업에서 하는데 그거 말고 실제 사용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건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영수증 증빙을 하면 보통 주차권을 주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줬을 때도 지급 근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지급내역서에는 고객 성명을 비롯해서 이용한 점포랑 차량번호랑 발급일자랑 이런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주차증을 주는 부분이라 다 기록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기록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파일로 있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들을 요청드린 게 많아 좀 송구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도 이게 좀 납득이 돼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추가로 요청해 주시고 그러면 추가질의가 있으면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가 지역경제과시고 또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사항도 많고 지금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이 어려운 경기를, 이 난관을 서로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광진땡겨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만 쓰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왜 이게 이유가 그 활용도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기프트카드가 있대요. 기프트카드가 있어서 선물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땡겨요는 선물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선물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있어요? 그러면 생겼나 보네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몇몇 전통시장에서만 땡겨요를 알지 일반, 제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광진 땡겨요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땡겨요는 배달이 좀 늦는대요. 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갖고 예산을 잡으실 때는요. 이 부분도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나 하는 거를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하면서 서로 이걸 이렇게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자체 내 사업은 자체 내 사업이니까 우리들끼리 고민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기의 흐름을 갖고 우리가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과는 더 많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그 현장마다 다니시는 거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계획을 잡으실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 경기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자료 다 준비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새벽인력시장 쉼터 운영 이 부분을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새벽인력시장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2017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어쩌면 새벽시장 인력하는 부분은 정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까이에 이런 인력쉼터가 있어서 지켜보면 그래도 나이도 좀 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서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가 다른 데로 옮기고 나서 내가 그런 그림만 그려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런데 옮기고 나서 몇몇 일자리 찾는 분들이 안에 장소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인력찾는 사람들이 줄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운영하기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막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건 축소하더라도 이런 거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또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설명으로 보면 이 부분이 숫자도 적고 또 여기서 일자리 찾아가는 분들도 많지가 않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그런 분들한테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일자리가 준다고 해서 그냥 자꾸 축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분들한테 들은 정보예요. 그런 분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운영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원래 새벽시장은 민간에서 필요한 인력을 새벽에 인력을 바로 현장에서 채용해서 가는 그게 새벽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밖에서 여름 같은 날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을 해 드린 겁니다, 잠시 일터로 가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시․구비로 해서 시비 70%를 보조금을 받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 구비 100%를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로구는 1일 1,0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경기도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금천은 하루에 117명, 그리고 양천, 중랑, 광진 같은 경우는 1일 2개소 해서 평균 38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는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중랑구도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2개 소를 다 폐지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이용하는 분들 면담도 하고, 그리고 한달 동안 안내문도 써붙였습니다, 이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별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는 분도 있고 기간제 일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의견이 각각 다 달랐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둘 중에 하나는,
김상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요. 인력시장이 아주 없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알기로는 인력시장이 곳곳에 지금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곳은 모르는데 우리 자양 4동만 봐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새벽 일자리 찾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자리를 좀 따뜻한 사무실 하나 해놓고 커피 한 잔씩 타 드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없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 하면 먼저 치킨집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할 때 있죠? 그때는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누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데 그냥 길에서 서서 그냥 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집하고 떡볶이 없어졌던 장소 있죠? 또 영동대교 옆에 주차장 거기,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하고. 그런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양쪽에서 그냥 길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앞으로 추위가 오는데 거기서 인력을 찾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없애기 전에 써붙여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훌륭하고 다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인력시장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새벽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동별로 몇 명씩이나 있고, 몇 개소에서 하는 건지,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더 연구 좀 하시고요,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일단은 먼저 중곡1동 주민쉼터가 있으니까 먼저 그곳을 이용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좀 알아보세요. 중곡동도 그렇고 우리 자양동도 그렇고 좀 알아보셔서 없애더라도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간제 그런 분들은 ‘없애면 안 됩니다.’ 이러시거든요. 내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12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2페이지입니다. 청년복지관 조성 운영 관련해서 이거를 보면 아직 위탁이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보면 직원이 2명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청년복지 실현을 위한 청년복지관 조성, 먹고 배우고 휴식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더 많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으로 이 사업 내용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처음 개관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 위탁금에서 인건비가 50% 선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1억 9,000정도 인건비 위탁금인데 여기에서 한 50% 정도는 인건비로 갈 거고, 이거는 청년들은 활동공간을 먼저 제공을 해 주는 게 먼저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아직 처음 첫 개관이니까 장소 제공을 먼저, 우선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거고, 사업비는 점차 프로그램,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점차 이 사업비도 더 늘려갈 예정이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2명을 했는데 만약에 층이 3개 층이면 최소 1명씩 한 층은 있어야 돼서 우리가 매력일자리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주나 되면 발표가 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고 늘려갈 생각입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우려됐던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운영했을 때 구청에서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예전에 오랑처럼 사업예산의 범위는 엄청 큰데 실제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적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운영비는 공간 활용이 우선적 목표라고 했으면 그런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이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청년분들로 했을 때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효과가 나고 있나? 이게 목소리가 듣는 정도지 이게 정책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운영회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구청에서도 가이드라인 아니면 그런 목표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광진구와 연계해서 범위를 축소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청년분들도 뛰어난 아이디어는 다 있지만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보다 핼쑥해 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월 1회 회의를 하고 분과 4개가 다 모이는 것도 또 월 1회를 합니다. 그거를 많이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라든가 주제라든가 메모, 기록을 해서 어떤 주제인가 그런 기록정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거를 굳이 꼭 매니저까지 두면서 해야 되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건 대표적인 거고요, 저희가 청년팀에서 하는 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청년팀에서 하는 일도 지원해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같이 다.
신진호위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으신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이 분은 평소에 어디 계세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같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구청 사무실에서 같이 상주해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주된 업무는 처음엔 정책매니저로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어찌됐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주된 게 어쨌든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게 주된 사업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분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했던 것 중에 구청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는데 10월말쯤에 청년정책 콘테스트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등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 광진마블인가요? 그게 돼서 동 지역에 있는 축제도 한번 참여해 보고 그런 게 1등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등등등 해서 그분들이 정책한 게 뭔가 이렇게 구정에 반영될 만한 것들로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안 되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들 포털, 홈페이지에 청년포털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청년네트워크도 제안이 들어왔지만 포털을 통해서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같은 거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 이런 경우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행정인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생활바우처 같은 경우도 청년들 의견을 줘서 이것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건 약간 뭐랄까 건의사항처럼 말고 새롭게,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확대한다거나 문화생활바우처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 여집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구에서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것들 말고, 기존에 했던 거 확대했던 것들 말고 새롭게 한 것들이 있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콘테스트에서 온 거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청년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사명감을갖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으로 활동들을 하시는데 또 매 기수마다 매년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다 하게 정말 광진구 청년 전체를 위해서 개발되거나 발굴된 조직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제안 의견,
신진호위원
매달 회의를 하고 분과별 회의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회의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컨테스트 하면 분과별로 자기네들 분과에서 자기 정책제안 콘테스트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채택된 제안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채택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정책들이라면 만약에 1년 동안 그렇게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매달 회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이 안 될 정도의 정책들이 나오는,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런 회의체라면 이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고 어느 구나 지금 타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광진구만 봤을 때 충분히 설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채택된 제안들이 직접 정책에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먼저 만들어진다는데 저는 의미가 더 큽니다. 청년들이 우리 행정 참여도 함께 하고 그런 데가 더 의미가 있고, 이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줬던 게 행정에까지,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들여서 네트워크 활성화하면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진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회의장에서 뭔가 내실있게 좀, 내실있는 회의들이 진행되고 뭔가 정말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이 돼서 진짜 광진구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면 누구나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당연히 아무런 의구심이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진구에서는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와닿을 정도로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한 정책들이 광진구에서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반영이 됐어, 사실 이런 건 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정책 매니저가 있으면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은 저도 생각했을 때는 일반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하기까지의 여러가지 단계들을 거치거나 넘어야 될 허들들이 있을 턴데 그것들을 어떻게 행정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역할도 매니저분이 하셔야 될 건데 청년과 중간 역할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반영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청년창업이룸터. 이것도 애초에 예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우려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보면 공간 청소용역비를 삭감을 하신 거 보면 자체적으로 청소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청소해야죠. 예전에는 이것까지, 청소비까지 주냐 이런 부분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지역기반 광진청년 혁신․성장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지역기반 사업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청년이 취업을 할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의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지금 250만원, 한 번 주면 이게 다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87만 5,000원은 구비고요. 250만원 나머지 국․시비는 뒤에 명시이월로 이월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 한 명한테 인센티브 주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현대 어디 자동차회사에 지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1년 정규직으로 하고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채용이 돼서 1년 동안 정규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신진호위원
국가사업이었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분한테 취업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1년 동안은 국․시․구비로 인건비를,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죠. 퇴사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지역회사에 다니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신진호위원
지역 회사에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지역 기반입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2과장 직무대리인이신 김대승 세입관리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부장님들 다 착석해 계신 거죠? 지금 이사님이 답변 못 하실 때는 팀장님들이시죠? 발언권 얻고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질의도 질의지만요. 이거 지금 이사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부서에서 스스로 했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간담회 부분, 간담회 아니면 민원분석 보고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서 잡아둔 건인지 아니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간담회 같은 부분이.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2025년도 보다 내년도는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12억이나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냥 봤을 때는요, 그런 불필요한 부분임 더 많이,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고객 참여단 간담회, 아니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회, 민원 부서 보고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꼭 필요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간담회 같은 것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간담회도 대부분 많이 축소하고 줄였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부분이 구청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감액하고 정말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다 삭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다 반영한 겁니까? 지금 반영했으면 저도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불필요한 거 무조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꼼꼼히 저희도,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꼼꼼함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보면 너무 시간적으로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대부분 여기 보면 경영, 기획, 도서 같은 부분들이 간담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똑같이 반복적인 어떤 부분, 간담회 이런 불필요한 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그냥 여쭤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안전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선유지비라든가 해 갖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을 하신 데도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셨어요. 60% 이상이.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 시설안전비는 사실은 금년처럼 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워낙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한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선이고 유지비인데 경기가 좋을 때 그러면 많이 잡으시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적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측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적게도 아니고 60% 이상을 삭감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저희가 건물부터 시작해서 전기, 소방, 안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유지비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좀 많거든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또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킨 거고요.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봅니다.
고상순위원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길래 괜찮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직원들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고생하셨네요. 또 하나 1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CCTV수선비도 삭감을 하셨고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안 잡으시고 아예‘0’으로 만드셨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필요없는 예산인지, 만약에 그러다가 수선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11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네. 118쪽에 보시면 CCTV수선비가 전년도 대비 0이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 대비 0입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0으로 잡으셨는지?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거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고상순위원
수선비인데, CCTV수선비인데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CCTV수선비요?
김미영위원장
이사님, 부장님이 답변하신다는데.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상순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CCTV 관련 예산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재실이라고 있습니다. 방재실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본체에 두고 저장하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KT에 보면 클라우드 장치를 그쪽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옮겼어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삭감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을 바꿨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선과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망가졌을 경우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되는데 KT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선, 망가지는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
고상순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는요, 전자결재시스템은?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전자결재시스템은 단계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진행을 했고요, 3단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에서 삭감을 진행한 겁니다, 최근에.
고상순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앞으로는 아니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의 사항에서도 윈도우나 그런 게 기한이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할 게 없다?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네.
고상순위원
CCTV도 마찬가지고?
안헌
안헌시설안전실장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이사님,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3개년 동안 대행사업 수입목표 잡고 나서 실제 수익 났던 실제 지표와 목표지수와 비교한 표 있잖아요? 그것 좀 엑셀 파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구청에서 나가는 대행사업비 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수익이 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관내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65세 이상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간의 수익적인 부분에 우려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감면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감면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무한적 구청의 예산에 대행사업비로 내려보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봐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경영지원부 통해서 제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도서관사업비이기는 한데요. 도서구입비가 도서관별로 다 있는데 이게 군자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일괄 구매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와 올해와 도서구입비와 구매 권수 부수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매번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값도 다 다른데, 사실은. 그런데 일괄 산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구매 예상 권수와 금액이 다 모든 도서관이 동일하거든요.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도서관 구매비용과 내년도에 잡은 지금 구매비용이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이 책을 살 수가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한 7억 8,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량은 한 3만 8,000권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아직 추가적으로 구매할 게 있어서 그때 아마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똑같습니다, 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서 저도 찾다가,
김미영위원장
지금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도서관운영부장님 계십니까?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김미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저희가 같은 예산을 동결을 해 가지고요,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책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잡는 게 행정상은 당연히 용이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말씀주시는 것처럼 책값이 다 천차만별이고 도서관별로 또 연도별로 당연히 사정상 다를 건데 그냥 똑같이 도서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광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5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3억 8,500이에요.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수하는 권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그 입수 현황을 위원님께,
신진호위원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도서관별로 엑셀파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그거 가능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도서관별로 도서구매 현황 작년과 올해 거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걸 봐야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용규
서용규도서관운영부장
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서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PC구매로 자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PC구매가 20대 되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연식이 많이 오래됐나요? 지금 20대 가량,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2019년 그 이전에,
신진호위원
’19년 이전에?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구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구매 대상 PC들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요대상 기준은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 이전 거 기준으로 발췌해 가지고 노후 PC만으로 그렇게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신진호위원
’17년도 이전 것들만 20대하신 거다?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을 보다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제수수료 부분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예를 들어 체육센터에 수수료 예산이 나가면 수수료 예산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그만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일 텐데 광진구민체육센터만 작년도 대비 수수료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그럼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실․부장님이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실․부장님 답변할 때 직제명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본부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시설물 운영관련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관내 출장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출장인데 잡혀져 있나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국내여비요?
최일환위원
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건 우리 서영호 부장이,
최일환위원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곳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거의 다 잡혀있습니다. 중곡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운영 관련해서도 여비가 잡혀있다고요, 관내 여비가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공공체육부장 서영호입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누가 가시는 건지?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저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구매하는 물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시장조사를 나가거나 이럴 때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국내여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만큼 12개월씩 해가지고 한 번 나갈 때 15만원씩,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네. 매월 15만원까지 쓸 수 있게 예산이,
최일환위원
매월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매월 새로운 걸 구매한다 이겁니까? 시장조사를 매월 하신다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그러니까 매달 구매품목이 있거나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별로 업무협의, 그다음에 구청의 업무협의 나갈 때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 그때 필요한 여비교통비를 여비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요.
최일환위원
그런 취지로요?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그 돈이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줄 수 있게 예산에 맞춰서,
최일환위원
그래서 보면 관내 여비가 다 대부분 잡혀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가시고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네.
최일환위원
혹시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서영호공공체육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아까 경영본부에서 드렸던 말씀과 똑같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수익이 어쨌든 간에 사업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추적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공단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완사항들을 사업부 측면에서 실제 사업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수익이, 사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정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구청 예산도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체육센터같은 경우 에는 주로 운동기구라든가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과기라든가 그런 데 많이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원래는 감축예산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요. 자산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주로 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필히 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부득불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단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가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정책으로 할인제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회원들의 이용률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어찌됐든 위의 중앙정부에서 부터 그런 제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같이 호흡을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은 고민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올해 알기로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된 수강생들을 좀 늘리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행사업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요인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두 해 가는 거는 어떻게든 고정비라든지 시설비들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공단도 기업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거고요. 아무튼 사업부에서 장기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여기서 명확한 대안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만 드릴건데요.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광진구민육센터, 셔틀버스 금액이 한 700만원 가량 좀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나요? 임차료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임대료가 늘어나서, 임차비가 늘어나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 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활기찬여행사 관광버스는 저희들에 임대, (뒤에 있는 담당부장을 향해서 ) 지금 임대해서 쓰나요, 우리?
신진호위원
임차해서 쓰니까,
김미영위원장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구민체육부 한상규 부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임차료로 지급을 하는데 하면서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공단 전체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진문화예술회관 1대,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1대,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2대하고 총 4대거든요, 물량이. 그래가지고 매년 임금인상률, 그다음에 차량관리비 인상률을 해서 인상분으로 내년 같은 경우가 1,104만 2,000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신진호위원
임차하는 그 회사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분이 있으면,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네, 매달 반영을 해서 그걸,
신진호위원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신진호위원
거기서 올려달라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재계약.
신진호위원
상황인 거네요?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원래는 문화예술회관은 자차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노후되고 그래서 그 차를 폐기하고 그대신 1대를 더 추가해서 모든 걸 임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체육센터마다 특히 구민체육센터 보면 기존에 수강해서 하는 수강 강좌와 여기 문화건강 강좌에서 하는 체육교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진구민체육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체육 강좌가 있고 문화건강 강좌에 또 체육교실이 있잖아요? 그 강사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목 말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진호위원
아니아니. 구민체육센터 사업인데 똑같이 광진구민체육센터 체육강좌 운영과 광진구민체육센터 문화건강강좌 운영, 여기 안에도 체육교실이 들어갔잖아요?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구민체육부 한상규 부장입니다. 체육강좌 강사료는 대부분이 수영강사, 헬스강사, 골프강사 해서 임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사는 보상료로 나가는데 그 분들은 다 독립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진호위원
외부강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네. 저희하고 5대5 하는 강사비로 해서 보상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사라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육강사는 거의 저희 직원,
신진호위원
공단 소속이고 이분들은 외부 강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규
한상규구민체육부장
네. 외부강사.
신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화체육부도 보면 이게 고객참여단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문화체육부장 김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참여 간담회 잡혀있는 건 문화예술회관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공단 사업장 전체의 고객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그 이름을 소복소복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이 우리 회원들이고 수강생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타 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여기 다니고 있지만 저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산이 풍부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목소리를 했는데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반영했던 부분이 수영 관련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데 참여 못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수영은 무슨 문화강좌보다는 어느 타 종목보다 굉장히 지금 회원 수가 많고 그래서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접수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각 수영장마다 한 3,000명 정도 해서 이번에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강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회원들의 좀, 그런 외부에서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좋은 것들을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더 나은 우리 공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강좌 운영에서도 여기서 또 문화프로그램 고객 이벤트 같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어떤 교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이 교체하는 게 많더라고요. 골프채 이런 부분들도, 골프채 같은 경우도 한 부장님이 하실 때도 보통 2025년도 때 10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2026년도 똑같은 연수용을 똑같이 10개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 연습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품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 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희 구비되어 있는 채를 사용하는데,
최일환위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게 1년에 교체하는 게 한 10개 미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한 10개, 그다음에 7번 아이언으로 처음 시작을 하니까 7번 아이언,
최일환위원
아니 그게 3년에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매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아니 샤프트 같은 게, 이렇게 잘 치시는 분은 오히려 잘 해서 좀 오래 쓰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땅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건 교체하는 게 소모품 개념으로 보는데, 기존 2025년, 2026년 똑같이 잡았다는 거죠. 모든 걸 우선 다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전량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딱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데 매년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수량을 감안해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건강 강좌 운영 관련해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들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깎여져서 잡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셔틀버스 홍보물까지 다 같이 있는데.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이게 셔틀버스, 분기에 한 번씩 셔틀버스에 현수막처럼 이렇게 붙여서 버스가 다닐 때 ‘이번이 가을학기 모집 기간입니다’ 그런 현수막하고,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현수막을 안 하면 인원이 안 채워집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렇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의 궁금증, 문의사항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최일환위원
궁금증 같은 경우는 위에 외부 홍보현수막, 내부 홍보현수막, 행사 안내 배너, 행사 안내 행사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다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배너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 홍보까지 하면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꼭 해야 되냐 이런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46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체육강좌 운영 해서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256페이지에 공기구비품에서 헬스장 웨이트기구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4대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게 노후 운동기구 교체, 주민제안 아이디어 선정으로 4대를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것도 정말 필요해서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이게 1,700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웨이트기구가 다 10년이 넘어서 그 기종 자체가 단종이 돼서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업체도 갖고 있는 부품이 없어서 저희가 의뢰할 때 이렇게 본인이 몇 개만 주문 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분들은 우리가 냉장고 고장 나서 ‘AS 해주세요’ 하면 내일이나 모레에 와서 AS를 해주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하시는 게 ‘아니 여기 헬스기구 이거 웨이트기구, 하체기구가 고장 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고쳐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돼 왔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기구들을 좀 바꾸려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담당 우리 주무관 분들이 나오셔서 보시고, ‘아 정말 이 웨이트기구 4대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고 ‘이건 특별히 해야겠다’ 해서 된 거여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헬스장에도 제가 둘러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 6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사설 헬스장 가지. 그런데 이 공단의 헬스장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바벨이 떨어져 가지고 발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수시로 내려가서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도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만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가 너무 오래된 건 그 볼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볼트를 깎아서 또 이렇게 하는 수리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것은 한 1년 정도 더 좀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체한다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같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잡혀져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확인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체육강좌 운영에 수영강사가 몇 명이에요? 강사. 끝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수영 강사는 총 16명입니다. 15시간 이상이 12명, 15시간 미만이 4명 해서 총 수영강사가 16명.
김미영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수식이 안 맞아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수식이 안 맞으니까 그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산회